이준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윤재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제239회 정례회도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 일정으로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양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황주영 부위원장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는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룩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이었고 서류감사, 대면감사 그리고 동주민센터 감사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보고는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7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사무국장 정용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윤재 위원장님과 황주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사무실 개선과 국내외연수 등 주요행사를 추진하고 연간 의사일정에 맞춰서 정례회와 임시회를 차질없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승호 의정팀장이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양승호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규모는 43억 4,563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억 9,987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원 관련 경비인 의회비는 2017년도 10억 1,875만원으로 2016년도 대비 1,831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증액된 부문은 의원 월정수당과 의장단협의체부담금 및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항목이며,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의회비 예산요구액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의회비 예산요구액 중 월정수당이 전년도보다 1,575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에는 201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0%를 적용한 월 250만 3,540원으로 월 7만 2,920원의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 또한,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을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을 반영한 것이며,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1만 8,0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34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은 월정수당 인상에 따라 1인당 납부액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의사활동지원 부문의 2017년도 예산은 6억 5,012만원으로 2016년 대비 2억 7,6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대민활동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정홍보지원은 전년대비 2,392만원, 의사운영지원은 전년대비 690만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격년제 발간물인 강동의정 책자와 홈페이지 동영상 기술전환용역이 완료되고 의사운영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전년대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의회환경개선은 전년대비 3억 716만원이 증액된 4억 6,002만원으로 내년 하반기에 도시계획과가 이주함에 따라 의회 4, 5층에 의원 연구실 등을 조성하기 위해 2억 4,405만원,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정비 보수에 286만원, 공조기필터 핀세척 캔버스 보수교체에 379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원 연구실 등에 필요한 집기류의 구입을 위해 8,000만원의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연구실 소모품 구입 및 운영을 위해 920만원의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은 25억 5,837만원으로 전년보다 526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건비는 22억 3,167만원으로 전년보다 3,0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봉급인상률 3.5%를 반영하고 급여 기준 호봉을 현실화 시킨 결과이며, 부서기본경비는 3억 2,670만원으로 전년 보다 2,524만원이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2,400만원을 삭감한 결과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입니다.

597쪽인데 누가 대답하셔야 되나요? 의회사무국 의사활동지원, 공공운영비 중에 방송장비, 대답하실.

홍보팀장 이종순입니다.

의회 4층에 회의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이크가 양쪽 상임위실 이 마이크가 하다 보면 지지거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데 지금 이 예산에는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몰라서.

지금 이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만약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시설비로 다시 해야 될 거 같고요. 이 방송장비가 2004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됐는데 3개 위원회를 방송장비를 다 갈면 한 위원회당 한 800만원 예산이 소요돼서.

4층 두 위원회만 하고 거기 남은 이 부속품 가지고 이 중회의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가능합니다.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하다가 맨날 와서 막 바꾸고 정말 정신 사납고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을.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3쪽에 기본경비 판공비인데, 누가 대답하셔야 되나요? 지금 공공운영비 중에 도시가스가 있다고 3,240만원 잡혔는데 이게 감액이 가능하지 않나 좀 절약해서, 그래서 250 정도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월 270 해가지고 12월로 해서 3,200 잡혀있는데요, 냉난방기라든지 또는 요새 에너지 절감 이런 분위기로 해가지고 월 10-20만원 정도는 충분히 감액 가능한 것으로.

10-20만원 가능하면 240 가능하시겠어요?

예.

가능한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거기 또 자동차세를 보니까 밑에 케이블TV 수신료 밑에 자동차세가 있는데 자동차세도 가능한가요?

이게 예산이 조금 많이 잡힌 것도 있는데요, 일단 차령도 지금 버스하고 승합이 있는데 5년 다 지났고 해가지고 자동차세 감면도 있고 해가지고 실제로는 월 12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됩니다.

저희가 도서구입비를 봤더니 매년 똑같이 150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좀 초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증액을 할 수 있나, 책을 안 보는 분위기라 그런지 똑같이 150만원씩 하는 것은 좀, 왜냐하면 증액이 됐으면 150이 더 초과를 했으면 다음 해에는 좀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여쭤보는 겁니다. 150으로 가고 초과되는 것은 의원활동지원비에서 가능한가요?

예. 조금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