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제24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2-08

회의 전체 보기 1188턴

리과

리과안전관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남기학 박선용 윤석진 박계용 박순복 정진규 여철구 관련 회의록 제24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제24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제24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24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제24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24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처음으로 제24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8일(목)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1. 2016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남기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농정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안전관리과순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농정과장 정기종.

남기학위원장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질의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정기종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으로 금년에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건의는 2건, 진정 1건, 고충 2건, 상담민원 5건, 신문고 처리 1건 총 11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농지법, 축산, 유기동물 관련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1쪽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영동포도축제 등 주관대행 용역 등 총 5건으로 축제내용 용역은 완료가 되었고 과일포장제 1건은 12월중 집행을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50% 삭감목변경 2015년 현황입니다. 삭감은 당초 본예산에 도에서 일괄 시군에 평균내시 후 편성이 돼서 사업 중 사업량 파악결과 불필요예산을 도에서 반납하라는 사항이 있어 삭감한 내용이 주로 있고 영동 농특산물 해외시장판로개척 사업은 군비로 당초에 세웠는데 국비가 세워져서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변경사항은 주로 사업성격에 맞는 통계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1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8건 지적사항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시기 변경 검토사항은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희망시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도록 농협과 협의를 하였으나 작목별 사용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웠고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행정지도를 통한 우수제품생산방안강구사항은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 대해서 시료채취 공급을 강화하고 관내 노후화시설교체 우수제품 생산기반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농촌 일손돕기확보방안 검토사항은 생산적 일손봉사 및 생산적 근로를 연계한 일손돕기 확대 추진과 일손을 덜 수 있는 농기계를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축제시 각종 농특산물판매장 확대운영방안강구 사항은 지난해 8동에서 금년에 14동으로 판매장 부수를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대체작목 대책강구사항은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품종에 다양화와 우수품종 보급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출하시기 조절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속적인 신작목 연구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중 휴대용 전동가위 지원사항입니다. 동력가지절단기는 43대를 지원했고 앞으로도 신청을 받아서 매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집행 잔액이 매년 발생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강구사항은 내년에 신입 고교생 귀농자녀 학생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였는데 금년도 역시 잔액이 발생이 예상됩니다. 2017년부터는 사업비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조정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대책강구사항은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대책 회의개최 및 각종보조지원과 우수농촌체험마을 행사 견학 등을 통해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비단강숲 마을 정상화대책 강구 사항은 내부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로 현재 표면적인 내부갈등은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10-14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마을 이장이 보조사업자인 사업현황입니다. 미전리 농기계보관창고 외 15건입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15쪽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 16년 공모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농림축산부로부터 축산식품부로부터 공모로 지역 명품과일체험벨리육성사업에 선정되었고 2016년도에는 ICT창조마을 조성사업에 축산식품부 공모로 ICT창조마을 조성사업에 선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017년도사업으로 버섯화원 테마파크조성 사업비 5억 원을 공모에 선정 확정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0-16쪽입니다. 농촌경영대학 운영 내역 및 정산내역입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수강생 43명에게 9300만 원 사업비로 강의 14회 및 현장체험학습 국내 외 1회, 국외 1회를 하여 농업농촌에 리더로 육성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현황 및 지원운영입니다. 8개 체험마을에 37,000명이 다녀갔고 2억 9000만 원의 매출실적이 있었습니다. 10-17쪽입니다.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지원실적은 총11개 마을에 지원을 해서 부녀자 일손을 덜어주고 공동급식을 통한 주민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0-1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제조가공센터 추진내역입니다. 건축공사 착공을 15년 12월 30일에 해서 건축을 준공하였고 지난 6월 27일 준공하였고 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착공과 제조가공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원안가결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가공센터 수탁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 후 현재는 가공설비 설계 후 사업자 선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9쪽입니다. 농촌자원복합화산업 지원 사업 추진 내용 및 제품 판매실적입니다. 지역 명품 프리미엄 과일체험벨리 육성사업 사과즙 가공설비 사업으로 양강면 남전리에 사업비 총 6억 원으로 보조사업자 농촌회사법인 사과망태기에서 9월 준공하여 체험과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거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박선용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자료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관해서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 내년도 정부 농업예산이 0.8% 증가된 14조 4887억이랍니다. 상당히 정부 자체가 농업을 홀대하고 이런 시대인데 우리 내년도 농정과는 어떻게 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우리 농업예산이 현저히 줄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한 게 전체대비 총 예산에 한 15%에서 한 17%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2016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579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17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정해 놓은 건 611억 정도로 해서 좀 증가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 사실은 적은 것은 아니고 약간씩 저희들이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편성해 주셔서 앞으로 농업예산이 차츰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이고요. 포도 폐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신청한 농가수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와 우리군 포도재배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작목이 영동군에서는 포도재배였는데 사실 처음에는 한 1,500ha 정도까지만 될 때만 해도 왕성하게 해서 속된 말로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공무원 봉급 못지않게 소득을 올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2,000ha 이상 되면서부터 2010년 이후에 가격이 좀 하락돼서 폐업 이런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 같아서는 폐업되는 원인이 어떤 지역의 노령화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일손이 부족해서 상품 생산하는 그런 생산의 손길이 좀 덜 가서 상품화가 좀 덜 된 그런 부분도 있고 옛날에는 알속기라든가 그런 거 해서 상품성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영동포도가 좀 이렇게 뚜렷하게 어디 대외에 나가서 상품성이 있었는데 그게 좀 떨어져서 좀 가격이 하락된 그런 원인도 있고, 또 전체적인 흐름으로 외국산 과일이 많이 들어와서 하락된 우리 영동포도가 많이 가격이 떨어졌다는 그런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많이 폐업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거를 극복하는데 2015년도에 신청한 그 농가를 보면 한 815농가에 325ha가 2015년도에 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671농가에 270ha가 신청이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폐원보상금 얼마 지급 되었어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폐업 보상금이 지금 지난해가 206억 3,700만 원.

박선용위원

206억?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206억 3,700만 원이 됐고요. 금년도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은 신청한 거 이제 여기에서도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는 또 더 지으려고 포기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신청된 걸로 보면 165억 7,500만 원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금년도에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박선용위원

165억?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지금 벼 보상 금액이 지금 지급 시기나 어떤 방법 또 작년 폐업사업과 달라진 건 뭐가 있어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이제 지급하는 거는 지금 4회 추경에 저희들이 지금 돈이 내시가 내려왔는데 전액이 지금 안 내려오고 한 70% 정도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한 170억 정도가 내려와서 4회 추경에 지금 계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4회추경이 계상돼서 이거를 지급하다보면 확정된 다음에 기간이 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농가가 철거를 해도 금년에 지급 할 수 없는 그런 회계상 그렇게 돼서 내년 초에 나머지 30% 다 오면 그거 합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집행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서 15년도에 폐업을 많이 했는데 폐업한 380ha는 어떤 작물을 심었든지 또 조사한 것이 있다면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영동에는 어차피 과일 위주로 이렇게 재배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금 많은 게 포도하고, 복숭아, 사과, 이런 종류를 지금 많이 재배하는데 오히려 또 포도가 폐원이 되면 그쪽 복숭아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심으면 그것도 또 과잉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좀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해보려고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서 농가들한테 안내문도 보내서 이런 쪽으로 하시지 말고 또 앞으로 과잉생산 우려가 되니까 다른 작물로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재배를 한 사람들은 또다시 복숭아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대충 한번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작년도 한 것 중에 사과, 복숭아가 폐원농가 중에 한 50%정도 됐고 그다음에 임산물로 해서 한 15%, 특용작물 해서 한 11% 그다음에 기타 전작물 해서 한 24%로 이렇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그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나라 국민성이면 하지 말라면 더 하죠! 그래서 작년 폐업농지에 금년도에 포도, 체리, 복숭아, 아로니아, 일반 작물재배라든가 유기질비료를 해결해 주면서 복숭아를 좀 더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던데 금년 폐업농지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건 지난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그거를 지원해서 이제 폐업을 복숭아나 주작목으로 안 하는 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하고 싶은 분들은 다시 그냥 복숭아나 사과하더라고요, 그 지원 안 받고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효과가 없는 거로 판단이 돼서 금년에는 그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제 금년도 또 폐업한 농가에서는 어떤 작물을 심을 것으로 예상 하냐면 또 대체작물로 보급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의견이 어떠세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커다란 이게 보급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포도나, 복숭아라든가 이거를 피해서 다른 작물로 하는 거 특이한, 어떤 우리도 이제 진흥원이라든가 진흥청 쪽. 아니면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좀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새로운 그런 작목을 좀 한번 찾아봤는데, 이 농업이라는 게 그렇게 막 공장에서 뭐 생산하는 거 같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센터하고 협의를 했는데 포도, 복숭아, 사과를 하더라도 어떤 집중적으로 출하 안 하는 시기 이렇게 우리 영동에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는데, 그 시기를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중생종이 많으면 조생종 쪽 아니면 만생종 쪽으로 이렇게 포도 품종이나 복숭아 이런 거를 편중해서 이렇게 알려가지고, 나중에 출하할 때 홍수출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작목을 좀 이렇게 대체작목으로 어떤 이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복숭아 폐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한 번 있었어요.

박선용위원

고목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농가들은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복숭아에 대한 폐원 그런 거는 뭐 알고 계신 게 없으십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렇죠, 지금 그거는 저는 잘 모르고 선정하는 것이 농식품부에 판단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수입으로 인해서 그 작목이 피해를 입었다. 하는 그런 판단이 될 때 그때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서 어떤 농업산업이 그렇습니다. 뭐 참 경험담이지만 제가 3,4십대 젊었을 때 농협 직원 할 때 추곡 100가마니만 가지고 나오면 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100가마니 해야 어디 중견직원이나 공무원 중견직원 한 달 월급밖에 안 됩니다. 지금 1등이 한 가마니에 4만 5,000원, 100가마니 450 또 거기 뭐 보태준 거 있다고 해야 뭐 좀 플러스는 하겠지만 한 달 녹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애초에 정부농업예산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지만 농업이 그렇게 피폐됐으니까 어쨌든 농정과에서 농업하고 제일 밀착된 그런 관계니까 항상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주질의에 보충질의, 윤석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 우리 포도농가 폐원이 지금 3/1정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렇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2,200ha인데 지금 금년까지 빼면 한 1,200ha 정도 이렇게

윤석진위원

그거 반 이상 지금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할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영동포도 지리적표시를 하고 운영하셨잖아요? 지금까지도 하면서?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 중에서는 우리 거의가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렇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으면 좀 잘 맞추셔 가지고 이제 농사짓는 분한테 더 돌아갈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계용위원

예.

남기학위원장

예, 박계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예, 과장님 하여간 농정과 근무하면서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금방 내가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서 우리 영동포도가 폐농을 신청하고 나서도 노령화로 인해서 뭐 손질이 잘못되고 해서 품질이 좀 약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폐농을 작년에 우리 군에서 30%를 했고 또 금방 했듯이 한 1,200ha를 지금 남아있는 중에 폐농을 했으면 그만큼 물건이 없고 서울에 공판장에 올라가서 판만큼 물량을 찍었으니까 포도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마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포도물량 수입물량이 많았고 또 체리가 많이 들어왔고 오렌지가 많이 들어왔고 바나나가 많이 들어와서 외국산 농산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포도값이 떨어졌지 우리 농가가 품질이 손질을 잘못해가지고 포도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물량이 많아서, 만약에 포도 손질 잘못해가지고 거시기 했다고 하면은 품질 나빠서 그렇다고 하면 폐농을 했으면 물량이 없으면 포도값이 작년에 평균 1만 원이 안 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맨 처음부터 평균 따져가지고 1만 원 받습니까? 그러면은 폐농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폐농하기 전에는 또 그만큼 물량이 많았어도 1만 2000원, 1만 3000원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수입이 많았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래서 FTA 사업도 수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FTA 사업이라는 게 그게 제일 원인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거는 그만큼 노령화되고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이 덜 가서 상품성 있는 거를 출하를 좀 덜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 그게 잘못 되었다는 건 아니고, 이제 노령화되고, 저희들이 할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일손이라든가 그런 지원, 농기계를 해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계용위원

예, 그리고 그럼 지금 현재 포도폐농을 했잖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박계용위원

그런데 지금 면적이야 이제 포도가 하고, 지금 어떻게 포도 면적하고 복숭아 면적하고 어느 게 더 많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아직까지는 포도 면적이 많습니다.

박계용위원

포도가 면적이 많죠. 왜냐하면 그 평수당 들어가는 나무 숫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박계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 농협 통계하고 우리 군 통계하고 틀릴 수가 있지마는 지금 포도 돈이 더 많이 들어옵니까? 복숭아 돈이 더 많이 들어옵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포도, 복숭아하고 전에는 월등히 복숭아가 적었는데 지금은 아직은 포도가 그래도 많고 복숭아가 그런데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소득액은 복숭아가 높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하면은 아직까지는 포도가 더 아직까지는 높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런데 일부 농협에서 통계 내는 걸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박스로 따지니까 우리는 돈을 얼마 했는지 잘 몰라. 그런데 영동군에 들어오는 박스값을 봤을 때는 복숭아가 지금 치고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면적이 작지만 나무당 1년에 한 많이 따는 거는 뭐 50박스까지 딴다고 하니까 그건 뭐 농협한테 농사짓는 사람들이 통계를 내보면 아니까 아무튼 저 농가에서 이제 복숭아 농사 쪽으로 많이 가니까 복숭아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하나의 예를 들게요. 이번에 그 축제 때 씨름대회를 체육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 감, 이런 건 다 있는데 왜 복숭아 이거 선전하는 게 왜 없냐? 이거에요! 그러면서 농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복숭아에 있다는 것을 우리 농정과 직원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포도가 이제 지는 해니까 앞으로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복숭아축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기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전에 우리 박 군수님이 한 것이 뭐냐 과일축제로 하자고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포도농가들이 죽어도 이건 포도축제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제 복숭아축제 하자고 복숭아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아마 들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정과 직원들도 그것도 염려를 해두시고,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 팍팍 갑자기 팍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 건에 대해 이제 저희들은 위원들은 여러 사람들을 대하다보니까 많은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럼 왜 복숭아가 아직까지는 그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다고요. 왜? 복숭아가 많으냐 포도가 많으냐 그 사람들은 이렇게 따져요. 그럼 또 내가 예를 하나의 예를 들어준다면 곶감이 많으냐 와인이 많으냐 이런 거야. 사람 죽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와인은 34농가지만 곶감은 1,500농가다 이거예요. 곶감축제 하는 데 왜 거기다 몇 사람 안 되는데 예산을 들어붓고 우리 곶감축제 하는 데는 왜 신경 안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예쁘다고 예산 더 주고 안 주고 이건 아닌데 밖에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차별화를 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렵고 그런데 아무튼 농정과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또 여러 각 분야 사회단체라던가 그 임원들이 이렇게 말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 그런 것도 잘 듣고 이겨내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끝나면 여행도 가시나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갈 계획입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하여튼 영동이 포도가 영동 농민들을 살려냈다는 건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올해 폐원하는데 70%만 확보가 되고 예산이 내년도에 30% 확보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30%는 내년 언제 쯤 확보 되나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내년 년초에 되면 1회 추경 정도에 해서 그때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시가 되면, 그때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왜 이거 여쭤보냐면 신청하신 분들이 내년까지 농사를 짓는 건가 궁금해 하세요. 내년에 이게 되면 그 전에 돈이 와서 내가 신청하면 농사를 안 짓지만 또 이게 지급이 상반기에 안 된다고 하면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4월 달부터 시작하면 포도에 대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농가들이 계세요 그래서 궁금해서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홍보 좀 해 주시고 작년하고 올해 이어서 하다보니까 반 이상이 면적이 줄어서 반 정도 남는다고 하는 데 다른 데 다른 전국적으로 포도가 영동만 많이 심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데도 이렇게 폐원을 많이 하는지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하는가 하고 우리 인근하고 저쪽 경상도 김천이라든가 옥천 이런데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우리가 한 20%정도 되고 다른데 보니까 15%정도 우리가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우리가 20%정도 되고 다른 김천이든가 영천 그쪽에 보니까 한 15%에서 16% 이 정도 이렇게 폐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뿐만 아니고 포도 전체가 폐원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박순복위원

