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연구과 소관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이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1문1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등단)

농업소득과장 김인철입니다. 2017년도 농업소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총예산은 예산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9903만 7000원이 감액된 198억 6537만 8000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8건에 20억 3963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 자체사업은 12건에 10억 4763만 5000원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은 6건으로 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과정에서 중간, 중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사업이나 연례 반복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사업비증가 및 큰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농어민 핵심리더 육성에 민간인 국외 여비로 금년보다 220만 원 증액된 176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6만 원이 증액된 9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금년도 3400만 원보다 824만 원이 증액된 4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농민회 영농 발대식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금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산머루재배농가 폐업지원에 금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신규사업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대행사업 이차보전금과 대행수수료를 합해서 4800만원을 농업인 안전보험 농어민 부담금 지원에 1억 4170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1538만 6000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441만원 증액된 34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80페이지입니다.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으로 315만 원 증액된 810만 원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박피해농가 농축산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 이자보전으로 21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2317만 1000원 증액된 3억 9543만 9000원과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557만 1000원 증액된 2억 291만 1000원, 고령농업인 우량 육묘 지원에 5280만 원이 증액된 5억 8080만 원, 농산물 건조기 및 세척기 지원에 36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벼 육묘상자 세척기 지원에 750만 원,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같이 신규사업으로 공공비축미곡매입 도우미 운영을 위해서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에 30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에 305만 1000원이 증액된 49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유박비료지원에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 친환경 잡초방제용 부직포지원에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억 88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자가제조 기자재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 시설하우스 토양개량제 지원은 2000만 원과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은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사과 농자재인 반사필름 지원에는 50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에 8억 9520만 원이 감액된 9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천마 재배농가원목대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는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사업에 2억 889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원을, 소득창출기반조성 비닐하우스 지원에는 6900만 원을 증액한 2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신규사업으로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에 5000만 원, 부남 깻잎 재배단지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2935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수확상자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오던 과실 신선도 유지제 지원 사업을 우리과에서 보급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장기성필름 교체 지원으로 위해서 1억 8000만 원과 역시 신규사업으로 인삼예정지관리 토양미생물제제 지원에 2313만 5000원, 신규사업으로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에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생산기반 선별장 조성 지원을 위해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해외판촉행사 지원에 4000만 원, 도시소비자초청 현장체험 사무관리비에 1566만 원,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판매와 배달요원 인건비에 671만 8000원이 증액된 26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여농가 실비에 5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과 농산물 수집 판매 배달원 인건비에 181만 7000원을 증액한 5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에 2849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600만 원, 자매연결단체 소비자 초청 행사 사무관리비에 244만 600원을 증액한 1790만 원, 반딧불유통사업단 근로자 보수에 296만 2000원을 증액한 179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반딧불한우 경진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동물 체험장 조성을 위해 지특 2억 원을 지원 받아서 군비와 함께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에 9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공 착유펌프 젖소 사육농가 진공착유펌프 교체에 5400만 원과 가공유통분에 HACCP 컨설팅 사업 지원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가축 음용수질개선 구입 지원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일제소독 공동 방제단 운영 인건비에 237만 원이 증액된 74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광역브랜드 유통기반 조성 시설장비 지원에 4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무진장 축협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종자구입 지원에 254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조사료 유통센터 조성을 위해 4억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을 위해 금년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해서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예비비에 1213만 8000원이 증액된 73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6쪽입니다. 무풍사과단지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89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7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과포장재 재료 구입에 115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머루와인 동굴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312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4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와인동굴 운영 재료비에 4158만 원이 증액된 87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와인 및 물품운송용 전동카트 구입을 위해서 1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피자 체험재료비에 1000만 원과 일반예비비에 3292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44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농업소득과 일발회계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특산물의 안전적인 생산과 판매 그리고 식재지원 등을 중단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어려운 농업 여건등으로 어려움에 놓여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소득증대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을 금년에 했었지 않습니까?

예, 11군데 했습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성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가를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11개 마을에 했는데 직접 우리가 한 번 현장에도 점검, 참여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참여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농번기 공동 급식을 하게 된 목적은 그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일을 하다가도 또 때가 되면 밥을 걱정하는, 때를 걱정하는 불편, 영농일손이 부족한데도. 그런 불편과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만은 가보니까 한 마을에서 서로 각 마을 주민들의 친목도모는 물론이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끼니를 또 안 굶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고, 마을 단합, 화합 아주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20개소를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없었어요?

부정적인 면은 못 들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못 들었다?

부식비나 인건비가 좀 적다고 해서 그것도 조금 더 올려준 것인데,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데는 한 군데도 저희들은 못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지원 해서 1억 3500만 원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가 뭐죠? 토양개량제라고 하는 게?

토양개량제가 석회하고 규산질,

석회하고 규산질인가요? 187쪽을 보면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해서 2억 7900만 원 또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바로 뒷장, 187쪽에. 187쪽 중간에 2억 7900만 원이 토양개량제가 또 있습니다. 앞에 185쪽에도 1억 3500이 있고 , 2억 7900이 있고 또 189쪽에 보면 시설하우스 토양개량제가 또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죠? 같은 거 아닌가요?

지금 186페이지에 있는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지원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생각해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인데요. 매년 3년을 1주기로 석회하고 규산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뒤에 있는 187페이지에 있는 토양개량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해주는데 그래도 석회는 농가들이 인식이 좋아서 잘 시용을 합니다. 뿌리는데 밭에다가. 규산질은 아직 농가들이 인식이 부족한가를 몰라도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마을 입구에 가면 방치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치하는데 그걸 또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3년 주기로.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앞에 1억 3000만 원은 규산질을, 또 현장에 가보니까 농업인들이 전부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힘도 딸리기 때문에 20kg 한 단을 만지기도 힘들다 무겁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또 방치되다 보면 마을 미관도 안 좋고 또 우리가 지원해주는 효과도 자꾸 퇴색이 되고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름을 공동살포, 어느 집단으로 마을이 됐든 면단위가 됐든, 이것은 3년 1주기기 때문에 2개면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트렉타에 살포기가 부착되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전 농가 것을 공동으로 싹 살포해주기 위한 임대작업비 성격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1억 3500만 원은 물건 가격이 아니고 작업비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공동으로 살포를 해서 방치된 사례도 없고,

트렉터에다 장비를 장착을 해서 1ha를 뿌리는데 작업비가 50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영상까지 틀어주면서 토양개량제 신제품을 휴머스팜이라는 것을 한 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검토 해보셨어요? 그 이후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셨죠?

...

처음 들어보는 거 같죠?

세 번째 말씀하신 토양개량제 2000만 원 그것은,

그것은 하우스 쪽이고.

본 위원의 질문은 작년에 토양개량제로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TV방송에 나왔던 것을 제가 영상을 틀어 드린 적 있었거든요. 휴머스팜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본다든가 고민을 해보셨다든가 한 적이 있냐고요?

관심이 없었죠?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

기억도 제대로 못하시는 보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겠죠. 다음에, 소규모 동물체험 농장이 있네요. 신규사업으로 4억 원입니다. 이거 어디에다 하는 거죠?

몇 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반디랜드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동물체험 농장 예산 잡았다가 반납한적 있죠? 작년인가요? 1억인가? 5000만 원 인가 반납한 적이 있었는데.

반납... 기억은 없고요...

소규모 동물체험농장 반납 한 적 있습니다.

그 전에 아마 이성수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군수공약사업으로 양떼 목장을 하려고 했던 사업을 의회에서 크게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여기에 우리가 하는 것은 한 면양을 20두 정도 해서 반디랜드에다가 소규모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반디랜드에다가 하려면 반디랜드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인 것은 관광사업인데 여기선 업무 분장을 농업소득과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까?

예.

동물을 단순히 키운다는 게 동물을 키워서 그 동물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쁘고 깜찍한 작은 동물들, 아이들이 접근하기 좋은 동물들을 키워서 관광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나 현실적으로 반디랜드를 관리하는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된다면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통해서.

동물농장 면적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면적이 전체 2300평방미터 정도.

2300평방미터 정도요?

거기에 축사 좀 하고, 또 축사도 조그마나 하게 20마리 정도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먹이 체험 주는 축사 한 동, 그리고 산책로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풀사료 관련해서 조사료유통센터 건립계획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서 하는 거죠?

축협에서 하는 겁니다.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신규사업 설명서가 이전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 책상에 놓여 있더라고요. 아침에 봤는데 한우광역브랜드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조사료 유통 센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사업장소가 당산리 691번지 인근이네요.

예.

당산리.

예, 맞습니다.

