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봉균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단지과 소관 ◦ 투자유치과 소관 나. 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회
종권
박종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우주항공국장
우주항공국장 김상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주항공국 3개과의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우주항공국에서 제출된 2017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619억 원으로 일반회계 241억 원과 특별회계 378억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우주항공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중심 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종포일반산업단지를 내년 6월에 준공토록 하고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가 착수되도록 지원하며, 송포도시첨단산업단지와 용당항공MRO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예산과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주항공국에서 반영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내년에도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다하는 우주항공국이 될 것임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우주항공과, 산업단지과, 투자유치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과장 최일입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7페이지, 우주항공과 총예산은 49억 원입니다. 작년보다 46억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종포일반산업단지 공사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일반예산에서 특별예산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46억 원 정도를 편성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46억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항공산업 육성에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경상대학교에 공학교육혁신센터에 각각 1000만 원씩의 출연금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써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항공부품수출지원단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활호 유지관리에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배 PAV 기술개발 경연대회 개최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관 운영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임대료 11억 6400만 원,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에 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산업단지 조성에 1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수연계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총 22억 원 중에 작년에 11억 원, 금년에 10억 4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종포지구 항공산업단지 주변 지원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도비를 받았는데 못 쓰고 불용처리돼서 이번에 5억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항공우주엑스포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추진위원회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도비 3억 원, 시비 6억 원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부품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6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이 287억 5300만 원입니다. 잉여금에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5억 4000만 원, 원금상환에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에어쇼를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작년에는 공군과 함께 하는 에어쇼라고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 11억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내년도에는 10∼11회 정도의 수준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경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종범위원
공군과 함께 하는 에어쇼는 올해로써 끝입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꼭 끝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ADEX가 열리지 않는 해에 대해서는 공군본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경기도와 공군본부가 합동으로 에어쇼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경남도와 사천시가 힘을 합쳐서 공군본부에서 에어쇼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하지 않고, 후내년에는 공군본부에서 각 지자체별 합동으로 에어쇼를 하게 됩니다. 저희 시에서 에어쇼를 개최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중입니다. 공군본부의 기본 방침은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범위원
공군과 함께 하는 에어쇼를 했을 때는 4억 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공군과 함께 하는 에어쇼를 안 했을 때는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군에 예산을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군본부에서도 5∼6억 원 정도의 에어쇼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군이라든지, 기타 행사요원들에게 숙식 지원보다는 경비에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범위원
사천시의 항공우주엑스포를 미래지향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끌어갈 것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산이 더 줄어드는 것도 맞지 않고 실속 있는 예산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천시 입장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지 ……. 용역 평가회를 가졌습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저희들이 국제대학에 의뢰해서 용역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국제대학에 의뢰해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평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일 토론회에서 의견이 어느 정도 도출될지는 모르겠지만,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공군에어쇼와 우주항공엑스포를 개최해도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음만 남기고 지역경제는 큰 도움이 안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주항공엑스포를 항공박물관 쪽에서 한 경우가 있었지요?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예.
이종범위원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9억 5000만 원을 편성했겠지만, 대표 브랜드로 간다고 하면서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예.
이종범위원
791페이지,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103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정확히 무슨 예산입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공사비와 용역비, 예를 들면 최종 확정 측량비라든지, 환경 부분, 관급자재라든지, 금년도에 미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이종범위원
종포일반산업단지가 준공단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저희들이 준공을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산업단지와 두 면이 접하고 있습니다. 접한 부분에 있어서 사면 지공을 할 경우 10억 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국가산단이 확정된 이후에 동시에 개발하면 1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가산단이 확정된 후에 하기 위해서 준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범위원
종포일반산업단지는 당초예산보다 얼마 정도 증액된 겁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630억 원으로 종포산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종범위원
원석이 반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2만 루베가 나가는데, 무대입니다.
이종범위원
토사가 유입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범위원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돌이 빠져나가고, 토사가 유입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종범위원
혹시 돌이 빠져나가면서 그 물량만큼의 토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물량도 2만 루베 이상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산단 내에 사토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입 토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대로써 반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범위원
2만 루베 정도가 나가네요?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아직 다 나가지는 않았지만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종범위원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석
최용석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최용석 위원님.
용석
최용석위원
항공우주엑스포와 관련해서, 예전에는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1대1 정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시비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과에서는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사업 규모를 시에서 무리하게 키운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3억 원, 6억 원 이렇게 9억 원으로 행사를 해 왔습니다. 작년의 경우 행사를 키운 것이고, 도에서 당초예산은 확보하지 못 하고 추경 때 확보해온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이 행사에 크게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도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항공우주엑스포의 경우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좀 모호합니다. 어느 단체가 민간이지요? 결국 행사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지요.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어제 임시총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재단처럼 독립된 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 사실상 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가 애매한 조직으로써 흐르다 보니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조례상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경우에는 민간이전보조금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추진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부시장입니다. 사무국장은 민간인입니다. 작년까지는 추진위원회에 직원 한 사람이 파견되었습니다만 금년 초에 항공우주엑스포계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계장 1명, 직원 3명으로 4명이 엑스포 추진위원회에, 파견도 아니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민간이전사업인데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면, 그리고 직원들이 도움을 주고 있고 ……. 국장이 민간인인데 민간인이 행정의 말을 듣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추진위원회에 의원들이 2명 들어가 있지요?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예.
