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엄광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호열 위원님께서 엄광남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엄광남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엄광남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엄광남 위원님은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앞장서주시고 뜻을 함께 모아주신 데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56호로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억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373억 원 대비 2.96%인 129억 원이 증액된 4,50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74%인 67억 원이 증액된 3,928억 원, 특별회계는 12.18%인 62억 원이 증액된 5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예산총칙입니다. 2017년도 예산총액은 4,502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35억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3,928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41억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333억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43억 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6억 원입니다.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4,373억 원 대비 2.96%인 129억 원이 증액된 4,5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67억 원이 증액된 3,928억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73억 원이 증액된 241억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0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000만 원이 감액된 12억 원,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3,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1억 원이 감액된 221억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2억 원이 증액된 52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1억 원 증액된 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지방세수입은 0.63%인 2억 원이 증액된 389억 원, 세외수입은 4.26%인 10억 원이 감액된 246억 원, 지방교부세는 0.47%인 9억 원이 증액된 2,030억 원, 조정교부금등은 지난해와 동일한 80억 원, 보조금은 6.82%인 82억 원이 증액된 1,299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1.05%인 45억 원이 증액된 4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대비 19억 원이 감액된 16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7억 원이 증액된 89억 원, 교육 분야는 8억 원이 증액된 5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8억 원이 감액된 245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5억 원이 감액된 732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56억 원이 증액된 860억 원, 보건 분야는 3억 원이 증액된 65억 원,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7억 원이 증액된 855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1억 원이 증액된 88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7억 원이 감액된 22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억 원이 증액된 469억 원, 예비비는 11억 원이 감액된 43억 원, 기타는 34억 원이 증액된 6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증감률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72.51%, 교육 분야가 18.28%,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32.68%가 증가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가 25.88%, 예비비가 20.9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 실과별 예산은 전년대비 89억 원이 증액된 3,867억 원, 직속기관은 4억 원이 증액된 197억 원, 의회사무과는 3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 사업소는 35억 원이 증액된 326억 원, 읍면사무소는 3억 원이 감액된 1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33억 원이 증액된 575억 원, 물건비는 전년대비 29억 원이 증액된 348억 원, 40쪽 중간 경상이전비는 62억 원이 증액된 1,526억 원, 41쪽 하단부 자본지출은 3억 원이 감액된 1,765억 원, 42쪽 중간부분 융자 및 출자는 지난해와 변동 없이 2억 원, 내부거래는 26억 원이 증액된 208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9억 원이 감액된 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전년대비 6.32%인 34억 원이 증액된 5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쪽부터 94쪽까지는 회계별로 세목별 세입내역과 정책 사업별 세출예산이 취합돼있는 자료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017년도 계속비 사업은 22건으로 신규 3건, 계속추진사업 19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은 국도비 보조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기반정비사업, 건설방재과 소관 군도 18호선 도로확포장 및 동면 덕치리 속덕선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추진사업 19건 중 연도별 투자계획 또는 사업기간 연장으로 변경되는 계속비 사업은 전원도시과 소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 예산안, 성과 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별도책자입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계획으로 2016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로 행정자치부에 수립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3쪽에 중기세입 전망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까지 우리 군의 5년간 총 세입규모는 2조 5,972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자체재원은 3,560억 원으로 지방세 1,980억 원과 세외수입 1,580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1조 8,505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전재원 중 교부세가 1조 924억 원, 국고보조금 4,568억 원, 지특보조금 989억 원, 도비보조금 951억 원, 기금보조금 621억 원 등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배분 전망입니다.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으로 일반회계는 2조 1,467억 원, 특별회계는 3,055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8쪽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1,38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23억 원, 교육 분야 24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226억 원, 환경보호 분야 4,084억 원, 사회복지 분야 4,544억 원, 보건 분야 36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962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66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40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800억 원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별도책자 2017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는 실과수별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도록 판단되는 사업과 기존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에 컨설팅 수행 후 편성하였습니다. 9쪽 하단에 성인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우리 군의 성인지 예상대상 사업은 26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15억 원이며 전년도보다 58억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예산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작성대상 회계는 일반 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 성과계획 총결현황을 보고 드리면 18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였고 71개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141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계획에 반영된 예산은 4,157억 원이며 전년도보다 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성과목표 및 예산현황 등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세출예산안은 소관부서 실과소장이,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부서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지역경기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군민생활 안전에 중심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56호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502억 8,0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4,373억 4,000만 원보다 2.9%인 129억 4,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861억 원의 1.7%인 67억 원이 증액되어 3,92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574억 8,0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1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8억 2,000만 원 대비 43.6%인 73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33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4억 1,000만 원보다 11억 원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총괄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38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6억 6,000만 원 대비 0.6%인 2억 4,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2억 2,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5억 원이 증액된 반면 골프장 운영방법 전환에 따른 재산세 8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46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7억 1,000만 원 대비 4.2%인 11억 원 감액 되었습니다. 