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봉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의 세출예산 총액은 69억 2183만원으로&‘16년도 본예산 60억 8838만원보다 8억 334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사업중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15년대비 30%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장류특구내 쉼터조성 등 5건으로 예산서 544쪽 3건의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4쪽 장류특구내 쉼터조성 1억원입니다. 장류2단지 콩이공원에 민속마을을 찾는 관광객 및 이용객을 위한 쉼터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민속마을과 토굴을 연계한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장류특구 특화지원사업 1억원입니다.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2억 2000 지원되는 사업으로 소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투자선도지구 기반조성 11억 6500만원입니다 민속마을 제1단지 주변에 13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30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원사업비 100억원중 진입도로 4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반조성 사업비 60억 중 '17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46쪽 장류체험관 시설개선공사 2억 7500만원입니다. 노약자나 장애우 등이 객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류체험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46쪽 옹기체험관 법면 등 시설보수공사 2500만원입니다. 옹기체험관 뒤편 법면이 여름철 푹우로 인해 토사가 유실된 부분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다음은&‘16년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이상 증감된 사업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등 9건의 사업이며, 먼저 예산서 541쪽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2억 7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년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17년 지특예산 일부가&‘16년도에 선지급 편성됨에 따라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542쪽 장독대 문화학교 운영 사업비 9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와 순창군 그리고 도시민과 함께하는 장독대 분양사업으로, 서울시 지원 학교가 '16년 7개에서 20개교로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542쪽 식품분야 MICE 산업육성 2000만원입니다. MICE산업 유치로 순창군 장류산업과 관광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제행사인 국제 식품영양 기능성식품 학회 유치 등으로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542쪽 세계소스 미니박람회 개최 사업비 5억원입니다. 장류가 가지고 있는 고전적 이미지를 현 시대의 트렌드인 소스와 연결시켜 장류기반 소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사로 내년에 좀 더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참여업체 확대 등 박람회 행사장을 규모화하고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43쪽 장류문화시설 경관관리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우리군 대표 관광지인 민속마을의 환경정비 사업비로 민속마을 입구 꽃화분 조성 및 각종 시설물 정비와 장류산업특구단지 풀매기 등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548쪽 고부가가치 식품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 3800만원입니다. 전북도 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공모사업으로&‘16년 대비 공모 선정과제수가 감소하여 도비와 군비 부담금이 감액되었습니다. 548쪽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사업비 3억 5000만원입니다. 바이오 제품 해외수출 지원 및 건강기능식품 해외 진입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2017년도 3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및 군비 부담금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증액된 사업입니다. 549쪽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10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산자부 거점기관 조성지원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년차별 사업계획에 따른&‘17년도 도비와 군비 부담금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549쪽 장건강 프로젝트 사업비 2억 2500만원입니다. 미래부 전통문화연구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순창 향토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장 건강 제품 개발을 통한 글로벌 장건강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2차년도 사업비로 국비 12억 4500만원에 대한 도비 및 군비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2017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46쪽 옹기체험관 운영, 그곳은 우리 군에서 관리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시설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위탁을 해서 그 위탁받은 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고장이 나서 시설 보수비를 넣었습니까?

공공운영비 보수비는 옹기체험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가마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경과되면서 고장이 자주 나서 이번에 고치는 사업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위탁을 줄때는 고장이 안났죠?

저희가 처음에 줄때는 시설을 하다가 준 것이기 때문에 고장은 안났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시설 자체의 전체적인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분이 사용을 하다가 냈으니까 그분이 보수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위탁 받으신 분이 전체적으로 고장을 내놓으면 군에서 다 수리를 해줘야 됩니까? 고장은 위탁받은 사람이 내놓고 군에서 수리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죠?

고장을 그분이 낸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경과되면서 자연스럽게 고장이 난 거죠.

그분한테 위탁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2년 됐습니다.

이제 2년째죠? 그런데 그 기계를 2년도 제대로 사용 못하고 고장을 냈는데, 그것을 군에서 보수를 해줘야 된다는게..., 기계자체도 내구연한이 2년밖에 안돼요?

2년만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시설을 해서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용하는 기간은 2년이지만 전체적인 내구연한은 상당히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 기계 시설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시설한지는 3년 됐습니다.

사실은 3년도 채 안됐죠, 전기가마가 도자기 굽는 화로죠?

예, 그렇습니다.

3년도 안된 기계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을 하셔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서 고장을 낸 부분은 그런 정도는 본인들이 수리를 해서 쓸수 있도록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운영경비까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고장을 낸 부분까지도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 되는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안들어갑니까?

