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인덕 의원 발언

제267회 제3차 본회의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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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균

이대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계속)(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장신상 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김은숙 의원님, 표한상 의원님, 장신상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만 횡성군민 여러분! 이대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나 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규호 군수님, 김상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횡성.공근.서원 지역구 출신의원 김은숙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저를 격려해 주시는 주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저 김은숙은 그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큰 일교차로 인하여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요즘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저물어가는 2016년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순서는 첫 번째 주민복지지원과장님께 여성회관 문화예술교육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두 번째 기획감사실장님께 기금 성과분석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세 번째 보건소장님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입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횡성 여성회관이 건립된지 16년이 지나 17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교육의 결과로 35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각종 자격증 취득은 고용창출로 이어져 뿌듯한 가정경제원이 되었으며 즐겁게 배운 솜씨는 각종 재능기부로 이웃에게 환원하여 함께 나누면서 즐기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5월 시행초기 10개 과목이던 프로그램은 시대적 욕구를 반영한 과목 수 증가로 2016년 하반기 현재 31개 과목으로 늘어났고 수강생도 시행초기 133명에서 현재 525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여성에게 한정하던 교육을 탈피하여 군민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취미 교양활동 등 자아실현을 위한 중추적인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2017년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수강생 모집에 나선 시점에 좋은 프로그램을 더욱 장려하고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행복과 지성의 문화공간으로 발 돋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2000년 5월 21일 강좌가 개설한 후 지금까지 자료를 보니까 건물 확장이나 별다른 리모델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2000년 5월 27일날 여성회관이 개관해서 그 이후에 건물의 큰 리모델링이나 확장공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런데 2010년부터 여성에 한정짓지 않고 남성들도 함께 수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어요. 이때도 환경변화는 없었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본의원은 2010년 조례 개정 후에 시행단계에서 고민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그런 부분이 보였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남성들도 34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수료는 많이 떨어지더라구요. 18명 정도 수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수강생에 비교하면 6-7%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6%정도가 수강을 완료하고 등록은 8%정도 됩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래서 혹시 여성화장실같은 경우는 1, 2, 3층 각 층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불편사항이 없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1, 2, 3층에 그냥 1층 한군데만 있더라구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1층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리고 남성 수강생들이 흡연욕구가 있을 때 불편을 많이 해소하더라구요. 그런 흡연실이 별도로 마련된 것은 현재 없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요즘 추세가 흡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숙

김은숙의원

그래서 지금은 간혹 짧은 시간에 휴식을 취할 때 멀리 나가서 피우고 오신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남성들이 수강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었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기타반, 컴퓨터반, 중국어반, 영어반. 이중에 수강들을 많이 하시는데 교실이 넉넉하다면 화장실이 있는 쪽으로 배치를 그 과목을 하면 참 좋겠는데 실정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기타반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아래층이라서 1층에 있기 때문에 수월했는데 컴퓨터나 중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3층에 강의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배려가 좀 약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성회관 건물도 많이 노후 되어서 건물공사를 좀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데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추경에 저희가 옥상 방수공사랑 여성회관 출입문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래서 여성회관이 지금 현재 여성단체사무실도 입주해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성회관 안에서 여성단체가 활동하기가 너무 비좁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9월 30일 횡성군 여성회관에 대한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을 개정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거기 상담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 여성회관 사무실이 상담실 아닌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2004년에 입주한 여성단체 사무실이 상담실입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런데 개정을 하셨을 때는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제2조5호에 보면 상담실 운영이 나와 있어요. 과목에 교육생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신상, 고충상담, 취업지도 및 여성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상담실 운영은 되고 있는 건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담실 운영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상담실로 해서 별도로 운영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여성회관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 부분을 본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신상이나 고충상담을 하려고 할 때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그런 사무실에서 어떤 상담이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후속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담하시는 분도 상담은 사실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심리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신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직원분이 같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창구에서 그 활동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현실적으로 상담실이 필요하고 상담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여성회관에 직원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예민한 고도의 상담에 대해서는 지금 행복만들기 상담소로 저희가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렇지만 지금 시행규칙에는 여성회관에다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여상단체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한 건 상담실을 여성단체협회회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66년 8월 29일날 횡성군의회하고 여성단체 간에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담회내용도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지금 여성단체의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계셔서 조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여성단체 사무실을 현재 3층으로 1월달에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여성회관 개강하기 전에 3층으로 옮길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여성단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상담실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고 여성들이 누구나 와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2007년, 2008년도에 여성단체 활동을 할 때에 생각을 해보세요. 5평도 안 되는 공간입니다. 4.5평이거든요. 거기에서 회장님만 오셔도 열 세분이에요. 앉아 있을 데가 없습니다. 다섯 분이 앉아 계시다가 몇 분이 오시면 차 마시다 말고 ‘우리 올라가서 회의나 합시다’ 하고 단절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과장님이 익히 아셨을 겁니다. 여건이 조성이 안돼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 조속히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1개 과목이 활발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모든 과목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활성화의 기준은 당연히 수강인원이겠지요. 그런데 수강인원 자체가 매월 아니면 주단위로 평균이 다르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과목 한, 두 과목을 빼고는 모두 평균수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한두 과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목당 정원은 18명-20명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자격증 취득반이 60% 정도 등록을 하면 개강을 하시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자격취득반하고 기술기능반, 문화취미반에서 노래교실만 빼고는 다 18명의 등록인원입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렇죠? 취미하고 건강반은 등록인원 70%가 개강이 됩니다. 보내주신 답변서를 보겠습니다. 13년부터 보겠습니다. 26쪽입니다. 쿠키반에 보면 쿠키 자격증반에 13명이 등록해서 수료가 13명입니다. 인터넷은 19명이 등록해서 8명, 벨리댄스는 심지어 21명이 등록해서 4명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뒤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하반기에는 5개 강좌가 이랬습니다. 15년 상반기에는 4개 강좌가 그랬고요 15년 하반기는 2개 강좌가 많이 좋아졌지요. 그런데 16년 상반기에서 엑셀 야간반이 16명이었는데 수료는 9명, 컴퓨터 초급이 17명에서 수료가 8명, 파워포인트가 17명이었는데 9명 수료, 퀼트반이 17명 등록에 9명 수료, 기체조가 16명에 9명이 수료, 댄스스포츠가 18명 등록에 9명이 수료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 뒷장은 10월 달까지 출결사항인데 10월 달 출결사항은 이렇습니다. 파워포인트가 등록 11명에 5명, 포토샵 12명에 5명, 컴퓨터 중급 15명에 7명, 톨페인팅 13명 등록에 7명, EM 환경교실이 12명 등록에 7명, 바이올린이 14명 등록에 7명, 노래교실이 26명 등록에 11명이 출석을 했네요. 요가반이 20명 등록에 10명, 댄스반이 20명에 10명, 또 기필라테스가 17명 등록에 8명, 몸펴기가 20명 등록에 8명이 출석이 되고 있습니다. 라인댄스도 14명에 7명이 출석이 되고 있고요. 사실 60%가 밑도는 그런 출석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록을 했다가 수료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때 20명이었다가 5명이 수료가 됐으면 그 수료된 것을 감안해서 다음번에 개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수료에 대한 결과를 보지 않고 등록이 됐으면 다시 또 개강을 하고 이런 사태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2000년도에 2,900만원이던 교육예산이 2016년도 들어서 2억1천만원이 됐었습니다. 강사비도요 시간당 5만원을 주는데 주 4시간을 하고 한 달에 4주를 해서 80만원입니다. 이게 그렇게 상. 하반기를 등록이 됐다면 1년에 160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낭비 차원을 어떻게 좀 줄여볼 수는 없을까 하고 고민이 되더라구요. 이런 것은 2017년도에 또 개강을 하시잖아요. 이럴 때 참고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월별 출석현황은 저희가 평균 출석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료자는 교육기간 중에 70% 이상을 출석을 해야지 수료자로 명단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강생 전원이 골고루 결석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할 때 등록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개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동안에 수료인원에 대해서 수료가 적을 경우에 그 강좌를 폐강하거나 그런 전례는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앞으로 감안은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수강생들이 원해서 개강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은숙