저희가 농업을 하는 정책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포도를 이 정도 끌어 올리는 데 많은 지도와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아까 박계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입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또 인구 우리 농업인들의 연령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뒷받침이 가격이 뒷받침이 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데 수입이 많다 보니까 역시 10년 전에도 5KG 1박스 1만 원 지금도 1만 원 변한 게 없는 데 자재나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과연 밖에 나가서 들으면 이렇게 폐원신청을 정책적으로 하고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지원을 해서 앞으로 더 끌고나갈 수 있는 방향을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봤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끌어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어차피 농업이 자꾸 내려가고 있는 데 뭐 2030년도 가면 어디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30년도 가면 농사질 인구가 없어서 기업에서 아마 농사를 질 거다. 이런 말도 아마 방송을 타는 걸 들은 적이 있는 데 어쨌거나 이런 걸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게 아까도 축제 말씀하셨지만 우리 반 이상 줄면 축제하는 데 지장 있나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축제하는 데는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하여튼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포도면적이 줄고 하는 데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1,500㏊ 내외에 있을 때는 관리하고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거나 농업인 단체들이 작목반이 많을 경우에는 좀 단합이 안 되는 편이었습니다. 갈수록 단합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건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품종이 샤이니머스컷이라던가 여러가지 새로운 품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으로 해서 경쟁력 있는 품종으로 바꿔야하는 실정에 와있고 생산할 때도 정성스럽게 옛날 처음에 초심으로 가서 진짜 옛날에는 알솎기 까지 해서 송이도 몇 송이 저희들 가서 홍보할 때 1상자에는 몇 송이가 들어 갈 정도로 해서 만들라고 해서 집하장에 견본도 붙여놓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품질관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각자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농가에서도 그런 걸 잘 안 듣습니다. 그동안에 포도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아무데나 팔아도 소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는 그렇게 팔아서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건 절대 가격이 안 나온다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나를 짓더라도 상품성 있게 져서 지금 복숭아 농가도 상품성이 낮은 농가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데 잘 지은 농가들은 아주 월등하게 가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또, 행정기관도 상품성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도 하고 농가들도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우리 농정과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한 여러 가지들을 진흥원이나 기술센터나 지금 우리나라도 온난화에 따라서 많은 게 변화되고 있잖아요? 사과도 강원도 가서 사과가 잘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걸 면밀히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등을 긁어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좀 우리 농업군에 맞게 좀 추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FTA기금 가지고 우리가 포도하고 일부 작목에 폐업지원금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정진규위원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은 FTA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사실 할 얘기는 없어요. 기금 운용하는 정부 중앙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서 신청을 받고 집행하는 역할만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의할 게 없는 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보니까 우리 어차피 농정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그리고 농정과 직원분들 모두가 짧게는 우리 영동군에 농업행정을 보고 있지만 크게는 사실 대한민국 농정업무를 보시는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FTA기금이 사실 농업수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수출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있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조건을 가지고 FTA협상을 하다보니까 이익을 보는 쪽이 있지만 손해를 보는 쪽이 발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손해를 보는 분야가 농업분야이 기 때문에 그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FTA기금을 만든거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된 목적은 농민들이 피해 보는 부분을 보전을 하고 그리고 그 농업분야를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농업인들이 소득이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FTA기금을 사실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대 근래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FTA기금 사용하는 방법이 지금 기존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농업에 특히 영동 같은 경우는 포도생산기반자체를 허무는 정책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박계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동에서 영동포도 20% 전국포도산지에 두 자릿수 이상을 폐원조치해서 폐원했어요. 그럼 폐원했으면 당연히 농민들이 폐원하지 않고 포도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뭔가 이득이 생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이득이 생겼냐 말이죠! 우리가 포도에 대한 경쟁력을 단순히 공급량을 가지고 줄여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그 줄인 공백을 수입농산물이 더 들어와서 차지해 버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결국 이게 돈으로 농업인들 현재 농사짓고 있는 거 적당히 농사짓고 농사하지 말아라 앞으로 국가가 농업 말고 다른 걸로 먹여 살려 줄테니까 당신들 농사짓지 마라라고 그런 뜻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뭣하러 농사짓습니까? 다 자동차 수출하고 뭐 수출하고 수출해서 그 돈 나오는 거 세금 걷어서 먹거리 다 외부에서 수입해다가 싼 값에 수입해서 먹고 하는 게 차라리 난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 고생시켜서 농사짓게 해놓고 나중에 폐업지원금이나 줘서 돈 몇푼 줘서 농사기반 흐트러놓고 기존에 농사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영농의지마저 꺾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라도 이 FTA기금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폐업지원금 내려 보내서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할거냐 하면 앞으로 만약에 그런 자리가 된다고 하면 FTA기금을 가지고 특정 농산물에 대해서 폐업지원을 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생각의 발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분명히 좀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 제일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중앙부처에 가셔서 그 사람들이 머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 똑똑한 바보 라고 하죠? 똑똑하기는 똑똑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우리 농업을 지켜보시고 실제 농민들의 아픔을 아시는 우리 가장 실무에 있는 우리 농정과 계신분들이나 농업직에 계시는 분들이 중앙부처 평가 자료나 의견을 낸 다고 할 때 그런 부분을 해서 의견을 개진해주셨으면 해요 이건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나중에 와서 이런 짝도 날 것 같아요. 이제 과일시작했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쌀도 폐업지원금 줘서 일부지역에서는 직불금하고 틀리죠 이게 왜 틀리냐면 차라리 직불금 형태로 갔으면 나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포도 폐원도 차라리 포도는 내가 1,000평을 포도를 져요 짓는데 FTA기금을 통해서 폐업을 시키지 말고 1,000평 농사자들 중에서 본인이 농사짓고 싶은 면적이 얼마냐 거기 농사짓고 나머지 것은 묵혀라 별도로 이 포도농사 지면서 다른 대체작목 거기다 심어서 작업하고 해서 대체작목하고 하던가 아니면 포도품종을 계량하던가 포도나무 오래 된 것을 거기다가 심던가 해서 변환시켜서 주기적으로 해야만 생산량도 조절될뿐더러 현재 영농 의지도 끊지 않고 기존에 있던 토지도 활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잠깐 직불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직불금문제도 우리가 농사를 이게 어떻게 보면 농사를 져봐야 소득이 안 나니까 농사는 짓게 해야 되고 뭔가 생산물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토를 안 놀리려면 그러니까 직불제 줘서 그 농사짓거나 농토를 보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도 같은 경우에는 포도기반 뿐만 아니고 그 농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지역에 농사 짓는분들 일부 영농의지가 있는 분들은 거기다 대체작목도 심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영농의지를 가지지 못하시는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포도농사를 폐업함과 동시에 그 농지가 농지로써의 역할을 못하는 단계로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이 길어졌는데, 그 좀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돈을 들여서 좀 앞을 좀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것들 FTA기금 그게 사실 우리나라 농민들의 피하고 땀으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돈은 대기업에서 수출해서 벌어들일지 모르지만 그 수출에서 벌은 이익이 결국 농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이득금이에요. FTA기금은 농민의 돈이고 농민의 피와 땀의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부처에 가서 말씀을 하실 때 좀 이런 식으로 농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돈을 농민을 죽이는데 쓰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거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뜻인가 다 알겠고 하여간 농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있을 경우에 대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포도직불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포도직불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올해?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직불금도 이번에 되가지고 포도직불금하고 폐업지원금이 같이 동시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다행이네요.

남기학위원장

예, 농정과 업무 중 다른 주질의 있으신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여철구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남기학위원장

예, 보충질의 여철구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여철구위원

지금 이제 영동지역 포도특구지역이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여철구위원

이제 폐농은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포도와인특구

여철구위원

아니 와인?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포도와인특구 이렇게 같이

여철구위원

같이 묶여 있잖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묶여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럼 특구지역으로 묶이면 포도에 대한 지원이 특별한 게 있나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특구로 해서 지원받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의 특구로 해서 한다는 거는 어떤 규제 개혁하는 그런 차원에서 뭐 축제를 한다거나 할 때 교통,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인데 크게 그걸로 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의 그 어떤 지역의 특구로 해서 이제 우리 포도는

여철구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영동에 특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구지정을 중앙에서 해줘봤자 중앙에서는 이렇게 예산지원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럼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영동 무슨 포도특구 이래놓고 그렇게 하면 지자체에서 홍보하는 거예요. 영동에 포도특구 됐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포도특구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지원이 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포도가 와가지고 지금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폐농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폐농걱정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특히 우리 박순복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영동에 포도특구까지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제 폐농신청을 어떻게 보면 군에서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더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 같아요, 군 입장에서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500ha 정도는 돼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우리 영동 그 축제

여철구위원

축제는 뭐 1,500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아니 그다음에 이제 관리. 이제 이런 그런 걸로 봐서 한 그 정도 1500ha, 200ha에서 한 1,500ha 정도만 되면 그래도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런데 이게 1,500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이게 우리 영동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포도가 강원도까지 가서 심어지는 이런 마당에 우리 영동이 아 이 정도면 우리가 뭐 포도축제를 하고 뭐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는 것 같고, 지금 전 얘기가 우리 영동지역에 포도를 이렇게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폐농하시는 분들한테라도 군에서 포도를 폐농하는 거보다는 이걸 다른 품종변경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군에서 포도를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대체 품목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상주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도 거의 100여 농가가 그걸로 바꾸고 있는 샤인머스켓이라는 그 한번 저 축제 때 청포도로 나온 것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저희도 한 80에서 거의 100농가가 지금 품종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FTA고품질 사업으로 해서 품종 갱신할 때 그 사업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

여철구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줘서 저희 지역에도 이렇게 몇 농가가 있는데 제가 알아 본 그걸로 보면, 그 품종이 지금 엄청 많이 깔려있어요. 지금 상주뿐만 아니라 김천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동군은 이렇게 품종개량하고 이러는데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늦기도 하지만 지금 그걸 심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또 이거는 노지로 이렇게 생산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완전 가온이 아니고 비가림에다 옆에 이렇게 비닐이라도 쳐서 이렇게 생산을 해야지만 제대로 생산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군에서 그런 옆에 비닐 치는 것까지 지원이 되나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 신청을 하면은

여철구위원

신청을 하면 다 해주는 건가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 갱신사업으로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갱신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갱신사업으로 예.

여철구위원

지금?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기존에 캠벨을 포도를 농사짓는 사람이 이걸로 바꾸려면 포도묘목하고 그런 시설을 이렇게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포도농사 하시는 분들은 안 해주는 거예요? 기존에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기존에 하던 분들이 해주는

여철구위원

아니, 샤인머스켓으로 바꿔줄 때 해준다는 거잖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아니, 기존에 하는 분들도 비가림시설 해주고 있고요.

여철구위원

아니 비가림시설을 해주는데 지금 품종변경을 했을 때는 옆에까지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신규 신규사업?

여철구위원

옆에까지 다 해주잖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여철구위원

지금.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가온농가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폐농 했잖아요? 몇 농가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온으로 포도가 조금 일찍 나오는 거를 가온해서 기름을 때서 이렇게 하면 소득에는 안 맞는다 해가지고 거의 다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최소한도 조금 일찍 캠벨이라도 생산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비가림에다가 옆에 이렇게 비닐을 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글쎄 치는 거는 이제 그게 김천 쪽에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여기 추풍령 가면은 간이비가림 이렇게 한데다가 옆에 테두리 울타리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요.

