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 그리고 심근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담당주사 인사) 김용환 조사팀장입니다. (김용환 조사담당주사 인사) 강명춘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강명춘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공선형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공선형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경일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박현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박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1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3000만 6000원으로 전년도 2억 1638만 3000원 대비 13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세부사업 설명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928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2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37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먼저 감사활동 관련입니다. 종합감사, 취약분야 특정감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등 본연의 감사업무와 청탁금지법 대응업무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 부패방지사업,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등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주요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521만 7000원이 증액된 41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탁금지법의 적극적 홍보와 대응을 위한 책자 및 리플릿 제작비 300만 원과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44만 원이 인상되어 전년 대비 444만 원이 증액된 12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감사활동 및 청렴도 시책추진비로 1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강서구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지급기준에 의거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사이버청렴서약, 청렴교육 의무일수의 참여도, 청렴분야 제도개선 등 부서별 청렴활동실적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유도하고 청렴활동 우수부서 격려를 위한 시상금으로 26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는 공직자 스스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보급한 청백-e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를 전국 자치단체별로 공동부담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77만 7000원이 증액된 11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조사 점검활동 관련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공직자비리 관련조사, 구정현안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대상은 구의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세무 등 10개 부서 7급 이상 공무원 등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금융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연차보고서 발간비용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3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016년 10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정기 신고대상자에게만 해당되었던 금융거래정보 사전조회가 수시 재산신고대상자에게도 적용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하던 금융정보제공사실 통보우송료가 절감되어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절감된 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민원처리 관련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위해 고충민원 등 유기한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의 적정여부를 점검하는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전화, 인터넷, 방문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는 민원서비스MVP 선발 상장 제작 및 갈등관리위원회 운영수당 등이며, 민원서비스MVP 상장과 갈등관리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위촉장 제작비용의 단가상승률을 반영하여 5만 6000원을 증액하여 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고충 및 진정민원조사, 갈등관리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의 사업추진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및 제29조 지급기준에 의거한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으로 공익신고 접수 처리건에 대한 상환금이 늘어나는 추세인 관계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 증액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민원처리실태 점검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표창 격려하기 위한 민원서비스MVP 선발에 따른 시상금으로 직원들을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위해 작년 대비 시상금액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시상인원을 4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전년도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주민의 관점에서 행정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코자 운영하고 있는 주민구정평가단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및 위촉장 제작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4만 원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주민구정평가단 워크숍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주민구정평가단 활동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환경순찰관련입니다. 지역순찰활동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는 응답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전년 대비 45만 원 증액하여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순찰 추진 등의 사업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된 환경순찰용 카메라 구입비용으로 4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각 부서의 공사 및 용역사업 등의 원가분석 및 일상감사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 3716만 원 중 일반운영비는 5232만 원으로, 급량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2017년도 예산안 편성계획에 따라 직원 1인당 50만 원에 24명을 곱해서 산정하여 전년 대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근무지내 출장경비인 여비 또한 8064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2017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정원 30인 이하 부서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월 35만원씩 연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외부전문가 감사자문료 했어요. 감사활동에서 외부전문가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가 궁금해가지고요.

건축분야를 본다고 그러면 건축사, 각 분야에 말 그대로 전문가들을 우리가 감사에 영입해가지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건입니다.

그때그때 그러면 뽑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사항에 따라서 뽑아요?

예.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계신 분들 중에 뽑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사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외부전문가가 감사를 한다면 굉장히 큰 평가가 나올 것 같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강서구 안에 계신 외부전문가를 한다고 하니까 평가기준을 어떻게 하는지가 그거가 더 궁금한데요?

평가기준?

그렇죠. 왜냐면 아까 건축했죠? 건축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했을 때 감사담당관이 외부인사를 부르실 것 아닙니까? 강서구에 전문가를 불렀을 때 강서구에 주민이, 일이 처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대부분 저희 감사부서 감사대상이 감사규칙에 나와 있지만 구본청, 보건소,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동 이런 쪽이 되겠고요, 저희가 위탁한 단체도 되긴 되겠는데,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대부분,

본 위원은 감사 정도할 때는 외부인사, 쉽게 말하면 타구의 전문가가 와서 감사를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나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그부분은 협회쪽에 얘기해서 건축사협회, 그다음에 우리가 전문분야 쪽에는 IT쪽에 그쪽 분야에 전문가들을 하고 있는데 협회쪽에 얘기해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잖아요? 그래서 안에 계신분이, 우리구안에 계신 분 전문가가 한다는 것도 좋겠지만 평가를, 쉽게 말하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공정성 말씀하시는 거죠?

공정성에서 외부인사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한 가지 부탁 좀 할게요. 지역순찰팀을 활용하던 이번에 제가 건축과에 대해서 시정, 검사계획도 세우라고 그랬는데, 실제 우리 건축하다보면 보통 우리가 하루에 한건 정도 준공허가가 나요, 강서구가. 365개 이상이에요, 이런 빌라들이. 그때 근생을 짓습니다. 근생을 지으면 문제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구민이. 그래서 근생 지은 거에 대한 지역순찰을 한 번 제대로 하셔가지고, 진짜 왜냐면 근생할 수 있는 불법용도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에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형사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베란다를 늘린다든지 확장을 한다고 그러는 거는 5년 정도의 벌금, 강제금만 내면 되지만 이건 평생 나오는 거예요. 거기를 싸게 들어간 우리 지역주민들은요, 평생동안 시달리면서 살아야 돼요. 왜? 지역순찰팀이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건축과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점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건축과에 건축심의위원들이 36명인가 있습니다. 33명인가 36명이 있는데 거기에 18명이 건축사입니다. 설계사예요, 설계사. 그 설계사 한 사람들이 건축심의위원회 있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불법용도변경을 하는 설계를 해서 하는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 좀 전체적으로 새로 지은 건물부터 한 번 감사담당관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법하게 조치 좀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지적사항인데 여기에 위촉장수여가 있죠? 예산을 잡았죠?

위촉장수여 말씀인가요?