사용을 하다 그쪽의 귀책사유로 고장이 났다면 당연히 그 운영자가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기계 설치한 지가 3년도 채 안됐잖아요. 기간이 6∼7년, 예를 들어서 기계 자체가 오래 사용을 해서 노후되어서 그렇다면 군에서 보수를 해줘야 할 어느정도의 책임은 있지만 기계 설치한지 3년밖에 안된 기계를 고장을 내서 행정에서 보수를 해주라고 책임을 전가시키면 그 관계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위원장님, 546쪽 전체예산 6775만 1000원중에 옹기체험관 전기가마 등 시설보수비 15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546쪽 장류원료 농산물 계약재배, 지금 전체적으로 수매가 다 끝났습니까?

콩이 일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감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여러 가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때 지적을 했던 수매날짜를 일찍 고시를 해서 농가들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날짜가 고시가 안됐죠?

일부 안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농협에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농협이 자체 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다보니 미리 통보가 안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행감때 지적을 했으면 농협과 사전에 조율을 해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지, 지금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금년 얼마남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눈, 비 오고 계속 그럴 날들만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농협과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의 구조상 저희들 의견을 바로 수렴을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부터 그런 과정을 협조를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요. 지금 대상에서는 순창산 콩 원료 구입하지 않고 있죠?

예. 장류주식회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장류주식회사와 민속마을 두군데만 하고 있죠?

예.

대상에서도 콩을 원료로 하는 제품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대상하고도 조율을 하셔서 순창에서 순창이라는 고유의 지방 이름을 사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순창산 원료를 하나도 구입을 하지 않고, 그렇게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대상과 조율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콩을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544쪽 쉼터 조성과 민속마을 가로등 유지 관리 예산이 서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15년도에 시작해서&‘16년도 8월까지 민속마을 환경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5억의 예산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유사한 사업인데,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곳을 하는 건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관개선사업을 해왔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정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손을 못댔던 부분이 민속마을과 토굴 사이에 있는 소나무 공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콩이공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나무가 그동안에 지주목이 설치가 되어 있고, 밑에 지반이 안정화가 안되어 있어서 손을 못대고 있었는데, 이곳을 이번에 공원화시켜서 토굴에 오는 사람들, 민속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쉼터로서 활용을 하고, 소나무 경관이 조성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화 시키려고 하는 일환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못했던 1단지와 2단지 개발 토굴, 이런 전체적인 특구내에 이정표 설치가 정비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방문하시는 분이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도록 보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작년에 경관개선사업을 하실 때 1단지와 2단지를 구분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민속마을 경관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선겁니까?

예, 주로 그렇습니다.

특구는 같은 구역이지 않습니까?

특구는 같은 구역인데, 기존 민속마을을 위주로 경관조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15억 예산이 섰을 때 미리 했으면 축제때도 그쪽이 더욱더 빛나고 축제장소로서 손색이 없었을 텐데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같은 특구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게 예산을세우셨으면 좋겠고요. 2단지라고 해서, 문제예산은 잡지는 않겠지만 작년에 같은 특구내니까 함께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예산 사용을 잘 하셔서 내년 축제 등 그런 대비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4쪽 장류특구 특화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컨설팅, 홍보책자라든지 공동 디자인 개발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공모로 했습니다.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우리 민속마을 업체가 소상공인들에 해당이 되어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5000만원 지원이 되고요. 저희들이 그에 따른 군비 매칭비 1억원을 세운 사업입니다.

우리 읍권으로 말하면 가계 식당을 하신 분처럼 민속마을 내에서 개인 업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일직종에 20개소 이상 단지화 되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상인들의 개인 사업장 시설 보수도 포함이 된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는 공동디자인으로 해서 박스를 개발한다든지, 홍보책자를 동시에 모아서 개발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요.

상공인들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는 작업장과 판매장의 환경개선도 일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사업도 역시 자부담이 들어가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부담을 시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보면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집적화시키고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 포장재, 마케팅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속마을의 음식문화가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상품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위생에 철저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이 방금 한 것 국비 확보되었나요?

예, 공모로 해서.

그런데 왜 표기를 안해요?

국비는 여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 있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합니다.

그 명목으로 확보했다고 내야지, 지금 내시 떨어졌습니까, 확보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표기를 해야죠.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해놓고, 이 군비에 대해서 아무 표기도 안해놓고, 이걸 본 위원이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지금 순창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순수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을 지원근거를 보면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아니면 도조례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뭐라고 하거든요. 순수군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조례가 있어야 돼요. 법적인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에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서에 표기가 안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님, 답변해보십시오.