여철구위원

그거를 영동군에서는 지원해 줄 생각이 있나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쨌든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한 발 먼저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지금 비가림에다 그렇게 캠벨을 쳐서 소득을 좀 올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찍 캠벨이 만약 8월 31일 날 나온다 하면 한 달 정도나 7월 달에 포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설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영동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게 품종 변경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주는 거지만, 그 기존에 하던 캠벨 농사지시는 분들한테도 그 시설을 본인이 내가 이걸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접수를 받아서라도 그것을 신청을 하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농사가 그냥 노지에다 농사짓는 거보다는 하우스를 하는 게 농사짓기가 좀 편하다고 그래요. 이게, 뭐 병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또 포도고 모든 과일이 영동은 과일의 천국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중앙에서 지원받으면 이렇게 영농부담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다 고령이고 농사짓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너무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끔 우리 영동군비라도 군비만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도 농촌에 사시는 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모든 게 공모해가지고 중앙에서 또 돈이 무슨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뭐 50:50으로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더 이렇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리고 농사지시는 분들이 연세도 드시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해줘 가지고는 이제 농사를 포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적기에 농사짓는데 순수한 군비라도 지원을 좀 해주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농정과에서 그런 걸 찾아서라도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라든가 아니면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몇 농가가 원하는 거는 못하겠지마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어떤 사업성이 있는 그런 의견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차피 우리만 하면은 이왕이면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것보다 도나 중앙경비로 해야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순수한 군비를 활용해서라도 그런 사업성 있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예, 그리고 포도를 갱신을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한 100여 농가 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지화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농사지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양이 적으면 판로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어느 정도 양이 돼야지만 서울가락동시장을 가든 어디 시장을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판로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런 식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품종개량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포도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폐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농사를 지면 좋겠냐 해서 막 그냥 과일농사 짓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건데, 포도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영동군을 먹여 살렸지만 앞으로는 다른 품종이 먹여 살리게끔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농정과에서 혼자 하기 어쨌든 그래도 농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센터보다는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직원 분들이 공부도하시고 노력도 하셔야겠지만 그 힘이 부족하면 다른 과에는 다 용역을 줘가지고 뭐 하다못해 공모하고 하는 것도 다 용역을 주는데 평생 뭐 먹고살 수 있는 것이 과연 영동군에서 무엇인가 농사로. 이거를 저는 용역을 한번 줘봤으면 해요, 이거를. 이게 아주 전문가한테 우리 영동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이 이게 그렇다고 며칠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줘봤으면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그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 많이 드린 소규모농사는 아니고 어떤 이제 작목반이나 어떤 저기 농업법인 이런 정도로 대단위로 묶여있을 때 묶음 그런 상태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틈새농업이라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거를 좀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틈새농업을 사실은 했던 겁니다. 했는데 실제 틈새농업계획 신청한 걸 보면 그때 특이하게 나오는 작목이 현재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뭐 용과라든가 다른 데서 하는 그런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5개 품목을 좀 금년에도 하기는 했는데 그게 특이하게 이렇게 단지로 묶어서 해야 될 그런 작목은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그런 그 노력을 하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 전문가로부터 그런 하여간 의견을 이렇게 한번 받아볼 수

여철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용역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농촌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답습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그냥 시행하는 것 보다 그래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지역에 맞는 그거 용역주는 데 돈 많이 안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직원분들이 고생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그나마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먹고사는 데 조금 났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걸 여기서 손을 놓치면 우리 영동군은 다른 시군보다 더 늦어지는 게 있으니까 지금 농사지으시는 것도 농사짓는 거고 폐농하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런식으로 폐농을 자꾸만 해봤자 결론적으로 농민들만 죽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포도 폐농하면 복숭아, 사과 지금 당장 복숭아금도 일부 낮았지만 사과금이 엄청 낮아 졌잖아요. 그럼 앞으로 갑자기 이렇게 낮아지면 이 사과농사 지시는 분들도 어떻게 대응해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그냥 다른 거 폐농해서 사과가 바로 피해를 보는구나 생각해서 그냥 지나가시면 그걸 했던 피해보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걸 지역에서 아 이게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농가들한테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어떤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과장님도 샤이니머스켓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영동군에서 샤이니머스켓 하는 사람들이 심천에 일부입니다. 그렇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심천에 40농가가 하고 있고요

박계용위원

수확하는 농가들요 심는 사람 말고요 여기 과수담당 누구예요? 그리고 지금 여철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제 말 잘 들어요 잘못 들었다가는 큰일납니다. 이건 절대 꽃필 때 불을 안 때 주면 안됩니다. 이것이 불을 땠어도 수확이 늦어지면 9월말 10월까지 와요. 노지는 안 되입니다. 노지도 일부 되긴 됩니다. 청포도라고 해서 파란게 전부 청포도가 아닙니다. 누루스름 한 것이 잘익고 당도가 나는 거지 절대 다른 사람말 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철구 위원님이 샤이니머스켓 농사를 지시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아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 막아가지고 하면 수확하기가 어려워요. 불도 약간 떼줘야 하고 또 이것이 연동정도는 돼야만 일하기 좋지 단동이나 단연동이나 하면 낮아서 절대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약 처리를 두 번 해야 되는 데 약처리 하는 것도 서로 농민끼리도 안 알려줘요. 서로 기술이에요. 일부 김천, 경산쪽에서 조금 하고 있는데 우리 영동보다 많이 번졌어요. 빠른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심천으로 포도를 사러와요 왜 포도가 틀려요 가져온 포도하고 여기서 약 처리해서 키운 포도하고 그걸 잘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이고 아무리 단지화 된다고 하지만 이 묘목을 우리군에서도 하라 하라 해 가지고 4000원씩 농가에 보급했죠 전에, 이것이 계약한 곳에서는 8000원씩 사오고 지금 1만 2000원씩 사와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농가 품목갱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너무 강요도 하지 말고 강요했다가 잘못되면 다 뒤집어쓰는 거예요. 올해도 심천에 심은 사람들이 한 10가구가 넘어요. 그래서 많이 갱신하고 있는데 무조건 샤이니머스켓이 좋긴 청포도 중에는 제일 좋아요 빛깔이 빡빡 나야 돼요. 저도 청포도 해 봤어요 좋긴 좋아요. 품종이 조합 형성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서울청과나 대전청과 같이 캠벨포도가 나가잖아요. 캠벨 들어가는 자리에 앞으로 우리 영동포도 샤이니머스캣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지 판매가 안 돼요. 대규모 마트라던가 이마트 같은 곳 납품 업자들이 와서 가져가요. 지금 그런 상태고 따서 서울공판장에 올리면 2KG에 한 3만 원 정도 나오는 데 2만 원 2만 5000원 밖에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시장성이 안됐다는 거죠. 그러나 팔리기는 많이 팔려요. 장사꾼들이 떼어다가 경매를 봐가지고 장사꾼들이 도매상들이 가져가야 되는 데 아직까지는 못 미친다는 거지, 그래서 빨리 시장성이 돼서 캠벨자리에 샤이니머스켓이 차지하게 되면 이게 좋은게 뭐냐면 킬로수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무게로 승부하는 겁니다. 싸도 4000원 6000원만 되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산이나 이쪽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영동 심천에도 많이 번졌어요 단지로 묶으려고 해도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기술경쟁이에요. 약 처리하는 경쟁이요. 내가 지난번에도 기술센터에 외지에서 와서 교육을 시키고 하잖아요? 사과 같은 거 우리 심천에 변창수 같은 사람들 사과 A급으로 농사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사과농사 질 때 그런 사람들 끌어다가 1시간씩 교육시키는 란 말이에요. 지역에 땅이 맞으니까 그리고 샤이니마스켓 농사짓는 사람들 심천에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너 가서 1시간 30만 원 줄 테니까 하면 이 사람들이 절대 안오죠 안 오려고 하죠 왜? 자기도 몰래 몰래 배우고 약 실수도 하고 했는 데 하려고 하나 그래서 사실 교수나 강사들은 이론적으로 잘 해요 그렇지만 막상 농사 짓는 사람 따라오라면 따라오지 못해요 절대 못따라 옵니다. 그래서 샤이니머스켓 신중히 생각하라는 뜻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꽃필 때 불 안때면 계속 10월 넘어도 계속 청포도예요. 노랗게 익어야 되는 데 그것이 단점이라는 겁니다. 용화에서도 우리 심천에 왔다 간 사람이 있어요 노지도 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청포도가 익냐 말이죠. 그런거 가져갔다가 다음에 받아 주지도 않아요. 장사꾼들이 사질 않아요. 유념하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남기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 업무에 대해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주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10-4쪽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죠 그렇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윤석진위원

시기미도래하고 이제 집행예정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나머지 같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윤석진위원

나머지 같은 것은 사업대상지 선정하다가 안 되고 사업 포기하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여기에 지금 이걸 작성할 당시에 지금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는 많이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많이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윤석진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윤석진위원

집행예정 12월 집행예정 시기미도래 이런 거 빼고 갑자기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대상자가 부족해서 못 했던지 그 내용이 뭐 때문에 이렇게 안 하는 겁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연초라든가 아니면 전년도에 사업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내려오면은 사업비가 이제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을 하면은 읍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올라오면은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데 보조결정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업대상자가 가가지고 그분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농사를 짓다 보면 뭔가 농사짓는 기간에는 또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농사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하고 아니면 농사가 이제 다 완료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는 중에 나중에 그분들이 자기가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빨리 반납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줘서 그 사람한테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연말 다 끝났는데 지금도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윤석진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다른 거. 지금 농가도우미 지원은 어떤 사업이죠? 사업자체 좀 목적 좀 한 번 얘기해주세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농가도우미는 이제 시골에 부녀자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부녀자들이 이제 임신을 하면은 애기를 갖잖아요.

윤석진위원

예.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럼 농사를 못하잖아요. 근데 부부가 농사를 짓는데 남편만 있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다보면은 농사를 잘못하면 망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한 80일 정도를 도우미를 줘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같이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농사도 도와주고 가사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윤석진위원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윤석진위원

이게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 몰라도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왜 신청을 안 하겠어요. 모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거의 이제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들 이제 보도자료도 내고 사실 하고 있는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골에 저희도 양산면에서 면에 있어 보면 1년에 애 낳는 사람이 5명 이내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약간 편법이지만 농가도우미를 그렇다고 나이 드신 어머님 아버님들 계신데 좀 불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해서 조금 돌려서 유도리 있게 우리 직원분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윤석진위원

유도리 있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아, 예.

윤석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좀 이런 것은 살짝살짝 바꿔서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많은 하여간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도비지원 우리 군비로 하면은 좀 하는데 도 지침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테두리

윤석진위원

군비가 더 많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윤석진위원

군비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하여간 농민들이 유리한 입장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주질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박순복위원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남 해남 충북 음성 이래갖고 이제 특히 청주 등에서 AI가 의심되는 가축이 잇따라 발견 돼 갖고 음성에서 오리, 닭들 이런 것들을 살처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오리, 닭 사육농가가 어떻게 되고 우리 군에서 대책을 수립해갖고 하는 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그때 한 번 위원님들한테도 이제 발생상황에 대해서 업무추진실적 보고할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발생이 자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한 80농가가 확진이 돼 가지고 있고요. 주로 많은 게 경기도 충북이 가장 많습니다. 충북이 55농가가 현재 확진이 됐고 그 다음에 강원도까지 경기도가 10농가 전남이 4농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의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다 확진 전염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음성이 최초 발생지였었습니다. 지금도 32농가가 현재 확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청주가 3농가 그 다음에 진천이 18농가 그 다음에 괴산이 2농가 이렇게 해가지고 확진이 돼서 현재 충북만 해도 55농가가 지금 발생이 돼서 확진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거 처음에 발생될 때 오리농가가 3농가가 있었는데 오리입식을 없었습니다. 오리가 발생될 때 없었는데 저회들이 사실은 막지는 못했는데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생업이 달린 겁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지금 받아서 3농가가 다 또 입식을 했어요. 하여간 저희들이 안전한 곳에서 입식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유도를 했고 지금 현재 오리 3농가 입식해서 2만 5900수가 현재 저희들 영동군에서 지금 들어와서 입식을 했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하고 들어오기 전에 하고 또 와서도 지금 저희들이 방역을 해서 최대한 들어왔으니까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하여간 닭, 육계, 산란계 뭐 이런 거 메추리까지 포함해서 총 19농가가 지금 현재 19농가가 지금 영동에 뭐 사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한 75만 72만 5900수. 여기에 이제 메추리가 있어서 메추리는 크게 하는데 그게 24만수가 있습니다. 그게 메추리 빼면은 닭하고 오리는 다른 시군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는 밀집지역이 없다는 겁니다. 밀집지역이 다 양계장이 떨어져 있어서 각 농가에서만 자기들이 단도리만 잘 하면은 이렇게 막 전염성 있게 전염되지 않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가축주의라든가 아니면 차량이라든가 차량을 이제 소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그때 발생되고 그 다음날 거점소독소 운영해가지고 이제 하여간 사료차라든가 거기서 소독할 수 있도록 우리 전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게 지금 산란계 농장에서 많이 번진답니다. 이게 산란계 농장에서 이게 알을 낳으면 갖다 판매하고 또 들어오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비탄리 산란계 양계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매곡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두 군데다 앞에 농장 앞에다가 초소를 설치해 놓고 각 지금 읍면직원들 또 실과직원들 다 조를 짜서 오늘부터 거기에 들어오는 차는 소독필증이라든가 검사한 내역을 보고서 통과시키게끔 그 농가만 믿고 있다가 잘못하면 또 발생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초소근무를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다 초소를 완료해 놓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영동에는 여기까지 청정지역으로 왔는데 앞으로도 청정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간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본 위원이 걱정 되는 게 있어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박순복위원

이게 뭐 하여튼 2014년도에 중국에서 15명이 감염돼서 9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 저희들이 그 빙벽대회를 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이 부분 때문에 못한 해도 있었잖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데 이게 또 이 산란기가 지금 많이 그런 데서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게 고속도로 영동 IC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부락이잖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것이 또 이 빙벽대회랑도 멀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걸로 해서 저의 조그마한 걱정인지도 몰라도 상당히 조금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초소근무를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하여튼 여기에 만전을 기해서 이 빙벽대회도 올해 개최를 못하면 뭐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류인플루엔자를 뭐 이런 거를 방역을 안 해서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 외 농식품부에서 인체감염바이러스 여부를 검사해 갖고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발표된 게 있나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아니 이거는 감염성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게 발병이 되면은 보건소 방역 인체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 쪽으로 신고를 해서 보건소에서 이제 방역을 사람에 대한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도록 지금 매뉴얼에 되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농정과만 잘해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실과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하여튼 청정지역에 맞게 우리 영동에는 대한민국에서도 사실 없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영동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바람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의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은 주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농업분야하면 지금 6차 산업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정진규위원

1, 2차 기존에 1, 2차 산업을 갖다가 이제 융합해서 하자는 의미에서 6차 산업이라는 명칭까지 붙여서 하는 건데 사실 농산물을 우리가 지역에서 상품가치 있게끔 그리고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갖다가 생산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판매가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물건을 만들어 냈다 하더라도 판로가 개척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뭐 농민들이 어렵게 1년 농사 진 것이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에도 한 번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번 올해년도 들어와서 우리 여철구 위원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아마 농산물인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판매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축산물에 대해서 가공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상표권이라고 하는 제도를 둬서 군수가 인정하는 농축산물이나 그에 대한 가공품에 대해서 공동상표권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이제 영동군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거를 사용하는 것이 기존에 사용하던 메이빌상표 밖에는 지금 사실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전년도 예산이나 해마다 예산을 보면 이 공동브랜드육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이제 농축산물홍보 및 브랜드육성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사업도 있고 보조사업도 같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현재 그러면 농정과에서 기존에 조례상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농민들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하는데 그 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동상표권에 대해서 얼마만큼 농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요. 그 전에 이번 감사 전에 했던 감사에서도 그 우수농산물 인증에 관한 것은 그때 농정과도 얘기를 했을 거고요. 제가 산림과에서 곶감하면서도 인증제도나 브랜드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지금 공동상표에 대해서 메이빌 외에 별도로 그 군수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산물에 대해서 상표를 갖다가 어떤 상표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그리고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방안을 갖고 계신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현재 그 메이빌 공동상표로 저희들 군에는 하나로 공동상표는 하고 있고 다른 이제 우리 영동마크 영동이란 과일 영동 해 그려있고 하는 영동이라는 마크하고 그리고 지금 가구공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디자인하고 공동상표를 가구공장 그것을 용역을 해서 상표를 지금 디자인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어차피 메이빌은 저희들이 2007년에 조례 제정해서 2007년부터 해왔고, 현재 그분들이 메이빌을 달고 특히 제일 먼저 받았던 데가 농협에서 공동판매 부서 거기에서 사용을 해서 메이빌 박스로 포도박스로 메이빌 포도박스로 해서 판매돼서 지금 많이 농협계통 쪽으로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걸로 판매가 되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영동 농특산물 100억을 달성했다고 오늘 신문에 난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지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판매 농가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수가 인정하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때 조례에 규칙에 그런 내용 문안을 넣습니다. 넣어서 영동군수가 인정하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판매할 때 홍보물로 넣도록 저희들이 하는 그런 금년에 그렇게 해서 했고 앞으로도 그런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올해 가구공장에 제품을 농가들이 가져오면 농가들이 지금 즙이라든가 이런 거 가공을 하면 사실 팔면 그거 인정이 안 됩니다. 나중에 파파라치라든가 이런 데 하면 과태료대상이 되기 때문에 OEM방식으로 여기에 맡겨서 해놓으면 그 상표를 달고 판매가 이제 제조원은 여기가 되고 판매는 그쪽 농가들이 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일부분 그래도 농정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하는 부분도 제가 과장님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인정을 하지만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게 그 우리가 브랜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동상표죠. 영문으로 하면 공동브랜드가 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메이빌상표로 나가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정말 군수가 인정해서 아, 이거는 우리가 브랜드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메이빌이라고 하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그만큼 품질이 되는 건지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것은 심사할 때 차후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심사할 때 그 작목반이라든가 거기서 할 때 오면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해서 그분한테 공동상표를 쓸 수 있는 그런 사용권을 줍니다.

