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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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재호 부군수님께서는 투자유치관련 행정부지사의 관내 기업체 방문에 따른 안내로 본 위원회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이 답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진보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17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68쪽 보면 민간이전인데 읍면경로잔치를 함에 있어서 지금은 이 예산가지고 다르게 해달라는 읍면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죄송한데, 어디?

김상봉위원

68쪽,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68쪽 민간이전,

김상봉위원

읍면경로잔치 지원 있잖아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아, 경로잔치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봉위원

예,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한다는데.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일부 분회장님들 의견이 아직 100% 된 것은 아니고요, 2개 읍면에서는 효도관광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아마 그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분회장님들하고 최종적인 안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잔치 한다는 게 100%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효도관광 가는 면도 있고 경로잔치 하는 면도 있고 아마 다원화될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아,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읍면별로 알아서?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큰 문제는 없으시면 추진할 거 아니에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리고 71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인데 2개소가 있는데 전혀 없는 데를 새로 만들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신개축입니다.

김상봉위원

개축이에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한 30년 이상 된 경로당이 일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상봉위원

그러면 도비보조가 전혀 없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없고요, 군비.

김상봉위원

다 군비로만?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1년에 한 2개씩은 계속 해 주는 건가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김상봉위원

그래서 이걸 선정할 때 가장 오래된 데부터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여러 가지 고려를 합니다. 부지는 당연히 마을위원회 앞으로 있어야 되고요, 자담이 또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불평이 없도록, 71쪽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해 주시는 데 이걸 현금으로 주는 데가 있고 현물로 주는 데가 있고 그런가요, 아니면 다 현물로 주나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다 현물입니다.

김상봉위원

다 현물로?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런데 현물로 주면 쌀의 질이 나쁘니 좋으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팀장이,

김상봉위원

예.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노인장애인팀장 송석호입니다. 정부양곡지급은 전부 현물로 지급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에 구입의뢰를 해서 정부미를 구입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지급을 하는데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질이 좋으니 나쁘니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석호

송석호노인장애인팀장

전에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농정과하고도 지금 쌀 미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95쪽에 보면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수지역아동센터 별도 한군데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전체를 지원해 주다가 가장 우수한 센터에만 지원해 준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지역아동센터 중에 우수지역아동센터로 선발된 데만 국도비가 65% 들어가서 도에서, 저희는 사과나무 지역아동센터라고,

김상봉위원

이게 선발을 미리 우리가 해놓고 나서 국도비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사과나무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하고 관내 7개 지역아동센터 중에 6개 지역아동센터가 우수지역아동센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아, 6개를 골고루 나눠준다?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한군데만 제외가 됐습니다.

김상봉위원

사과나무는 왜 제외됐어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신규,

김상봉위원

마지막으로 99쪽 맨 위에 보면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1년에 1명씩만 입양이 되나요, 아니면?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보통 그 정도, 1명～2명.

김상봉위원

평균 1명?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평균, 만약에 추가가 있으면 예산을 더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혹시 최근에 입양되신 가정이 최근 3년간에 몇 가정이나 되나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또 담당팀장이,

선희

주선희아동보육팀장

아동보육팀장 주선희입니다. 저희 관내 입양아동가구는 지금 현재 35명인데요, 최근에는 입양된 현황이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없어요?

선희

주선희아동보육팀장

예.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54쪽에 보면 맨 끝에 행려자 구호비 및 행려사망자 장제비 해서 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행려자 장례비가 없어가지고 장시간 방치하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그건 다른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예산 때문에 지체되는 경우는 없고 작년 경우도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했고 또 연고자를 수배하는데 며칠씩 걸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장례비가 부족해가지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그건 약간 오해이고요, 연고자를 수배하는 과정, 며칠 더 딜레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기준예산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금년도에도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차질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제때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 나라사랑 안보실천 대회 도대회 있는데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나라사랑 실천대회가 처음 있는 거예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각종 단체별로 도 단위로 시군별로 돌아가며 하잖아요, 각종 하듯이 월남참전전우회가 저희군에서 아마 15년 만에 다시 내년도에 아마 돼가지고,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 군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개최를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66쪽에 보면 노인복지일반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운전차량 실버마크제작 해서, 100만 원인가요? 10만 원이네요, 그렇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10만 원.