사유별 내용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6,0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동광오드카운티아파트 신축공사 종료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4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2,03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299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16억 2,000만 원 보다 8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75억 6,000만 원, 도비보조금 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5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2억 9,000만 원 보다 45억 6,0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4.22%인 165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5억 9,000만원 보다 20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예산액의 2.28%인 89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억 8,000만 원 보다 37억 6,0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예산액의 1.36%인 53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억 2,000만 원 보다 8억 2,0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예산액의 6.25%인 245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4억 1,000만 원 보다 38억 6,000만 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예산액의 7.83%인 307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1억 원 보다 23억 4,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예산액의 21%인 827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70억 2,000만 원 보다 57억 2,0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예산액의 1.68%인 65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억 2,000만 원 보다 3억 7,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영유아 민간의료기관 예방 접종비 지원금이 신규로 5억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예산액의 21.78%인 855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48억 원 보다 107억 7,0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예산액의 1.95%인 76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억 원보다 10억 7,0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예산액의 5.48%인 215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4억 5,000만 원 보다 79억 2,000만 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예산액의 10.55%인 414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0억 1,000만 원 보다 15억 9,000만 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1%인 43억 2,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예비비 1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에 비하여 11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분야는 총 예산액의 14.45%인 567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7억 1,000만 원 보다 30억 5,000만 원 증액 되었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 7,0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전액 편성 되었으며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0억 8,0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 9억 8,000만 원과 주차장 관리 운영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억 원으로 자치단체간 의료급여 부담금 9억 7,000만 원과 사례관리 요원 인건비 등으로 편성 되었으며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21억 6,000만 원으로 자활기금 융자금 2억 원, 예비비로 19억 6,000만 원 편성 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21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억 5,000만 원 감액 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6,000만 원 대비 32억 9,0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가 47억 원, 그 밖의 관리운영비 3억 7,000만 원, 상오안농공단지 노후시설정비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5,000만 원보다 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역전평리, 구만리 등 북방면 일부지역 소득증대 특별지원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1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8억 2,000만 원 대비 30.4%인 73억 4,000만 원 증액 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정수장운영비 9억 5,000만 원, 급·배수시설 신설 및 수선유지교체비 15억 9,000만 원, 건물 및 구축물 신축 41억 9,000만 원, 서면, 동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80억 6,0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46억 5,000만 원, 인력운영비 34억 2,000만 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분야에서 내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13건은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으로, 내린1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 외 3건은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풍암리 외9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5건이 연차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분야에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세입예산은 재산세 부과 대상 물건의 변동, 금리인하에 따른 공공 이자수입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소로 인하여 자체재원이 대폭 줄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였는바 향후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한 세원발굴에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농업, 산림분야의 신규 국도비 사업에 따른 예산액 증가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군민의 기초 생활에 활력을 위한 문화·체육 분야에 소폭 증액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반면 도시계획도로 및 마을안길, 배수로 설치 등 지역개발분야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등 교통 분야에서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고 사업성과의 효율성에 비중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67억 원이 증액된 3,9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전년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목별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세가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관내 골프장 1개소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함에 따라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연증가분 2억 2,000만 원, 담배소비세 1억 1,000만 원, 지방소득세 1억 6,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중간부분 세외수입입니다. 112쪽부터 12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4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 77억 9,0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억 7,000만 원, 사용료 수입 8억 5,000만 원, 수수료 수입 16억 5,000만 원, 사업수입 18억 8,000만 원, 징수교부금 15억 6,000만 원, 이자수입 15억 5,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로 및 하천사용료, 각종 입장료 등 사용료 수입증가가 7,000만 원, 증지수입 및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증가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 요인으로는 홍천문화재단설립에 따른 홍천문화예술회관 업무 및 축제업무 이관에 따른 꽁꽁축제 운영수입 감소에 따른 사업수입 2억 3,000만 원, 농지전용허가면적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4,000만 원,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10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8억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매각수입 1억 9,000만 원, 부담금 7,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억 5,000만 원, 불용품 매각 등 기타수입으로 57억 6,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경제림 조림사업 직영화사업 전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소로 인한 일반부담금 2억 원, 불용품 매각 등 기타수입 4,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 감소로 인한 8,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122쪽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교부증가가 예상되어 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0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전년과 동일한 8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6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079억 1,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899억 7,000만 원, 도비보조금 17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122쪽에서 14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융자금 원금수입을 7,000만 원을 증액하여 2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별책으로 나눠드린 2016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징수추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제5조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 중 군세수입 감소를 재정의 간접지출로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다음년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2쪽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 결산결과 비과세 감면세액은 79억 8,000만 원으로 군세징수액 385억 5,000만 원에 대한 감면율은 총 군세대비 17.2%이며 금년도 추계는 비과세 감면세액은 73억 4,000만 원으로 군세징수 추계액 382억 6,000만 원 대비 약 16.1%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비과세 감면현황은 일반 공공행정 등 14개 분야로 비과세 감면처리 되었으며 3쪽 세목별 주요내용은 주민세 등 총 3개 세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39쪽은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지방세 지출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15쪽에 문화관광과에 홍천강 오토캠핑장 사용료하고 스포츠 클라이밍센터 1,450만 원이 줄었어요. 이거는 그만큼 입장객이 없다는 얘긴가요?