여기에 이리스모텔에서 의료원 가는 그 중간에 있는 축협 마트 부지라고 이렇게 붙어있는 자리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축협마트를 안 짓고 조사료 유통센터를 짓겠다고 축협에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 자리에 하는데 위에 지상에는 마트를 하고 지하에다가 조사료 유통센터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걸 보면, 근데 뒤에 보니까 축협의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백데이터에 붙은 축협 측에서 만든 2017년 조사료 사업계획서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부지확보를 적상면 삼가리 1098번지 외 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틀리죠? 축협 측에서 한 거하고 지금,

당초에는 이 사업은 농림부에 공모해서 확정이 됐는데, 그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적상면 삼가리 쪽에다가 축협에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땅 구입 관계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기 확보되어 있는 지금 축협마트 지하에다가 하는 것이 더 부지확보 측면에서 좀 용이하고 그래서 한 번 그 쪽으로 장소를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적상 쪽에다 한 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말은 조사료유통센터지만 축협에서 마트 짓는데 우리가 자금지원해주는 꼴 아닙니까?

절대 그건 아닙니다.

지하에다가 조사료를 한다면서요?

제도 그런 의문을 들었어요. 지하에다 조사료 유통센터를 할 것이냐고 했더니, 저희들이 더 축협하고 논의를 더 진행을 하겠지만 층고 높이를 높여서 일반 차량도 큰 차량도 들어가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어느 도시나 지금 대형마트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소상인들이나 상권이 붕괴되는 문제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대도시 같으면 대형 양판점이겠죠?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같은 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중소도시 같으면 그 보다 규모가 조금 작은 롯데마트라든가 이런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무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로 마트, 하나로 마트가 농협에서 하든 축협에서 하든, 이쪽에 절대 강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마트 들어올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런데 그런 거 때문에 동네 상권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상태에서 축협에서 또 하나로 마트를 거기에다 짓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4억 27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축협 마트 짓는데에 도와주는 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단연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된다면 저부터 이건 반대를 하겠습니다만 절대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는 분명히 먼저 당산리 앞에다가 마트를 짓는 걸로 선점을 해놓고 적상 쪽에 유통센터를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제가 최종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지하에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결코 하나로마트를 짓는 이 자금이 들어간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조사료유통센터를 농협 축협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김제 같은 데서 평야지역에서 볏짚을 사올 때 상당한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조사료유통센터의 필요성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하에다가 한다고 하면, 어차피 건물이 하나로 올라가니까, 그죠? 그게 상당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 우려, 염려는 제가 충분히 저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면 마트를 짓는데 이 자금이 들어간다면 저로써도,

조사료 유통센터라고 하는 건물자체가 사실은 비만 안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비가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통기가 잘 되어 되기 때문에 옆에 벽체 같은 것도 비만 안 들어갈 정도 수준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하가 아니고 지상에 있어야지 그것이 습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오염된다든가 이런 것이 방지가 될 텐데 이것을 지하에 넣으면 습차죠? 그리고 건물비에 다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상에 그냥 판넬 정도만 해서 지붕만 씌어도 비가림만 하면 되는 것을 같다가, 그러면 4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면은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상에다가 돈은 자기네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지하에 다 넣으면 지하 건물 구조물 공사하는 비용이 지상건축물 철콘 들어가는 비용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예산 다 썼다고 하겠죠. 자기들의 건물 가치를 위해서 지을 뿐이지 진정으로 조사료 유통센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평당 100만 원이면 지을 수 있는 것을 300만 원을 들여서 짓는 거죠. 지하에다. 그런데 지하에는 습차고 훨씬 오염이 되기 때문에 동물들한테 먹는 사료로 쓰일 가치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지하이면 넣고 빼고 하기에도 쉽지 않을 테고 또 사료라는 특성에 약간 주변을 어지럽게 할 수 있잖아요. 사료가 그렇게 깔끔한 제품이 아니잖아요. 건불 같은 것도 흩날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마트가,

베일러로 다 싸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뭐 하다보면 터질 수도 있고, 운반하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마트랑 같이 있겠다, 하겠다는 것은 좀 조율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축협하고 다시 협의토록,

아무튼 정밀하게 한 번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공공비축 미곡 매입 도우미 지원사업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도 저희가 직접 수매현장을 가봤습니다만 현재 수매 한 포대 40키로 인데 가서 보니까, 아까도 공동살포와 같은 내막인데요, 전부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다보니까 인력들이 나이가 고령인들인데, 이런 분들이 수매 포대를 만지기는 어렵다. 또 경운기로 차로 와야 되는데, 그나마 없는 사람들은 그게 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고령농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 면에 수매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회가 됐던 어느 단체에 그런 분들에 수매량을 운반해서 해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과장님, 취지는 좋으나 이 인원가지고, 이 횟수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검토,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그 정도는 될 것이라고 판단,

벼농사를 짓는 고령, 여성 이렇게 보면 몇 프로로 보십니까?

일반 65세 이상도 한 35% 이상 되는데,

35%만 됩니까?

35%도 더 넘다고 봅니다. 일반 여성, 고령농업인들. 농업인들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벼농사를 짓는 전체 농민들을 보면은 65세 이상 여성을 보면 70%를 차지합니다. 70%를. 이거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사업을 늘려서 하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든 해서 결정을 하셔야 할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 농가는 아니고 70% 이상은 힘들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 예산서를 보면은 농가들이 힘 있고 단체가 많고 하는 데는 다 배분이 됩니다.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를 이렇게 세우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무주에 과장님이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 농업품목에 대해서 제일 앞으로 가능성 있고 전망이 있는 품목 한 두 개만 말씀 해 보세요.

우선 저는 딸기라고 봅니다. 사과는 이미 구축이 되어있고, 사과도 여러 가지로 재배 면적이 올라간다고 하지만은 우리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과도 괜찮고, 또 복숭아도 저도 직접 서울 가락동농산물시장도 다녀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경매사들이 하는 애가 무주복숭아만은 아주 최고로 인정을 받고 판매가 된다. 그런 말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상당히 높게 발전 있는 품목으로 봅니다.

딸기로 수혜를 잡는다? 딸기 농사짓는 분은 몇 농가예요?

딸기농가 수는 정확한 농가 수는 모르겠는데,

한 다섯 농가는 됩니까?

열 농가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무주군에서 지향하는 농산물이 잘 나가다가, 잘 나가다가 수확으로 인한, 예를 들어서 말씀 해볼게요, 오미자를 놓고 봅시다. 오미자가 2년 전까지는 다 아무 탈 없이 잘 나갔어요. 행정에서 신경을 안 써도 판매 다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데 2015년부터 삐걱거린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다 중단한 거 아닙니까? 중단. 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는 중단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어려울 때 헤쳐나 올 수 있도록 더 지원이 돼서 나가야지 이것을 전국적으로 과다 생산을 우려해서 하락돼서 판로가 안 되고 하니까 중단을 딱 해버리면 다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무주군 농업정책이 이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농업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오미자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모든 품목들이 다 그래요. 무주군 농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잉 생산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재지원 이런 것은 지양을 하지만,

지양을 하는 것도 좋고, 면적을 줄여가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런 정책이 없다는 얘기지. 그냥 뚝 잘라버려. 예를 들어서 봅시다. 머루를 한 번 봅시다. 머루 폐농가 작년까지 해서, 작년만 하고 안 하겠다. 하고서 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것도 지금 계속 행정에서 애로사항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왜 지원을 계속합니까?

이 지원은 폐업지원입니다. 다른 생산지원,

그러면 오미자도 해야죠. 오미자도. 폐업지원을. 폐업지원이 목적이 아녜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머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오죽하면 장려했던 것을 캐내는 입장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과장님, 농민들을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전년도만 해도 1만 원씩 9000원 씩 나갔지 않습니까? 올해 4000원, 5000원 나갔어요. 농민들 심정을 헤아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생산으로 안 되니까 너희들 떨어져라? 그런 정책이 어딨습니까? 그런 정책이?

위원님,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오미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오미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건물건조기도 확대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과잉 일시적으로 나올 때는 출하들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과장님, 과장님이 농업소득에 대한 총책이 아닙니까? 총책이면은 정말로 무주에 한, 두 품목은 예산이 수억이 들어가더라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토마토 같은 경우를 봐 봐요. 인근 지역 장수 알고 계십니까? 기온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장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출하가 되고 있죠?

예.

무주는 어떻습니까? 무주는? 예?

한 11월, 12월 초면 생산이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론 인근 지역을 좀 정책을 봐가면서도 우리 정책을 펴나가야 되고. 물론, 인근지역 봐라볼 필요는 없는 거지만, 모든 농업 정책이 다 그렇단 얘기예요. 무주군에. 농업 정책이. 지금 예를 들어서 군수님 군정방침이 뭡니까? 부자 되는 농민. 군민.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제대로.

토마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토마토에 필요한 것은 있으면 해주는데, 저는 보면 오히려 재배농가들이 자부담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신청을 안 해요. 해주려고 해도. 이런 현상입니다. 솔직히.

신청을 안 한다?

했다가도 포기하는 사람 있고,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토마토라든가 지금말씀하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무주 농업을 보면은 발전적인 것이 없다. 이렇게 봐요. 저는.

