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김혜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광과, 건축과, 교통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없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암에 그동안 우리시에서 고생을 하셔서 이제 원만하게 상가정비가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능파대 쪽에 일부 2집인가 남아있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에 철거를 해서 정말 그 지역이 우리 동해안에 최고 가는 관광지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602쪽 입니다. 망상(노봉) 관광지 해서 예산이 1,8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1,85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게 사무관리비 해서 유치사업 홍보비하고 공공운영비 해서, 아시아 태평양 도시 관광지구 진흥 기구 회비 그리고 저희 국내 여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근데 왜 망상 노봉 관광지 사업이라 해서 목이……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이 진흥팀하고 마케팅팀하고 개발팀하고 관리팀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갈라진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603쪽 입니다. 묵호등대마을 주변정비 해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이제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묵호등대마을 가꾸기 사업 해서 3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5억 원은 시설 사업비 하고 12억 원은 경상사업비 해서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묵호등대마을 가꾸기 사업 중에서 감성 관광지 쪽으로 가려 하다보니까 지금 묵호등대 보면 빈집 내지 공가 쪽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쪽을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임대를 해서 그쪽 안에 1960년대부터 70년대 조금 늦으면 80년대까지 해서 진짜 그때 당시 어민들이 살던 생활도구라든가 생활풍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쭉 다니시면서 벽화만 보시는 거보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쪽 지역이 정말 옛날 묵호라는 지역에 젊은이들은 그런 삶을 체험을 못했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근데 지금 보면 거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다 보니까 논골 쪽에 집을 매입을 해서 현대식으로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만든 지역에 뒤에 보면 앞으로 뭔가를 같이 연계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쪽에는 한정된 땅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매입을 해서 갔을 때 우리 시에서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일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을 우리 집행부에서 매입을 다 하고 도시계획이 나든지 안 나든지는 차후에 하시고, 기존에 도시계획 입안이 돼 있는 부분은 다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조금 전에도 이제 기존에 공간을 활용해서 임대를 해서 한다든가 하면 나중에 또 임대를 한 부분이 또 만약에 상품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을 때는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기존에 도시계획이 형성돼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지금 아니면 추경이라도 잡아서 매입을 했을 때는 나중에 그 지역이 상당히 지가가 올라갔을 때 보다는 좋지 않겠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던 부분이 2015년도에 저희가 올해의 관광도시 용역사업을 해서 작년에 됐지 않습니까, 도 예산에서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도에 예산을 통과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이제 12개 지자체가 선정됐는데 저희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묵호의 야관경관조명이라든가 덕장 갤러리라든가 감성프로젝트, 그런 차원을 가지고 더 하겠다는 게 올해의 관광도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올해의 관광도시 그 부분하고 지금 물론 기획실에서 하는 어떤 언덕빌딩촌이라든가 도시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연계해서 묵호시장하고 등대하고 덕장 쪽이 같이 어우러져서 감성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여객선 터미널이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동쪽바다 중앙시장하고 그다음에 감성마을, 여러 가지 그쪽에 덕장, 그다음에 새뜰마을 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일전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관광지에 가보면 거리상 멀다 보니까 기차역에서부터, 아니면 버스정류장에서부터 무료임대 자전거를 곳곳에 비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그걸 타고 갔을 때 A라는 지역에 갖다놓고 또 B라는 사람이 그걸 타고 이동수단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묵호역에서 묵호항 쪽이라든가 논골담길 쪽에 젊은 사람이나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도보로 걸어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에 자전거를 무료 대여를 해서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 부분을 가지고는 코레일 측하고 묵호역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게 끌고 가면 자전거지만 타고 가기 때문에 자동차에 준하다 보니 나중에 사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보험관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에서도 그걸 하기 조금 뭐하고 시에서도 조금 하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01-01에 보면 추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이제 17억 원이 증액돼서 20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603쪽 밑에 보면 추암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0억이……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에 도에 올라가서 투용자 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부로 한 것이 뭐냐 하면, 국도비 확보 후에 추진하고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하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추암조각공원이 정말 공원을 조성한 지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관람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철조망도 