이거는 그 사항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세입으로 잡혀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관리계획 소관이. 그러면서 저희는...

재단이 넘어가면서 여기서 세입을 한다는 겁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설명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변동 있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예산 3,928억 원에 4.23%인 166억 2,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1,200만 원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효율적인 군정운영 및 지원으로 전년대비 1억 7,400만 원 증가한 31억 3,200만 원으로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 홍보를 위한 옥외간판을 서면과 화촌면 국도변에 설치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원마을과 신규마을 주택단지 대지조성을 위한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중간부분입니다. 군정홍보는 전년대비 7,500만 원 감소한 11억 9,400만 원으로 감소한 사유는 전년도에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이며 영상사무실이 노후화되어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등 리모델링과 스튜디오 사무기기를 구입하고자 2,100만 원을, 마을 이장님 차량에 부착, 군정을 홍보하고자 이동식 앰프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홍보동영상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로 2,200만 원, 하단부 홍보대사 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예산운영으로 전년대비 7,400만 원 증가한 6억 6,000만 원으로 국제화시대에 대응,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여비 5,000만 원을 증액,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과 사후관리를 제고하고자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보강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로 1,000만 원을, 157쪽 e호조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행자부 일괄계약 분담금으로 2,200만 원, 중간부분 신규 사업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350여건에 대한 성과평가를 외부용역 실시하여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과 지원여부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천 메디칼 허브연구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용역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 감사행정 운영으로 전년대비 2,200만 원 증가한 6,200만 원으로 증가사유는 신규 사업으로 민간위탁기관에 외부전문가 참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특정감사를 위한 전문감사반 자문료 2,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58쪽 민간단체 군정참여지원으로 전년대비 5,900만 원 감소한 7억 4,500만 원으로 159쪽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도 교육 및 대회참가에 사업보조금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변경과 사업변동에 따라 1,500만 원이 감소한 것이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2016년 5월 29일 법 개정으로 재향군인회 운영비 1,300만 원 증액과 인건비 상승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한국자유총연맹 홍천군지회 주관 강원도 대회 유치에 따른 1,000만 원과 과목 이전에 따라 증가한 것이며, 160쪽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상해보험은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하단부 자율방범대 운영은 일반 보상금으로 전년도 피복비와 유류대 정산에 따라 7,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율방범대차량 5대 구입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군정평가관리는 전년도대비 4,200만 원 증가한 8,400만 원으로 증가사유는 성과관리 체계개선 및 지표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62쪽 하단 교육여건 개선으로 7억 8,200만 원 증가한 48억 5,300만 원으로 도비 8억 3,200만 원, 군비 4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1,000만 원 증가는 대학진학 지원 사업 부담금으로 저소득 자녀의 4년간 등록금 및 기숙사비 지원으로 대상학생수를 두 명에서 네 명으로 증가하여 편성한 것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증가분은 홍천 농업고등학교 창조선도고교 선정됨에 따른 기숙사 증축지원 15억 원 중 10억 원을 1차 지원 등 증가한 것입니다. 164쪽 하단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1,400만 원 감소한 2억 5,500만 원으로 유치원 초중고 학생 수 430여명 감소하여 줄어든 것입니다. 165쪽 창조마을 추진은 전년도대비 12억 1,300만 원 감소한 42억 3,400만 원으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대상 마을을 8개 마을에서 10개 마을로 확대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예비단계 마을사업으로 50개 마을 추진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166쪽 시군 역량강화는 과목 변경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태극권역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5억 원 중 4년차 사업으로 계획에 의거 1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7쪽 팔봉 2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창조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6,500만 원 중 2년차 사업으로 4억 원을, 유치 2리 아이돌촌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은 총사업비 4억 중 2년차 사업으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창조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하여 구만리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으로 8,100만 원으로, 노일리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장평 2리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상오안리 마을단위 환경경관생태사업은 총 사업비 5억 중 3년차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개야리 마을단위 환경경관생태사업은 총 사업비 5억 중 2년차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풍암 2리 마을단위 환경경관생태사업은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 중 2년차 사업으로 2억 원을, 중화계리 마을단위 환경경관생태사업은 총사업비 5억 중 1년차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서면 유기축산 시범목장 부지임차료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속적 협의를 통해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169쪽 귀농귀촌 지원은 전년도 대비 2억 1,900만 원 증가한 6억 1,900만 원으로 귀농귀촌 상담 인건비로 1,900만 원을, 귀농귀촌 운영 홍보 및 멘토 운영 등은 도시민 유치지원 국도비 사업으로 3년간 6억 원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도 재신청 심사 중으로 군비로 우선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귀농인 신규영농정착 지원과 귀농귀촌인 사랑채 조성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은 금년도 준공으로 인한 신규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2쪽 예비비로 4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 예비비로 10억 원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160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400이 지난해보다 더 섰는데요. 모자라서 더 세운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남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다시피 도비, 군비입니다. 도비가 50 대 50이기 때문에 600이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50 대 50. 1,200을 세웠는데 장학금은 병행해서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장자녀 장학금이라든가 새마을자녀장학금, 그 밖의 기타 장학금을 받았을 때는 저희가 새마을장학금이 안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가 반납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여쭤보냐면 읍면 회장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 자리를 제가 갔었는데 사실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골에 사실 장학금 탈만한 사람이 몇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주면 안 되겠냐는 얘기를 저번에 하더라고요. 400이 더 섰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도비가 600 내려와서...

그래서 새마을 쪽에 협의를 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64쪽을 보면 지금 우리 3개 고등학교인가 기숙사비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남면에 강원생활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99%가 외지인이에요. 근데 주소이전이 어떻게 되고 있죠? 학생들이?

저희가 주소이전 때문에 인구담당하고 계장이 학교를 방문하고 왔는데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학생을 기숙사로 옮기는 데에는 전주소의 세대주 확인을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하기를 그러면 전입신고용지를 어차피 3학년 과정은 저희 기숙사에서 머무는 공간이다 보니까 전입신고용지를 주고 집에 갔을 때 부모님 협조를 받아서 기숙사로 전입신고 하는 것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이해는 가시겠지만 어차피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그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는데 먼젓번에도 이 내용을 봤는데 의료보험료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도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부세를 받든 군에서 지원을 하든 돈이 있어야 지원을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독려를 해서 주소를 옮겨서 우리 군도 혜택을 보고 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 아이돌촌이라고 있어요. 이게 뭔 사업을 하는 거죠? 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아니고요. 이거는 3년차 사업으로 1년차, 2년차, 3년차가 총 4억 원인데 연도별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년도예산에 비교해서 나와 있지만 증가가 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는 1년차 사업, 지금 2년차, 나머지 4억에서 뺀 나머지가 3년차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증감으로 보시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가 2년차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4억을 들여서 이거 뭐 하는 거죠?