위촉장 예산을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일관성있게 7000원이면 7000원으로 잡아라, 어디는 6000원 잡고 어디는 7000원 잡고 하지 마라, 여기 보면 어디는 7000원으로 위촉장 잡혀있고 어디는 6000원으로 잡혀있는데 그러면 어느 팀은 7000원짜리 사고 어느 팀은 6000원짜리 산다 그 소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통일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에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송삼선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송삼선 위생관리과장 인사) 먼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단위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총괄설명서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4391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36억 4086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810만 2000원이 감소한 4억 45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업수입으로 전년수준인 3억 81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 기타수입으로 전년 대비 4804만 6000원이 감소한 63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로는 2016년부터 공익신고포상금 폐지에 따른 신고건수 감소로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부과 건수가 급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세입은 전년 대비 24억 9202만 원이 증가한 131억 9578만 6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54억 8129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77억 14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별총괄설명서 56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43억 2654만 2000원이 증가한 309억 5475만 7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전년대비 24억 7537만 7000원 증가한 195억 3373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8억 516만 5000원이 증가한 110억 21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 보건의료부문으로 먼저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사업은 보건의료사업지원, 보건소 운영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건강관리의 4개 단위의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사업비는 전년대비 14억 8141만 7000원이 증가된 95억 36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백신단가 상승분 반영과 0세에서 5세 소아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실시 등 사업 확대로 보조금 가내시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사업, 모자보건사업,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에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년대비 10억 4323만 4000원이 증가한 86억 40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모자보건사업과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사업에 보조금 가내시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미래를 약속한 선진의료 실현사업은 구민진료, 건강검진,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의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년대비 4933만 4000원을 감소한 8억 99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어르신보철사업의 폐지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안전부문으로 위생문화 수준향상 사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4억 5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18억 5116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10억 21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보건소직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증액분과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과 흡연단속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물어가는 병신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위원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이제 안 볼 것처럼 업무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위원들 안 볼 것처럼 업무보고 하는 것 같다고요. 굿바이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들 공히 지금 보건소가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매칭사업에 대해서 각 공히 어디에 근거를 해서 국비·시비가 정해졌는지 그 근거법, 그다음에 올해는 국비가 50%였었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어떤 해에 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아니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변경이 되잖아요? 변경된 걸 구분을 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거를 어디에 근거했는지, 아니 올해 것만 주시면 되겠네요. 변한 게 있으면 부기를 달면 되니까 그것 좀 한번 줘보시고. 두 번째 우리 보건소는 민간경상보조금은 없죠? 민간위탁금만 있죠?

예.

우리 소장님, 민간위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설명 구분해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공부 좀 하시고, 민간경상보조금은 없으니까 민간위탁금 평가서 있죠? 마지막으로 정산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급식센터라든지 줬을 때 그 평가서를 3년치를 갖고 와보세요.

예.

정산서 달라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평가서만 한 3년치를 자료를 갖고 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면 예산이야 국비·시비·구비해서 매칭이 많은 보건소겠지만 큰 타이틀에 건강증진에 관해서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확대로 건강형평성 확보라는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예.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강서구는 장애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고자 하는 얘기는 장애인들이 드나들고자 하는 병원은 쉽게 말하면 치과나 어떤 병원 내과라도 장애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의사분이 있어야지만이 병원을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병원이 강서구 안에는 있는지요?

그런 병원은 강서구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치과 의원은 있습니다.

알죠. 그거야 제가 당연히 아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일반내과 진료로써는 장애인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없는 상황이고, 치과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저희 보건소 내에서 장애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분야고요. 왜냐면 큰 주제로 보건소장님께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확대를 건강형평성 확보, 형평성을 확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는 진료를 받아야겠죠. 없는 거지만 장애인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내과를 몇 군데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드리는 게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어요? 치과를 가기 위해서 서울시에 거기를 가는 것보다 또 우리 구에 이러이러한 치과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보건소장님의 행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예를 들자면 나름대로 장애인치과 병원이 있는 상황에서 유지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고육지책으로 관내에 있는 치과의사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매주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치과뿐만 아니라 내과나 그런 쪽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내 자신이 장애인이 되는 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일이 앞으로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이 좀 앞서 가주면 너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건강증진이라는 타이틀 안에 취약계층이 있으니까 제가 보건소장님께 여쭤 보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하고 민간위탁, 우리 보건소 민간위탁이 몇 군데 있죠?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치매지원센터하고 건강증진센터하고,

예,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

예, 급식지원센터하고. 지금 올해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국·시비 매칭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건강증진지원센터 위탁이 수탁자가 명지대라고 그랬죠? 데모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다 됐습니까? 깔끔하게?

예.

그러면 우리는 공백이 한달여 이상 있었겠네요, 그렇죠? 지금 다 복구 했습니까?

예, 이제 복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얼마나 그렇게 공백이 있었어요?

저희가 한 거의 50일 정도입니다.

50일, 다행입니다. 올해까지 넘어가면 내년에 정말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파업을 중지하고 다시 복귀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삼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윤해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정인균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형배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서해인 주무관입니다. (서해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9쪽에서 19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7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9억 4689만 7000원이 증액된 총 65억 59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청사 내에 입주한 3개 단체에 부과하는 재산임대수입 997만 2000원, 진료비 및 유료예방접종 실시 등 사업수입 3억 6834만 8000원, 기타잡수입으로 3개 단체에 대한 손해보험료 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는 전년대비 9억 4686만 2000원이 증가한 61억 80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7억 518만 5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4억 3765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34억 7547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억 92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주요증가요인은 국가예방접종사업과 결핵관리사업 관련 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96쪽에서 51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77쪽에서 5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3억 5445만 1000원이 증액된 188억 76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95억 363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4억 814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비는 전년대비 8억 7303만 4000원이 증액된 93억 39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77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예산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 발행부수 축소 등으로 전년도보다 55만 6000원이 감소한 2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79쪽에서 481쪽, 국가예방접종실시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83억 1799만 4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11억 6982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으로 백신 단가상승 및 0세에서 5세 소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실시로 예방접종 대상인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482쪽과 483쪽 예방접종관리사업은 증액된 예산이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84쪽, 민원실 운영사업에는 보건소 내방민원 증가로 전산수납영수증, 각종 민원서식 등의 소모품 비용으로 100만 원이 증가한 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85쪽과 486쪽 청사관리사업은 4억 983만 1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1억 219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청사도색 및 내진성능평가, 석면텍스 교체에 따른 시설비 증가와 자산취득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87쪽과 488쪽, 차량관리사업입니다. 구급차와 행정차량 유지관리 및 방역차량 노후에 따른 신규차량 구입비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4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89쪽과 490쪽,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은 보건소 현원에 맞추어 대민활동비로 전년대비 1125만 4000원이 증액된 97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1쪽입니다. 당초 국·시비 지원을 받아 구입한 대사증후군 업무차량은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4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492쪽과 493쪽 방역관리 강화사업에는 예산이 변동이 없고 감소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4쪽, 감염병 대응강화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에서 498쪽, 에이즈 예방관리사업 등 3개 사업은 전액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각각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90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감염병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감염병관리 현장관리자 훈련교육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1쪽과 505쪽, 결핵관리 및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결핵발생률 감소를 목표로 각각 2285만 원과 2억 94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의 경우 잠복결핵사업의 의료기관종사자 등으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 가내시가 증가 전년대비 1억 4328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506쪽,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7쪽에서 516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보건소 인력운영경비와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507쪽부터 512쪽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포함 91억 394만 원으로 보건소 현원 반영 및 3.5% 직원 보수인상과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증가분을 반영 전년대비 8억 783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3쪽에서 515쪽 부서 사무실과 기관을 운영하고 특별사업 추진 및 직원교육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3577만 4000원으로 급량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절감 등으로 전년 대비 52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2페이지 보면 예방접종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기간제 의사, 기간제 간호사, 기간제 행정요원 이렇게 돼있는데 인건비가, 한 달 정도 쓰려고 한 달만 뽑아가지고 쓰는 겁니까?

