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환경산림과 소관 일반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먼저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37억5,704만 원이 증액된 271억7,3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 일반 분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에 1,132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오수처리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다음 장의 554쪽의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에 1억2,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수질관리 일반운영비에 650만 원을 생태환경보전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에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청정도시 육성 분야입니다. 청소관리로 피서지 정화활동 인건비, 쓰레기봉투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여비, 다음 장 556쪽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단가산정 용역비, 민간위탁금, 자치단체 부담금, 자산취득비 등에 총 11억5,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관리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지원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여비, 석면피해구제급여 일반보상금,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억2,42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등에 2억6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시설비에 6,000만 원과 농촌폐비닐 수거지원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정비에서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화장실 유지 관리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개선 시설비 등에 3억130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일반운영비에 1,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 일반운영비, 여비와 업무추진비, 일반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에 3,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측정망 관리에서 시멘트사 주변 대기측정망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5,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 분야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일반운영비, 여비,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 일반보상금 등에 5,740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군비 추가분에 7,900만 원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일반운영비에 2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700만 원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에 6,433만3,000원을 자연 환경보존 활동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에 3,150만 원을 환경영향 시스템 일반운영비에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식지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운영에서 기간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다음 장의 563쪽의 일반보상금 민간위탁금,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에 9억9,75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하단부의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부대비 24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이 되겠습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 변화 및 녹색성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녹생성장 추진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1,100만 원을 그린리더 활동지원에 민간이전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일반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8,522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가치 최고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일반 운영비에 4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에서 여비 및 시설비로 400만 원을 임업인 단체지원에서 일반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억4,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일자리 산림자원 조사단 및 목질 임산물 수집단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1억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이 되겠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 조성 및 관리에서 기간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에 1억2,115만2,000원을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4,365만6,000원을 조림 및 숲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조성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가로경관 조성사업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에 9억2,312만2,000원을 도민체전 가로경관 조림지 조성사업에 가로조성 시설비로 7,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이 되겠습니다. 명상의 숲 코디네이터와 도시 녹지 관리원 인건비 운영비로 각각 1,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관리 인건비 및 다음 장의 571쪽의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1억7,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당 구곡지방정원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5,000만 원을 영모전 도시산림공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1억 원을 무궁화 가로수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전통마을 숲 조성 사업 시설비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8,508만4,000원을 사방댐 시설에서 일반운영비와 다음 장 574쪽의 사방댐 신설 6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23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중간부에 사방댐 관리에서 사방댐 준설에 따른 시설비로 3,500만 원을 임도사업에서 임도관리원의 인건비와 다음 장 575쪽의 일반운영비, 임도 신설 및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8억1,245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와 다음 장 576쪽 일반운영비로 4,46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산림서비스 사업 보조금과 다음 장 577쪽의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2,081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산림조성 분야로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체계 구축에서 개인 진화 장비와 급식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824만 원을 산불방지 교육 훈련 및 조사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441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장비 시스템 구축 및 강화에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1,795만 원을 산불진화 인력 관리에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와 산불전문진화대 근무복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5억7,613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력 관리로 인건비에 10억2,984만 원을 산불진화 헬기 운영 일반운영비로 5억4,000만 원을 산불장비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3,160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활동 지원 일반운영비로 170만 원을 산불예방 활동 지원 급식비와 유류비 등으로 1억3,096만 원을 산불예방 홍보물 일반운영비로 1,320만 원을 이장 및 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이장 산불활동비 및 사회단체 산불방지 일반보상금으로 1억4,5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수 안내판 설치 및 마을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1억5,000만 원을 산지전용 허가지 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600만 원을 산지정화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80만 원을 산림특사경 업무추진 기타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펠렛보일러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 이전비에 3,640만 원을 산림병해충 등 일반병해충 방제에 있어 예찰용 차량 임대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약제 구입에 따른 재료비, 솔잎혹파리 방제에 따른 시설비 등에 6억9,26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병해충 방제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와 여비 약제 구입에 따른 재료비 기타 병해충 방제에 따른 시설비 등에 1억2,65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일반운영비로 950만 원을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7,981만2,000원을 산림병해충 방제 자산취득비로 335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 및 소득창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 보상금, 산촌생태마을 보수에 따른 시설비 등에 1억1,400만 원을 등산로 정비 관리 보조사업으로 백덕산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자체사업 586쪽 하단부 일반운영비와 다음 장 587쪽의 여비, 재료비 , 민간위탁금, 봉래산, 완택산 등 숲길 정비 등 8개 분야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7억3,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하단부에서 588쪽 상단부까지 삼림욕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와 봉래산 및 망산 삼림욕장 편의시설 보수에 따른 시설비에 2억6,7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하단에서 589쪽 중간 부분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인건비 및 재료비 다음 장 589쪽의 보상금으로서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상단부의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숲해설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을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로 8,357만2,000원을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사후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에서 주민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00만 원을 임산물 상품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400만 원을 산림작물 생산단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원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서 표고 재배시설 등 5개소에 대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331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민간사업보조로 800만 원을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600만 원을 임업 및 산촌사업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와 산림복합경영 연찬회 참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에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행사 사업 보조 다음 장 593쪽의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에 4억3,5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013만8,000원을 우수 임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에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7,02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3억1,97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4,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14억4,094만1,000원이 감액된 122억9,3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을 국고보조 및 기금으로 102억7,085만7,000원을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0억729만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대비 14억4,094만1,000원이 감액된 122억9,3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경제고용과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예산은 각 실과소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08쪽 하단부에서부터 609쪽이 되겠습니다. 능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 관리 모니터링 용역비,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과 차량방호벽 설치 시설비 등 1억8,054만 원을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비로 2,000만 원을 미래곤충산업화센터 조성사업 시설비로 25억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2017년 쾌적한 환경, 품격 있는 녹색자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위원님.

산림과 환경 많은 분야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553쪽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환경신문고 포상금 이랬는데 100만 원 작년에도 있었고 혹시 포상금 지출한 적 있나요?

아직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은 접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염행위 신고 포상 어떻게 해야지 지출이 되는 거래요?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 포상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고 이러는데 환경민원을 신청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염배출을 갖다가 신고하시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적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현재 그런 부분들이 신고된 사항이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신고 건으로 봐 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포상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부분이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이거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예산이란 말입니다. 해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하고 그 부분이 적정하고 공공의 피해를 입히는 부분을 확인을 했다라면 이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있다라는 것을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서 신고 대상자들이 환경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많이 활용하셔야 되고 환경오염을 갖다가 사실은 민원 신청을 하고 사실 민원 신청 자체가 신고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신고들이 들어오면 일단 귀찮다는 생각이 들고 복잡스럽다고 생각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포상금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시든지.

예.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거 같은데 활용을 못한 거 같애요.

환경민원이 단순 민원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환경과 직접적인 사항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아서.

교량 신축 공사를 하다가 막이 터져 갖고 크게 사고 나고 이런 부분들 공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 포상금 제도에 저는 관여된다고 생각을 해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적극적인 활용 좀 부탁. 세워 놓은 예산이니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정이 위원님.

옆에서 조정이 의원님 화장실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빨리 폐쇄하고 없애는 부분도 상당히 괜찮은 부분 같고요. 그런데 저거 좀 여쭤보려구요. 영월삼거리 문곡 공원 하나 있죠? 옛날.

검문소 있는 자리.

검문소 있고 지금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초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소. 우리 영월에서 운영하죠?

운영은 국유림관리소에서 합니다.

그 공원이 어떻게 공원인가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관리가. 혹시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지금 부지는 도로 부지로 돼 있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화장실 부분에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에는 버스터미널에 있어 가지고 그 옆에 하시는 분 화장실을 이용했었단 말입니다.

지금 휴게소 뒤에,

개인 부분이 하면서 그 분이 영업을 없애면서 사실은 거의 폐쇄를 하다시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연관 없이 그 화장실을 사용하니까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더라구요. 버스터미널 대기하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공원 앞에다가 그 부분을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옆에 계신 조정이 의원님은 그거를 늘리지 말자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 같아요. 현 상황에서. 혹시 산림환경과하고 관련이 있다라면 한 번 좀 검토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휴게소 뒤에는 기존에 화장실이 있었던 사항을 굉장히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고 현재 휴게소 주인께서 화장실을 건립해서 개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게소 그 분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뒤에 자기 개인 화장실을 모든 분들이 사용하신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 뒤에 가서 화장실을 개방한 데 들어가면 그 주인이 별로 좋지 않, 사생활 침해도 받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부탁 좀 한 번 드려볼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568쪽 한 번 봐 주세요. 상단부에 군 직영 양묘장 조성 관리인데요. 이 양묘장이 어디 있죠?

