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황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연덕 정책기획담당입니다. 김용문 예산담당입니다. 정경옥 법무감사담당입니다. 나숙자 홍보담당입니다. 입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총 예산액은 537억6,23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9억7,73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액이 1천만원 이상인 주요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용적인 통계조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체 및 광공업 기초통계조사 2,980만원, 통계연보 발간 9백만원, 사회조사 도비보조분 2,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사회조사 자체분 1,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현안 및 주요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군정현안사업 PPT제작에 8백만원,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추진에 940만원, 외국인 학습동아리 강사료에 2천만원,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페스티벌 운영에 2천만원 등 총 7,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업무추진비 8백만원, 일반보상금 2백만원, 포상금 4백만원, 공무원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5백만원이 증액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현안보고서 제작은 군정 운영방향 영상물, 군정보고서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8백만원을 보고서 발송우편료 및 공공운영비 1,590만원을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따른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출연금 2천만원을 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 등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지명 천년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타임캡슐 제작 추진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 조형물 제작·설치비 등 1억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군정홍보활동 전개를 위하여 군정 홍보용 신문 및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 4,23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홍보 소모품 구입과 카메라, 영상장비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를 250만원을 감액하여 1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인터넷 등 각종 회선 사용료, 뉴스 사용료 등 4,12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시책 및 문화, 관광 특산품 홍보를 위해 SNS을 이용한 군정홍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우리군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TV광고 및 CF제작비 등 공중파 홍보비와 담양지명 천년 다큐멘터리 제작비를 포함하여 4억6,38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터미널 등 수도권 주요 거점 홍보 마케팅 비용 48백만원, KTX,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홍보 마케팅 비용 4천만원, 군정홍보 영상뉴스 제작 및 방송 송출비용 2천만원, 군정 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2천만원 등 일반운영비 5억9,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언론 취재활동 지원을 위해 주요 행사 및 축제 홍보 광고비로 52백만원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인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용 장비확보를 위하여 마이크 등 촬영용품 및 항공촬영용 드론 구입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소식지 제작비 12회분 48백만원과, DM발송 우편료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군정정책의 평가로 뉴담양비전위원회 군정발전과제 연구 등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참석수당, TF팀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3,73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위원회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직원교육 교재 제작비 3백만원과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668만원, 성과관리 우수공무원 포상금 1천만원을 전년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사무관리비로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원, 예산편성 운영을 위한 예산서 제작 및 사무관리비 4,059만원, 업무추진비 4백만원, 예산운용 유공부서 포상금 2천만원, 재정운용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15백만원, e호조 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1,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능력향상 교육훈련을 위해서 위탁교육비 5,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 공무원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여비 24백만원, 외국어 교육과정 해외연수 여비 14백만원 등 총 3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2억714만원을 기획실 포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책자 및 영상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34백만원, 해외출장 및 시군 교류단속,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관계 기관 방문에 따른 1억34백만원을 포괄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현안사업 재원재정확충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년대비 11백만원을 감액된 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대민활동비와 예산·감사·세무담당 공무원 등의 직무수당 등 특정업무 경비 2억8,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실과단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및 소규모 용역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2억65백만원을 포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을 위해서 국외업무 여비 1억원과, 해외시찰 및 견학을 위한 국제화 여비 1억5천만원,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우수팀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여비 3천만원, 공무원노조 해외연수비용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 및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우수팀에 참여한 주민 등 민간인 국외여비 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 감사체계 확립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 204만원, 감사 및 조사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 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민원조사 및 소송수행 국내여비로 1천만원과, 업무추진비 3백만원, 각종 부조리 신고 보상금 8백만원, 청렴마일리지 포상금 5백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7백만원, 감사용 노트북 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법률자문수당 18백만원, 변호사 선임 및 승소사례금으로 1억2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소송수행에 따른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3백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등으로 2천만원, 범죄 피해자 지원 홍보를 위해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 법률 교육 및 법규추록 구입 사무관리비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2017년 인건비는 직원 호봉 인상 등을 반영하여 6억8,761만원이 증액된 361억9,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예산으로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되겠습니다. 각 직급에 따른 직무수행 경비는 10억4,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은 9,838만원 감액된 17억7,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6억7,550만원을 증액된 65억5,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은 810만원 증액된 14억6,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까지 국·도비로 계상된 각종 사업 인건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부서공통 사무용품 구입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3,215만원, 당면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896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 8,640만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포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의 1% 수준인 30억5,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127억1,794만원 중에서 예수금 이자상환 2억1,520만원을 제외한 잔액 125억274만원을 금융기관에게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에서는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로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며, 한 푼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201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채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예산규모, 세출예산 총괄표, 실과단소 읍면별 내역, 특별회계 기금 내역, 실과단소별 재원 현황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정책 추진, 서민생활안정과 풀뿌리경제의 기반조성, 창조 농정을 통한 농업·농촌 위기극복, 1천만 문화관광도시 건설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사업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 3% 증가한 3,065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2% 증가된 2,972억원이고, 특별회계에는 9.64% 증가한 93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총 2,972억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자체수입 지방세 240억, 세외수입 101억원, 보전수입 등 180억원 등 521억원이고 의존수입은 보통교부세 1,230억원, 부동산교부세 60억원, 조정교부금 40억원, 국·도비 보조금 1,121억원 등 2,451억원으로 군 재정자립도는 11.5%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93억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세외수입이 33억원, 국·도비 보조금 9억원, 보조수입 등 5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5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억원, 교육분야 36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86억원, 환경보호분야 375억원, 사회복지분야 622억원, 보건분야 41억원, 농림분야 516억원, 산업분야 84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3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78억원, 예비비 30억원, 기타 514억원을 포함하여 총 2,97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문화재 분야에 9억원,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 분야에 43억원, 기초생활 보장 분야 10억원, 농업·농촌 분야 27억원, 지역개발 분야 4억원 등 9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9개 분야에 금년 당초예산 166억원 보다 20억원이 증액된 186억원으로 12.04% 증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서민생활 안정, 농업·농촌의 위기극복, 1천만 문화관광도시 조성 등 우리 군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단소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죠. 전체적으로 예산 짜시느라고, 기획실 관계는 자기 것이라 소홀한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제일 재미있는 것이 의회관련 업무추진비가 뭐죠?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는...