정진규위원

제 얘기는 처음에 최초에 그 예를 들면 메이빌이라고 하는 우리가 공동상표를 만들어서 처음에 농협에서 그 상표를 사용하게끔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후에라도 한 예를 든 겁니다. 그 후에라도 그럼 농협에서 나가는 물건들이 메이빌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나가는데 그 상품들이 어느 정도 질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가격대를 편성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상표를 이용하는데는 사후관리를 하신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세부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리콜이라고 하지요. 판매할 때 리콜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걸로 해서 들어온 거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메이빌이라고 하는 상표를 농협만 쓰지 않고 다른 데도 쓰는 데가 있습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38개 작목반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38개 작목반이 공동상표권을 이용을 하겠다고 해서 상표권심의위원회에서 상표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아 그러면 어느 어느 작목반이 그래도 우리가 영동군에서 사용하는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품질에 농수산물을 생산한다는 처음에 판단해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준 다음에 실제로 그 작목반에서 나오는 생산물들이 얼마나 되는 양이 어느 정도에 물품에 품질에 맞춰서 공동상표권을 사용해서 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사후심사나 중간심사를 하신 적 있냐는 거예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놓고도 실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작목반에 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어느 포도작목반에서 우리가 작목하는데 우리 포도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 품질이 우리가 영동 공동상표권을 갖다가 사용해서 나갈만한 품질이 되고 그게 사항조건들이 되는지 여기 와서 심사를 받아서 붙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붙임으로 인해서 지금 영동군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브랜드화 하는 방법에 첫 단계를 밟았으면 그 이후에 그 공동상표를 갖다 사용하는 농축산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음 한번은 상표권을 사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후가 안 따라주면 오히려 공동상표를 쓰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결국 그러면 그것이 과연 일부 개인만에 손해가 아니고 그 공동상표권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그 공동상표권을 위해서 소득을 극대화 하려는 영동에 있는 다른 생산자까지도 그 피해가 가게 되어 있거든요. 왜! 영동에서 만드는 공동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처음에 먹었으니까 아 좋다 다음에 봤을 때 그 상표가 있으면 충분히 이거는 맛이 있고 품질이 좋으니까 구매를 해서 사용하겠다는 소비자가 있어서 구매했는데 구매를 해놓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브랜드 가치하고 맞지 않는 품질에 농축산물을 소비자가 사면 그 소비자가 그다음부터 우리가 영동군에서 관리해서 얻고자 하는 공동상표권에 가치를 소비자가 무시를 해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이 공동상표권을 브랜드화 시켜서 육성하는데 대한 이유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농정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례상 아니면 규칙상 만들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어디든지 나가면 CF광고를 하든 무슨 홍보할 때마다 메이빌이라고 상표에 대해서 그만한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면 그 돈들인 것만큼 그보다 더한 노력을 상표권을 붙일 수 있을 만한 농축산물을 선별해서 사후관리를 해야만 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방안을 처음에 심의를 해서 공동상표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절차도 깐깐하고 조건도 세부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렵게 인증을 받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상표권 사용을 처음에 우리가 쓰도록 했던 그 조건 품질 그런 것이 유지되는 데에 대해서만 공동상표권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사후 중간심사나 아니면 사후심사나 이런 절차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가공품 얘기를 하셨는데 이 가공품 문제는 더 심각해요. 왜 더 심각하냐면 유사한 농축산물을 가공해서 나오는 유사한 상품들이 대한민국에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가공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동상표권에 효과를 또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가공판매하는 사업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농축산물을 가공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데를 지금 농정과에서는 기존에 보조금사업을 줘서 실행했던 보조금사업을 줘서 시행하게 한 사업주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분들한테 공동상표권에 대한 이해를 시키시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아니면 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유인을 해서 영동군에 공동상표권을 이용하는 방법을 그분들한테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최초심사 그다음에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분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빠른 시간 내에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를 해서 의회에도 공동상표권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정진규 위원님에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6차 산업 때문에 말씀 영동포도과일 제조공장 지금 수탁자까지 다 정해졌지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건물하고 우리가 자부담분하고 우리가 군에서 출자한 거 보조금 준 거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건축물은 6월 27일 다 준공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이 그때 해주셔서 폐수배출시설을 지금 설계

윤석진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명의하고 건물명의 그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설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시 수탁자 선정을 해서 디딤돌이라는 업체가 돼서 그분이 현재 선정이 돼서 설계도 안에 내부수리 이제 자부담을 1억 7000이 들어가고 우리가 3억 5000해서 5억 5000짜리 그 사업비를 가지고 안에 설계 어떤 선로를 할 건가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하는 그런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의 설계가 완료 돼서 12월중에 공모를 지금 다시 시설업자를 다시 선정해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그럼 저번에 우리가 현장사무조사 갔을 때 그 라인까지 다 깔아놓으셨잖아요. 아니 라인한다고 해서 그 예산까지 다 들어가 있었고 자부담 1억 7000이 뭘로 자부담을 잡은 겁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1억 7000이 안에 라인시설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등기문제 그런 거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등기는 건축물은 우리 영동군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은 수탁업자가.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 수탁 받으신 분이 운영자금이 있어서 운영능력이 뛰어나면 돈을 안 받을 건데 어차피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법인단체지만 운영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담보로 잡고 이렇게 해서 사업하시는 분을 그렇게 해서 자기공장이어야지만 담보를 주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담보는 보조사업은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군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승인해줄 겁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승인 안 돼지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정진규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그쪽에 우리 상표 작목반에서 메일빌 상표로 등록해서 우리 농가들이 짠 포도즙이나 과일즙 같은 것을 거기서 짜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농가소득증대도 되고 하지만 기존에 우리 농가에서 짜던 즙기계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농가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기존에 농가들이 사실은 그걸 해서 팔면 지금도 많이 옵니다. 파파라치가 그걸로 해서 자기들은 해서 한 건수가 되면 그 사람들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까지 영동에 그렇게 해서 들어온 저한테 알려진 거는 없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면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떠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렇게는 안 되고 이쪽 공동시설을 되도록이면 이용해서 어차피 그 분들이 팔든 아니면 그 분들이 못 팔면 지금 현재 있는 그 디딤돌이라는 그 사람들은 판로 노하우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판로개척도 해놓고 판로도 그리고 영동군하고 또 같이 해서 그거를 농가들도 맡겨 놓으면은 그 분들이 먼저 수수료만 좀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리고 혹시 디딤돌에서 운영계획서 들어온 거 있죠?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판다는 영업계획서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하나씩 좀 주셨으면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이제 다 들어오게 되면은

윤석진위원

그렇게 하고 뭐 또 지금 1억 7000으로 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설비라인 까신다고 했는데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윤석진위원

지금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즙하고 그런 것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 최고 많이 생산되는 게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하고 블루베리 그쪽 개통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 설비 기계도 갖다 놓습니까? 그 이런 그 사람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주 그 선로가

윤석진위원

예.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포도가 이제 포도가 주 선로가 되고요. 이제 복숭아는 또 그 선로에다가 그거는 아래계획성이 있어 가지고 그 선로를 사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선로 그래서 그거 주 선로를 쓸 수 있는 거는 그 선로를 쓰고 그 외 복숭아라든가 아로니아는 별도로 소규모로 해가지고 큰 시설은 그 공장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윤석진위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아로니아 농가들이 지금 우리가 전라도 저 밑에 내려가서 냉동동결을 시켜가지고 에어로 불어서 가루 분말을 갖고 오잖아요. 그런 시설까지 돼 있느냐?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분말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일단 즙 종류까지

윤석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편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윤석진위원

근데 지금 우리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쪽을 많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말로 낼 수 있는 그 냉동으로 해서 에어로 불어서 기계이름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우리 또 포도 같은 것도 예로 한 번 들겠습니다. 우리 포도초콜릿으로 영동 포도초콜릿으로 해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줬었잖아요. 그렇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윤석진위원

거기서도 포도로 포도를 냉동동결 시켜가지고 에어로 불어서 그걸 분말 만들어서 초콜릿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지원을 우리 군에서 투자를 더 해주더라도 그런 기계를 설비를 놓을 수 있게끔 우리 농민들이 멀리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한 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금년에 지금 늦게 한 사람이 그걸 하려다가 포기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재선정 했는데 지금 다 알고 계시는 호탄에서 마을기업으로 지금 가공공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착공을 했는데 먼저 농지전용까지 지금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그런 가루 빻을 수 있는 분말을 만들고 즙도 할 수 있는 그런 가공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박순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윤석진 위원님이 하신 그 과일 제조가공 하는 데는 지금 포도즙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소규모로 하는 복숭아나 뭐 다른 아로니아도 같이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그것도 같이 할 겁니다.

박순복위원

겸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같이 디자인까지 박스 다 지금 제작해서 디자인 해놓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아까 정진규 위원님이 공동상표 말씀하셨잖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농가에서 하는 것들이 아마 지금 집계 되는 건 없지만 집계 되는 거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박순복위원

농정과에 집계 되는 거는 없지만 제가 리콜이 들어오는 부분을 좀 봤어요. 이제 농가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우리 영동포도 과일제조가공공장에서 하는 거 여기 보면은 저희들 농촌자원 복합산업 해 갖고 망태기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망태기

박순복위원

남전리에서 거기서 생산하는 사과즙 또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학산에 아로니아공장 또 지금 마을기업에서 한다는 그런 부분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런 거는 다 지금 저기 우리 영동군에서 만들어놓은 공동상표가 다 부착돼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인가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아니 망태기는 자체 브랜드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여기서 가공공장에서 앞으로 생산되는 그러니까 원료를 가공하는 가공처는 여기 것으로 그래서 나가야지 다른 데 있는 거를 갖다가는 그 상표를 못 씁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그게 영동군에서 좀 나가는 거라면 그것 또 한 번 고심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망태기는 망태기 나름대로 상표제작을 해서 나간다는 부분이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박순복위원

또 말하자면 학산에 있는 아로니아 공장이 지금 이제 보조사업으로 지금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하고 있는

박순복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된다면 그것도 그러면 그 나름 거기서 자기들의 상표를 제작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본인들이 하려고 지금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박순복위원

아, 본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본인들이

박순복위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본다면 이런 것도 앞으로 한 번 고심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게 6차 산업으로 가는 길이 또 많이 있잖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박순복위원

지금 가야만이 또 농가소득이 증대가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잘 반영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공공장이 앞으로 영동에는 이제 과일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가공에서 부가가치를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가공공장을 많이 좀 유치를 해야 됩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보충질의……,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지금 그 우리 정진규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거에 한 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던 황간 물류단지에 유통센터인가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여철구위원

뭐 하시는데 지금 거기서 이제 포도즙이나 이런 즙을 하는데 OEM방식으로 해가지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본인 사업도 하면서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본인도 하고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OEM방식으로 농가들한테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포도를 가지고가야지 되는 건가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포도를

여철구위원

포도즙을 가져가라는 얘기인가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포도.

여철구위원

포도.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포도원료를

여철구위원

포도원료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원료생산을 HACCP 시설에서 생산해야 됩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각 농가에서 HACCP 시설이 아닌 걸로 하면은 거기다 포장을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또 박순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어쨌든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조금 조금한 기계를 가지고 쭉 생산을 하잖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여철구위원

그거 판매도 이제 큰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금?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렇죠.

여철구위원

예, 그럼 거기에 대한 판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농가들이 생산하는 거.

여철구위원

예, 군에서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분들을 유도를 해야죠. 이제 가공공장으로 유도를 해서

여철구위원

어떻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가공공장에서 짜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철구위원

가공공장에서 짜서 어떻게 다뤄?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가공공장에서 포장을 다해서

여철구위원

아니,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원료가 가야 되잖아, 포도가?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러니까 포도를 가져 오면은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군에서 한 기계 놓는데 보조를 해줬다든지 그러면 기계를 없애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개개인의 이익은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아, 개인은 소규모로 해서 이렇게 여기 건강원에서 짜는 이런 그 정도입니다.

여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군에서 지원해줘서 지금까지 짰는데 앞으로는 그 시설 자체도 지금 기존에 있는 거하고는 좀 여러 가지 틀려서 HACCP시설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저기서 나가는 건데 지금 그러면 일반 전체적으로 있는 포도나 뭐 사과나 복숭아나 이런 그 즙이 있는 거는 앞으로 관리를 군에서 못하겠네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거는 자가생산해서 자가로 이제 판매 음성적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는 못하겠지만은 정식적으로 이제 앞으로 판매백화점이라든가 유통시설에 HACCP시설이 아닌 거는 판매를 못하도록 2018년서부터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로 앞으로는 가야 됩니다.