양묘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문곡리 561번지고요. 위치는 농기계 임대 창고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다리 건너.

그런데 수목 굴취 및 식재가 작년에도 8,000 그전에도 계속 8,000만 원씩 들어갔겠죠? 계속사업이겠죠?

금년도에도 예산 편성되고 내년도에는 같은 금액으로 편성은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5년도에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수목굴취 및 식재라는 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식재되고 관리돼 있는 수목들을 다른 데로 옮겨 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시면 덕포리 인근에 새롭게 화단이 조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양묘장에서 기르고 있던 소나무를 그쪽으로 이식해서 화단을 조성한 상태처럼 나무를 관리하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구요. 내년도에는 아까 우리 윤 의원님 말씀하셨던 삼거리 못 미처 개인 농기계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저희들이 나무은행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잖아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나무은행도 어차피 질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쪽으로 옮기는 들어가는 비용으로 산정해 놨습니다.

지금요? 8,000만 원이.

예.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이 나무은행으로 옮기실 그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전년도에도 8,000만 원을 쓰셨고 지금도 8,000만 원 쓰시고 평수가 얼마인지 몰라도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8,000만 원씩 제가 볼 때는 평수가 얼마인지 몰라도 묘목 하나에 가격이 얼만데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닌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나무은행을 어디다 조성을 하신다구요?

북면 문곡 삼거리 가다보면 좌측에 농기계 개인대리점이 있습니다.

예.

그 바로 뒤에 건설과에서 저류지 사업하면서 토지를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유지가. 거기에다 나무은행을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은행 조성도 지금 1억이고 이건 8,000이고 제가 조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알아보면 우리가 전문가는 하나도 없지만 주로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밖에 없고 이게 8,000 1억8,000인데 이렇게 되면.

나무은행은 1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금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 원이 배정됐고요. 거기에 현재 진흙으로 있다 보니까 마사를 일부 성토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거름 주변에 경계를 할 수 있는 휀스 설치비 그런 등등을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묘장을 나무은행 쪽으로 다 옮기실 계획이신 거고 거기에 대한 수반된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묘장 자리에는.

나무가 기존에 양묘장에 작은 나무를 심었었는데 나무가 크니까 지금 일부를 옮겨서 나무은행으로 옮기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옮기는 것이 아니고.

현재 양묘장에 8,000만 원 계획이 됐는데 주지출이 인건비인가요?

예. 대부분 인건비이고요.

묘목을 들여오는 건 없습니까?

묘목이요? 저희들이 조림을 하다가 나무들이 남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양묘장에서 일정부분 다시 길러서 다시 재식재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묘장에 늘 상주하는 인부가 있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분.

예. 제초작업이라든가.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586페이지 등산로 관련해서. 백덕산 등산로를 지금 추진하시잖아요?

예.

1억6,000이 부대비로 돼 있는데 이것은 주차장 확보와 화장실 등 그런 부분이죠?

이거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산림청에서 보조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이구요. 이 부분은 법흥 쪽에서 기존 백덕산 코스에 예전에 농업축산과에서 요선권역 정비사업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그 시설들이 일부 노후되고 그리고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비가 책정됐습니다.

등산로 조성사업은 그쪽 주민들이 관심이 지대하게 많고 지난번에 고사까지 지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587페이지로 넘어오면 아름다운 영월명산 책자 제작이라고 1,000만 원 세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영월의 명산이 몇 개나 되죠?

33개소가 되겠습니다.

33개소요.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영월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월의 명산이 27개가 등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등산로 잘 돼 있는, 예를 들어서 북면에 시루산이라든지 한반도에 오노산 이런 산들이 여기 명산에서 빠져 있어요. 물론 명산의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모르지만 책자를 기왕에 만드실 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등산로도 같이 넣어서 외부의 관광객들이 보고 영월의 명산을 또 등산로를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책자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저희들이 시루산, 오로산 뿐 아니고 저희들이 근래에 추진하는 등산로에 대해서 같이 명산 책자에 등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어차피. 숲길에 관련된 거라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7쪽 보시면 가운데 부분이에요. 읍면 관리 숲길 정비해 가지고 9개 읍면 쭉 있고 거기에 숲길 조성 공사가 봉래산하고 완택산 및 단풍산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1억3,000 1억8,000 정도 비용이 드는데 조성을 하는데 봉래산은 어디를 조성하신다는 거죠?

봉래산 지금 금강정에서 천문대 올라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람 일당 5만 원씩 줘 가지고 100명만 한꺼번에 2열종대로 해 가지고 3일만 왔다갔다하면 길 다 조성되는데 이걸 1억3,000씩 들여야 될 일이 뭐가 있죠? 완택산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숲길 조성하는 거. 거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도 아니고.

봉래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 설치돼 있던 그런 시설들이 노후되다 보니까 안전 로프하고 또 계단 부분들도 훼손됐고 이런 부분이 훼손, 일전에 민원사항도 영월군 홈페이지도 올라오고 그런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글쎄 돈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하면서 지금 완택산도 마찬가지고 1억7,000 1억8,000 1억3,000씩. 군 의원 그만두고 이 일 하면 저 혼자 슬슬 낫들고 이거하면 엄청 좋을 거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해야 될 거고 우리가 지역에 이런 저런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와 드릴 거면 가령 비료다 그러면 가장 좋은 비료를 쓰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숲길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전부 사회구성원이니 어느 한 곳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정말 필요하게 봉래산 옆에 벼랑을 어떻게 바를 박아 가지고 유리를 깔아 가지고 그런 걸 한다든지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하고 이런 데 얼마든지 요긴하게 해도 돈이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그렇게 진짜 목적으로 하자면 봉래산하고 이 부분은 1억 얼마씩 바가 요즘 얼마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상세 내역 좀 주세요.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어떻게 산림환경과 예산 굉장히 많은데 (판별불가능)보게 되네요. 오늘. 55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폐기물 안정적 처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영농폐기물 수거 인부임 인건비 1명이란 말입니다. 15일 어떤 경우를 15일 쓰는 거죠?

저희들이 이거는 계절적인 사항인데요. 봄철, 가을철에 영농폐기물이 집중되는 시기에 저희들이 차량을 임차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을 임차해 쓰는데 15일 쓰신다는 거죠?

예, 예. 거기 보조 인력 한 사람을 쓰는 게 되겠습니다.

한 대. 그래서 이게 한 분을 쓰시길래 이게 좀 궁금해서요. 사실 여러 분 쓰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분 쓰고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가능한가 해서 제가 지금 여쭤봤던 겁니다.

그 시기에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인력을 많이 산정하지 못했습니다.

한 분이면 이 정도면 우리 관리가 가능하나 모르겠네요?

집중적인 시기에 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인 시기인데 집중적인 시기에 혼자서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싣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네, 심재섭 위원님.

573쪽요. 중간 부분에 전통마을 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1억.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북면 연덕리로 돼 있는데 전통마을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라기보다 마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숲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보완해서 주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산림청 공모에 선정돼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 때 북면 연덕리를 정해 가지고 공모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심사까지 모두 마치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통마을이라는 거는 기준이 오래된 마을에.

그러니까 숲이라는 자체가 그 지역에 뭐라 그럴까 오랜 동안 마을과 숲이 같이 공존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쯤 돼요?

오만동이 되겠습니다.

오만동.

오만동 들어가다 보면 참나무 숲 굉장히 큰 데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동산 관리 이거는 어디에요? 장소가.

무궁화 정비사업도 금년도에도 한반도지형 주차장 인근에 조성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 산림청 공모사업에서 한반도지형이라는 특성 때문에 2년 연속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들골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금연마을이 있잖습니까? 들골 다리건너가자 마자.

예.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쾌연재 도자박물관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나무를 심음으로서 기 식재돼 있는 쾌연재 도자박물관 앞에서부터 옹정 소공원까지 그 일대는 모두 무궁화동산과 무궁화 가로수길로 지금 정비계획으로 있습니다.

무궁화 가로수길로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비인 거예요? 이거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몇 페이지. 2,000만 원 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거는 관리비고요. 그 뒤에 1억짜리.

관리비는 거기 한반도면하고 남면하고 거기 들어가는 거기다 심어 놓고 관리비용인가요? 이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보충질의?

네, 네.