129페이지,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설명 한 번 해주세요.

2천만원 사업이요?

예, 2천만원 사업이요.

금년에는 못했고요. 작년에는 2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올해 남은 것은 이월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이라는 예산은 허구죠? 삭감해도 되겠네요.

아니, 저 조형물은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최소...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 예산만 세워지면 캡슐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 요구할 것이 없겠네요?

방금 이규현의원님께서 조형물을 제작하는데 1억정도는 되겠는데 거기 들어가는 소품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우리 이규현 위원님이 그것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의도가. 제대로 캡슐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신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1억이란 돈은 엄청나게 안 맞는 액수 같아요. 지금 예산 세우려면 이 정도 내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허구적인 예산이고 일단 용역도 맡기지도 않았는데 용역이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우트라인이 나오는 것이고 예산이 나오는 것인데 용역도 맡기지도 않았는데 1억이라는, 딱 못을 박는 것은 안 맞는 예산이란 얘기죠. 결국에 가서는 추경 때 다시 용역을 보고 다 한 뒤에 다시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조형물은요, 조형물을 별도로 타 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조형물에 타임캡슐 조형물이기 때문에 부득이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조형물 속에 타임캡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 자꾸 길어지는데 그럼 타 과에서도 이렇게 다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일부 부분별로 해야 되는 콘텐츠 있는 부분은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 의도는 방금 우리 이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1억이란 예산은 허구란 얘기에요.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타 과에서 전부 집합한 뒤에 거기에서 총체적인 예산이 나오는 것이 원칙이란 얘기죠, 그렇죠?

이것은 천년기념사업TF팀에서 안이 제시가 됐고, 천년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부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서별 개괄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잠깐만요, 말씀 잘 하셨네. 천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모든 것을 용역도 맡기고 그럴 것 아닙니까? 용역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길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우리 기획실 소관만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그건 낭비죠, 전체적인 로드맵을 잡아가지고 이 아우트라인에서 용역회사에 넘겨서 이런 관계에서 용역을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 그렇잖아요? 한번에 모아서 용역을 맡겨야 되지 계별로 과별로 용역을 맡기면 틀린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3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 수당이 되겠고요.

비전위원회 회원이 30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는 25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30명으로 되어 있지만 참석하신 분들은 대략 20명에서 25명, 이렇게 부동적이니까 25명으로 잡았습니다.

총회하고 분과해서 2천만원입니까? 그럼 회의비입니까, 수당회의비? 25명이 몇 번을 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수시로 작년에, 예를 들어 보면 천년기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여러 번 모였고요.

평균 수당이 약 7만원이죠?

우리가 지금 수당을 얼마씩 지원해주죠?

10만원이요?

예. 친환경 생태도시 기본계획 구축하는 데에도 자문료라든가 회의수당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렸으면 더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뉴담양비전위원회 참석수당 해놓고 총회, 분과에서 2천만원 올려놓으면 그 뭔가 예산이 애매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도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공모사업연구용역비. 이것도 좀 자세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2억65백만원인데요. 우리 담양군 총 연구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실과소에서 하고자는 시책이라든가 업무를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또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과별로도 용역비 다 있죠?

일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나타나지 않는 용역비가 필요할 때는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계나 예산계에서 어차피 그걸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실과소 용역비 같은 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전부 총체적으로 한번에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어차피 실과에서 못 세우는 것은 여기서 또 세워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지 마시고 용역비를 총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갖고 계신다면 실과에서 필요한 용역을 한다면 그때 나눠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세우고 여기는 여기대로 세우고요?