걷어냈고 그쪽 편에서 앞으로 우리 부대가 철수를 하면 그 위에다 전망대도 만들고 이러면 이제 활용도가 높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가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신중하게 그 지역이 과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맞겠느냐,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추암에 유원지가 있고 관광지가 있고 근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굴다리 빠져 나가서 오른쪽이 관광지인데 이제 관광지는 내년 6월 말까지 해서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측에 추암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 부분은 주문하신 대로 추암근린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전망대라든가 해상교량 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기본비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해암정이라는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 심의위원 중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용역이 중지된 상태고, 지금 주문하신 전망대라던가 추암근린공원에 대한 조각공원 촛대바위쪽 해서 능파대쪽은 다 아울러서 조성계획에 넣어 검토해서 저희 시에 대표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관광객들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추암이라든가 무릉계곡이라든가 망상이라든가 많이 오는데 지금 마땅히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촌에 관련해서 어촌마을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옛날에 바다에서 잡던 그물이라든가 어구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기증을 받아서, 꼭 그 자리가 아니어도 대진이나 어달리라든가 다른 지역이어도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 어촌 지역이지만 그렇게 어촌이라고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부분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암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가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와서 횟집이라든가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도 자리가 없으면 한두 번은 오지만 더 이상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스쳐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놨지만 거기에서 그냥 보고가고 스쳐가는 지역을 만들었을 때 과연 그 지역이 활성화 될 건지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촛대바위가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갔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추암하면 촛대바위, 동해시 하면 촛대바위인데 만약에 촛대바위가 문제가 발생해서 허물어 졌을 때에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거고 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먼저 어촌체험 부분은 지금 환동해 본부에서 동해안 해안체험 관광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가 해양수산과에서도 물론 추진하고 있지만 어달리라든가 대진 윈드서핑, 추암 스노클링 체험 같은 부분은 아마 같이 접목해서 하고 있고, 또 어촌체험 관광하고 저희 이제 관광분야하고 접목해서 해야 할 부분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암에 상가 부분은 저희가 지금 독립상가가 9개 있고 연립상가가 8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가가 작다, 많다, 크다 하기는 조금 뭐하고, 상가가 지금 준공 단계가 되었고 운영이 되면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바깥쪽이 되든지 그런 쪽은 추후에 하도록 하고, 먼저 촛대바위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때 답변을 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8쪽 봐주십시오. 관광지 조경수 명품 조영화 사업에 보면 신규로 1억 원이 계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근데 이게 상세설명서에 보면 총 2억 으로 돼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망상 해수욕장 앞쪽에 보면 해송을 전지전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해보니까 상당히 괜찮다고 판단돼서 관광지에 추암 이라든가 망상이라든가 무릉계라든가 동굴에 명풍 쪽에 반송이 되든지 소나무가 되던지 배롱나무가 되든지 그런 좀 되는 부분에 나무를 심고 주위에 전지전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제 올해 1억 원이고 올해 1억 원으로 사업이 되면 내년에 다시 또 총 사업비가 2억 원으로 돼있어서, 관광지조성명품화 사업 해서 신규사업 781쪽에……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예산계에 안을 올릴 때 2억 원 정도로, 올렸는데 이번에 예산이 없으니까 2017년에 1억 원 정도 하고 그 사업성과에 따라서 아마 2018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동해안은 상징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수종을 식재하다보면 산만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기왕 하시는 거 소나무도 괜찮고 어떤 바다 해서 이미지를 같이 연계 시킬 수 있는, 동해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무릉계곡 관광지 힐링캠프장 조성사업해서 여기에도 이제 2억 원이 계상 됐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여긴 이쪽에 송림 지역이라면 옛날 구절터 거기 말입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거기가 아니고 지금 힐링캠프장이 2주차장 밑에 쪽에 있지 않습니까?
명희
임명희위원
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위쪽에 화장실 뒤쪽에 보면 일반 캠프장으로 텐트를 치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29개 하고 32개가 있는데 32개를 가지고 봄부터 가을까지 해보니까 원체 수요가 되다 보니 그 위쪽에다 30개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캠프장을 설치하면 유료로 합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유료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유료로 했을 경우에 지금 무릉숲하고 숙소하고는 타격을 안 받겠습니까? 