여철구위원

아니 그 시설로 가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즙을 짜는 기계는 이제 못 쓰는 거네요. 이제 결론적으로 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권해야지 괜히 짜가지고 문제생기면 더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제 황간 물류단지 규모가 나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와인코리아에서 포도를 사듯이 포도를 사가지고 거기서 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철구위원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그게 이제 어쨌든 영동 군민들이 필요로 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나 상품 외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그거를 다 거기서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운영방법도 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크기 때문에 포도를 가지고 와서 각 농가 200kg, 100kg 이렇게 가지고 와 가지고는 그 사람들 짜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철구위원

예.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이분들이 그 사람들이 가져 온 포도를 보고 그래도 나쁜 포도 가져와가지고 즙 짜면 지금 안 되잖아요. 그걸 해서 이런 정도면 되겠다. 하면은 자기들이 계속 즙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해놓고 거기에 나오는 양 만큼을 만드는 기존 그거를 기존 농가들한테 줘서 가져간다고 하면 줘서 아니면 그거를

여철구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농가들이 그걸 어떻게 가져가? 가져가서 팔 수도 없지 거기서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판매를 맡겨 놓으면은 판매가 되고

여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은 쉬운데 거기서 자기들 것이 우선적으로 팔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갖다 맡겨놓으면 우리꺼 포도 짜달라 해가지고 맡겨놔서 팔아달라고 하면 우선 자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꺼 부터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쌓아놓은 것이 제대로 다 팔려서 우리 농민들 것까지 싹 팔아주면 더 바랄 것이 없는데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러니까 이 분들은 자기들 수수료도 있으니까

여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수수료를 판매하는 거보다는 짜는데 수수료가 있는 거잖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수수료 이제 판매까지 하면은 판매에 대한

여철구위원

아니, 그런 거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자기들 거를 짜는 거하고는 수수료 받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일거라고 이게 그러면은 이게 많이 생각같이 군에서 생각같이 포도즙이 많이 나갈 때는 이 농민들이 원하는 게 다 나가겠죠. 어쨌든 근데 지금 포도즙이 생각보다 안 나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면 내꺼부터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꺼 못 파는데 이 사람 위탁 팔겠어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거기까지는 뭐

여철구위원

이거는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윤석진 위원이 얘기했던 시설은 이제 군에서 보조해주고 자부담 1억 7000을 하는데 시설은 개인한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시설하고 민자로 들어가는 민자사업입니다. 그게 시설사업은

여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은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시설까지는

여철구위원

시설은 민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거 사업자겁니다.

여철구위원

그거 사업자거에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여철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이 그러면 나갈 때는 다 뜯어 갖고 가겠네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근데 그거를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번 시설을 해 놓으면 뜯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철구위원

아니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뜯어서 쓸 수 없습니다.

여철구위원

고물로 팔든 뭘 어떻게 하든 그게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해 놓으면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게 협약을 할 때 먼저 그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먼저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협약을 할 때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약 조건에 넣어서

박계용위원

놓고 가라고 그랬어. 그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협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 한 번 드렸었는데

여철구위원

근데 그것이 하여튼 그게 그렇게 되는 건지도 한 번 법적으로 따져보셔야 될 거예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이게 그게 그런 식으로 거기다 인정을 해주면 본인 어쨌든 군 돈도 있고 자부담도 있는데 저 군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훨씬 많은데 그 시설 자체 전체를 그 사람한테 다준다.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예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시설을 해주는 거는 또 우리가 70% 해주고 30% 자부담하면은 우리 군께 아니고 관리기간 동안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만은

여철구위원

아니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 이후가 지나면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여철구위원

아니 그때는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지만 지금 이 시설은 틀린 거다. 이거지 이거를 그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근데 협약을 하여간 철두철미하게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근데 이거를 하여튼 사업소나 우리 변호사도 있으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여철구위원

잘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리고 보면 정진규 위원님이 공동브랜드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공동브랜드로 해서 성공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성공이 하여간 그 척도를 어디다 두는지 모르지만 현재 하여간 농산물 영동에 과일이 팔리고 이런 걸로 봐서는 그걸로 인해서 서로 메이빌을 각 작목반에서 받아달라고 와서 승인을 요청을 지금 6개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그걸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작목반이 지금 1월중에 승인처리가 될 겁니다.

여철구위원

어쨌든 메이빌 박스를 해도 거기서 생산자는 생산자 이름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다가 군에서 만약에 군수가 인증을 한다 이러면 영동군도 전화번호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군에는 현재까지는

여철구위원

지금까지는 생산자만 되어 있는데 군에서 인증을 하기로 하면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인증만 딱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군에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건 하여튼 군에서 섬세하게 잘 하셔가지고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윤석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농산물가공센터 황간물류단지 거기가 운영하는데 물론 우리가 처음해보는 거니까 윤석진 위원님이나 여철구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 군에서 다 돈 들여서 만들어 주고 일부 민간보조 해놨는데 민간보조한 부분이 이게 뭐 사업이라는 것이 하다가 접을 수도 있는 사업이고 사업보조해주는 거니까 그 사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좀 꼼꼼하게 챙겨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공동상표권 보면 군수가 이게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올해 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실적상.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서면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계획도 없고 운영도 없고 서면으로 하셨다고 하면 서면으로 해도 위원회는 개최를 한 거죠. 서면개최긴 하지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기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는데.

정진규위원

서면으로 해도 위원회는 개최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가공센터에다가 농민들이 물건들을 갖고 와서 포도즙을 예를 들면 포도를 갖고 와서 일부는 가공센터에서 포도자체를 수매해서 자기네들이 가공해서 판매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일부분은 농민이 위탁가공을 시켜서 자기네들이 가공된 물건을 가져가서 판매하는 부분이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가공센터라고 하는 것을 국내에서 했기 때문에 공동상표 제가 보면 내가 말을 오래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상표 부여 생산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에 대한 사항도 심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처음에 공동상표권을 부여하는 것만 심의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품질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유통에 대한 관리까지도 이 조례에 보면 다 하게끔 되어 있고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군수는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에 소득 증대를 위하여 생산품에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생산품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생각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위탁을 해서 농민이 내 포도를 갖다가 센터에 위탁을 해요. 그래서 공동상표를 붙여왔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포도 맛을 좋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포도에 상중하를 나눠가지고 받아들여서 하품은 제외하고 상품, 중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가공센터에 맡기면 거기서 메이빌 상표 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붙였을 때 그 농민 입장에서는 하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손해를 보는 거고 상품, 중품만 가져간다면 뭔가는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공동상표권 붙이는데 그러면 공동상표를 붙여서 제작하는 데에 대해서 군수가 일정부분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법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공센터에서도 영동군에서 나오는 포도를 수매해서 공동상표를 붙여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공동상표를 붙이는데 있어서 기술개발이나 뭘 할 때 여러 가지 행정지원 적이나 예산지원 적인 게 필요하다고 하면 군수한테 당연히 와서 내가 공동상표를 이렇게 하는데 이러이러 시설물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달라 충분히 가능한 얘기를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서 물건은 만들어놔서 얼마가 팔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유통센터가 가공센터가 만들어져서 포도즙을 정말 짰을 때 이 업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포도를 수매해서 짜서 자기가 판다고 해서 얼마만큼 팔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은 사업성에 그래서 100원을 벌려고 했던 사업인 10원을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거기다가 판매하는데 판매수수료를 군에서 부담해서 해줄 겁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는 이 공동상표라고 보는 거예요. 소비자 선택할 때 브랜드 가치를 높여줘서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셔서 저는 좋은 사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공 센터한 거. 꼭 필요한 시설인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로니아 얘기를 할게요. 아로니아 가공센터를 1억 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자를 갖다가 신청 받아 가지고 가공센터를 대상자 선정해서 설비를 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분명히 공동상표를 사용 하게끔 유도를 하셔야 돼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메이빌은 가능합니다.

정진규위원

하시는데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 물건들이 우리가 공동상표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량이나 이런 판매촉진이나 소비자한테 우리물건을 어필할 수 있을 정도에 물건이 될 수 있게끔 품질관리를 하는 노력을 농정과에서 기술센터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긴 했지만 그런 노력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 공동상표를 붙이는데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고 그런 가공하는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보강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로니아 가공시설 만드는 거 사실 나중에 얘기 듣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가공센터를 만들고 하는 전체적으로 생산과 가공에 관련한 사항이었으면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돈에 목이 틀려서 예산은 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협의는 농정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일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후적인 관리나 여기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거기서 메이빌이라는 상표를 써서 한다든가 아니면 영동군수가 인정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표를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 들여다보시고 그런 정도에 품질에 해당되는 물건이 가공돼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부의 부탁말씀입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PC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PC는 전자의 일은 다 접고 누가 잘잘못의 시비를 따지는 건 아니고 앞으로 군에서 APC 관련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지난 지난해 7월 달에 제가 APC 들어오더니 농정과장으로 오면서 이제 7월 1일자로 그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지난해부터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제가 이제 와서 그때 보니까 이제 조건부승인 상태만 남아있는

남기학위원장

예, 과장님 잠깐 지난 얘기 있는 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APC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앞으로 된다고 보십니까? 물 건너갔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국비사업은 뭐 꼭 된다. 지금 저희들이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과 같이 너무 커다란 큰 거점시설은 지금 제가 보기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 맞는 거를 신청해서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남기학위원장

할 수가 있습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남기학위원장

지금 APC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영동군이 농민들 위해서 APC 구상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지금 우선은 지금 저희들 이제 군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게 부결이 돼서 아직은 사실은 그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이제 선정이 안 돼가지고 그 대체시설을 좀 한번 보안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기존에 있는 지금 APC 저희들이 이제 그 황간에 있는 거하고 영동에 있는 그 시설을 우선은 활용을 해야 쓸까 해서 영동에도 구수골에 있는 거 그 현장에도 가보고 매곡에 있는 거도 가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하는 거 영동 건 공선회 위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매곡은 수출하고 매곡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작목반들 회의를 갔더니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시설을 좀 보완을 해달라 그거 하는 게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시설을 일단은 보완을 해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우선은 대체적으로 거기다가 시설을 보완해서 그 시설을 대신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도 지금 올려놨고 그런 시설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APC 관련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군에서는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APC를 시설보강 해서 좀 활성화시켜보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군에서 APC를 건립해서 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수입니다. 무리수인데 또 농협이 같이 지금 4개 농협이 있는데 앞으로 농협 자체가 주체가 돼서 경영을 해야 되는데, 향후에 농협이 영동농협과 황간농협 하고 2개로 갈 것이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협이 경영을 하면서 경영주체가 독립주체죠, 전부 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남기학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서로 농협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의를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문제도 쉽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동에 있는 APC하고 영동군에서 운영하는 APC하고 황간농협에서 운영하는 APC하고 재기능을 지금 활용, 재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농협에 APC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운영이 돼서 실제 조합원들한테 또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쪽에서 좀 구상을 좀 세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안 좋겠느냐?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남기학위원장

이런 뜻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예.

남기학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현재의 그 흐름이나 상황이 지금 학산이나 황간이나 추풍령농협하고는 그런 대로 어떤 그쪽에 수반하고 우리 집행부 수반하고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소재지 여기 수반하고는 어떤 냉기가 살살 돌고 분위기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이 어떤 뭐 APC쪽도 있겠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마는 일단 이것이 어떤 총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그거를 해소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쪽 뭐 황간 쪽 이런 데도 이제 그런 기존시설에는 보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농협과 관계개선을 위해서 다른 뭐 보너스차원이랄까 이런 쪽으로 뭔가 좀 풀어야 될 그런 뭔가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저도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 어차피 농협하고 하는 사업이 농협하고 우리가 농협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지원하는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협력사업이 와있는데 농협에서 지금 금년에도 지금 많이 내년 사업으로 많이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수용을 했고 단지,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선별기를 개별로 공급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공동으로 해서 조합원들이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은 거의 지금 해서 내년도 사업에 계상이 돼서 지금 올라가 있고 개별로 된 것만 지금 저희들이 빠져서 내년에 10몇 억 사업으로 협력사업이 더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농협의 역할이 과거지사 욕도 많이 먹고 어쩌니 저쩌니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이고 또 현실적으로 볼 때 어떤 그 관내행사나 이런 협조적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농협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좀 모양새가 나고 그렇지 농협도 지금 김영란법이 조금 저촉은 받기는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행사나 무슨 관광이나 할 때 그래도 농협에서 물품이나 이 협찬을 좀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모양새가 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몸 사려야 될 그런 형편인데, 이렇게 참 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같이 가야 됩니다, 농협은. 행정기관하고. 같이 나가야 되고 같이 해야지 우리 지역에는 발전이 되는 거지 따로 따로 가서는 절대 발전 안 되는 거예요.