용석
최용석위원
어제 결산총회를 하셨지요?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예.
용석
최용석위원
제가 들어간 지 2년이 됐는데, 어제 결산총회의 일정을 의회일정과 중복해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오후에도 시간이 많았을 텐데, 왜 오전에 결산총회를 잡았습니까? 부시장이 잡은 겁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을 때 민간인들의 일정을 고려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추진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것인지, 아니면 우연찮게 그렇게 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제가 날짜를 잡는 것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 37명의 위원들이 대부분 민간인입니다. 그분들의 생활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날을 잡다 보니 의회의 일정과 겹쳐진 것 같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그래서 제가 추진위원들에게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일정에 관해 물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일정을 공지한 것인데, 의도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인지라 보조금만 나가고 행정에서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산총회까지 마친 시점이니까 작년 자료, 올해 자료,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전체 자료를 부탁합니다.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균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위원
부활호가 항공우주엑스포, 경남과학대전 등 항공행사에 전시 및 비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호가 전국 단위로 나가는 겁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아닙니다.
김봉균위원
경남에서만 나가는 겁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국산 최초 비행기인데 전국 단위로 나가는 게 시를 홍보하는 데 좋지 않겠습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제가 알기로는 성능상 장거리 비행이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도지사배 PAV 기술개발경연대회는 몇 회째입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5∼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올해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도지사배인데 왜 도지사는 돈을 안 주는 겁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전액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8000만 원, 진주시에서 8000만 원, 고성에서 2000만 원을 투입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도지사배인데 5∼6년 이상 사천시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성과 진주에서 항공 부분을 많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사천시에서도 일부 자금을 댔으니까 계속해서 사천시에서 행사를 하도록 해달라고 도에 요청하다 보니 예산을 투입 …….
김봉균위원
전부 우리 시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아닙니다.
김봉균위원
항공부품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와 관련하여,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아닙니다.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요.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작년도에 1억 2000만 원, 올해 1억 5000만 원인데,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봉균위원
이것도 진주와 예산을 같이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항공우주센터 내 수출지원단에서 1년에 5∼6회 정도 해외 항공업체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에어로마트로 협의했는데, 내년도에는 항공부품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행사 명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코트라와 1억 원으로써 KB 인재니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항공부품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김봉균위원
장소가 미정인데 혹시나 진주 쪽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단독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업단지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산업단지과장 강효정입니다. 산업단지과 일반회계는 2016년보다 90억 400만 원이 감액된 98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2억 원,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에 90억 원,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에 2400만 원, 산업단지 관리에 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4000만 원, 시설비 2억 7000만 원, 회계전출금에 1억 9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 세입예산은 대비 47억 4100만 원이 증액된 89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촌 삽재농공단지 분양대금에 2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0만 원, 향촌 삽재농공단지 입간판 설치에 600만 원, 사남농공단지 노후도로 정비사업에 6000만 원, 국내차입금에 39억 원, 순세계잉여금에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으로써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대비 47억 4100만 원이 증액된 89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69억 원, 농공단지 관리 운영에 6억 원, 민간이전에 4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3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2억 2000만 원, 예비비에 11억 59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용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정철용 위원님.
정철용위원
604페이지, 사천 제1·2일반산업단지는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완공되었습니다.
정철용위원
그러면 물량장 안전시설물 설치 1억 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 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완공되었습니다만 시설물 정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 보수라든지, 가로등 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정철용위원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현재 외국인학교 앞에 보면 자연녹지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실시계획변경 용역비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량장 안전 설치비는 A물량장, B물량장이라고 해서 SPP 앞에 있는 물량장과 한성중공업 앞에 물량장 안전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철용위원
사남농공단지 관리사무소 2층 증축이라고 해서 설명서에는 3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1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일반회계 1억 5000만 원, 특별회계 1억 5000만 원입니다.
정철용위원
증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당초에 2층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안 돼서 …….
정철용위원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균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위원
사남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증축과 관련하여,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에 있는 사무실에는 1단지, 2단지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남농공단지는 농공단지 내에 사실상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고 복지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정이 잘 맞지 않습니다. 당초에 2층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 예산상 안 돼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봉균위원
농공단지 보도블록 교체공사 1.5km는 어떤 내용입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비탈 사면에 흙이 많이 흘러내립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올 때는 많이 쓸려 내려옵니다. 나무를 심어놓은 데를 보면 뿌리가 보도 위쪽으로 올라와서 …….
김봉균위원
이 예산만 얼마 정도 됩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사실상 비탈 사면 정리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봉균위원
전체 1.5km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예.
김봉균위원
농공단지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석
최용석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최용석 위원님.