예,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금년에 시행했지만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할 때 그때 활용하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신규로 뽑는 인원입니까?

그렇죠, 그때 한달 동안 저희가 씁니다.

그렇게 하는 의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하던 분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행정요원은 뭐예요?

그때 건의에 따른 인력이 사실상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지금 현재 예방접종실에 근무하는 직원도 거기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 인원이면 인건비로 주면 안 되지 않아요?

별도로 우리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엔 다 구비로 되어있는데요?

보조요원들은 저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국·시비로 내려오는 간주처리해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이 예산이,

국비로 예방접종사업은,

간주처리예산이라는 거죠?

예.

간주처리예산은 여기 예산서에 잡지 않잖아요?

가내시가 저희가 내려오면 예산을 왔다고 가정해서 지금 편성한 겁니다.

안 맞다니까. 가내시가 내려왔으면 구비라고 편성을 하지 말고 국비·시비라고 구분을 해줘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별도채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채용한다고요?

예.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다 구비인데.

예밥접종사업을 제가 전액 국비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좀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 .

그런데 이 행정요원도 이렇게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인원들이 있어요? 우리 인력이 아니라 외부인원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한 달동안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는 게,

구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런데 계속 쓰던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보장이 안 되고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뽑기 어려우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봐요. 지역에 휴직하고 대학교 안가고 한 인원들 많으니까. 두 번째, 민원실 운영에서 카드결제시스템수수료 했는데 9만 원 씩 작은 예산이지만 지금 우리 민원실을 사용을 하면서 요금을 내면서 한 달에 카드건수가 얼마 정도나 돼요?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온 것만 천이삼백 정도 들어옵니다.

아니 카드건수로 한 달에 얼마정도 냐고요?

카드건수로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건수로?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가 월 들어오는 돈이 한 1300에서 1500사이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1300에서 1500사이가 들어오면 보통 요금을 내는 요금액이 보통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가 500원 단위가 많습니다.

500원짜리, 1000원짜리?

예, 그런데 1000원 이하는 저희가 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요?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최고 큰 금액이 얼마예요?

보통 한 2000원도 하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그러면 건수는 굉장히 많겠네요?

예,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한 번 그것 좀 뽑아보시고, 왜냐면 그런 카드결제시스템도 보면은 우리가 건수가 2000건이 넘는다든지 3000건이 넘는다 그러면 보통 되려 돈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우리는 돈을 9만 원씩이나 주고 있잖아요? 이거 한 번 짚어서 카드 관리하는 회사하고 이게 주는 게 맞는지 너네들이 무료로 해줄 건지 이거는 한 번 따져봤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6페이지,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있죠? 이거 굳이 해야 됩니까? 용역을 해서 어떤 개선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본관이라든가 가양동 별관이라든가 여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을 내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게 된 원인은 경주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지진이 발생하다보니까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용역비인데 용역을 하고 나서 또 어떤 성능평가를 했을 때 어떤 보수비라든가 시설비가 들어갈 개연성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굳이 청사를 이거를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십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김병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게 뭐냐면 본관, 별관 할 때 다할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서 먼저 해봐가지고 저희구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그런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본관하고 보조를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잘 연구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491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이렇게 돼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돼있는데 편성기준은 뭐예요?

거기서 매칭으로 금액이 내려옵니다.

다른 데는 보면 보편적으로 16%, 17%, 아니면 33%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는 그냥 1400만 원, 1500만 원 금액으로만 돼있어.

아까도 우리 소장님한테 질문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정액으로 내려옵니다. 아까 다른 예방접종사업도 그렇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소장님께도 질문하셨던 사항이지만 어떤 가내시가 내려올 때 이번에는 얼마 주겠다, 너희들이 구비를 얼마 편성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800만 원 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액수로 돼있고 퍼센테이지가 아니라서 구비는 얼마든지,

정액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액으로 국비에서 1400만 원, 시비로 1500만 원 준다고 했으니까 구비는 굳이 1800만 원 안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1800만 원을 편성해라라고 내려오지는 않았죠?

그렇죠.

국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줄 테니까 차량구입해라 너네들 돈 보태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구매과정에서 1800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매과정에서 구비를 절약하고 보조금을 다 쓸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다른 데는 4400이니 4000이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금액이 커요.

보조금위주로 쓰겠습니다.

구비는 아껴서 차량을 구매해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차량관리에서 488쪽에 있는데 방역차량구입비가 1800만 원, 한 대에 1800만 원 인데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1톤 트럭입니다.

1톤 트럭?

예.

1800만 원이면 되나보죠?

예, 내년에 하나 구입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구매여서 어떤 차이인지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방역관리쪽에 한 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자율방재단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감사때 제가 각 20개 동에서 자율방범대가 방역하는 데가 몇군데냐 그랬더니 11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오늘 보니까 16개라고 다시 왔어요?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저희가 저번에 했던 근거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실제로 확인점검을 해보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해보니까 3개 동을 제외한 자율방범대에서 활동실적이 있는데, 방재단에서 활동실적이 있는데 지금 미비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활동실적이 적다 하더라도 거기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11개로 방역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했죠?

저희가 자율방재단은 휘발유티켓을 줍니다, 물론 새마을봉사대도 주지만. 그때 당시에 수령을 안 해간 동을 그거를 11개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행정지원과가 몇 단체하는 것은 어떠 근거에 의해서 하고, 일지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일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시에 문제를 제기 하니까 각 동에다 전화를 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확인 사실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한다 한다, 어떤 근본도 없이 16개를 다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면 행정사무감사때 한 내용하고 지금 새롭게 확인해보라고 한 내용하고 다섯 개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근본적으로 보건행정과장 하는 일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냥 서류상으로 받아보고. 어떤 근거도 없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역체제에 대해서부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방역봉사대는 저희가 일정의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비 지급근거는 뭐냐면 활동실적에 따라서 다음연도에 반영을 하는데, 자율방재단은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활동일지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고, 지금 자치안전과에서 일정의 지원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중지급이 안돼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활동일지도 저희가 받고 해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지금 활동비가 올해 하나도 안 나갔나요?

예, 활동비가 안나갑니다.

그러면은 493쪽을 한번 보시죠, 하단쪽에. 기타보상금, 자율방역봉사대 활동비 지원 7000원×2회×4주×6개월×2.5명×20개동 1680만 원 금액은 뭐예요?

그게 새마을봉사대입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거죠. 타이틀은 자율방범대 해놓고 새마을이라고 합니까?

자율방역이라고 그랬지 자율방범대라고는 안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같이 다 공동으로 쓰는 내용으로 보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새마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새마을방역...