보충질의 해 주세요.

과장님, 전통마을 숲 조성에 대해서 제가 그 자리를 가 보지를 못해서 그냥 이건 뭐 지적이나 그렇기 보다는 당부인데 우리 신림 가기 전에 보면 구도로로 가면요. 구도로로 가면 신림 가기 전에 어쨌든 치악산 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성황숲이라고 있어요.

성황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존가치가 높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손을 안 됐기 때문에 다양한 식군들이 조성이 돼 있어요. 굉장히.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지 또 주변 정리한다고 해 가지고 나무 하나만 내버려 두고 싹, 안 가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전통마을 숲 같은 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공감을 하는데 그 조성하실 때 정말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면 풀씨들이 날아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게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이거 하신다고 해서 막 정리 다 하고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게 나중에 명물이 되는 거지. 그것도 낫질하고 또 하나 살리기 위해서 다 죽이고 이런 거는 가급적 안 하고 좋게 잘 해 주십시오.

참고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563페이지에 상단부분에 보면 동강생태공원 입장료 지급해 가지고 5,000만 원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곤충박물관에 지급하는 금액인가요?

예. 곤충 박물관 이대암 관장에게 지급되는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000만 원인데 내년에 5,000만 이란 말입니다.

금년도에 당초에 2,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부족해서 지난 번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추경까지 합치면 그때로 5,000만 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지금 5,000만 원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산을 통해서.

정산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수익이 많이 올라가면 공동정보센터가 관광객이 많다라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관람객이.

예.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곤충박물관이 이전되면서.

됐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렇게 올라가면 관람객이 많다라고 봐 주면 된다라는 그 부분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정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593페이지. 맨 윗부분에 대추재배시범사업을 해 보실 계획인거 같애요?

그렇습니다.

10가구라고 돼 있는데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10가구를 선정하실 계획인가요?

지난번에 대추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도 대추를 재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쪽 보은, 경산 이쪽 지역에 대추재배로 인해서 많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지난번 희망하는 농가들이 현장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희망자들 10농가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시설하우스 형태로.

하우스요?

예.

시설하우스요?

예, 예.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630만 원은 시설비예요? 묘목비예요.

묘목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설이 있는 분이. 기존 시설하우스를 이용하는 거죠?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새롭게 시설하우스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또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묘목비가 630만 원이면 한 600여주 될 거 같은데 그럼 몇 평방미터에 심을 수 있을까요?

시설하우스 300평 기준으로.

300평. 예. 판로에 대한 전망이 괜찮은가요?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지금 수주면 운학리에 박선규가 재배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분은 3키로에 약 3~4만 원 정도를 방문하고 있는데 없어서 못 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대추도 황실대추라는 거죠.

대추가 생식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엄경섭 위원장님도 이거 관심이 많으신데 임업인이 아니라서 해당이 안 되시겠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업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임업인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발해서 농가에 수익원으로 시범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해서 임업인들 소득이 창출되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보충질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예,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그냥 설명하실 수 있을 거 같애요? 쪽수보다는. 지금 명상숲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뭐죠? 569 하단하고 570 상단에 있는데. 명상숲 코디네이터가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학교 숲에 대한 컨설팅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명상숲이 어디죠?

학교 숲을 명상숲이라고 하는데요.

아, 학교숲을요.

네. 저희들이 학교 대부분을 학교 숲을 학교당 5,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다 조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학교 숲을 조성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

관리를 하시는 역할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다른 거 하다가 큰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 안 보셔도 돼요.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37억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사실 숲가꾸기 사업을 하다보면 다니다 보면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는 사업입니다. 도로에서 가까운 부분은 정리가 잘 됐는데 그 안쪽으로 보면 상당히 산만하고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사실 30, 40억씩 이렇게 나가는 예산인데 숲 가꾸기 하시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산림조합이라든가 말씀을 하셔서 정말 앞으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는 제대로 된 숲 가꾸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일반 산림사업 법인들에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로에서 가까이 잘 보이는 부분은 나름대로 잘해 놨는데 조금만 올라가 보면 저도 그래서 다녀와 봤어요. 제가 봐도 너무 심하더라구. 심지어는 나무를 베 갖고 남의 산소에다가 다 덮어 놓지를 않나 그런 상태들이 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예, 강명호 위원님.

571쪽 연당 구곡지방정원사업인데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환경산림과가 조성한 숲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잘 하셨는데 천편일률적인 모습이다 그런 제가 지적을 계속했었는데 지방정원이 시행업체가 결정이 났어요? 이제.

저희들이 연당 구곡지방정원조성사업은 제안 공모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난 1차 접수를 한 결과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9월 7일 날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때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심사위원들께서 제안서 내용 자체가 부족한 거 같으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안 평가를 실격처리하고 지금 제2차 제안 평가를 12월 12일 날 다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까지 다음주가 되겠습니다.

12월 12일요. 날이 범상치가 않은 날인데. 12 12 사태가.

이때 제안 2차 평가를 받아서 다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영월군이 맨날 군의원들이 대안도 없이 비판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원들이 의견이 개입할 여지가 없겠죠? 또. 여전히. 그냥 결정 나시면 쭉 가시는 거겠죠?

이 부분은 설계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지난번 군정질문 때 답변드릴 때 의원님들께 검토를 받아서 확정을 짓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의원들이 의견이 있으면 손톱만큼이라도 반영이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을 해 주십시오.

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609페이지. 능동천 생태하천 관계인데요. 이거 뭐 어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행감 부분에서 말씀드려야 되나 헷갈리는데요. 저도. 당부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한 치 앞을 못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가드레일이 기존에 잘 돼 있었던 부분을 지금 해체했다가 다시 지금 설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예.

사실 이거는 예산의 낭비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 능동생태하천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국비하고 이런 사업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면서 해체했다가 다시 설치하면서 다시 1억5,000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동강정보생태에도 상수도시설을 다시 해 갖고 4억 정도 다시 들어가잖아요.

예.

이 예산에 대해서 감하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동강생태정보관이 완공이 된 지가 몇 년 됐어요?

2010년에 준공됐습니다.

6년 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죠? 이건 뭐 과장님이나 여기 실무자들하고 그 당시에 관계가 없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라든가 관로가 파손된 지 파봐야 알겠지만 어떤 상황인지 다시 묻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공사를 할 때 정말 꼼꼼하게 하고 관을 묻어야 될 때 그 설계에 의해서 관이 묻혀 갖고 10센티 이상에 대한 관을 묻고 모래를 갖다가 하고 그 위에다가 흙을 갖다가 덮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이 파봐야 되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파손 관계 때문에 다시 이렇게 4억씩 돈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됐단 말입니다, 과장님. 어쨌거나. 그죠? 일반적으로 쓰는 상수도 관로 같은 경우는 10년, 15년 이래돼서 녹이 나서 관로를 바꾸거나 이러는 상황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혹시라도 하게 되면 정말 책임자 되시는 공무원들 나가셔서 설계를 보시고 관을 묻을 때 정확하게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앞으로. 하시게 되면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 두 건은 제가 봤을 때 예산 낭비의 사례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희들이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하면서 하천변으로 데크를 설치하고 데크와 도로 중간에 조팝나무를 심어서 가로 미관을 아름답게 했습니다마는 도로의 역할을 하다보니까 경찰서에도 안전 사고 예방 차원에서 방호벽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그러셔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방호벽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가드레일 형태의 안전시설을 해야지만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이바지 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됐고요.

좋습니다, 과장님. 모든 경관이 아름다워도 안전이 더 우선인 거 맞습니다. 저도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 어떻게 나중에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강조해도 무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내다 봤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현장을 나가서 우리 그때 강명호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하셨던 거 같았어요. 그때 하셨을 때 경관이 안 보셔서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해체를 해야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말씀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제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요.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 다 하셔서. 이게 왜 지금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난 건 아니잖아요.

사고가 난 건 아니고요. 현장에 나가서 실정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조팝나무를 심어 놓은 구간에 어떤 나무의 보호로 차량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일정한 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굉장히 규모보다 어떤 현 실정은 차량의 통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역 주민의 안전보다는 일시적인 방패 형태로 돼 있는 상황이 경찰서에서도 이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글쎄요. 그거는 의견일 뿐이지 경찰서에서 하라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범죄도 아니고 학생도 아닌데 경찰이 하란다고 따라서 할 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무 밖으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가드레일을 설치한다고 하면.

예. 나무 바깥으로 하죠. 지금 조팝나무하고 데크가 같이 들어가고.