원래 총 사업비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오해가 없도록 내시가 떨어져서 자금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했으니까 그것으로는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정부사업이 내려올 때 비용이 수반되어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만약 정부사업만 내려보내고 비용을 안내려보내면 위법이거든요. 지방재정법을 보면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조금 전 초두부터 이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문헌상으로 보고서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죠, 그것은 잘못되었죠?

예.

앞으로는 주의하십시오. 이어서 542페이지 장독대 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장독대 문화학교는 고문헌에 의한 장 복원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 있어서 장류업체에 기술이전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민을 상대로 해서 분양하는 행사인데, 여기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서울에 있는 학교를 저희 민속마을 고추장단지로 유도를 해서 여기에서 체험도 하고, 장도 담그는 행사.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또 학부모와 같이 와서 체험도 하는 그런 상태의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이해 못하겠는데요. 이것은 각 서울시에 있는 학교에 500만원씩을 지급하고,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서 체험을 유도해서 순창군에 와서 전통 장담그기 행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산물을 자기 학교 급식용으로 가져가는 그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해야죠. 문화학교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미생물진흥원에서 균주를 만들어서 기술이전을 하는 것이지, 체험과정에서 나오는 산물을 가지고 전통장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 기능인들이 와서 그사람들이 강사처럼 함께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기술이전이 나와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올해는 해당 학교가 20여개정도 되는데, 20여개 학교를 전부다 참여시킬 만큼,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몰라도 영업했습니까? 20여개 학교가 올해 이 사업에 참여를 다 합니까?

서울시 관계자들과 지난 11월달에 이곳에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20개 정도는 거의 가능하다.

서울시 한 학교에서 500만원 타서 순창군에는 얼마 갖다 줍니까?

이해가 안돼서 분석을 했는데, 순창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은 총 8200만원 정도.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우리 순창군에 내는 돈이 얼마정도 되냐고요?

재료비로 2000만원정도.

한 학교에 500만원 받아서 2000만원 내요?

한 학교에 300만원.

500만원 중에서 경비쓰고, 300만원 내면 그 돈으로 재료비 쓰고 나머지 들어가는 비용으로 순창군에서 부담을 해서 순창이 장류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쉽게 설명하십시오. 장독대 문화학교에서 작년도 예산이 3000만원인데, 200%를 증액해서 9000만원으로 했기에 무슨 사업을 걸판지게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는 있습니다. 그렇게 6000만원을 증액하더라도 어린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순창의 백년대계를 봐서라도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면서 순창의 장담그기 체험을 기억하고 있을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것인데, 지금 그러면 서울시에서 20개 학교만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대상학교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300만원정도 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장류는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나 가져갑니까?

그 양이 돈으로 환산하는 것보다 1년의 학교급식으로 충분히 쓸수 있는 양만큼.

장도 조선간장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전통간장인 조선간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양조간장도 쓸텐데, 우리 조선간장으로 가는데,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것으로 다 커버가 가능합니까?

예, 학교에서 쓰는 전통간장이 아닌 것을, 여기에서 만든 학교는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양으로 바꿔갑니다.