그당시에 자율방재단은 아예 금액이 아무 것도 제대로 없고 그냥 자율적으로 한 건가요?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는 약품 이런 것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기타보상금에 대한 거는 1680만 원이 자율방재단 11개 동이 시행하는 부분도 보상금은 아예 없었고 새마을만 나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을 저희가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은 자치안전과에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중지급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자율방재단 방역활동을 상당히 저희가 통제나 이런 활동하는데 제약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방재단만 활동비가 지급이 됐고, 자율방재단은 안했다, 그런 거죠?

예.

지금 현재 그러면 2017년도 계획도,

새마을방역봉사대로 편성,

새마을방역봉사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방역에 대한 게 유충으로 해서는 자율방재단에 작년에, 재작년이죠. 2015년도에 한 500만 원 들여서 기기를 만든 것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2016년 올해 2016년도에 각 20개 동에, 자율방재단쪽으로다 20개 동에 각 기기를 하나씩 보내줬죠?

예.

그게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해충유인살충기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기기를.

저희가 방재단에 주는 거는 휴대용연무기하고 하수구맨홀구멍 장착기구라고 해서 문어발처럼 생긴 것.

예, 맞아요, 맨홀기기가 490만 원인가 500만 원 미만으로다 제작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여기에 해충유인살충기라고 하는 것은 또 뭐에요? 유인살충기가. 상단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내용 있잖아요?

그 기계가 혹시 고장 나거나 그러면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맨홀에 휴대용 연무기에 대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장비가 만약에 고장났을 경우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2015년도에 몇 개 하셨다고 그랬죠? 20개 했나요?

예, 각동에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20개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보수 2항 2항 해가지고 네 번째 2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0대로 해가지고 월 유지보수를 1만 2000원 6개월을 했는데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그외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우장산이라든가 방화근린공원에 유충기가 설치돼있습니다.

유충기는 가로등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설치돼있는....

그렇죠, 그것은 유충구제한 것이고 그 살충기도 각 3대씩 비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맨홀에 대한 유충을 잡기 위해서 기구를 2015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4억 500만 원을 투자해서 20개동에 배포를 했다면서요?

예, 그것은 맨홀 하는 기계고요.

그러면 여기 유충하고는 어떤 관계냐고 제가 여쭤본 게 같은 기계의 부품을 수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

아니 같은 기계라기보다도 저희가 그거 유지하는 관리기계를 전반적인 유지보수비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거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해서, 금액도 크지도 않지만 앞뒤 맥락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근거 서류라는 게 의원들한테 이렇게 보고하고 같이 검토하고 하는 부분이 틀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는 이 얘기했다가 오늘은 다른 얘기하면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같이 잘 가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여기 위원님들도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해 주시는 건데 그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왔다갔다 하면 신빙성이 없습니다. 서류 하나, 금액 하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또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정확도가 있어야 우리 강서가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보건소장님하고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지금 내년에 신설되는 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개팀입니까?

생명존중팀이라고 1개팀이 신설됩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가 본청도 구청도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서 여러 군데로 별관을 둬서 분산해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행정타운을 지어야 된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고 구청도 용역을 줘서, 몇 차례 용역을 줘서 구청 이전문제 신축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건소가 1개팀이, 거기에 특히 우리 김병진 위원님께서 6대 때 보건소에 있는 단체들이 3개인가 있잖아요?

예.

직원들 지금 현재 근무여건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단체들이 3개 단체가 있어서 우리 동료의원인 김병진 의원이 6대때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한 게 있었어요, 그렇죠? 알죠?

예.

그런데 또 1개팀이 또 늘게 되면 근무환경이 더 좋지 않을 텐데 그 3개단체 사무실을 그렇게 계속 존속시키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자치안전과하고 협의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자치안전과에서 구 화곡5동사무소 새마을협의회에서 쓰는 데 2층에 저희 3개 단체를 보내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보건소장께서는 구청장님께 직보를 하셔서 연내 안에 3개 단체를 협의하고 있는, 새마을이 쓰고 있는 옛날 화곡5동사무소 2층으로 이전을 다하고, 지금 1개팀이 늘어나고 지금 현재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는 방안을 구청장께 보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48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좀 필요할 텐데, 물론 증액은 됐는데 그 비용은 없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되어있는데 3개단체를 보내고 그렇게 되면 1개팀만 거기로 보내는 게 아니고 또 재배치를 해야 될텐데 그런 비용은 계상이 안 된다 것 같아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우리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에 시급합니다, 1개팀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 예산과에서 우리 금년에 인센티브 받은 걸로 간주처리를 해서 저희가 현재 공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금년도에 저희가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아직은 지금 현재 불요불급하지 않고 지금 금년 예산으로 가능한 한 하려고 지금 저희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3개 단체를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오영욱 보건소장님께서는 꼭 구청장님께 직보를 하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강수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선심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선심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문현임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문현임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애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과 과서무 이미선 주무관입니다. (이미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현황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1쪽, 세부사업설명서 51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현황은 현년도 세입예산 대비 16억 1596만 1000원 증액된 66억 52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세입 가내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0억 3692만 원과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사업비 등 14개 사업에 대한 기금 15억 1196만 4000원 그리고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 등 29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40억 4339만 9000원 등 총 65억 92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11쪽부터 534쪽, 세부사업설명서 520쪽부터 6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 79억 5430만 1000원보다 20억 2624만 5000원 증가한 99억 80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86억 4057만 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0억 4323만 4000원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3억 3996만 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9억 8301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저희 건강관리과 대부분의 예산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규모의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액 증가와 이에 따른 구비 매칭분을 증액한 사항이 주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려야 할 세부사업이 많은 관계로 신규사업 및 증액과 감소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니다. 4억 9345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4282만 2000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사유는 찾동 무기계약직인력의 시비확보로 방문건강관리인력 감소가 되겠습니다. 533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3억 8489만 6000원으로 금년대비 6489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금연구역 지도점검요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5억 8800만 원으로 금년대비 4298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대상자수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545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19억 9030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6억 2236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난임부부 지원의 소득제한 폐지로 인한 대상자수 증가가 되겠습니다. 551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1억 1520만 원으로 금년대비 32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3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4억 원으로 금년대비 4368만 6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진료비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555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입니다. 2억 2326만 원으로 금년대비 3909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대상자수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559쪽,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4800만 원으로 금년대비 800만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대상자수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561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2억 3292만 원으로 금년대비 376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67쪽, 국가암 검진사업입니다. 7억 2516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3억 516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대상자수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569쪽,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5억 1075만 7000원으로 금년대비 4924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83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사업입니다. 4573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158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5억 5925만 원으로 금년 대비 894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87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 원으로 금년 대비 3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대상자수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7쪽 기본경비입니다. 1억 7717만 원으로 금년대비 2207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물가상승률 반영 및 휴직후 복직한 직원의 경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9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인력운영비입니다. 2017년 예산은 1억 7214만 2000원으로 금년대비 2971만 9000원 감액으로 비교되나 추경 포함한 최종 예산보다는 인건비 상승으로 1946만 6000원이 실제 증액되었습니다. 601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2017년 예산은 9억 3078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9억 3078만 8000원 증액으로 비교되나 간주 포함한 6개월분의 최종예산보다는 4억 9295만 8000원이 실제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04쪽, 기타직보수입니다. 흡연관련민원은 지속적 증가추세로 단속인력 3명 충원하여 흡연단속반을 운영하고자 5986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민간위탁이 몇 개라고 하셨어요?

