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각종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윤재현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김남송 농산담당입니다. 김은영 농식품유통담당입니다. 정규철 축산진흥담당입니다. 김종구 가축방역개량담당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83억35백여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83억85백여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현황은 105개 보조사업에 223억23백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가 129억 83백여만원, 도비가 18억37백여만원이며 군비부담은 78억3백여만원입니다. 군 자체적인 사업성 경비는 36개사업에 63억11백여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가급적 일상경비는 제외하고 시책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농업발전계획서 제작과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등 농업경영혁신 분야에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경영인회와 농민회 등 농업인단체 지원에 4,060만원, 농업진흥기금 전라남도 출연금에 1억37백만원, 농업종합자금 대출시 이자 3%를 1%로 낮추고 이자차액 2%를 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 전라남도 출연금으로 1억19백여만원, 농촌체험마을 6개소의 사무장 인건비로 7,684만원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에 대한 2억2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시 영농대행을 위한 도우미지원 사업비로 2,240만원, 농업관련 보급사업에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에 9,470만원, 농지소유 및 이용관리지원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BIS 보조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924만원,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12백만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1,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업분야 외국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장치 및 화재소화기 등 지원에 2,738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귀농자 지원을 위한 리후렛 제작에 1백만원,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에 6백만원, 역량강화교육비 240여만원, 그리고 화재보험가입비에 448여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귀농·귀촌박람회 참가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민박활성화를 위한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민박시설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컨설팅 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등 지원에 3억33백만원, FTA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 44백만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로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업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전시관 설치비로 3백만원, 유기농 종합보험지원사업에 16백만원, 유기농 직불제 지원에 9,25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담양군 농협의 농정지원단을 중심으로 하는 포도, 단감,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신규 사업인 소규모 육묘시설 설치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인 시설원예특작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17억25백만원, 지자체 농협 협력사업에 2억원, 그리고 과수농가에 방풍 방조망을 지원하는 과수 경쟁력 확충시설 현대화 사업에 3천만원,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에 1억 6,323만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인 보온커튼 지원사업에 8억9,357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3억5,515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청결위생농업 추진에 4,650만원, 지역원예양봉연계 지원사업에 1억2백만원, 대숯가루 활용 토양개량 지원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하우스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4천만원과 돌발 자연재해 응급복구지원에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에 8,225만원, 특용작물 생산현대화를 위한 인삼 생산시설에 421여만원, 그리고 시설원예의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에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식량작물 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농림사업 DB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2,66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농가지원을 위해 국비사업비로 56억8,998여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1억75백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지원에 416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쌀소득보전 직불제운영 행정경비로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영농 안전장비 지원 사업으로 4천만원, 친환경답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비로 2억6,794여만원을,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에 9억7,082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쌀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숲맑은 명품단지 쌀 출하장려금 및 무농약 이상 생산 장려금에 3억7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쌀단지 조성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1천만원, 유기겉보리생산단지 조성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단지 조성 관련해서 친환경쌀 생산단지 미생물제제 공급에 3억7천만원, 수도용 상토 공급지원사업에 3억2천만원, 영세노령농가 묘판 지원사업에 1억원, 친환경단지 미생물 제제 방제비 1억8천만원, 영세고령농가 병해충 방제비 4천만원, 영세고령농가 자동분무기 지원에 1,225만원, 대숲맑은 쌀재배농가 월급제 이자지원에 2,025만원, 소규모 벼 육묘장 설치 지원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이동식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8백여만원과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으로 6억9,82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에 12억2,660여만원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6억46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벼 대체작목 지원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분야의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에 1억6천만원, 벼 육묘장 반자동화 설치에 9천만원, 포트육묘 이앙기 구입 지원에 3천만원, 범용콤바인 구입 지원에 7천만원, 드론 구입 지원에 25백만원, 광역살포기 구입 지원에 8,750만원,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에 5천만원,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에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들녘별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우리밀 생산 장려를 위한 장려금으로 780만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들녘별 쌀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16백만원,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2,875여만원,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에 6백만원, 가축분뇨처리 액비살포에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축산농가의 개별 액비저장조 지원에 1억4천만원,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실명제 스티커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에 1억8천만원, 육견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천만원, 조사료경영체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1천만원, 젖소 미생물제제 지원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사환경개선사업비 1억1,750만원, 친환경축산물인증비 지원에 1억84백만원, 학교우유 급식지원에 1억2,550만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3,075여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 중 도비사업으로 24백만원, 그리고 군비사업으로 7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봉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벌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3,760여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 1억4,98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에 24백만원,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2천만원, 축산물 ㏊CCP 컨설팅 사업에 1,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체험사업 지원에 2,160만원, 내수면 토산어종 증식에 2천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조사료 생산과 관련하여 운송비 지원에 9억2,880만원, 생산 장비 지원에 1억8천만원과 종자구입 및 볏짚처리비 지원에 1억9,310만원, 조사료 품질관리 운영비에 1,1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3,750만원,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에 3,485여만원, 입모중 파종비 지원에 4,920만원, 조사료 전문단지를 대상으로 사일리지 제조비로 4억4,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에 대한 퇴액비 지원에 1억64백만원, 조사료 경영체의 손실보전을 위한 지원에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 ICT 융복합 시범사업에 87백만원, 쇠고기 이력 추적제 지원사업에 7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축개량사업과 관련하여 한우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공급에 1억원, 젖소 우량정액 공급에 1천만원, 한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15백만원 등 1억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액상급이기 공급에 1,008만원, 한우혈통보존을 위한 등록사업에 5,100만원 등 6,11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능력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대숲맑은 한우 브랜드 홍보탑 보수에 1천만원, 대숲맑은 한우축제 개최에 5천만원, 낙농 헬퍼 지원에 15백만원, 여성축산인 선진지 견학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 선도농가 교육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420만원, 젖소농가 사양관리 컨설팅에 2천만원, 우시장 소독 및 세차시설에 5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방역 사업과 관련하여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1천만원, 가축방역제품 구입에 1억8,350여만원, 소 브루셀라병 등 채혈보정비에 2억1천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8,730만원, 돼지써코백신 지원 사업에 7,230만원,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18백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에 18백만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1,36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에 6,07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4,910여만원, 살처분 보상금에 6억원,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지원 등 재료비 지원에 2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공수의 활동비에 6천만원,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에 25백만원,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관련 비용으로 6백만원, 가축전염병 발생가축 처리비용 등 일반운영비로 2,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사업에 따른 방역복과 위생품 구입 등 재료비로 1억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동물 위탁 보호비에 9백만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에 12백만원, 분만환경 개선을 위해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농산물 유통 분야입니다. 먼저 유통가공 업무와 관련한 일반보상금으로 180만원,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홍보와 농특산물 디자인 컨텐츠 구입비로 4천만원,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한 차량랩핑비에 1천만원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비에 512여만원, 고품질 쌀과 친환경쌀 택배비에 9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에 5,630만원,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지원에 812여만원, 농산물 우수관리 GAP 안전성 검사비에 6,986여만원, GAP 인증농가 검사비에 2,378여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GAP 인증 수수료 지원에 1,220여만원, GAP 시설 보완사업에 4천만원, 소규모 벼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대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관리를 위한 공공비축미 수매 하역인부임 지원에 24백만원, 영세·고령농가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 등에 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식품제조시설 ㏊CCP시설 확충에 1억98백만원,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에 1억8천만원, 강소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에 6천만원,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소포장 가공시설 지원에 1억원, 블루베리 원액 자동 충진라인 지원 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지역 분야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도비 지원사업에 36백만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에 1,120만원, 산지유통 참여조직에 대한 공동선별비 지원에 8,47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농산물 판촉활동과 관련하여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여농가 보상에 1천만원, 계절별 농식품 포장 디자인 개발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브랜드 쌀 홍보용 샘플쌀 제작에 1,230만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1,250만원, 그리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6억3,048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학교급식 납품 확대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지원 사업에 2천만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에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부서 운영비는 부서공통운영비로 2,834만원, 업무추진여비로 4,173여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경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농업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상환이자 320여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원,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민간융자금 회수액 8억3,416여만원 등 총 27억3,730여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세출예산은 농업진흥기금 융자금 15억3,339여 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예비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기금내역, 실과단소별 재원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정책 추진, 서민생활 안정과 풀뿌리경제의 기반조성, 창조농정을 통한 농업·농촌 위기 극복, 1천만 문화관광도시 건설 등의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보다 1.3% 증가한 3,065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1% 증가된 2,9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64% 증가한 9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2,972억원의 재원별 내역은 자체수입 지방세 240억원, 세외수입 101억원, 보전수입등 180억원 등 521억원으로, 의존수입은 보통교부세 1,230억원, 부동산교부세 60억원, 조정교부금 40억원, 국도비보조금 1,121억원 등 2,451억원으로 군 재정자립도는 11.5%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93억원의 재원별 내역은 세외수입 33억원, 국도비보조금 9억원, 보전수입등 51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5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억원, 교육분야 36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86억원, 환경보호분야 375억원, 사회복지분야 622억원, 보건분야 41억원, 농림분야 516억원, 산업분야 84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3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78억원, 예비비 30억원, 기타 514억원을 포함하여 총 2,97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문화재분야 9억원,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분야 43억원, 기초생활 보장분야 10억원, 농업·농촌분야 27억원, 지역개발분야 4억원 등 9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금은 총 9개 분야에 2016년 당초예산 166억원 보다 20억원 증가된 186억원으로 12.04%가 증가되었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서민생활 안정, 농업·농촌의 위기극복, 1천만 문화관광도시건설 등 우리 군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단소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한 해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 담양군 농업의 총체적인 사업 중요예산을 설명했는데 잘 들었고요. 먼저 그 설명에 앞서서 예산편성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돼있나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예산편성이 다 제대로 됐다고 봅니까?