박선용위원

예, 저도 뭐 소견 발의할 힘도 없고 그러면 거기 어떤 방안을 뭘 제시하는데 그런 방안도 뭐 제가 딱히 생각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참 답답해서 한마디 드린 겁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간 관계개선이 지금 저도 좀 약간 피부적으로 처음에 왔을 때 했던 그런 생각하고 지금 자꾸 분위기가 어떤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거, 또 위원님들이 염려스럽게 얘기하는 거 그런 내용을 피부적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내용을 그런 느낌이 안 오도록 하여간 노력을 해서 그런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화해는 아니지마는 하여간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같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나신 게 있으면 그래도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저는 박선용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하여튼 이거는 꼭 농업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라고는 생각하시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다라면 어차피 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나간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탈피를 하고, 지금 우리군에 맞는 실정이 지금 아까데 말씀하신 양쪽에 있는 두 APC를 잘 보완을 해서 가야 될 방법인지 아니면 영동군에 맞는 거점은 아니지마는 영동군에 맞는 APC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건지 이거는 진짜 지금부터 심도 있게 면밀히 분석을 좀 하시고 또 인근에 또 우리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런 APC에 대한 실태파악을 좀 한번 해보셔서 우리군에 맞는 것을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그냥 아 이건 그때 안 됐으니까 또 뭐 여기 오면 할까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앞으로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은 좀 안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히 뭐라고 정답은 없지만 진짜 지금 한 방법대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이렇게 우리군에 맡는 것이 맞는 건지 면밀히 좀 분석을 하시고 또 다른 데 것 좀 보시고 또 하셔가지고 의견수렴도 해보시고 해서 방향이 좀 잘 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정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우리 그 600여 영동군청에 모든 공직자분들이 영동군민들을 위해서 영동군민들만 바라보고 그 생각하고 또 움직이시는 걸 다 알지만 그중에 특히나 농정과는 우리가 농업군, 농업군 하잖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러면 농정과만은 농정과는 특히나 특히 농업인들 농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영동군민들 하나만 바라보고 그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모든 일을 다 생각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런데 이 농업을 하는데 사실 농협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농협이라는 조직도 결국은 농업인이 없이는 그렇죠? 농업인 없이는 존재 가치가 없는 조직 아닙니까, 농협이? 그러면 농정과에서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결국은 영동군민 그 중에 또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농민들만 바라보는데 물론 각자의 그 기관에 차이가 있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정책적인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고 서로 안 마주치는 부분도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협조하고 협력해 가장 협조하고 협력해야 될 기관하고 조직이 영동군에는 농정과고 그리고 농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APC 문제가지고 사실 농정과하고 농협하고 뭐라 할까 서로 간의 견해차이라고 할까요? 서로 간의 입장차이 아니면 서로 간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이게 어긋나서 영동군에 가장 필요하다고 누구나가 인정하는 거점 APC 사업이 무산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이 책임은 우리 영동군도 마찬가지고 농협도 마찬가지고 둘 다 책임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농민만 생각하고 농민이 진짜 원하는 사업이고 이건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왜 농민만 바라보고 사업을 해야 되는 영동군이나 농협이 왜 합의점을 못 만들어 내냐는 거예요. 결국 그 책임은 두 기관이 같이 나눠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앞으로 어느 농협이 됐든 아니면 영동군 특히 농정과가 됐든 일을 하다보면 서로 간의 견해차이가 틀리고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합의점을 못 맞추는 것도 있지만, 농민만 바라보고 한다는 그런 입장만 견지만 한다면 충분히 모든 일이 거의 대부분이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작년에 우리가 추진했다가 실패한 그 무산된 거점 APC 사업은 일단 과거일로 돌려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이래라저래라 그때 누가 잘했니 못했니 그걸 따지게 되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주민 분들이나 농민 분들한테, 그럼 앞으로 그러면 다시 어떤 일을 어떻게 다시 해나가야 될지를 서로 고민하고 고민하는 단계부터 농협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거점 APC뿐만이 아니고 모든 농업정책을 실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긴밀하게 농협에 그 입장도 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군의 입장도 충분히 농협에 전달을 하셔서, 작년 같은 그런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선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지자체에서도 농협에서 좀 이렇게 해서 좀 생각 차이가 틀리다 한다고 하면 왜 차이가 틀린지도 그 입장이 돼서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어차피 그 일도 농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농정과에서 하는 일을 농협에서 조금 만족감을 못 느끼고 약간 한다고 하더라도 농협을 찾아가서 이거 농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적극적으로 더 합의점을 이끌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선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꺼내셔서 제차 보충설명 드리는 겁니다.

남기학위원장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영동군 하고 영동농협하고가 제일 큰 문제인 것 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된 거는 서로 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돈이에요. 돈, 이게 처음부터 영동군에 예산이 어느 정도에서 땅을 구하려고 하는 거 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농협한테 땅을 구하려고 할 때 땅을 일방적으로 구해봐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농협측에서는 어디를 구하던지 이렇게 인접하는데 문제만 없으면 되겠구나 해서 처음에 정했던 거고 그래서 영동군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처음부터 제대로 못 간 건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쭉 말씀 하셨지만 APC는 우리 영동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다들 말씀하시고 군에도 그렇게 농협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작은 전 지금 들어오신 단체장이 아니고 전 단체장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어느 날 바뀌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전에 일은 어쨌든 다들 아시니까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래서 하는 데 돈 때문에 말썽이 생겼는데 사실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영동군에서도 농협조합장님들 하고 속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서 사실 우리가 어떤 이러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농협 생각은 어떠냐 하고 서로들 터놓고 소통이 돼야만 서로 속에 있는 얘기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 속에 있는 얘기는 서로들 얘기를 안 하고 돈으로 자꾸 말썽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더 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도 엄청 많았었고, 또 나중에는 조건부 합의를 하더라도 어쨌든 농협측에서 또 했어요. 어쨌든 부결은 됐지만 그런데 그게 그 기간이 상당기간이 있었는데 서로 소통이 없 기 때문에 자기들 속마음에 영동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하고 확실한 그 구상을 내놓지도 않고 그렇다고 농협측에서도 그럼 그것을 영동군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어디다 어떻게 할 거다. 라고 얘기도 안하고 영동군 눈치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산이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매곡하고 영동에 있는 APC에다가 어떻게 시설을 더 보완을 하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봐요. 영동에 있는 군민들 생각은 APC가 영동군에 맞는 APC가 다시 서야 됩니다. 이게, 이걸 그냥 영동에 기존에 있는 APC에다 대충 설비 조금 해 주고 해결될 것 같으면 저희들도 좋겠어요. 그런데 이래 가지고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동군에서 국비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영동군에서 그럼 APC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좋은 방법은 농정과에서 안을 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런 안이 안 나오면 최대한 빨리 용역을 줘야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안이 나와서 영동군하고 농협하고 그런 관계를 풀려면 그런 안이 나와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그럼 이런 APC를 다시 영동 규모에 맞게끔 하려고 하는데 농협도 적극 협조 좀 해 주시고 우리도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서로 대화가 돼야지 일방적으로 좀 농협 이렇게 시끄럽다고 기계 얼마 해 주고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 그 시설 운영하다 보니까 그 시설이 너무 용량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대체를 하고 우선 대체하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맞는 걸 구상해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어쨌든 보면 과장님께서도 이 APC가 영동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좋은 방법은 공모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면 좋겠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이게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불평불만이 심할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시작이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영동군에서 그러면서 공모는 공모대로 하고 이래서 어쨌든 이게 영동지역에 맞는 APC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반드시 저도 당초에 APC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APC였었고 저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 좀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위에 농식품부 현재 담당직원들도 좀 너무 대단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운영을 하다보면 너무 또 방대하게 운영하다 보면 실제 운영이 안 되고 방치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처음에 150억 인가 했다가 120억으로 낮췄다가 150억으로 했는데도 판단해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김천에 있는 거 금산에 있는 거 까지 물량을 갔다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건 설치를 해도 너무 범위가 크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더 할 거면 그거 보다 작은 액수라도 한 4,50억 이 정도 되면 다른데 보니까 그 정도 사업이면 그래도 APC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남 예산도 가봤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1년 중에 365일 중에 300일 정도를 가동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동을 하면 상당히 유리하죠. 그런데 우리는 포도도 있고 계절적인 그런 과일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가동율이 좀 떨어집니다. 우리 사과도 있고 사과가 좀 있으니까 사과를 겨울철에 운영하는 걸로 하면 되긴 되는데 그쪽만큼 운영하는 것 만큼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작은 규모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걸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주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과장님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퇴임도 앞두고 우리 영동군에 진짜 농업에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김명기 전 과장하고 정기종 과장님이 애를 많이 먹었어요.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상한 말이 돌아서 내가 이거 그냥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월 30일자 삼군신문 보셨나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봤습니다.

박계용위원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우리 영동군에서 와인코리아에, 와인코리아를 있기 까지 만들어 준 건 우리 영동군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 주고 뒤에 힘을 써서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끝에 보니까 마치 우리 영동군에서 하나도 지원도 안 해 주고 그런 것 같이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연 매출 100억까지 한다는 사람들이 와인특구 간판하나 못 달아서 우리 영동군이 마치 신문에 낸 거 보면 우리 영동군이 호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당초에 우리 과에서 와인코리아업무를 하다가 현재는 센터 쪽으로 갔지만 저도 와인코리아 포도계장 하면서 와인코리아 업무를 맡으면서 거기 일을 좀 했습니다. 중하위부분 하고서 제가 하던 일을 센터로 넘어가서 넘겼는데 그 분 하시는 말씀은 항상 군에서 지원해 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분도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박계용위원

아니, 연 매출 100억씩 올리는 분인데 사업이 안 됩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런 표현을 했겠지만 어차피 와인코리아는 같이 가야 됩니다. 영동에 포도 와인산업특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고 포도를 이용해서 2차 6차 산업까지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리고 영동와인이 영동농가와인이 와인코리아가 있음으로 해서 농가와인도 형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인코리아는 본인들은 하지만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계용위원

참 제가 지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계장님들이나 실무담당자들한테 지금 우리 와인코리아에서 포도 수매합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 부터 수입한 뭐라고 하나? 원액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래서 지난번 3,4년 전에도 포도축제 하는 데 팔고 수입 와인 갖다 판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제가 포도계장 하고 할 때는 분명히 했습니다. 학산에 김용철 형님 되시는 그 분이 주고 해서 학산 걸 실어서 그 쪽으로 수매하는 걸 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우리 계장님들 담당직원들이나 지금 11월 30일자 신문 회고록을 보시고 지금 하루에 우리 여기서 300에서 500톤 가량 수매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제대로 진짜 했는지 어느 농가에서 했는지 수매한 내역 좀 뽑아보시고 지금 우리가 안 해준 거 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대 때부터 지금 와인코리아에 갖다 준 것이 4,50이상 갖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인박물관 그거 우리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영동군에서 출자 22억 빼온 것 때문에 영동군에서 감사 꼭 해요.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놔먹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죠! 어디 몇 십억씩 돈 갖다 국비 빼주고 도비 빼다가 먹고 살만하게 해 줬더니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영동군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신문기사를 씁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습니다. 뭐주고 나서 뭐 받는 식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 참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나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걸 찢어서 가져왔는데 (박계용 위원 “의석에서 스크랩기사 들어 보임”) 담당 우리 농정과 직원들 상세히 읽어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와인코리아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지 투자하는 게 아니라 끊고 나서는 출자하고 나서도 사실 출자하면서 우리가 와인박물관도 해줬습니다. 그거 23억짜리 아닙니까? 그나마 합의해가지고 와인 그거 저 병 뭡니까? 저 바깥에다 걸어 논 거?

윤석진위원

홍보문, 와인 홍보문.

박계용위원

와인 홍보문 하나 뺏어온 겁니다. 그나마 그것도 거기다 해놨으면 다 거기 거 됩니다. 연매출 100억 한다는 사람이 간판 하나 못 만들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직원이나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하여간 앞으로 우리 직원이나 어차피 이거 지금 기술센터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많은 기반을 닦아주고 한 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했고 우리군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렇지 거기 있는 건물이라든가 모든 차량, 건물 그거 돈 어디서 난 겁니까? 그 양반 돈으로 다 했습니까? 저는 뭐 하여간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거는 관심 있게 보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도 와인홍보관이라든가 이거 돈 갖다 주는 것도 많고 그래서 영동에서 감사할 권한도 있고 그 감사도 가서 가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와인열차 같은 거 100% 다 오면 다 거기 들려서 식사하게끔 만들어주고 장사하게끔 해주고 제일 많이 특혜 본 사람이 이런 기사를 쓴다는 게 말이 되냐 싶어서 제가 본위원이 이렇게 강력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영동군에서 제일 많이 국비 빼고 혜택 본 사람이 그 양반이에요. 어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다른 업무에 관련해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농촌경영대학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여철구위원

이거 제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43명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1억이에요. 예산이.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여철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숫자로 따져도 한 22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그럼 B급대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센터에서도 농촌경영대학을 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위원님 그 말씀을 듣고, 센터에서 하는 거는 어떤 기술적인 그런 강의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농업기술을 시키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경영이라든가 지도자를 육성하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이게 해외연수 때 어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외 연수를 가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는 그런 것도 어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예산을 계상을 내년도에 한에 올려놨는데 해외연수를 뺏습니다. 그래서 9,000 전에 이제 한 9,900만 원 거의 1억을 세웠었는데 그래서 그걸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 해외연수를 빼고 실질적인 우리 국내에서 교육을 통해서 영동에 우리 지역에 맞는 리더로 그렇게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지금 이게 몇 회 한 거잖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지금 올해가 8회

여철구위원

올해 8회잖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8회입니다.

여철구위원

이게 지금 영동군의 농민들도 다 고령화가 돼가지고 지금 몇 명 안 돼요, 이게 8회면 430명이 이 대학교를 나와 가지고 지금 군에서 원하는 대로 된 게 있어요? 이거를 안 되면 빨리빨리 이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괜히 지금 말씀하시는 뭐 그 국외연수 때문에 뭐 어쩌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 국외연수도 뭐 국외연수, 국내연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대학교를 뭐 경영대학교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나오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이게 한 번 빠지면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또 세 달 빠지면 석 달에 한 번 나오는 거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한 달에 두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여철구위원

예, 이게 지금 여기에 이게 보면 매회 뭐 1회 이상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를 위탁해서 하는 업체한테는 얼마를 주는 거예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이게 전체 다 줘서 거기에서 운영합니다.

여철구위원

그럼 현재 이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여철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운영하는 거 보면 어쨌든 이게 뭐 한 달에 한두 번 오든 해서 강사 1명이나 2명이 여기 오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와서 이제 그 외래 이제 그 교육 강사들 그 분들이 그걸 주관을 해서 다른 유명한 강사 이런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교육을 하죠.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저는 농정과에서 나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멀쩡하니 과장님들 고생하시고 담당자나 팀장님들이 이런 거 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없이 이런 건 센터에서 농촌경영대학 하는데 맡기면 다 해결이 될 건데, 지금.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저도 이제 여기.