김은숙의원

수강들이 다 원합니다. 그렇다고 1명이라도 개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수강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하반기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현재 17년도 모집계획에는 4개 과목을 넣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2017년도에는 그러한 현상도 과장님께서 잘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강과목과 수강생은 팽창이 됐는데 다시 짓지 않는 한은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교육환경의 어려움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기타교실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연습도중에 세워놓은 보면대가 필요하다고해요. 그런데 보면대를 설치하려고 해도 그 다음번에 계속 강의가 거기서 있다 보니까 거추장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설치 못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홈패션이나 개량한복반에서는 미싱기가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을 지금까지 쓰다보니까 하다가 많이 고장이 난대요. 그래서 수강생들은 지금 어떤 거를 원하느냐 하면은 공업용 미싱기라고 해서 단단합니다. 힘이 좋고 그래서 잘 박히는데 이런 거를 샀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고정식이래요. 고정을 해 놓으면 다음 번에 수업에 지장이 생기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원주시민센터나 이런 데 개량한복이나 홈패션반이 너무 부럽다는 거죠. 다 거기 고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앉아서 그냥 수업만 하면 되니까. 제가 한번 어떤 건가 하고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 한 강의실에서 이렇게 쫙 써놓습니다. 참 제가 봤을 때 직원분들이 머리를 보통 써야 되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종합학원을 해봤는데 교실이 부족하면 머리가 엄청 아프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는 몇 시, 몇 시 해서 딱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가 피아노라든가 홈패션이라든가 개량한복을 강의하는 교실입니다. 여러 가지 강의를 하다보니까 이 위에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고정용으로 하면 사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못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피아노반이 있어요. 피아노반 같은 경우는 피아노가 실용피아노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나 봐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분들은 일일이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창고에도 보관하시고 이러는데 좋아요. 그건 갖고 나갈 수 있는데 멀티선을 끌고 하다보니까 줄이 걸리고 그래서 이거를 고정시켜 달라 했더니 역시 이것도 다른 반 수업에 지장이 있다 해서 이렇게 멀티선을 끌고 다니면서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선을 넣은 것을 밑에 작업을 하셨는데 보니까 자꾸 책상을 끌고 그러니까 쉽게 망가지더라구요. 그래서 피아노반 같은 경우도 천정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선을 좀 잘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화반 같은 경우는 인원이 줄을 서요. 서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작업공간이 이렇습니다. 앉아서 잘못하면 쏟기 일쑤죠. 그래서 이 방 같은 경우는 몇 분이 안 나오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어떤 날 다 오게 될 경우는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구요. 이런 불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으로 보면 몸펴기나 힐링요가 이런 데서는 방학 좀 없이 계속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특히 야간반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야간반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어트댄싱을 하는데 댄스반은 직장인들에게 상당한 인기라서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다음번에 빠지면 누가 들어가고 이게. 그래서 20명이 정원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월.수반 개설을 많이들 원해요. 월.수반을 하게 될 경우는 오전에 수업처럼 교실에 대한 염려도 없을테고 이런데 그러다보니까 직원분이 6시30-8시30까지 계속해서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월.수를 원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개선방법은 없을까? 전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저희 여성회관이 1997년도에 기획이 되어 가지고 개관은 2000년도에 했습니다. 1997년도에 준비할 당시에는 여성문화교육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날로 증폭되리라고 아마 예측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20년 후의 수요를 예측해서 건물 증축이나 신축할 경우에는 아마 그 정도 예측이 저희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선의 여성회관을 건축했지만 지금 현재 많은 주민들이 문화욕구가 높아지고 배움의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싱기라든가 의류 홈패션반, 실용피아노, 서양화반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은 지금 현재 여성회관의 실정으로는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건물을 증축하기 전에는 들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단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멀티선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 그것은 개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반을 지금 현재 화요일, 목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한분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은 8시30분에 끝나지만 나중에 뒷정리를 하다보면 거의 9시3분은 돼야 문을 닫고 퇴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분이 나가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저희가 야간반을 개설하기가 인력충원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네… 노후에 따른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천정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할 때 부분적으로 이참에 좀 봤으면 좋겠어요. 창고 같은 경우도 봤더니 피아노 같은 것도 쌓여 있어서 창고가 굉장히 비좁은 데도 엄청 많이 뭔가가 쌓여있더라구요. 혹시 여유공간이 없나 살펴봤는데 여성회관 올라간다는 도서실을 봤는데 장소가 크게 볼 것도 없거니와 이용자가 전혀 없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도서실도 2000년도에 개관하면서 그때 당시에 군립도서관이 개관되지 않았을 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횡성 군립도서관으로 이전할 것은 이전하고요 나머지는 다 폐기해서 도서관도 없앨 계획입니다. 왜냐면 더 많은 장소에 도서관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굳이 여성회관에 도서관이 있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전할 계획입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리모델링 관계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강생 불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종강식이 되면 설문을 돌리고 계시죠?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2016년도 하반기 설문조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아마 결과는 제가 못 봤지만 시설이 너무 노후하고 강의실이 비좁다는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접수가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왜 인터넷 접수가 안 되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인터넷 접수가 아마 수강료 납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전산계 쪽하고 세무회계과 세입처리하는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하반기 중에는 고충을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본 의원은 인터넷 접수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수강료 납부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 다음에 다문화 한글 지도사님들이 상.하반기 교육을 하면 1년이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나면 어디든가 취직을 한다고 알고 계시는 거에요. ‘나를 어디로 보내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 그래서 이분들이 한글지도사가 전체적으로 나갈 수는 없겠지만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인력쪽으로 가시게 한다든가 또 보조강사를 한다든가 이런 기회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예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글방문교육을 많이 실시해서 한때는 한글방문지도사가 20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 면에서는 수강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간이 상반기 같은 경우는 2월 15일날 시작해서 6월 17일날 끝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춥다는 거에요. 그리고 2월달이 아직 아이들이 봄방학이고 하다보니까 어수선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3월 6일쯤에 시작해서 7월초쯤에 마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16일부터 12월 16일인데 이때도 아직 더위가 있을 때니까 8월말쯤으로 해서 12월 둘째, 셋째 주까지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017년도 상반기 개강식 때는 3월 6일날 개강을 하고요 하반기는 8월 28일날 개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집계획도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17년도에는 달라지는 것이 있겠네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17년도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18개 시.군에 교육과목을 한 번 비교해봤습니다. 일단 수강료인데요 수강료가 한달에 1만원-2만원이에요. 그런데 더러 일반과목은 1만원을 받고 자격증반 같은 전문과목은 2만원을 받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조금 타당성이 있는 게 일반과목 같은 거는 70%가 개강을 하고 전문과목은 60%가 개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한 달에 1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봐주시고요 다른 지역은 여성회관에서 영유아 및 방과후교실 강좌운영을 참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삼척에서는 26가지나 하고 있어요. 우리는 1건도 여성회관에서는 안하고 있어요. 홍천에서는 11가지를 하고 있고요 양구에서는 8가지, 춘천시 1, 원주시 1, 강릉시 1, 화천군 1. 그래서 영유아 및 방과후교실 강좌의 필요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자녀에게 교육도 시킬 수 있겠고 또 나중에 방과후지도사나 이런 쪽으로 고용창출도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고려가 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백시 같은 경우는 체육과목에 대해서 이동교육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본의원이 힌트를 받았는데 아예 건강관리반을 다른 데서 하면 해결이 다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밖에 선호도가 높고 우리군에서는 개강하지 않는 과목이 있었어요. 이미용기술반이라든가 피부미용반, 퓨전영양떡, 단전호흡, 화천 같은 경우는 미용실반을 주. 야로 20명씩이나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피치반도 인기가 많았고 생활도자기반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교실이죠. 특히 남성반을 모집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자가요법반 이래가지고 남성반을 모아가지고 강의하는 거, 글쎄 남성만 따로 하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나보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군도 군민모두가 참여하는 교육의 장이 됐으니까 남성들이 할 수 있는 것도 고려가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데서는 여성회관에서 성인문예반을 하더라구요. 초.중.고 해서 무료강의도 하고 검정고시반도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용어차이겠지만 우리는 지도자반이라고 했지요? 한국어지도사반,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다문화가정 한글지도사.