어떤 말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정과요?

예.

제가 금년 1월에 농정과장 발령을 받고 이번 예산이 이미 편성된 상황에서 업무를 보다가 1년 정도 지났으니 새롭게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담양군 재정여건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의 시책을 발굴도 해보고 열의를 갖고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뒷받침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기존 시책들 위주로 많이 편성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기존 시책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성과분석도 하고 해서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새로운 시책에다 재투자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만 방금 과장님 말했듯이 처음 과로 발령받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보다 전문적인 어떤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잘못된 것들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하실 때 먼저 과장님이 알아야 할 것이 전년도 성과분석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계장님들한테 성과보고는 부수사항으로 다 받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면밀히 과장님이 성과분석을 받아서 최종적인 예산편성 결재는 과장님이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성과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좀 해보셨나요, 머리를 맞대고?

각 시책별, 업무별로 그런 논의들은 계속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결과, 집행결과나 성과분석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각 섹션별로 했냐 그 말이죠. 한 번 해봤는지?

그런 논의들은 계속하고 있고요.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마무리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논의들은 하고 대부분 많은 사업들이 연말까지 다 지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이후에 다음년도에 그런 논의들이 또 진행되는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회계기간은 12월 30일이잖아요. 12월 30일인데 물론 법적으로는 그때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 업무상 그렇게까지 해서 성과분석 내기는 힘들잖아요. 사전에 10월까지는 마무리되어야 어느 정도 성과분석을 해서 어떤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10월 중엔 사업이 대부분 50%밖에 진척이 안 된 상태일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정부에서 말하는 성과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선 그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모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과표 자체가 어느 하나의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것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돼있어요.

시스템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도 우리 지방재정법 제15조에 보면 성과분석에 의해서 그것을 이용하게 돼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분명히 법적으로 명시가 돼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군 자체라도 뭔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기획실 쪽에서 그런 것들은 분석해서, 물론 방금 내가 한 이야기 잘 알았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 성과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2016년부터.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어, 형식적이야. 이 성과표란 것이 보면 성과표가 아니야.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 했던 그 내용 그대로 업무보고야, 이것이 성과표가. 성과란 것은 결산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생산성, 효용성,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앞으로 우리가 다시 재배정할 것인가 그런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업무보고 책자 벗겨놓고 다시 그대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것이 굉장히 아쉽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기준을 삼았을 때 예산을 편성하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손대야 돼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 군의 형편에 맞게 좋은 것이 좋으니까 이렇게 가자, 현재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은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 나가야죠.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술에 배부르냐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해놓은 과정에서 일단 시행착오가 있지만 우리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대로 된 우리 예산이 성과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필요한 것을 해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모든 것이 안타깝다. 하나만 덧붙인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법적으로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

농경분야도 농경분야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직접 우리 농민이 필요로 하다고 필요한 예산들, 얼마나 반영돼있는가 그것도 참 중요한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전에 몇 개월 전에 그것이 공론화가 되어서 예산편성해서 현장검증해서 타당성조사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 그것도 문제점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 먼저 생각을 말씀 드리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에 보면 농업진흥기금 전라남도 출연금 있죠?

예.

우리가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는데 출연을 안했을 때 우리 군에 어떻게 됩니까?

제재조건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조례에 내용이 안 나와 있고요.

내용은 없죠?

예.

우리 군에서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매년 얼마씩 더 지원을 받고 있죠?

지금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제가 어제 보고 드리고 서류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된 출연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거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을 저희가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담양은 굉장히 많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7백억 정도.

17백억 정도요?

예.

17백억이란 것이 어떤, 융자된 금액이에요?

예, 융자금액.

지금까지 된 금액이죠, 1년이 아니고?

예.

제가 말한 것은 1년에 얼마, 평균 그런 데이터가 나왔나 그 말이에요.

연도별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자도 현재 그 밑에 보면 농업종합이자 있죠?

예.

그게 부담액인가요?

예, 1%. 차액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차액보조를? 우리 군의 출연된 금액에 대한 1%, 차액보조를 농민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그 말이죠?

그렇죠.

도에서 몇% 이자가 나오고 있죠?

총 전부 3%인데요. 저희들이 2%만 하고 1%는 차액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차액보조는 해주고요?

예.

이것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어떤 탄력을 받고 있나요?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9월 정도 되면 도 전체적인 배정 금액이 소진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도 신청자가 많이 들어 왔나요, 우리 군으로?

저희 기억으로 9명?

9명? 금액은요?

꽤 큰 금액입니다.

금액이?

예.

그 금액 다 충당 못하죠?

그렇죠. 저희들 신청마감일이나 도 전체적인 1년 배정금액이 소진되면 신청을 안 받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있죠?

예.

거기 현장에 직접 가서 주민들하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도 한 번 해보고 그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표 나온 것 있나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성과분석까지는 저희들이 실시하지 않았고요. 어차피 사무적인 지원되는 데는 저희 9개소 중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곳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국비로 해서요. 성과들은 실질적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창평에서 슬로시티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거기는 이제 지원이 해제가 됐는데 거기도 보면 사무장들 역할이 상당히 크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평은 어떻게 해결됐나요?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계획을...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거기에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슬로시티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체험휴양마을에서는 비상적인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 농정과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체험마을에 대한 지원조례가 별도로 있나요?

예,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조례가? 어디가 있지요?

지금 여기는 그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디가 있지? 우리 담양군 조례 어디 항목에 나와 있죠? 내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확인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연락 꼭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9조에 있네요. 조례 제9조에 있어요.

어떤 조례에 있어요?

담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 조례 제9조에 도농교류 촉진해가지고요. 농촌체험관광지 휴양자원 개발사업 그리고 보험가입, 마을사무장 운영,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연구, 도농교류협력활동사업 그렇게 9개 조항으로 규정 돼있습니다.

9개 조항? 도농교류 거기 나와 있구나.

예.

그래요. 그것을 좀 현재 창평과 같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농촌체험마을이 주민들로 인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에 자주 가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돌아가면서 하게요. 왜냐면 제가 많으니까 다 하려면 힘드니까 먼저 할 사람 또 이렇게 중복되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에 관계없이요?

예, 고등학생까지.

고등학생까지, 대학교는?

아닙니다, 고등학생만 줍니다.

정작 대학생을 줘야지.

그런데는 담양장학회 등 그런 걸로 활용해서 이제...

마이크, 서서 이야기 하세요.

윤재현 친환경원예담당 윤재현입니다. 친환경인증은 친환경을 수용하고 있는 농가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인증을 받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기존에 있는 수북 생태농업관에 있던 것이 담양읍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자치 쪽에 있다가 후반기에 이쪽으로 왔는데 농업예산을 다뤄보긴 처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16년도 지났지만 2017년도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현재 어떠어떠한 부분에 충분히 예산을 따져보고 세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2017년도 이 자리에 왔을 때 정말 이월 없이, 사고 없이 집행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현재는 8명으로 돼있는데 행감에서 볼 때도 이 8명이 다 충족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 부족도 있을 것같고,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는 여기서 다루기가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보건소나 아니면 주민복지실 여성계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예산이 온 만큼 우리 군비가 많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도비가 와서 군비를 하니까 이 예산이 반납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지는 않아요. 농가도우미 출산에 관해서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농정과에서 다른 부분도 많은데 출산 여성들까지 파악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보건소하고 여성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다문화도 굉장히 많아요.

예.

이 부분은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소중한 예산이 반납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실이나 보건소라든가 관련 실과소와 연계하고 협력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다 써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라든지, , 대부분 보면 농촌민박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틀에서 볼 때는 거의 똑같은 맥락으로 가는 사업들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사업들이 현재 보면 대부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잘 된 곳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규로 올라와서 새로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운영매니저도 그렇고 한꺼번에 다 교육을 하게 되면 2017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잘 되어서 소중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쓰였다고 2017년도에 감사할 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예산들, 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농촌민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앞번에도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그런 바들 참고해주셔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머리 무겁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농촌체험마을도 지역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몇 군데서는 저희들이 좀 힘이 필요한 체험마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들 컨설팅도 지원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매니저 교육을 하다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도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같이 연결고리가 돼서 농촌마을의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를 해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해년 그렇게 부족합니까, 수요가?

