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1.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정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김천균 의사담당 인사드립니다. 예산서 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내년도 총 예산액은 7억53백여만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11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크게 노후화된 상수도 배수관 공사와 물탱크 등을 설치, 완료하여 이에 따른 시설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의정홍보 및 자료수집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8백여만원, 의원 해외연수에 따른 수행 등 공무원국제화여비로 18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의정활동 시책추진비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회기운영에 따른 속기사인부임 9백여만원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7백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니다. 전남 시·군 의장동부권의장협의회 등 행사운영비로 2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는 선진지 산업시찰과 전·현직 의원간담회 보상금으로 5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회 활성화 유공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320만원을, 의원 연금부담금 3백만원, 증인출석수당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정활동 자료발간비 27백만원을 계상하여 의회보와 회의록 등을 제작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효율적 의정활동 추진으로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4억9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으로 의회운영 기반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써 현황판 정비 등으로 4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회동 건물 및 주변 보수공사, 소규모 수선비로 3천만원을 의원별 사무실 비품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등으로 2천여만원을 공공운영비, 유선방송 사용, 우편료, 차량유지비 등으로 39백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당면업무추진 여비로 27백여만원,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6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4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검토보고서에 있잖아요.

에요, 국제화여비 있죠, 의원 해외연수 수행, 2백만원 5명, 그것 설명 자세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5명이죠, 어떤 5명 말하는 건지요?

그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요?

예.

의원 해외연수 수행이라고 했잖아요.

수행조입니다.

공무원 별도로?

예, 공무원 별도로 있고, 의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여비가 있고요?

예.

여기도 밑에 전라남도 의회관계자 해외연수도 별도네요?

예, 별도로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에 우리 의원 국내여비에서 의원연수 있잖아요.

예.

그것이 720만원인데, 이런 것들은 증액을 해서 우리가 진짜 교육을 가면은 교육답게 한 번은 받아야 돼요. 시간 때우기 하루에 몇 시간, 오전에 교육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한 과목을 하나 어떤 팩트를 보고 그것을 진짜 전문적으로 1박 2일이면, 1박 2일 동안 전문적으로 3일 동안이면, 3일 동안 그래야지 가서 그런 식으로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못하고 겉모양만 알고 온다고요. 그런 교육은 사실 필요 없거든요. 예산 하나를 심의를 하더라도 예산의 편성이 어떤 재원에서 어떻게 편성 돼가지고 어떤 목으로 사용하는 근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가서 대충 받아보면 설명만 하다 오거든요. 그런 의원 교육은 진짜 보여주기식이니까 하지 말고, 진짜 교육을 받더라도 교육답게 2～3일 동안 전문가한테 세심하게 교육을 한 과목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강사진도 좀 유능한 사람 해가지고 행정적인 것이라면 행정의 전문가, 우리 많이 있잖아요, 전국에. 그런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교육만큼은 충분하게 예산을 아끼지 말고 자주, 분기별로라도 갈 수 있으면 그렇게 받아야 한다, 1년에 2회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늘렸으면 좋겠는데 증액을...

잘 아시겠지만 각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짧다보니까 심도 있는 그런 교육은 약간 부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사례 위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례 위주로 했거든요.

사례 위주는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느낌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세부적인 것들 깊이를 알아야 돼요. 겉모습은 다 알아요, 우리가. 세부적인 것은 깊이 들어가면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좀 더 심도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해주고 돈이 부족하면은 추경 때라도 더 해서 교육이 진짜 의원님들이 교육답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돈 720만원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2번에 걸쳐서 2박 3일 동안 하겠냐, 이 말이에요. 공무원도 교육 가면 1주일 교육가고 6개월 교육가고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해서 교육답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요, 의정운영공통경비 있죠. 금년에 4,32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경비성 목적으로 돼 있고, 현재매년 불용액 없이 처리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반납한 경우도 있는지요?

그건 의원님들 출근하시면 각종 협의회라든가 오찬 주로 이런 경비입니다. 금년에도 절감액 빼고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충 예산액에 맞춰가지고 대부분 집행이 되었습니다.

절감은 빼고요?

예.

부족한 적은 없나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대충 맞춰갑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51백여만원인데 46백여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의회 인터넷이 의원사무실만 되고 의회사무과는 안 되죠?

그것은 보안상으로 해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사무실만 해서 별도로...

3층도 돼죠,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의원님 사무실만...

원래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으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천 위원님.

우리 해외연수 의원들 25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250만원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상은 안 됩니까?

한도액이 행안부에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는 자부담 시켜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럽니까?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정말로 가고자 하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돈이 이것 가지고 어림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선진지 같은 경우는 나눠서 가거든요.

자부담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하는 소리에요.

시 단위 같은 경우는 각 분과별로 나눠서...

자부담을 보통 인당 150씩 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150만원이면.

그렇죠, 큰 돈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 단위나 이런 데는 의원님들이 나눠서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나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