내용은 독거노인 홈 조성 및 노인정 리모델링하고요. 야외공연장 조성과 역량강화 교육 등이 있습니다.

아이돌촌에다 하는 게 유치 2리에?

네. 유치 2리입니다.

아, 이게 유치 2리 사업이에요?

예.

아이돌촌을 달아놔서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170쪽에 보면 귀농인 정착 지원금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귀농인 정착 지원은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건데요. 1년차일 때는 80만 원, 2년차 일 때는 50만 원 해가지고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같이 50 대 50으로 대응해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게 50, 80이요?

50 대 50.

아니, 지원이요.

1년차가 80, 2년차가 50.

1년차가 되면 80을 주고 2년차가 되면...

50만 원.

2년 동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130을 준다는 얘기네요.

월로.

다달이?

매 월.

130을 전기세를 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귀농귀촌 하는데 45세 이하 젊은 층이 와서 어느 정도 정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습니다만 당장 생계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착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하고 귀농귀촌에 금년도 사업을 보면 집들이 사업도 있고 농기계 지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없어진 건가 봐요?

있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집들이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집들이 사업할 때 귀농인 한테 1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50% 지원해 줬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저희가 마을단위로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해서 마을에서 주관해서 1년 동안 귀농귀촌하신 분을 모셔서 마을과 화합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100만 원을 줘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모아놓고 같이 하는 자리?

예. 화합의 자리.

그것도 괜찮네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많은 예산 총괄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154쪽에 바이럴 마케팅 홍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흔히 아는 SNS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홍천군을 홍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지불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홍보방법이 다양하네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해주시고요. 영상사무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영상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영상사무실이 없고 3층 대회의실 옆에 있던 곳에서 많은 작업을 했는데 거기가 한 동안 작업을 안 해서 노후화 돼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면서 간단하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면적은 나오나요?

그 옆에까지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5쪽에 보면 언론보도자료 전산 스크랩 이용이 있어요. 예산이 1,452만 원인데 전산스크랩은 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새올에 들어가 보면 매일 아침마다 중앙지라든가 지방지에 나온 홍천에 대한 보도를 취합해서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이서퍼 3.5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월별로 지출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홍보대사 보상금 있잖아요.

예.

홍보대사 보상금을 처음 세운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지출을 하죠?

홍보대사 분들이 저희가 활용을 앞으로 귀농귀촌 각종 박람회 때 같이 오셔서 홍천을 홍보대사로 홍보할 수 있을 때 여비와 식사비 정도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나름대로 규정을 줘야지.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해서.

그러면 너무 약소한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에요. 159쪽에 보면 민간단체운영비보조가 있는데요. 4개 단체인가 지출할 수 있는 단체가 있잖아요. 5개 단체인가. 근데 금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 있어서 상위법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인건비 역시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면 새마을 같은 데는 금액이 상당히 많고요.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은 금액이 비슷한데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운영비 같아요, 360만 원, 이게 뭐 상위법에서 금액이 정해져있다는 말씀이에요?

정해져있기도 하고 중앙에서 인건비 받는 데가 민평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운영비만 지원하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 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하는 얘기 들으셨나요? 체육대회 그 때 왜 이장님들하고 우리가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혹시 들으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이 총액한도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얘기를 늦게 들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정된 다음이라서 그것은 1회 추경 때 검토해보는 것으로.

고려해보셔서 가능하면 반영을 해주시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된다면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회 추경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161쪽에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가 있어요.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그냥 받나요?

이거는 교육청에 저희가 사회배려층,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 명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회배려층, 저소득층으로 받습니까?

네.

이 학생이 기본적으로 약간의 언어 소통능력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예. 학교에다가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 학생들이 한 학교만 집중적으로 갈 수가 없다보니까 배려해서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이게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입니다. 학교별로 저희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한 명씩.

네.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한 명씩만 배정이 되나요?

네. 한 명씩만 배정됩니다.

글쎄 도에서 한 명씩 해가지고는 배려가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매년 시행하는 건데요. 18개 시군에서 한 명씩만.

글쎄 인원이 너무 적은 생각이 들어서... 예.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53쪽 보시면 하단부에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 홍보간판 설치하는 게 어디에 설치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거죠?