그렇죠. 수요는 어차피 계속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세·고령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라.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블루베리라든지 그런 쪽의 전정가위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과수입니다, 과수.

과수, 그니까 그런 쪽에. 이게 지금 해년 올라온 것 같아서...

조금씩 조금씩 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지금 하나를 사면 단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거기는 3백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0%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꽤 비싸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 농촌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우리가 정말 담양군은 원예로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게 되면 물 부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보온커튼을 많이 선호한 것 같은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하면 어느 정도 농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그래도 조금쯤은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원예라든가 원예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보온커튼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필요한 농가에만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이 낭비없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대숯가루 활용 토양개량 지원하고, 시설원예 연작장해,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 이런 것 거의 다 비슷하죠?

예, 그것도 이제 품목별로 틀리는데요.

거의 품목부분은 틀려도 거의 한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숯가루 활용토양개량 지원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다보면 농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모르는 농민들이.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충분히 잘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각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있는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하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홍보를 다시 한 번 철저히 기해주셔서 토양개량, 소규모로 농사짓는 분들이 양액시설을 못하고 정말 우리 담양군에 토양연작장해가 많아요. 그래서 3중 피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서 많은 농민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작장해라든지 아무튼 토양개량 이런 부분도 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시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사고이월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 저는 정말 이것은 잘 모르거든요. 학교의 우유급식 지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관내 기초수급자하고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무료로 우유를 공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여기 친황경농산유통과에서 직접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예산 안에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주민복지실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그쪽하고 해서 명단이라든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런 우유는 축산농가에서 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일반우유급식으로.

아, 일반우유로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 수산업 육성 지원,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담양호에 있는 토산어종을 방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양호하고 일부 저수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류를 해서 어떻게?

토산어종들이 증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외래종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종자를 방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끼를.

그러면 이것을 방류해서 잡진 않고?

예.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생소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 GAP안전성 분석 지원 있죠. 제가 물어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추경에 세웠다고 그러네요, 작년에는?

저희는 이제 국도비 내시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단지별로 인증하고 개인별, 농가별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매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성분분석 시기가, 어느 시기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 김은영 계장님이...

1월부터?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오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 중복된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요. 에 방금 이정옥 위원님도 말씀했고 추연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체험마을 매니저 채용하고, 또 에 사무장 채용 있잖아요. 운영매니저는 어떻게 채용하나요?

지금 어차피 마을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맞는 전문가들을 마을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서를 올리게 돼있습니다.

그럼 이 매니저가 하는 일은 어떻게, 몇 군데를 담당하나요?

거기에 해당되는 체험마을만 담당합니다.

마을만?

예.

그러면 다른 데는?

다른 데는 그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거죠.

사무장이?

예.

그럼 매니저하고 사무장하고 똑같은 역할이네?

예, 똑같은 역할입니다. 다만 구분하기 쉽게 국비지원이냐, 도비지원이냐 그런 차원입니다.

도비 360만원 주고 도비 지원할 수가 있나, 그것이?

그게 이제 원래는 사무장만 운영을 했었는데요. 도에서 이런 사무장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도비 전체에...

그러면 도 사무잖아요, 주간사무가. 그럼 도에서 군비부담을 똑같이 50대50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70대30으로 더 많이 준다든가 그래야지. 돈 3백만원 주고 우리군 보고 8백만원 내서 운영매니저를 채용하라면 그러면 말이 되느냐 그 말이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무장 하는 데는 6군데죠?

사무장은 6개소입니다.

여기는 한군데고? 그러면 우리 담양군 총 7개소인가?

지금 매니저는 아직 정하질 못했습니다. 신계에 꽃차마을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거든요.

꽃차마을에?

예, 그쪽에서 지난해 전문가들을 섭외를 못해서 금년에 다시 저희들이 해보려고...

꽃차 마을에는 우리가 경제과에서도 많이 거기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운영매니저가 꽃차마을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매니저를?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지역특산물을 어떻게 해서 관광소득화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그럼 하나 더 추가 된가요? 지금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나 사무장 제도가?

예.

현재 6군데에서 7군데로?

예.

이것은 단지 도비로서 36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로 매칭했다 그 말이죠?

예.

도비가 없었으면 이것을 우리 군비로 다 충당했어야 됐나요, 아니면 운영매니저를 채용을 안했을...

채용을 안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1년에 12백만원이에요. 물론 돈이야 적은데 나는 도 사무를 형식적으로만 내고 우리 군에다 떠맡기는 식으로 이렇게 매칭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 담양군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는 사업이거든. 앞으로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 그럴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꽃차마을이란 데는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도 마을리더십 사업, 무슨 사업, 풀뿌리 사업 다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본인이 그런 프로그램 운영해서 주민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소득창출 해내고 있고. 그런데 거기다 우리 군비를 보태서 1년에 12백만원 돈을 하냐 그 말이지, 도에서 전액 다 준다면 모르는데 이런 것들은 생각해야하지 않나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매니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 진짜 우리가 농민들에게, 농민들이 허덕거리고 꼭 지원을 못하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분들에게 지원이 돼서 일어서서 소득을 창출하는 게 보조금 역할이잖아요, 그것이. 그런데 이런 데는 더 가면 호용성이 있겠죠. 근데 큰 사업에 하기 에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무장하고 매니저사업이 항구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3년 내지 최대 4년까지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아는데 나는 이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사무장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어떤 컨설팅을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그런 역할인지 알았어, 항목에 별도로 있길래.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인데 도비 3백만원 왔다 해서 우리 군비를 8백만원, 9백만원 대가지고 거기다 명칭만 매니저지 사무장을 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 서로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외국인 안전관리 지원사업 있죠?

예.

이것은 외국인이 현재 소재하는 데만 해주는 건가요?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숙식을 하는 데?

예.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박스라든가 그런 데?

예.

60개소가?

예.

외국인이 없는 데는 안 되고?

예.

그러면 외국인의 관리 지원사업인데, 조례는 없죠, 근거는? 외국인에 대한 것은 특별한 것인데 빨리 돼야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왕에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전기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써 위험을 많이 받고 그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

예.

그런 것까지 같이 사업을 병합해서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농가도 편하고.

예, 지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하려면 우리가 진짜 형식적인 것보다도 먼저 급한 것이 전기가 아니에요, 제가 봐선. 외국인이 급한 것은 전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인권이라든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제도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 병원을 간다든가, 119를 부른다든가,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급한 것들을 먼저 해줘야 되지 않나 전기는 둘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거주상의 문제라든가 보완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개선시킬...

신변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먼저 돼야지 않나.

예, 뭐 소화기라든가 실내비상벨 그런 것은 지금 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권문제라든가 건강 관련된 것들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기초적인 건강검진 같은 것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조례로 해서 여러 가지가 해당사항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기가, 제일 급한 것은 현재 외국인들이 대부분 여성들이 많아요.

예.

남성들도 있지만은 여성들이 많은데 굉장히 위험하게 느낀 것은 폭력, 폭언 또 성폭행, 아시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귀로 들어서 아는데 그런 것들이 제일 위험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앞으로 우리가 외국인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갈수록 노령화 되어 가지고 이 외국인들이 대부분 다 들어 와서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놔서 예산에 투입해서 실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전기문제라든가 화재문제 그리고 여성 외국인들의 인권문제는 지금 예산에 반영돼있거든요.

저기 인권상담소 하고 성폭력, 그런 연계를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로 해서...

그니까 그런 것들 조례로 해서 내가 방금 말한 제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안 하면 우리 농민이 살아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부분은 바로...

예산을 아끼지 말고 해주라 그 말이에요, 내말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요. 농촌민박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물론 좋은 사업이에요. 현재 민박들이 처음에는 잘되다가 지금 우후죽순식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낙후된 데는 관광객들이 안 찾아가 버려요. 그러다보면 그 시설 보완하려면 농민들 입장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래서 포기하고 손님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원초적으로 지원해주려면 지원조례를 만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없잖아요, 이것은. 법적근거가 필요한 예산이야,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에 이정옥 위원님도 방금 질의했지만 과수전정용 전동가위 있죠?

예.

물론 지원이야 다 해주면 좋아요, 여러 군데 모든 것 화장실까지 사주는 것 좋죠. 농가에 화장실도 많이 필요하고 입주시설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 가위 정도는 본인이 사업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품이잖아요, 그런 것은 사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현재 과수전정용 전동인데 과수라면 대표적으로 뭐를 말 한가요?

복숭아하고 그런 것들.

복숭아, 배, 단감 그런 것이죠?

예, 그런데 여담입니다만 전년도에도, 금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하다하다 이것까지 다 사주냐 그랬는데 현장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필요한 자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필요해요. 안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전용 가위까지 살 정도로 우리 군이 재력이 되냐 그 말이지, 우리 군 재정도가 10%도 못되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하다 이것까지 사주냐 그랬는데.