명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모든 품목들을 개발해서 해 놓으면은 몇 년 안가면 다 없어져버려요. 끝까지 가는 품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타를 한다는 것이 아녜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무주 농업 발전에 대한 연구를 하십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잘 새겨듣고 노력하겠습니다.

미곡도 수매가 다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수매가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수매 양이 줄어들 것이다. 다 그렇게 지금 정부방침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도 그렇게 받았고.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받았죠.

근데 일반인들한테 수매한 것이 있죠? 물 수매나 이런 수매가,

일반, 일반 상인들한테 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도 4년도까지만 해도 물 수매나 이런 것들이 금산이나 안성정미소 이런데 수매를 많이 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수매를 안 받았어요, 금산 쪽에는 일반인들이.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를 보면 정미소에서 적상, 안성, 부남 이쪽에서 미리 미리 그쪽에다 일반인들이 수매하려고 갖다 놓으니까 수매를 안 받겠다. 가격이 안 나왔다. 쟁여 놓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격형성을 해서 수매를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맞습니다.

완전 농민들한테 손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미리, 미리 좀 홍보를 해서 수매를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은, 그 양반들 다 나이 드신 분들 아닙니까? 솔직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도 어른신들, 아줌마들도. 젊은 사람들이야 자기네들 다 알아서 해요.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하면서, 일반인들이 수매하는 거하고 정부 수매가격 하고 차이를 보조해줄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십시오. 다른 지역은 몇 군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수매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내년도라도.

처음에는 물량이 수매가 공공비축미가 있고 농협중앙회에 시장격리곡이 있잖아요? 있는데, 공공비축미가 내려오면 그걸 배정을 합니다. 우리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이 적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읍면을 통해서. 바로 시장격리곡이 내려온다. 우선 우리가 수매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배정을 해줬더니 공공비축미 내려온 것을 배정해줬더니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저희들도 홍보를 했습니다. 바로 시장격리곡이 내려와서 같이 올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에 하던 것을 한 번에 맞혀서 끝났는데, 이번에 수매를 하고 난 결과를 보니까 81%-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이나 전체 한6만 4000개가 되는데-그 양의 81%, 82% 밖에 수매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양을 다 못 채웠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찍 이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파려고 하다보니까 쟁여놓고 했는데, 그런 것을 조금만 우리가, 맞습니다, 앞에 나가서 기다리라던가, 홍보를 충분히 했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도에서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쌀값이 올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다보니까, 쌀값이 폭락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여러 가지 원성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쌀폭락 특별자금으로 해서 150억을 하는데 그것이 곧 나갑니다. 자금이. 본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내시가 내려오면 바로 할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개인 업체한테 수매하는 농가들은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양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나? 그래서 확인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전량수매할 겁니다.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제가 됐는데, 초창기는 일반 상인들한테 갖다 준 농가들이 많다는 얘기죠. 손실이 많다는 얘기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특별자금들이 나갈 겁니다. 어차피 금년도 벼를 재배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면적수로 나갑니까? 면적대비해서 나갑니까? 수매량에 맞춰서 나갑니까?

직불제가 있는데, 변동 직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배 면적 기준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농협하고 미리,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 지방에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도 미리 접수를 해서, 홍보를 해서 손실이 안 되게끔, 사실은 벼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수익이 있겠습니까? 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 참고 하셔서 손실이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7년도 무주군의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토양개량제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규산질만 공동 살포 하겠다는 건가요?

현재는 규산질을, 석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 인식이 잘 돼서 석회는 다 시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방치된 것을 보면 규산질이 많이 방치되어 있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방치되어 있는 게 우리 농가들이 정말 이걸 뿌려서, 정말 살포를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갖다 뿌립니다. 실은. 근데 규산질에 대해서 농가들 인식이 크게 호응하지를 않아요. 보면. 석회 같은 것은 농가들이 요즘 들어서 영농교육을 통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거를 많이 뿌리는데 규산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농가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치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산에다 갖다 놔도 그 놈 갖다가 뿌리지.

좀 더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산질, 전답 모두에 살포하는 겁니까? 논에다만 하는 거예요?

규산질은 논만 하죠.

논만. 혹시 규산질이 적정 함량은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규산함량이 논에 적정한 함량이.

...

우리가 130∼150ppm 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규산질을 살포하려고 그러면 토양의 어떤 성분을 조사해야 될 거 아녜요? 그냥 일괄적으로 다 뿌리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논에는 규산질 함양이 130~180ppm 정도가 적당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동으로 살포를 하려고 하면 토양의 성분을 전부 시료를 떠서, 채취를 해서 확인을 하고 뿌려야 될 거 아녜요? 근데 그게 일률적이지를 못하잖아요? 평야지 같으면, 평야지 같으면 수도작 같은 경우 인근에 표본으로 몇 군데 시료를 체취해서 아까 토양 검증을 해서 몇 ppm이라고 하면 거기에 적정양을 살포할 수가 있는데 우리 무주군은 경지 여건상 그렇게 막 공동으로 살포하고 또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기 토양성분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막 살포한다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토양의 성분에 따라서 규산질 함양이 적은 데는 더 뿌려야 될 거고. 또 많은 데는, 지금 적정양이라고 하면은 안 뿌려도 될 것이고,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3년에 한 번 꼴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규산질은 매년 이렇게 살포하는 게 많고요. 석회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 씩 뿌리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 것이 3년 1주기로 1년에 2개면씩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의미 없어요. 규산질은 원래 원칙적으로 기술센터 이런데서 농촌지도를 하는 권장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석회 같으면 3년에 1회 정도 1주기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관련해서,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 친환경 농자재를 쉽게 영양제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가정해서 농가가 제조해서 만들어서 농업에 활용하고 있는 농가는 몇 농가 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무풍에서 한산림이라고 하는데 하고 무풍 농가들이 한 번 협약을 맺은 적이 있는데 그때 참여 농가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한 십여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 농가들이 참여했다고 전체가,

전체는 아니겠죠.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것은 솔직히 계속 몇 년 해오던 사업이었었는데, 작년에 이 사업을 중단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자가제조 장비 이런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인식을 조금 잘못해서 예취기라든가 이런 걸 사는 걸로만 알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건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 사업을 중단을 했었는데, 올해 이런 걸 상당히 기다리는 농가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살리는 사업인데, 아마 수요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에 지금 현재 친환경 농자재를 구입해서 실제 농가에서 영양제나 또 여러 가지 살균 살충제를 활용하는 대상 농가가 파악이 돼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인정을 하지만, 사전에 좀 예산편성 전에 그러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수확 상자 지원 사업, 전에도 작목별로 농산물 콘티를 지원한다는 그런 사업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품목은 여러 가지 할 계획인거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사과, 토마토, 천마, 감자, 복숭아, 포도, 블루베리, 다래 재배 농가, 작목반, 연구회,

여기에 혹시 작목별로 그러한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목별로 연구회 별로 지원을 했으니까. 또 작목별로 전혀 콘티를 한 번도 지원안한 작목도 있는 거 같아요? 이야기 들어본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드라고요.

예, 맞습니다. 없었던 농가들이 처음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형평성 있게 꼭 필요한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서 사업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94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하우스 장기성 필름 지원사업. 혹시 지금 지원하려는 대상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에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66농가에 10.6ha 정도가 들어왔어요.

66농가에.

예, 66농가.

장기성 필름 수명이 몇 년 정도 가는 겁니까?

5년, 아, 10년. 10년.

굉장히 오래가네요. 그러면 평당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비닐도 평당으로 따지나요?

그렇죠. 면적비례해서. 저희들이 한 평방미터당 한 9370원 정도를,

여기에 나와 있는 9370원. 평방미터 당. 10년 정도 간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한 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싼 필름을 지원하고 또 이걸 농사를 안 지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녜요?

예, 맞습니다.

사업을 받고 농사를 안 지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우스 철재만 되어 있고 많은 하우스들이 있어요. 실은 실제 그 농가가 하우스 농업을 포기한 건지 아니면 또 농사를 다른 걸로 짓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추진 시에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 비싼 우리 예산을 지원해 놓고, 보조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받아놓고 농사를 영농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철저히 지침을 만들 때 농사를 하우스를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우선적으로,

그렇죠. 영농을 하는 사람의 최우선으로. 그냥 보조사업으로 무조건 받고 보자, 비닐을 씌워보자는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보조결정내시 할 때 아무튼 업무를 잘 참고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202쪽입니다. 칡소 위탁사육비, 칡소 숫송아지 구입비 해가지고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예산에 1억 600만 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먼저 사업의 타당성을 떠나서 본 위원은 목설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민간대행사업비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민간대행사업비란?

민간대행사업비라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한다든가 대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지침 기준이라든지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란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써 시설물에 건물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하여 민간인에게 그 대행 또는 위탁 시키는 사업의 사업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칡소 위탁사육 같은 경우는 민간대행사업비 과목보다는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위탁금으로요?

