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윤란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섭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181페이지에 성숙한 군민의식 함양 해가지고 5억인데 기이 5100만 원 돼있었습니다. 증액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이 부분은 182페이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가 8975만8천 원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증액된 게 아니네예?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여기는 우리 동시선거 계도, 홍보, 위법행위 단속 업무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새마을 5천만 원 지회하고 읍면 운영비가 있는데 읍면에는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지회하고 읍면 운영비가 이 7100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이거든예.
현종
조현종위원
예. 5천만 원인데 읍면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용순
박용순위원장
안 되면 담당계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설명하고.
현종
조현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해병전우회 방범순찰차량 구입 3800만 원인데 이게 한 댑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3800만 원 차면 꽤 비싼 찬데?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카니발.
현종
조현종위원
꼭 필요합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자기들이 차를 구입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카니발 9인승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얹어놓은 거는 개인 단체에서 하면 조달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조달구입을 해서 저거가 이전해가는 쪽으로…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경비는 자기들…
현종
조현종위원
예산은?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우리가 지원해주면 우리 조달구입하는 구입비만 주고예. 우리 함안군에서 조달구입해서 자기들이 자기 명의로 이전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예산은?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전부 다 구입하는 걸로… 원액 조달구입하는 차량구입비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8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우리 군에서 구입해서…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우리 예산 3800만 원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몽골 항올구 CCTV 이거 1억1500인데 언제 약속을 했던 겁니까? 답변 곤란하면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10만 달러인데 하성식 군수님 있을 때 몽골 구청장하고 약속한 돈이 돼가지고…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하성식 군수 있을 때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그건 없던 예산이다 그죠? 새로 신설된 예산인 모양이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그건 우리 노조에서 위화감 조성한다 해가지고 십 년 동안 안 했거든예. 그런데 신규공무원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우리 함안체육관에서 했거든예. 지금 신규공무원이 많다보니까 계속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런데 먼젓번에 1회 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참석한 인원이 반도 안 되는 것 같던데. 예산은 어찌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좌우튼 참여율이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191페이지, 구내식당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400만 원이나 증액됐는데 이것도 언제 됐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이것도 추경에…
용순
박용순위원장
아, 추경에 들어간 거라?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간 부분이 표가 안 되니까 본예산에서는 자꾸…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7페이지,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새로 신규로 생긴 겁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권병철위원
어떻게 해서 새로 생겼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앞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재향군인회도 정부에서 돈을 떼먹는 재향군인회장이 비례대표 1번이었는데 문제가 좀 생기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올해 신설된 겁니다. 상위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이전되고 안 나가도 됩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이 금액에 국장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이 좀 돼있는 상탭니다.
권병철위원
1600만 원하고 무슨 인건비하고 포함이…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기존 옛날에 현역에서 제대를 하면 재향군인회 만 원씩 낸 그 돈을 아직 기금은 임대료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 186페이지에서 교육참석보상비가 작년보다 왜 백만 원 증액됩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전국대회 행사가 있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권병철위원
내가 이런 지적 하면 저항을 받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새마을 전에 건물 매입해가지고 저쪽에 이전 다 넘겨준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수입이 안 나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임대료를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하고 있으면 얼마나 나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권병철위원
새마을 담당자 모릅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자부담을 제가 현황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권병철위원
그때 우리가 상당한 돈을 들여가지고… 새마을 담당계장님 누굽니까? (자료 가지러 갔다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이 새마을을 우리가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상당한 돈을 들여가지고 매입하고 할 때 저것만 매입해주면 자체운영은 하겠다 해서 우리가 군에서, 과장님, 대충 얼만지 압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제가 예산계장할 때 하여튼 도비를 지원받게 해가지고 한 5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하고 상당히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 그 수입이 나오면 그 수입 일부를 가지고… 지금 우리 새마을 한번 보이소, 새마을 읍면 운영비, 교육참석 보상비 8백만 원, 새마을 워크숍, 핵심지도자 워크숍 참석, 새마을기념식… 돈이 억대라, 억대.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7100만 원.
권병철위원
그래서 이걸 아예 그러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새마을만 어떻게 전부 다 합니까? 교육참석 보상도 하고. 작년에도 이거 지적이 한번 됐습니다만 핵심지도자 워크샵하고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주사님 한번 설명해보이소.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몇박며칠로 이리 합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교육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수회 있고예, 교육비하고 여비하고 그리 지원이 됩니다. 박을 할 때도 있고 당일치기 할 때도 있고.
