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제198회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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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안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연동열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구 전체의 8%인 377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9억 9,8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67억 900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는 전년대비 900만원이 증가한 5,200만원으로 이는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 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전년대비 5,800만원이 증가한 65억 8,600만원으로 이는 신규 세원 발굴 및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으로 인한 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과는 전년과 동일한 900만원으로 도로굴착 관련 도로점용료 수입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대비 1억 3,700만원이 감소한 43억 4,900만원으로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증지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세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6억 4,100만원이 감소한 267억 900만원으로 이는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폐쇄, 경기 침체로 인한 과태료 세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구 전체의 8%인 418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51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7억 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재난 안전관리 3,000만원,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 추진 700만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강화 4,10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 3,200만원, 민방위 교육 운영 1억 5,800만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 장비 확충 4,4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3억 6,000만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3억 8,200만원, CCTV 유지 및 보수 4억 6,9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억 7,700만원 등 총 2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폭염·지진 등 자연재난 대책비와 자율방재단 운영비 신규 계상,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부서 신설로 인한 기본경비 증가, CCTV 유지보수비 예산 일부가 홍보전산과에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도로, 하천 등 재산의 효율적 관리 7,200만원, 주민 통행 불편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3억 6,300만원,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등에 1억 500만원 총 7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0.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변상금 부과를 위한 측량비 증액 및 옥외 인공조명실태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을 위한 보상비 지급 등 2억 7,200만원, 도림동 286-11 ∼ 187-39번지 간 도로개설공사비 7억 3,000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13억 300만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5억 100만원, 도로유지관리 2억원, 제설대책 추진비 2억 2,200만원, 안전한 보도관리를 위한 보도정비공사 등 1억 9,100만원, 도로조명 시설 정비 및 유지사업으로 가로등 시설물 정비 공사 1억 8,900만원, 보안등 설치개량 및 유지보수 공사 2억 9,000만원, 도로조명 등 유지관리 19억 2,400만원 등 총 6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으로 하수관로 보강·보수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하수시설물 보수·개량 및 유지관리 공사 11억 6,700만원, 예방위주의 수방대책 확립을 위한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공사 4억 2,1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6억 7,100만원, 여름철 수방대책 추진 및 준설운영 관리 1억 1,700만원, 하천 및 유수지내 체육시설 보수공사 1억 3,1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 2억 2,700만원, 수방용 양수기 점검 1,000만원, 빗물펌프장 및 관사 노후시설 정비 2,400만원,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 관리 7억 9,100만원 등 총 40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0.3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인프라 조성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억 9,50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 등 3,400만원,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 8,4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1억 5,9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1억 700만원, 자동차등록 서비스 3,200만원, 법규위반자처리 800만원 등 총 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개선 공사비 및 양산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67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 감소하였으며, 그중 주차문화과 소관 사업에 260억 400만원을 배분하였고 도시안전과 소관 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시스템 운영 지원에 7억 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 주요사업으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건설 사업에 71억 4,400만원, 그린파킹 사업 2억 3,9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 1억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2,000만원, 주차장 시설물 정비 5억 9,9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비 87억 9,200만원, 기타 예비비에 22억 1,300만원,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15억 2,2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2억 9,400만원, 봄꽃축제 주차질서 확립 2,7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으로써 124억 9,5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6.5%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68억 5,9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0억 6,3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35억 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수입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회계 전입금 13억 9,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54억 6,700만원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증지 수입 1억 1,500만원,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3억 6,2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5억 8,600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 20억 1,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5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은 제설자재 구입 1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및 저지대 침수방지 공사 3억 5,000만원, 수문 정밀점검 용역 및 정비 1억 7,800만원, 빗물펌프장 수문 설치, 정비 및 정밀점검 용역 13억 4,700만원, 예치금 60억 3,800만원 등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불법 광고물 단속 용역 등 2억 6,500만원, 간판개선사업 등 4억 5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1억 1,300만원, 예치금 12억 8,000만원 등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 17억 1,400만원, 불량 맨홀 정비공사 2억원, 예치금 16억 5,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과목별 내역은 심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은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으로써 본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이태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와 4쪽의 편성내역, 6쪽부터 11쪽까지의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쪽의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의 세입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377억 9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384억 2,000만원 대비 1.9%인 7억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109억 9,900만원, 특별회계 267억 1,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09억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8,9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63억 9,300만원, 시비 보조금 1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13쪽부터 1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18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1억 6,000만원, 특별회계 267억 1,0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418억 9,800만원 대비 0.07%인 2,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가로환경, 도로 및 시설물관리, 교통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사업 증감내역은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의 도시안전과입니다. 도시안전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36억 3,300만원으로 2016년 33억 200만원 대비 10%인 3억 3,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억 2,8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 불법주정차단속 및 그린파킹의 CCTV 구축사업 예산 7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은 각종 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 및 훈련용 물품 등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은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단위의 자율방재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비 2,200만원이 증가한 3,2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자율방재단 활동비 2,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의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7억 5,100만원으로 2016년 6억 2,400만원 대비 20.4%인 1억 2,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사업은 2016년 대비 1,100만원이 증가한 3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사업은 2016년 대비 8,0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64억 5,200만원으로 2016년 62억 9,800만원 대비 2.5%인 1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도림동 286-11〜187-39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보상비 3억 5,000만원과 도로개설공사비 3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사업은 2016년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13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제설대책추진 사업은 2016년 대비 1,300만원이 감소한 2억 2,2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동 주민센터에 있는 노후된 소형 살포기 10대를 기 구입하고 나머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1,600만원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에 제설자재구입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40억 4,300만원으로 2016년 40억 5,700만원 대비 0.3%인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사업은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하수도 시설물을 보수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비 1억 1,500만원이 증가한 9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 사업은 2016년도와 동일하게 6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으로 3억원이 확보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하천 및 유수지 내 체육시설 보수공사 사업 등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9억 8,600만원으로 2016년 7억 8,200만원 대비 26.1%인 2억 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비 9,300만원이 증가한 1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 등 1억원 증액하고 자전거 수리소 운영 등 7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주차문화과입니다.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0억 500만원으로 2016년 267억 2,900만원 대비 2.7%인 7억 2,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주택가공영주차장건설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 밀집지역 및 공영주차장 미설치 지역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비 12억 6,200만원이 감소한 7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총 3개 사업으로 1억 1,900만원이며 사업현황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5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이 운영 중이며, 201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86억 1,500만원이며 2017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89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악취저감 사업 1개의 사업으로 이월액은 1억 6,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안전건설국 예산안은 구 전체예산 규모의 8.9%인 418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07% 감액되어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사업과 신규 사업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업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도로, 하수, 수방, 교통 분야 등에서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대다수의 사업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주요사업인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시비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이 요구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는 회계로써 매년 세입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자체수입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63쪽 하단에 보면…….