공모사업이 국·도비가 따르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국·도비 따로 들어도 다 해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공모사업 내에 용역비가 별도로 지출을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분에 세워서...

그래서 제가 자꾸 예산계나 기획실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똑같은 사업비를 분산시키지 마시라는 이야기에요. 홍보비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나 계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홍보비도 실과로 찢을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갖고 있어서 한 번에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해주시고...

그렇게 공모사업이나 국·도비가 따르는...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삭감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삭감조서가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정책연구모임에 일반인도 포함이 됩니까?

정경옥 현재 저희가 노트북이 없어서 전산실에서 항시 상설감사장에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기를 보면 감사용 노트북 그랬잖아요.

정경옥 그런데 읍·면을 가다보니까 이제 저희가 노트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용 노트북이 아니라 감사계 노트북이 필요한 거죠? 감사용이 아니라 감사계 노트북이 필요한 거죠?

정경옥 예.

그거 부기가 제가 봐도 조금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기획실이 담양군에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업무 전반에 대해 아우를 수도 있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혹시 각 실과부서에서 당초 내년 예산편성 요구내역에 올해 지금 사업비가 어느 몇 % 정도나 반영이 됐어요, 예산 총 요구액에 올해 현재?

지금 예산이 우리가 약 3,045억인가 됐는데 우리 실과소에서 올라온 예산은 그보다 배가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이나 정책에 필요한 요구액이요?

예, 사업비...

일반 경상적인 것 빼고 나면 사업비만요?

예, 사업비에서요.

예산 편성하다 보면 쉽지는 않겠어요?

참 어렵죠, 솔직하게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것은 해줘야될 부분이 많은 데...

그러면 실과소에서 요구한 금액에, 우리 예산 사업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어떤 나름대로 편성요구 내역서라던가 사업계획이라던가 예산계획서는 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딱 걸러내죠?

예,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하고 소통을 하면서요?

예. 의회에서 지적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특히 군수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결재를 받고 그런 서류 절차가 정확하게 됐을 때 검토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그 모든 부분은 다시 용역이라든지 거쳐서 또 반영해야 될 부분은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기획실 예산계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사업의 사전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서를 보고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고요. 그리고 지난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 그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사업, 또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방금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용역비에 대한 것은 누차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대형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행정 진행절차 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용역을 통하여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역량이나 자질의 범위가 벗어난 부분이니까, 용역비 같은 경우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용역도 하고 우리 기획실에 나오는 타입캡슐 용역은 어떻게 해서 선정합니까? 2천만원 들어있던데, 혹시 용역사 선정은 어떻게 하죠?

추진위원회에서 뭔가 나름대로 공모를 걸쳐서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용역을 합니까, 어떻게 하죠? 자체적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데요, 추진위원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차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군에서 공모로 해서 받아가지고요. 용역을 우리 군에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요,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하되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 효율적으로 집행되길 바라고, 또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결과물들은 우리들이 당초사업 계획이,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히 예산도 없는데 용역해가지고 물론 용역해서 못할 수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사전에 검토 되어 가지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실장님, 아까 132페이지, 군정 홍보자료 사진 및 영상 DB구축 2천만원 있잖아요, 이 사업이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매년 단위의 사업비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죠?

나숙자 그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하려고요?

나숙자 예.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홍보자료가, 영상이 그러면 내년 사업 하면 몇 년 지나서 또 하고 그렇게...

나숙자 아니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면 운영비만 계속 필요하지, 서버...

구축해 놓으면 유지비만 필요하다고요?

나숙자 예.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면 직원들이 아무나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혹시 하고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조동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주미경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정영란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용진 건강장수담당입니다. 송선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실장님, 설명에 앞서 아마 위원님들이 충분히 예산서 자료를 다 검토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시고요. 질의 답변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시게요.