권병철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교육비 지급은 다 하고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이 새마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건물 사줘가지고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우리 나가는 재료비하고 수입금하고 그 자료를 회기 안에 내줘보이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우리, 검토를 해야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과장님, 기획실하고 의논해가지고 차제에 지금 보면 우리도 혼선스러운 게 이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운영비도 생기고 지금 새마을…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또 행정과에서 왜 하노? 주민행복지원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가.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소속이 없는 모든 업무는 행정과로 다 하도록 조례에 돼있다보니까 남 안 할라 하는 건 전부 행정과에서 다 합니다.
권병철위원
아니, 그런데…
웃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돈 되는 건 저거가 하고 돈 안 되는 건 전부 행정과 다 넘깁니다.
권병철위원
그래, 기획실하고 의논해가지고 장애인도 우리가 장애인협회에서 여러 가지의 장애를 총괄해가지고 정리해서 관리 안 합니까, 그지예?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런데 이런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새로 생겨서 내가 제안을 하는데 우리 보훈단체 하나만이라도 보훈단체도 지금 종류가 여러 수만 개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리고 또 하는 일들이 보면 전부 그 안에 보훈단체도 보면 상이군경, 전몰유가족, 무공수훈자, 6.25참전, 고엽제, 월남전 참전, 재향군인회 주욱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그거 하나하나마다 전부 명절에 어찌 한다, 경로잔치는 어찌 한다, 위령제는 어찌 한다 이래가지고 업무가 잡다하게 이리 되는데 장애인협회를 해서 하듯이, 제가 군정질문을 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 기획실하고 의논해가지고 보훈지회에다가 한 가지를 딱 해가지고 그 총괄적으로 해서 해야지, 전부 운영비 보조 나가고 전부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나 말입니다. 또 방금 이야기대로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생겨서 이것도 물론 행정과 업무도 아니지만 조례라도 만들어져가지고 이쪽 주민행복지원실로 넘어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획실하고 의논해가지고 이걸 일괄적으로 한 사무실에서 운영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나가고 해야 받아들이는 측에서도 좀 효과가 있지, 돈만 전부 갈래갈래 찢어져가지고 이리 나가가지고 무슨 효율성이 있겠나. 과장님, 기획실하고 의논해가지고 획기적으로 변모해가지고 실익을 받는 사람들한테 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돈은 돈대로 줄이지만 그리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이 관변단체가 법적으로 상위법이 4개는 가능하도록 돼있거든예. 그 나머지는 뿍디기 단체고예. 이 4개 단체는 법적으로 관변단체로 지정이 돼있는 단체입니다. 재향군인회도 거기 포함을 시켰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래, 우리 과장님 설명하지만 먼젓번에 조례하면서 상위법에 의해서 전에는 국가에서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주다가 많으니까 국가에서 안 주는 기라. 그래서 그걸 결과적으로 지자체에 미뤄버렸어예. 그래서 조례도 개정된 그런 사항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병철위원
하여튼 다른 의미에서 그런 건 아니고 새마을이 관련된 재료비를 차감한 제반수입하고 지출내역 안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 자료를 바로 좀 주이소. 이상입니다.
종섭
이종섭행정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권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예년에 있던 예산은 좀 설명을 줄이고 새로운 예산이나 또 증액이 심한 부분만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쾌석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보고는 기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상적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428페이지에 폐기물종합처리장에 기간제 쓰는 거 안 있습니까? 기간제인부임.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권병철위원
이게 그 당시에 동네주민들 보수 차원에서 동네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지예?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권병철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13명이 다 거기 근무를 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분들이 그 동네 주변의 마을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모자라는 인원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는데…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그 동네이름이 뭡니까, 그 동네 사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필동.
권병철위원
그 필동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지금 거의 다 필동 분…
권병철위원
백프로 다 그 동네 사람입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러면 주민감시원 2명하고 15명이 다 그 동네 사람입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처음부터 쓰는 그 사람 계속 쓰죠?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정년을 정해놨고…
권병철위원
몇 세입니까, 그 사람이?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75세까지예.