정영출위원장

199.

승용

유승용위원

세입이지, 죄송합니다.

정영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03에서 2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에서 5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63쪽 하단에 보면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이라고 있지요. 거기 사무관리비 보면 무더위쉼터 간판 교체 1만 7,000원 해서 50개인데 이건 어디다 달아주는 겁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대책으로 폭염대책이 있습니다. 폭염대책이 있는데 저희들이 19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 189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작년 2015년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설치하는 노숙인 쉼터에는 5개가 설치 안 됐고, 나머지 45개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50개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노숙인 쉼터에 5개 교체해 주고, 나머지 45개는 유지 보수하는데 사용한다는 얘기죠?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재난장비 물품 구입 100만원이 있는데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파대책이나 폭염대책 지휘실 운영할 때 배너라든가 상황실 현황판 설치하는 경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진 가속도 계측기 있죠, 점검을 하게 되는데.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저희 구청에 지진계측기를 설치 했습니다. 장소가 옥상에 2개, 지하에 하나, 우리 정문에 보면 하나 설치돼 있는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지 보수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계측기 점검은 누가 하나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전문 기술자들이.

승용

유승용위원

전문 기술자들이면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기술자들이 등급이 다른데 초급자 중급자 계상해서 인건비 차원에서 유지보수비로 계상된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80만원인데 이분들이 6월달까지 6개월분이 80만원이에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그분들이 네 분이 와서 점검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480만원 돈이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그게 횟수가 여섯 번도 될 수 있고 다섯 번도 될 수 있는데 계측기는 어떻게 될지 예상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 반영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시기는 언제 하게 됩니까? 점검하는 시기는 아무 때나 합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를 들어 계측기가 안전에 대해서 작동이 되는지 계측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작동 오류가 나왔을 때 그분들이 실제 나와서 점검해 주고 유지 보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에 보면 재난예방 대응향상이라고 있죠? 2,160만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운영비 말씀드릴까요?

승용

유승용위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이라고 제일 밑에 하단에 있잖아요? 563페이지 제일 하단.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신규로 방재단 운영비를 각 18개동에 10만원씩 해서 반영해 놓은 겁니다, 12개월 동안에요.