거기가 캠프장이 됐을 경우에 무릉숲을 찾는 관광객하고 이용 고객이 다르다고 보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어차피 무릉숲에 오시는 분하고 힐링캠프장에 오셔서 텐트 치시는 분들은 오시는 부분이 틀리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지금 32명 중에서 3월 중순부터 10월까지 해서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사실상 한여름은 몰라도 봄가을 정도는 저녁에 시간이 되면 밑에 무릉숲에 와서 소금방이라든가 황토방이라든가 가서 하고 이용하고 싶다, 이러면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거기 오신 분들이 거기 가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분들 후에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그분들이 힐링캠프장에 오셔서 무릉숲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체험을 하고 다시 동해시에 재방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캠프를 하시는 분들이 무릉숲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선상에서 사업을 고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2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2쪽에 보시면 해안군경계철책선 정비사업 시설시 해서 1억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내년에 군 철책 계획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철책이 12㎞ 정도 되는데 지금 철거된 게 6㎞ 정도 됩니다. 남은 철책이 어디 있는가 하면 강릉시 경계부터 해서 오토캠핑장 앞에까지 있고 그다음에 대진소초에서 대진항까지 있고, 그다음에 하평부터해서 용정 군 골프장 까지 있고, 그다음에 갯목부터 위생처리장까지, 그리고 추암촛대바위 앞에 140m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있는 거 중에서 2017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하평부터 시작해서 한섬 정도까지 저희가 예산이 지원된다면 철책을 철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평도 그렇고 가새도 그렇고 고불개도 그렇고 이쪽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바다를 조망하시고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2017년도에는 그쪽을 중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예산을 보면 도비가 1억 3,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이고 시비가 9,000만 원인데요, 도비는 내년도 강원도 예산 보니 총 4억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우리는 4,000만 원을 가져 왔는데 그 외에 이철규 국회의원께서 언론보도 에는 70억 원을 내년에 군철책 사업비로 강원도동해안에 한해서 70억 원을 확보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산 외에도 예산이 더 확보될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나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는 70 얼마라고 하시는데 저는 메스컴을 통해서 51억 5,000만 원 으로 해서 엊그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초에는 내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동해안 철책 철거와 관련해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내일 탄핵 그런 게 있다고 하여 12일로 잠정 연기가 돼서 제가 12일 날 갔다 와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예산이 더 확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이동호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제가 능파대 쪽을 걸어 가봤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저하고 같이 걸어가셨는데 걷다 보니까 상당히 석림이 상당하지요, 거기가 상당히 좋은데 좀 너무 짧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좀 더 길이를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것도 아마 철책이 철거돼야 되는 조건이겠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지금 철책이 철거되면서 이제 석림이 돌숲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606쪽에 보면 지연경관스토리텔링 계발 학술용역해서 2,200만 원 예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9월 27일 제262회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이동호 의원님께서 지오투어리즘 해서 석림과 카스트 부분에 대해서 강원대에 김창호 교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반도 유일한 석림이 있는 추암 능파대 쪽하고 천곡동굴 뒤쪽에 카스트 지형을 가지고 같이해서 저희가 거기에다 스토리텔링과 지연경관 관광루트를 개발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추암에 촛대바위 넘어쪽 해서 석림 쪽하고 이쪽에 군 초소 쪽을 더 연계해서 관광지를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그렇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아름다운 경관인데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심곡에 부채길 만큼 좋은 경관인데 거리가 좀 짧아서 아쉬웠다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거기에다 뭘 붙여서 시설물 하기는 자연상태라서 좀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제가 어제, 그제도 나가서 조명관계도 조금 챙겨보고 왔는데, 그쪽 석림쪽에 기존에 투광등 가지고는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능파대, 해암정 뒤쪽에서 촛대바위 올라 가는 쪽으로 해서 투광등을 조금 더하고, 그쪽 넘어가서 촛대바위하고 형제바위 쪽에는 알지비를 줘서 3∼4색을 가지고 좀 하고 그쪽 넘어온 쪽 해서 공원쪽에는 조금 어두운 부분은 공원 등을 추가해서 하여튼 솔비치에 오신 관광객들이 저희 형제바위하고 촛대바위 내지 석림 능파대쪽으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군 철책에 대해서 감추 쪽에는 철책을 철거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거 중에서……
이동호위원
하평에서 한섬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송정같은 경우에는 송정해수욕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송정 분들이나 외지분들, 천곡분들 많이 가시는 중에 하나가 이제 감추인데, 거기도 이제 철조망이 있어요, 시간이 있잖아요, 일몰 때는 나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거기도 철거계획은 없으신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철책이 한 5군데 정도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하평부터 해서 한섬까지 오지만 예산이 더 되면 감추 쪽도 추가해서 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04쪽에 보시면 민간단체부담금이 동해안관광마케팅 공동수립이 있는데요, 2,000만 원이 되는데 이거는 계속 적립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게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 해서 저희 동해, 삼척, 강릉, 속초, 양양, 고성 6개 시군이 이제 그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동 6개 시군이 각각에 홍보물을 만드는 거보다는 6개 시군 것을 같이 공동제작하기 위해서 속초에서 주관하는 시군별로 2,000만 원씩 부담하게 되면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서 6개 시군이 배부해서 같이 사용하자는 겁니다.
