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안택근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세무과장 신차란. 징수과장 강태순. 회계과장 박귀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도, 정치권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국도비 확보와 시민에게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

아니요, 지금 총액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님 지금 총액이에요.

3회 추경 세입 예산은 당초 4,790억 5,200만 원보다 9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88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는 70억 원이 증액된 1,310억 2,500만 원, 세외수입은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8,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591억 1,200만 원, 조정교부금은 8,0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7,400만 원, 보조금은 1,900만 원이 증액된 66억 8,7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52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3회 추경 세출예출은 당초 1,737억 1,500만 원보다 2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763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1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75억 8,700만 원, 시민안전과는 9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3,600만 원, 세무과는 1,000만 원이 감액된 6억 8,500만 원, 징수과는 800만 원이 증액된 3억 9,600만 원, 회계과는 2,800만 원이 증액된 823억 2,400만 원, 교육정보과는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46억 9,200만 원, 행정지원과는 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7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침수에 의한 긴급상황 대처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00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유천배수펌프장의 노후 펌프 교체,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방범용 CCTV설치, 시민단체의 화합을 위한 행사지원으로 2016년 바르게살기운동 익산시, 경주시 협의회 한마음 대회, 익산시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금, 직원 보수 증가분에 따른 공무원연금 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금 부족분 반영 등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중 세입은 이자수입 4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은 예치금 4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용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40쪽에 소송대리대행수수료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증감한 부분이 많아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증감하게 된 사유를 보니까 왕궁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나 신재생센터 용역업체 선정 이런 어찌 보면 우리시가 사전에 업무 절차 같은 것들을 제대로 했으면 되는 일들인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어떤 소송이라면 그런 것들은 이해하겠지만 어찌 보면 사전에 우리가 업무절차를 조금은 뭔가 분란을 일으킬만한 요소들을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소송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

다 신경은 충분히 쓰시겠지만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소지가 있는 것들은 우리 법무 담당하시는 계장님에게 각 부서에서 다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검토를 받지 않나요?

그 협의를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 하는데 검토하다보면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지고 소송이 제기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향후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소송이나 손해배상금은 저희들이 감당해야 하지만 사전에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특히 각 업무를 하는 일선부서들에서 실제로 그런 소지가 있을 만한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 변호사님이 계시잖아요?

예.

뭔가 미리 사전검토 같은 것들을 충분히 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발생하고 나서 나중에 소송을 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보다 그것은 불가피한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전대비와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1쪽에 이것은 재해 재난목적예비비가 원래 16억 원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34억 원, 한 18억 원 배 이상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이것이 어떤 사유 때문에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장님이 답을 하셔도 좋고요.

재해 재난목적은 금년도에 소나무 재선충 그리고 연초 AI 그쪽으로 주로 사용을 했고요. 거기하고 여름에 집중호우 있어가지고 농작물 피해보상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발생해서 배 이상으로 사용이 됐고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에, 상당히 중요한데 설명자료에 전혀 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이것은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일에 쓰셨겠지만 이렇게 거의 배 이상 늘었는데 설명자료에 넣어주셨어야 하는데 안 넣어주셔서요.

예.

144쪽에 작은 것이기는 한데요. 익산시 대학생 자율방재단 발대식을 하시고 안전교육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은 안전교육을 한 번하고 향후 관리가 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 번 모아서 방재단 출범식 하고 안전교육하고 그냥 1년 내에 이외의 행사는 없는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입니다. 자율방재단은 1년 이번에 2기째 발대식을 했거든요? 대학생 2기식을 발대를 했는데 이분들이 발대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행사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주에 지진이 났다든지 했을 때에도 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가게 되고 그런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방재단 발대하고 안전교육 하는데 300만 원 예산이 적잖아요. 향후에 그 운영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이 있는 것인가요?

올해 처음으로 도비로 300만 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도 가시고 자원봉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비용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비용도 별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본예산에 따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있습니다.

이 발대식에 관련해서만 도가 지원을 별도로 해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4쪽에 이것도 크지는 않은 것인데요. 왼쪽 상단에 마을변호사 방문상담 실비 지원을 원래 6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마을변호사 상담을 한다고 연초에 보고하셨던 계획이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운영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어서 실제 예산이 전혀 사용이 안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2015년도에 익산시, 군산시 전북지방경찰서 군산지청 지방변호사협회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마을변호사를 업무를 추진하기로 MOU협약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청장이 바뀌면서 마을변호사를 파견을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삭감시켰습니다.

잘 안 들렸습니다.

당초에는 MOU업무협약을 했는데 지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하느냐 해가지고, 그쪽에서 마을변호사를 파견을 해주셔야 하는데 안 해주셔가지고 삭감을.

아, 지청장님이 자기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서…….