은숙

김은숙의원

그렇지요. 다른 데서는 다문화토픽반 그냥 이래서 지도사가 된다는 어떤 취업에 대한 용어보다는 한국어능력시험 쪽으로 명칭을 해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 본의원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느낀 거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어캐어반 같은 경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신 홀몸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이 반에 와서 좀 배워서 서로 어른들끼리 의지하면서 말동무도 되고 추후에는 또 수료가 되면 자조모임도 구성해서 봉사활동도 하실 수 있고 연령은 60대 이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영화읽기반도 있더라구요. 영화힐링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작은영화관이 건립이 되고 하면 주 1회 영화를 보고 거기에 따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실이 없고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많은데 여러 가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소수인원이 원하는 그런 강좌 같은 경우는 재능기부자를 찾아봤으면 좋겠더라구요. 그래서 학습동아리 식으로 무료강의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학습장소만 문화예술회관이든 어디든 해주면 또, 그 학습동아리에서 진전이 있을 때는 강의신청을 하거나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도강사에 대한 요청도 있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강사들이 여성회관이 타 프로그램 강사보다는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지도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신다는 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채용조건이 1년이라서 1년마다 매번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내야 되는 불편이 있다는 거에요. 이거는 개강이 될까 안 될까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수강만족도가 높은 강사님들께 가산점을 부여해가지고 다시 강좌가 됐을 때는 2년 채용계약을 하는 것도 연속성으로 보는 거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5월 여성회관 개강 이후에 수강료는 1만원에서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뿐만 아니라 지금 여성회관을 주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저희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작은 도서관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영유아 관련 아동 관련한 프로그램은 올 2016년도에도 도서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젊은 층의 엄마들한테서 좋은 호응도 많이 얻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리고 이미용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상반기에 기초교육을 했고요 하반기에 다시 기초과정을 개강하려다가 심화과정으로 다시 한 번 하자고 해서 상반기에 교육받은 인원을…

은숙

김은숙의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선생님 건만 빨리…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도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좋은 강사는 본인이 걱정을 안 해도 당연히 개강이 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개강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류를 1년 넣은 것을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런데 원주 같은 데가 그런 데가 있나 봤어요. 그런데 시민센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한번 여쭤보시고 바람직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 증축 계획인데 사실 증축은 어렵고 리모델링을 하실 거면 옥상 수리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원이나 휴게실 쪽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은 굉장히 넓은데 이용자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정리를 하면 사용하지 않는 기계를 빼면 한 평 정도 교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장실을 개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협 회장일 때부터 얘기했는데 파우더룸이 하나 필요해요. 왜냐면 물이 다 튀거든요. 책이나 이런 거 올려놓으면 다 젖고 가방도 젖고 이러니까 파우더룸을 하나 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여성회관에 손을 씻으면 찬물이 나옵니다. 더운물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현관 같은 경우도 야간반도 수업을 하니까 조명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서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지만 시간이… 의장님, 제가 몇 분정도 더 써야 하나요? 5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대균

이대균의장

네.