3개요.

3개요? 여기에 민간위탁금 통계목 307보면 여기 11개 돼있어요. 보건소 전체가 11개에요. 혹시라도 3개만 갖고 올까봐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

소장님, 파악 안 해요? 아까 분명히 3개라고 해서 이상하다 해서 내가 개수를 세워 본 거야. 민간위탁금 통계목 보면 307번 있죠? 그게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보건소가 지금 여기에 나온 것만 11개에요. 3개만 갖고 오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철 의무진료팀장입니다. (김성철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성준 검진팀장입니다. (김성준 검진담당주사 인사) 김영수 화곡분소장입니다. (김영수 화곡분소장 인사) 백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백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09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은 총 1억 8046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984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은 공익신고포상금제도 폐지에 따라 894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65세 이상 의치건강보험 확대로 어르신의치보철사업이 폐지되어 1억 108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단위사업 한 개, 세부사업 5개를 줄여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17개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0쪽부터 64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10쪽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총액은 총 11억 2046만 2000원으로 전년도 11억 6589만 6000원 보다 4543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세입에서 어르신의치보철사업의 폐지로 인해 1억 884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증액이나 감액 등 변동있는 사업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3쪽 응급의료사업은 전년 예산에서 6636만 6000원을 증액한 7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처치 상설교육장 설치에 따른 기간제인건비와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및 배터리 교환에 따른 증액입니다. 615쪽 화곡보건분소 운영예산은 전년 예산에서 1458만원 증액한 1억 48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보수인건비를 보조사업인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기간제인건비와 일치시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18쪽 양·한방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특화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9267만 원보다 1461만 원 증액한 1억 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620쪽 사상체질웰니스사업입니다. 허준박물관과 대한한의사협회가 위치한 우리 구 특성상 한의원을 지원하고 구민의 한방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50만 원 감액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이 주민의 호응도가 낮고 접근이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 구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한의원 방문진단을 자가진단으로 변경시행함에 따라 한의원 지원진단비인 의료 및 구료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사업입니다. 의료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각종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편의시설 확충, 특구협의회 운영, 간판·안내시설 외국어표기 등 우리 구 브랜드 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년도 1억 945만원보다 2600만 원 증액된 1억 3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구강 한방 및 재활사업을 위한 예산이며, 2276만 원이 증액된 1억 4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재활사업 신규추진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다음 631쪽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사업입니다. 구강건강관리체계 구축과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예산으로 전년도 2550만 원보다 55만 원 증액된 2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쪽과 640쪽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에서 135만 2000원 증액한 1억 4732만 원을 편성하였고, 640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에서 165만 2000원 감액한 49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이 발생한 사유는 보조사업예산 가내시 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646쪽 의약과 기본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 390만 원 증액된 2억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업무과장이라든지 아니면 담당자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 합니까?

예, 저희가 의무진료팀에서 병·의원들 또 필요한 경우에 각 의사직능단체와 병원에 주로 관리를 담당하는 원무과장 등 말씀해주신 것처럼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저희 의약과 환자진료 업무추진비에 편성이 되어있고, 거기에 같이 응급...

페이지는 몇 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12쪽에 업무추진비,

612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의약...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업무추진비예요?

네, 의약업무.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병원 보다 종합병원 의사들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친절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환자가 가면 아파가지고 약처방이 좀 잘못됐는데, 아니 잠을 못자는데, 내지는 약간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다시 방문해서 말하면 의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특히 미즈메디병원, 의사처방에 따르지 잔소리가 많다고, 되려 있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면박을 놓나봐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우리 의약과가 권한이 있어서 친절교육을 해서 안되면 다른 부분이라도 해서 뭔가 있잖아요, 기준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또 한 번 발생이 되면 내가 의약과장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그부분에서 한 번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한테 진짜 어떻게 의사는 지역주민을 낫게 해줘야 되는데 의사권한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간담회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진짜 병원마다 시켜서, 특히 의사들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홍익병원이 다니는데 홍익병원 간호사들이 굉장히 불친절해요. 가면 업무이사한테 막 따지고 그러는데, 아마 저희 관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많이 잡아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약과에서 아주 포부있게 추진하는 것이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입니다.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우리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는 지구지정을 잘 받았는데 앞으로 유지·관리하고 성과를 내려면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정을 잘 받았는데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되면 안되겠다라는 걱정하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번에 많은 포커스 두는 것은 내년 개청 4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축제, 행사성 있는 걸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강서구는 약 한 20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행사내지는 축제. 그중에 개청과 관련해서 우리 의료관광특구해서 의료관광축제가 5000만 원이 와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1식은 잘 가져오셨는데 그 축제를 어떻게 하는지 세부내역이 없어서 한번 자료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과도 물론 그런데요, 같은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상 사업에 따라서 그 사업비용이 한꺼번에 와야 되는데 여기저기 막 들어가 있으니까 헷갈려요. 여기 업무추진비도 사실은 욕심상으로는 양한방에다 600만 원 해놨는데 의료관광에 관한 업무추진비 그러면 여기 미라클메디특구에다 놨어야 되는 거다, 예산을.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가면 또 우리 의료관광 일자리창출에 관해서 5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것은 왜 거기가 있어요, 완전히 숨은그림찾기 하는 거 같아요.

예, 일자리경제과는 워낙 의료관광분야에 의료관광코디네이터나 간병인 양성교육 이런 부분이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예산이다보니까 저희과로,

그런데 시행은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아닌 우리 의약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미라클메디특구팀이 할 거 아닙니까?

그 교육은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그것은 따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베이인가 하는 5000만 원, 원래는 1억이에요. 1억인데 5000만 원은 그쪽 강서인력개발센터에 책정이 돼있고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의료관광, 특히 의료관광일자리창출해서 5000만 원을 일자리경제과에다 갖다 넣어놨어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돼요. 이게 무슨 회계질서도 있을테고 세부항목마다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분명히 이거 일자리경제과가 아닌, 물론 일자리창출이니까 일자리경제과가 맞죠. 그런데 일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 같은데 그쪽에 가있고, 그런 부분하고 아까 얘기 했던 축제성, 의료관광축제가 구체적인 내용이 뭐에요? 5000만 원이 올라와있어요.

저희가 개청40주년을 맞이해서 의료관광축제라고 계획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올해 허준축제랑 연계해서 1회를 했고 내년에는 개청40주년 해서 2회를 하고, 사실은 매년 계속 실시할 계획이고 우리....