칡소 위탁사육비라고 위탁이라고도 해놨네요? 이 사업은 목 설정에 있어서 민간대행사업비가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 설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검토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예산을 보다보니까 감 편성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보다 내년도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는,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조원유통체계구축 사업이라든가, 국도비 사업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이 올해는 좀 없어서, 없는 것보다도 기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없어서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서를 보고 신규사업 설명서를 보면은 신규사업이 총18개가 들어와 있어요. 맞죠?

예, 18건입니다.

총예산이 얼마예요? 신규사업 예산이?

20억 3963만 5000원입니다. 18건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농업소득과에서 감편성 예산을 가지고 와서 감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2015년도, 2016년도 본 예산 편성 시 추경도 있을 것이고, 이럴 때 계획성이 없는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감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심의 과정과 의결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산출기초를 가식으로 만들어서 제출해서 의회 보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2017년도 본 예산에 계수조정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업비가 선정이 되면 당초 계획안대로 사업 집행해서 제대로 농업예산에 투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214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조사료유통센터 4억 2720만 원 편성되서 들어왔어요. 본 위원장도 조사료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은 축산에 종사하시는 축사인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고품질 우리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치 선정이 잘 못 됐다. 왜 위치선정이 잘못됐냐, 지금 그 지역에 바로 위 돈사 때문에 악취가 나서 지금 그 쪽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엄청난 비난이 솟구치고 있는데 여기가 조사료유통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아마 더 지역주민들의 갈등만 더 행정에서 부추기는 경우가 된다. 이 부분은 계속 강행하면은 본 위원장이 서면이라도 지역주민들에게 받아서 한 번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연 군수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군수한테 이 내용을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는 적상 쪽으로 한다고 계획을 해서 올렸는데, 어제 오기 전에 축협에 알아봤더니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걱정 하시는 대로, 이성수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군수한테 보고 했어요?

이 사업 자체는 보고가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위치는 아직 말씀을.

의회에다가는 지금 그렇게 보고하고. 축협에서는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의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조사료 유통센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위치를 적절한 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협 축산에 아무리 소득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 생각 안 합니까? 이거 재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중입니다. 농촌지원과 2017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2016년도 예산보다 29.1% 증가한 6억 4631만 3000원 이며, 세출은 34.3% 증가한 34억 6583만 3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예산 설명에 앞서, 2017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신규사업은 7개 사업으로 1억 5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지도연구 공무원 특화품몸 전문가 육성 사업에 1700만 원, 고령 농업인 소득향상 3모작시범에 840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에 국비보조에 3800만 원, 지역 활성화 작목 기반조성에 1100만 원,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에 1250만 원, 고부가가치 가공기술 개발 지원에 3200만 원, 농촌교육 농작 품질향상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99페이지입니다. 농촌지원과 2017년도 본 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8531만 6000원이 많은 34억 65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편성 내용을 보면 과학영농기술지원 사업의 농촌지원 전산용품 구입비 및 홍보책자 등 사무관리비에 2562만 8000원을, 국내여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0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및 농민의집 관리에 기간제보수등 2100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40만 원을 전기 전화요금 및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7762만 7000원을, 청사용역 민간위탁금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담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축제로 홍보 및 초청장 제작 발송 등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01페이지 국내여비에 400만 원을, MQ천막 및 음향시설 등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연구공무원 특화품목전문가 육성 사업에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령농업인 소득향상 3모작시범으로 종묘 및 기자재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사업 강사수당비 운영물품등 사무관리비에 1025만 원을, 국내여비 및 국제화여비에 1150만 원을, 재료비에 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활동 지원 사업의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440만 원을, 국내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사업에 지도차량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재구입 및 사무관리비에 10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및 재료비로 각 300만 원을, 강사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강소농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사업의 강소농대전 준비 및 참가비 등 사무관리비에 828만 4000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일환으로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 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보조 2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농가 경영진단 컨설팅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소득조사분석에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기간제보수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 담당 소관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5193만 3000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로 42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8페이지 여비 및 재료비로 7368만 원을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6364만 2000원을 신규 임대농기계 구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대행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3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09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504만 원을 재료비에 4025만 원을 대체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353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재료비로 16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820만 원을, 재료비로 400만 원을, 농기계안전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지원의 동력이식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강사수당등 실비보상금으로 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교육용 노트북 대체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농업대학 운영 사무관리비에 634만 원을, 재료비에 500만 원을 강사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격 취득교육에 재료비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정지전정기술자 양성교육에 재료비 28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에 667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4-H회원 과제활동 재료비로 45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 4-H시범영농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5도 5군 화합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H회원 야영교육 민간행사사업보조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H회원 한마음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62만 5000원을 우수품목 연구회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대학 시군센터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392만 원을, 516페이지 국내여비에 2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540만 원을, 51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에 기타보상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사무관리비로 45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조직교육 훈련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712만 4000원을, 재료비에 44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으로 현판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930만 원을, 국내여비에 16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81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사무관리비에 1220만 원을 국내여비 및 재료비에 3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육성 사무관리비에 94만 원을 재료비에 72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먹거리 판매장터 운영교육에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재료비에 800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25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농식품 가공표준화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300만 원을, 실습용 재료비에 654만 9000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개선 및 소규모 생산품 유통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재료비로 335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자원 활력화 사무관리비에 244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부가가치 식품가공기술 개발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부서기본경비 사무관리에 840만 원을, 여비에 1680만 원을, 업무추진비에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농촌지원과 2017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501쪽 보면 고령농업인 소득향상 3모작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3모작이라고 하면 어떻게 3모작을 할 수 있는 거죠?

1년 반 정도 걸려서 그 한 토지에다 3번 농사를 짓는 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모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단위 토지 당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수확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굳이 고령농업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고령농업인을 단어를 빼고 원하는 농민들한테 하면 될 거 같은데 굳이 고령농업인이라고 단어를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노인들이나 아니면 소규모 영세농들한테 작은 면적에서 여러 번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굳이 고령농업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구분할 거 없이 3모작에 대해서 생각 있는 분들은 지원을 해준다든가 공부를 하게 한다던가 하면 될 거 같은데,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골에 무주에 고령농업인들이 많다보니까 우선 고령농업인이라고 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농기계 신규 구입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5종 10대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구입 뭐뭐할 건가요? 내년에 농기계를?

몇 페이지죠?

사업설명서 72쪽. 예산서는 507쪽인데 사업설명서 보면 농기계 신규구입 5종 10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품이나 이런 것은 끊임없이 들어와야 될건데... 농기계 어떤, 어떤 것을 내년에 구입할 것인지... 조력을 해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가 들어 올 것 이 퇴비살포기 같은 것도 자주형이 모자라서 자주형도 사야 되고요, 원반전기 같은 것도 지금 소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으로 들어와야 되고, 쟁기 같은 것도 대형이 없어서, 인삼하시는 분들이 일반기계는 얕게 갈리거든요. 깊게 갈아야하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쟁기도 2개 정도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반 탈곡기. 콩 탈곡기도 지금 자주형이 없어요. 그냥 부착형 하고 경운기만 있는데 그것도 사야 되고. 그런 것들 살려고.

지난번에 3차 추경 할 때 농업소득과 쪽에서 무인헬기 구입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기술센터 측에서 내년에 드론 구입도 할 예정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드론 구입은 없습니까?

드론 구입은 본 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요, 도비가 조금 내려오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드론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요?

예, 도비로요.

그건 수정예산 심의 할 때 그 때가서 얘기하면 되겠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쪽 보면요. 514쪽 보면 뭐가 있냐면 5도 5군 화합행사에 5도5군 4-H 화합행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4-H 야영 교육이 있습니다.

예.

또 밑에 보면 전북동북권 4-H 본부대회 참가가 있고요. 515쪽 위에 보면 전북4-H본부한마음대회 참가가 있어요. 4-H가 농업인의 날도 주관을 하죠, 그죠?

4-H가요?

4-H하고 생활개선회하고 하지 않습니까?

생활개선회하고 지도자회하고 같이 농업인의 날 주관을 하죠.

예, 그거는 관내니까 그렇다 치고, 518쪽 밑에 보면 4-H양성교육차량 임차료해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520쪽에 보면 맨 위에 영농 4-H활성화교육에서 현장교육 차량임차료에서 또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예.

4-H회원들은 1년에 6번 이상을 차량을 이동해서 움직여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4-H회원이 두 가지입니다. 영농4-H,학생4-H 또 4-H 본부.

학생 4-H 회원은 또 따로 있어요!

4-H 본부한마음대회 같은 것은,

학교4-H, 학생4-H는 또 따로 있습니다.

학교4-H, 학생4-H는 따로 있고요, 주로 많이 움직이는 것이 영농4-H하고 4-H 본부회원 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이 1년에 5번, 6번 씩 동원해서 뭘 행사를 해야 된다든가,

4-H 본부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영농 4-H는 많이 안 가고요, 4-H 본부, 4-H를 그동안 했던 사람들. 나이가,

OB들?