어떤 것보다 홍보의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과에서 서울시 하나에만 국한하지 말고, 비용부담을 조금 줄여주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문교부와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해당 설명서나 팸플릿을 만들어서 전국에 홍보하여 이 사업을 더 확대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이번에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교육기부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전반적으로 학교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조금전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나 강원도, 경상도까지 확대를 해서 다양화시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은 군수께서 관광객 500만명을 도래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왔다가기만 하면 필요없어요. 와서 뭔가를 느끼고 숙식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어린이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값어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장독대 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계획을 더 세밀하게 세워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사업소장 오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체육공원사업소 세출예산 개요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체육공원사업소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59억 3000만원보다 48% 증액된 88억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용 중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과 2016년도 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으로는 553페이지 순창군 유소년 야구단 운영비 지원 3000만원, 학교선수 및 동호인 용품 지원 등 2000만원, 555페이지 제55회 순창군민체육대회 개최 7000만원, 560페이지 순창초등학교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 5억원,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35억원,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 7억원, 564페이지 강천산 야간 명소화 사업 10억원으로 총 7건에 총 5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총 1건으로 557페이지에서 558페이지까지 각종 유치대회의 성공적인 대회 운영은 물론 체육시설물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체육시설 유지관리 인건비로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체육공원사업소의 2017년도 예산안은 군민들이 건강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회유치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강천산 군립공원 내 시설물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체육공원사업소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체육공원사업소 세출예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사업소 애로에 대해서 알아주시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 예산보다는 그래도 28%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많이 증액이 되면 좋겠죠. 다만 예산총괄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이정도의 예산 가용자원 범위내에서 증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총괄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설태송입니다. 2017년도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설치&middot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middot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 번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2017년도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면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17년도 말 현재액이 91억 5413만 1000원으로 이 금액은 2016년도말 현재액 138억 2767만원보다 46억 7353만 9000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기금별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입 및 지출내역을 보면 먼저 2017년 기금의 수입금액은 157억 6068만 5000원으로 세부수입 내용을 보면 2016년도 말 예치 회수금 138억 2767만 2000원, 인재육성기금 등 전입금 17억 2841만 1000원, 재난관리 보조금 3500만원, 자활기금 등 융자 회수금 3105만원, 이자수입금 1억 3355만 2000원, 기타수입(식품진흥과징금) 500만원이고, 기금의 지출금액도 157억 6068만 5000원으로 세부지출 내용을 보면 2017년도말 예치금 91억 5413만 3000원, 비 융자성 사업비로 인재육성 기금에서 옥천장학회 출연금 13억 2000만원, 투자진흥 기금에서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금 3억 3000만원, 중소기업육성 기금에서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금 3억원, 재난관리 기금에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사업 7000만원, 융자성 사업비로는 자활기금에서 3000만원, 기타 일반회계 전출금 46억 9361만 7000원으로서 2017년도 우리군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17년도말 조성금액 91억 5413만 1000원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금액 2억 108만 4000원을 더한 93억 55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2017년도 각종기금운용 계획안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되나,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지와 사업내용이 전혀 없는 3개 기금에 대해서는 계속 존치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고 미회수된 융자금에 대한 회수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금의 성과 분석보고서를 참고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원래 계획됐던 것입니까, 원래 15일에 다루기로 안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없죠?

그러면 바꿔줘야죠? 준비를 안했잖아요. 아무말도 안하고 있다가 지금 가서 헐레벌떡 책을 가져오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자활기금 먼저 말고 전체적으로...?

자활기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주민행복과 통합보장계입니다.

올해 수입이 3200만원정도 예상하죠?

그렇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거기서 발생된 수익금은 자활근로장려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쪽으로 이전되거나 보탬이 되는 것이 없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제6호를 보면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을 넣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순수익, 투자대 이익이 남은 것은 없기 때문에 설치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죠. 조례로 그렇게 정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것을 자활기금에 보태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순전히 이자수익만 갖고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작년에는 일부 약간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아직 결산을 못했는데 그것을 표로

수입 내역이나 지출 내역에 보면 그 사실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보조금을 줄 때 사업수익을 발생시키면 보조금 조례에서 그중에 몇%는 환수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통용되고, 별도의 조례로 자활조례에 나와 있어요. 올해 자활센터 전국에서 1등 했죠?

올해도 1등 했습니다.

그렇게 1등 하고, 자활센터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일부를 자기들만 쓰지 말고, 순창군 사람 중에 제도권 이외의 더 많은 사람한테 쓸수 있도록 이것을 전환 해줘야 되는데, 방만한 부분이 일부 있다. 앞으로 신경 쓰시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수익을 잡을 것 같으면 반드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경써서, 물론 자기노력에 의해서 어느정도 수익을 올리면 자기들의 특권이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 일부라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을 보면 미회수 채권이 1억 8700만원이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1억 8700만원에서 순수한 체납액은 1억 1600뿐이고, 나머지는 기간이 미도래했거나 분할 상환을 하거나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억 1600인데, 그것의 비율은 현재까지 융자액 12억에 비하면 9.5%밖에 안돼요. 미미한 것입니다. 금융기관도 10%정도 되는데, 그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출장을 많이 가서 해마다 600만원정도의 순수한 미수금을 회수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0% 미만으로 줄였다는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1억 1600만원에서 전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있죠?

가장 문제가 되는 분이 본인이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보증인은 살아계세요. 또 가서 보면 그분은 와병환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운 일인데요.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아예 멀리 전출을 가신 분도 있고, 기타는 생활이 어려워서 못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결손처분을 고민해야 할 분이 본인은 사망했는데, 보증인도 존재는 하나 와병환자로 존재를 하신 분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본인이 사망했더라도 그 자손이 재산을 단 1원이라도 상속을 받았으면 채무까지도 함께 승계가 돼요. 상속을 포기를 하면 채무가 단절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했더라도 그 자식이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징구해야 되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요.