그쪽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이것도 적은 것인데요. 이것은 한 번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설명자료에 맨 위쪽에 퇴직금 120여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던데요. 1년 근무하셔서 초과하셔서 퇴직금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 대개 우리시가 기간제를 운영하실 때 보면 퇴직금을 안 드리려고 물론 좋은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을 안 드리려고 대개 1년 이내로 근무를 하고 계약을 끝내시잖아요? 이렇게 발생하시는 사유들은 업무의 물론 필요 때문에 1년 이상을 근무하신 것인지 이런 것은 크지 않은 것이지만 왜 이분은 1년 이상 재직을 하도록 했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본인이 더 이상 근무를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었거든요? 자발적인 사유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분은 1년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더 생각을.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이후의 운영이 대개 우리가 2년 이상 근무하면 실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내로 근무하고 정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우리시의 일관된 지침이 있나요? 물론 행정이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사정상 대개 그렇게 운영을 하시잖아요. 우리시에 많은 기간제 분들이 계실 텐데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우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있나요?

일반 기간제 운영하는 지침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침이 있어요?

예.

그것은 자료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변호사비 소송대행 140페이지요. 8,000만 원 이번에 추경 때 또 올라왔구먼. 이용연 과장님 대답해주세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저쪽 상대방에서 할 수도 그렇잖아요? 시에서 할 수도 있고 말하자면 상대방이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1심에서 졌을 경우에 2심은 법적으로 꼭 하라고, 항소하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1심에서 패소를 했다 그러면 행정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소를 거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것이 나중에 중앙이나 아니면 감사 같은 것을 받으면서 이것이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당한 사항이 1심 패소를 하면 2심 당연히 항소를 하지요, 거의.

그러니까 2심에서 지고 대법원까지 갔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져요?

2심에서 패소를 하면 대법원까지는 안 가는 경우가 많지요. 상대가 하면 가고.

만약에 2심에서 또 패소했어요. 패소했을 때는 책임은 누구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그것이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구상권 발동도 할 수 있고 공무원의 어떤 크나큰 과오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구상권발동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제 얘기는 뭐냐면 1심에서 패소를 했을 때는 왜 패소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게 충분한 사유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판사가 판결한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다 검토해서…….

그 판결문을 보면 갑과 을이 있다고 봤을 때 보는 쪽마다의 해석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이 발생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면 변호사는 무조건 항소를 하라고 해요. 변호사비가 33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꼭 그런 것만은 변호사도…….

흰떡에 고물 안 들어갑니까? 흰떡에 고물 안 들어가느냐고. 그러면 이것저것 하고 공무원 시간 낭비하고 왔다갔다하다가 또 패소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해요. 소송 우리 공직자한테 2심 가서도 패소를 하면 패소한 만큼의 징계조치가 따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귀중한 세금 가지고 그냥 무조건 항소해야 면피한다 이 말이잖아.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검사의 지휘도 받고 해서 하는데 물론 1심에서 패소를 했다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나름대로의 2심에서 이기기 위한 논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변론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졌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까지 패소하면 거의 종결을 많이 짓지요.

질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인 내가 봤을 때도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도 항소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그래서 지면…….

그것을 일반인 입장에서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변호사하고 상담하면 변호사는 무조건 하라고 해요. 변호사비 받으려니까. 상담할 사람한테 해야지, 차라리 나한테 와서 해야지. 변호사한테 가면 당연히 항소 하라고 하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더 삭감해야 해요. 이것 8,000만 원도 사실은 삭감해야 해요. 자꾸 변호사비 많으니까 막 가져다가 질러주는 것이에요. 인심 쓰듯이.

그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귀중한 세금을 가져다가.

지금 왕궁 가축분뇨처리 같은 경우에는 뉴워터하고 했는데 뉴워터가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을 했어요.

하여튼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는 과장님이 개인 돈으로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유는 있으니까 소송을 하는 것이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러나 1심에서 패소했을 때는 2심은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지요.

1심은 소송을 안 할 수가 없잖아. 2심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이 해야 할 부분인지, 안 해야 할 부분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법적으로도 안 되어 있는데 왜 의무적으로 돈을 낭비하고, 귀중한 세금을.

나름 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위원님 참고적으로 행정소송은 검사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검사에서 항소를 하도록 떨어지면 저희는 항소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검사나 변호사나 다 그쪽 같이 라인이니까 하라고 하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너무 남발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획행정국을 보면 이 세외수입이 한 15억 원쯤 늘었어요?

예.

그 다음에 지방세도 70억 원이 늘었습니다?

예.

예측을 좀 잘해주시고 세외수입이 15억 원쯤 늘었다는 것은 예측들이 너무 불성실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그렇지요?

예, 좀 증편성 했습니다.

어쨌든 예측들을 좀 잘해서 예산을 처음에 잘 세워야 한다. 지방세도 70억 원을 더 걷고 하는데 예측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특별교부세 3억 원 받아가지고 CCTV 설치를 했어요?