승용

유승용위원

563페이지 하단인데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에 대한 2,160만원 증액돼 있잖아요?

동열

연동열안전건설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이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2,16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증액된 요인은 저희가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재정적인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상당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직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8개동에 월 10만원씩 신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증액된 이유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63쪽에 유승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재난관리 업무추진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재난대응훈련 업무추진 해서 100만원 잡혔는데, 18개 동이 구성이 다 됐습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실제로 재난을 대비해서…….

박정자위원

지금 몇 군데나 구성됐죠?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이요?

박정자위원

예.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구성은 18개동이 구성됐는데요.

박정자위원

다 돼있어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구성은 18개동 구성돼 있는데 운영이 좀 안 되는 데가 몇 개동이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의도도 구성됐습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활동이 좀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구성된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밑에 보시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무더위쉼터 간판교체 1만 7,000원 × 50개인데, 쉼터 간판 설치한 지가 얼마 됐어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2015년에 어르신 복지과에서.

박정자위원

금년이 몇 년입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내년이 2017년인데…….

박정자위원

재질이 뭐고 소재가 뭔데 벌써 1년 만에 이렇게 간판 교체해 주고 또 신규가 있고 합니까? 나가 보셔서 확인해서 교체하지 않을 것은 교체하지 않으셔도 돼요. 멀쩡한 간판을 교체하고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어요? 돌아 보셨어요? 망가졌습니까, 교체할 만큼? 본 위원이 수시로 돌아다녀봅니다. 무더위 쉼터 멀쩡합니다.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거나 그런 것 교체 합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는 194개입니다.

박정자위원

어디에 그렇게 194개 무더위쉼터가 설치돼 있어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폭염이…….

박정자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에 무더위쉼터가 있는데 사설은 아니죠? 구립만 되어 있죠?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러면 구립이 몇 개입니까, 경로당이?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9개소 경로당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구가 경로당이 사립, 구립 합쳐서 173개입니다.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작년에 폭염이 심해서 전 부서 경로당에 진행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565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해서 4,000원 × 550명이죠?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각동마다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550명입니까? 구성이 다된 걸로 착각하고 하신 것 같은데, 우선 먼저 파악하시고 구성이 안 된 데는 구성 필요성을 느끼면 구성하도록 하세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방재단을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역 민방위대장 민방위복 3만원 × 570명 20% 이렇게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님들이 임기가 만료돼서 그만둘 때는 다 반납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탁을 깨끗이 해서 입을 수도 있는 건데 계속해서 570명 20%를 해 줘야 됩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 잡는 것은 통장님 신규로 새로 위촉될 경우 그분들에 대해서 제작비가 반영된 겁니다.

박정자위원

됐어요. 그 밑에 보면 동장 및 관계관 민방위복 여기도 마찬가지 25명, 우리가 동이 몇 개에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18개동 하고…….

박정자위원

그런데 기 민방위복이 보급이 안 됐습니까? 안 입고 있습니까? 배부돼서 다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또 이렇게 많이 해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복이…….

박정자위원

법적으로 매년해 주도록 돼있어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것보다는 동장님들이 발령 나고 바뀌고 하면 인수인계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민방위복은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요.

박정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동열

연동열안전건설국장

위원님,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은 25명으로 돼 있지만 동장들이 동에서 동으로 이동이 된다든가 하면 전부 자기가 입던 옷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다만, 신규 발령 난 동장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25명으로 계상했고, 아까 지적하신 지역민방위대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민방위복은 사실 새로 통장이 임용되고 하면 저희가 통장님들 민방위대장으로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해주면 통장 임기까지 끝까지 입는 거기 때문에 한 벌에 3만원이기 때문에 신규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마다 예산이 없다고 위원들이 예산 올리면 하나도 반영 안 되고, 구민의 혈세로 낭비하지 않도록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63페이지 중간에 어린이 안전 예방교육 강사료가 10만원으로 60개소가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0인 이상 어린이집이 160개소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전문강사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1시간 내로 어린들에게 맞춤형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65개소인데 올해는 60개소로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권영식위원

신청한 어린이집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환해서 하는 겁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내년에는 한 번 받은 데는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신청한다고 해서 하고, 내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육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재난안전교육 강사료가 어린이집하고 강사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떤 부분이에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로 한 신규 사업인데요. 관내 어린이집의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안전관련 공연단을 초청해서 어린이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높여서 안전문화 정착시키고자 하고요. 타구에서는 강남구에서는 작년에 8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굉장히 홍보효과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권영식위원

과장님, 공연료는 밑에 별도로 편성돼 있고, 강사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사료가 25만원으로 돼있거든요. 연 9회로 해서 편성돼 있어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안전교육 강사료 말씀이시죠?