여철구위원

이게 똑같은 경영대학을 가지고 농정과에서 하나 센터에서 하나 지금 서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우리가 하는 게 맞다 그러고, 우리가 농업경영인대학 하는 게 훨씬 뭐 효과적이다 이러는데 또 센터는 센터대로 자기들이 훨씬 낫다 그리고 자기들이 인원도 훨씬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여기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여기에 지금 경영대학원을 하시는 분들이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여기 원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리 만치도 않아요. 또 전문적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적어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조정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 와가지고 지난해 봤고, 올해 봐서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제가 얼굴 안면이 있는 분들은 친숙하게 우리 고향이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한 3/1쯤 되고 그다음에 3/2는 제가 얼굴 잘 모르는 귀촌인이라든가 귀농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서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이제 저한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라든가 이러하는 게 그분들의 생각은 좀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뭐 제가 어떤 진짜 고급 그 전문 뭐 강사나 뭐 일을 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모였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어떤 재능기부라는 게 있습니다, 재능기부.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소질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텐데 이런 데 와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재능을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해줄 수 있냐니까 기꺼이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그런 것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철구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10-20쪽 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뭐 SS기, 이앙기 등 뭐 관리기 등 해갖고 농기계를 이제 200여대 공급을 하셨는데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박순복위원

이거는 뭐 사전에 농가에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농정과에서 기종을 정해놓고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농기계 공급은 처음에 사전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얼마 정도 몇 명이 신청을 했나 이게 확인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그 기종으로 해서 이제 사업선정을 거의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거의 같더라고요, 매년. 뭐 SS기 아니면 운반기 아니면 고소차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비율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 비율 순서대로 거의 맞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농기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사업을 그 많은 수 비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그 사업비를 책정해서 읍면에 얼마 저기 신청 비율에 의해서 영동읍에 얼마, 얼마 이렇게 배정해주면 그 대수를 읍에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원하는 누가 원하는 게 아니라 대동 거 하고 싶으면 대동. 뭐 어디 기아 거 같으면 다른 곳에서, 아세아 거 하고 싶으면 아세아 거.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요조사를 한 다음부터는 공급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 기종 그 종류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그 종류에 따라 틀리지마는 거의 수요가 많은 SS, 수요가 SS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뭐 한 30% 가격도 좀 비쌉니다. 그런 거는 비싸고. 뭐 운반기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되고요. 운반기 같은 거 거의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 관리기라든가 경운기 이런 거는 거의 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예, 지금 현재 농가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농기계는 어떤 농기계라고 생각하세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지금 농사를 짓고 과수농사를 짓는 분들은 저희들이 못 해주고 있는 게 SS기를 많이 선호하는데 지금 그거를 좀 못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해주고 싶은 거는 지금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운반차라든가 아니면 고소차 우리 적과하는 거 그게 많잖아요. 고소차가 사실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다목적으로 쓸 수 있고 운반도 되고, 또 과일적과라든가 이런 거 수확할 때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좀 저희들도 많이 좀 늘려나가려고 더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순복위원

예, 영세농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운반차를 좀 원하시는 것 같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박순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금하신다면 지금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고소작업차를 엄청 원하는데, 이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신청을 했는데 지금 3년이 되도 순위에 못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셔요.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이제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운반차 같은 거는 여러대 할 수 있지만 그 돈을 가지면 고소 작업차는 뭐 1대 뭐 2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지마는 현재 지금 우리 농민들이 고령화된다라고 보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농기계를 좀 공급을 해야 하지 않을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본위원 생각입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박순복위원

혹시 내년에는 이렇게 수량이나 기종을 결정하신다면 뭐 그런 거 반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우리 생명농업하고 FTA사업 이런 걸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농기계가 비싸다고 농민들이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박순복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계 대리점 대리점하고 그다음에 농업인 대표들하고 모아가지고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상황실이 좀 복잡해가지고 안전관리상황실에서 모여서 했는데, 그분들은 울상이더라고요. 지금 대리점에서 그게 아주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가격집에 있는 그 가격을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최대한도 자기들 뭐 손해 안 보겠지요. 그거를 그걸로 가지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농민들이 이 집에 와서 한번 물어보고 또 대동 가서 물어보고 아세아 가서 물어보고 다 물어본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최저가격 있는 거 자기들이 골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싸게 부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낮춰가지고 가격을 낮춰가지고 가격을 불러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물어보러 와가지고 저쪽에 가서 낮으면 자기들한테 안 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니면서 자기들이 고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거 반 가격이면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 반 가격이 아니고 최고 낮은 가격으로 산다는 거예요. 단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문제는 정부에서 승인가격을 정할 때 그 가격이 이 농기계 회사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 대리점 수익이 되는 게 아니고 농기계 국가에서 승인해주는 그 가격 표준가격이 거기에 거품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리점하고 농민들은 대리점에 있는 가격을 가지고 하고 대리점도 남아야 되니까 좀 하는데 워낙 비싸게 대리점으로 농기계가 공급이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농기계 가격을 정부승인을 할 때 좀 거품을 빼고 내려서 책정을 해주면 그게 농기계의 본가격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박순복위원

이제 본위원도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박순복위원

없는 부분은 아닌데, 이게 저 제 생각도 그렇고 밖에서 들어보면 또 그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보조사업이라는 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어차피 그 보조사업자 통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서류를 완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다. 이게 농민들의 목소리예요. 똑같은 A라는 기계를 살 때 보조 사업으로 사는 가격하고 내가 현찰로 들고 가면 그것 보다 훨씬 싸게 준데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농민들한테 그래도 농산물 가격도 좋지 않은데 우리 자재나 농기계 가격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다라고 하면 농민들이 더 어려우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가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농민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박순복 위원님 말씀 하신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실제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가 선택이 되느냐 농정과에서 보조금 결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일반농업인들한테 수요조사를 함과 동시에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 농기계 임대수요가 어떤 부분들이 임대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농기계가 수요성이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안합니다. 그런데 하는 중에 SS기는 방역기입니다. 방역기는 그걸 센터에 신청해서 임대를 하면 시기가 늦어져서 방제하는 데 그래서 그런 건 안 하고 그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 방제기는 임대해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꼭 필요하게 수시로 써야 되는 그런 걸로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런 특성에 나눠진 농기계 말고요 지금 농정과에서 수요조사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농기계가 필요한지 거기 있는 SS기도 있고 여기보면 경운기가 있고 관리기가 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비슷한 류에 농기계가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떤 농기계가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인지 물론 수요조사를 농민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수요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농정과 입장에서는 실제 어떤 것들이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지 또 하나에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들이 SS기 처럼 특별한 경우를 빼고 농민들한테 수요조사 들어오는 부분하고 실제 농기계임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 하는 농기계 보면 어떤 농기계가 대여수요가 많고 어디가 수요가 많은지를 상호비교하거나 검토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렇죠!

정진규위원

한번 해 보셨어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직접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농업기계 때문에 센터에 가서 우리는 많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거기 가서 그런 현황을 듣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게 센터에서도 소형농기계는 공급을 해줘라 소형농기계는 갖다 설치해 놓고 경운기 관리기 어디에 놀 곳도 없습니다. 창고를 새로 더 지어야 되고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하는 인원이 없어서 그걸 임대해 주고 하는 인력들 그래서 소규모 소농가들이 쓸 수 있는 관리기라던가 경운기라던가 지금 거의 대농가들은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를 우리가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대형농기계 돈이 비싸서 못 사는 거 그런 건 센터에서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농기계 하는 데 옛날부터 농기계 사서 빚졌다고 하잖아요 그런 건 센터에서 임대해서 쓰도록

정진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가 대상이 틀려서 사업목적이 틀리니까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틀리지만 실제 갖다 쓰는 농민들은 똑같은 농민이라는 거예요. 그럼 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보조사업을 해서 받고 싶어 하는 수요나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찾아가서 하는 임대수요나 이게 틀린 부분도 있지만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기계를 어떤 농기계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현안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보면 현실적으로 어떤 농기계를 얼마만큼 더 비중 있게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냐는 것이 검토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농기계를 어떻게 해서 이번에 공급을 하는데 어떤 기종을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판단자료를 단순히 농민들이 신청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기존에 임대해서 하는 실적이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하시면 오히려 농민들한테 더 절실하고 필요한 농기계품목도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농기계가격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농사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몸으로 일하면 되는 게 농사였지만 지금은 자본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농사를 못짓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농자재가 들어갈뿐더러 이런 농기계가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야 돼서 그 부분에 농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주고 하는 데 이게 가격이 이게 해마다 하는데 도대체 이게 농사를 내가 먹고 살려고 농사를 짓는 건지 아니면 농자재업체하고 농기계업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농사를 짓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게 지금 농사를 짓는 데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냐면 이게 농기계가 정말 품질 좋고 싸고 하는 것들이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맞춰서 구매가 되고 공급이 되면 이렇게 까지 농기계 가격이 천정부지로 안 뛸 것 같아요 이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게 가격부분에서 거품이 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그런 지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농기계가격이 물론 농기계를 만드는 제작회사에서 가격을 정하곤 하지만 공급받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가서 농기계를 구매하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군만 보더라도 군에서 보조금을 해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농기계가 사실 구매력이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농기계 판매처에 대해서 그럼 농기계를 구매하는 그런 예산을 갖고 보조금 줘서 구매하는 구매력만 잘 활용하면 제가 볼 때는 농기계가격을 어느 정도는 저렴하게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 문제 때문에 여러 번 농정과에 담당 실무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었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정말 어려운점이 많겠더라고요. 하지만 어렵다고 하더라도 안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기계 값을 다운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여쭤 보면 현재 보조금하면 예를 들면 경운기가 지금 농정과에서 보조금 얼마 주냐면 보조가 120만 원에 자담이 120만 원 해서 총 사업비가 240만 원 나가거든요. 그럼 240만 원이 농기계를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몸체가격입니다. 부속품은 아니고요

정진규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운기를 사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센터꺼는

정진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구매하는 가격이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못 챙겨서 왔는데 농기계를 사는 가격이 농정과에서 이 가격이 지금 현재 모 사업비를 해서 보조를 이만큼 줘서 자담을 이 만큼 줘서 최종 1대 사는데 이만큼 비용이 든다고 농정과에서는 무슨 근거로 이걸 잡은 겁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정부 승인가격이 있잖아요? 그 가격에 8,90%정도

정진규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도 똑같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겠네요. 확신하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를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네들도 그럼 가격이 결정돼서 살 거 아닙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걸 농정과장도 거기 임대사업 할 때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가서 협의를 합니다. 가서 가격을 뭐를 농민들이 뭐를 원하는 거 이런 걸 가서 협의해서 임대가격이나 농기계에 대해서 서로 상의도 하고 어떤 걸로 할 건가 어떤 기종을 선택할 건가 이런 거 까지도 저도 같이 협의를 합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세세한 항목까지는 기억이 안 나시니까 그런데 농정과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품목에 농기계를 구매를 할 때 어떻게 가격을 결정해서 얼마에 사오는지 파악을 하셔야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게 위원회 들어 가서 보고 아 얼마 얼마 이게 아니고 이 예산을 짜서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 구매자료 달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농기계를 사오는 지를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에서 책정한 금액보다 더 비싼값으로 사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정보를 줘야죠. 너네 왜 이렇게 비싸게 사오냐 우리가 보조금 우리가 보조금 줘서 이 가격에 결정하는 데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농기계를 구매할 때 구매력을 극대화하려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가격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농기계를 사들여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시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매력에 물론 그 구매력이 실제 농기계를 사들이는 가격을 더 싸게사올 수 있는 방법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공동구매 한번 해 보세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공동구매를 하려고 대표자들 했는데 이거 민자 사업입니다. 민자 사업으로 읍면에 배부해서 각자 자기가 필요한 지금도 아직 농기계를 12월 중에도 안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아서 공동구매라는 게 각자 우리가 사서 필요한 사람 나눠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농가가 자기가 필요할 때 사서 하 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요. 농가들 자체가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못 한다는 걸 우리가 행정기관에 모아서 나눠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정진규위원

여기 젊은 분들 나이 한 20대 30대 정도는 물건 살 때 어떻게 사냐면 공동구매로 물건을 삽니다. 참여를 많이 해요. 머리를 써서 최대한 가격 싼 걸 사고 하는 데 그 중에 하나가 공동구매 방법이 있어요. 공동구매 방법이 내가 마음에 안들면 참여 안하면 되는 거고 공동구매방법이 내가 마음에 안들면 참여 안하면 되는 거고 공동구매방법이 내가 마음에 들어서 싸게 할 것 같으면 공동구매 하고 싶은 사람이 참여해서 사면됩니다. 내가 농정과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을 참여시켜서 공동구매를 하라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공동구매를 모아서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기계 가격은 현재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높아진 것도 있지만, 지금 처럼 농민들이 기계를 사는 데 사실상 딱쟁이가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럼 그 부분을 좀 농정과에서 그 부분만 조금 농기계를 구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만 찾아보면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은 제가 누누이 드렸어요. 그런데 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방법을 마련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이 더 말씀 안하셔도 어려운 점은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 업무과 관련해서 윤석진 위원님 주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 저는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윤석진위원

올해도 축제가 성황리에 마친 것 같은데 잘된 점하고 잘못된 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질문할 것은 이번에 포도 축제하는 포도박스당 지원 해 줬습니까? 한 박스에 얼마씩 나가서 팔았습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10,000원씩 판매를 하도록 하고 1000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읍면에서 포도를 어떻게 갖고 나왔습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읍면 포도회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윤석진위원

예.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읍면별로 포도회에서 그 지역에 읍면별로 지역에 있는 좋은 상품을 해서 좀 가져오라고 우리가 선정한 건 아니고 읍면별로

윤석진위원

읍면 포도협회 연합회에서 자발적으로 추천해서 갖고 오셨다고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윤석진위원

다 좋은데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읍면당 부스가 하나씩이잖아요? 그렇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읍면당 하나씩이죠.

윤석진위원

다른 축제장 우리 먹거리나 과일 축제장을 가보면은 다른 데 영동 거 말고 다른 시골을 가보면은 부스를 많이 쳐 줍니다. 그렇죠? 생산자가 와서 아니면 읍면별로 쳐주거나 해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직접 연합회에서 판매를 하고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우리군은 포도 축제만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부스 읍면 부스로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은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판매를 합니다. 자기들은 연합회에서 오는 포도박스 갖고 나온 그 계산밖에 안 합니다. 자기들이 농사지은 걸 장을 열어주면은 우리 농가들이 직접 와서 팔 수 있게끔 장을 좀 더 확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그것도 저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축제하는 곳이 비좁습니다. 우리가 좀 더 어떤 특산물판매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더 늘리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갖다 쳐 놓을 곳은 앞으로 이제 축제장이 저도 이제 그 여러 곳들 보은이라든가 옥천 또 다른 데 축제를 가봤습니다. 가보면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별로 아니면 또 농가별로 신청되는 농가들에 부스를 쳐놓고 그쪽에는 어떤 그 이벤트행사라든가 이런 어떤 체험 이런 거는 없고 거의 판매위주로 축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한 면에서 계속 와서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제 체험축제를 많이 비중을 둬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하고 다른 것이 그냥 판매부스 차려놓고 판매하는 축제 하고 저희들은 어떤 체험관광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하는 거고 앞으로는 만약에 체험관광을 하더라도 장소가 이제 좀 변경 되면은 거기에 더 많은 그런 부스 아니면 또 농가가 원하면은 농가들이 원하는 장소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 번 잠깐 제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포도 농가들이나 그 사람들 제가 들었던 위원으로서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를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농정과팀에다 한 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험 위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윤석진위원