이동호위원
네, 그거도 있지만 해수욕장 부분에 대해서 회의 때 결정된 게 있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이동호위원
지금부터는 야영장, 샤워장, 주차장 사용료를 모두 유료화 하기로 했는데 이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거는 잠정이고 아직까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호위원
우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해수욕장 문제, 무료화 문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 해봐야 할 문제인거 같아요. 최소한의 경비는 받고 입장하게끔 해야지만 관리라든가, 또 이게 관리를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의 고용문제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6개 시군이 내년에 또 회의를 환동해에서 하시겠지만, 유료화 문제는 좀 고려해서 되게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잠정합의가 되셨다니까, 일단은 주차장만 안 받고 있고 샤워장이나 야영장은 다 유료화 하고 있잖아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근데 주자창이 문제가 되는 건데, 다른 시군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6개 시군 중에서 동해시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삼척은 유료화 내지 돈을 징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릉도 그런 쪽으로 가고 영동 6개 시군은 거의 다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이 조금 특별하니까 우리가 입장객 할 때도 객체 인식 프로그램을 하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는 기출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간에,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주차비든 입장료든 사용료에 대해서는 징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고용창출 차원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쓰더라도 그렇게 해서 고용창출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호위원
근데 이게 우리 시만 올려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다 같은 6개 시군이 같이 올려야지만 되는 거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두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07쪽, 설명서 774쪽에 보면 동해시 관광유치 예산이 전년대비 1,400만 원 감액된 1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내역을 보니까 팸투어참가비보상비는 2,000만 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 6,500만 원 감액 되었고 각각 1,000만 원, 1억 원에 편성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면 팸투어나 인센티브 운영이 기대한 만큼은 좀 효과가 어떻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2015년 12월 9일 날 제 254회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이정학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당일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느냐,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저희 유료관광지가 무릉계하고 동굴만 있는데 관광객 30명이 오면 4만 원∼5만 원으로 입장료 하고 주차비를 다 냅니다. 다 내고 그분들이 어디를 가셔도 식사를 하셔야 하는데 식사 하시고 유료 관광지 한 군데 가시고 그다음에 무료관광지에 가서 사진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당일 관광은 15만 원씩 주니까 이게 저희 동해시의 여행사보다는 외지 여행사가 당일 관광에 그걸 가기 위해서 계속 오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당일 관광 15만 원 주는 건 폐지하고 1박을 하게 되면 30만 원이 되든지 2박을 하게 되면 40만 원을 주든지 그렇게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1인당 당일 관광에 15만 원을 줄때는 1인당 5천 원이고 25만 원 줄 때는 8,300원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 40만 원 준다하면 1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광객이 와서 여기에서 1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도 내야하고 식사도 해야 하고 저녁이 되면 또 약주도 한잔 하셔야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당일 관광은 폐지를 하고 이제 숙박 관광 쪽으로 가는 걸로 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으니까 거기서 의견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다 시피 보상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서 우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에 숙박하고 요식업의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숙박형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해 시민의 예산으로 우리 지역 여행사가 아닌 대부분 타 지역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에 있는 여행사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08쪽, 설명서 777쪽을 보면 무릉계곡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예산이 신규로 1억 원 편성 되었습니다. 계획에 변경사유가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1997년 12월 27일날 무릉계곡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이제까지 한 번도 안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힐링캠프장 이야기가 나왔지만 힐링캠프장쪽에 해서 그게 지금 체육시설로 돼있어요, 부지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국비 국비응모 사업에 하려고 하니까 관광지 조성계획에 용도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바꿔서 현실적으로 지구라든가 용도를 바꿔서 추후에 국비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1억 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참 그 옛날 거하고 지금과 연계성이 미흡해서 다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용역 업무는 주민여론을 바탕으로 발주처인 시가 최초에 어떤 의도와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최초에 구상하고 기본 방향이 잘못 전달되면 용역은 지금처럼 수시로 바꾸거나 결과가 당초 기획했던 바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부분을 봐주시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번에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가 여섯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무릉계하고 망상하고 천곡동굴하고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1일 활동비를 4만 원씩 지급하다보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희가 이제 강원도 18개 시군을 다 해보니까 우리 시가 조금 평균치 보다 이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만 5,000원 정도 인상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증액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은 지금 저희가 4만 원을 주고 있나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4만 원 주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정말 적게 주네요, 진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김제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기본적으로 해설사들이 오셔서 벽골제 설명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분들도 인건비가 우리가 지금 이 인건비에 비해서 조금 많은 현재 5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앞으로 좀 올릴 계획이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18개 시군뿐이 아니라 타 예들을 보아도 우리가 4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건 조금 약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 부분은 이제 잘 추진하고 계시는 거 같고요, 사실 문화관광 해설사라는 부분들이 이분들이 단순하게 사실 안내만 담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관광문화 유산들을 잘 설명하고 우리 동해시를 홍보하는 역할에 최 일선에 계시는 분들인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관광과나 홍보과나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홍보대사 부분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 서류상으로 받아보니까 동해시는 홍보대사가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동해시가 어찌 보면 관광에 굉장히 많은 중점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광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인권을 이용한 홍보 전략들이 의외로 약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게 되면 이 관광해설사 분들을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과 좀 더 디테일하게 육성 부분을 짜 내셔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우리 관광 해설사들 하고 간담회 같은 것은 하고 계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간담회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자주는 못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금년에는 1회 하셨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1회 했고 기회가 되면 연말 전에 한 번 더 할 계획도 갖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문화관광해설사 말고 홍보 쪽에는 저희는 이제 관광분야는 대외협력관 두 분 두고 계시거든요.