예, 쉽게 말해서 OB들. 그 분들이 가는 거거든요. 야영대회 같은 경우는 학생4-H 회원들이 많이 움직이고, 나머지 교육 같은 것은 4-H 영농 회원들이 견학이라든가 그런 거라서,

교육이나 행사 같은 것도 적정히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특정단체에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혹사시킨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를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예산보다도 우리 무주군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행사가 많아요. 행사에 동원되다보니까 본업의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사가 여러 개로 작은 예산으로 여러 개로 쪼개지는 것 보다 통페합을 해서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26페이지에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은 지금 쌀이 우리나라에 과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부터 내려온 국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젊은 층이 쌀 소비가 적다해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급식 관계자하고 주민들하고 농업인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실습을 하는,

실습을 해서?

집에서 만들어 먹기도 하고 학교에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예. 만들어서 학생들한테도 공급해서 그래서 쌀 소비를 조금 확대하자는,

쌀 식품을 가공교육을 해서 자체적으로 소비를 시키겠다?

예.

공장도 필요 없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자체적으로?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소비가 더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그러면 영양사들이 배워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소비를 시키겠다는 이런 얘기 아녜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7년도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5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으로는 지도 연구공무원 특화품목전문가 육성 지원 해가지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지요?

예,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2017년부터. 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원은 순수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 100%로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대상자가 기술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럼 포장은 어디에 있어요?

포장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센터 내에 있는 연구포장에 해도 되고 아니면 농가와 같이 협심해서 일부 포장을 빌려서 해도 되고,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걸로, 혼자 조금 하기 힘들면 농가들한테 포장을 일부 임차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지도직들이 그렇게 농가 일부를 임대를 해서 빌려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시간이 없으면 문제이긴 한데요.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10년 미만이 11명이에요. 그래서 또 앞으로 몇 년에 채용할 지도사가 5명 정도를 채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사람이 2명 정도 있고요. 그래서 신규공무원이 너무 많고 중간단계가 11년에서 20년 사이가 3명이고 21년 이상이 11명인데 2020년까지 퇴직 할 사람이 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는 몸소 체득하지 않은 농사기술은 농가들한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지도직이나 기술직들이 의지만 있으면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의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녜요?

그래서 변화를 하려고 이런 사업을 만든 겁니다.

아무튼 사업추진 하는데 혹시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큰 효과가 있기를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5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으로는 농업인학습단체 운영해서 금년에 예산이 24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 사업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농촌체험 품목별 연찬 교육은 복숭아, 회화, 오미자, 배가 1박 2일로 해서 두 번을 마쳤고요.

그러면 이게 대체적으로 선진지견학가는 예산입니까?

선진지견학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금년도 사업추진을 해보니까 효과가 많이 있었어요? 사업효과는?

사업효과가 있어서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복숭아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해달라고 하고요, 또 열심히 거기 가서 현장견학하고 이론교육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는 좀 그런데 의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좀 솔직히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해왔는데 진짜 예산을 들여서 선진지 견학을 갈 때는 정말 선진지에 가서 뭔가 꼭 보고 배우고 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작년도에 4000여만 원이 세워진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600만 원 예산을 감 편성한 것은 왜 그랬어요? 사업 추진을 못하신 것입니까? 건 50% 가까이, 40%가까이 이 예산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감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효과적인 사업 같으면 더 증액 시켜야 되는 거 아녜요?

전국농촌지도자대회가 제주도에서 있었는데 그 예산이 올 해 없기 때문에 지도자대회가 내년에는 안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든 거 같습니다.

농촌지도자대회 예산은 별도로 편성된 게 아닙니까? 이 예산에 지금 포함된 거예요?

전국대회이고요,

제주도에서 한다는 그 예산은 사업 추진이 안됐어요?

제주도에서 올해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에는 바뀌어서 도에서 하는 걸로 바뀌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 편성 한 겁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이 예산에 농촌지도자대회가 포함되지 않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으로는 고부가가치 식품가공기술개발 지원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40%로, 군비40% 자담 20% 재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좋은 원료와 아이템을 가지고, 자체 역량이 부족해서 상품화가 어려운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 업체에 선정되면 지원하는 사업인데 무주군에서는 천삼다초 라는 000 하는 업체가 공모가 돼서 그 업체에다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소규모 농식품 상품화,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연구비 지원. 지역 특화농산물을 활용한 단기형, 기능성 식품 개발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사업내용이?

그래서 그 농가가 하는 것이 ‘무설탕 진공 저온 농축 기능성 무잼 개발’이라고 해서 그 상품을 출품해서 여기에 공모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공모가 됐는데 거기에 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더 낮게 연구비라든가 다른 기능성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또 이걸 가지고 상품을 제작하는데 사용을,

상품을 만드는데?

예.

그럼 앞으로도 이 사업을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추진 할 사업니까?

이것이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재원이 중요한 게 아녜요. 아무리 국비라도 국비가 90%라고 해도 사업이 타당성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재원이 중요한 게 아녜요.

실질적으로 무주군에 가공식품들이 독자적인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독자적이고 특이 한 것들은 개발해서 지원을 해주면은 무주농업이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그 부가가치식품을, 새로운 식품을 개발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농가들한테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 기능성 식품을 개발을 하는데 지원을 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전문가적인 어떤 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전문가적인. 또 다른 농가들이 유사한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잖아요, 한 번 지원되고 나면 계속 지원 되어야 되는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다른 농가가 지원을 요구를 했을 때 또 해줘야 되는 건지, 보조비율이 지금 80%인데 실은. 자부담이 20% 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의결되고 나면 그러한 부분을 참고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3회 농산물대축제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죠?

예.

금년 2회 농산물대축제는 그래도 1회 때 보다는 많은 내방객들이 찾아오고 뭔가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농산물대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점 발생 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아시는 대로 소상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걸 진행하면서 작년에 비해서는 농산물 품평하는 데를 한쪽으로 몰아서 오시는 분들하고 그런 분들이 행사가 잘 되도록 했는데, 그것도 무대가 조금 넓어서 사람들이 소산이 된 것이 있고요, 그런 점도 있고 또 시기가 저희들은 11월 4일에서 6일까지 한 이유가 그 때 되면 대부분이 농사철이 다 끝나는데 올해는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농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참석이 조금 저조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무주를 찾는 그 시기에 우리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 축제 참가하신 내방객들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이 농산물대축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농산물을 품목별로 가지런히 놨을 때 가격이 일정치 않다는 그런 거 보셨죠? 그 다음에 가격이 일정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농산물이 또 그렇게 내방객들에게 썩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나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결해서 우리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한테 신뢰를 주고 무주농산물을 팔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 해 보셨는지 가지고 계시면은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산물대축제 할 때는 가격을 이번에도 같이 조정을 해서 일정하게 하려고 교육도 하고 했는데 농가들이 말을 잘 듣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내년부터는 각자 농가들이 품목별로 모여서 가격을 스스로 조절을 할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대로, 올해도 그랬지만, 거기에 경매가를 표시했어요. 거기 경매가 기준으로 해서 낮춰라. 그래도 나오시는 농가 분들은 손해가 아니다. 하는 것을 교육시키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 경매가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농가들을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지 않은 농산물은 아주 안 좋은 농산물은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농가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루 정도만 무주에서 본 행사를 하고 우리 공선작업을 잘 통해서 대도시로 그 쪽으로 가서 축제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은데 일리도 있는 거 같아요. 들어 보면은. 아무튼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가격문제가 중요하고 품질 문제가, 첫째는 품질 문제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격이에요. 가격이 서로 안 맞으면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겠다는 이것 보다는 체계적으로, 아니면 농협에다 다 맡겨서 농협에서 공선해가지고 공동작업에서 선별해서 나와서 품목별로 가격을 일정하게 받는 다든지, 우리가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아무튼 다양한 각도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별세부설명서 목록을 내 준거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갖고 계시면, 순번으로 20번. 금년도에는 예산을 4400만 원을 편성했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2900만 원을 감한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교육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감 편성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적으로 홍보부족으로 해서 사업추진에서 부진 했던 겁니까?

몇 페이지요?

사업별 설명서 안가지고 계세요? 혹시?

설명서요?

순번으로 20번을 봐주시면 2016년도에는 44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1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전년 대비 66% 감된 2900만 원을 감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는데 혹시 이렇게 감 편성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지원에서 거기에 안전반사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금년까지 많이 지원돼서 끝났고 그리고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 밑에 보면 농업전문인력양성 해가지고 여기 또 2016년도에는 2877만 5000원을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한 50%를 감한 1435만 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한 50%는 감해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똑같은 경우 입니까?

이 부분은 국비 지원 사업인데 국비 위에서 줄어나갔고요, 강소농육성사업 있는데요. 지금까지 심화반까지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위에서부터 진흥청부터 줄어가지고,

국비 자체가 줄어서? 재원은 어떻게 되는 돼요?

...