예.

조정교부금 8,000만 원도 있고 이것 저한테 자료로, 시민안전 과장님 저한테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장소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특별교부세로 7억 원을 가져다가 유천배수펌프장 펌프교체를 했어요?

예.

필요하니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사실은 재해 재난을 대비해서 노후를 대비해서 했을 텐데 사실은 계획서 있게 우리시가, 계획을 잡지 않고 결국은 특별교부세 내려 오니까 사실은 그 돈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것 하자.

그것이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 좀 있지 않을까.

그것은 아니고 사실은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재난대비는 어떻게 보면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하는데 큰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비를 반영을 안 하고 특별교부세를 받아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7억 원 세운 것 그것도 8대가 지금 있는데 8대가 다 노후화됐어요, 2000년도에 설치를 했으니까.

예, 그래요. 이것이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200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오래됐어요. 펌프가 2000년도에 설치했으면 정말 오래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계획성 있게 하면 우리도 이것이 필요한 것이니까 예산을 우리시 자체도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있다가 하여튼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할 때까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차 추경에 올라온 것이에요. 이제 확보가 된 것이에요. 제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전까지는 그냥 놔두고 있었던 측면도 있다. 이것을 하자.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그쪽으로 추진하자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혹시 특별교부세는 우리 과에서, 시에서 노력하면 확보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하나요?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것도 있고 의원님들이…….

예, 국회의원들이 주로, 주로 국회의원들이 관련된 예산이 많지요?

아니요, 저희 시에서 많이 합니다.

아, 시에서도 노력을 하면.

예.

그러면 앞으로 많이 노력해서 받아와야 하겠네요.

많이 받아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도 컨설팅비가 사실 한 1억 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예.

이것이 다른 것입니까?

그것이 BSC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을 한 것이고 내년도에 세운 것은 지표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자체를 거기에서 다 해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내부평가를 하니까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표개발한 것을 가지고 평가까지 다 해줘요.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내용은 금년도 하반기에 5,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5급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만 하고 있으니까 1년간 하려면 1억 원이 소요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내용이 그것 같은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애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보면 148쪽을 보면 농촌지도소 내 폐기물처리라든지 황등 철거건물 하는 것이라든지 사실 그 폐기물처리비도 예산을 4,000만 원을 달라, 5,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2,000만 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주세요.

회계과장 박귀자입니다. 폐기물처리비는 당초에 가나환경에서 업체에서 토지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버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 폐기물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업체에서 치워줬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절감을 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다 치워진 것이에요?

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예.

황등 시내 철거한 부분도.

그 부분은 저희가 노인 분들하고 옆에 상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노인 분들이 나가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그 옆에 상가하고 대부를 할 것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철거 쪽으로 안하고 대부 계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잘 그런 것을 노력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154쪽에 봐도 행사실비보상금해가지고 모니터링하고 변호사마을 방문상담 이 부분도, 물론 행정지원과 업무인데 이 부분도 사업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아까 마을변호사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정모니터링단 교육 강사수당 이쪽을 한 것은 저희 과에서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지출을 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광복절 말씀하셨나요?

아니, 광복절은 그것도 물론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이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안전행정국의 기획예산과니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예년보다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이 이야기가 잠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2015년에서 2016년도 넘어올 때는 한 47억 1,400만 원 더 걷으시겠다고 목표를 세우셨는데 실제 항상 우리가 목표를 낮게 세우고 결산 때 해보면 실제로는 많이 걷는다고 해가지고 올해는 실제 110억 1,500만 원을 걷겠다고 처음부터 실제로 걷을 것을 목표세입을 상당히 높이 잡아주셨어요. 그것은 세무과에서 실제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잡아주신 것을, 세입을 상당히 높여주신 것을,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높여주신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그것을 빼먹었는데 이후에 자료를 좀 더 보다 보니까 세외수입을 세외수입은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갈 때 마이너스 4억 8,1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실제로 더 적게 걷힐 것 같다고 잡으셨고 그런데 올해 2016년에서 내년 2017년 넘어갈 때는 3억 6,100만 원 잡으셨더라고요. 세외수입을 2016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3억 6,100만 원 더 걷으시겠다. 조금 아쉬운 것이, 아쉽기도 하고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세외수입을 위해서 계까지 하나 신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목표는 전혀 어떤 세외수입에 대해서 실제 세외수입이 늘어야 세입이 더 늘어나는 결정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실제 세외수입을 늘리는 목표는 여전히 아주 낮게 잡아놓으셨다 그 부분이 상당히 세무과에서 지방세 수입을 높이 잡아주신 것은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왜 세외수입은 낮게 잡으셨는지. 우리 세무과장님 혹시 그 부분 한 번 답을 좀.

회계과장 박귀자입니다.