동현

장동현위원

10만 원 가지면 실버마크 제작해가지고 관내 노인들한테 이렇게 붙여서, 본 위원이 이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요즘 교통사고에 빈번한 사고로 보면 또 그 유형을 보면 노인차량을 안전지대로 해서 마크를 해서 운전자로부터 보호를 받게끔 경적 같은 것도 울리지 못하게, 노인이니까 저럴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게끔 해서 해달라고 한 부탁인데 잘된 것 같고요, 10만 원 가지고 홍보나 이렇게 해서 노인 분들이 붙여서 운전을 하는데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운전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한 건데, 이게 요즘 보면 앞차의 서행으로 인해서 경적을 울려서 사고가 발생하고 난폭운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발생이 많이 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됐는데 잘하신 것 같고 이것은 10만 원 가지고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스티커 제작이니까 가능할 것 같고요, 모자라면 운영비이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알아서 하고 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려 했는데 10만 원이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스티커 제작하고 일단 나눠드리는 거니까.

동현

장동현위원

스티커만 아니라 홍보를 부추기고 사회적인 홍보체계로 가야 될 거예요. 스티커를 붙여서 65세 이상의 스티커는 우리 실버마크를 붙이면 아, 노인분이 운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피해갈 수 있도록, 또 노인운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일반 행정적으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장회의라든가 각종 사회단체 회의 때도 홍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71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노인단체지원(경로당 양곡비 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전년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에, 71쪽이요. 아실 거예요, 어느 경로당은 쌀이 부족해서 못해먹고 어느 경로당은 쌀이 남아서 떡을 해먹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의 적정기준에 맞춰서 형평성 있게 해 줘서 노인분들이 겨울에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양곡도 늘 얘기하는 건데 좀 더 질 좋은 양곡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야 밥맛이 없어도 소화가 잘되고 하지만 어른들은 밥맛이 좋지 않으면 소화도 안 되고 해서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25페이지에 생계급여가 있어가지고 2017년도 투자계획이 있는데 기초생활이 증감이 많이 됐어요. 관내의 인구유입으로 해서 증가되는 편이에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데?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기준이 연도별로 소득기준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신규책정이 많이 돼요.

동현

장동현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참전유공자(유족) 명예수당 해가지고 사업개요로는 17년부터 내년 말까지 됐는데, 투자계획으로 보면 2016년 것을 올려가지고 아무런 증감사항이 없어가지고, 잘못된 건가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예산이 해마다 변동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에도 2회 추경에 또 반영을 했었고 금년도에도 약 소요예산액은 6억이 좀 넘을 걸로 사료되는 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실과 한도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년도에 준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내년도에도 추경에 더 증액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명예수당 해놓고서 우리가 다 승인을 해 줘서 하는 거잖아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투자계획을 보면 투자계획에는 전년도 것을 갖다 놔가지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억이 좀 넘어갑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넘는 거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계시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식사배달사업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반찬도 같이 가는 건가요? 반찬봉사인가요, 아니면 경로당에 복지관에서 식사하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집에 있는 결식노인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배달해 주는 겁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하는 데가 한 몇 군데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보면 조금 여러 군데에서 가서 반찬봉사를 갖다 드리러 배달을 가보면 또 와있고 냉장고에 쌓여가지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민간부분에서, 저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100명 노인분에게 배달하는데 노인복지관하고 40명,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45명, 또 노인복지센터에 15명 해가지고 세 군데로 위탁을 줘서 3,500원씩 예산을 주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민간 쪽에서 예를 들면 초평 같은 데서는 성공회에서 자원봉사하는 쪽 이런 데서 겹치는 부분은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가보면 성공회나 아마 광혜원 쪽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보면 반찬이 그때그때 소모를 해야 되는데 냉장고 안에서 못잡수시니까 그거를, 어르신들이 그게 무슨 보물인줄 알고 굉장히 아끼시는 것 같아요. 두 번 세 번 쌓여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만약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현재 한 끼에 3,500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이 배달할 때 냉장고도 확인해가지고 묵은 게 있으면 과감하게 교체하게끔, 원래 노인 스스로는 아까워서 잘 안 버릴 거예요. 나중에 버리더라도, 그런 청결관계도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우리과에서 하시는 것 외에 민간에서 하는 것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안 겹치게,

영자

이영자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쌓이니까 가져가서도 인상이 찌푸려지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쌓여서 저기할 정도로, 언뜻 보면 그 내막은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철저히 하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