재원은? 매칭입니까? 혹시 본 위원은 홍보부족으로 교육대상자들이 몰라서 혹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분은 없는가 해서 전년대비해서 연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오던 사업이잖습니까?

예.

그래서 갑자기 예산이 50%이상 감 편성 돼서 혹시 그러한 경우가 없지 않나 확인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에서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꼭 대상자들이 필요한 농가들이 사업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서 사업홍보에도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구과장 김충성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연구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4123억 5000원이 증액된 9억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 211만 1000원이 증액된 35억 41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9개 사업에 19억 3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재배지 집적양분 가용화 시범 1500만 원, 외래돌발해충 친환경방제 시범 5600만 원, 고랭지 여름과채 재배 시범 4500만 원, 고추바이러스 총채벌레 종합방제 시범 3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2억 1632만 원, 중산간부 산채 생산 시범 1억 5000만 원, 미세살수장치를 활용한 일소 및 밀 증산 경감 시범 1억 원, 고랭지 토종다래 재배단지 조성 1억 2500만 원, 고랭지 딸기재배 시범단지 조성 2억 5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1억 원, 시설채소 재배 환경개선 시범 5000만 원, 이색과 및 중소과 생산으로 6차 산업화 6000만 원, 고령 영세농 소득향상을 위한 2기작 재배 3000만 원, 천마 우량종균 확대 공급을 위한 시스템 확충 4억 원, 클로렐라 배양기술 확립 및 현장적용 1000만 원, 고랭지 청정미나리 생산단지 조성 1억 2500만 원, 유성번식을 통한 우량천마 생산기술개발 6000만 원, 천마 1세대 우량종균 활용 실증시험사업 1500만 원, 기능성유용곤충 소득 모델화 구축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물환경 농업기술 보급에 3억 382만 9000원이 증액된 29억 27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환경 기술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368만 원, 국내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예비못자리 재료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70만 1000원, 공공운영비로 250만 원, 재료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자산 및물품취득비 냉난방기 두 대 구입비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상자료실 운영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135만 1000원,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재료비로 74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2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12만원 국내여비로 320만 원, 재료비 시약재료 구입으로 15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0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사무관리비로 50만 원, 공공운영비로 16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6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재료비 토양검사 시약구입비로 1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종포 벼, 감자 공동방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친환경 자연농업 실증연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개소에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재배지 직접양분 가용화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개소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잡곡 자급률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 2년차 사업으로 1개단지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보급에 1억 1098만 원이 증액된 11억 3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기술지원에 사무관리비로 316만 원, 공공운영비로 7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500만 원, 재료비 꽃가루은행 운영재료 4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행사실비보상금 소득작목 기술교육 참석보상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래돌발해충 친환경방제 시범 신규사업으로 무기농 및 유기농산물 인증 유지를 위한 유기농자재 이용 방제를 위하여 민간사업보조로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여름과채 재배시범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노지 수박의 간이 비가림 터널재배를 활용한 병해충 발생 경감을 위하여 민간사업보조로 종묘, 지주자재등 소요자재 1.5ha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바이러스 총채벌레 종합방제 시범도 신규사업으로 고추육묘기부터 총채벌레의 철저한 방제로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사무관리비로 105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과배 화상병 방제 지원, 원예작물 돌발해충 방제 지원으로 2억 1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산간부 산채 생산 시범, 5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우량종묘, 비가림, 관수시설 0.3ha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살수장치를 활용한 일소 및 밀 증상 경감 시범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여름철 고온에 의한 햇빛 데임 증상 및 밀 증상 경감을 통한 과실 품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대표적인 토종과수인 다래를 머래와 함께 청정무주 채소작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사본사업보조로 고랭지 토종다래 재배단지 조성은 1.5ha 1억 원, 고랭지 딸기재배 시범단지 조성은 0.8ha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민간사업보조로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시범 5ha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53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90만 원, 국내여비로 240만 원, 재료비 생육 및 병해충 조사 관찰포 운영재료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외국농산물 수입에 따른 돌발병해충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한 피해증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시설채소 환경 제어 기술 보급으로 농산물을 안전 생산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색과 및 중소과 생산 6차 산업화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소비자의 교육 및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무주사과 이미지를 제고 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영세농소득향상을 위한 2기작 재배 사업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풋콩 및 냉이재배 소요 농자재 지원으로 2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시설운영 사업입니다. 작년 대비 3억 6881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12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추진 사무관리비로 594만 원,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장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실증시험포장운영 기간제, 특화작목 일시사역 인부임, 자생화육묘 생산 인부임으로28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70만 원, 공공운영비로 383만 8000원, 연구비로 500만 원, 재료비 퇴비 및 비료, 친환경농자재 및 기타 자재 구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시설비로 3861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생장상 한 대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미생물배양센터 실험실운영 인부임, 미생물생산 및 시험포장 운영 인부임으로 20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0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57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친환경농업지식센터 기간제근로자보수 친환경농업지식센터 기간제인부임, 다목적하우스, 단동하우스 육묘장운영 인부임, 과수포장 제초, 병해충방제 인부임으로 28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공공운영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재료비 상토, 퇴비, 포트, 비료 구입비로 2600만 원, 시설비 지붕보수 및 피복재 교체비로 1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마종균배양센터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8241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5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미강, 톱밥, 종균병, 천마원균 구입비로 1억 3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에어돔 활용 아위느타리버섯재배 기간제근로자보수로 98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천마우량종균 확대 공급을 위한 시스템 확충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천마 종균 생산을 위한 배양실 및 저온저장고가 부족하여 시설비, 저온저장고 및 자재보관 창고 561㎡ 설치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로렐라 배양기술 확립 및 현장적용 재료비로 650만 원, 연구개발비로 1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고품질 청정 미나리 생산 및 단지 조성을 통한 6차산업화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농업 신기술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천마농가의 소득향상과 천마품종 향상을 위해 유성번식을 통한 자만생산기술개발을 위하여 재료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마 1세대 우량종균 활용 실증시험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퇴화된 생장균을 대체할 활력있는 생장균 활용으로 농가 실폐 미연 방지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료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보호는 작년대비 1억 171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95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로 23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83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32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애반딧불이 먹이 구입, 곤충 사육용 먹이 및 기타 재료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 반딧불이 인공증식 소요물품 구입 600만 원, 시설비로 50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로 9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 국내여비로 500만 원, 재료비 보호지역 관리 소모성 재료로 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 사무관리비 실태조사 추진요원 피복비와 특근매식비로 376만 원 재료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생태체험관 운영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산업 육성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 54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5만 원, 시설비로 1억 2857만 8000원, 시설부대비로 9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식용곤충 생산가공시설 지원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유용곤충사육 실용화 시범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기능성유용곤충 소득화모델 구축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유용곤충 사육시설 및 표준사육기술 도입으로 안전생산 모델 구축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부서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672만 원, 국내여비로76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현재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촌과 농업인들의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536페이지 고랭지 여름 과채재배 시범. 이 사업이 올해 해보니까 괜찮은 사업이에요?

페이지 다시 한 번만,

536페이지.

고랭지 여름 과채시범 사업은 해봐가지고 좋은 성과를 걷어서,

과장님, 메론 시범 사업을 2005년인가, 2006년도에 해봤죠?

예, 한 번 해봤습니다.

그 때 수확이 어땠어요?

그 때는 재배는 성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판매가 어려워서,

근데, 이게 뒷북만 치고 있어요. 우리 무주군 행정이. 메론이 그 때 시범, 메론 같은 경우가 그때 묘목을 갖다가 시범재배를 해봐야 되는가 안 되는가, 근데 잘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무주에서 포기하다 보니까 남원이 가져갔죠? 남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원이 성공을 했잖아요. 지금 메론이. 뒷북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금년보다 더 확대를 하고요, 메론은 확대하고 수박은 터널 재배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주 농업이 안타까운 것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품목을 묘목재배로 해서 한 번 해서 안 되면 치우고, 또 몇 년 이따가 그 사업을 다시 또 시작을 하고. 다래도 똑같습니다. 다래도. 다래도 2009년도에 합시다, 합시다 한 거 아닙니까? 안 한 거 아니에요. 무주에서. 그런데 이제 또 시작을 한단 말예요. 이게. 이래서 되겠냐는 말이죠? 혹시 아세요? 다래사업 해보자고 한 얘기? 제가 직접 기술센터에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업 하자.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다시 시작을 한다?

저희들이 5년 전에 한 번 지원을 했었고,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10년 전에 품종도 이야기 하셨고 해서 그 때 당시에 했어야 됐는데,

메론도 그렇고 다래도 그렇고 똑같은 현상예요. 뒷북만 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하니까 우리도 다시 시작해보자?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아무튼 시범재배를 해서 잘 되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메론이나 다래나 이런 것들이 다른 타 지자체에서 지금 확장이 많이 되어 있죠? 이제 와서 시작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가능할지 의심이 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청정미나리 있죠, 청정미나리? 543페이지. 이게 2016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근데 예산을 세워놓고 희망농가가 없어서 일부분은 사업을 못한 부분이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추경에요. 두 농가 선정해서 작업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수확은 됩니까?