아니, 세무과.

지금 말씀하신 부분 세외수입은 저기인 것 같아요. 저희 과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지금…….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전체 세입수입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무과.

세외수입 징수계가 신설되어서 내년도 예산은 많이 저기 했는데 이것이 총체적으로 세외수입이 그외 수입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기는 없고요. 저희는 과년도 것만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총체적으로 증가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매각대금이랄지 그외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에 좀 착오가 있었는데 세무과는 지방세 수입을 지적한 대로 계속 문제 지적된 대로 높이 잡아주셨어요.

예.

징수과가 세외수입을 담당하시는데 지금 같이 대답해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위해서 계를 하나 신설한 목적이 아무 것도 맞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이전하고 똑같이 그런 것을 총괄해서 잘 하시라고 세외수입 목표를 높이시라고 계를 하나 신설해 드렸는데 그러면 계로도 안 되는 것이면 과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입니다.

그 부분은 계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금년에 저희가 운영을 해서 최선을 다 해보고 내년도에는 목표를 상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해는 했어요. 올해 계가 신설 됐기 때문에 실제로 징수목표를 높이다 보고 하다 보면 실적이 높아지면 차후년부터라든지 추경 때라든지 다시 높일 수 있겠다 생각은 들었는데 저는 계까지 신설해 드렸는데 이전하고 아무 변화 없이 세입목표를 잡으셔서 좀 만들어 드린 취지에 뭔가 부합하는 그 예산계획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 내년 계획이 그런 아쉬움이 커서 그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희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최영두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형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황세연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전종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박주환 유적전시관장입니다.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입니다. 김병재 예술의전당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익산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원사업과 불가피한 현안사업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를 줄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되고 익산시민이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수준 놓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 기반조성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문화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80억 7,400만 원보다 2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663억 9,300만 원 보다 2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9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투자유치과는 13억 4,300만 원이 증액된 81억 2,300만 원, 민생경제과는 13억 9,500만 원이 증액된 73억 400만 원, 문화관광과는 7억 500만 원이 감액된 193억 8,4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3억 5,600만 원 감액된 199억 2,300만 원, 한류패션과는 13억 400만 원 증액된 76억 1,100만 원, 유적전시관은 300만 원 감액된 4억 8,500만 원, 보석박물관은 700만 원 감액된 5억 8,400만 원, 예술의전당사업소는 1억 1,800만 원 감액된 58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201억 1,200만 원에서 5억 1,300만 원 증액된 20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산업국은 예산 원칙에 따라 최소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65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이리자선원이 한 2,000만 원을 반환을 해요? 어느 정도 지원 받았는데 이정도 반환을 하시는 사유가 왜 그런지.

당초 이리자선원에서 지하수를 이용한 신재생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당초에는 340Kw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준공을 했을 때 314Kw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차액을 지금 정산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워낙 지원의 단위가 커서 반납하는 돈도 꽤 큰 것인가 보네요.

아니요, 당초 계획만큼 안 되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가 원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반환금 2,000만 원이나 되길래 사업을 안 했거나 이런 사유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 한 번 부탁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어떤 사업을 하신 것인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264쪽에 지금 유적전시관도 자원봉사자 보상금을 한 120만 원 안 쓰신 것이 한 반절 안 쓰셨고 우리 268쪽에 보석박물관도 행사운영비 강사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안 쓰셨어요. 유적전시관이나 보석박물관은 자원봉사자 활용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세웠던 예산 대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예산 이 넉넉한 곳이 아닌데 그 예산 조차도 활용을 안 하신 것인지 조금.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다 합당한 사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과장님들이 그런 사유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저는 세운 예산은 그곳들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활용도 하고 강사를 활용해서 수업도 하고 강좌를 열고 하는 것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곳에서 예산이 남으니까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269쪽에 예술의전당사업소는 공공운영비도 5,000만 원, 운영비 지급도 5,000만 원 또 공공운영비 시설물 유지보수에도 한 1,000만 원 상당히 예상했던 금액보다 비용보다 많이 감액이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최초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잘 아끼시고 잘 운영을 해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최초에 많이 잡아놓으신 것인지.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때가 겨울철하고 한 여름철하고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겨울철에 공연이 좀 적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겨울철, 여름철 할 것 없이 좋은 공연을 많이 유치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공연의 개최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 이정도 비용은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하고 그러면 2017년도는 거의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상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요즘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 익산시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세웠던 예산들을 보면 기업유치하는 부분들의 포상금이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납을 해요?

예.

경기가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노력을 덜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 생각이 들어요.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활동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적에는 해외에 있는 외국기업도 많이 투자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로 저희가 국내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찾아보는데 해외를 나가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다져놓은 다음에 해외를 나가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대한 어떤 열의가 부족하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경영개발 특별회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의원입니다. 간담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 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