권영식위원

예.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능단체라든가 직원들, 공사장 관계자들 늘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또 직능단체에서도 안전교육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는 강사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강사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거죠? 어린이집 강사료는 10만원인데 왜 이 강사료는 25만원씩이나 되냐는 얘기예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강사는 1시간 초과되면 돈을 더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시간 정도 하면.

권영식위원

그러면 어린이이집은 1시간.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1시간 내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재난안전 강사료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2시간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게 편성돼있는 겁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자율방재단 활동비가 월 10만원씩 신규 편성이죠?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편성이 조금 늦다고 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변화도 많고 여러 가지 재난재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단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예방활동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지역에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조금 늦었지만 비용을 더 드리고 하는 것만 아니라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도 주고 교육도 시켜서 문제가 생길 적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쪽에 상해보험이 5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교육훈련 참석 여비 쪽을 보면 인원이 450명 참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550명이라는 기준하고, 물론 교육훈련은 참석인원만 지불하는 거겠지만 550명 기준은 어떤 겁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원이 504명인데요. 90% 참석률을 잡아서 450명 잡았고, 504명인데 550명은 어떻게 잡았냐 하면요. 대원이 신규 확충 됐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보험을 더 들어 주기위해서 숫자를 잡았습니다.

권영식위원

예산은 적정하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다음은 567쪽에서 5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U-영등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몇 쪽이십니까?

미영

박미영위원

569쪽입니다. 맞죠?

정영출위원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569쪽에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통합관제센터 개소가 892개죠?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CCTV가 892개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서는 892개소에 총대수가 1,500개소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 관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린파킹, 방범, 불법 주정차도 같이 하나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모든 것을 다 통괄해서 하죠?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여기에 관제요원이 몇 명입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관제요원이 24명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24명이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런데 예산에 올라온 것은 9명 올라왔습니다.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우리 관제,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상황실 근무자가 24명이고 관제센터 운영하는 사람은 9명이 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관제센터에서 통합관제를 말 그대로 지켜보는 거죠?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24시간?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런데 9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3교대면 있을 때는 3명씩 있는 겁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1인당 몇 개를 지켜보는 겁니까? 500개네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그게 아니고 모니터를 보기 때문에요.

미영

박미영위원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모니터는 숫자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모니터는 그 숫자가 안 됩니다. 모니터는 숫자가 적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거나 지식을 요하는 겁니까, 관제요원이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실무팀장님 통해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영

박미영위원

예, 실무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경남

오경남통합관제운영팀장

통합관제운영팀장 오경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요, 어떻게?

미영

박미영위원

통합관제요원이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그런 전문적인 업종이냐고요, 3교대로 관제하는 게?

경남

오경남통합관제운영팀장

전문적인 업종은 아닙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죠?

경남

오경남통합관제운영팀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전문적인 업종 아닌데 지금 9명에 선발요원을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데 연봉이 근 4,000 가까이 됩니다. 3,700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일에 비해서 연봉이 상당히 높고요. 인원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인원을 9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보수를 지불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경남

오경남통합관제운영팀장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요. 4,000 정도가 안 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4,000이 안 됩니다. 4,000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3,700 정도 됩니다. 307만 4,000원씩 12개월 하면 연봉이 그렇게 되죠. 연봉이 상당히 높은데 일의 질에 비해서 인원수는 9명으로, 그렇죠? 이걸 감당하기에 힘들고 그 다음에 보수는 높고.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면 보수는 낮더라도 더 많은 요원을 쓰는 게 이거 일에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봉 얼마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월 300만원 정도의 그런 인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연봉 계산해 보십시오.

경남

오경남통합관제운영팀장

그런데 이 분들이 각종 보험료 포함하고 하면 월 150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150이 부대비용인가요?

경남

오경남통합관제운영팀장

아니오. 월급이 한 150 정도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수당이 많은 붙는 거죠?

경남

오경남통합관제운영팀장

예, 수당도 붙고.

미영

박미영위원

어쨌든 저는 이 인건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건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관제요원은 너무 적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제가 생각하는 거보다 기본수당에다 우리 9급이라든가 8급 공무원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했고요. 그리고 다음은 567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피복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31만 2,500원 30명인데요. 피복비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익요원들이 오면 상하복, 그 다음 모자, 신발까지 포함된 겁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사계절인가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