우리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와서 올해 받았잖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인 투자가 이뤄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투자하는 거예요. 내년까지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성과 없이.

저희가 최초에 특구지정 받기 전부터 계획한 19개 특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과 거기에 따른 예산은 아마 계속 편성이 돼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각 해에 추진할 사업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규모는 달라질 거 같습니다.

내년에 특히 개청40주년 기념으로 해서 약간의 행사, 퍼포먼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삽입해가지고 미라클메디특구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따로 미라클메디특구 축제를 하겠다고 5000만 원 올라온 것은 좀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요즘 전 과에 들어 가 있는 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본 위원은 여기 관련된 환자유치라든가 의료, 숙박, 쇼핑, 외식업체 등 해서 쭉 분과별로 위원들이 분포돼 있는 거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의료관광특구가 지정이 돼서 활성화되면 본인들이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대표 몇 분이 회의를 한다고, 45명씩이나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꼭 지불해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희가 특구협의회 특화사업을 이끌면서 초반에는 이렇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후에는 특구협의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올 후반기부터 해서 회비를 자체적으로 걷어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과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이게 한 부서,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각 부서에서 중구난방으로 계속 올라와요. 어찌 보면 예비비 같은 성격이에요. 이거 줄 의무 없어요.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지, 지원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없단 말이죠, 지원 근거가 있다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얼마 올라온지 아세요? 지금 의약과는 메디컬특구해가지고 945만 원 이렇게만 올라왔는데 전 부서가 2억 5000이에요, 위원회 수당만. 어쨌든 이것을 살리겠다 죽이겠다 할 수는 없고 판단을 해서 하여튼 줄일 건 줄일 겁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축제하신다는 것도 세상에 산출내역이 여기 싼 것은 200, 300짜리 쭉 적어왔는데 5000만 원짜리 축제를 하면서 여기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1식도 없어요, 아예 쏙 빼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축제 세부내역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가 과연 필요할지 안할지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왕 한 거니까 잘하셔야 돼요. 지금 지난번에 특구지정된 데가 중구인가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는 지금 현재 봐서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거기는 그때 뭐였었죠? 특기가.

저희는 중증치료 목적의 관광이라고 본다면 중구는 명동이라는 관광쪽하고 경증 치료하는 쪽으로 저희랑....

성형 아니었어요? 성형하고 미용쪽?

피부와 한방쪽입니다.

피부와 한방? 비부와 한방이면 결국 성형이네요. 이미 강남에서 휩쓸고 간 성형이에요. 지금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게 지금 척추, 관절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100세 시대에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허리, 관절, 무릎 이런 데에요. 실질적으로 MOU체결한 것도 있으니까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씨앗을 충분히 뿌렸다, 영업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나와야 됩니다. 성과는 아닌데 계속 투자만 하면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된다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추진할 특화사업에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확대 숫자나 또 일자리창출한 내역들을 저희가 잘 수합해서 예산편성해 주신 추진한 내역에 따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자료요구한 세부내역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내용하고 얼추 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좀더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미라클메디특구가 강서구에 2015년도에 정해진 이후 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외국에도 가서 설명회도 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많고, 특히 외국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거 같아요. 아까 강남의 성형수술이 아주 한참 전에 대유행을 해가지고 외국사람들이 무지 많이 와서 성형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사람들이 해외 가서 설명회를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성형을 했다는 부분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전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돌아봤을 때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해가지고 지역선도의료기술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때부터 저희가 강서구에서 의료관광사업을 했고, 1년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의료교류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국가와 저희가 현재 통계로 잡힌 외국인환자 유치 1위 2위 3위를 보면 러시아, 중국 또 카자흐스탄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교류 설명회 간 지역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물론 100% 저희가 의료교류 설명회를 해서 그 환자들이 온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해서 의료교류 설명회를 갔다온 성과가 일부 반영이 되어서 지금과 같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해외로 의료교류 설명회 가는 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만큼 저희가 내실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홈페이지나 사이트 보면 다 영문이어서 전 세계로 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가서 만나는 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홈페이지를 하나 잘 만들어놓으면 세계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다목적을 활용을 해야지 가서 몇 업체, 몇 기업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체를 다 커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특구팀에서도 그런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올해 없는 내년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중국에 바이두라는 가장 많이 접속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저희가 광고나 홍보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가지 않아도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을 하시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외국에 대한 설명회 관계를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깎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자체를 보니까. 데이터도 엉망이에요, 데이터가 안 맞아요. 제가 공교롭게 이 설명회건을 들여다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나요. 금액이 1원의 차이든 100원의 차이든 수치가 틀려요,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수치가 틀리고 이걸 진행하겠습니다 하면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수치가 어디 틀린지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619쪽을 한번 보실래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교해서 사무관리비가 2160만 원이죠? 그런데 거기가 합계를 보면 1461만 원밖에 안돼있잖아요?

이게 숫자가 저희가 전년도 예산액에서 올해 2016년도에 추진했다가 2017년도에 아예 편성하지 않은 외빈초청 여비 1000만 원이 아예 이 목록에서 누락 되다보니까....

아, 누락된 걸 우리가 압니까?

죄송합니다.

자체적으로 거기가 잘못 발행해놓고 이렇게 위원들한테 보고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누락됐다고 사전에 보고를 하든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누락돼서....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걸 심의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작성을 할 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내년에 편성하지 않은 통계목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도록 되어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다 제외라고 써주셔야지, 합계금액이라든가 비고란에다 이건 금액은 제외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알죠.

예, 맞습니다.

데이터가 틀린 자료 갖고, 여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년도 예산도 틀리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 9267만 원이 아니라 8267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비교증감도 당연히 1000만 원이 차이가 나고. 그러면 그거 문제시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통계목에 빠지더라도 계산이 맞을 수 있도록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 얘기했다시피 수당이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동료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국비·시비·구비를 받아서 하지만 그 외적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가 더 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수당을 덜 나가게 하고, 수당 외로 덜하고, 우리 추진비도 덜 쓰고 이래야 절약이 돼서 더 어려운 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의를 하는 건데, 좀더 그런 쪽에 잘 받으셔가지고 전년도에 했다고 후년도에 또 하는 경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방화3동주민센터에 분소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방화진료소요?

예, 그게 예산 때문에 없어진 건지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없앤 건지?

올해 찾·동사업이 시작되면서 방문간호사분들이 방화진료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워낙에 방화진료소나 가양진료소 두 곳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수요인원이 적고 또 그 부분을 찾·동사업에 투입되는 방문간호사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그 공간이 아마 인테리어를 하는 차원에서 없어지는 관계로....

그런데 방문간호사가 몇 개월 됐잖아요, 7월부터 했으니까. 그 효과가 얼마나 되나요?