주현
박주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주현
박주현위원
왜냐하면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분들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찌보면 관광객들의 요구사항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 관광해설사 분들이 동해시 관내에서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분들인데 이분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올해 1회 정도밖에 갖지 않으셨다는 건 많이 부족 한 거 같고, 사실 이분들이 요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기는 좀 그럴 거 같고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분기에 1번도 괜찮고요, 아니면 6개월에 1번이라도 간담회를 개최하셔서 현장의 소리를 잘 들어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보니까 과장님도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타 시군들은 관광 해설사들에 장기근속 10년 이상 근무를 했다거나 15년을 했다거나 어떤 장기 활동 근무 수에 따라서 감사패나 이런 거를 전달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파악해서 이분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는 그런 것도 사기 진작이 되시겠지만 가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화관광 해설사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사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07쪽에 보시면 과학체험교실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 1회 추경 때 수정예산 의결까지 가서 했던 부분 중에 이렇게 생태과학 체험교실 운영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해서 지금 프로그램하고 코스 개발쪽 해서 현장하고 창의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안보 및 진로체험교실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2017년도에 중고등학생 비롯해서 다양한 관광객을 통해서 저희 관광 자원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려고 5,000만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산출 근거나 말씀하신 설명대로라면 코스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이드북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그렇게 준비를 해서 2017년도부터 이제 시행하도록 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2017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박주현 의원님 질의에 산출근거가 아직 없이 계산 한다는 건 맞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과학체험 운영, 그래서 일식 이래서 했는데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아직까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김혜숙위원장
그런 것들은 좀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민간이전 보조금인데 이거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결정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밖에 문화원이 되든지 웰컴투가 되든지 저희 시 관내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 단체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래도 예산안을 올릴 때는 정확한 계획과 산출기초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같은 경우는 동해시가 특화 관광 계획을 용역 중에 있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지금 전략사업과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앞으로 좀 더 예산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1분 정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의복 입니다.
김혜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없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618쪽 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해서 분쟁조정위원해 조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이 있었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재정한 이후 개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한 번도 분쟁 조정에 대해서 논의가 안 왔다, 그 말씀 아니세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분쟁조정을 신청 하려면 신청 조건이 어떻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신청 조건은 분쟁 원인에 대한 양측이 사유를 적어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이 거기에 응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619쪽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예산 해서 매년 2억 원씩 계상해서 이제 10년 이상 노후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이제까지 이걸 시행을 하시면서 문제점이라면 어떤 게 제일 문제점으로 도출이 됩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문제점은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재정하면서 2007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비교적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럴 때는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잘 됩니다. 운영이 잘 되고 지원 신청도 하는데 비교적 100세대 미만의 자체 관리를 하는 소규모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특별수당 충당금이라든가 이게 정립이 안 돼서 때로는 하고 싶어도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에로사항이고 굳이 급한 사항이 있으면 입주자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금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소규모 단지들이 또 제일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아파트라든가 소규모 공동주택이 어떻게 생각하면 조례의 재정 목적이 아닐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에 능력이 없다 보니까 또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야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정말 우리가 조례재정 목적에 맞게, 그래서 어떤 보완 사항들이 없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50% 범위 내에서 지원 하게 돼있고요, 지금 소규모 아파트들이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사업비를 배분할 때, 심의할 때 50% 범위 내에서 100%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취지가 어떤 소규모 영세 아파트를 지원을 많이 해줘야 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 신청이 오면 보조금을 배분할 때 관리 잘 되는 큰 아파트보다는 많이 배정을 해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조례개정을 통해서 자부담을 더 완화시켜 준다든가 특례 조치가 있어야만 조례목적에 더 잘 부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저희들도 이제 세대규모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해서 지원 해주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 형평성 문제도 따르고 그건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알겠습니다. TV 시청을 하다 보니 사실 공동주택 관리 문제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대표 회의의 대표 회장이라든가 대표들의 그런 분들하고 아파트 관리소하고 또 주민들하고 이런 갈등들이 많은데 어느 지차체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지자체에서 사업비 보조를 해서 대표회의를 할 때 회의 장면을 전 주민이 볼수 있게끔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시스템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에서 유도해서 보조해주면 동해시도 사실 대단위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 시도 그런 걸 한번 시행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걸로 인해 그렇게 된다면 아파트 주민들도 대표회의가 어떻게 돌아 가는가 쉽게 알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럼으로 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게 해소되는 차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관리비 문제는 아파트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공개하게 돼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서 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민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볼 수 있지만 관심 없는 분들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계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회의하는 과정을 모니터를 통해 중계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중계를 하니까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아파트 대표회의를 지켜보고 각 대표들의 발언 내용도 이해를 하고 그리 함으로써 아파트가 화합할 수 있고 모든 게 투명해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네, 과장님 이동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24쪽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지금까지 특별회계 기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특별회계 기금은 1980∼1986년도 까지 국민주택 기금을 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다시 일반인들에게 재대출을 해줘서 거기에서 융자상환 된 걸 가지고 적립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1986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조례를 우리가 운영하는 거는 필요에 따라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다시 재대출을 한다든가 필요성이 있을 때는 운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대출 관계는 하지 않고 있고 단지 융자금을 회수 받은 거에 대해서 관리 측면에서 특별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관리 측면이라면 나중에 융자금이 회수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지금 잉여금이 사실 16억 원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예비비로 됐는데……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이게 16억 원을 저희들이 특별하게 운영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예금으로 1년 단위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들한테 융자는 불가능 합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그거는 아닙니다.