권병철위원
75세 같으면 우리 기간제 규정에 맞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기간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규정으로 75세까지로 정해놨고 지금 재활용품이 워낙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분들이 사실 인원이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권병철위원
그 당시에 처음 이거 할 때 필동 주민들에 대한 환경공해 차원에서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권병철위원
이게 예산에 오르는 건 정부노임 단가가 올라서 오르는 겁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430페이지에 북실마을 회관 보수공사, 북실마을 회관 부지보상 이거는 환경보호과에서 계속 해야 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이게 저희들 쓰레기소각장 부지 선정할 때 협약사항으로 들어가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협약할 때 당해연도나 그 때 아마 위로금이나 발전기금이나…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위로금 이런 건 다 줬고…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발전기금할 때 한 번 정도 보수해주면 끝나는 걸로 안 하고 매년 그러면 보수나 수리할 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무한정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아마 협약이 돼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일몰제 적용을 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보니까 벌써 쓰레기소각장 지은 지가 언젠데 지금도 1억이나 이리 들여가지고 계속 인부 쓰고 뭐 쓰고 편의를 많이 봐주는데 이렇게 자꾸 한다는 건 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협약을 보고 일몰제 적용을 할 거는 해야 될 겁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환경보호과장님, 422페이지에 생태계 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에 뉴트리아하고 외래생물 퇴치라고 했는데 외래생물은 어떤 종류의 외래생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함안에는 뉴트리아 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강에 나오는 베스라든지 그런 종류로 봐지는데 여기서 외래생물 퇴치라는 명명이 있어서 어떤 종류인가…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이건 일반운영비 개념입니다. 외래생물 퇴치 관련 일반운영비이고 보상비는 뉴트리아 포획했을 때 마리당 3만 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일 년에 200마리 잡는 것으로 돼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금년에 현재까지 164마리 지원을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이렇게 잡으면 매년 없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이게 수년간 계속 해온 사업이다보니까 사실 개체수는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제명철위원
어떻게 보면 큰 쥐 아닙니까, 그죠?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지예.
제명철위원
큰 쥐로 보는데 개체가 많이 분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새끼를 많이 낳는 걸로 알고 있는데.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위원
잡을 때 꼭 200마리 아니더라도 더 잡으면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이건 일 년에 예를 들어서 300마리, 400마리 잡으면 그에 맞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계획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향을 재조정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425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작년에 비해서 1억3천만 원 그러니까 올해 2억에서 내년에는 6800만 원 잡혔는데 이 보상금이 왜 이리 많이 줄었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아, 이게 줄은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해가지고 1억8천만 원 이게 작년에는 일반보상금에 같이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떨어져 나오는 바람에 전년보다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다.
제명철위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 지금 1억8천만 원 증액됐거든예.
제명철위원
예. 그리고 430페이지에 권병철 위원께서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폐기물종합처리장 있죠? 여기 혐오시설 해가지고 유치하는데 50억 인센티브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20억은 소득자금으로서 지출을 했고 나머지 30억은 마을공동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 마을회관도 보수하고 하는데 30억 중에 몇 억 정도 사용되고 몇 억 정도 남았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현재 아직 15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반 정도 사용됐다는 이야기죠?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위원
사실 30억인데 매년 워낙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대상사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15억도 사실 다 사용할지 의문스럽습니다. 5년 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벌써 시기가 도래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한번 더 협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마을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7페이지에 악취 발생원 관리하고 단속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거 관리하는데 연간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운영하고 또 감시하고 하는데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 이야깁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아, 이건 사실 이 정도 예산투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정말 많은 환경의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악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수치를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그러면?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수치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시행하기 전보다 시행 후에 이렇게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예전보다는 악취가 많이 줄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이 악취문제가 환경과하고 또 기술센터, 농축산과하고 견주어져있거든요. 돈사라든지 축사, 계사는 대부분이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 하수종말처리장이니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서 생활폐수는 환경과에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악취부분은 축산분야의 악취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축산분야도 환경과에서 관리 다 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축산분뇨에 관한 법이 환경부령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축산부서에서 보는 데가 있고 대부분 환경부서에서 악취 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하면 이렇게 EM이라든지 여타의 어떤 제품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뭐 사용자의 인식문제도 의식문제도 따라가겠습니다만 원천적인 악취제거를 소멸할 수 있는 시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좋은 시스템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영세농가들이다보니까 그 시설을 개량을 하려고 그러면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직 축산농가들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명철위원