아니, 담양에서 과수라 하면 금방 복숭아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단감이 조금 많은데 단감하시는 분들은 정말...

돈 잘 벌어요.

이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나는 진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자를 것은 자르고, 우리가 변화를 해야 한다니까 담양군이. 옛날부터 했다 해서 하면, 절대 변화가 없으면 발전이 안 돼요.

그것 좀 그런 것은...

노인 분들한테만 나가는 겁니다.

그니까 그렇게 나가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성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 육묘시설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육묘시설을 해서 특히 딸기농가, 많이 보급하고 있어요. 또 혜택도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육묘시설로 인해서 딸기도 잘 가꾸고 있고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매년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

개인육묘시설은 지금 안 했습니다.

지금 안 했다고?

개인적으로 처음입니다

단체.

개별적으로 개인농가들이...

수요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하니까, 내 말은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10억원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그런 사업들,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여기는 군비가 들어가는데 물론 우리 관내 육묘를 필요한 사람만 사용하면 상관없어요. 외부로 반출돼요, 알겠어요? 안 들어봤어요?

저희 신품종을 개발했던 육묘와 죽향에 대해선 일부 있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반출되기 때문에 군비로 우리 농민을 살리자고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렇게 시설하고 있는데 그것이 외부사람 다른 시·군 좋으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야 내 말은.

이거는 외부로 판매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내부에서 쓸 그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그니까 그 정도만 하는데 알게 모르게 다 그 사람들이 반출을 한다니까. 가격을 더 받고, 다하고 있어 그렇게.

예.

어떻게 잘 사용하면 이것이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미생물 살 수 있게 산소를 지원해주고 토양에 적절한 생물이 살 수 있게끔 온도 유지, 습도조절 다하는 그런 토양재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주문만 받아놓고 하우스에 놔두고 사용을 않고 있어, 다보니까. 내가 7군데를 가봤어요. 자료 준 거에 대해서 전부 다 하우스에 놔두고 있어요. 물론 조금씩은 사용했겠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사용하고 놔두고 있냐 그랬더니 양이 너무 많아서 못 사용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귀중한 예산을 들여서 군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주는데 여기 다 사장되고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지, 예산낭비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좀...

이것이 2년, 3년 전에도 계속적으로 돈을 불용처리한 금액이 있어요. 예산만 세워가지고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처리한 금액도 있고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금액이에요. 그러면 지금쯤은 현장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필요한 사람, 필요한 양만큼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적정량이 적기에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거 분명히 양이 많거든요?

예,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양만큼 조정합시다. 그리고 지원도 똑같은 부분 50%, 70%거든요. 형평성이 안 맞아요. 우리가 업체에 자부담을 일부 70%하고 50%하고 대부분 농가가 50%를 많이 자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건 또 70%야.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컨트롤 해줄 필요성이 있고 서로가 협력해야 농민도 좋고 우리 군 재정도 아끼고, 그 아낀 돈을 가져다 더 어려운데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봅시다, 과장님. 그리고 에 친환경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 있죠?

예.

매년 우리가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데 새끼우렁이가 잘된 점하고 잘못된 점, 효과적인 점하고 부정적인 점 알고 계세요?

저는 뭐 전문적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담당계장님 잘 아실 텐데. 누가 담당이십니까? 계장님, 새끼 우렁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잘되고 있다, 아직은 잘 못되고 있다, 중간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송 농산담당 김남송입니다. 지금 적정시기에 투입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적정시기가 그렇게 맞춰지려면, 내말이 그 말이지. 적정시기가 어떻게 해서 맞춰지겠냐고. 예를 들어서 내가 논을 버는데 나는 모를 이달 말일날 심어야 되는데 우렁이는 이미 커버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김남송. 예.

그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겠냐고?

김남송 저희가 공급시기에 맞춰서 우렁이 공급을 해줍니다.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요.

이런 낭비성 예산은 조절을 해야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희들이 적기에 농민들에게 공급한다고는 합니다만...

그것이 어렵다니까. 왜? 우렁이 키우는 사람은 내년도 것 우렁이 내려면 지금 다 성장하고 크고 있어, 이렇게.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이 맞추냐고. 그리고 적기에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니까. 왜? 기후변화 때문에도 날씨관계 때문에도 그때 모를 심으려고 해도 못 심어, 못한다니까.

김남송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렁이를.

김남송 예.

그러면 상, 중, 하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내기인데 그때쯤 해서 터울을 둬야한다 그 말이야, 이 계약재배를. 그랬을 때 빨리 한 사람 이쪽의 것, 늦게 심은 사람은 이쪽의 것 갖다가 대치할 수 있게끔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김남송 예, 알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가 현장을 가봤다니까, 점검을 안 해도, 내가 현장을 수없이 간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불만이야 그것이, 농민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식용이 안 돼요? 새끼우렁이.

이건 안 돼, 먹으려고요?

아니.

식용되는 것 있고, 안 되는 것 있고.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잘 아시고, 진짜 우리가 예산하나를 천원짜리라도 신중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나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오늘 하루종일하기 힘들어. 봐요, 이거 전부 문제가 있는 사업 예산들이야, 이것이. 못해 이거, 정회했다 점심때...

아니, 한 데까지 하세요.

큰 것만 물어볼게요. 에 들녘 쌀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있죠. 거기에는 제일 위에 보면 들녘 쌀경영체 육성에 대한 것이 나간 것입니까, 장비가?

예?

제일 위에 우리가 들녘 쌀경영체 민간경상보조 27백만원이 됐잖아요?

예, 그것은 교육컨설팅 비용입니다.

그니까 그 법인으로 나간 거예요, 이 장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럼 어떤 거예요, 이것은? 1억8천이란 돈이?

위에 있는 27백만원은...

어디 장비에 지원이 돼서 어떤 목적으로?

아직, 신청을 지금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정해진 게 없고?

예.

그러면 이것은 이제 90% 또 보조네요.

그게 기준이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요.

내시에 그렇게 내려와 있는가요?

예.

우리 행자부 농림지침서에?

내시되면서 국비가 되면서, 거기가 지금 그렇게...

지침서에 내시가 국비 몇 %, 도비몇 %, 군비 몇 % 매칭 되라고 내려오잖아요. 그 지침서에가 90%로 나왔냐, 그 말입니다.

예.

거기 나왔다고? 그랬다면 어쩔 수 없이 90% 보조해 주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임의로 90% 해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국도비 매칭 지원되는 사업은 거기 지침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서 보면 알잖아요.

예.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조사해서 꼭 맞는 장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사용하는데 사장이 되지 않게끔 진짜 경영체가 사용하는데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에요, 액비유통전문조직 있죠?

예.

우리가 매년 이렇게 유통전문조직한테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무감사 때 이야기 한 번 했던가요, 조직에 대해서? 다른 과였던가. 액비를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다른 지역에 단지를 사서 거기 땅에다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비싼 돈 주고 액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니까 이제 농가에서는 안 받으니까 그것을 처리를 해야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들었으면.

예.

그러면 농가에서 이제 다른 땅을 임대를 했다 그러더만, 거기에다 버려서 땅이 시커멓게 돼버렸어 아주.

저희들이 금년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나간 물량을 어느 농가에 몇t, 몇t 다 안 받나요?

저희들이 기술센터 시비서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농가에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문제보다도 진짜 농가에서 필요한 액비가 몇인지, 그것이 조사가 돼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꼭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참, 내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액비를 무작위로 해서 악취나서 민원 들어온 곳을 알려드릴게요. 거꾸로 조사해서 누군가 확인해서 만약에 이 업체가 했다하면 이것은 지원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에 양봉산업 육성 지원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 에 보면 시설하우스에 대한 양봉사업을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농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양봉사업이고 수정을 위해서 활성화돼야 할 사업인데 이쪽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꿀벌농가 생산채취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하고 군비사업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5백이죠, 군비가 15백이고? 이것은 우리가 기자재를 한 번 사면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혹시 아신가요?

죄송합니다만...

모르죠?

예.

1년 소모식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드는데.

예.

근데 매년 지금하고 있어요. 매년 이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난 지 실질적으로 기자재를 사줘가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매년 했던 것들을 지금까지 기자재 개수가 벌통이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폐기처분 해버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번 조사해 봤나요?