예.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총 예산규모는 614억9,740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83억6,393만4천원보다 31억3,347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은 국·도비가 462억544만3천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비는 152억9,696만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1천만원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 7,902만8천원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비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과 협력, 사회보장조사, 보장계획 등을 심사 자문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3,622만8천원, 12개 읍·면 협의체 2기 출범으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읍면에 2백만원씩, 지역사회복지인 대회 5백만원, 대표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으로 6백만원, 사회복지협회 워크숍 개최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복지재단 운영사업은 우리 군 복지재단 보통재산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7년도 지방 출자 출연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출연금 미집행한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 편성하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지침 있었습니다만 업무 연찬 미숙으로 그것을 사전에 조치를 못했던 점 말씀을 드립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사례관리사업 운영사업 중에 발굴된 사례관리 대상가구에 대한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생활용품을 구입 지원하기 위해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어려운 계층의 발굴, 상담, 서비스 연계 지원 등을 위한 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0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는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홍보 운영비로 3,234만원을 계상하고, 우리 군은 금년도에는 담양읍, ‘17년도에는 11개 읍·면을 3개 권역형으로 한 맞춤형복지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단 중간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지원사업은 읍·면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는 담양읍과 권역 중심 읍·면에전기차와 소형차를 구입 지원할 4대 구입비로 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이전 6억75백만원은 국제이주여성 활용 영어학습서비스사업 등 9개 사업을 관내 학교방문 수업과 또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사업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 운영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중인 10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의 중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은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또 봉사자를 관리하는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6,555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밑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봉사자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1,014만원을 제일 하단에 민간이전은 자원봉사자의 날 워크숍, 12개 읍·면 김장대축제 지원사업비로 32백만원과 전문분야 재능기부 인력 역량강화 교육 경비,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해서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하단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일반보상금 1억9,151만원은 가정의 환경이 어려운 가구에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위문지원사업 일반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명절 등을 맞아 위문과 또 관내 경로당에 대한 위문 지원 등을 위해서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 단기보호자 또 직업재활프로그램운영 참여자 등 장애인을 이동하기 위한 혜림종합복지관의 버스구입비로 50%를 지원하고자 8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사업은 노숙인 복지시설인 기쁨원의 종사자 16명의 인건비와 급식비, 운영비 등으로 7억3,796만7천원으로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이며,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도비지원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상단 쪽에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사업은 저소득층의 거주시설이 열악한 가구에 대해서 신축, 개보수 등을 통해서 따뜻한 보금자리 지원 사업으로 1억5천만원, 또한 어려운 계층의 긴급한 재난 발생가구에 대해서 이동식 주택을 임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동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3가구에 1억1천만원을 지원 신축,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 사업은 저소득층의 화재, 수해 등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구호비 6백만원, 또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구입비 5,150만원과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 경비로 2,225만원, 무연고 재가사망자 발생 시 추가 소요비용으로 해서 3백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구입과 점자 안내책자 제작, 또 장애인의 한지, 비누공예 등 사회활동지원 프로그램비 등으로 해서 1,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쪽에 민간이전은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15백만원과 시각장애인협회 1천만원, 또 우리 군 장애인한마음대축제 개최 사업과 영·호남 장애인 화합 친선대회 개최 등 사업비로 25백만원, 지체장애인협회 콜센터의 콜택시 2대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65백만원, 또 전라남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와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가를 위한 지원으로 5백만원, 장애인부부 합동결혼식 참가지원과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342만원, 전라남도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참가지원비로 13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장애인복지센터 창고 및 차고 신축을 위한 사업비 25백만원은 콜택시 2대가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는 겨울 눈속에서 운영이 어려워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고 차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없어서 신축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3급 장애인 또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 운영하며 관내 2개소의 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서 4,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장애인협회, 복지타운 등에서 환경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사업으로 6,350만4천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금년에 우리 군은 14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형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인건비로 1억3,44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금년에는 11명이 근무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은 월 2만원에서 28만원까지 지급하는 중증 1, 2급 장애인에 대한 연금으로 16억1,49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월 690여명 됩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초수급자 장애인수당 지급사업은 기초수급자 3급에서 6급 장애인에게 월 4만원을 지급하는 장애수당으로 1억7,03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급사업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월 4만원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년에 우리 군은 260여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1억8,20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중간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차상위계층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지원하는 사업비로 6,26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은 1～3급 장애인 중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목욕 등 서비스를 혜림이나 새마을회 등을 통한 바우처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 집행하는 사업으로 11억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비지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직장, 학교 생활 등으로 국비보조 사업 이상으로 서비스 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하는 서비스사업으로 4,25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뇌병변, 지적, 자폐, 언어 등 발달이 늦은 장애 아동들에게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혜림복지관의 