이동호위원
동해시만 그래요? 아니면 타 시군도 그래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호위원
타 시군에는 아닌데요, 제가 보면 주거약자, 그러니까 장애인 고령자,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 그리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다자녀가구, 그리고 다문화가족 이런데 융자를 해주게끔 조례로 규정이 돼있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동해시도 예비비가 16억 원이나 기금이 있는데 이걸 가만 놔두는 거보다는 좀 주거약자를 위해서 더 융자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개정 하더라도……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주택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융자지원을 일부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제도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돈을 쌓아두는 것보다는 특별회계는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돈이 만들어 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16억 원이란 예비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기금을 놔두는 거 보다는 주거약자들한테 조례안을 만들더라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융자로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검토를 해보시고요, 타 시군도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동해시 조례에 보면 적용대상이라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할부금 상환, 융자조건, 채권관리관지정 이런 조례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이런 걸 조례를 개정하시더라도 주거약자, 말씀드렸지만 이걸 지원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돈을 묵히는 것보다는 어차피 융자입니다. 그냥 드리라는 게 아니라 융자 조건이니까 제가 몇 군데 설명했듯이 그런 분들에게 융자를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 해보시는 것도 좋을 사례 같아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18쪽 보겠습니다. 구도심지 빈집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1억6,300만 원 감액된 6,000만 원 편성 됐습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8,000만 원에 편성 되었고요, 내용을 보니 구도심지 경우 5개동 각 1,200만 원이고 농촌빈집은 8개동 각 1,000만 원입니다. 구도심지 경우 예산이 대폭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이건 저희들이 2013년도에 구도심지 빈집정비는 2013년도에 정부 공고사업으로 해서 2014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빈집정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 한건데, 이게 올해 3년차고 내년 2017년에 국비지원이 갑자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는 이게 전에는 구도심지 빈집정비 별개 항목으로 명목으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 이게 올해부터 도시과에 사업하고 도시재생활력화사업, 햇빛어울거리사업하고 같이 접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하고 같이 연계를 하다보니 이게 이제 2,000만 원으로 배정이 돼서 그렇게 이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2018년이 정비완료 시점인데, 그렇다 하면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됐다고 하면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농촌빈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정비물량 160동 중에서 129동을 정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나머지 31동 중에 내년에는 8개만 예산이 정비된다 그러면 23개 동이 남습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완료 시점이 2019년인데 그렇다면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에 23개 동을 정비 완료해야 합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기간 완료 시점까지 모두 정비가 가능합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국도비 관영사업이 아니고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물량이 끝나면 다시 연차별 계획을 세워 예산수립해서 정비해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동안 폐가처럼 방치된 구도심과 농촌빈집은 생활폐기물 이라든가 무단투기하고 청소년들이 비행장소로 이용될 만큼 민원 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빈집들이 발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에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빈집들이 한두 개가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한마을 전체가 앞으로 40%, 50% 가 빈집이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 올 건데 그런 빈집 발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대책을 마련해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창화입니다.