아니요, 지금 하우스에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1년밖에 못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우스 들어간 것은 저쪽으로 쓸 수 있으니까 놔두고, 이건 별도로 우리 양봉육성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은 안 물어보고 하우스 이런 것은 별도로 그쪽은 많이 해줘야되니까 이것은 별개로 그걸 떠나서 양봉육성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75농가에 양봉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하고 여러 군데서 각 부서에 지원하고 있어요. 자재는 틀려요. 그런데 그것도 다 자재예요. 이게 사방군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에 목적을 갖고 해야 되지 않냐, 이것은 양봉은 많이 정착이 됐어요. 이 앞에 말했듯이 우리가 양봉에 대한 어려웠을 때 벌들이 죽고 병들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었을 때 그때부터 계속했던 거거든요, 5년 전부터. 근데 지금은 이제 계속해가지고 굉장히 자력으로도 하고 소득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쯤은 중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음에 어려웠을 때 또 그때 가서 대처하는 것이고 그게 보조금이거든, 한 번 한다 해서 10년, 100년 지속적으로 가선 안 돼. 그 시점에 맞게끔 해주라는 것이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있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분석을 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계된 것인데 구곡담 꿀벌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사업, 이것도 이미 우리 군에서 양봉사업을 육성해줘서 활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또 다시 생태계 조성사업,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 해가지고 구례, 곡성, 담양 세 개 시군이 사업서를 제출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영세적으로 해왔던 한봉사업을 규모를 갖추고 예를 들어서 작업장이라든가 판매‧유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제대로 갖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각 시군에서 이것이 1억9천씩 부담한가요? 아니, 1억37백?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이 금액이, 1억37백이란 돈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배정된 게 1억1천만원이고요.

민간대행사업비가 뒤에 또 있고만요.

예, 거기도 이제 생물방지센터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전부 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도비나 군비는 조금 들어가고 대부분이 국비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러면 세 개 군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 말이죠?

협력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회의에 가서 보니까 다행히 우리 담양에서는 알짜배기 사업을 다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예를 들어서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담양에서는 제대로 된 사업을 가져왔고, 구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무 필요도 없는 말벌 잡는 두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배정을 받았더라고요.

협력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조례는 마련했나요? 세 개 군이 같이?

이건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지침에도, 지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한봉 지원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별도 조례는 아니고.

아니, 내 말은 우리 자치단체, 관에, 관끼리 어떤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행복생활권,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지침보다 중요한 것이 법적지원 근거 조례거든요. 그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서 지침근거가 마련될 수 있겠는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먼저.

아니에요, 하십시오. 저는 끝났어요.

좀 쉬었다 하시죠. 다 기다리니까.

김정오 위원이 아까 정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들끼리 서로 모여서 토의도 좀 해보고 중요한 자료도 받아보고 그렇게 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정회를 할 것이 아니고.

아니, 어차피 오후에 녹색환경과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남으셨어요? 그냥...

아니, 좀 많이 남았는데.

아니, 친환경농산유통과 사업 부분만 우리 김정오 위원이 이해해 주시면 자료 받고 우리끼리 토의해서...

그럼 늦더라도 합시다.

그래요.

어차피 예산이란 것은 뭐 이렇게 끝낼 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사업을 알아야지.

또 오후에 한 과가 있기 때문에.

여운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어찌됐든 다른 위원이 기다리니까 정회하고 어차피 지금 하나 그때 하나 똑같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정회할까요?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추연욱 위원님, 정회할까요?

나는 한 과라도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지금 기다리니까 다른 위원들이.

많이 있다 하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오 위원님 벅차시나 봅니다. 혼자하다 보니까.

어차피 정회하려면 해야 되겠네요.

제가 서너 가지만 하고 오후에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가진 농촌체험마을 관련, 과장님도 아까 충분히 말씀하신 것 제가 잘 압니다, 그 부분. 창평에서 일이 터졌기 때문에 창평에 나름대로 제가 면장님하고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다행히 면장님이 지금 상당히 애를 쓰시고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과에서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일이 터지기 전까지. 일이 터지고 나니까 관심을 가지고 예산 중단시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심을 좀 갖고 예산이 투입되면 김정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낭비성에 그치지 말고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관심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런 일들이 안 터지지. 지금도 문제가 불거져서 창평도 아직은 내가 봐선 해결이 안 돼요.

예.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면장님이 부임한 지가 얼만데 지금까지 해결 못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전에, 곪아터지기 전에 과에서 돈만 덜렁 던지고 하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갖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농촌체험마을 자체가 이 뜻이 뭐예요. 농촌체험마을 왜 해줍니까, 이 돈.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고령화시대고, 자체적으로 마을이 잘 살란 그런 뜻 아닙니까? 부탁말씀 드리고.

예.

, 아직 위원들도 말씀 안 끝났으니까 두 가지만 더 해서, 그 인삼재배 말입니다.

예.

우리 담양관내에 보조금 받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삼을 월산면 중심으로 해서 15㏊ 정도 심어져 있거든요.

월산면 한 군데 입니까?

예.

나머지는요?

인삼은 특수하게 월산 쪽에 집중이 돼있습니다.

창평도 지금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했죠? 창평, 몇 사람이 했죠?

윤재현 담양에 한 5개소 정도 있습니다. 주로 월산에 많이 있고요. 창평에도 몇 농가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탁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인삼만 창평에서 해서 완전 엉망이에요, 아시죠? 엉망입니다. 그 농민들도 뭔가 모르게 농촌이 힘들고 농사가 힘드니까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참 소득이 없으니까 그분들도 아주 미치려고 해요. 문제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농촌체험마을 하고 똑같아요. 우리 과에서 그 돈만 줄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기술을 먼저 보급하고 나서, 습득하고 나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아무 지식도 없는 농민한테 인삼을 심으라면 당연히 안 되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잘못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 적용할 때 정말로 우리 과에서 그렇게, 지금 이 시설자금 1개소가...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현대화 사업입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데?

윤재현 신규입니다.

신규에요?

윤재현 예.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먼저 기술을 가르쳐줘야 돼. 대한민국에 수십 년 동안 인삼재배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서 먼저 기술습득하고 나서 농민들한테 그러고 나서 돈을 줘야지 무작정 주다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농민들이. 그러고 나면 망하잖아요. 본인들도 힘들고 빚을 져가지고. 그 다음 이요. 두 가지 더 말씀하셔야겠네. 저수지문제, 토산어종, 지금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작업했죠, 이 부분을 했죠? 쏘가리하고 동자개랑 했잖습니까?

예.

저수지마다 많이 했는데 거기 증설작업 해버렸어요. 크고 있는데 고기가. 아시죠?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파악해 보십시오.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낭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쏘가리나 동자개가 고기를 잡아먹어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오셔야지, 무조건 동자개하고 쏘가리만 넣어버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만 대표적인 어종을 쓴 것이고요. 붕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종들을 방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쏘가리나 동자개가 다른 어종을 잡아먹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붕어하고 같이 넣어놓으면 붕어 잡아먹어요. 있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쏘가리하고 동자개만 넣든가 아니면 붕어만 넣든가 그렇게 접근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고기를 잘 압니다. 민물고기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박사.

박사자격증 있어, 고기.

아무튼 이 부분은 군민들이 알면 부끄러울 일이에요. 세상에 고기 넣어놓고 증설 작업해버리고.

그 중앙에서 운영하는 사업소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붕어 넣어갖고 증설작업하면 또 어떻게 되요?

떡붕어라고 하죠? 일본붕어 넣지 말고 우리나라 것. 아니, 이게 취지가 뭡니까? 그런 차원에서 토종붕어를 넣으시되 동자개나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수지를 한 군데만 해서 거기만 넣는다든가 그래야지, 안 돼요. 마지막으로요. , AI부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앞에 몇 년 전에 우리 AI부분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상당히 접근을 많이 했어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 나주가 전국적으로 시끄러우니까 그런 가 몰라도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AI가.

몇 쪽이에요?

몇 쪽이요? .

저희들 지금 비상...

컨테이너박스 놔두고...

예, 지금 비상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제도 군정질문 시간에도 제가 영상회의를 다녀왔는데 장성, 남면, 담양하고 가까운 인근지역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들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의 전국적으로. 문제는 우리 전남, 나주가 초토화됐다는 겁니다, 돼지부터 오리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담양도 빨리 준비하셔야 되지 않냐.

지금 저희들 매뉴얼에 따라서 한치도 빠짐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일터지고 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상 이렇게 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단히 하겠습니다. 에요. 축산농가 방역장비 지원이 있죠. 민간자본보조?

예.

우시장 터널소독시설하고 세차시설 둘 중에 무엇을 어떻게, 소독시설하고 같이 겸해서 세차시설을 한 거예요?

예, 지금 있는 시설자체가 노후화 돼있기 때문에요. 시설 개보수하고 세차시설까지 이번에 같이...

전체적으로, 개보수가 아니고 다시 떼어내고 교체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런데 소독시설이 효과적인가요? 세탁시설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소독시설은 어차피 전 구제역이 됐든 AI가 됐든 모든 이동차량은 거기서 소독을 하고 나가는, 그래서 거기서 소독시설...〇김정오 위원 아, 그럼 두 군데로 분리돼있는 건가?

한 군데 세차시설 안에 소독시설까지 같이 돼있는 건가?

예.

그래요. 두 군데로 분리가 되어야 될 건데, 왜냐하면 세차하면 소독 하나 마나잖아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시설이, 그래서 제가 물어본거예요.

지금 세차시설이 없습니다, 거기가.