은숙

김은숙의원

감사합니다. 관내 각종 건강문화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읍.면주민자치 평생학습프로그램, 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여가프로그램, 문화원의 문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더러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춤교실이라든가 요가, 몸펴기, 댄스포츠, 노래교실, 라인댄스. 물론 수강생모집에 연령대가 조금 다르고 난이도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기관까지 담당자가 주기적인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조정하고 기관별 우수운영사례 같은 것도 공유하고요 전체 발표회도 같이 구상해 보고요 또 인쇄도 통합홍보를 해서 일명 ‘횡성배움’이라든가 1년에 한번 정도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솜씨자랑 코너라든가 어떠한 사연, 강사후기, 수강생코너, 봉사활동상, 재능기부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운영현황 및 운영성과를 군정질문으로 준비하면서 10개 과목이 31개 과목으로 확장되었고 시행초기에 143명이었던 수강생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16년 동안에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묵묵히 강의에 임해주신 선생님들과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편 결강 사고 없이 뒷바라지 해 준 여성회관 직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여성계 직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잘 아시다시피 15년 12월 30일 기준 지방자치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조사결과 군단위로는 1위를 한 정책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여성회관은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여성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자아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을 해왔다고 봅니다. 이제 오늘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을 잘 보완해 나간다면 성 평등한 공간으로 변화.발전되어 지속가능한 아름다운 공동체 횡성, 공유경제, 사회적 가치 등이 반영된 담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유진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유진 과장님도 여성회관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좀 더 수강생들이 편안하게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강사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해서 좀 더 강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하고요 옥상방수를 하면서 저희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벤치라든가 이런 거를 놔서 정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시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개강된 과목 그대로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중복되는 과목은 없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의원

다 횡성분이신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횡성분 아닌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에는 강사 모집공고를 내서 저희가 1과목에 1과목 응시하신 분은 그냥 채용을 했고 2과목이상 한 분은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관내 분으로 강사조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원주분이 계십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강사분들을 될 수 있으면 횡성분들로, 또 여성회관에서 졸업하신 분들 중에 유능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신청했을 때는 횡성분들 우선으로 영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냥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주로 나오시잖아요. 운동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건강교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새로운 분들이 도전하기에 너무 그 자리가 비집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그런 불만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계신 영역에 계속 계시는 분들만 다 하고 새로이 가보려고 해도 갔다가 밀려나는, 접수도 언제 하는지 개강을 몰라서 못하고 그런 불만들이 있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스포츠댄스라든가 미술반이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오래 수강하신 분들하고 신규 수강생들하고 실력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니지만 예전에도 보면 그것을 영어회화반이라든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서 수강을 신청했었는데 그럴 때 아마 수강인원이 안차고 그래서 폐강되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골고루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 모집공고를 내면서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시골에 계신 분들도 다 고루 이런 배움의 장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두 번째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기금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금리 여건 속에서 낮은 이자수입으로 일부 기금에서는 고유목적의 사용 추진조차 어려움을 겪는 현실 속에 기금은 재정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기금법을 2015년 7월 개정하였고 2016년부터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일몰제 시행을 개정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박두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두희입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안전행정부가 주관하여 기금성과분석에 대해서 기관표창을 하고 있더라구요. 우리군 성적표는 어떻죠?

두희

박두희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전국에 중간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성적이 가히 좋지 않았습니다. 기금성과분석 기준에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분석기준에 의하면 일몰제를 적용했느냐, 또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했느냐, 계획대비 집행률은 어땠느냐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준비가 안 되고 있죠?

두희

박두희기획감사실장

일몰제는 저희가 2개 기금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집행률이 낮아서…

은숙

김은숙의원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두희

박두희기획감사실장

네.

은숙

김은숙의원

안전행정부 권고에 의하면 개별기금은 고유목적사업 수행 후에 남은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재투자하는 통합관리기금을 권장하고 있는데 검토된 사항은 있으신가요?

두희

박두희기획감사실장

현재 통합관리기금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기금의 필요성,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 11월달에 각 기금관리 부서에다 존치 여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되고 존치여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년부터 강원도가 정비계획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발전적으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답변서에서 봤습니다. 11월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일몰제 시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못을 박았는데 11월에 기금을 논의했다는 것과 2017년이 불과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운영방안을 참고하겠다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 좀 안일하시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원도가 2016년 10월 17일 전국매일신문에 언론기사를 냈어요. 강원도가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개별기금 일제 정비추진을 위해 현재 17개 기금 중에 9개 기금, 951억원입니다. 내년까지 전액 또는 일부 폐지하고 기금의 자금은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 놓았다 폐지기금에서 추진하던 사업은 일반회계로 지속 지원해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라는 그런 기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2차 수순을 밟고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2015년 7월 22일날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 봤습니다. 양양군은 2010년 11월 15일날 조례시행을 했고요, 평창은 2014년 1월 3일날, 원주시가 2015년 6월 5일, 강원도 통합관리기금이 2015년 7월 22일날 춘천시가 2016년 1월 1일, 인제군과 화천군이 11월 달에 했습니다. 왜 이런 추진을 했을까요, 이것은 기금 자산의 수익성 때문이죠. 실장님께서 지금 기금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답을 하신 것처럼 저금리가 지금 1%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만으로는 원활한 기금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거죠. 그래서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율이 지금 3%에서 4%인데요 기금이자수입은 1%대인 거죠. 그래서 기금운영이 우리 재정운영에도 저하를 시키고 있다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채는 27억9천만원이고 연이율은 3%에서 4%, 이자만 1년에 1억2,500만원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군수님께서 부채상환에 적극적인 심혈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9억을 상환했고요, 2016년도에는 19억8천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개인 가게를 비교하면 1억의 사업자금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기예금 1%대의 이자를 내가 받으려고 1억원을 은행에서 300-400만원의 이자를 지불하면서 쓴다는 격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총괄부서인 실장님께서 이런 현상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되고 효율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계속적인 고민을 했어야 된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주신 것에 공감하고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통합관리기금조례라든지 현재 실무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기금운용계획 및 집행내용을 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개선권고사항에 따르면 계획 대비해서 기금 집행률이 당초 계획 대비해서 40%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기금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향후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3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 운영계획은 13억9,100만원, 집행은 6억1,100만원, 43% 괜찮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11억1,300만원 계획에 집행은 3억9,900만원, 35.8%입니다. 40%가 미달되었죠. 2016년도에는 조금 향상이 되었습니다. 11억9,100만원 계획에 집행은 5억6,100만원, 47%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기금운용 그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집행내역이 점점 떨어진 것은 이자율에 대비해서 기금을 지출하다 보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든가 농업안정기금에 어떤 융자를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융자 신청자수가 떨어진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원인을 알기 위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이 운용률이 계획이 2,500만원인데 829만원, 양성평등이 2014년도에 33.1%를 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안정기금이 18.7%를 운용했고요, 기초생활보장은 2억500만원 운용계획 대비해서 500만원만 지출을 했어요. 2.4%밖에 못한 것이죠. 이렇게 기금운영도 잘 안되는데 우리는 8개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개선권고사항으로 군 단위가 5.8개일 경우에는 유사기금을 통합하여라 이렇게 권고를 했더라구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두희