서면 팔봉산 관광지 내에 대명에 오고가는 분들에게 홍보하는 탑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화촌면 성산리에 국도에 지나가는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2개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우리가 귀농귀촌 전원도시 특구해가지고 육교마다 그 다음에 경계부분마다 지금도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이런 거 하는 거면 타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 특산물 같은 것을 홍보 쪽으로 가야되는데 전원도시 특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앙에도 광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면이나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옥외광고물을 이렇게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농특산물 홍보는 다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을 알리는 농특산물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1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팔봉이나 화촌면에다가 한다고 하지만 화천면 밑에도 있잖아요, 육교에. 배수지라는 것은 거기 올라가서 정상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전환을 해서해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 좀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구지정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홍천군이 전국 유일한 귀농귀촌 특구지역이라서 그것을 언론이나 조그만 현수막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가 홍천군의 귀농귀촌 특구라는 홍보물로 갖고 가야되는 영구적인 시설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저희가 홍보차원에서라도 가야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통행량도 많이 줄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자리를 선점해야지 사실상 화촌면이나 팔봉 이런 쪽으로 홍보하는 것은 약하지 않은가, 기왕 할 거라면 고속도로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동홍천 톨게이트 안 내려온다고요, 바로 나가게 되지. 그런 측면에서는 차라리 전국 제일의 특구지정을 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런 쪽을 겨냥해서 자리를 선정하는 게 오히려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대명 쪽 같은 경우도 그런 홍보물을 크게 놓을 필요가 없고 거기도 사계절 많은 인구들이 들어오지만 그나마 거기는 작은 거라도 해서 현수막이라도 해서 전단지를 배포하든지 대명과 협의해서 얼마든지 홍보가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영구시설물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동서고속도로 어느 지점과 상향과 하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쪽에다가 홍보를 하는 게 가장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고속도로 주변에 하면 효과는 클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옥외광고물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500m 이내에는 기존에 있는 광고물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트 맥주에 가는 옥외광고물도 철거를 해야 돼요. 500m 이후에다가 홍보물을 했을 때는 고속도로에 달리는 차에서 광고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여서...

그러면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국에 고속도로에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알고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다 없어진다는 말씀이죠?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벌금을 물더라도 끝까지 가는 지자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만큼 효과를 보니까. 우리도 그런 각오를 갖고서 가야 되지 않는가.

그걸 안 했을 때는 패널티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158쪽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해서 1,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혹시 전년도에도 1,0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지출이 되나요?

없습니다.

없죠?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 그럼 예산자체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보기도 뭐하네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 우리 단체들 쭉 있는데 여기에 민족통일홍천군협의회는 예산지원이 없어졌나요?

거기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없다?

네.

그런데도 사실 매년 백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섰잖아요. 주무부서에서는 공문 시달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했다?

네.

1회 추경이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겠네요.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데 같은 경우도 보면 선진지견학, 교육 기타 등등해서 많은 사업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잖아요. 여기는 늘 봐도 사업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 반영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뒤쪽 보시면 생활지도자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선 거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전년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있었는데 과목만 변경된 겁니다.

해마다 있었어요?

예. 해마다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들어줘야하는 사항인가요?

예. 조례에 돼 있어서.

아, 조례.

예.

그리고 165쪽 보시면 하단부에 공모사업 선정 추진 재료비 해가지고 50개 마을인데... 아, 그거 말고 그 위에요. 창조적마을만들기 우수마을 선진지견학 해가지고 2명씩 10개 마을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상 우수마을이라고 하면 한, 두 곳의 마을을 우수마을로 둘 수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봤을 때 10개 마을이 다 우수마을이에요?

저희가 밑에 50개 마을을 운영합니다. 50개 마을 중에서 연말 되면 마을사업 추진현황을 가지고 잘된 마을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된 10개 마을에 대해서.

50개 마을 중 10개 마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릴게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부터 168쪽 중화계리까지 각 마을별로 사업 공모, 기타 예산사항, 몇 년 차 기타 등등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방대한 예산서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주셔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1쪽 군정주요업무 평가에서 연구용역비가 성과관리체계 개선 및 지표고도화라는 4,000만 원이 섰잖아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성과관리에서 지금 나름대로 지표관리를 해서 실과별, 담당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운영하다보니까 지표관리나 성과관리에 불합리한 면이 있어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 얼마큼 일한 거에 대해서 주는데 이것을 용역을 줘서 제대로 된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각 부서별, 개인별 지표를 해가지고 성과상여금까지 활용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매년 했었는데 그 지표가 각 부서별로 지표 목적을 세우고 각 부서에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만들다보니까 서로가 다 지표를 높게 주는 거예요.

자기네 과 것을?

네.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어느 부서가 어느 업무가 더 지표가 높고 낮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중심을 가져가야할 것 같아서 처음으로 용역을 줍니다.

해마다 용역을 줄 것인지, 한 번 줘서 그 지표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한번만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성과 있길 기대해볼게요. 그 다음에 163쪽 자치단체 이전금에도 이게 교육청에서 자료가 올라왔잖아요.

네.

이 자료는 전혀 손을 못 대는 건가요?

교육기관에서 온 사업 중에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받을 때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일 때는 저희가 기준을 교육청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된 예산에 한해서 대응투자 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이걸 삭감하고 이런 것은 안 되죠? 혹시나 제가 여쭙는 것은 학교에서 올라온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산분야에서 손을 안 댔다는 거죠?

그냥 올리지 않고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올렸습니다.

거쳐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고 우리는 여기서 손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자료를 잘 받았고요. 그 다음에 158쪽 제가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이거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청백-e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대행 사업비를 전국에 지자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스템 사용하는 것을 유지보수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네.

그 다음에 157쪽 예산운영 성과관리라는 게 있어요. 연구용역비 그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방보조금 성과평과용역 두 군데다가 용역을 주잖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용역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각 보조 사업이 350여 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목적대로 단체에 이 사업이 단체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또한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되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것에 대해서 사업성과에 따라서 또한 내년에 그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산정할 때, 지원할 때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목표를 갖고 갈 수 있는 그 용역비고요. 그 밑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은 저희가 출자출연하고 있는 건강생명 기간에 출자출연 하는 데에서는 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용역비입니다.

