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내판 홍보를 하겠습니다.

파면서 고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돌로 좀 쌓아 놓았는데……

눈으로 보면 테마공원이 평면인데 하천 쪽과 안쪽 높이가 2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마 흙을 모으는 과정일 것입니다. 어차피 다 치우고 고를 것입니다.

내년 6월 말입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수고했습니다. 신춘마라톤에 대해 집행부에서 이렇게 편성해 온 것을 축조심사할 때 우리가 삭감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증액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춘마라톤이 내년 3월로 곧 준비 단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축조심사 하기 전에 신춘마라톤에 대한 예산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부서와 의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지원과 전체를 놓고 볼 때 예산을 편성해서 저에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환경위생과 세출 총액은 전년도 12억 7645만 1천 원보다 3억 3797만 7천 원이 증가한 16억 1442만 8천 원입니다. 환경보호에 전년도 10억 2972만 5천 원보다 3억 6124만 1천 원을 증액한 13억 9096만 6천 원을 계상했고, 단위사업인 환경행정에 전년도보다 3억 6544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13억 2206만 6천 원으로 세부사업으로 환경보전 활동에 전년도 대비해서 1980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2950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수질오염총량관리 평가용역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푸른 사천21 실천사업 등에 3500만 원, 곤명 생태학습체험관 업사이클 사업 추진 및 자전거 교실, 수리센터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활성화를 위해 자연보호행사지원에 1300만 원, 읍면동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 지원에 1400만 원 등 31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5990만 4천 원으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 농작물피해지원 보상금에 2290만 4천 원,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피해지역 예상 방지 시설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구호활동을 위해 1750만 원을 계상하여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활동을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최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 급증에 따른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 순환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2013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1억 5000만 원으로 수렵장 조수보호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보수에 9910만 원, 수렵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490만 원, 총기보관함과 보관대 등 수렵장 시설 설치에 2600만 원을 계상하여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4개월 간 광역 순환 수렵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공중화장실 효율성 관리와 이용객의 불편해소 및 노후한 간이화장실 시설 교체를 위하여 3억 7620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11개소에 대해 민간위탁 관리비에 2억 500만 원, 344페이지 우천숲 공중화장실 상수관로에 1000만 원 외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곤명생태학습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년도와 같이 1700만 원을 계상하여 체험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전년도와 같이 4708만 2천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지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홍보물 제작을 위해 500만 원, 저탄소 녹색 실천 운동 전개에 280만 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13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3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석면 피해 구제 급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여 피해자발생 시에 지급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물 제작 등 700만 원, 대기환경오염 예방활동으로 하절기에 악취 상습지역의 악취 최소화를 위해 주민 6명을 환경감시원으로 채용하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6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실질적인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3억 4250만 원을 계상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8250만 원, 공용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해 1억 7000만 원, 전기차 및 이륜차 15대, 공용전기차 7대를 구입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수질환경을 위해 6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및 식품안전에 1억 45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1억 3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 3480만 원, 34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155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속반 참여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일반보상금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을 위해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전년도와 같이 2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을 위해 공공운영비 및 시니어 감시원 활동을 위해 832만 2천 원,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해 1530만 원,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 7794만 원을 계상하여 부서 운영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7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환경위생과 기타특별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12억 8773만 2천 원보다 4억 4651만 9천 원이 감액된 8억 4121만 3천 원입니다. 전년도 환경보호에 12억 3295만 7천 원보다 4억 5335만 4천 원이 감액된 7억 79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 수변구역관리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관리지원에 6억 1158만 원, 낙동강수계 감시활동 및 행정지원이 전년도보다 1511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6802만 3천 원을 계상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원 인건비 등이 8822만 3천 원, 일반운영비가 5480만 원입니다. 776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펜스설치에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보호 및 수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전년도보다 683만 5천 원이 증액된 6161만 원으로 마곡소규모, 곤명소규모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하수도사업소에 지원코자하며, 보전지출로 낙동강수계기금 반환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운용설치 계획으로 근거로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도모로 2001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처분 금액의 시 귀속 교부금 60% 및 기금운영 수입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목표는 7459만 원이며, 9월 현재 약 72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본 기금으로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 모범음식점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자금수입총괄로 2017년도 수입계획은 수입액 1억 1624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보다 약 30% 증액된 3439만 3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인 공공예금이자 수입 과징금에 3092만 원, 예치금에 도비보조금 1000만 원과 예치금회수에 7459만 원 등 85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수입계획은 67페이지, 세부지출계획은 68페이지 및 69페이지를, 그리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70페이지, 세출사업명세서는 7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7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지역 1개소, 동지역 1개소 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읍면지역은 푸른환경에서 하고, 동지역은 조일환경에서 각각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방에 소규모 화장실이 있는데 경사로가 좋지 않아서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그리고 약 2주전에 사업비 300만 원을 들여서 관내 간이화장실에 물이 안 나온다든지 전기가 단절된 곳을 나름대로 수리했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으로 하여 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예산이 필요하면 어느 과와 협의하든지 예산 축초심사 하기 전에 1000만 원이나 얼마라도 올려주면 내년도부터 시행될 있게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읍면동이나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 폐전건지 통을 배부할 수 있는지 보건소와 환경사업소하고 검토 의논해서 처리하는 부서를 선택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부회의 때 한번 의논하든지, 추경에 올리든지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