방문간호사업같은 경우는 저희 건강관리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이 기존에 우리가 복지부예산으로 일정 급여자들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60세 도래자, 그러니까 60세 도래자를 상대로 또 70대 도래자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찾아가서 말벗도 돼주고 건강도 어느 정도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각동에 한명씩 방문간호사가 지금 현재 다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아는데요, 진료소가 있는 것보다 찾아가서 방문간호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런데 그것은 박원순 시장 계획은 아무래도 의료적인 접근도 접근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매개로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보여주기 위한 건데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어떤 아웃풋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효과가 있다 없다 아직은 안 나왔잖아요?

비용대비 효과로 보면 물론 이게 1, 2년 지나고 나서 성과분석을 해야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기부채납해가지고 옆에 100평인가 150평인가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그런데다가 분소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처럼 찾·동처럼 방문간호를 하는 게 나은지 어떤 게 낫다고 보시냐고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갈수록 우리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진료접근권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소외된 나이드신 분들이 찾아가는 그런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찾아가는 찾·동쪽으로, 어차피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한 거니까 그쪽으로 해보고 나중에 1, 2년 정도 성과를 분석해서, 직접진료가 필요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쪽에는 어려운 분들이 더 많잖아요? 찾아가는 방문간호를 관심 더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위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송삼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양희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김영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영신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한응호 위생감시팀장입니다. (한응호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서무 주무관입니다. (김영주 주무관 인사) 먼저 2017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총액은 총 3억 91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91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식품위생업소 및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시비보조금은 매칭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48쪽부터 55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 776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7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 식품안전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변경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55쪽과 656쪽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무균채수병 구입 및 위생용품 수거와 공중위생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비 등으로 전년 대비 6만 원을 증액하여 2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위생용품추가구매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62쪽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용 사무용품 구입, 직원 기본업무수행급량비 및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878만 원이 감액된 1억 2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정원 23명에서 21명으로 조정된 것에 따른 급량비, 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삼선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어린이급식지원센터요. 우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이잖아요?

예.

강서구에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450개소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100인 미만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100인 이하인데 한 430몇 개가 돼가지고 우리가, 제가 저번에 여성가족과에 혼합간장문제 제기하면서 보니까 그정도 어린이집을 하는데 대부분 대형어린이집은 영양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하면 우리 강서구에 거의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어린이집에 관여한 관리지원센터가 영양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영양불균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여기에 안에서는 식재료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되십니까?

식재료까지는 아마 그 부분까지는 조금 하지 않는,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서 이제 거의 영양적으로 나트륨이 저감화될 수 있고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어떤 식단, 그런 거를 갖다가 보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위생적인 상태, 위생관념이라든가 그런 걸 교육을 시키고요, 주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데 식재료까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보니까 아홉 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센터장 포함해서 아홉 명이요. 그 아홉 명이 레시피만 해서 보내주는 것, 각 어린이집에 보내주나요? 여기서.

그거는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요, 저희가 그거를 영양식을 해가지고 다 보내줬는데 그게 다른데 해당 관리를 안 받는 데서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관리대상이 아닌 어린이집에서도 그거를 다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센터에서 하는 일이 레시피를 개발·보급한다고 하고요, 현장에 센터직원들이 나가서 관여하지는 않아요? 보지는 않아요?

아니요. 갑니다. 현장방문을 저희 1년에 한 5, 6회 정도 관리대상 어린이집에 연 5, 6회 정도 현장을 가서 위생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관리를 하고요, 또 원장들을 서로 집합교육같은 것, 그다음에 조리사분들에 대해서도 집합교육도 하고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영양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어린이들 식습관 이런 거를 갖다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네요. 잘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 쓰는지 기초적으로 간장을 뭘 쓰는지, 고추장을 뭘 쓰는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를 빠뜨리고 계시네. 현장에 가면 다 보이는 거잖아요? 나트륨에 대해서 걱정하신다고 그랬죠? 나트륨을 걱정하는 건 간장을 뭘 쓰는가 보면 나트륨에 대해서 저염간장을 쓰는지 혼합간장을 쓰는지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트륨 써있잖아요. 좋은 간장을 쓰면 나트륨이 저온이에요, 다. 그러니까요, 식재료는 간단한 거예요. 현장에 가신다고 했으니까 출장을 나가셔서 현장감독을 하신다니까 그런 것에 포인트를 주고 관리지원센터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어린이집 안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 관리감독이 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녜.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오늘까지 안전행정국 그리고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보건소인데요. 지금까지 한 과중에 심사할게 가장 없는 과가 위생관리과입니다. 주로 세출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와 민간위탁금 외에는 뭐 없어요. 그건 뭐냐? 지난번에 우리가 기금을 살펴봤지만 유독 우리 위생관리과는 식품진흥기금에서 많이 예산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물론 기금의 목적 사용대로 한다 하지만 이런 사업성예산들은 일반 세입이나 세출로 전환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봐요. 뭐 이거 심사할게 없잖아요? 물어볼 게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거기 불필요한, 불필요한 예산은 아니죠. 그런 예산을 기금 속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성예산으로 많이 전환을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지는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하고 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사업들은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례에 불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 유추해석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위생과는 숨바꼭질 예산이다. 기금속에 쏙쏙넣어 놓으니까 기금 대충 보잖아요? 그런데 기금 속에 가장 많이 있는 과가 식품진흥기금 위생관리과다 말이죠. 그래서 업무추진비와 민간위탁만 올라올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위생감시나 식품전반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거는 일반 세입·세출로 놓아도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조례가 문제가 된다면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애매모호한 거는 개정해가지고 삭제를 하든가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지금까지 수년동안 아주 편안하게, 우리 위생관리과장은 편하게 가신 거예요, 그전부터도. 왜냐면 기금을 잘 안 봐요. 그리고 또 1식으로 하면 우리가 잘 몰라요. 그 부분 연구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잘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제가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요청했죠?

네.

잘 받았는데요, 지금 거기에 위생안전팀이나 공중위생팀, 축산업에 대해 관리하는 인원수가 다 나왔더라고요, 대상처도 나왔고. 관리자료 보셨어요? 저한테 주신자료.

예.

확인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사업규모에 나온 업체수하고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완전히 달라요? 대상처가. 여기 예산편성한 자료하고 저한테 준 자료하고 점검대상업체가 왜 이렇게 수없이 많이 틀리죠?

그게 아마 누계로 해서 그렇게 표기를 해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볼까요? 여기요. 식품위생팀은 여기 몇 쪽에 있는 거죠? 식품위생팀이 몇 쪽이 검사대상품목이에요? 여기에서. 사업규모하고 점검대상 업체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치가 터무니없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식품위생쪽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기금으로 있어도 우리가 점검대상처가 있잖아요?

예.