없어요?

그래서 세차시설을 새로 하고 소독시설은 개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 안하고 같이 한 통 안에서 소독하고 세차해버린다 그 말이야?

통은 아니고요, 차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하고 옆에서 소독약이 뿜어지는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 개보수하고 세차까지 좀 하고.

아니, 그러니까 내말은 뭔 뜻이냐면 세차를 해버리면 소독의 의미가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같이 병행해버리면.

아, 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한 시설 라인에서 그것을 다...

장소만, 그럼 이건 민간자본이 아닌데?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이 시설 관련한 것은 축협에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러니까 하나의 방역 목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차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야죠?

예.

에 보면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3억원 있죠. 그것은 현재 지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3억이 나온 거예요?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군비하고 해서 23억원 정도 벼경영안정 대책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3억은 별도 뭐예요?

그 이외에 별도로, 기존에 도비 지원받아 하는 것은 2㏊미만 농가 대상으로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내년에는 1㏊의 소규모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려고 별도로 3억을 추가로 자체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1㏊미만?

예, 1㏊미만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규정이...

2㏊미만.

2㏊ 미만, 이상으로 돼있나?

2㏊미만 농가.

2㏊미만?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2㏊미만이면 1㏊도 포함되는데?

되는데요, 지금 계속 현장에 농업인...

아니, 이거는 또 1㏊미만이라며.

예, 그래서 소규모, 소득이 적은 농가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복지원은 안 된가요?

중복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중복지원은?

그러니까 이제 1㏊이상 되는 농가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은 23억원 범위 내에서 주고 1㏊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럼 1㏊미만은 중복지원을 받는다는 말 아니야?

예, 맞습니다. 계속 농업인들하고 농업인 단체에서 요구했던 벼경영안정대책비 추가적으로...

그랬을 때 농민들의 어떤 불평등에 의한 반발이 없을까, 왜냐면 농사 적게 짓는 사람은 적게 짓는다 해서 많이 주고 많이 짓는 사람은 많이 짓는다 해서 적게 주고.

그래도 현재 1㏊미만이 대다수 농업인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벼 지출근거를 정확하게 좀했으면 좋겠는데.

벼경영안정대책비 추가 편성요구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5억원 그 이상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아니, 그것은 좋은데 1㏊미만, 2㏊미만 그 자체가 중복지원이 되버리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국도비 지원사업하고 군 자체사업하고 구분을 해서...

그렇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데 중복이 되니까.

중복은 되죠.

그러니까 문제다고.

어차피 군비지원을 하는 것은 추가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려는 것인가?

현금으로 해줄 계획입니다.

현금으로 하는데.

지금 ㎡당 15원정도 잡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1㏊당 한 15만원정도.

대상농가가 몇 ㏊나 됩니까?

예?

대상농가가 몇 ㏊나 돼?

한 1,900㏊정도.

1,900㏊.

예,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수는 4,500농가.

그럼 평균적으로 1㏊당 얼마죠?

15만원 정도.

1㏊당?

예, 15만원 정도 추가 지원입니다.

3천평?

예.

15만원 정도?

예, 그러니 그 농업인단체에서 나오는 요구를 계속 5억원 이상 또는 8억원까지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들 재정여건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미만으로 예산을 줄이되 1㏊미만에는 소규모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그럼 이거 쌀값 안정대책으로써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근데 쌀값에 대한 기준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선까지?

아니요, 이것은 쌀값 변동하고 상관없이요.

그냥 무작위로?

예, 지금 다른 지역 일부에서 계속 예산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담양군에서도 그런 요구가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다른 보조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3억원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군비로 하는 거죠?

예, 어제 군정질문에서도 의원님께서 5억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3억원으로 예산안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금액은 상관하지 않고 지원은 하는데 형평성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골라서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을 확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1㏊미만 농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디 나와 있죠?

기존에 벼경영안정대책비 관련.

지원 근거는?

예.

거기가 농식품, 이게 친환경인가요?

예, 거기 농업농촌 식품조례 제6조제5항에 보시면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저하로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사업, 농업인소득보전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것이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에 포함되어야...

아닙니다, 저희들은 농업농촌 지원조례 제6조입니다.

같이 중복 돼있네.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에 해당된 품목들인데.

예.

그래요. 아무튼 철저하게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게끔 지급할 때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농민들이 조금만 또 잘못 나가면 아우성들이잖아요. 괜히 좋은 일하자고 돈 주면서 또 불만이 생길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원조례나 근거 그런 차원은 아니고.

예.

에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고, 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는?

지금 군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구분이 되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72동이 예산편성이 됐었거든요. 지금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돼있습니다. 군비 자체사업하고 도비 지원사업 두 가지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거 한가지로 묶으면 안 된가요? 상관이 없잖아요. 도비는 어차피 뭐, 이유가 있나요?

김용문 재원상 국도비 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세부사업을...

분리해서?

김용문 예, 분리하게끔 돼있습니다.

참 예산편성이란 것이, 지금 매년 신청자가 지금도 많이 밀리고 있나요, 수요가? 요구자가?

예, 지금도 여전히 소형저장고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기되면 한꺼번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떤 농작물에 대한 품질 때문에 지원해준 것 아니에요.

예, 과수원예나...

과수원예나 보장성 때문에.

예.

상품성 떨어질까 무서워서.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 지원해줘서 그 농가가 포도나 이런 것처럼 다 폐업신고를 해버렸어. 그래서 전혀 그런 것을 안 해버려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그런 농가가 많아요.

회수해서...

회수를 어떻게 대상이 돼, 지금까지 한 건도 한 데 없죠?

예.

왜 물어보냐면 신청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한단지가 됐든 100평이 됐든 300평이 됐든 간에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할 자격이 되면 해줘요. 그런데 안하고 임대로 다 줘버려, 지금은 그것을. 그리고 또 논을 팔고 폐업신고를 해버렸어. 예를 들어서 시설비는 우리가 10년동안 자기가 경작을 해야 되거나 해야 돼, 조건이, 시설비 한해서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없어. 그럴 때 생각을 한번 해봤냐 그 말이지, 지금 5년인가?

소형은...

소형은 5년이지, 대형은 10년이고. 그랬을 때 그거 한 몇 달 하다 1년간 하고 치워버려도 그냥 그대로 보조사업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할 것인지.

그 대상자가 확인이 될 경우 저희들이 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니까 한 번도 안 했잖아, 그 조사를.

예,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 대숲맑은 쌀 재배농가 월급제하고 있잖아요.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예, 금년에 처음으로.

처음 시작해소 만약 자리잡게 되고 정말 농민이 원한다면 대숲맑은 쌀도 좋겠지만 우리 원예농가에서도 다 단계가 있잖아요.

예.

멜론은 여름철이면 하고 딸기는 봄철만 하고, 그러면 우리 비수기가 비어요. 그래서 재배농가 월급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자리를 잘 잡게 되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분히 잘해보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지금 다른 군의 원예농가 쪽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한 번 또 알아보고 해서요, 확대해 나가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로 한번만 더.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 복합산업자원화 지특사업 있죠?

예.

거기 식품제조시설 HACCP시설 확충하고 하나씩 설명을 해주실래요? 대상자는 어디고 그런 것들?

예, 일단은 금년 9월경에 도에 공모사업신청이 있어 가지고요. 관내에 관련된 업체지부 공문을 보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5개 사업을 신청을 해서 4개가 됐거든요. 그 중에 식품제조시설 HACCP시설 확충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들촌에서 제2공장을...

어디요?

산들촌이요.

산들촌?

예, 거기는 유기농과자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제2공장 설치하면서 거기에 HACCP시설 들어가는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유기농샵 대전면에 있는 유기농샵이고요. 거기는 유기농음료 생산가공공장.

그 이름이 뭐예요?

유기농샵.

유기농샵?

예, 그 다음 강소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은 조진순 가마솥식품인데, 여기는 공장 개보수하고 생산설비 사업입니다.

어디, 누구요?

조진순 가마솥 식품.

어딥니까, 여기가?

창평.

아니, 또 있어요. 또 다른 분.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은 고려전통식품의 식혜 관련 수출을 위한 제조가공시설 설비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긴 어디에 있어요? 기순도?

고려전통식품.

식혜.

여기가 기순도야?

예.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전통신품 산업화 사업.

메타세쿼이아 판매장 안에 판매를 지금 하고 있고만.

수출 때문에, 중국에서도 지금 식혜가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 규격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7억38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4개 선정된 곳, 최근 5년 동안에 우리 담양 국비, 군비, 도비, 보조비 내역 좀 가져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이 사람들 받고 있거든요. 이것 좀 갖다 주고, 왜냐면 이 공모사업이란 게 아는 사람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한다고, 아는 사람만. 고루고루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신선하게 발전되고 해야 되는데, 꼭 한 사람이 하고 또 하고 예를 들어서 된장했으면 내년에는 간장하고 내년에 간장했으면 고추장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한다고, 품목 바꿔가지고. 그것 좀 빼서 최근 5년 자료 좀 주세요. 그 업체에 대한 지원 보조금내역 전체.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지사가 왔다간 뒤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순도?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어서요. 본인들이 가서 전부 심사 받아서 확정 되었고, 떨어진 곳도 많습니다.