김혜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없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634쪽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내년에 시내버스 LED전광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회사 측에 자부담도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지금 자부담은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전체 시비로 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시비로 다 할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다 해드리는 거예요? 이 LED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승객이 서 있을 때, 다른 지자체를 보면 버스가 언제 온다는 안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그거 하고는 별개로 지금 LED 버스 자체에 시인성 향상을 위해서 버스 앞면과 조수석 차량 뒷면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무작정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버스가 언제 올 것인가 어느 위치에서 몇 분 후에 도착할 것인가 그런 시스템은 하실 그게 없으세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BIS라 해서 버스 정보안내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종료가 되는데 저희들은 버스 승강장 안내를 하는 그런 모니터 설치는 하지 않고 스마트폰앱을 통해서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한다, 어디에 온다, 이런 사항을 안내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내하는 그런 사항은 1개소만 시범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보니까 동해시 보다 작은 군 단위 이런데도 시행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시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앱으로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스마트폰을 못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 전혀 이런 버스가 언제 오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1개소 시범설치를 해서 이게 효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1개를 시범해서 운영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전부 다 설치하신다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35쪽에 보시면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해서 법인 개인 할 거 없이 시 로고 광고료를 매달 3만원씩 택시마다 주지 않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개인택시는 본인이 가져가는데 법인택시는 법인이 돈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복지차원에서 시는 광고도 하고 그럼으로써 이분들한테 3만 원이지만 복지 차원에서 지급 하는 걸로 아는데, 법인택시들은 택시 회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그런 결과밖에 초래가 안 돼서 전에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각 운전자 개인한테 이게 돌아갈 수 없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운수 업체에 대한 홍보 광고료기 때문에 개인 운전자에 대한 지급은 저희들이 지급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택시가 법인택시 거니까 그 택시에 광고를 붙이니까 택시회사가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 그 논리 아니십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업체에 의해서 가져와야지요.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지만 택시가 한 자리에 있지 않고 온 동네를 몰고 다니는 것은 기사 아니에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그렇지요.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택시 업체가 이 돈을 다 가져 간다는 것은 뭐가 불합리 하지 않은가, 저는 이게 금방 말씀드렸듯이 택시기사분들의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이걸 시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 택시업주들하고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3만 원 중에서 반반씩 1만 5,000원 이라도 기사한테 가든가 그게 합리적이지, 안 그렇습니까, 가뜩이나 법인 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 기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생활도 어렵고 당연히 수입도 더 작고 그런데 이런 거 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 하면 이거는 막말로 없는놈 더 죽어라 소리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그래서 막말로 법인택시에서 못한다, 하면 법인택시는 광고하지 마세요. 그런 강력한 집행부의 추진 자세가 있으면 저는 택시업계 당연히 허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좀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법인택시 기사들한테도 이게 작지만 그래도 하나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네 과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36쪽에 보시면 공용시외버스 터미널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터미널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입이 3억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우리 공용버스터미널 부지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데 일부 사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딘가 하면 공영버스 터미널로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주자창이 있고 주차장 바로 옆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쪽으로 해서 전 구 직행버스 터미널 앞으로 가면서 개인 사유지로 돼있는데 이걸 매입을 해서 공용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주차면도 그렇고 이게 도시계획 시설로 돼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시 장래에 터미널 수요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필요 합니다.
이동호위원
위원장님 위치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주차장 부지로 하게 되면 택시 승강장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은 있으세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주차장이 그쪽으로 확보가 된다면 이쪽 주차장은 택시승강장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택시업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과장님도 알고 있을 거예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이동호위원
1층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출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승강장을 그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승하차가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매입이 된다면, 주차장 면수가 더 확보된다면 그쪽으로 택시 승하차장을 만들 것을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하여간 당장은 되지 않지만.....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땅 구입하고 시설 하려면 1∼2년 걸릴 것 같아요, 공사비도 있어야 하니까 만약에 되면 같이 해서 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터미널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사전에 우리 의회에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도시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받을 때 받았기 때문에……
김혜숙위원장
받았기 때문에 올릴 필요는 없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김혜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금년에 2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전체를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매입 중에 있습니다.
김혜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5쪽 시설교통개선지원에 시설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버스 승강장 설치비 유지 보수가 2억 원이 계상 됐고 버스 승강장 태양광 설치는 300만 원씩 30개소 9,000만 원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증액 되었네요, 그렇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유지보수는 현재 있는 곳을 보수해 주는 거고 태양광은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걸 금년에 태양광을 4개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먼저 3개를 시범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북평동 주민센터 앞에 1개소를 했고, 그 다음에 광희중고등학교 앞에 태양광 설치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효과는 좋습니다. 야간에 기다리는 분들이 불편한 게 해소가 되고……
명희
임명희위원
기존에 있는 곳은 유지보수를 하고 새로 하는 곳은 태양광으로 설치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그러니까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고 태양광은 유지보수와 별도로……
명희
임명희위원