교사들이 미술, 언어 치료 등을 위해서 바우처사업으로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8,23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온누리재단, 빛고을공동체 등 6개소에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일반 종사자와 생활지도원 도비 보조사업 수당으로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재단법인시설 혜림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 운영비 지원비로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 봉사센터,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이동, 가사지원 등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의 차량운행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17억6,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수는 374명이 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장애인의 거주생활시설인 혜림생활원의 시설운영 지원사업으로 6억2,03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시설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빛고을공동체와 온누리재활원 등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의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4억2,940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시설에는 종사자 20명과 거주자 54명이 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인건비 3,042만8천원은 우리군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제공과 어르신들의 안마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2명을 군 노인복지관에 배치해서 1일 5시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사업 3억42백만원은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호국정신 함양 민간지원 사업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7개 보훈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와 안보현장견학, 위령제 개최 등 사업비로 1억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중간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1,300여 가구에 매월 지급되는 생계급여 및 기쁨원, 노인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한 시설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 장제급여를 위해서 59억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사업 6,753만원은 양곡구입으로 인한 자활센터의 배달운송료로 1,29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일반보상금 5,456만7천원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정부양곡 구입비로 50%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활센터 운영사업은 우리 군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5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9,408만1천원을, ′17년도부터는 금년에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 공모된 사단법인 나우리 행복나눔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희망나르미사업단 등 5개 사업단에서 근로하게 되는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9074만8천원은 읍·면사무소 등에서 자활사업으로 근로하는 32명의 인건비와 사업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근로자 보험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희망키움통장 사업 일반보상금 4,415만원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근로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1인가구 최대 22만1천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상단에 주거급여 지원사업 일반보상금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월세, 전세 보증금지원 사업비로 9억6,9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월 850여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수리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경·중·대보수로 분류해서 350만원부터 950만원까지 세대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은 LH공사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반보상금 12억4,842만원은 군 자체사업으로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55개소의 경로식당과 450여명에게 점심도시락 배달을 제공하는 사업비로 1식당 35백원이며 사업비로 8억3,097만원을 계상하고, 도시락 배달봉사자와 급식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4억1,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5개소의 경로당에 250여명에게 무료급식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1,3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 750여명에 대해서 생활관리사 28명이 안전확인과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활동을 하는 노인돌봄사업으로 군 노인복지관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비로 3억8,95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하단 중간에 단기 가사서비스 단가 보조사업은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75세 이상의 부부노인 가구로서 최근 2개월 이내에 골절진단을 받았거나 중증질환으로 수술 받아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한 사업비로 1,044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 시행됩니다. 하단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단가 보조사업은 4억2,336만원으로 장기요양 등급 외에 A, B급자로서 요양보호사의 재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27시간 또는 36시간을 서비스 받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시행됩니다. 사업량은 170여명으로 지원금은 19만32백원부터 34만4,520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173페이지, 상단에 독거노인 지원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독거노인의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단열, 창호, 노후보일러 교체 등을 가구당 1백여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종사자 복지지원 사업은 노인돌봄 사업에 참여한 28여명의 종사자에 대해서 퇴직금 적립금과 1인당 월 10만원의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장비구축사업은 중증 장애가 있는 50여명 독거노인들의 화재, 가스, 출입감지 등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이전에 장수복지 업무추진 사업에 민간이전 54백만원은 군 노인회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백만원, 노인대학 운영을 위해서 1천만원, 12개 읍·면 노인회 분회 운영비 13백만원과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로 2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7천만원은 구례, 곡성, 순천, 담양 장수벨트행정협의회기금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백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60만원 이하의 소득자로서 신청자에 대해서 1인가구는 2만원부터 20만4,010원까지 부부가구는 최고 16만32백만원까지 매월 차등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비 90%로 지원하며 예산은 242억93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건비 사업은 군과 노인회에서 노인들의 일자리사업 대상발굴과 참여대상자 선발 관리하는 2명의 인력 인건비로 5,442만2천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금 4,674만2천원은 군 노인복지관과 군 노인회의 노인들이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9백만원, 일자리 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인력의 2명의 인건비 2,77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2,897만원은 670여명 노인들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인건비와 보험료 자재대, 행정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의 경로당 운영비 5억6,361만8천원은 350개소 경로당의 연간운영비로 인원수에 따라 월 10만원부터 14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사업 보험금 45백만원은 객사리 1구 등 6개소의 무상임대 사용 경로당을 제외한 344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화재, 책임보험료 가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1억1,070만4천원은 경로당의 급식을 위하여 경로당별 연 7포씩 지원되는 양곡구입비 지원사업비로 신청에 의거 지원되며 338개소가 신청 지원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은 군 노인회에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관리와 운영 프로그램의 관리 등을 위한 관리자 인건비와 보험료로 27백만원 계상하고, 경로당 시설 확충사업은 일반운영비 1천만원은 경로당의 열악한 시설 환경에 대해서 방역소독 등을 실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은 경로당 건립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현재 경로당 미 설치된 12개 행정마을을 대상으로 우선 건립하고자 하며 등록기준 인원이 미달된 자연마을은 23개 마을이 