박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래서 기금별 계획이나 문제점은 당초예산 심의 시 본의원이 다 짚었기 때문에 문제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존속기간이 2025년 8월이고 기금목표액은 50억, 현재 16년도 말 조성액이 19억입니다. 17년도에 1억을 출연했고요, 목표달성까지는 9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고요 추가적립도 35억 이상이 필요해서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작용될 듯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7년도에 기금사업으로 필수불가결만 사업만 추진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일반예산하고 상당한 중복투자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향후 공동작업장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이나 건전한 노인회 육성을 위한 투자사업, 또는 노인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목적성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체육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목표액이 없이 운영되었으나 존속기간이 2023년으로 기금 일몰제에 5년을 적용했고 5개년 계획단위로 기금을 정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이 커 보였습니다. 농업안정기금입니다. 농업안정기금은 현재 농업지원 자금의 변동금리가 0.96%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2% 대출금리를 받고 있는데 농협지부에 대행수수료를 1%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떨어질텐데 1.2%에서 우리가 대출을 지금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더 떨어뜨려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렇게 대행수수료 1%를 내고 이런 행정을 해야 되겠나 그래서 빨리 군지부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졌습니다.

두희

박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재난관리는 지금 3년 동안 보통세 평균액의 1%가 잘 적립이 되어 있었어요. 다른 시.군은 이것을 그렇게 딱 맞게 적립을 안 하고 축소해서 적립을 해서 지적이 된 사례가 많았더라구요. 그런데 착실하게 적립이 되었고 그런데 문제는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이 일반회계하고 중복투자 우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주지하다시피 요즘 경주지진 이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재난관리기금의 적정 확보가 되어야지 우리가 긴급하게 수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채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참 열심히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품기금입니다. 식품기금은 단순홍보물 제작 등이 법정의무기금으로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재원의 활용적 측면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있어보였습니다. 가장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아시다시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보장비용과 자활공동체 이런데 사업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부진한 것은 이해가 돼요. 2014년도에 1건, 2015년도에 3건, 2016년도에 2건이었습니다. 이자가 3%에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금 융자가 3%로 96년 하반기에 조정하셨던 것을 지금까지 그냥 적용을 시키고 계십니다. 여기에 연체율이 8%나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아십니까. 21명이 지금 융자금도 못 내고 있고 체납액이 얼마인가 하면 원금이 7,530만1,860원이고, 이자가 394만5,390원 연체가 무려 8%가 되다보니까 5,757만7,650원해서 총 체납액이 1억3,682만4,900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언제부터 인가하면 1988년도에 융자를 해 간 것이 아직까지 소재지파악 안되고 납부 안 되고 이러는 관계로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금이 낮잠을 자고 있는 원인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활의지가 높고 이런 분들한테도 보증을 받다보니까 또 쓸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연체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기적인 파악이라든가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파악은 하셨는지 주민복지지원과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입니다. 횡성군기초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체납자 현황이 현재 21명입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재지를 파악해서 1년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계속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파악해서 체납고지서랑 보내드려도 이게 반송이 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민등록주소지하고 이분이 거주하는 주소지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결손처분 빨리 하시든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방채법에 따라서 시행규칙에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문제점은 서민들이 이용하기 벅차다는 것입니다. 18개 시.군에 그 이율을 보니까 2%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이율도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율과 연체이율을 하향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금으로 조례에 명칭도 변경이 되고요 그동안에 올 6월까지 이 자활기금조례에 대해서 시.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30일자로 표준조례안과 표준시행규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강릉시가 3%이고, 홍천군이 3%, 우리가 3%입니다. 나머지는 다 2%이고 춘천시가 1%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은숙

김은숙의원

그래서 대출실적은 절차가 까다롭고 이율은 높습니다. 또 현 우리 세태가 경기침체가 되어서 실업자는 늘고 있죠. 저소득층 서민계층이 문을 두드릴 데가 여기인데 착한기금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절차 완화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융자금 회수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신다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기획감사실장

네.

은숙

김은숙의원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단순한 옥외광고업체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비용,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로 다양한 신종 광고물이 생겨서 여기에 따른 대안이 필요한데도 이런 것에 대한 규제나 검열, 이런 데에 기금을 썼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개 기금,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강구가 필요하시죠?

두희

박두희기획감사실장

네.