그럼 이거를 용역줄 때 어떻게 주고 있죠? 용역을 줄 때 주는 방법.

저희는 입찰공고.

그러면 강원도로 내는 건가요? 홍천군에는 누가 없을 거 아니에요.

성과평가는 전국으로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해야 되고요. 경영평가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서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이걸 하는 기관이 꽤 있나보죠? 전문업체가 있는 거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이상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예산에 대하여 정책 단위사업 범위 내에서 100만 원 단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지난해 369억 5,200만 원에서 29억 8,440만 원을 감액해서 2017년도에는 339억 6,76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은 2016년도 10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안전관리담당이 건설방재과로 부서이동이 되었고, 체육담당업무 예산이 일부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25억 9,700만 원, 인사조직운영 4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90쪽에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은 11억 4,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191쪽은 교육훈련강화사업에 공무원교육훈련강화와 선진지 지방자치 체험을 위해 6억 6,300만 원을 계상하고, 192쪽에 누수 없는 야간무인경비용역, 초과근무관리, 통계업무 추진, 당직실 등 2억 9,48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정선거관리 예산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민우선 열린행정실현 사업은 5억 6,200만 원으로 계상하고 195쪽에 군민화합구현은 2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품질제고 사업에 업무용 수첩 등 제작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고 197쪽 기록관리 사업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비상대비 대체능력 배양사업은 5억 6,600만 원으로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사업으로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고 199쪽에 군의 우리군민화 추진사업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을지연습, 군인의 날 행사지원 등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하단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예비군 육성 지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고 201쪽에 병역관리 지원을 위해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화 군정구현 사업으로 총 32억 2,200만 원으로 행정정보화 촉진사업에 다기능 사무관리, 행정정보화 운영 ,노후장비 교체 등 9억 1,300만 원을 계상하고, 203쪽 하단에 지역정보화 촉진 사업에 홈페이지 운영, 정보화 마을 운영 등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상단에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방범용 CCTV설치,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13억 5,300만 원을 계상하고 207쪽 행정통신장비 운영사업에 민원행정관리시스템구축, 교환기 운영 등 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에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사업으로 총 125억 7,300만 원으로 209쪽 상단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사업에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시설운영,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홍천 농어촌 종합 체육시설,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사업을 위해서 87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2쪽에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체육단체 지원, 체육행사 참가 등 29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214쪽에 평창올림픽 붐조성 사업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및 홍보와 동계올림픽 붐조성 사업에 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에 전문체육 육성사업에 알파인 스키팀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체육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 체육행사 참가 등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에 자치행정과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총 133억 1,1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를 위한 예산에 시간 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등 131억 3,700만 원을 계상하고 219쪽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으로 1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20쪽에 무궁화 장학금 기금 전출금을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193쪽 상단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금년도에 1,600이 상승했는데 왜 상승한 거죠?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원이 점차 증가되는 관계로 예산을 더 추가확보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왜 여쭤보냐면 사실 이 학생들 방학 때 한 달간인가 쓰잖아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통해서 행정업무를 익히겠습니다만 경제적인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 학생 아르바이트 한 달 200만 원 벌어가지고 가정에 보탬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차라리 이 예산이면 읍면에 모자라서 아우성치는데다가 기간제라도 넣어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읍면에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면단위에 한 달 동안 와 있는 학생을 보니까 앉아서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종일 앉아 있다가 퇴근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고 돈을 주는 게 낫지 이게 현실성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만 그래도 학생들이 짧은 기간이나마 활동을 해서 자기가 벌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와서 얘네들이 제대로 배우고 해야 되는데 뭘 시킬 게 있어요. 시킬 게 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앉아 있다가 가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검토 좀 해보시라는 말씀에서 얘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지금 하단부에 이반장 지원관리비가 상향이 됐거든요. 이 내용은 뭔 내용이죠?

우리가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이장 종합검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이장종합검진을 실시해보려고 새로 예산을 세우면서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반장님들은 처우개선에서 인상되고 그런 것들은 없나요?

반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밑에 부분에 보면 이장 상해보험은 옛날부터 있던 부분이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800이 상향됐는데요?

금액은 변동이 안 되고 이장이... 다른 과목에 있다가 과목변경 돼서 이쪽으로 넘어왔답니다.

그래서 상향이 됐길래 여쭤보는 것은 반장님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말씀이고요. 사실 이장님들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연에 거의 400만 원 되더라고요. 회의수당, 식대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까 대략 40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반장님들은 1년에 두 번 추석 때, 구정 때 주나요?

연말에...

연말에 5만 원 한 번 주고.

예.

그래서 반장님들도 생각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잘 연구하셔서 반장님들도 같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반장, 특히 반장님들이 수고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타 시군하고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만 원만 올려줘도...

정해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쉽게 인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좌우지간 형평성 있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99쪽 상단에 보면 아까 기획실에 있는 것을 실장님도 계시니까 겹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범대는 지원이 80%고 지금 여기 의용소방대는 70%예요. 근데 이게 여태껏 말이 없던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획실에서 지금 예산세운 것은 80%고 자치행정과는 70% 예요.

의용소방대가 경연대회 말고도 다른 보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차등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98쪽에 보면 400만 원, 600만 원 그 차이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이 내용도 차액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의용소방대나 방범대나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서류책자를 봤을 때는 누구든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좌우지간 그것도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10쪽에 보면 실내게이트볼장 지원하는 게 3억 짜리가 있고 2억 7,000짜리가 있잖아요.

예.