미설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자체재원 민간자본보조사업 82백만원은 경로당의 마사지기 등 건강보조기구와 경로당의 도배, 장판교체 등 내부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사업비로 계상하고,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 보급사업은 경로당의 냉장고, TV 등 전기제품의 신규 또는 교체구입 지원 등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성취도 향상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 사업 7,920만원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체조, 요가 등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72백만원은 경로당의 전기료 부담 경감과 에너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소의 경로당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경로당의 연 난방비로 개소당 150만원과 냉방비로 개소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년도부터는 냉·난방비를 별도 정산 하지 않고 냉·난방비를 통합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다소 경로당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사업 일반운영비 6천만원은 보건소에서 읍·면의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생활체조, 요가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운영비와 대전복지회관 등 3개소 목욕장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힐링푸드카페 개설운영사업 55백만원은 담주리 재래시장 일원에 시행되고 있는 쓰담길사업 구간 내 공간에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힐링카페 시설을 마련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현재 내부시설이 반영되지 않아서 운영 소요시설과 자재를 구입, 설치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양로시설 운영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노인생활시설인 성덕원의 시설 운영비와 기초수급자 3명에 대한 특별급식비 7명의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 김장부식비 등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8,56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자체 부담금 시설급여 사업은 일반보상금 16억9,840만6천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장기요양 1～2등급을 받고서 시설에 입소한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시설급여비로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공단이 결정, 지자체가 부담하는 의료급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가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자체부담금 사업은 5억8,843만1천원은 장기요양 3～5등급 받은 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기초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면제되고 차상위나 유공자는 10% 또 일반은 20%를 부담하는 의료급여로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어촌 노인복지타운 운영활성화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원은 노인복지타운의 프로그램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현 건물에 1층 여유공간에 약 175㎡를 보수정비를 해서 복지타운 프로그램 운영실로 활용하고자 시설비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노인복지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 3억4,200만원은 담양군노인복지관을 군 복지재단에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48백만원은 군립묘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묘원의 봉안담 주변 정비를 위해서 5백만원과 갑향공원 노후돼서 판독이 어려운 CCTV교체 사업비 2천만원, 갑향공원에 상수도 관로 교체공사비로 3백만원, 오룡공원의 관리사, 주차장이 없어서 관리사 신축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2억원, 봉안담에 석재바닥 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소모품, 청소용품, 사무용품, 15과목 상·하반기 운영 프로그램 강사 수당과 전기, 하수도, 전기소방검사 수수료, 무인경비 용역비 등으로 8,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원은 여성회관 2층 2개소 화장실의 리모델링을 위한 25백만원과 여성회관 내 출입문 교체 보수를 위하여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32백만원은 여성단체의 나눔문화사업 등 특색사업 지원을 위해서 5백만원, 매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개최되는 양성평등주간 행사비 15백만원, 여성지도자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중간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은 9,161만1천원으로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상담, 예방, 홍보활동과 피해 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고 있는 담양 인권지원상담소의 종사자 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하단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다자녀가정의 아동들에 대해서 시간제 또는 종일제로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서비스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며 사업비 3억235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350여명의 아동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이전 4천만원, 다문화가족 한마당 체육행사 개최를 위해서 1천만원과 다문화가족 운전면허 취득지원을 위해서 6백만원,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및 친정부모 초청하기 사업으로 2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에 우리 군에서는 운전면허는 17명이 취득하였고, 친정나들이는 12가족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여성회관 내에 설치된 우리 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전남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기획, 상담, 회계, 방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서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1억3,00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쪽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사업 8,520만원은 담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방문지도사 8명으로 하여금 가정을 방문 언어 및 자녀생활, 교육 등 방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 2,850만원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사례관리사 1명이 다문화가족의 사례관리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하단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2,945만6천원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 1명을 두어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1,354만6천원은 다문화가족 가정에 이중언어 강사 1명이 교육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상단에 한국어교육운영사업 2,216만2천원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강사 3명이 4단계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운영사업비로 교육대상자는 50여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평화비 소녀상 건립사업 3천만원은 우리 군 대덕면에 위안부 할머니가 거주하고 계시고 후세들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서 성금을 모금, 소녀상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중간의 하단에 민간이전 3,649만6천원은 관내 13개소의 보육시설 연합회의 워크숍, 또 교사 연수대회 개최와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안전공제 가입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어린이집 운영 자체 지원사업 5,882만원은 에덴과 한재 영아 전담 어린이집 냉·난방비와 종사자 19명의 특별수당 평가인증 어린이집 9개소의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로 에덴어린이집 등 4개소에 대한 도비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중간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로 1인당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2,71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18억7,933만7천원은 어린이집에 입소한 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로 0세는 41만8천원, 1세는 36만8천원, 2세는 30만4천원을 월 380여명에게 지급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7세까지 아동들에 대해서 월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양육비로 12억8,971만4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비 2,537만2천원은 관내어린이집 13개소에 대한 교재교구비, 차량을 보유한 11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 창평어린이집 등 2개소의 농촌 소재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운영비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법인시설인 대치, 원광, 창평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로 80%를 지원하는 5억3,051만4천원과 영아 전담시설인 에덴아기, 