용석
최용석위원
설명자료 1페이지,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1600억 원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순수시비로 1600억 원을 조성하는 겁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기타가 1400억 원이 있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기타가 무엇입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나중에 지방채를 좀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지방채를 1400억 원이나 낸다는 말입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나중에 시비와 예산을 봐 가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행정절차는 진행할 겁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예비타당성조사도 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
용석
최용석위원
이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려면 절차상 예비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상으로 얼마 이상 되어야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는 200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00억 원이 안 됩니까?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볼 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행정절차상 맞는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기 확보되었던 10억 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절차를 어기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모르십니까? 1000만 원짜리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서 1000억 원짜리는 예비타당성조사도 하지 않고 막 집행하는 겁니다. 담당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그래서 행정절차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억 원을 반영한 겁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기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안 된다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비타당성조사를 정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
용석
최용석위원
기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10억 원 아닙니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면 돈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왜 순서를 거꾸로 합니까?
그렇다면 그 돈으로 하면 되는데, 왜 또 예산을 올립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 그 예산서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억 원을 올렸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 행정 등을 막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숨기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생깁니다.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저희가 중앙정부에 대형 프로젝트사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
용석
최용석위원
그렇다면 아직 10억 원은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명시이월했습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예.
용석
최용석위원
10억 원의 예산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진행되는 것이 지요?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인구 계장님이 주신 보조자료의 위탁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현재 1단지, 2단지 임대하고 외투가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외투하고 임대산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주 상평공단을 보면 공단을 가공하고 나서 20년이 되면 구조 고도화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못 따라 갑니다. 그런 업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발 빠르게 대처해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영재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분은 지역경제과 주무계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부담금에 1000만 원, 지방투자촉진 지원에 2억 5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비가 2억 30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사화합 및 근로자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3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서 한글교실 운영에 16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지원에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사시장 간판 설치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에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예품 개발 지원에 1280만 원, 청소년 경제교육에 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팔도장터 관광열차 투어 경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3600만 원, 우수시장박람회 참가 단체 지원에 300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전통수산시장 명품거리 조성사업 외 7개 사업에 시설비로써 1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 육성에 1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 지원에 6000만 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지원관리에서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수수료에 650만 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자재비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8000만 원, 계량기 관리에 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9500만 원, 태양열 건조기 설치에 7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2000만 원, 도서지역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사업에 100만 원, 관덕정 태양광 설치사업에 1600만 원,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에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6억 4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1억 9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에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62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에 2480만 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350만 원,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에 2870만 원, 채용박람회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7억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900만 원, 여비 580만 원, 이차보전금 1억 원, 예비비 2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삼천포종합시장 전기시설 보수, 삼천포전통수산시장 해수인입시설, 삼천포전통수산시장 오·폐수처리시설, 삼천포전통수산시장 노면 정비, 삼천포용궁수산시장 환풍시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 조성, 삼천포전통수산시장 명품거리 조성사업, 삼천포전통수산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삼천포용궁수산시장 CCTV 설치 공사,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완사시장 간판 설치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읍시장과 이런 게 오해를 살 정도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읍시장도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몇 십억 원이 올라갔습니다. 올리기는 저희가 다 올렸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이라도 추가로 신청해서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사천, 삼천포, 서부지역이 균형 있어야 하는데,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삼천포전통수산시장 해수인입, 오·폐수처리시설, 노면 정비 이 부분은 1건인데 늘어뜨려 놓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천 쪽은 별도로 보고를 하더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614페이지,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년도 예산이 7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협동조합 홍보용 물품 제작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물품을 제공하는 겁니까?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예산 사용이 없어서 깎았고, 다음에 필요할 시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사용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봉균위원
법을 보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시 조례를 보면 “시장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립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몇 년 전에 세운 …….
김봉균위원
수립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수립하고, 시행합니까? 그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서 학생들까지도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라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조례에서는 강제하고 있는데, 홍보책자만 만들어서 활성화되겠습니까? 있는 회사도 더 깎아버리고 ……. 자료를 좀 주시고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승
이동승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전년대비 69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3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개량사업이 올해 만료되기 때문에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원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천포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은 계속사업이고 3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천포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2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천포분뇨처리시설 PLC 제작 설치에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에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사업에 3억 58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에서 사천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2억 원 외 13개 사업에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전년도보다 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64페이지, 영업수익에 40억 62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영업 외 수익 32억 6500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자본 잉여금 수입이 10억 원,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자금운용으로써는 합해서 98억 77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8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이 40억 6266만 원입니다. 영업 외 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을 합해서 32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70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영업비용으로써 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5억 6865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지교체비로써 하수도 긴급 수선에 3억 원, 하수도 긴급 준설에 1억 8000만 원 등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3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반비 등 16억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페이지,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중계펌프장 전력비에 1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 인부임에 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 인부임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페이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당초보다 3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22억 49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삼천포중심중계펌프장 수변전설비 고압기동반 교체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899페이지, 건설개량 이월사업비에 8억 9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 공동주택 우·오수 분리사업 3개소가 어디입니까? 지정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동승
이동승하수도사업소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4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을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까?
동승
이동승하수도사업소장
법정업무입니다. 5년이 경과되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위치마다 별도로 용역을 주어야 합니까?
동승
이동승하수도사업소장
묶어도 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