김정오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받아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주 환경정책담당이 세계지질공원 인증 준비를 위해 무등산권지질공원워크숍에 참석한 관계로 문주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서인자. 자원순환담당 최재호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64억7,290만3천원으로 2016년 대비 18억6,43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자연형 환경조성 분야가 42억659만1천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 등 대기질 환경 개선이 34억6,730만7천원으로 24%, 청소와 소각시설 운영 등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대책이 41%인 61억5,902만2천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와 기금예산규모는 총 14억6,496만7천원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9억5,933만3천원, 환경보전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5억56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영산강 수질보호 분야입니다. 하천정화사업 예산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로 9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시설 지도 점검 강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버환경감시단 운영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검찰, 전남도, 환경부 등과 함께 실시하는 합동단속 관외 출장 여비로 280만원, 민‧관 합동점검 참여자 식비 1백만원, 악취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무인 악취포집기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 200동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 동당 279만8천원을 기준으로 5억5,96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 분야입니다. , 환경정책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환경정책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378만원,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운영비로 840만원, 환경보전 홍보계도 비용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 분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료구입비 1백만원,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에 대한 연간 활동비로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보호구역의 관리와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및 불법거래 행위감시, 야생동식물 관리인부임으로 1,24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예산입니다.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비로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 및 운영관리입니다. 2017년 5월 말 준공 후 7월 말 개관 예정으로 시설비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개구리생태공원 개관식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형 환경 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성경기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자연형 하천 사업구간의 정비사업비로 2천만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영산강 수질개선과 오염총량제 삭감량 등 확보를 위한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38억6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마루길 관리입니다.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녹지과로 이관되었으나 금년 계상된 사업비가 저희 과로 편성되어 추후에 조정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계상내역은 다음 쪽입니다. , 먼저 용마루길 유료화 추진 계획에 따른 인건비 6,990만8천원, 일반운영비 3,001만6천원, 용마루길 유지관리시설비 8천만원, 용마루길 화장실 관리용 도로개설을 위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질공원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질공원해설사 선진지 견학과 안내 활동비 보상비 등으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004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사업 분야입니다. 우리 군의 대기와 수질, 토양 등 각 환경질을 측정‧고시하고 환경변화의 추이에 따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천 및 지하수 수질과 대기오염도 측정, 고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비 1백만원, 환경질 고시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2천만원, 생태도시계승발전을 위한 글로벌 에코포럼 운영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 가입 인구 인센티브 지급 예산으로 2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분야로 에너지 절감 무료 진단·컨설팅에 11백만원, 호남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에 대하여 청소관리 및 잡초제거 인부임 2,554만9천원, 사무관리비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체험관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218만원, 체험관 전시실 보수재료와 체험학습재료 구입비 4백만원, 자연환경해설사 보상금으로 5,787만8천원, 체험관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선도사업비로 시설비에 16억8,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1억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입니다.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로 2백만원씩 15대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입니다. 도시대기측정망을 설치하고자 1억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미세먼지인 PM10과 PM2.6 측정장비 및 정도관리장비 등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인부임으로 2,340만원, 사무관리비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5,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매립시설내 재생골재, 악취저감약품 등 재료비로 9,060만원,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고정비 9억655만원, 변동비 6억8,974만2천원 등 총 15억9,62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시설비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와 음식물류처리시설 처리용량 증설에 따른 확대설치공사비로 1억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가로청소비로 21억, 음식물폐기물류 수집‧운반과 공공시설처리 운영비 6억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5억원, 버스승장장 청소비 2억원, 쓰레기 무단투기관리 5천만원 등 민간위탁사업비로 총 3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 숙원사업비로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 소각시설 굴뚝자동측정기인 TMS의 통신방식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경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설비 3억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448만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 12백만원, 재활용품분리수거대 제작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정화업무 추진 사업은 폐건전지 위탁처리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에 56만3천원, 영산강수계 하류지역인 하천‧하구 정화사업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금으로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 폐기물수거 보상금 지원 사업비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1억4,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입니다. 일반용과 공공용봉투 제작에 8천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통 제작비로 2,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락지 관리운영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936만원, 시설개량 사업비 6천만원, 신규설치 사업비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행정운영비입니다. 기본경비로 7,046만3천원, 사무관리비로 3,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국내여비 3,483만3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회계로 세입재원은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지원금,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 수계관리기금이며,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1억9,568만9천원과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지원금 7,472만9천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 6억8,891만5천원으로 총 9억5,93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오염총량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2016년도에 이행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하여 55백만원, 환경기초시설과 오수처리시설 64개소에 대한 총량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으로 4,11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68만원, 수계관리 차량유지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8백만원, 연구개발비 8,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입니다. 수변구역인 남면 인암리 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정화여상의 시설물 유지관리비 120만원, 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수변구역인 남면 만월리와 대덕 갈전‧운산마을 주민의 직접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부의 수계관리지역 특별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된 대덕면민의 집 재건축 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특별지원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 등을 위한 간접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53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입니다. 주민지원추진사업 인건비로 1,760만4천원, 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60만원, 여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동복댐 상류 5km 지역인 남면 가암‧구산‧인암‧만월‧무동리에 학자금 등 주민지원 비용으로 1,435만원, 지역홍보 및 주민행사지원비로 304만6천원,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으로 5,74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기금 중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5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백만원, 2016년 만기예치금 회수 1억9,92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32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6,44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환경관련 행사 추진 및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9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방의제21 관련 전국대회, 전남대회 등 참석비 및 우수지역 견학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지방의제21 관련사업 지원금으로 650만원,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 행사 지원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으로 총 2억4,256만5천원을 계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입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예치금 이자 6만원과 예치금 회수금 117만4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앞서 내부거래지출에 설명 드린 2억4천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세출 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으로 2억4천만원을, 예치금으로 12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 담양군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57개입니다.

57개, 버스승강장은?

버스승강장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358개입니다.

358개요, 공중화장실은 며칠에 한 번씩 청소하죠?

며칠에 한 번씩이 아니고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씩 가는 곳도 있고요, 하루에 네 번씩 가는 곳도 있습니다. 자주 이용 안하는 곳은 일주일 한 번씩 가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57개, 버스승강장이 358개인데요. 그 금액이 5억이 돼있어요. 2억이 돼있고, 그것은 원가계산이 어떻게 돼있나요? 한 번 가는데 얼마씩인가요, 아니면 거리로 해서 돼있나요?

그 방문횟수랑 거리랑...

얼마씩 돼있죠?

단가 얼마씩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누가?

예,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예, 운전원 2명에 미화원 4명입니다.

이건 어디서 하죠?

북부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부환경에서요? 그럼 버스승강장은요?

버스승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인원이 있나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하고 같이 겹치지 않나요?

안 겹칩니다. 버스승강장은 별도로 운전원 겸 미화원 3명 있습니다. 운전원이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버스승강장은.

그럼 사람은 중복되지 않고 별도로 인원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인원이 다 별도입니다, 인원수가.

청소 따로 하고 폐기물 운반 따로 있고요.

예.

몇 년 만에 한 번씩 원가 계산하죠?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2년에요?

예.

원가계산용역비만도 얼마 들어가요?

원가계산용역비는...

한 번하는데 11백만원?

예.

그 금액이 매년 상승된가요, 내려간 적도 있나요, 원가가?

몇 년에는 이제 대부분 올랐는데 공중화장실에서 0.5인이 감이 돼가지고 조금 감이 됐습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한 번 이야기 했었는데 유가가 인상됐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대처는 어떻게 하죠, 원가계산?

유가는 감이 되고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용은 더 올랐습니다.

더 올랐나요? 상대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저희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매년 물가상승률이 봐줘야 되는데 그걸 안 봐주고 한꺼번에 계약해서 그 다음해까지 연동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큰 폭 차이가 없는데 4년 전에는 이 경유값이 1,200원에서 지금은 600 얼마, 500 얼마 되잖아요. 그때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랬을 때 조정금액이 혹시 되어서 반환되거나 더 남은 금액 있었냐 그 말이죠.

그러진 않았습니다.

더 들어갈 일은 없죠?

예, 차량 감가상각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있죠. 매년 하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어딥니까?

삼만리 1, 2, 3구입니다

1, 2, 3구가 매년 지금 그렇게 발생됩니까?

예.

주로 어떤 사업을 많이 하나요?

저희가 사업을 해준다 그래서 담양읍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사업을 일체 안 해주기 때문에 삼만리는 몫을 여기에 밀고 있습니다. 진입로랄지 하수로랄지 그 다음에 운영 같은 경우는 삼만리 1구로 모아서 찜질방 짓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기금에서 마을주민으로 돈 나간 것 있죠. 2억씩 나가나요?