하튼 데크 설치한 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냥 의견일 뿐이지 반영이 안 되고 더더군다나 군수님께서는 거길 또 사이사이 빠져 다니면서 몸소 체험하시면서 외국가면 이렇게 일부러 몸을 이렇게 숙여서 빠져 나가는 데도 있는데 괜찮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두셨는데. 사업 자체가 사실 웃기는 사업 아니에요. 데크 깔아 놓고 가운데 나무가 있는데 거기를 누가 그거를 달릴 것도 아니고 걸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짜 허리운동하느라고 일부러 사이사이 빠져 다닐 사람도 없을 거고 그 사업 자체가 사업 명목 그러니까 가치는 인정을 하는데 그걸 그렇다고 데크 가운데 나무 다 심겨져 있는데 그거를 뭘 할 거며 도대체 그런 거 다 얘기를 해도 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가드레일도 옛날 얘기 제가 말씀드렸더니 경관 조성해야 된다고 해 놓고 이제 나중에 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예? 예산이 중복되는 거 맞죠. 맞고. 그 위에 보면 모니터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용역.

알겠습니다. 용역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어디인지 알 필요도 없고요. 모니터링 해 가지고 값어치가 뭐예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그 쪽 밑에 강변 쪽을 가보니 그거는 돈 안들이고 가만 내버려 둬도 그냥 그렇게 돼요. 그거는. 그 형태 자체가 지금 가보세요. 거기 돈을 수십억을 갖다 들였는데 가보면 똑 같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오히려 그거보다는 경관이 좋겠두만. 사업하신 거에 대해서는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인정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그러면 이 모니터링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계장님들 이따 시간 나시든지 언제 시간나시면 토요일, 일요일 날 한 번 가보세요, 거기. 그게 돈 들여서 한 건지.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이거는 명확히 예산 낭비 정확한 거 같고요. 다른 건에 대해서 1건 하겠습니다. 589쪽 과장님 한 번 봐 주세요. 동강바람마을 있죠?

있습니다.

여기는 또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강바람마을.

여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제초작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음으로 숲 가꾸기 하시는 분들을 활용을 해서 금년도에는 제초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그냥 방치했을때는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한 부분들이 너무 황폐화되게 되다보니까 사후 관리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금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도 공감해요. 그 취지도 공감을 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그 나무들 그렇게 촘촘히 심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 묘목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계속 그 상태로 두고 나무가 컸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그 상태로 두고 제초작업만 할 거예요?

담당 계장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시설에 식재된 나무가 제가 보기에도 밀식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내기 수준이죠. 모내기 수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장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정부분 간격으로 굴취를 해서 재 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의견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튼 예. 의도를 좋으신데. 좋으세요. 또 이걸 또 이식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을 만드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하튼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그거 제가 그렇게 고도에 맞는 차라리 도라지를 심든지 무슨 허브가 맞다면 허브를 심든지해서 세월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주민들 북면에 줘서 채취를 하든지 그걸 이용해서 상품 될 게 수없이 얘기했어요, 수없이.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말은 알겠습니다 해 놓고 나중에 가 보니까 그 따위 나무나 모내기 하듯이 잔뜩 심어 놓고 나중에 유지관리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도대체 말을 할 가치가 없잖아요. 말을 할 가치가. 입만 아프지, 맨날.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도라지든 어쨌든 꽃이 피는 거기 맞는 걸 쫙 심어 놨으면 자연스럽게 꽃이 그 넓은 데 피면 자연 여건도 되고 세월이 지나면 채취해서 약초든 뭐든 생산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냥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심재섭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565쪽에.

500.

565쪽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이거. 이번에 윤길로 의원이 조례 발의한 거 그 내용인가요?

그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53대는 어디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윤길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조례 발의하시기 전에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예방 차원에서 10년 이상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하면 일정부분을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각 시군에 조기 폐차 대상 건수를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여기에 국비, 도비 같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2001년 이전에 구입한 차량은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2001~2002년 사이에 된 사항은 85%를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지침은 다음 주에 실무자 회의가 강원도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 해당이 돼서 53대는 확정이 되어진 거예요?

예산은 확정이 됐구요. 이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신청을 받나요?

신청을, 지금 아직 지침 교육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선착순으로 지원해서 하는 걸로 예산이 소진되는 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강명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숲길 조성 공사 봉래산, 완택산 정비공사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까지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우리 군 건설교통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6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50억7,226만8,000원보다 11억3,011만7,000원이 감소한 239억4,215만1,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지특, 도비 등 보조재원이 35.5%인 85억2,100만 원, 군비는 64.5%인 154억2,11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확충망 사업으로 57억4,440만3,000원을 편성하여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군도정비 사업으로 군도9호 분덕재터널 선형개량공사는 2016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보상이 진행 중이며 설계 심의 등 완료 후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코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도 1호 소오목2교 포장공사는 매룬마을 도로 비포장 1,150미터 중 800미터를 완료하여 잔여구간 350미터를 포장코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7호 서강 곡각부 개선사업은 서강가든 입구 인근 급커브를 개선하기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16호 석항리 아스콘 덧씌우기는 자동차 바퀴자국 패임 현상으로 인한 주민 통행 및 거주 불편 해소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7호 흰재 자동제설시설 설치는 영월의 관문인 흰재의 신속한 제설로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주천면 농로 203호 내신평 도로 확포장 공사는 위험 교량인 용석대교의 정밀안전 점검 결과 D등급으로 판정받아 통행제한 중으로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외 추가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으로 위치 선정 후 실시할 예정이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면 농로 203호 솔치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은 도비 보조를 받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김삿갓면 농로 304호 가재골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또한 도비 보조를 받아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가지도로 차선도색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각종 장비 관리비,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7억 원 등 총 7억2,38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불용지 매입입니다. 체불용지 보상협의 등 여비 1,100만 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도로 체불용지 매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겨울철 도로의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한 사업으로 방활사 설치 및 제설장비 임차 운영을 위해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입니다. 도로 지목불일치 정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1,833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용도폐지 재산측량 및 관리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강터널 및 문산터널 전기요금 1억 원과 터널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 도로 낙석위험지역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 교량 정밀점검 용역은 시특법에 의거 영월대교 외 3개 시설물에 대한 점검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천교 개축공사로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2016년까지 교량구간 개통 후 내년 상반기 내 도로 구간도 개통코자 5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견 잡초억제 시설 및 측구 설치사업을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사업으로 각각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천관리 사업비로 총 94억5,6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동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상습침수지역을 개선하고 제방 노후로 인한 위험지역을 사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에는 내덕2지구 하천 1.07㎞를 정비하였으며 2017년에는 내덕1지구 1.07㎞를 정비하고자 48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덕상천, 명전천, 능동천 정비사업을 통한 하천의 수해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예방사업으로 2017년에는 총 24억7,400만 원을 편성하여 덕상천 0.4㎞, 명전천 1㎞를 정비하고 능동천 설계 등 3개 소하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전1천 재해예방사업으로 마을회관 하류 덕전1, 2 제구교 소교량 가설공사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및 하천유지관리입니다. 하천차단시설 설치 및 유지, 장릉 능동펌프장 공공요금 등 4,8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및 소하천시설에 대하여 집중호우나 위험발생 시 즉시 보수ㆍ보강 공사를 시행토록 하기 위하여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동강둔치 행사장 정비, 소하천 시종점 표지판 제작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 유지 용수공급사업으로 시가지를 관통하는 능동천에 평창강에서 소나기재까지 관로를 연결하여 유지용수를 공급,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다음은 농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총 59억3,456만 원을 편성하여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뭄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농업용 암반관정 및 양수장 개발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석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주천면 용석지구이며 2015년에 2억8,2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하였고 2016년에 11억1,3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관로 및 농로 포장을 하였고 사업 마무리를 위해 2017년에 14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로 시행하는 조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2억5,000만 원을 실시설계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입니다. 농촌지역에 기초생활환경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적기 운송을 위한 농로 정비 등을 위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서 주천4리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7억6,200만 원 중 16년도에 2억7,700만 원 2017년도에는 1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가뭄대비 둔벙조성사업으로 연당5리 고싯골 지역 가뭄대비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나분동 보수 보강사업은 2016년 6월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은 남면 나분동 저수지 보수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7,000만 원 중 2016년에 4억 원을 확보하여 17년에는 2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저수지 새터지구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2016년 6월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은 새터 저수지는 총 사업비 9억9,900만 원 중 2016년에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에는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17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627쪽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평촌지구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2016년 6월 6월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은 저수지로서 총 사업비 7억6,700만 원 중 2016년에 4억 원을 확보하고 17년에는 2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부족분에 대해서 17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9개 읍면의 가뭄 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갈수기 또는 수해 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양수기 유지 관리를 위해 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영농을 위한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수리시설 민원 해소 및 유지관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재해대책사업으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수장 설치, 간이식 물탱크, 수리시설 응급 복구 등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샘물 다목적 이용사업으로 팔괴리 샘물을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 및 스포츠파크 용수 공급으로 물놀이 시설 등에 이용하고자 2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다음은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을 위하여 26억6,489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사업은 시가지 노후 주차장을 보수 정비하고자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영월군 일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5,520만 원, 교통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3억6,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다음은 모범운전자 연합회 지원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청소용역을 위해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제공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로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 선진화를 위한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사건 특별 사법경찰관 업무지원 프로그램 도입 및 사용료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택시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으로 필요액 9억 원 중, 5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으로 필요액 12억 중, 6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으로 필요액 6억 원 중, 3억5,0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 충당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대중교통 운행정보 제공을 위한 대중교통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비로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등으로 1,78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택시 지원사업은 2016년에 10개 마을을 확대 운영하였고 17년에는 추후 강원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계획 등 신문 공고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군도 수로관리 공무직 3명 인건비로 8,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550만 원, 국내여비 1,44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고 계속해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7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억5,992만8,000원으로 먼저 세외수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200만 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 8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7,000만 원, 지난 년도 과태료 수입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2,492만8,000원, 일반회계전입금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792만8,000원이 증가한 2억5,992만8,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 과태료 및 의무보험 관리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 1,921만7,000원, 주차장부지 임대료 및 CCTV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9,102만7,000원, 국내여비 1,100만 원, 주차장사업비 사업 예비비 8,24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다음은 주정차단속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 5,52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7쪽에 분덕재터널 10억을 세우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마 노선이 마차에서 나오면서 분덕재 시작할 때 그 골로 들어가겠죠. 그죠?