금년도에 수확은 안 되고 시설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우스만. 그래서 금년도에 모종을 공급을 해서 17년도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단지를 조성을 해서 판로개척이 됩니까? 지금 판로는 가능하면 저희들 처음 취지는 마을가는 사업과 연계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오히려 마을로 가는 축제에도 신청을 했지만, 또 안하는 마을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금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하면 그거와 연계해서 마을로 가는 축제하고 할 수 있도록,

예.

2017년도?

예, 2017년도에 수확이 됩니다.

이것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관광객 상대를 해서, 찾아와서 시식하면서 이런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거 잘 해야 돼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문마을에 지금 두 동 지어서 저번에 한 번 시식회도 했고, 남은 것은 일부 식당이나 이런데 연결했는데 상당히 기호도가 좋아가지고요 키로에 1000원 이상 씩 해서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성공적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 농업이 지금 보면은 다 사업을 했다가 중간에 다 하락 시세예요. 다 중간에 포기하고 일부분 조금씩 했다가 다시 또 확장돼서 전국적으로 과다 생산이 되면 또 포기를 하고, 무주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대로 돼서 정말 믿고 농사지을 수 있는 품목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서 그런 것들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 번 현장도 많이 다니고 견학도 해서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연구과에서 개발도 많이 하시고 또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받침을 해주셔야 돼요. 연구과에서.

알겠습니다.

병충해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파악해서 지도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5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으로는 천마 우량종균 확대보급을 위한 시스템 확충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2017년도 예산으로, 신규사업이죠? 사업은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4억이에요?

예.

근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21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입력을 하게 되면 2021년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 했고요.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이요?

예.

장소는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장소는 지금 안성 에코빌리지 쪽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에코빌리지요?

예.

그러면 사업별 세부설명서에 보면 사업 위치는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무주읍 당산리 1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거 잘못 표기된 겁니까?

처음에는 그 쪽에다 협의가 됐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쪽은 너무 어렵고 해서 안성 쪽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했다고요?

예.

어떤 심의를 했어요?

11월 말 쯤에 했습니다.

11월, 자체 심의 한 겁니까?

11월 25일 날.

11월 25일 날 공유재산 심의를 했다?

예.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안 한 걸로 나오는데?

제출할 때 당시는 못 했거든요. 사이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은 예산 심의를 행정이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벌써 몇 가지 분야에서 지금 다 틀립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총 사업비도 그 자료에는 21억으로 되어 있고, 또 사업장 위치도 당산리 일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성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 또 공유재산 관리 득했냐고 했더니 자료에는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11월 25일 날 받으셨다고 그러시고. 이건 공유재산 자체 심의한 거예요? 의회 의결대상이 아니여서?

그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해서 한 사항이고요, 자료 제출 당시에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와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건물은 몇 평을 짓습니까?

건물은 170평 돼가고 있습니다.

건물 가격은 얼마가 돼요? 건물 가액은? 평당 어느 정도예요?

건물 짓는 거에 4억 원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4억 원을 계상하려고 하면 평당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해서 평당 단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녜요?

평당 가격이요?

170평 짓는 다면서요? (조력 받는 중)

평당 71만 3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71만 3000원이요? 71만 3000원에 170평이면, 얼마인가 계산해주세요.(보조자에게 요청)

평당 71만 3000원으로 한 것은요 561평방미터로 계산한 겁니다.

170평 짓는 다면서요?

예산서 543쪽 보면요 산출기초가 713,012원 곱하기 561평방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잠깐 만요, 170평으로 평당 얼마죠? (보조자에게 요청) 170평을 짓는 데는 토지 면적이 얼마나 필요해요? 지금 어디다 짓는 거예요?

에코빌리지 기존에 군청에서 매입해놓은 땅에다 짓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는 지금 따로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회계는 정리는 해야 될 거 아녜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공유지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짓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걸로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소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아까 170평이 아니고 561평방미터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170평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평수로 따지면요?

예.

그러면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건 지금 아까 3억 9000만 원 정도, 아, 그래서 4억을 예산 편성을 한거다?

예.

주 사업이 저온저장고를 짓는 거네요?

저온저장고 하고 배양실까지 같이.

배양실하고 저온저장고 하고... 기술센터 내에도 배양실이 있지 않나요? 별도로 그럼 배양실,

지금 현재 배양실 하고 저온저장고가 있는데요. 부족해서 추가로 해서 지으려고,

지금 기술센터 내에 종균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시설로 가지고는 한 11만 병에서 12만 병정도 가능합니다..

12만 병이요?

예.

작년에 무주군에 천마재배농가들이 종균을 신청한 병수는 몇 병이에요?

40만 병.

40만 병이요?

예.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그 정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40만 병이 좀 넘었습니다.

아,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

2016년도에 무주군 천마재배 농가들이 신청한 종균양은 40만 병이라고요?

예.

4만 1000병 이라고 들었는데, 본 위원이 잘 못 파악했나요?

그것은 만 단위가 10만 단위입니다. 최종적으로는 40만 병이 넘어가서 41만 가까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내에서는 12만 병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규모고요? 배양규모고요? 그러면 여기에 12만에서 28만이 부족한데, 28만이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서 짓는 거예요?

저희들이 거기 170평을 하게 되면요 17만 병에서 18만 병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럼 5만 병정도 밖에 더 생산이 안 되네요?

예, 5만 병에서 6만 병정도.

지금 종균 한 병 어느 정도 갑니까? 단가가?

한 1500원에서 2000원 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00원에서 2000원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1700원에서 2000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얼마나 나오나요? 17만 병 곱하기 2000원 이면 어느정도 나옵니까?

3억 4000만 원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천마종균센터를 여기에 지으면 여기도 계속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겠네요?

유지관리비는 전체적으로,

생산하려고 하면은?

예?

생산하려고 하면은? 기술센터 내 연례적으로 계속 배양하는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하는데 2억 3000, 2억 7000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매년.

예,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2억 3000 정도.

금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2억 7000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차라리 이걸 직접 지원해서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안성 에코빌리지에다가 또 건물 짓고 운영관리비, 생산비 따져보면 오히려 직접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예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다 천마배양센터를 지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종균을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오히려 천마 재배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배양한 종균보다는 민간인이 배양한 종균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그만큼 신뢰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요. 센터 종균을 작목반에 주더라도, 천마 작목반에 주게 되면 센터 종균을 먼저 선호해서 싹 풀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개인 종균을 갖거든요. 그 정도로 센터 종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들이 김제 쪽에 있는 업체한테 신청을 해서 피해를 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에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 종균가지고 법적인 소송까지 가니 어쩌니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천마가 어느 정도 천마 가격이나 이런 게 생산량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지금.

내년도에 조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주는 추세예요. 그러면 시설 계속 확대해놓고 실질적으로 재배할 농가가 없다고 그러면 시설 투자 할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물론 농산물이라는 것이 가격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에 많이 재배하다가 내년도에 신청이 적을 수도 있고, 가격이 조금 올라 가면은 상당히 확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대비할 부분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천마클러스트 사업에서 종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마클러스트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종균은 센터에서만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가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클러스트 예산이나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나 전부 똑같은 우리 세금으로 이뤄지는 그런 예산예요. 클러스트 지원하는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어차피 만들어가지고, 좋은 종균을 만들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농가들이 저희들 거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목적으로 저희도 국비로 따와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해서 운영해서 천마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4억이라는 재원은 지금 어떻게 되죠?

군비입니다.

순 군비죠? 이런 건 국도비를 확보하시지, 확보를 못 하셨어요?

이것은 진흥청 사업 매뉴얼이 따로 없기 때문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금년도에 전년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천마 가격에 따라서 종균 생산량이 차이가 있겠지만 2016년 같으면 2억 7000정도로 천마종균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원을 했고요, 또 안성까지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한 3억 5000원 이상 항상 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그렇잖아요?

안성 쪽에 짓고 나면 운영하는 것은 거기는 저온저장고 전기료나 외에는 크게 들어갈 것이 없으니까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시설 할 때만 많이,

그러면 안성에는 저온저장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배양실 같이 들어간다면서요?

예.