제일 큰 문제는 자금문제인데 돈 문젠데 그런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이용을 잘해서 악취문제를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도 신기술을 지도도 하고 개선을 하게끔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입시다. 42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지금까지 없던 수확기 피해방제단 피복비 지원, 실탄 구입 이런 부분 지원한다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 모양인데…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이게 2010년 8월에 도에서 시군마다 이게 지원하는 게 유형이 다 달라가지고 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이런이런 거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해가지고 권고 협조공문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험료하고 실탄구입비하고 이렇게 올해는 편성을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결론적으로 도내 실정에 맞췄다 그죠?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천천히 해도 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하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저녹스 버너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렇지예? 이건 대기오염 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왜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악취도 많고 이런데 국고보조금 반환에 들어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그건 작년에 집행하고 우리 계획보다 신청농가가 목표에 미달했기 때문에 그 잔액은 반납하는 겁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로 많이 안 합니까? 왜냐하면 얼마 액수도 안 되지만 이걸 필요로 하는 데가 좀 많다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왜 농가가?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이건 개인 보일러에는 지급이 안 되고 기업체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윤란
김윤란위원
기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좀 홍보를 해서 도비든 이런 거 있으면 반환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철저히 홍보해서 반납액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425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해서 있는데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마을 시상금이 있는데 그 우수마을 할 적에도 물론 매뉴얼을 갖고 있겠지만 자연마을하고 아파트하고는 또 안 다릅니까? 그래서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아파트 형태든지 주택형태든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아파트하고 자연마을하고 별개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자연마을은 자연마을대로 실적을 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윤란
김윤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파트하고 반반씩 이리 합니까? 우수같으면 우수, 대상같으면 대상 이래가지고 섞어서 합니까, 아니면 자연마을은 자연마을대로 해가지고…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따로따로 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이 시상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또 432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안 있습니까? 이게 신청이 안 많습니까, 그죠?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우리 게 246가구 국도비, 군비 이리 했는데 이걸 또 뒤에 보면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집이든지 물론 규격이 있겠지만 시골에서는 이걸 참 많이 원하거든예.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이걸 물론 국도비가 있고 이래서 이렇는지 모르지만 너무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 가구에 보조해주는 걸 증액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게 몇 년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희망하는 가구는 이 정도하면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시골에는 아지매들이 이야기도 하고 엄청 얘기를 많이 합니다.
쾌석
박쾌석환경보호과장
신청만 하면 거의 지원이 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종합민원봉사과장 신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도 우리 종합민원봉사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종합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240페이지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있지예? 거기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시니어 해가지고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이 시니어하고 위생감시 관련에 대한 단체가 많잖아예?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물론 그 일부겠지만 이건 주로 어떤 데 가고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기타보상금 말씀하시지예?
윤란
김윤란위원
예.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28명이 있거든예. 이 28명이 대체로 연세가 좀 드신 분들로 구성이 돼있어서 학교 주변이라든지 그다음 건강기능식품 이런 곳에 그리고 전통시장 등 이래가지고 월 한 1회 정도 하는 데도 있고 각 분야별로 연 3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나갈 때 1인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하루종일 감시하는데 5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갑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28명이라고 조금 전에 하셨는데 거기 이 감시원도 포함해서 28명입니까, 아니면 주부교실에서 위탁해가지고 하는 것 있고 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 전체를 했을 적에 28명입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총 28명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지적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측량기준점을 설치를 한다 안 했습니까?
담당
담당지적민원
송종근 그건 지적재조사계에서 하는 업무가 돼서예.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지적재조사담당 조현균입니다.
권병철위원
예.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면 측량기준점이 틀리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예. 지금 설치하는 측량 기준점은 세계 측지계 좌표기준점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고 종전…
권병철위원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적재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는 거지,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가 지정되면 그 지구에 대해서 다시 세계측지계 기준점을 설치를 합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245페이지 보면 토지조정금이 5억5천만 원 나오거든예. 이 토지조정금은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지적재조사 조사측량을 해서 종전 토지와 우리가 지금 조사한 토지의 면적 증감이 발생되는 토지에 대해서 지급 징수를 하는 그 조정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권병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야에 군청이 있고 가야읍사무소가 있단 말입니다. 가야읍사무소에서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1m, 2m나 차이났을 때 그러면 함안면 쪽으로 치면 이 기준점 한 가지가 틀림으로 해서 전부 다 필지마다 1m씩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 거 해결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실제 쏠림현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정한 면적과 폭으로 있기 때문에…
권병철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245페이지 5억5천만 원 있지예? 5억5천만 원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그것만 한번 설명해보이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측량을 해서 면적이 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면적이 증이 될 경우에는 조정금으로서 징수를 하게 되고 감이 되는 부분은 조정금으로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실제 재조사사업을 해보면 종전 종이도면에서 면적을 산정할 때하고 지금 XY좌표 수치에 의해가지고 면적을 산정할 경우에는 면적산정방식에서 다르기 때문에 면적이 대부분 감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래 많은데 내 말은 세부적인 그건 놔두고 5억5천만 원의 기준을 어디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5억5천만 원이 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지적재조사를 해가지고 토지조정을 할 경우는 안 생겨집니까, 그죠?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권병철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내가 모르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내년 예산에 조정금이 5억5천만 원이 책정이 안 됐습니까? 5억5천만 원을 정한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라.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아시지예?