2억4천.

2억4천 나가나요? 그것은 그럼 세 마을에 2억4천인가요? 한 마을에 8천만원씩?

딱히 한 마을에 얼마 이게 아니고 가구수로 해서.

가구수로 해서?

예.

그것은 마을회관 마을기금으로 준 것입니까?

예.

그 조례 언제까지 제정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 언제까지 일몰을 제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아주 백년, 천년, 그렇게 계속 담양군이 갈 때까지 지급해야 된가요?

매립장하고 소각시설이 있는 한.

인구가 3개면이 몇 가구죠, 총?

지금 240가구 정도 되는데요.

예.

지금 그 옆에 새솔전원 주택단지랑 일부 들어가는 입구에 전원주택단지가 생기면서 늘어나고 있어서 본인들도 지금 고민이랍니다.

늘어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해서 앞으로 지급해줘야 하나요?

마을 전반으로. 주민지원이 전반으로.

그럼 돈 받으려면 그쪽으로 이사시켜 야겠네. 연금식으로 나오잖아요. 연금이나 마찬가지야 그것이.

예, 난방비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집당 1년에 얼마 나가신 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난방비 정도로 해서 저희가 계산해 본 결과 1백만원정도.

1백만원? 한 집당?

예, 한 세대당. 지금 다른 데는 줄어들어도 삼만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로 이사 가버리지, 돈 받으려고.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전원주택단지가 생겨서.

그럼 인구가 많으나 적으나 금액은 변동이 없고 고정적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는데 계속 삼만리 주민들이 올려주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올려줘요?

올려주라고 해서...

깎으려고 그러는데 올려주라 그래요.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어느 한시적인 것까지는 묶어줘야 하지 않나요?

그게 일단은 매립장이랑 소각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그때까지는 유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법에서 지원해주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정오 위원님.

예.

입 아프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금 있다 하세요, 제가 그만할게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악취단속업무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은 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무인악취포집기를 사실은 2대 요구했는데 1대만 반영이 돼서 3천만원...

아니, 그렇게 담양군이 악취 때문에 난리를 하는 판국에 그런 돈은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예산을 편성해서 개선시켜야죠. 주민들의 삶과 연결된 사항인데.

예, 지금 무인악취포집기 내년에 바로 초반에 사서 그쪽으로...

그런다 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한테 어떤 보상책도 없잖아요. 그 예산을 좀 증액편성해서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그런 것 예산해야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환경과의 소기 목적이에요. 악취, 환경오염 그게 환경과 첫 번째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하나도 없어, 말이 되는 겁니까? 기획실! 어떻게 생각해요. 담양에 사는가, 자네는 광주산가?

담양에 저녁에 한 번 살아봐, 냄새 어떤지.

김용문 여유가 되면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여유가 됐든 간에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담양에 있느냐 그 말이야. 민원이 각 지역적으로 담양군민 전체가 매년 발생하고 있잖아. 환경이나 오염, 먼지, 비산먼지.

김용문 여유가 되면, 요구가 되면.

추경때 세울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요청하겠습니다. 무인악취포집기를 현재로서는...

무인악취포집기하고 저감시설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근데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 쪽에서 세우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서 세워야 돼요? 어디 과에서?

예를 들면 축사 같은 경우면 축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같이 세워야지요. 이것은 악취를 잡은 것이고 축산은 축산시설에 대한 어떤 것을 세워야 되고.

그래도 그것은 축사환경개선자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냄새가 나면?

그게 그 특성상...

김용문 친환경농산유통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아마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나는 녹색환경과 주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민원을 직접 담당하고 현장 나가서 민원인한테 그렇게 시달림을 당해야 된다니까, 그런 고통을 안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명색이 담양군 환경과에서.

예, 저희도 좀 답답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는 그런 예산 안 올라오면 이 예산 전부 삭감해버리게요. 그리고 그것만 다 올려버리게요.

예, 알겠습니다.

전부 삭감하렵니다, 다음에는. 추경 때 꼭 올려주십시오.

예.

거기 제일 뒤에 보면요.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안했죠?

기금 설명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했는가요?

예.

거기 보면 행사성 경비를 기금에서 지출하게 해서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방의제21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기금에서 나가는...

이 기금이란 것은 말 그대로 환경보전기금 아닙니까?

예.

직접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여져야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 기금은 이런 데는 나가면서 왜 환경개선에 대한, 악취개선에 대한 그런 기금으로 활용해서는 안 쓰느냐 그 말이에요, 그 돈을 쓰라고 만든 돈인데 기금이란 것이.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예산은 안 세우는데 이 기금은 경비성, 행사 한 번 하러갔다 끝나면 소멸되는 돈을 이런 데서 기금으로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속에 울화통이 안 터지겠어요. 기획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세입분야에 배출문제 그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은 변명에 대한 거니까 더 따지자면 법적근거 지출 기금용도부터 설명할까요,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번엔 검토하겠습니다.

진짜 제발 이렇게 안 해야 되요, 우리 담양군 재정편성이.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추연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리암, 거기도 진짜 보리암 정상에 올라갔을 때 화장실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과장님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중복된 부분은 제가 제외하고 있죠. 보니까 지질공원해설사, 그다음에 호남기후체험관에도 해설사가 있죠?

예.

그리고 자연환경해설사, 이게 다 달라요?

그 기후변화체험관에 기후변화자연환경해설사하고 지질공원해설사, 두 분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 지질공원 해설사는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 쪽으로 관리하고 있는 해설사가 근무할 때가, 기후변화체험관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자연환경해설사고 무등산권 남면분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질공원해설사고.

분야를 따로따로 분리해야지만 되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해설사 분들이 다 담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모집할 때 담양의 거주하신 분들은 가점을 주고는 있는데요. 어디인지 어느 지역이다 이것은 딱 정하지는 않습니다.

담양은 관광도시이다 보니까 관광해설사라든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분들을 보면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면 먼저 차량이 있어야 되고 또 이분들한테도 쉼터공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보면 그쪽 지질공원해설사 이게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계속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일이. 그러면 투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잡을 하는 경우는 정말 그때그때 솔직히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투잡을 하게 되는데, 투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해설할 때 책임감이 좀 없어지지 않냐, 그런 좀 문제도 있을 것을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해설사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담양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해설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이해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해설해준 것하고 안 해준 것하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담양을 찾아오신 분들에게 소중한 추억거리 하나라도 만들어 갈 수 있게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복지 쪽도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삼만리에 보면 매립장이 있다고 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꾸준하게 많은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들었어요. 삼만리에 이사 오려고 하면 좀 안 받아준다는, 이게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조례안도 보고 했었는데 그런 조례들이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제가 사는 동네는 정말 직접적으로 너무 냄새에 시달립니다. 그러는데도 처음 냄새 시달릴 때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지금 많이 화가 나 있거든요,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특별하게 그 주변지역이 별다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더라고요.

예, 원래 법에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조례개정이라든지 해가지고.

그게 처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지역을 넣을 때 검토를 금월리도 했었습니다. 근데 금월리가 특별하게 산이 하나 있고 삼만리1구보다 거리가 약간 멀다는 이유로 저희가 금월리까지 넣게 되면 범위가 넓어져서 삼만리를 벗어나지 않고 삼만리만 그렇게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삼만리만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청록바이오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매립장이나 소각시설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금월리도 청록바이오 민원이 생기기 전에는 그 매립장이나 소각시설로 인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청록바이오가 생기면서 매립장이나 소각기시설로 인한 악취민원인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사실은 인허가 할 때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고, 이제 일단은 주변 영향지역에 넣으려면 주변환경영향조사를 해서 어떠한 피해가 있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법에서 법이 바뀌면서 조례에서 정한 부분도 주변환경지역 영향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미처 못 세웠지만 내년에 추경이라도 있으면 주변환경지역 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설명을 잘 알아들었는데 아무튼 특별하게 그쪽에 주변영향조사를 해서 삼만리는 매립장만 있다고 해서 그런 혜택들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메리트만 있었지, 그쪽에 주변에서 냄새에 시달리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가지고 내년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일단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라오시면 자르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리고 하렵니다. 에코포럼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세미나나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성과물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관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가시적인...

지금까지는 별 일 없었잖아요.

예,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었는데요. 11월 18일 태안에서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요. 국내 다른 지자체랑 교류해서 하면서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가지고 국내 다른 지자체랑 협조해서 같이 해나갈 계획이고요. 내년 2017년 2월에는 일단 일본 난토시하고 교류협약을 하면서 글로벌 쪽으로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써야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이 9천만원인데 우리가 45백만원 삭감했다가 다시 또 9천만원 세워줬으니까, 전체적으로.

예.

이 부분도 똑같은 거 같아요. 제 느낌인데 45백만원 삭감될지 알고 9천만원 세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번에는 꼭 좀 세워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의원들끼리 있으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에코포럼에 대해서.

예,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