이 차이는 뭐죠?

감리비하고 시설비를 합치면 3억이 되고 지금 2억 7,000은 뒷면에.

설계를 미리해서 했다?

네. 미리해서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계장님한테 듣기로는 실내게이트볼장을 하우스 철대로 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가야할 필요가 있나요?

아무래도 비닐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철골로 예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실내 게이트볼장 진 것을 몇 군데 봤지만 너무 잘 지어요. 조금 자재를 아껴서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한 번 지면 영구사용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게이트볼 치시지만 게이트볼 치는 게 사실 10명이잖아요. 10명이 치고 사실 그것도 선점한 사람들이 나머지는 가서 치고 싶어도 못 쳐요. 그러니까 결론은 10명의 게이트볼장이에요. 자기네가 선점을 했는데 끼고 싶어도 못 끼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게이트볼이 각 지역별로 전국단위별로 대회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니다 보면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지난해까지는 철골로 했는데 막구조물은 상당히 외관상 보기도 좋고 낮에 불을 켜지 않고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점이 자꾸 다니면서 봐서...

당연히 잘 지어주면 좋죠.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런 식으로 지으려면 다목적실로 갈 수 있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축을 높여서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막구조물을 그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은 거는 다 걸려요. 현재 지은 것도 제가 갔는데 먼저보다도 더 좋아졌더라고요. 게이트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립니다. 215쪽에 보면 금년에 우리 평창 올림픽 열리는데 예산이 얼마 투입돼서 갔다 왔죠? 읍면별로.

우리가 올 하반기에 예산이 2억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전체 3,000만 원이 배정돼서 읍면별로 차량 한 대씩 하고 또 남은 예산가지고 몇 개 단체를 해서 전체 총 예산은 3,000만 원 예산으로 다녀왔는데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전체 군에 3,000만 원을 가지고 읍면에 쪼개준 거예요?

네.

내년에도 보면 여기 개최지 시설 견학이 2회가 서있는데 내년도예산에.

예.

이게 지금 거기 가보면 뭐 홍보를 하려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뜻에서 가는 거죠?

가면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한 홍보전시관이 있고 지난번 25, 26일 갈 때도 국가월드컵 대회가 있었고 다음 16, 17일 갈 때도 3개 대회가 있습니다. 3개 대회를 관람하고 시설을 확인하고 올림픽 때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기에 대한 시설 홍보차원에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도에서 보여주기식 인원동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또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8개 시군에서 이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거기 가서 과연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에서 사실 강원도에 평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겠지만 내 얘기는 과연 홍보효과가 얼마큼 있겠냐,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만 가는 것 하고 안 가는 것하고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저도 여름에 1박 2일 갔다 와서 하루 쉬고 왔는데 가야볼 게 뭐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 문제도 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19쪽에 보면 지금 홍천야구장에 무기 계약직을 하나 두는 거예요?

예. 거기 청소하고 시설관리하고.

야구장에 시설 관리할 게 뭐있죠?

시설관리보다 감독하는 거죠. 훼손되거나 제초작업도 하고 시설이 유지되도록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회는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아, 제가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주말리그도 계속 이어지고 예상 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야구장에도 무기 계약직이 245일을 근무를 해야 맞는 건지.

면적이 넓어서 제초작업 주변도 그렇고 해서.

풀을 1년 내내 깎지는 않잖아요.

1년 내내 깎지는 않아도 돌아가면서 깎다보면 관리를 안 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 분이 야구장 있는 쪽만 아니라 넓은 데를 다 제초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을 둬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야구장을 동면으로 옮겨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진입로 문제 때문에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은 진입로가 너무 길어서 직선도로로 해서 내년도에 진입로를 확포장 할 계획을 가지고 보상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좌우지간 뭐 필요해서 쓰셨겠지만 인부관리도 효율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189쪽 아래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5명이 있어요. 근데 이 5명이 자치행정과에만 대체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홍천군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이 5명인데 훨씬 많을 텐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아휴직 들어가기 2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면 단위에서는 신청이 있는데 군 단위는 신청을 안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려지만 적극 활용하도록 해서 지난해에 5명을 대체인력을 세웠기 때문에 일단 5명 세워놓고 더 늘어나면 추경에 확보해서 대체인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 2, 30명 되는 것 같던데.

다 쓰는 것이 아니고 20명 중에 옆에 직원이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출산휴가 간 사람은 43명이고.

출산휴가를 가도 옆에 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는 데는 두고 도저히 안 된다고 신청하면 한다? 그럼 이 5명 정도면 가능하다?

예. 신청하면 더 주는데 지난해에 5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올해 기준에 이렇게 세웠는데 더 요청할 경우에는 추경이라도 세울 예정이다?

네.

글쎄 저는 이 5명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만 대체인력인가 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91쪽에 퇴직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고요. 192쪽에는 퇴직예정공무원 국내 연수가 있는데 차이를 설명해 주시죠.

연수는 해외연수를 가는...

국내연수라고 돼 있습니다.

192쪽에는 해외연수를 못가는 사람에 한해서 일부 국내연수라도 시키려고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아, 해외연수를 기본적으로 보내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국내연수라도 간단히 다녀오게끔 예산을 세우신거다?

예.

선진지 견학 국제화는 다 보내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또 194쪽 하단부에 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대통령 선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방선거 2018년도에 치룰...

2018년도를 왜 2017년에 세우죠?

하반기에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자금이다?

예.

이건 이렇게 세우게 돼 있습니까?

선관위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선관위에서 집행할 예산인겁니까?