한재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인건비 80%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6억4,382만6천원, 연세, 에덴 어린이집의 시간연장형 보조교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 2억8,766만3천원은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인증 받은 에덴어린이집 등 4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 3,683만6천원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하는 수북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 2억5,744만8천원은 13개소의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127명의 보육교사에 대하여 누리과정에서 처우개선 지원받는 교사를 제외하고 월 20만원의 근무환경 개선비와 수북어린이집 등 3개소의 원장이 교사 겸직시설에는 월 7만5천원, 또 13개소 어린이집에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월 11만원, 에덴과 우리네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2명의 인건비로 1인당 월 78만4천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중간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3천만원은 기능보강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원광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자체지원 사업 3,002만원은 가정위탁 아동 14명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가정위탁세대에 대학진학금 2명에 대한 1백만원씩 지원금으로 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10세대 아동에 대한 위로금과 명절 제수비 등을 도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사업 1,408만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월 3만원 이내 매칭으로 적립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여명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도 자체 지원 사업 8,250만원은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에게 월 3만원,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6만원 생활지원금을 바우처사업으로 지원하고 대입자녀 입학금으로 1백만원을, 장애가정 생활용품 구입 지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48백만원은 한부모가족 12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양육비로 월 10만원을 40명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우리 군 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5억1,6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중간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은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8명의 아동복지 교사를 파견, 시간제 학습보조자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752만원을 계상하고, 지역아동센터 도비 자체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의 10개소 19명의 종사자에 대한 도비지원 특별수당과 센터의 이용아동 출결확인 시스템 관리비, 또 270여명의 센터 아동들에게 80%를 지원하는 중식비 등으로 2억2,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 2,340만원은 입양아동 14명에 대해서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양육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교생 170여명에 대해서는 방학 중 중식과 또 학기 중에 주말 중식비로 지원하고자 1억1,42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운영지원 사업 4,846만8천원은 공동생활가정인 용화마을 입소자 5명과 종사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하단입니다. 저소득아동지원 일반보상금 2,790만원은 가족위탁, 그룹홈 아동에 대한 생일선물 지원비,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 정착금 지원 또 저소득층 자녀 18세 미만 아동에 월 1만원 지원하는 디딤씨앗 적립금지원을 위해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 지원사업 인건비 1억35백만원은 우리 군 드림스타트에서 종사하고 있는 4명에 대한 급여와 보험료, 퇴직적립금 여비, 초과근무수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한 추가분 인건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드림스타트 대상아동들은 현재 27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단 운영비 5,931만2천원은 드림스타트 운영과 홍보물 및 소식지 제작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월 1회 전문가의 지도 자문 받는 슈퍼비전회의 참석자 수당 등 드림스타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다음 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 공공요금, 야외활동 시 이동에 따른 상해보험가입비,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6백만원, 행사운영비 3,820만원은 가족힐링캠프, 인터넷 중독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또 안전체험과 인권, 성교육 프로그램 등 홍보 행사운영비 등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5,045만3천원은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한 독서지도, 한글학습 등 본인 신청에 의한 학습비 지원과 태권도, 피아노 교습 등 본인 선택에 의한 학습비, 아동 생일 위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참여자와 식비, 간식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4,043만5천원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에 대한 매년 정기검진을 위한 검진비와 또 안과 검진과 안경구입 지원비 또 예방접종 의료비 지원 또 저체중 아동에 대한 영향보충식품 지원비, 문제아동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 심리검사 및 치료비, 또 가정환경에 대한 정리정돈을 위하여 20가구에 코칭사업을 전남도립대와 1 대 1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사업 1,966만원은 아동학대 발생자 보호와 공동생활가정과 연계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자체 부담금으로 계상하였고, 자체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 지원사업 일반보상금 28백만원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안전교육 일환으로 음악교육을 실시하고자 강사비와 한해 동안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는 성과를 발표, 장시간 부여하고자 성과발표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가족위탁지원센터 운영부담금사업 1,412만원은 가정위탁대상 아동이 발생되면 가정에 연계업무를 대행 수행하는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주민복지실 기본경비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총액은 9억8,858만8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5,661만6천원, 도비 2,479만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718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9억8,858만8천원으로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 사업 또 의료급여 진료비 사업,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다음페이지, 의료급여 업무추진 행정비사업, 업무추진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비 사업 마지막 하단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해서 6,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세입총액은 11억2,125만1천원이며 기금 예금에 따른 이자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722만5천원, 지역자활센터의 자립준비 적립금으로 9백만원, 자활기금 융자금 회수 원금 수입으로 1억52백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9억4,302만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은 세출총액은 11억2,125만1천원으로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9억1,825만1천원 탈 수급 후 6개월 이내 사회보험료를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3백만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임대료, 취·창업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1인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융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예산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업무량은 엄청나게 많다고 하시고 질의는 딱 한 가지하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주민복지실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 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예산지침서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건이 몇 건이나 되죠? 예산지침서가 내려왔는데 지금 예산지침서하고 다른 점이, 반영을 못한 것, 예산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지침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온 것이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반영을 못한 것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지침서가 내려와 있는데 그 지침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지침서대로 못한 것이 몇 건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못한 것은...