그렇게까지 추적을 해야 되고, 민법 제163조를 보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채권은 20년이지만 그 이자는 3년밖에 안돼요. 3년이 넘은 이자는 이자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으면 소멸돼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기금의 고질 채권에서 이자를 다루지 않아서, 쉽게 말해서 행방불명 된 사람에게 이자가 있으니까 내라고 송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서 3년이 지나면 그 이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나와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이자는 싹 없애야 돼요. 주 채무는 아니고, 이자 말입니다. 그 이자를 3년동안 징구하지 않으면 법으로 소멸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따져서 필요없는, 살이 되지 않은 고름은 빨리 제거를 해버리자.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법을 연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은 그런대로 자랑스럽게 잘하고 있는데 자꾸 시비를 하는 것 같아서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평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계장을 불러서 질타를 했는데, 내년에 지출 600만원을 양성평등 사업비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예산설명서가 있고, 예산서를 보면 사업의 목적이 나와요. 어디에 어떤식으로 어떻게 쓰겠다. 그 효과는 대충 이렇다고 하는 것은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6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내력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우선 기금에서 매년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단체에 주고 있는데,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00만원밖에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여성 셀프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양 시사 문화 나눔교육 이렇게 해서 소위 여성 행복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그 내역을 기금운용계획에 써야 된다. 읽어보고, 이 600만원을 이런 곳에 쓰면 되겠다 아니면 위원들이 그것보다는 이쪽을 더 보강하고 이쪽을 더 줄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양성평등 기금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서 다뤄야 할 내용이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여성단체에다 600만원 주겠다고만 되어 있어서 어떻게 쓰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것은 주민행복과장이 잘못한 것 아니고, 기획실에서 잘못한 겁니다. 기획실장님, 인정하십니까?

설명자료에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려면 이 자금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어떤 식으로 결산이 되겠다고 해서 기대효과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하나는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그쪽보다는 이쪽이 더 시급해서 이쪽이 써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생각안해봤냐고 해서 변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기금운용성과보고서가 사실 2014년도까지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니까 만들었어요. 도에서 기금운용성과보고서를 운용하는 곳이 지금은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우리 순창군 한군데밖에 없었어요. 내용은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운용한다는 그 자체로도 본 위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발전해서 기금운용계획서에 그 기금을 어떻게 쓰겠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었으면 금상첨화였을텐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 기획실장님도 그것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계획을 해당 부서, 해당 계에서 정확히 해야 돼요. 양성평등 운영 조례와 이것과 대비를 해봐서 본래의 목적사업대로 쓰여지지 않았으면 질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교하거나 해볼 길이 전혀 없어요. 목적을 보면 &‘양성평등 정책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단체활동 활성화&’라고 했는데, 이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가, 이 기금이라는 것은, 혹시 과장님 그것까지 물어보면 과한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기금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기금에서는 어쨌든 양성평등기금 같으면 양성평등에 관한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용해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기금으로 하면 안되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하는대로 그런 목적으로 예산총계주의에서 벗어나서 좀더 탄력적으로 모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입 세출을 예산에 의하지 않고 쓸수 있는 돈을 기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았는지 의회에서 한번 짚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의 사용처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의회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정도로 더 세밀하게 하지 않고 주요 큰틀에서만 말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기금을 편성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조례나 원래 기금의 목적이나 그쪽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기금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안돼요. 그렇게 편성해서 그 내역을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다 틀려지고 있는데, 주민행복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그분들이 도움을 받고, 융자를 받고, 지원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면 그분이 차상위로 올라온다든지 차상위에서 일반 주민으로 올라온다든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동안 보면 형식적으로 항상 그 사람들의 일상을 그 해에 그대로 넘어가지, 발전적인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목적이 자립을 하고, 자활기반을 조성을 해준다는 것인데, 정말 한분이라도 이 생활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자활기금이 설치된 목적도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탈수급, 가급적이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소득을 자기가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간단한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되면 소득만큼 차감을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를 못탑니다. 그래서 실상은 안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제도는 이렇게 생겼지만 일선에 가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기 수입이 얼마정도를 더 받으면 이 혜택을 못받으니까 안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애초에 자활을 넣지 말든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해야지 이 목적하고는 그분들 의식이 맞지 않다. 과장님, 그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라고 하면 그 방법이 본 위원이 봐도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기금을 운용을 하고 본연의 목적을 생각하셔서 과장님이 한분이라도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여기에 가서 몇 년동안 열심히 했더니 내 생활이 이렇게 됐다는 그런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만 또 실례를 들어보면 두레건축의 경우는 융자를 받아서 자립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올크린 사업단도 그렇고, 또 몇몇 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양성평등 기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기금이 올해는 수입이 600여만을 잡아놨는데, 작년에는 890만원인가요? 그리고 3∼4년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만원정도가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갈수록 이자수익이 낮다 보니까 예산이 반절로 줄었는데, 여기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어쨌든 현행 법이나 조례에 조성된 기금의 원금은 손 안대고 이자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작년까지만 해도 1.6%였는데 올해는 1.15%고, 작년에는 그래도 기금이 800만원정도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600만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갈수록 더 내려가면 내년에는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일반회계에도 충분히, 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600만원정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제도의 한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 넘었을 때는 3∼4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참여를 했었고 호응도도 좋았는데, 예산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실장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단체는 그대로 존속이 되어 있고, 관련된 사람은 5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 가지 기금이 있지만 기금으로 해결을 못하면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키고, 차라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위원님들이나 관련되신 분들과 솔직하게 토론을 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1000만원이상 들어갈 예산이 600만원으로 하게 되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일반 예산에서 1년에 약 1500만원정도 들어가야 된다면 그렇게 세워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아닙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냉정하게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점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과장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 공부를 많이 해서 자신만만해서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시간 맞춰서 왔습니다.