권병철위원
예.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함안 봉성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에 재조사를 하면 그 지적도면대로 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 주고받고 한다 아닙니까?
권병철위원
예.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주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권병철위원
그걸 주는 사람, 받는 사람에 대한 조정금이 생기거든예. 평당 얼마씩 감정가 해가지고…
그건 그래, 결정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조정금을 만들어가지고 토지를 많이 들어오는 사람은 돈을내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권병철위원
내 말은 그건 그렇게 하는데…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이 토지조정금이 뭐냐하면 자기가 줄어드는 사람은 자기가 줄어드니까 우리가 사는 거고 늘어나는 거는 그 사람 돈을 받아서 세입으로…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그건 알거든. 그건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했는데 5억5천만 원이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그 말 아니가.
권병철위원
내 말은 올해 5억5천만 원이 기준인 것 같으면 자, 내년에 또 그러면 10억이 되든지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5억5천만 원이 됐느냐.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사업과 2015년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올해 2016년 사업도 함안면 봉성지구와 모곡리 대청지구와 가야 검암지구 3개 지구에 사용될 조정금입니다.
권병철위원
그걸 2017년도에 할 수 있는 3개 지구를 조정금으로 지급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예. 조정금으로 지급할 예산입니다.
권병철위원
5억5천 정도 나왔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예.
권병철위원
자, 그렇다면 담당자로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함안군에 지적재조사를 각 10개 읍면 연차적으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예.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권병철위원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다 할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예.
권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함안면하고 검암하고 가야도 일부 포함돼있다 그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예. 3개 지구.
권병철위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지구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110개 지구 정도 됩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토지조정금이 나가는 건 지금까지 나간 건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고 이번에 5억5천인데…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예. 맞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3개 지구 하는데 5억5천이면 앞으로 다 하게 되면 천문학적 숫자가 들겠네예?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세입에 현금을 이용하다가 세외수입을 하기 때문에 지급징수, 실제 또 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수도 저희가 봉성지구는 감정을 마쳤기 때문에 징수하는 게 6억9천 정도가 징수가 되고 지급이 3억2400만 원 정도면 5700만 원 정도 갭이 생기기 때문에 수입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이 추세대로 하면 점차적으로 110개 지구에 관한 걸 계속계속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예.
권병철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2017년에는 5억 기준이지만 2018년에는 더 많이 해나가면 10억, 20억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예. 사업지구에 따라 조정금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래서 단지 돈 5억5천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기준점 설치하고 하는 돈하고 치면 돈이 상당히 많죠? 한 7억 정도 됩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7억 정도 됩니다.
권병철위원
7, 8억 되는데 앞으로도 우리 함안군에 이걸 해나갈 때 돈 백 억 갖고도 다 못 할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으로 징수하는 금액이 5억5천 내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거지예.
권병철위원
들어올 건 들어오고 나갈 건 나가고…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깁니다. 똑같은데 좀 토지가 줄어드니까 조금 예산을 잡아서 하면 됩니다.
권병철위원
이게 우리 군 관내 전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 회기 마치고 내년 시간이 좀 한가할 때 업무보고로서 따로 의원간담회시에 지적재조사 우리 군 관내 각 지구마다 그러니까 함안면만 그런 게 아니고 법수도 그렇고 우리 칠북도 그렇고 지금 불부합지에 따른 현황이 어떤지 보고를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현숙
신현숙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보니까 질의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종합민원봉사과는 계장님들이 일곱 분 와가지고 과장님하고 여덟 분 와계시는데 너무 빨리 마치면 다른 군민들이 안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