고개 시작되는 우측 그리로 들어가서 터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폐기물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많이 쌓여 있는데.

건설 재활용 골재입니다.

그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사업하고. 나중에 부지가 편입이 된다든지.

그쪽은 다 매입이 현재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나중에 폐기물은.

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인데.

재활용 그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합니다.

누가 쌓아 놓는 거예요?

행운환경에서.

군에서 그거를 재활용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재활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덕재 터널하고 거기에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거 해 줘야 될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토지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했고 골재에 대해서는 현재 행운환경에서 본인들이 처리할라면 돈이 들어가니까 저희들한테 갖다 써달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구조물 하면 되메우기라든가 이런 쪽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나중에 그거는 처리를 다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필요하면 그냥 필요한 부분만큼만 쓰고 그 부분은,

방치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예, 예. 폐기물은 아닙니다.

전혀?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폐기물이 아니니까 쓸려면 쓰고 안 쓸라면 안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분덕재 터널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게 전혀 걸림돌이 안 되냐 이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예.

전혀 걸림돌이 안 돼요?

약간은 걸리는데 지금 농로하고 배수로 사이 그 사이로 접속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크게 편입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골재 쌓아 놓는 쪽으로는.

사업에 있어 전혀 나중에 군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그쪽에서 계속 그러면 계속 그것을 더 확장할 수 없어요? 거기 재활용품을 더 이상 반입하지 말아라라는. 군 땅이라면서요?

이제 군 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625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내용이 뭐가 되나요? 시니어낙원조성사업이 뭐예요?

이거는 덕상리 덕전에 쭉 들어가면 지금 추진 중인데 덕전 제일 마지막 포장 끝나는 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은퇴자들이 거기 기거하는 조만한 건물이 있는데 향후 은퇴자들이 거기에 마을을 조성해 가지고 그리로 다 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분들이 스물세 분이 다 영월로 전입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포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포장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이 내용이 전년도에도 4억 들어갔네요. 그죠?

덕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보충질의하는 부분에. 전년도 예산이 4억 있었고 내년 예산 해 갖고 6억 그러면 10억인가요? 총.

전년도에 시니어사업은 투입된 게 없는 걸로.

전년도 예산액 4억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625페이지에 보면.

아. 지금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9개 읍면에 마을별로 진행하는 거고 그 밑에 시니어낙원조성사업에 2억 원.

아. 2억 밖에 안 되는 거죠, 시니어.

예. 그거 2억 원은 조금 아까 설명드린.

예, 예. 착각. 그거까지 못 봐서.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하여. 심재섭 위원님.

641쪽에 책 보셔도. 금용아파트 거기 영승건설 주차장 임대료 1,200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임대를 줘요?

예.

전에 한 번 거기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신문에 한 번 난 거 같은데.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금용아파트 주차난이 원최 심하다보니까 그 분이 자재 야적장으로 쓰는 부지인데 저희들이 조금 양해를 얻어 가지고 뒤쪽으로 물리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게 지금 계속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했었고 이거 전에 어디도 한 번 봤었어요. 이거 내용이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영승건설에 대해서 한 번 신문인가 어디서 이게 나와서 여태까지 거기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지금 단골식당 이용하면서 차대고 이럴 때 좋은 일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이거 임대료가 매년 1,200씩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창절서원 향교 주차장처럼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님, 보충질의라고 보다는 저도 심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무상으로 내놨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실에서 아마 제가 그 분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다 감사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적이 정확히 있어요. 근데 이 부분 갑자기 아까 보고 사실은 놀랐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 많을 거예요. 그 분이 무상으로 내놔서 감사하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재확인 발언하는 겁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책자에 나온 부분은 아니구요. 건의사항. 아까 좀 전에 환경산림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영월삼거리에 검문소 뒤에 보면 공원이 있잖습니까? 그게 도로 부지로 돼 있다며요.

지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까 환경산림과에서는 저걸로 돼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 쪽에 많은 분들이 버스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화장실 관계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산림환경과에서 도로부지 협의가 오면 건설교통과에서 잘 좀 협조 부탁드린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623쪽 봐 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 유지용수 공급 10억이에요? 이 내용이 뭐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올해 가 가지고 업무 협의를 해 가지고 능동천이 사실 없었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이. 이번에 능동천 설계비를 저희들이 3억5,000만 원을 설계비로 내년도에 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까지는 정비가 다 됐는데 의료원에서부터 그 밑에 볼링장 있는 데까지 계속 악취가 나고 이러다 보니 내년에 능동천을 설계하고. 설계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천 유지용수가 없으면 냄새는 계속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비를 들여서 선돌에 양수장 옛날 농어촌공사 있었던 양수장 거기서 물을 펌핑해서 소나기재까지 물을 보내면 그게 능동천으로 계속 내려와서 하천 유지수로 일종의 청계천 복원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용수를 끌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능동천 복원사업하고는 별개로 하천 유지용수를 복원이 됐을 때 유지용수를 흘려 줄 수 있도록 용수를 끌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능동천 거기하고 연관이 있는 줄 알고.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돌에서 물을 펌핑해서.

소나기재 그 밑에 선돌 양수장 옛날.

예, 예.

양수장에서 펌핑해서 소나기재까지만 흘려주면 그게 능동천으로 계속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계천 개념하고 똑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능동천이 내년에 설계 끝나고 그 구간이 다 정비가 됐을 때 계속 유지용수를 보내서.

소나기재에서는 수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옆으로 계속 따라서.

길옆으로 계속 내려와서 장릉 연못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은 연못 쪽으로 들어오죠.

연못으로 들어가서.

들어와서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면 연못도 용수 공급이 되니까 연못도 정화가 되고.

그 부분 알겠구요. 다른 건 의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건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인공적으로 펌핑을 해서 밑에 수로를 보강한 다음에 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을.

펌핑하면 기존 수로가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생태숲 조성하는 그리고 해서 장릉 연못으로 들어가서 능동천으로 흘러오는 겁니다.

엄청 큰 사업이네. 다른 건에 대해서 예. 강명호 위원님.

(마이크 꺼짐)

농공단지. 팔괴2농공단지.

(마이크 꺼짐)

그걸 끌고 와 가지고 중간 중간에는 분기공을 만들어서 농업용수로 가뭄 때 농업용수로도 이용하면서 스포츠파크까지 끌고 와가지고 스포츠파크에 어떤 용수. 이게 물이 상당히 질이 좋습니다. 다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관로를 계속 스포츠파크까지 끌고 오겠다는 겁니다. 중간에 농업용수도 이용하고.