두 번이나 찾았는데 안왔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행정과장님만 늦게 오길래 자신이 있어서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강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는대로 대답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이 4000만원정도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1억 5200만원에서 6000만원 줄었다는 그 얘기는 나와 있으니까 빼고요.

늘어난 이유가 재계약한 강사들 인건비가 3%정도 인상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올해 상급학교 진학률이 서울대학교 3명 맞습니까?

예.

이제까지 없었던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올렸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실적이 있다면 전년대비 예치금 이자수입이 6000만원이나 줄었잖아요. 그것도 요인이 되겠지만 강사진이 새로 구성되어서 집행부가 바뀌자마자 이렇게 좋은 성과를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문제삼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받는 돈이 전혀 없습니까?

식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 회계입니까?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걷어서...

그런 것을 기금에서 해야 돼요.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없는 것을 기금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강사비에 비하면 학생들이 먹는 식비는 얼마 안돼요. 지금 노인층에 투자하는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유아나 청소년한테 투자하는 예산은 굉장히 적습니다. 장래 순창을 책임지고 그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인재숙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인재숙에 먹는 것이 부실해서는 아니겠지만 위원장께서 말했지만 앞으로 간식 넣는 것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 후속대책을 행정에서 세워줘야 해요. 간식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기금에서 본 위원은 아까 4000만원 올랐다고 해서 그런 예산인줄 알았더니 인건비 올랐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는데, 한창 자라는 청소년이고 머리를 쓰는 것은 어떤 것보다 에너지 소비가 많습니다. 잘 먹어야 할 때인데, 순창의 기둥들이 그렇게 못먹어서 나중에 문제가 있을수 있다. 그쪽에 부식비나 간식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줄려면 끝까지 다 줘야지.

간식비 관계도 학부모들이 간식을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올해 걷는 것보다도 2만원씩을 더 걷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공통으로 같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거기에서도 잘사는집이나 순창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집은 부모들이 승용차로 태워다주지만 시골에서 운반수단이 경운기밖에 없는 사람은 갖다주고 싶어도 갖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지적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재숙에서 그 식비가 1년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4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식비만 4억이 들어요. 몇 명인데요?

200명입니다.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먹는 것은, 돈 취급관계는 일체 거출이나 지출관계를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4억까지 들어간 줄은 몰랐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은 순창에서 가장 알찬 투자거든요. 다른 기금은 솔직히 필요없는 기금들입니다. 옛날에는 공부만 잘하면 집에서 돈 들어갈 일이 없다고 하는데, 식비도 없는 사람이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재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식비를 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모색해봐라.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이런 것이 시행이 되어서 순창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학생들에게 투자다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인재숙 기숙동 증축하고 기존에 있던 리모델링 2017년도에 사업 들어가죠?

1월말에 설계가 끝납니다. 늦어도 3월초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낮시간에는 학교에 가고 밤에 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사문제와 공부하는 것과는 연관성이 없겠네요?

없죠.

시설을 새로 하실 때 어른들의 생각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 아이들이 쓸 건물이고 아이들이 운동을 할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인재숙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들어줬으면 합니다. 어른들 생각으로 완성해 놓고, 나중에 아이들이 불만이 있어서 바꾸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전에도 아이들이 숙식하는 것도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미리 의견수렴해서, 설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하십시오.

1월말에 설계가 끝나니까 첫 번째 보고회도 가졌었는데, 그 안에 학생들의 의견수렴 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운동시설 같은 경우도 다 해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희망사항을 받아서 많이 나온 쪽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만족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월 1일에 했습니다.

그 시간에만 와서 갖다 주고 간 것만 알지, 그런것까지는...