은숙

김은숙의원

기금제도는 예산회계 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특정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보다 기금의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또한 성과분석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의 활성화가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기금운영계획서를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러면 어떤 사항을 점검하셔서 결과를 세워주시느냐 하면 첫 번째는 그동안 사업실적을 사업별로 추진성과를 평가해서 효과가 저조한 내년 사업은 집행축소, 또는 삭감하거나 사업의 추진방향이나 전략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금의 목적에 집행여부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일부 기금의 경우에는 사용용도 자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용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재량이 많이 개입되니까 세부단위로 세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융자기금의 미회수분입니다. 일정한 거치기간과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원금과 이자 상환할 때 미수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회수금액이 매년 증가하는지, 또 회수 불가능한 기금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회수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소극적 기금운용 여부입니다. 기금이 적정수준까지 조성되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있는 기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유기금의 운영실태입니다. 은행에 여유기금을 예치할 경우에는 더 많은 이자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을 기간별로 수립해서 정기예금의 비중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난연도에 사업효과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기금사업 중에 집행효과나 실적이 낮은데도 계속 집행한다면 공공재원 낭비입니다. 반드시 기금결산 심사 시 검토한 사업실적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예산 출연의 적정성과 금액 관련입니다. 기금조성 재원 중에서 일반예산 지원 출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금이 적정하게 조성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데도 매년 예산에서 출연되는 경우를 점검해서 이런 연례적인 예산 출연을 전체적인 재정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비율이 집행되는 만큼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17년 우리군의 자체예산은 334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1.02%입니다. 열악한 처지를 감안하려면 기금운영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기금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끝으로 박두희 기획감사실장님의 정리의 답변을 듣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희

박두희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횡성군 기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총괄 부서장으로서 관심을 더 갖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금정비계획 및 각종 집행이라든지 꼼꼼히 챙겨서 내년에 운영계획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민선향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횡성군만의 특수시책이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요실금이나 요실금 자조관리 교실 시범운영 이런 사례처럼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시책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이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우선 요실금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우수사례 시.군으로 해서 전국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오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2014년도에는 치매환자들 뇌건강업프로그램을 추진한 부분도 도에서 우수사례시범으로 해서 수상을 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성화사업으로 해서는 민간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을 의료기관에 등록을 한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가져다가 그분들에 대해서 보건교육도 시키고 투약하는 것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치료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재활프로그램으로 물리치료사들이 보건지소마다 배치되어 있다보니까 집에서 나오시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은 2016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성인건강과 관련해서 조사된 통계에 의하면 주관적 건강상태를 체크한 결과 양호라고 41.7%의 남성들이 답한 반면에 여성은 33.6%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OECD회원국의 평균은요 남성이 72.4%이고요 여성이 67.4%였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최하위입니다. 특히 우리 고령어르신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관절염 의사진단 경험률이 여자가 27.4%에 비해 남성은 7%고요 골다공증의 의사진단 경험률은 여성이 22%인 반면에 남성은 1.4%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취약하구나 이런 것을 봤고요 또 우리군 실정을 보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고 출산률은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보건의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여겨져요. 우리 군도 군민건강과 관련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어야 될 듯 한데 빅데이터라고 할까 그런 게 마련된 게 있나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횡성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연세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런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무엇보다 지역과 주민수요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맞춤형건강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먼저 임산부건강증진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출생아 수가 2013년에는 195명, 2014년도에 202명, 2015년도에는 215명입니다. 2016년도에는 아직 10월 달밖에 되지 않아서… 10월 달까지 몇 명이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2016년도 10월까지 파악한 숫자는 164명입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지난 11월12일날 저출산대책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요 출산인프라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출산률이 떨어지고요 시장이 작아지는 만큼 인프라 개선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지적을 하더라구요. 전국에 시.군.구가 2,342곳입니다. 그런데 32곳이 산부인과 병원이 없고요 55곳이 분만실이 없는 분만취약지가 바로 우리 횡성지역입니다. 소장님이 보실 때 출산장려정책이 우선돼야 될까요 아니면 출산기반 확충이 우선돼야 할까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둘 다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분만 취약지 의료지원사업과 운영실태, 향후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분만 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은 저희가 2015년도에 횡성삼성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병원 자체에서.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시설비와 인건비로 해서 2억원이 지급이 됐고요 2016년도에는 인건비로 2억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은숙

김은숙의원

지금 현재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10월 5일자로 산부인과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산부인과 의사가 부재중에 있어서 2억원에 대한 인건비를 아직 제대로 다 지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지금 병원측하고 저희가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성 산부인과 의사께서 오시려는 의향이 있었는데 선급으로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오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병원측의 재정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저희가 선지급하는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워낙에 재정난이 어렵기 때문에 선지급을 혹시 저희가 한부분이 인건비로 지급이 되지 않으면 그걸 또 회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병원측하고, 병원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당초예산 심의시에 하나요양병원 앞에 산부인과 진료안내 플랭카드가 걸려서 그 플랭카드를 보고 본의원이 너무 반가워서 ‘ 아, 우리가 이제 산부인과를 여기서 하는구나’ 하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은숙

김은숙의원

하나요양병원은 현재 폐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하나병원은 11월 11일자로 폐업이 됐습니다. 일자가 좀… 그게 부도가 난 상태라서요…

은숙

김은숙의원

폐업이 되었으면요 지금 앞에 보시면요(사진을 보이며) ‘하나병원’ 해가지고 ‘정상진료합니다.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이게 벌써 언제적부터, 혹시나 어제는 떼었을까 하고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진료안내 플랭카드는 환자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진료를 하는 듯한, 그래서 들어가 보는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은숙