아까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미처 못했다고...

못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출연금...

아, 출연금 하나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것을 말하자면 행정자치부에서 ‘17년도 지방 출자 출연기관 예산집행 지침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숙했습니다. 업무연찬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이월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감액해서 편성을 하도록 했는데 그 금액이...

그러니까 그 하나가 1건이다, 그거죠?

예, 그것은 잘못...

그러니까 그것 1건이냐, 그 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1건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2억이 올라온 것이 달리 올라 왔네요.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 다음에 157페이지, 장애인콜센터운영, 차를 하나 더 구입한다고 그래요? 장애인 콜센터 운영 65백만원, 35백만원이 늘어난 거죠?

예, 금년도에 공동모금회에서 한 대를 더 가져왔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래서 두 대가 되기 때문에 두 대 운영비고, 저번에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장애인이 800명이 넘기 때문에...

설명해 보세요.

정영란 장애인콜택시가 상반기까지는 한 대로 운행이 됐었는데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1대 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 받아가지고 한 대를 더 구입해서 두 대로 증차를 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기사 한 분을 더 채용을 했어요. 인건비가 이제 2명으로 늘었고요, 거기에 따른 차량유지관리비 등 해서 35백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만 보면 빨리 알아볼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갑작스럽게 35백만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요. 잘 알았습니다.

정영란 예.

그리고 173페이지, 독거노인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대해서 1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민간자본사업보조,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김용진 이 사업이 동절기에 창호나 예를 들어 단열 필요한 독거노인들의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도 있었습니까?

김용진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 드렸습니까?

김용진 지금 신청온 대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부기만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잘 알았습니다. 179페이지, 힐링푸드카페 개설 운영 그랬는데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시장 쪽 느티나무 있는, 전에 개인주택에 군에서 매입을 했던...

거기 지금 시설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죠?

내부시설은 전혀 반영을 지역경제과에서 안 해줘서 일부를 우리 과가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것도 한 과에서 이렇게 리모델링 해서 다 만들어 놓은 뒤에 차라리 운영 면에서는 주민복지실로 넘긴다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서 건물 매입만 하고 털어서 줘가지고 다시 내부시설은 주민복지실에서 이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도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178페이지 태양광 그것은 지금 경로당이나...

경로당만 갑니다.

경로당만 가는 것이죠. 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9백만원입니까?

예, 개소당 9백만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잘 해 주시고 181페이지, 담양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3억42백만원이 있는데 이게 복지재단하고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은 뭔가요? 복지재단하고 노인복지회관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복지관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군에서 운영해야 하는 노인복지관을 복지재단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관장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운영은 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복지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지 않을까요, 애매하죠, 지금?

그런데 이 재단에서 사실은 전혀 이돈, 말하자면 순수한 복지관 운영비로 위탁할 때 우리가 주도록 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한 것은 복지관을 운영하려고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장님, 혹시 그 10% 분담금 아니에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셔야겠는데요.

김용진 그 복지관 운영비는 9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운영비인데 복지재단 설립 목적이 모든 것을 복지재단, 노인복지회관 운영도 하고 전부 다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 이사장하고 관장하고 또 별도로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라도 합쳐져야 인건비라도 덜 나올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운영비에 그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김용진 복지관장 인건비는 여기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관 운영비에서 나갑니다. 요양원 운영비에서 나갑니다.

네?

김용진 요양원에서...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전부 복지재단에서 관리를 앞으로 할 것 아니에요, 안 합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복지재단 출연금이나 여기에서 운영비나 이런 것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중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정말 참 좋은 사업 중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정하기나 친정나들이사업, 아까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면서 12가정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면서 12가정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갔다 온 게, 금년 시행한 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 내년도에는 왜 갑자기 줄어들었습니까, 6가정으로. 이런 좋은 사업들이 더 활발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뭐 12가정에서 6가족 줄고 그 자체가 문제 되는게 아니라 정말 하다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다문화가정에서 봐서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순수 군비로 행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데에서 귀를 기울여서 더 챙겨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가 있고 그러면 매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순수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 중에 이러한 사업들은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관념에 비해서 조금은 관심을 깊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인당 죄송합니다만, 1가구에 2백만원 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백만원꼴이다 보니까 너무 경비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앞에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2백만원을 주어야 경비가 원활할 것 같아서 그러다보니까 가구 수는 예산은 금년과 똑같은데 가구 수는 좀 줄었습니다. 지원할 때 상향해서...

그래서 권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예산이,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순수 군비로만 가니까 좀 더 큰 예산을 세워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 정착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뭐 총체적으로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던 바와 같이, 저 또한 올 한해 먼저 우리 실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각자 맡은 바 분야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했음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셨던바와 같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특히 저소득층 주택사업이라던가 또 저소득층 지원, 복지지원 이런 부분들 또 복지재단과 중복사업의 유사 시 그런 부분들이, 검토하는 차원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이것 체크 한 번 해보시고요. 올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법적 보호받지 못하는 모든 전반적인 다양한 계층들이 누구도 소홀함이 없이,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남은 기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