(마이크 꺼짐) 이거는 진짜 지난번에도 제가 똑 같은 저거를 했었어요. 농업용수가 오면서 그 과정에 무슨 큰 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제 개인적으로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처럼 보여서. 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다른 건은 아니구요. 제가 한 데 대해서 제 스스로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샘물 있잖아요. 샘물사업.

예.

지금 2억300인데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예.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 없죠?

없습니다. 설계 다 작년에 설계까지 다 끝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또 내년에 또 3억 올라오면 자르지도 못하고 진짜 아주 애먹는 거거든요, 이거. 이 사업으로 다 완료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우리 군 재난안전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64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3억2,154만2,000원보다 84억8,900만9,000원이 증가한 207억5,045만1,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도비 등 보조재원이 51.4% 군비 48.6%인 100억8,63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 재난예방활동 지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 구입으로 재난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자문단 운영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심의 및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도상위주 훈련을 현장훈련으로 강화하기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입니다. 재난현장 지원을 위한 건설기계 등 임차료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각종 안전홍보 등을 위해 4,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46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등을 위한 관용차량 운영비 700만 원, 안전문화운동 물놀이 안전관리 등을 위한 여비 6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재해예방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에 848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 안전 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안전요원 인건비 3억2,727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47쪽입니다. 해병대전우회 및 의용소방대 민간단체 물놀이 지원사업을 위해 경상보조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자체사업 1,280만 원과 국비사업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방재단 사무실 운영비를 860만 원, 소방자재 구입을 위해 300만 원, 방재단 민간교육 및 방재활동을 위한 일반보상금 1,550만 원, 단체 보험을 위한 보험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안전 현장 관찰단 운영을 위해 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 체계적 방재관리입니다. 먼저 제설장비 유지 관리 및 재료 구입비로 장비 임차료 5,000만 원과 제설제 및 제설 도구 구입을 위해 1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예방입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000만 원과 수방자재 구입 700만 원 등 운영비 2,2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재난 및 재해 위험지구 점검을 위해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동원장비 유류대 등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649쪽입니다. 풍수해보험 홍보를 위해 2,0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비 1,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긴급 발생 재해복구 및 읍면별 재난 취약 시설 정비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은 영월읍 삼옥1리 노후된 교량을 재가설하는 것으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2억을 계획하고 있으며 쌍용양회 후문 쪽에 철도 횡단 및 하천 정비를 위해 67억3,400만 원을 금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30억3,400만 원은 시설비로 다음 쪽입니다. 37억은 철도시설공단에 위탁 시행코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재골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재골 교량 재가설 및 위험사면 정비를 위해 금년도에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재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김삿갓면 각동리 가재골 지구로 붕괴위험 사면정비를 위해 17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정양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정양리 위험노선 토지 보상 및 도로 폐쇄를 위해 19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하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연하리 인근 도로 절개지 위험사면을 정비하기 위해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 방재시설 관리의 극대화 실현입니다. 먼저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652쪽입니다. 펌프장 환경 정비를 위한 인건비 2,429만 원과 펌프장 운영비 3억1,5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700만 원 및 펌프장 장비 유지 시설비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배수 수문 및 배수관로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문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비 5,743만 원을, 안전점검 등을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정밀안전 진단을 위해 6,73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점검을 위한 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해 4억9,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가로등 전수조사 및 표찰 제작 시스템 구축을 위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년 10월말 기준으로 가로등은 6,596개로 유지관리 및 민원 처리 해소를 위해 관용차량 구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로 1억1,15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강변저류지 유지관리로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 민방위 운영 내실화입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복무입니다. 8명의 복무요원의 운영을 위해 보상금 4,7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운영으로 가로기 제작 및 설치를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을 위해 511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을 위해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추진입니다. 민방위계획서 발간 및 민방위복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510만 원 및 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신고활동 보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및 장비 관리로 656쪽입니다. 경보시설 및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4,37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 구입입니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를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지역 예비군 부대에 향방작전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운영을 위해 2,31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통합방위 시설장비 유지 및 예비군 훈련 급식 등 운영비로 2,078만 원을, 도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가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예비군중대 2개 읍면대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이전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단위사업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3,1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단위사업 행정운영비로 재난안전과 기본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440만 원, 국내여비 1,296만 원 다음 쪽은 658쪽입니다. 부서 운영비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도 재난안전으로부터 안전한 영월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재난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649페이지 하단부 월촌재해개선지구 정비사업. 쌍용 삽둔 이렇게 넘어가는 그쪽 지금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쌍용양회 후문에서 삽둔으로 가는. 현재 철도 밑으로 군도가 형성돼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비가 조금만 오면 도로가 차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죠?

예.

여기 부분 때문에 아까 37억 정도는 철도 쪽으로 이전.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설계하면서 철도청과 협의를 수회에 걸쳐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계획안으로는 철도청과 협의할 때는 지하차도로 협의가 돼 가지고 그거를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시추 결과 지하차도로 했을 경우에 지하수위가 차 가지고.

지하수위가 굉장히 높죠.

예. 항상 펌프를 돌려 가지고 지하 차도의 물을 퍼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전기료라든가. 또 그 작동이 안 됐을 경우에 사고 우려되는 염려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철도청 쪽에서는 지하차도를 나름대로 권장하고 있는데 재협의를 어제까지 잠정 협의한 바로는 위로 오버브릿지 가성교 쪽으로 지금 진행하는 걸로.

거리가 꽤 멀겠네요. 높이가 도로보다 굉장히 높아질 거 아니래요.

기존 후탄리 쪽에 나오는 삽둔 제방에서 한 9미터 정도 이렇게 돼야지만 철도를 횡단할 수 있으니까요. 교량 연장이 140미터 이렇게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너무 급경사가 되지 않을까요?

그걸 생각해 가지고 어차피 겨울에 미끄러움이나 이런 게 우려 돼 가지고 종단구베는 7% 정도면 일반 경사는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7도 정도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구베가.

예.

7도도 굉장히 세지 않나요?

우리가 군도 같은 경우에 일반 경사진 도로가 후탄리 쪽으로 일곡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그게 %가 4%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는 않을 걸로 압니다.

이렇게 되면 7리에서 이쪽으로 오거나 이렇게 시야 조명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주민들 민원 들어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가성교를 하게 되면 지하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로등은 필수적으로.

가로등이 아니라 이렇게 저거하게 되면 시야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곡선 반경하고 구베를 맞춰 가지고 시거에 지장이 없는 구베가 될 것입니다.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예. 차가 올라갔을 때 상대방 차가 안 보일까봐 걱정하시는 거 같은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말고 주민들이 갑갑해 할까봐 다리가.

그 부분 때문에도 흙으로 성토해 가지고 올라가면 연당하고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마을에서 보면 도로가 되면 막힐 염려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곡 쪽 방향은 다리로 시거를 막을라 하고 쌍용양회 쪽으로는 흙으로 성토해 가지고.

흙으로 성토를 다 하시는 걸로.

예.

하여간 그 부분에 주민들이 굉장히 차도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었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대한 주민의 편리를 더 하여간 많이 검토하고 계시지만 좀 더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654쪽 봐 주세요. 강변저류지 2구간 유지관리비를 1억3,000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 유지 관리를 맡은 거죠?

강변저류지 2구간입니다.

캠핑장 있고.

예.

지금 사실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 맡은 게 잘한 건데 지금 같은 형태라면 괜히 맡아 가지고 1억3,000씩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하니까, 우리가 외지사람들한테 고맙다 소리 듣고 살 일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마을에 줘 가지고 캠핑장 운영하라 그래서 마을 수입으로 잡든지 왜 남이 칭찬하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당장 거지가 남한테. 응?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재난과니까 일단 이 부분이라서 유지관리만 하시겠지만 그거는 본 의원 생각은 캠핑장을 굳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거를 마을에 줘서 청령포 마을에 줘 가지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거 맡아 가지고 괜히 유지비만 1억3,000씩 쓸 일이 저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고민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사실 38국도 인접이고 그대로 방치됐을 경우에 홍천국도유지에서 관리를 한다면 사실 풀밭으로 남을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밀로 해 가지고 경관 개선은 상당히 된 그게 있고 봄에 호밀 심었다 끝나고 청보리 또 지금 청보리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경관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가 하는데 앞으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캠핑장도 나름대로 시작단계니까 저렇게 되고 현재로서는 마을에 이관해 줬을 때 효과는 수지가 안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면 담당 우리끼리 협의해 본 결과 거기다가 오리도 갖다 키워보자 심지어는 애들이 올 수 있는 토끼를 키워 보자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로서는 1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경관 사업으로 하신다면 좀 미흡하나마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노력하시는 부분은 모르는 바는 아니구요. 어쨌든 잘 활용을 하시려고 하시겠지요. 하시겠는데. 이걸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설물 자체가 홍천국도유지 시설이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대부를 받은 거예요. 대부를 받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호밀하고 메밀 심어 가지고 경관 개선 효과가 있고 나름대로 캠핑장이 처음에는 별로 안 왔는데 요즘 최근 와서 나름대로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볼거리라든가 이런 걸 같이 갖춰 가지고 여건이 갖춰지면 마을에다 위탁 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고 난 다음에 위탁을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연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활성화라는 게 결국은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은 저희들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거를 계속 한다는 거는 유지관리가 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은 될 수 있으면 투자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끼를 키우고 애들 볼거리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세요.