올해는 간식비로 2만원씩 더 걷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소요처를 예측할 수가 없죠? 예측할수도 없고, 재난시에만 쓰는 돈이고, 특히나 법적 의무부담금이죠?

예.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는 크게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혹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제6조(기금의 용도) 제5호에 보면&“물놀이 안전장비 구입&”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을 왜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습니까, 기금으로 써야죠?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있고, 안전시설에서 안전총괄계에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예산이 따로 있고, 두가지...

그러면 조례개정해서 여기에서 물놀이 장비구입을 빼야죠. 기획실장님!

예.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제5호에 보면 물놀이 안전장비가 기금의 용도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물놀이 안전장비는 계속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고 있거든요.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기금의 용도에 맞게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놀이 안전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몇 년동안 일반예산으로 계속 편성해 왔으니까 사실 여기에서 그것을 빼야지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도 되고, 기금으로 편성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애초에 여기에서 빼버려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법정기금이고 예측할수도 없고, 재난시에만 집행하는 것이라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에서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내진성능평가가 원래 대상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성능평가 완료가 된 곳이 3군데 있어서, 올해는 나머지 연수가 오래된 팔덕면과 유등면사무소, 대동교, 구송정교 4군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성능평가할 곳이 작년에 다해서 줄어서 예산이 준다는 얘기죠?

앞으로 점점 해가야 되기는 하지만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이 4곳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군으로부터 출연을 지금은 안받고 있죠?

예, 지금은 없습니다. &‘95년에 결성이 되어서요.

그런데 수입은 1100만원인데 지출은 1억이거든요.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금을 예치해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예치이자는 이율이 낮습니다. 그대신 저희들이 이 기금을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주는 이율이 4%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냥 고갈될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현재 있는 것이 기업들에서 계속 자금을 활용하고 이차보전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차후에는 출연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이차보전 안합니까?

이것은 안합니다.

이차보전은 안하고, 소상공인 지원만 한다.

소상공인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기업이나 뒤에 나오는 그런 데는 예산에서 전출시켜서 주고 있는데, 이 기금은 현재 이자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매년 그 차이만큼씩 금액이 줄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갈되면 출연 또 받습니까?

그때 가서는 필요하다면 출연해서라도 채워야죠.

지금 1억중에서 이차보전 비용으로 분계를 하면 이 용도가 1억에서 무엇무엇입니까?

1억정도 되는 것이요. 19개정도 업체가 그간에 융자를 받아갔어요.

1억 거의다 이차보전이죠?

2012년부터 3억받아간 업체, 5억받아간 업체들이 년도별로 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년도별로 계속 받아간 것보다 이자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을 때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중에서 얼마가 되었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4%만 해주는 겁니까?

저희는 4%입니다.

거기에서도 파악했을 때 각 기업마다 이자율이 다르죠? 농협에서 하면 거의 비슷한데, 일반 금융기관은 다릅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죠. 저희는 4%만 보전을 해주는 비용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개 기금은 사업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고 있고, 기금에서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이렇게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폐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체납금이 있어서 그 부분의 상환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회 체납금 때문에요. 그 체납금이 다 해결이 되면 3개를 통합한다든지, 이 기금을 없앤다든지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예,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일반 예산에서 필요한만큼 해마다 예산을 세우셔서 쓰시겠다는 얘기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체납 부분은 올해 안에 해결될 기미가 있습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부터 100만원씩, 140만원씩 이렇게 해서 현재 총 340만원 상환을 했고,

총액은 얼마인데요?

총액은 현재 이자까지 해서 약 13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이 해결되려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현재 상환계획서를 5년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을 빼고 나머지 4-H 육성기금과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은 폐지를 하든지, 폐지권고 받은 것 아니에요. 관계없는데, 왜 그것은 폐지 안합니까?

그 부분도 폐지관계로 이번에 단체장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해준 것 말고, 자기들이 기존에 거둬놓은 기금이 조금 있어요. 그 일부분을 반환해주면 동의를 하겠다.

그것이 서류상으로 근거가 남아 있습니까?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는 채무 때문에 못하고, 하나는 서면상의 아무 근거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원 했으면서 100만원 했다고 할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숙제가 안풀리면 영원히 못합니까? 본 위원은 그래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4-H 육성기금,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을 3개를 통폐합해서 통합기금으로 한건으로 다루라는 얘기에요. 자기들이 기금을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출연과 출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막상 물어보면 알고 있어도 대답을 못하는데, 출연은 기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출자는 투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출연을 한 것은 다시 못받아 가는 거예요. 기부하고 다시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농민들을 위해서 다 쓸건데. 그래서 3개의 기금을 통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로 관리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지금처럼 3개로 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기획실장님,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융자금 미회수된 것

통합을 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요. 통합을 해서 나중에 융자금 미회수된 것 받으면 그때 폐지시켜도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해놓고?