별도로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이 말씀이시 잖아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태양광 설치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업이라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북평에 버스승강장에 설치를 해주셨잖아요, 이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곳이 더 없는지 점검해서 승강장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우리 임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유지보수 2억 원이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구형 승강장 신형 교체 및 노후하고 훼손된 승강기 정비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구형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신형을 만든다 해서 그렇게 되면 유지보수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을 우리 시가 안아야할 부분입니다. 지금 구형이라도 깨끗한 것이 있으면 조금 다듬어서 다른 걸로 첨부시켜서라도 깨끗하고 보기 좋게 만들면 우리 시민들도 인정을 할 겁니다. 무조건 신형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살려서 깨끗하게 이용하는 것이 우리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승강장 설치 현황과 정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승강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표지판 등 안전대책도 강화하는 등 승강장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부탁드립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634쪽 설명서 813쪽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3,100만 원 편성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지금 우리 6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 부담금 보상계획 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작년에는 안 된 걸로 돼있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했었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작년에는 이 예산을 한 군데로 합쳐서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집행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분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에는 버스손실보상금으로 한 군데로 금액을 다 합쳐서 했는데 올해는 벽지노선하고 일반노선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지요, 예산상만 분리 하신거지요? 내용을 보니까 벽지노선 6개에 대한 경영적자 손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원할 때 보면 연구용역을 참고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지원조건을 보면 손실액 100% 라고 돼있고요, 손실액 전액 그대로 보상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634쪽에 보면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7억 원, 도비 3억 원 해서 11억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버스업계에 비수기 손실 보상을 위한 예산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드릴 때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거기에 기초로 한 비용을 주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 할 때에 시민이 납득할 만한 산출근거에 따라 지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평균승차 인원 조사시점이 농번기 철이나 휴가철, 동종기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서, 또 오전이냐 오후에 따라서 시간대에 과연 타더냐는 것에 따라서 객관적인 부분과 주관적인 부분이 합리적으로 용역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교통과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재정지원경영 연구 용역기가 2년마다 지금 2,000만 원씩 편성돼서 하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이 적자신고 노선에 대해 이럴 때 철저한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손실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용역 할 때에 저한테 꼭 알려 주십시오. 제가 직접 버스를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버스업계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초용역을 좀 세밀하게 촘촘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5쪽입니다. 앞에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택시브랜드 사업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방 자치 단체에 보면 택시에 보호막을, 야간에 술을 먹고 타시는 분들이라든가 야간에 택시를 이용한다든 부분이 방송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일부 지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택시 운전수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 보호막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우리 시에서 앞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거론된 사항은 없고 간혹 야간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637쪽입니다. 교통 신호등 유지보수에서 7,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어시설 교체해서 600만 원하고 여러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 시에 다른 지역에는 그나마 많이 개선이 됐는데 여기 지금 천곡동에 옛날 주유소 있던 곳에……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맥도날드.
기하
김기하위원
네, 맥도날드 사거리 송정방면에서 시청방면으로 봤을 때 국민은행 앞에 횡단보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신호등이 생겼지 않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멀리서 운전을 했을 때 신호등 체계가 같이 연결이 안 되고 신호등이 멀리 있다 보니까 가까이는 못보고 멀리 이제 2개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 어르신이나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착각을 해서 멀리 보다 보니 가까이 있는 신호를 안보고 가다 보니까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났지만 그거를 연동을하든가 아니면 같이 신호등을 같은 방향에서 볼 수 있게 똑같이 그렇게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의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는 분들이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것도 연동을 해서 그쪽으로 신호가 연계가 되게하든가 아니면 다른 추가 보완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세밀하게 그 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도 신호등 체계를 보행자하고 운전자가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면 횡단보도에 밤에 보면 잘 안보입니다. 안보이니까 횡단보도 지역에 가로등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등을 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637쪽 하단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해서 2,9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떤 제도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이게 전국에서 설치하는 택시운행 정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명희
임명희위원
어떤 정보?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택시가 이제 기존에 있던 택시미터기하고 연계를 해서 택시가 어디 가서 돈을 받고 서고, 과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거보다 조금 더 정밀한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제가 만약 택시를 타면 몇 시에 타서 어디까지 간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이게 그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게 그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고있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김혜숙위원장
공영주차장이라던가, 전출금하고 세입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세출부분 말씀입니까?
김혜숙위원장
세입이 9억 140만 원 정도고 전출금이 9억 7,535만 5천 원인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이게 지금……
김혜숙위원장
우리가 지금 그러면 적자인지?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지금 금년 내년도 예산 편성 된 거는 감액이 적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감액이 됐는데 이게 주차요금이 징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김혜숙위원장
결국은 적자라는 거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흑자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금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하고 수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지금 같이 검토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장
네,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김혜숙위원장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터미널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입대상 토지위치 그리고 이정학 위원님께서 승강장 설치 현황과 정비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받아 보시면 좋겠지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마치기 전에 아까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중에 조금 확인할게 있어서 제가 지금 건축과장님을 다시 오시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건축과 특별회계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확인할게 있어서 지금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지요, 오실 때까지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49분 정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정의복입니다.
김혜숙위원장
건축과장님,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다시 자리에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626쪽에 동해시주택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시 소유 재산유지 관리비로 2,000만 원 증액 되어서 3,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회계에서 이 사업에 운용을 할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시 소유 재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 주택특별회계에 포함돼있는 시 소유 재산을 보고 이야기 합니다. 시 소유 재산은 발한상가 발한동 전에 홍등가 1층에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시영아파트 상가 2층에 있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주택특별회계 운용제안이 제 6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저희들이 6조에 의해서 지금 국민주택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혜숙위원장
그게 이제 서민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서민주택,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서민 주택과 관련해서 회계를 운용할 수가 있자나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근데 이건 서민 주택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국민주택 옛날에 국민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재대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운용하는데, 시 소유 국민주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해당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하신거지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김혜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개회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