김은숙의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3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가능해져서 주민의 관심이 예상이 됩니다. 벌써 홍성군, 삼척시, 서귀포시, 서울 송파구 등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들이 발빠르게 조성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가임기 여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전무한 실정이고요 횡성군에 가임기여성은 20세-39세 기준으로 3,768명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구늘리기사업과도 연결이 되고요 또 17년도의 예산편성 주민의견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는 산부인과는 물론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횡성에 사는 산모들이 출산과 산후조리를 다른 데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2주에 150-25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런 현실에서 산모와 신생아 모두 적당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산후조리원도 없는 우리군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가능하신 얘기가 될까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우선 삼척의료원은 지금 의료원 시설이 있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초기시설비 같은 게 부담되지 않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횡성군에 만약에 그거를 하게 되면 초기 시설비부담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인력기준이 시설에 설치기준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5명-20명 정도 시설을 운영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4억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출산율이 200명 정도로 올해 같은 경우 164명, 연말까지 본다고 하면 200명 정도로 본다고 하면 한 200만원 정도의 산후조리원비를 계산해도 4억인데 그 비용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양질의 의사가 있는 산부인과에 설립되어 있는 조리원을 활용하는 게 효율 대비 비용의 낭비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삼척의료원에 운영하는 것을 알지만 자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삼척의료원을 방문을 해서 자세하게 좀 파악을 해서 저희 시.군에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비용이 2주에 80만원 정도 들더라구요. 그래서 개인별소득기준에 따라서 10만원-20만원은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있고 또 전염병에 대한 염려 이야기도 들렸는데 타지역의 산후조리원은 안전하고 우리 군에 그거 지으면 불안한가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임기여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자료를 찾던 중에 이대균 의장님께서 신문에 기고를 하셨는데 출산장려정책, 젊은 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호한 정책보다는 20세-39세 여성에 집중한 정책들이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기고를 봤습니다. 참 좋은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와 아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택예방접종과 또 아동건강돌봄사업, 영유아 충치예방 및 학교구강보건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주변에서 보면 아토피나 알레르기비염, 어린이 약시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조기발견을 위한 방안은 없을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우선 약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약시는 어린이집에 3세-6세를 대상으로 해서 자가시력검진을 전수조사를 연초 매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입체시검사를 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서 이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의뢰를 해서 수술지원이 가능하도록…

은숙

김은숙의원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유아 약시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보니까 만4세 때에 약시를 조기치료하면 완치율이 95%에요. 그런데 7세 이하일 경우는 85%고요, 13세-17세 때 하면 완치율이 25%밖에 안되더라구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시에 대한 영유아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구강검진이 참 잘 되고 있던데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평소에 구강관리를 잘 한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건치아동을 5명 선정해서 표창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구요. 지금 우리 군에서 미취학아동들에게 칫솔질교육도 꾸준히 하고 열심히 관심 가져주시는데 아동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청소년건강증진사업으로 청소년금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금연상담실운영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청소년금연상담실을 지금 1층에다가 신설을 2016년도 8월쯤 돼서 새롭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일반흡연상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 오지 않아서 1층에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11회에 44명으로 아직 찾아오는 방문객들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아이들한테 많이 알려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학교별 저희가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프로그램을 운동이나 영양관련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청소년 횡성군의 수치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은숙

김은숙의원

참고로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의 수치는 아닙니다. 청소년 흡연율이 남성이 145, 여성이 4%입니다. 중1 남학생의 중학교 이전 흡연 경험률은 6.9%고요 청소년의 주 1회 이상 가정내 간접흡연 경험률은 33.8%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사업을 좀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금연구역 지정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거에 따른 주민홍보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의 단속이나 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저희가 조례로 제정된 것은 고시에 학교주변과 공원, 버스와 택시승강장을 고시해 놨는데요 2014년도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고시는 그 동안에 홍보를 통해서 하고 올해는 버스승강장에서 10미터, 택시승강장에서 10미터 내외만 우선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은 저희가 야간에도 움직이고요 또 휴일에도 많이 다니고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흡연실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보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런 장소가 안 되어 있는 공공시설에서 많이 흡연을 하고 있어서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네, 단속하고 계도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인기는 앞에서 요실금 및 만성질환예방사업을 다루었으니까 앞으로도 모범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년기 건강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도 활발히 전개를 하고 계시던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치매안심마을운영사업을 검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마을 내년에 마을을 아직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2개 마을을 운영해서 치매전수조사를 실시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방프로그램이나 다른 보건사업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들어갈 거고요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배회감지기나 인식표, 가족들에 대해서는 정서지지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거고요 물품으로 기저귀나 방수패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갑천면에 건강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주민화합과 함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치매안심마을도 운영이 돼서 향후에 치매진행을 지연시키고 또 가족의 부담도 감소되고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한 말씀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강원도 어르신 자살률이 도내에서 최고로 높다는 통계를 봤어요. 우리군 전체 자살률 추이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2014년부터 뽑은 자료를 보면요 14명씩 자살률이 있는데 올해는 노인 자살률이 줄었습니다. 전체 숫자는 14명으로 똑같은데요 노인은 9명, 8명 이랬는데 올해는 4명으로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10대에서 1명 있었고요 일반 젊은 층에서 올해는 자살률이 많이 발생이 돼서 노인위주로 사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명지킴이사업을 내년에 좀 더 활성화해서 추진을 함으로써 젊은 층이나 성인.장년 층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자살위험군이나 자살주위군 검진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이들에게 심리상담이라든가 심층검사라든가 치료프로그램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올해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내년에는 고위험조사 된 부분들이 3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사례조사를 통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이번에는 당초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물론 성격상 홍보나 인쇄, 이런 예산이 많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순 전단홍보나 이런 거보다 어떤 신체적 활동홍보를 했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몸 건강도 지키면서 다양한 이벤트성 캠페인을 하면 실천으로 유도될 수 있고 인식제고도 하면서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물을 저도 파악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 날 말씀하실 때 21건에 한 2억원 정도로 해서 ‘아, 홍보물과 홍보비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리후렛 같은 것을 많이 제작을 했는데요 그런 거 보다는 저희가 운동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홍보물품 위주로 해서 많이 홍보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홍보물품으로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마지막으로 불용의약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집마다 다양한 의약품들이 구비되고 유통기간이 지난채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조일에 따른 사용기간이 있음에도 어르신들이 ‘내가 감기 걸렸을 때 이 약 먹으면 낫더라’ 하고 그냥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디다 버리는지 몰라서 심지어 어린이 시럽제 같은 경우는 화장실 변기에다 버리는 현상이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된 폐의약품수거함에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은숙

김은숙의원

그래서 이런 복용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리안내서나 비치, 이런 거는 하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좀 했고요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지소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보이는 부분에다 해놓고 약을 드릴 때도 ‘먹고 혹시 남은 부분은 여기다 수거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부터도 그런 게 조금 불편한 게 잃어버리지 말고 챙겨와서 거기까지 나와서 버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잘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홍보를 많이 하고요 약품의 오남용,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보건소가 관리감독을 하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불용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정이나 홀몸어르신가정 등 건강사각지대에 대한 사업도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틈나는 대로 서면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횡성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해나가시리라 여겨집니다. 2017년도에 소장님께서 새롭게 계획하시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이사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는 한데요 2017년도에는 저희가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고혈압. 당뇨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사업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은 현재 의료기관하고 하고 있는 병원이 4개소만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병의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많이 참여를 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말씀하신 임산부, 가임기여성에 대한 부분, 또 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 건강조사한 부분을 기틀로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건강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네,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경로당과 약사회, 의사, 한약방 해가지고 결연을 맺어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 나가는 모습도 많았고요 또 건강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마을단위로 건강을 관찰하시는 분을 한분 선정해서 그분이 마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보건소와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횡성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횡성군이 병원이 참 취약하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영숙