649쪽에요.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일반 농가예요? 일반인들도 해당이 돼요?

일반인.

일반인도 되고.

전 군민 세입자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기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돼요?

%가 일률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대충.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한데 현재 보험료를 일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한 55%를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86% 정부에는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도 55%.

예. 홍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영월군에다 별도로 카달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이장님들한테도 배포하고 경로당도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홍보도 잘 해달라 그래서 군정지에도 홍보를 내셨더라구요. 홍보는 그래도 군정지를 제가 봤어요. 홍보 잘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 강풍 피해가 있어서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이 150만 원 줄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 사실은 이 예산 자체가 홍보비가 2,000만 원이고 지원비가 1,900 얼마 해 가지고 실제로 4,000만 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홍보가 한 번 보험에 가입되면 2년차, 3년차 계속 돼 가지고 물면 되는데 당해연도 한 번씩 그냥 가입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험이 보상 형태가 85%형, 90%형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80%형으로 했을 때 15평짜리는 4,000만 원 정도 전파, 반파 일 때는 2,000만 원 이렇게 보상을 주는데 보험료로 따진다면 주민 부담이 한 15평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보험료가 3만 원 내면 국가에서 1만9,000원 개인 부담은 1만1,000원 이 정도 부담이 되는 요율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로 보면 큰 부담은 안 갈 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풍수해보험은 일반인들도 그렇고 일반 농가들도 그렇고 상당히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오히려 줄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강풍 피해가 많아서 올해 예산이 더 늘어나, 신청인들이.

예산 관계는 이래 실행이 돼도 문제되는 게 없는 게 일단 가입자만 늘어난다면 얼마든지 예산은 우리 지원되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군비 부담이 국가 지원분의 15%예요. 도에서 15% 국가에서 70%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충족이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세요.

네, 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창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저희 과의 당초예산은 총 275억7,72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로 총 101억3,18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살고 싶은 도시 영월만들기에 66억7,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명품 문화 창조도시 건설 업무추진비에 350만 원, 북면 마차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비에 600만 원, 영월읍 영월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에 15억5,800만 원과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에 23억4,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역량 강화 평가위원 평가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304만 원, 추진위원회 운영비에 2,040만 원과 사업비로 14억7,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65쪽입니다. 추진위원회 운영 및 사무장 활동비에 2,040만 원과 사업비에 4억5,6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영으로 추진 중인 남면과 북면, 중동면 농촌중심지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556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중 군비는 총 사업비의 30%가 되겠습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강공원 에코스튜디오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5억 원을 포함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금강공원 에코스튜디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인센티브 형식의 국비 1억7,000만 원을 지역개발지원 항목에 별도 재원으로 추가로 지원을 받아 별도로 계상하여 2017년도 총 사업비는 국비 6억7,000만 원을 포함 7억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관리계획 정비에 2억9,8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4,066만 원, 신천, 마차, 석항지구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에 2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된 도시계획 정비에 24억6,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 용지 보상 일반운영비 및 공공 운영비에 1,7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67쪽입니다. 체불용지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지 출장비에 700만 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및 매수 청구 보상비에 5억 원, 도시계획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흥1리 다우빌라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에 9억 원과 한국전력공사 후면부 골목길 확장공사 사업비에 5억 원, 덕포8리 코아루 아파트 앞 골목길 확장공사 사업비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 경관에 7억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876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민간위탁금 3,000만 원, 옥외광고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 및 분수대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에 5,509만2,000원 경관 조성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7,848만 원과 소독제 구입비 300만 원, 경관 조성지 및 공원 30개소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도시경관 형성 심의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472만 원, 마을회관 15개소 정비를 위한 사업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기반 구축 분야로 총 38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행환경 정비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에 2억 원, 배수개선사업에 3억 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고 670쪽입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사업에 10억 원, 소규모 시설정비사업에 10억 원, 강원도지원사업인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에 8억6,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8억6,000만 원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영월 만들기 예산안으로 2억3,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살기 좋은 영월 만들기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1쪽입니다. 주민교육 강사수당에 45만 원, 참 살기 좋은 10개 마을 가꾸기 사업에 2억3,000만 원을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총 122억5,6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에 4억6,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건축 허가 및 신고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4,565만 원, 건축허가 대상지 확인 출장여비 및 도서 구입비에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서산마을 새뜰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용역비에 5,000만 원과 사업비에 3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뜰마을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900만 원, 새뜰마을 사업 공모를 위한 연구용역비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행정 분야로 49억7,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73쪽입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강사 수당에 100만 원, 공동주택 기반정비 지원사업에 3억1,6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덕포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1,400만 원과 아파트 시설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고 행복주택건립사업 사업비에 46억2,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 환경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68억1,69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비로 2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2,752만 원, 문산 오수처리시설 보수비에 6,179만2,000원, 덕포 어린이 놀이터 관리 인건비에 466만2,000원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R&D실증사업비에 17억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읍 새뜰마을 조성사업비 중 연구용역비로 3억1,400만 원과 사업비에 43억7,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군비는 36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5쪽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 분야로 총 10억3,40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 주거 급여비에 6억9,99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군비는 6,999만1,000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비로 3억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군비는 3,265만 원이 되겠습니다. 676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비에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군비는 26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 경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2,286만 원을 포함하여 6,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681쪽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을 재원으로 2005년까지 받은 징수부담금 1억5,5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합쳐 1억5,72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세출 분야에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특별회계는 징수 위임수수료가 분기별로 중앙정부에서 교부되고 있어 향후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해지 시까지 존치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2017년도에 계획한 각종 도시디자인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665쪽 봐 주실까요? 금강공원 에코스튜디오 조성사업에서 신규사업인가 봐요. 그죠?

그 사업은 지난 8월 달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금강정 테니스 코트 일원에 라디오스타 박물관과 연계해서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국비가 19억9,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국비가 총 19억9,000요?

19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1차년도 사업이 6억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이 넘는 거네요.

약 20억 사업됩니다.

2년차 사업이에요? 3년.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튜디오 조성이라는 게 무슨 건축물인가요 아니면 숲을 이용한 어떤 건가요?

되도록이면 건물 건축은 자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놀이공간이라든지 숲 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놀이공간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별로 안 들어간다구요?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숲이나.

지금 거기에 일부 보면 포도를 재배하는 농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매수를 하고 부지 매입비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혹시 예산 모자라면 향후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라디오스타 박물관 바로 옆이겠네요?

지금 상수도 수원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개인 땅이 있는 건가요?

다 군유지입니다. 매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님.

그러면 여기 테니스장 부지 그 공간도 활용을 하는 건가요?

예. 그 공간 다 활용합니다.

그럼 테니스 부지도 그 공간도 활용을 하고 이쪽도 포도밭 그쪽도 그러면 그쪽 전체가 다 해당이 되네요?

예. 그리고 기존 테니스 부지 건물은 그대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제목은 에코스튜디오라고 해서 그러면 이쪽 라디오스타랑 관계해 가지고 어떤 기기라든가 그런 거 체험하는 그런 체험장도 들어가요?

예, 예.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라디오스타랑 연계해서 거기 관련한 스튜디오 기기 설비라든가 또 하나는 공원도 조성하는 어떤 두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어린이 물놀이 시설도 거기 아마 계획에 포함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공원이 엄청 커지겠네요.

원래 그 부지가 지금 공원 시설 부지입니다.

테니스장도 엄청 넓잖아요.

예.