배양실에서 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천마종균을 하고 나면 바로 배양실에 가가지고 천마종균이 다 배양이 될 때까지 배양실에 있다가 그 것이 끝나고 나면 저온저장고로 옮겨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배양실이 적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겨서 배양을 하는데 배양 할 때는 온도 관리만 잘 해주면 되니까, 수시로 가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전기요금만 거기 운영하는데 들어가서,

본 위원이 설명 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천마재배 농가가 확대가 될지 축소가 될지 아직 가늠할 수 없잖아요? 가늠할 수 없고. 자꾸 배양실만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을 때 만에 하나 천마재배농가가 줄어든다면 이 사업에 투자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산낭비만 되는 꼴이 되고 건물 관리하려고 그러면 그거 또한 문제고. 그래서 그런 추이를 잘 판단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주가 천마로 전국적으로,

본 위원도 천마에 대해서는, 천마 지원 사업을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예산투자 면에서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그러한 부분을 판단 해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천마에 대해서는 무주군에 특산품으로 계속 육성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의견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건물이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5억 이상이 되면 공유산 관리계획 취득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의회 의결을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3억 9000이라고 하는데 꼭 하다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피해가려고 당초는 사업계획을 낮추더라고요. 나중에 5억 이상이 되면 꼭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득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래돌발해충, 앞서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해충에 대한 친환경방제제 시범 사업해서 예산이 56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외래돌발해충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색날개 매미충하고요, 꽃 매미,

예방차원에서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주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무주에서 발생 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사전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돌발해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한다?

발생하기 전에 가능하면 시기에 맞춰서 지원해서 예방차원에서 방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이었죠? 무주군에?

금년에 예비비로 지원했고 저희들이 예산을 변경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이 아닌가요? 예비비로 지원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돌발해충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미리 방제 차원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미리 해야지 발생하고 나서 방제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미리 공급을 하겠다는 거네요? 해충이 발생하기 전에.

시기에 맞춰서.

발생 시기 맞춰서 미리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리 공급하겠다,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딸기 재배 시범단지 조성 사업, 이 사업장 위치는 어딥니까?

페이지가?

예산서 페이지가 53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페이지는 11쪽이 되겠고. 사업량이 0.8ha 정도가 되는데.

예, 맞습니다. 고랭지 딸기재배 시범단지 조성 사업.

어디다 하는 거예요?

요것은 딸기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딸기 육묘단지는 안성이나 설천, 무풍 쪽 고랭지 쪽으로 재배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겨울딸기도 저희들이 좀 시도를 하기 위해서 겨울딸기는 이쪽 온도가 낮은 무주읍, 적상면 쪽에,

지금 현재 무주군에서 관내에서 겨울 딸기를 촉성재배하고 있는 가온홀에서 재배하는 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겨울 딸기는 1농가가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안성 쪽에 있습니다.

지금 노지로 재배하는 농가는 얼마예요?

노지는 없습니다.

노지는 없고? 그러면 무주군에 딸기 재배하는 농가가 1농가예요? 딸기 생산하는 농가가?

겨울 딸기는 1농가.

1농가예요? 무주군에 지금? 딸기 재배하는 농가는?

예.

묘목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죠? 지금?

묘목 생산하는 농가는 7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농가를 육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0.4ha는 딸기 육묘재배를 하기 위해서 거기는 4농가 확대 재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0.4ha는 신규농가한테 시설 지원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딸기 재배도 4농가 해가지고 추진해보려고 지금.. 0.4ha정도.

0.4ha는 신규농가고, 0.4ha는 기존 농가에다가 지금,

아니오, 신규농가에다가.

아까 조금 전에 0.4ha는 신규농가한테 하고,

0.4ha는 딸기 육묘 재배하는 신규농가,

아, 육묘.

그 다음에 딸기 재배는 신규 재배 농가한테.

딸기 재배요?

예.

지금 1농가가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는데 지금 소득은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새로운 농가들한테 권장하고 육성할 만한 그런 어떤 사업자라고 생각되세요?

지금 재배 전체적으로는 저수입 정도는 한 1900 정도는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순수익으로 따지면 한 900만 원정도 수입이 되거든요. 상당히 고소득 작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한 번 단동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해봐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성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도 보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딸기 재배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 계상을 했고요. 하여튼 그것도 전체적으로 잘 한번 무주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께서 전문가이시지만 경쟁력을 보면 고랭지 딸기로 해서 어떤 재배방법, 우리 딸기를 생산하는 게 경쟁력 있고 가온이나 난방시설을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좀 떨어지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딸기 가격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주 지역하고 표고차가 비슷한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가서 보면 상당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겨울 딸기 하는데 다녀 오셔봤어요?

예, 저희들도 한번 제대로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실은 연동하우스, 하우스 농사를 지었다가 고추를 했었는데, 한참 기름 값이 상승했을 때 고추 꽃이 한참 피는데 온풍기를 끈 적이 있어서 다 죽인 적이 있어요. 기름 값을 감당을 못해서. 그때 본 위원이 확실히 느낀 건 그때 당시 남부지방, 아래지방은 가온을 안 해도 3중만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무주 지역에서는 온도 차이 때문에 겨울에 난방비 부담금 때문에 가온비 부담으로 도저히 남부지방하고는 경쟁력에서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3부로 해가지고, 제대로 한 번 해서 시설해서, 난방비도 걱정이 되는데,

가온에서 재배하는 것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고랭지 딸기라고 그러면, 저도 공판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무주에서 생산된다는 게 저장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서 인정을 해요. 고랭지 딸기로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과장께서 더 전문가이시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53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고령‧영세농 소득향상을 위한 2기작 재배해서 사업량 두 개 단지에다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군비가 2100만 원, 자부담을 9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원 내용을 보면 풋콩, 냉이 종자, 종묘, 관수시설하고 이렇게 사업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종자를 사주는 겁니까? 종묘하고?

종묘하고 종자하고. 냉이 같은 경우는 겨울에 수확할 때 춥기 때문에 소규모 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춥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할 수 있도록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관수 시설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관수시설을 하면 노지에 관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정시설을?

스프링클러 정도.

스프링클러. 두 개 단지라고 하면 어느 단지 입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안성하고 부남지역을 이전해가지고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데 냉이만. 내년에는 풋콩하고 연계해서 1년에 2기작은 가능하겠더라고요. 8월 하순에 9월 초순에 냉이가 식재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풋콩을 재배를 하고 나서 수확을 하고 그러면 냉이 재배를 하면 맞기 때문에 2기작으로 재배하려고 사업계획을,

이게 모든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시작을 잘 해야 되고 잘 판단하고.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없애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농가들 요구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사업도 지금 실은 사업명이 고령‧영세농 소득향상을 위한 2기작 재배해서 종자까지 사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종자 값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사준다는 건데, 항상 사업을 시작할 때는 또 다른 재배농가들이 군에서 지원하는 걸 보고 여러 작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작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2기작 할 테니까 지원 해달라 종자나 종묘. 그래서 항상 사업을 시작 할 때는 새로운 소득 작물로 이렇게 발굴 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시작 할 때는 그러한 부분까지 염두를 해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17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마종균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때 답변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맞지 않아요, 과장님. 단가관리나 수량관리 지금 시설을 확대하기 전에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관리 자체가 허술하다, 과장님 답변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수치에 대해서 가능하면 정확하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근데 수치가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죠. 현재 하고 있는 배양센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서 총생산능력이 도 종합 감사에 보면 17만 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설이 부족해서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또 재고가 남아 있다면서요? 신청자는 많았는데.

저희들이 17만 병이 있을 때는 850cc 있을 때가 17만 병이 있었고요.

그러면 도 종합감사 올해 4월 달에 받았는데 그 때 cc가 바뀌었잖아요? cc바뀐 지가 벌써 3년인가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왜 수치를 그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정확하게 1000cc로 바뀐 걸로 해주셔야죠. 그럼 17만 병에서 15만 병정도 라고 봤을 때 850cc할 때 17만 병이 생산능력이라는 거 아녜요? 그럼 1000cc로 바뀌었을 때 cc를 감안해서 총 cc를 하면 15만 병정도 라고 봤을 때 2016년 올해 연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15만 병을 공급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실제 결과 몇 만병 공급하셨나요?

저희들이 한 9만 병,

8만 얼마 하시고 재고가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최종...

행정사무감사 때 9만 몇 병, 또 실제 다 제가 단가하고 수량하고 찾으니까 8만 몇 병, 그리고 나서 안 맞다 하니까, 재고가 남아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면 저희가 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질의를 합니까?

저희들이 어제 위원님한테 가서 제출해드리면서 그 자료가, 제가 정확한 끝에 자리까지는 어렵고,

저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안 가지고 있는데 대충 지금 단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셨고 정확하게 큰 단위라도 지금 정확하게 맞아야 하는데 안 맞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선 운영하고 있는 배양센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청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왜 재고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 종균이 우량종균이라면 왜 재고가 남는 거예요?

당초에 저희들이 천마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납품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했던 양이 그 때 당시,

그래서 행감자료랑 틀리다고 하니까 지금 세입누락 됐다고 그러시고, 앞, 뒤가 맞지 않고 있는데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에 신규사업이 19개 사업이 들어왔네요? 편성에.

예, 맞습니다.

그 금액이 19억 3732만 원 예산이 편성 돼서 왔는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신규사업을 물론 필요해서 하는데 이것이 그냥 단일성으로 해서 끝나는 신규사업은 필요치가 않다. 그래서 19개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한 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신중하게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장이 돼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하는 소득사업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과 2017년도 기금운영기획안, 2017년도 계속비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