김영숙의원

여러 면에서.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면단위에 있는 진료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장님도 익히 아실 겁니다. 외지에서 귀촌하시는 분들도 병원이 없어서 귀촌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럴 만큼 병원은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가까이 있어야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보건진료소라든가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물론 봉사정신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 물론 어르신들은 참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일반인들,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의사선생님들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면 1-2분도 안 걸리게 진료를 하고 ‘나가세요’ 그러고 주사라든가 이런 것을 놔달라고 하면 그냥 대답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는 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앞으로 의료기관이 취약한 면단위 같은 곳에 보다 더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의사선생님들도 보다 더 친절하고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저희 직원분들은 친절교육도 그렇고 많이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다보니까 그분들이 저희가 배치를 하면 친절교육도 시키고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기대치가 많으니까 그런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도 그렇고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은 젊어서 그런지 어르신들이 약간 공보의 라는 것에 대한 무시하는 태도도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욱해 가지고 불친절하게 행동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절교육은 더 신경을 써서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이 지소를 방문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의원님.

인덕

김인덕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우리 면단위에는 보건지소가 다 있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리 단위도 취약지역에 보건지소라고 있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진료소는 몇 군데나?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8군데 있습니다. 강림에 없고 갑천에 하대와 추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보건진료소에는 한분이 근무를 하시죠?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네.

인덕

김인덕의원

한분이 근무를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의 일도 있을 것이고 교육도 있을 것이고 이런 출장들이 일어날텐데 그때 진료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 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인력이 있다 보니까 진료소에는 지금 6개월 교육을 받은 별도로 처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6개월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대체인력으로 활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교육이나 연가, 병가를 갈 경우에는 미리 오셔야지 될 예약진료 환자들은 저희가 컴퓨터에서 확인을 해서 미리 연락을 드리고 ‘내일은 안 되니까 모레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특별한 병가나 이런 것이 아니면 사전공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곳에 지소가 있으니까 조금만 나가시면 지소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인덕

김인덕의원

그런데 어떤 대책은 그렇게 강구를 하고 계시는데 현실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입구 문에다 출장 관련된 내용을 써놓고 사실은 비어져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그 내용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물론 홍보를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이렇게 통보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분들은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교통이 없습니다. 다 먼 거리를 걸어다니시는 부분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오셨다가 헛걸음을 하고 돌아가면서 의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기껏 갔는데 왜 근무를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불평의 소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지소에서 파견을 나가 계시든지 어떤 교육을 아니면 개인 어떤 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비워둘 때는 그곳이 비워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진료소의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소에는 의사가 있다 보니까 지소를 비우고 진료소를 커버하다 보면 지소가 비게 되고 의료인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정말 대체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인력 충원이 되지 않으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서…

인덕

김인덕의원

그렇다면 도저히 인력문제 때문에 될 수가 없다라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홍보에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어느 진료소가 2-3일동안 문을 닫게 돼요. 그러면 그 지역 전 주민들한테 홍보를 다해 주세요. 일일이 전화통화를 해 주시든지 사전공지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비어있는 기간 동안 헛걸음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을 갈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이장님, 반장님을 통해서 가가호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이상입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장신상 의원님.

신상

장신상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답변서도 10페이지에 해당하는 성실하게 서류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바로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의 보충내용인데요 보건진료소 문제는 본의원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보건진료소는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우리 농촌지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잉여인력을 정수로 받아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홍보를 해서 다음에 오십시오 이런 부분은 아파죽겠는데 찾아왔는데 얼른 약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정원조정을 해서 원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원은 특별한 교육을 이수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잉여인력을 마련해서 평소에는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방법도 있고 하다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요, 보건진료소가 12개소인가 이상일 경우에는 잉여인력을 1명 정도 추가로 뽑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뽑아서 할 수 있는데 저희 횡성군에는 그게 우선은 해당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 보건소 측에서는 잉여인력이 우선은 와서 보건소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가, 병가가 있을 경우나 부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나갈 인력에 대한 것을 미리 보충해서 인력채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사부서와 좀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물리치료실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인원은 다 확충이 되었나요?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물리치료실은 8개소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리치료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농한기 때는 좀 계시는데 농번기 때는 많이 없다보니까 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경로당사업으로 해서 재활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별로, 마을별로 해서 두 군데 정도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3개월 코스로 해서 상,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저희가 관절이나 운동에 대한 치료 위주의 지금까지 해 왔던 운동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른 치료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생활수준이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보건사업이 우리 농촌지역은 주요 보건 분야 담당을 해 왔었습니다. 더군다나 생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농업인들 지금은 농업은 남성, 여성 다 농업에 종사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육체피로도가 가장 높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고령 어르신들, 사실 바깥출입도 힘들어서 운동량은 적을 수밖에 없고 건강에 대한 것은 뻔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도 그렇듯이 사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도. 물론 웰다잉교육이라고 해서 생애 마지막 부분까지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농업인이나 장애인이나 고령 어르신들을 위한 물리치료, 이게 농한기가 되었으니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보건지소에 방문하는 것이 사실 어르신들 힘듭니다. 겨울철에 잘못 다니시면 큰 화를 입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경로당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시는 분만 대부분 오세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찾아가는 그런 치료사업을 하신다니까 환영을 들고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주민복지지원과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안마바우처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안마사가 가서 하시는 것은 얇게 하시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마도 굉장한 효과가 크거든요. 사실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몸이 기형으로 돼요.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겨울철에도 바른 체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실 운영이나 안마바우처제도, 또 보건진료소 공백문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저희가 장애인 대상으로 100명을 지체뇌병변 1-3등급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월 1회이상 물리치료사와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치료위주의 사업을 하반기에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이게 아마 장애인이든 물리치료이든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에요. 여러 계층이 있을 것이고 정도 차이가.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농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향

민선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이상입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한상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표한상 의원님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