그러면 테니스장 그 공간이 엄청 넓은데 포도밭 그쪽을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그 부지는 약간 푹 파여 있습니다. 골이 돼 있는 데 성토 부분은 저희들이 덕포 공공실버주택 하면서 나온 사토를 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경비도 그렇게 안 들고 또 그 일대가 이쪽 부위하고 조화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테니스 부지도 엄청 넓어서 그 공간 가지고도 충분한 이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별도로 부지 매입을 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거까지 다 사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국비는 84%구요?

%보다도 19억 정도 되겠습니다. 19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3억으로 했는데 약간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건이든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땅 사면 거기다 또 건물 짓는 거 아니냐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거 과장님 건물 짓는 거 아니죠?

예.

물놀이 시설, 스튜디오를 한 군데 다 묶든지 또 제1스튜디오 하나 있는데 또 제2스튜디오를 또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얼마나 또 많이 하실라 그러는지.

그래 가지고 구 테니스장 건물을 이용을 해 가지고 건물은 안 짓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 짓는 겁니다. 예. 또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하튼 금강공원은 건물은 절대 짓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예산에 관계됐다기보다는 관리 측면인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이번에 도감사도 받고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안 짚고 넘어갔는데 관리를 진짜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강사료 그리고 아까 45만 원짜리 있는데 강사도 급에 맞게 잘 써 주시기 바라고요. 40회 풍물 강습시간이 있는데 한 사람한테 두 번만 와서 해 주고 다 40회를 체크해 달라,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고 안 한 사람이 제가 감사 때 증인으로 부르면 와서 증인을 서기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다른 물론 그 사람이 거부를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강습을 했는데 급에 맞지 않게 강사료도 너무 비쌀뿐더러 또 그 사람이 그런 2회에서 10번을 늘렸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사람한테 그렇게 제시를 해 가지고 안 되면 다음 사람은 시간 조금 더 늘려서 해 주고 40회 하고 돈은 그냥 다 자기가 갖는 거잖아요. 만일 그 사람이 허락했으면 38회 분량은 그냥 추진위원장이 먹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속된 표현이라서. 근데 이거는 워낙 일치하기 때문에 속된 표현을 쓸 수 밖에 없는데 나머지 먹겠다는 심보인데 하튼 지난번에 그거 때문에 집회도 열고 난리가 났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사료 뿐 아니고요.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지침에 맞지 않는 사항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섭 위원님.

673쪽에요. 맨 상단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공동주택 기반정비사업 해 가지고 2억9,700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하송 주공1차아파트하고 지붕 씌우는 사업이 있습니다. 방수공사.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아파트.

예.

선정된 그 아파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올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지난번 추경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파트 4군데 공사하는 그거죠?

지금 설계만 끝났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667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매수 청구 보상 건인데 이거는 도시계획도로에 우리가 지금 부지를 사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된 게 우리 영월군에 많이 있잖습니까?

예.

앞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없어서 장기 미집행,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 용도 폐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김종길 가옥 부분 그 주변에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그전에 또 개설할라다가 개설 협의가 안 돼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면 쌍용 지역에 보면 역 앞에 우체국 주변이 있어요. 거기도 늘 그전부터 계속 민원이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한 번 출장 방문하셔서 한 번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예산이 우리가 건물을 질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땅부터 막 사고 그런 예산이 있다라면 사실상 이런 데로 투입이 돼야 된다고 봐요.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하고 도시계획법이 엄청 상위법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셨다가 나중에 계획 수립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농촌 빈집 부분은 예산을 작년보다 2억 정도 더 세우셨는데 이거는 참 준비를 잘 하셨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농촌 빈집도 자연 발생분이 많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마 정비를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해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9쪽입니다. 보건소 2017년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억2,347만 원이 감액된 49억7,62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보건의료기능 강화 정책사업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단위사업으로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보강 시설개선비 2,000만 원, 건강증진 및 재활노후장비 보강 등으로 자산취득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방역사업 차량 구입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사업으로 지역 재난 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비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 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 3억5,000만 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사업비 2억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안전망 지원사업 중환자실 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2,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진료서비스 수준 향상 단위사업입니다. 진료의약품 구입 등 진료사업비 5억5,339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시스템 운영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단위사업입니다. 동 단위사업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 관리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5억9,3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 예방관리 9,397만4,000원,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로 343만7,000원, 생물테러 대비 대응교육 및 모의훈련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52만4,000원, 한센병 환자 관리비 172만6,000원, 한센병 위탁 관리비 1,250만 원과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으로 3,08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조사업으로 696쪽의 의료 및 구료비 어린이 성인 예방접종비 등 3억6,1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비로 1,23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3,162만2,000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 결핵약품 구입비 등으로 3,72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건강증진정책사업 건강환경조성 단위사업입니다. 동 단위사업에는 국가암 조기검진 등 30개 세부사업으로 11억2,99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가암 조기검진비 3,6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비 320만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155만4,000원,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3,000만 원, 의료 수급권자 일반건강 검진비 50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7,200만 원,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 5,0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834만 원, 산후돌봄 지원 4,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5,580만 원, 표준모자보건 수첩 제작비 20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5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6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600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400만 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1,800만 원, 모자건강 증진비 900만 원, 출산 입양장려금 지원비 1억3,200만 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영유아 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 125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12만5,0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43만 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지원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세부사업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7,410만 원,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운영비 1억4,322만6,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706쪽의 인건비 1,872만8,000원, 만성질환 관리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1,4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00만 원,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비 300만 원, 장기 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단위사업입니다. 동 단위사업에는 치매관리 사업 운영비 4,22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도비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2,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자살 예방 및 지역 정신 보건 국비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억7,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비 4,471만6,000원, 구강건강관리 수돗물 불소 첨가기 교체비 6,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단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세부사업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1억1,656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및 홍보 일반운영비로 1억4,11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 여비 500만 원, 일반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통합건강관리증진사업 운영 의료 및 구료비로 1억5,760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건강위원회 운영 지원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정책사업 인력 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무직 인력 운영비 5,25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운영비 1억1,897만 원,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전문인력 운영비 2,975만 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전문인력 운영비 2,29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4,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07쪽에 맨 위에 거. 장기기증자 사망위로금 지급 200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저희 조례에 장기 기증하신 분이 사망하시면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1인당 100만 원.

2명분을 일단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영월군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네. 2년 전에 한 분 상동에 계신 분에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상자는 4명이 있으십니다.

장기 기증 이거는 어디 신고를 해야. 내가 병원에다가 나중에.

앞으로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사망 후나 뇌사 시에 하는 거는 지금 신청서를 하고요. 이렇게 기증 하시는 분은 대부분 가족에게 기증하신 분들입니다. 신장. 근데 가족이 아닌 순수 기증하신 분은 현재 영월에는 없습니다. 전에 계시던 분이 평창으로 주소를 이전하셨습니다.

그럼 가족에게,

하셨어도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소장님, 이거 자료 없어도 되는데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때문에 제가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1,800만 원을 이번에 세우셨어요?

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구요. 문제는 이걸 또 지원을 할 때 방법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군정질문할 때. 어떻게.

저희는 지금 현재 이미 신청을 12월 말까지로 기한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42명이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나 개인이나 이렇게 해서 통했는데 저희는 개인이 방문하지 않고 3개월분씩 택배로 가정이나 시설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튼 자존심 안 다치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695페이지. 한센병 환자 관리라고 돼 있으신데 한센병을 나병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죠?

전에는 나병이라고 했는데 한센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월군에 몇 분이나 있어요?

다섯 분이 계십니다.

다섯 분요?

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왜 작년보다 삭감을 시켰네요?

이거는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에서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대상자가 의료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층인 분에게 지급하는데요. 저희 지역에 계시던 한 분이 타 지역으로 전출가셔서 그 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분들은 현재 어디서 거주를 하세요?

이분들이 실제 심하지 않고 지금 전염력도 없고 그런 분이십니다.

음성인가요?

네. 활동성이 아닌 분이라서 주천 지역에 한 분 계시고 영월읍에 계십니다.

국가에서 소록도로 집결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병원의 진료가 필요하시고 이런 분들이구요. 재가 한센인이라는 게 이 재가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가정에 계셔도 되시는 분들입니다.

전혀 표시도 안 나나보네요.

아니요. 어떤 분은 표시가 나는 분도 계시고 현재 영월에서 표시가 확연히 나는 분은 한 분이시구요. 다른 분들은 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표시가 나시던 한 분이 전출 가셔서 현재는 한분만 외형상 표시가 나고 다른 분들은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