그럼 대상처는 어디 강서구에 변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업소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똑같아야죠. 이 자료를 제가 요구했을 때 자료하고 여기 사업계획 내년 예산편성할 때 주요사업내용하고 일치가 돼야 되죠. 초선의원이 이 자료를 이렇게 갖다 준다고 해서 검토 안하고 그냥 올라오겠습니까? 수치가 틀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해가 안가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 한 번 보세요, 그러면요. 좀전에 준 자료 한 번 보시면 점검한 대상처가 있고 점검한 횟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

뒤에는 횟수가 나왔는데 점검대상처는 강서구 전체를, 위생에 대한, 식품에 대한, 공중에 대한, 위생에 대한 대상처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한 게 사업규모라고 그런 게 대상처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이. 그렇죠? 사업규모. 설명하실래요? 여기서 점검대상이 여기 사업규모하고 똑같이 일치가 수치가 돼야 되는데 수치가 틀려도 한두개가 틀려야 되는데 터무니없는 수치로 여기는 부풀려서 나왔고, 예산편성할 때는 수치가 적고, 이건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건 나중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해주시고요, 제가 점검자료에 보니까 여기에 직권말소도 있고, 개선명령권도 있고, 영업폐쇄도 있고, 개선명령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일반적으로 행정지도가 대부분인데 그런 업체들은 2차적인 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치사항만 내려보내고 거기서 또 어떤 조치라든가, 안내든 아니면 삼진아웃제로 세 번 걸리면 위생관리과에서 걸리면 면허가 취소된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영업정지를 내린다거나 취소를 하고 그러는 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 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요건이 되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직권말소 이런 거는 무단으로 폐업을 하고, 그거를 폐업을 할 때도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안하고 방치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무단폐업을 시키는 거고요, 허가취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허가취소가 된 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업소예요. 그래서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했을 때에는 그거는 저희 어떤 법적으로 허가취소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취소가 한건이 있고요.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고용을 했다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어떤 음주를 했다든가 어떤 해당되는 항목이 있을 때 저희도 이렇게 감시점검을 나가가지고 적발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외부에서 오는 게 많습니다.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영업정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생교육을 안 받았다든가 보건증을 안했다거나 이랬을 때에는 과태료처분이 나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1차 개선명령이라든가 과태료가 나왔을 때 그 외에 2차적인 행정사무가 됐는지 그 업소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했는지 안했는지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년 후에 하게 되면 벌써 그것은 위생관리에, 여러 주민들이 또 먹어야 되고 잘못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명령한 다음에 열흘이면 열흘, 한달이면 한달 그이후에 다시 가서 개선해놨나 확인하셔야죠.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감시팀도 있고 그래서 영업정지를 시켰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적발이 됐을 때는 허가취소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좋습니다. 좋고 제가 이제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건소 쪽에서는 지금 우리 위생관리과에서 쓰는 비용이 얼마 안돼요. 전체 다 합쳐도 여기 금액 보면 1억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안되는데 여기 보면 개소에 제가 봐서도 한 2만 개 정도 되나 보더라고요. 2만 개 업소. 여러 가지 업소 자체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걸 관리하면서 1억도 안되는 금액가지고 하지만 인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 가면 5만 원씩 주잖아요? 두당.

예.

이런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있냐 예산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 많이 잡혀있습니다.

기금에요?

예.

이 기금에서 빼다 쓰신다고 그러면 더 이제 예상을 할 것 없고요. 아까 데이터에 대한 것을 전체 4개 분류로 된 대상업체 수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주세요. 우리 전체 위원님한테 다 보내주세요. 왜냐면 이게 다 수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정답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수치가 다 틀려요.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점검을 계속 나가기 때문에 아마 누계...

아닙니다, 누계 아닙니다. 전체 대상업체가 여기 나와있어요. 식품위생팀 총 6770개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6203개, 집단급식소 355개, 식품자동판매기 219개 해가지고 점검대상이 식품위생팀에 6770개소, 그뒤에 식품안전팀 2330개소, 식품제조·즉석업소 628개, 식품소분판매소 334개, 건강기능식품판매소 1364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있는데 겹친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하고 보고한 내년도 예산편성된 거기 보면 사업규모라고 돼 있어요. 전체 수치가 나와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2346개소, 공중위생업소 1447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니까 하는 얘기지. 이해 안 가십니까?

아니요, 제가....

이미 여기 다 똑 같이 했어요. 얘기가 되는 거야, 금액만 갖다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지.

위원님께 제가 다시 자료를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총 업체 수가 몇 개 있나부터 전체 총 취합을 다시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셔야지 이거 그냥 금액만 갖다 두드려가지고 예산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걸 확인 한번 하십시오.

예.

보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보면 지금 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업무처리하는 부분에서 과태료·과징금이 약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세입이 3억 900만 원인데 2억 6000이 보조금이고 나머지는 4900인데 전체적으로 위생과에서 하는 일치고는 과태료·과징금이 적다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것은 한번 세입세출 과태료·과징금 부분은 4개과 과장님들 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셔서 추이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위생과에 나와있는 과태료가 4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기금에 과태료가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생과에서 과태료가 나가는 게 1억 4800만 원으로 해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봐주시고, 두 번째는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있죠? 656페이지. 거기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2100만 원 잡혀있어요. 식품진흥기금에 여러 명이 단속을 하는데 굳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일반예산에 잡아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들 가오다시 잡게 해 주기 위해서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요. 식품진흥기금에 잡혀있는 것은 식품위생쪽의 감시원분들이고요. 공중위생쪽은 여기 식품진흥기금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감시원은 지금 14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그래서 일반회계에 저희가 잡혀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굳이 이것을 기존에 직원들도 있는데 일반인들이죠? 대상은. 지역의 위세 정도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왜 해요? 명예감시원을 하려면 진짜 없는 사람들, 진짜 이것에 열심히 해야 될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지역에서 위세나 떠는 사람들이 나는 위생감시원이네 해가면서 폼만 잡고 다녀요, 구청에 가면 내말이면 다 들어준다 이러고 다니고. 이런 예산을 왜 쓰냐고. 우리가 흡연감시원 직원 모집하잖아요? 그러듯이 9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진짜 감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지. 2100만 원이라는 돈을, 이 사람들 법적 구속력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감시, 단속 점검 나가고 할 때 같이 저희 직원하고 같이 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인데요, 열심히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민간인의 이해도도 구할 수 있고요. 또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 했듯이 이분들이 다니면서 여기 보면 우리 과장이 얘기했던 자동판매기 몇 개소 있죠? 식품위생이라고 있죠?

예.

이 사람들이 증 내놓고 꺼지럭거려요. 아! 내가 점검하면 벌금 나온다고. 이 공중위생감시원들이 식품위생감시까지 다와가지고 폼만 잡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왜 쓰냐는 거지. 진짜 공중위생에 필요한 인원들을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2100만 원이면 9개월 예산을 잡아서 아까 90만 원 주는 것 같던데. 흡연감시원들 있잖아요. 두 명을 뽑아서 2명을 돌리는 게 훨 낫지. 굳이 명예감시원들 둘 필요 없지 않냐 이거죠. 아무튼 저희들이 보는 명예위생감시원들은 걸맞지 않다, 어떤 다른 계획을 잡아서 한번 해보시라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