예.

자기들이 얼마를 출연했다는 것이 있다는데, 출연은 그대로 기부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반환해 준다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그말을 하는 거예요. 서면상으로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냈다는 것도 근거는 없잖아요.

특별한 근거가 없는데, 우리 예산을 일방적으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근거가 정확히 나오면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죠.

옛날에는 1년이상 움직이지 않는 기금은 폐지시키라고 했거든요. 최근에는 그 법이 없어졌어요. 대신 유사한 기금은 통합하라고 하거든요. 아까 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처럼 성격이 유사한 것들은 통&middot폐합 시키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통&middot폐합을 시켜 3개를 묶어서 기금을 출연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방향으로 돈을 쓰면 그 사람들도 말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간다고 해도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순창군으로 세입으로 잡으니까. 좌우간 3가지 기금을 기획실과 상의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오근수입니다.

소장님, 700만원 보상금요. 입상자 시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대회든지 그 대회 예산에 시상금도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요?

그것은 각 대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시상금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순창군체육진흥기금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급 이상에 한해서 지원을 해줄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이나 지역 체육회장배 그런 것은 상관없이 전국대회에 출전한...

전국체전, 소년체전 그 다음에 각 종목별 전국대회에 한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시상을 두 번 받겠네요. 여기에서 주는 것과 그 단체에서 주는 것하고요.

그 대회에서 시상금을 받은 경우가 있고, 저희들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순창군내의 학생들의 엘리트 체육 활성화방안 차원에서 기금이 활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상자만 시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이만큼 시상할 정도의 입상 기록이 있습니까?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록은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으로 자료를 받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에서 역도부가 동메달을 딴 경우도 있고, 육상부가 있고, 정구부 같은 경우는 초등부 정구부는 거의 전국대회에서 1,2,3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00만원으로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200만원 증액해서 700만원으로 기금을 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실적을 보면 학교운동용품, 생활단체용품구입. 17개단체에 750만원 있죠? 어떤 단체를 줍니까?

학교생활단체는 학교 엘리트체육이 있는 초&middot중&middot고 대상이 되겠고요.

종목이 뭡니까?

거의 정구가 많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육상.

정구가 순창군에 몇 개팀이 있습니까?

초등부가 2개팀, 중등부가 2개팀, 고등부가 2개팀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단체 용품구입은 어떤 겁니까?

생활체육단체는 체육회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동호인부가 되겠습니다.

일반 동호인부는 무엇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체육회에 회비를 내고 있는 단체를 정식 가맹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개 단체가

조금전 서두에 말을 했지만 집행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공란으로 남겨놓지 말고, 그곳에&“어떤단체에 어떤명목으로 어떻게 주겠다라는 지급기준에 관한 매뉴얼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적어서 제출을 해야 의회에서 보고,&“아, 그 단체는 당연히 해줘야 해. 진짜 열심히 잘해라고 할수도 있고, 그 단체는 몇몇이 대충 하는데 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걸 평가할 기준이 없어요. 전에 이것을 가지고 체육공원사업소장한테 강하게 뭐라고 한적이 있어요. 1100만원의 기금을 썼는데, 어디에 썼냐고 했더니 운동복 해줬대요. 그래서 몇벌을 했냐고 했더니 11벌을 했대요. 운동하는 선수는 9명인데, 왜 11벌을 했냐고 하니까 코치와 감독과 교장선생님까지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사모님은 안줬냐고 했죠? 그 내역이 안나와 있으니까 그런 오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 내역이 나와서&“집행실적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썼다, 그리고 내년에는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쪽에 더 보강해서 쓰면 효과가 더 있겠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파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달랑 수치만 나온것만 봐서는 총체적인 금액만 알지, 의회에서는 당연히&“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준대, 그러면 어디어디 단체네, 그런데 우리단체는 그런 것 아무도 없어&”그러면 어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전혀 안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의원답게 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는 각 부서 해당되는 곳에서 조력을 해서 입지를 넓혀줘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생각입니다.

세부 집행기준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83명과 경기단체종목 등 했는데 앞으로는 기금 사업계획 제출할 때 세부집행내역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계획서나 집행실적까지도 제출을 해서 그것을 보고, 지금 운영평가는 예산계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면 예산계도 대비를 할수도 있고 용이롭거든요. 모든 부서에서 그것을 받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