예. 선관위에게 주는 겁니다.

예. 잘 알았고요. 200쪽에 하단 쪽에 보면 여행장병 안내센터 집기 구입하는 게 있는데 터미널 앞에 있는 여행장병 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박스같이 해가지고 거기를 말하는 거죠?

네.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206쪽에 상단부에 보면 방범용 CCTV설치가 있는데 몇 대를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저희가 신청 받은 게 17개소에 34대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7개소에 34대요?

예.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이거는 감사 때도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화소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죠. 그거는 다 충족할 수 있는 겁니까?

더 추경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신규 예산만 되고.

신규 34대만 설치하는데 34대는 화소에 대해서.

예. 그렇죠. 화소가 낮은 거는 다 오래된 거기 때문에...

잘 좀 설치를 해서 방범에 잘 도움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89쪽 보시면 중간부분에 퇴직예정자 교육 동반가족 실비보상 이렇게 돼 있는데 퇴직예정자 분들에 한해서 교육을 가는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실비보상이 90만 원씩 있는데 동반가족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봐줘야 될까요?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교육이에요?

퇴직...

아니, 교육을 받는데도 부인까지 같이 가야될 교육이에요?

퇴직 후에 향후 설계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사실상 지난해에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집행을 안했는데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반해서 나오는. 그래서 예산을 일단 세워놨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게 어느 지자체에서는 부인 경비까지 줘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 세운건가요?

예.

근거에 의해서?

네.

교육은 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육은 이제 여성수련원 쪽에서도 있었고...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197쪽 보시면 우리가 금년에 민방위와 관련돼가지고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200개를 하잖아요.

예.

지금 현재 방독면 보유가 몇 개 있는 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다 폐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도 최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방독면이 많이 확보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많은 물량을 폐기시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정도의 방독면을 예비적인 차원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800만 원 예산밖에 안 섰다는 부분은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행장병 안내센터 200쪽 보시면 기존에 있던 것을 아주 철거하고 새로 하실 거죠?

철거는 안하고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쪽 보시면 UPS 유지보수 비용으로 39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유지보수 부분보다 사실 교체가 돼야지 이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상태에 따라서 교체도 하고... 교체 완료한 것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이랍니다.

그렇죠? 유지보수가 아니고 교체죠.

예.

현재 몇 개나 있어요?

2세트.

이것도 현황으로 주시고 언제 매입을 했고 이것도 무한정 쓰는 게 아니고 내구기한이 있을 거예요. 아마 폐기할 때도 그거를 가져가는 분들이 비싸게 가져갈 거예요. 그런 예산 등등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옆에 보면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해가지고 전년대비 예산이 너무 줄었어요. 4억 정도 줄었는데 이거는 예산이 줄은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사업에 따라 새로 신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지난해에 서버통합 가상화 서버관리 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관리위주로 가는 부분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205쪽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홍천군 교육통합포털구축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건 누굴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군청 정보화교육, 귀농귀촌 교육,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산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는 그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그 구축사업인데 그러면 일반인이 들어와서 뭘 듣는 프로그램이에요?

신청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보시면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시설 운영에 있어가지고 이건 예산에 없는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인가 할 때 종합안내간판을 크게 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과장님께서 나가보시고 끝에 조그맣게 있어요. 이게 보기가 안 좋거든요. 차라리 그건 보조 쪽으로 두고 들어가는 쪽에 종합안내판을 해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주문을 드렸는데 그런 예산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있어가지고 게이트볼장 신축, 증축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들이 토지는 전부 매입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 땅을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게이트볼은 현재는 마을에서.

그리고 두촌면하고 서면 예산 줄은 부분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부분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인지.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사업 추진예산이고 내년에는 마무리하는 예산 일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2쪽 보시면 도민생활체육대회하고 도민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홍천군도 그렇고 강원도에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를 양분성 있게 개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통합은 됐습니다만 우리 자체에서 대회는 통합해서 하지만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생활체육대회가 따로 있고 도민체육대회가 따로 있고 종목별로 따로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예산을... 현재까지는 도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통합이 완료가 되면 통합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애초부터 아주 통합을 전체적으로 시켜놓고 하나로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도에서는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군에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도에서도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190쪽 좀 봐주시고요. 가운데 조직운영 관리에서 기타직 보험료라고 하면 어느 분들을 얘기하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실무수습들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시험 봐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아직까지 임명이 안 되고 실무수습 중인.

그 다음에 202쪽 하단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인데 부서마다 용역비가 다 서있어요.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정보 시스템에 대한... 인구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처리 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올 시스템 지문등록, 건축행정, 표준지방해서 8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거라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5쪽 맨 하단 다시 한 번 디지털 소멸 솔루션을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이제 행정내부문서에 외부 전송실이 문서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멸 장치를 도입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디지털 소멸 솔루션 도입이라고 해서 한 번 사용하고 나면 거기 흔적이 남는데 이거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잊혀질 권리 확보. 그런 것을 군에 도입돼서 프로그램을 깐다는 거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소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용근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6,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2017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와 불법개발행위 대집행비 및 업무지원차량 구입비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223쪽의 민원서비스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5,800만 원, 여비 4,9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 1400만 원, 포상금 300만 원 등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민원 처리제도 운영지원 사업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서비스 행정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 여권발급 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 등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추진, 농지전용허가신고, 산지전용허가 신고, 건축허가 등의 예산으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의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민원안내 인건비로 2,100만 원과 부서운영경비로 4,900만 원 등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원도시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