체험위주는 우리가 지금 체육관 주변에서 다 했잖아요. 그렇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 얘기입니다. 위에 저기 검찰청 앞에 8차선에 도로가 넓습니다. 그렇죠? 거기를 판매부스를 그쪽에서 한쪽으로 해서 만들어주고 한쪽 일방통행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하고 사가지고 가서 어차피 한쪽은 차 없는 거리 부스를 깔아주면은 차 없는 거리를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한쪽으로는 일방통행을 시켜가지고 티켓을 갖고 왔으면 자기들이 서가지고 바로 실어서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많이 들어 왔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체험장이기 때문에 사가지고 걸어서 올라가면서 가서 맛도 보고 사가면서 체험장 가서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동선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그런 것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여간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구매를 해서 편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와서 저는 축제장에 어디가든지 하여간 싸고 좀 맛있게 오면은 거기에 맞는 뭐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과일이면 과일 많이 먹어보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축제 효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하여간 최대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도연합회하고 상의를 해서 가격을 좀 다운시켜라 우리는 더 다운시키고 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더 다운시키려고 해도 농가들이 포도연합회 회원들이 이 정도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원한 만큼은 다운을 못 시켰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래서 1000원 정도는 보조를 해 주고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더 다운을 좀 시켜서 온 사람들이 진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진짜 영동포도 영동과일을 머리에 각인시켜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어본 거를 사잖아요. 대전이나 아니면 서울에서 우리 영동포도 박스가 나왔을 때 아 우리가 그때 축제 때 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먹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체험 우리 이제 여기 나온 게 1만 5000 이제 1만 6000박스 정도를 포도를 팔았습니다. 그렇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1600 정도 지원이 나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포도축제 출하시기를 우리가 처음 노지포도 출하시기에 맞추자 첫 출하시기에 맞춰서 포도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지금 홍보물도 홍보제작해서 많이 뿌리고 하지만 이 사람들 와서 직접 사서 싼 맛에 사가는 맛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벤트 분야를 좀 줄여서라도 사실은 뭐 가수들 부르는 거 그것도 좋죠 그런데 사실은 가수 불러가지고 저녁에 하는 건 우리 군민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렇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낮에 관광객들이 우리가 모객행위를 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맞잖아요 그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2000원 3000원씩을 주더라도 한 박스 살 걸 두 박스 사가게 하고 다섯 박스 사갈걸 열 박스 사갈 수 있게끔 그런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포도회하고 어떤 그런 공통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포도회원들을 좀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통해서 좀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노력은 해서 좀 싸게 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좀 제 생각은 좀 높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보다 더 싸게 해서 하여간 영동 과일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석진위원

예. 본 위원도 지금 군에서 이것을 잘 우리 포도연합회하고 하고 있지만은 포도단가를 좀 낮추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원을 조금 더 해드리더라도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윤석진위원

2, 3000원씩 해가지고 진짜 싼 맛에 하나 더 샀다 그런 얘기도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처음 출하시기에 맞춰지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종합 이제 평가를 하셔가지고 잘된 점과 개선해야 될 점이 나왔는데 개선해야 될 점이 들어가야 됐던 것이 아까 전에 말씀 드렸던 자기들 포도 축제를 자기 포도연합회에서 와서 다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고 서포트 역할을 우리 직원들이 읍면 직원들이 해주는 입장에서 바뀌었습니다. 이거 이런 잘못된 개선된 점에도 사실적으로 해서 좀 집어넣어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작목반 회원들도 좀 보고 느껴야 됩니다. 이건

박계용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이건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박계용위원

직접 팔아야지 농민들이 왜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이제 그 아까도 말했지만 장소가 좀 넓어지면 어쩐지 면별로 하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농가단위 아니면 마을단위 이 정도까지는 좀 줄여가지고 세분화시켜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좀 내꺼 판다는 거 하고 전체적인 거 판다는 거 하고는 감이 틀리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와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최고 장사를 할 때 힘들었던 부분이 저거랍니다. 이제 시음 뭐 시식 물건 이제 달아주다 보면. 10박스 갖다 줬는데 10박스 하루면 다 나갑니다.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몇 박스 준다고 그러는데 그거 박스값 까지도 직원들이 정산하면 직원들이 그것까지 돈까지 다 물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읍면에서 그런 볼멘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까 전에 지금도 얘기했듯이 부스를 설치해서 부스 자기농민들이 와서 연합회에서 와서 팔면은 그런 말은 정산도 자기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대신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 우리 읍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 지원을 해 주는 건 가능한데 정산까지 해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잘못된 점에다 꼭 기재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도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고 우리 직원들도 도와준 고생은 고생대로 좋은 소리 못 듣고 하다보니까 그런 볼멘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을 하셔가지고 다음 축제에 또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주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지금 우리 윤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영동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뭐 사단법인 포도연합회에서 이렇게 주체하는 걸로 쭉 돼 있는데 영동군하고 실제로 주체는 영동군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돈 집행을 영동군에서 했으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금년축제에

여철구위원

그렇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군에서 했습니다.

여철구위원

이게 그렇기 때문에 포도연합회나 뭐 축제추진위원회는 그렇다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어쨌든 주체를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게 영동군의 포도연합회는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어정쩡했어요. 이분들이 그분들이 와서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도 하나도 없잖아요. 어쨌든 군에서 다 일을 하셨으니까 이게 영동군에서 주관해서 일을 했는데 이게 뭐 쭉 이렇게 축제를 하면서 이게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영동군에서 이게 영동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면은 쉬울 것 같아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러다보니까 모든 직원들만 고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에 부스에서도 여기에 있는 직원분들이나 또 포도연합회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포도연합회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는 이제 뭐 이 행사하고 상관이 없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적극적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계시는 공무원들만 어떻게 보면 며칠 동안 아주 죽어 난거죠 이게 더 주관한 농정과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게 분명하게 차라리 어차피 영동군 축제추진위원회 재단법인 뭐 이게 그때 생기지 않았으면 그냥 올해 정도도 그냥 포도연합회에다가 이렇게 주관을 하게끔 했어야지 어느 정도 더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은 그냥 군에서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하는 생각이지만 사실 지금까지 포도연합회에다 이렇게 주관을 줬어도 어디 핵심적인 건 영동군에서 원하는 대로 했잖아요.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올해 뭐 주체주관을 다 영동군에서 하다보니까 연합회하고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지금 영동연합회한테는 이번 행사에 준 것은 체험하는 밭 하나 준거잖아요. 이렇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체험장

여철구위원

체험하는 밭을 하나줬는데 그것도 그 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체험하는데 이렇게 돈을 그만큼 준 게 아니잖아요. 그 일부만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체험 해가지고 체험행사에서 따라가고 나머지는 연합회에서 어쨌든 팔아야지 적자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어차피 앞으로는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 맡아서 하는 사람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뭐 어느 밭을 하나 사가지고 체험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밭 전체적으로 체험을 하게하고 거기에 남는 이제 그 예상을 하겠지만 남으면 그 포도를 따다가 시음하는 데다 주셔야 돼요. 시음하는 데 알파도 하나씩 주고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게 그래도 여기 영동군에 포도 영동군에 뭐 이렇게 하면 포도라고 이렇게 전국에 다 알려졌는데 그래도 포도 축제로 해서 영동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포도를 흡족하게는 못 먹어도 그래도 몇 알 정도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시음포도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음포도에 들어가는 돈은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래야지만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관광객들도 어느 정도 영동에 가니까 그래도 포도라도 먹고 이렇게 되더라하고 느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래 쭉 보면 지금 그 앞으로는 축제추진위원회로 가면 그러면 지금 포도연합회에서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거기로 들어가나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재단법인관계는 확실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거는 없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축제한 내용이 여러 가지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지적도 하고 잘하신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게 포도축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은데 이게 어차피 내년부터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재단법인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적으로 이런 걸 해보시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업무 관련해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과장님한테 이걸 안 물어보고 싶은데 담당계장님 지금 우리 내수면 허가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마을회로 넘어가고 나서 지금 안 넘어간 기간이 끝난 사람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남은 데가 어디이며 언제까지 아직 남아 있나요?

개인허가요 마을이에요.

왜 개인허가요.

그러면 거기에 구강마을에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배면식씨가 또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마을회로 주고 나니까 지금 문제되는 게 뭐예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왜 제가 이렇게 관심이 많으냐면 지금 양산 심천 여기가 지금 양산에 여섯 군데 심천이 여덟 군데 총 24개 구간 중에서 제일 많아요. 이것을 6대 때부터 마을회 주냐 어디로 주냐 해 가지고 말도 많았고 마을회로 줬는데 일단 마을회로 주고 나서 우리군에서 제재를 했잖아요. 폐류불가 조업하는데 그 불허 내수면허가 심야 야간 일을 규제를 한다든가 또 이런 걸 규제를 하다보니까 사실 옛날에는 올뱅이를 잡아서 돈을 벌었는데 올뱅이를 못 잡게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기망을 뭐라고 하나요. 삼중망을 쳐야 되는가 그런 걸해야 되는데 그런 걸 규제를 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마을회로 준지가 우리가 이 조례를 바꾼 지가 2012년 정식으로 바뀐 지가 언제죠? 마을회로 주기시작한 지가.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지난해부터 줬습니다.

박계용위원

우리가 이제 2012년 11월 29일날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해 가지고 정식으로 입법이 된 것이 2012년 12월 15일날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올뱅이도 못 잡게 하지 고기도 엉성한 걸로 큰 걸로 하다보니까 고기도 안 잡히지 사실 관리가 안 돼요. 올뱅이를 잡아야만 돈벌이가 되는데 어차피 우리군에서는 올뱅이는 못 잡게는 했지만 이제 거기 그 내수면 어업법 주민여론 관련돼서 우리가 영동군의회에서 6대 때 이걸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그 안에 들어갔냐면 이제 지금 와서는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다 내수면 어업허가구간 휴식연대를 운영해야 될 때가 왔다 왜! 벌써 고기 안 잡고 올뱅이 안 잡은 지가 3, 4년이 지났으니까 올뱅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났고 또 못 잡은 데도 있고 고기도 많이 늘어났는데 못 잡게 규제만 하다보니까 외지사람들이 와서 고기를 다 잡아가는 거예요. 밤에 와서 다 끌고 가고 그래서 불평불만이 마을회 가면 어차피 고기를 안 잡고 우리가 안 들어가고 있지만 다른 놈들이 다 잡아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달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아마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풀어주면 안 되고 우리가 지난번 6대 때 의원들이 만들어놓은 규정이라든가 협조문이라든가 이걸 해놓은 것이 있어요. 있으니까 한 번에 다 휴면제를 그동안 못 잡게 했으니까 어느 정도 고기도 있고 어느 정도 올뱅이도 많이 생겼으니까 마을회에서 불평불만들이 좀 이걸 돌아가면서 풀어달라 한 번에 다 풀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계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논의해본 적이나 그런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심천 쪽에서 저쪽 명천리쪽하고 그쪽에서 지금 들어오고 그분들이 와 가지고 찾아와서 그것을 해제 좀 시켜달라 허가를 내게 해달라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를 하게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때 서로 분위기가 안 좋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갖고 사실 이렇게 마을회로 했고 어업채취허가도 그래서 철회를 시킨 거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우리지역에 맞게 정서가 안정이 되면 사실은 우리는 자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이득으로 가게끔 해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방치해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위가 어느 정도 되면 사실상 다시 어떤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돌아가면서 해주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풀어주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제 생각에는 전면적으로 풀어주면 안 되고 왜냐 하면 고갈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잡은 지도 오래됐고 했으니까 어떤 안정적인 과장님 말씀대로 정책이 되거든 때가 됐을 때 이것 좀 잘 내수면 어업하는 사람들 하고 마을회하고 조정을 잘해 갖고 원만하게 잘 되길 바랍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축산하고 관련된 것 중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이게 두 가지 사업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축산현대화사업 기금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맞춤형 축산산업 현대화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보조사업인데 그러면 이 두 가지 기금에서 나오는 것하고 일반 보조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기금사업은 국비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맞춤형은 군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군수님이 어떤 농가가 필요한 거 해주는 거는 농기계를 지원한다고 하면 농기계만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축사를 하다보면 축사시설을 개설한다거나 이런 현대화 개설할 경우에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구분된 것 같습니다.

정진규위원

왜냐 하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10-51쪽에 보면 맞춤형 축산업현대화 지원내용에서 총금액이 4억 4700이 예산이 지금 지출했다고 해서 감사보고 올려놓으셨는데 이 기금하고 관련된 거는 2회 추경에서 100% 삭감을 했어요. 본예산에 잡았다가 4000여만 원 되는 돈을 그런데 그 맞춤형 축산업현대화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이 2억이었다가 최종적으로 사업 결정된 게 1억 6000정도 사업됐다가 올해 다시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지금 지원내용을 보면 4억 4700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지금 옆에도 보면 축산업환경개선시설 장비지원 사업 실적해서 맞춤형축산업현대화 지원이라고 해서 다시 메모가 되어 있는데 이 돈도 보조자담 합쳐가지고 4억 4700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으로 따지면 1억 7800만 원만 지금 잡혀 있는 거죠. 예산으로 쓴 거는 1억 7800이라는 얘기죠. 10-50페이지하고 51쪽입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앞에 맞춤형 축산업현대화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7890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를 뒤에 나와 있는, 있는 거는 지원내역을 그 사업에 대한 지원내역을 써놓은 겁니다.

정진규위원

자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내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축산장비 보급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맞춤형축산업 현대화 지원내용하고 지금 시설장비명에 보면 이렇게 유사한 시설명들이 있어요. 환기휀, CCTV, 사료자동급이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친환경 축산장비 보급내용하고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지원내용하고 다른 점이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대상이 다르다면 어떤 대상이 다른 건가요?

그러면 축사시설현대화기금 기금으로 나오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까다롭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은 기금에서 이제 나왔길래 편성은 했지만 다 삭감을 시켜서 사용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축사시설현대화 기금에서 나오는 돈은 예산만 편성했다가 그냥

전체 삭감을 1회 추경에서 했고 맞춤형 축산업현대화 지원사업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이걸 먼저 하고 남은 부분을 군비로 책정한 맞춤형 축산업현대화사업으로 나머지 부분을 사업을 시행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전년도 예산 보니까 원래 전년도에도 2억 세웠다가 다 못 쓰고 1억 6000정도 밖에는 못 썼거든요. 올해 2억 세운 이유는 뭐예요?

올해는 예산 다 쓴 건가요? 처음에 2억 잡혔던 거요?

잘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제가 주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농업 보조금을 받는데 시설 쪽이나 개별농가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좀 현실이 지금 실제 사업비에 맞게 50%좀 보조를 해달라. 두 번째는 개별농가에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형평성에 맞춰 달라 또 세 번째는 보조금이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보조금을 집행해달라.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가부담 경감을 증가시키는 등 거기 비율을 맞춰서 다목적 세부사업을 펼쳐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첫째 얘기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때 50% 맞춰달라는 얘기가 군에서 보조사업을 50% 해준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50%도 안 되고 생성되는 거 아니야 지금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 내용도 저희들이 이제 민원 농민들이 많이 얘기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는 계속 지금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농업예산이 이렇게 많이 물가 변동률에 의해서 많이 늘어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 지난해하던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똑같은 양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신청을 사업량을 배정해서 사업을 하다가 신청을 받고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포도박스를 이제 저희들이 보조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포도박스에 4억 원을 지원을 예산을 세워놓고 편성을 하는데 그 예산에서 이제 4억 원을 갖다놓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신청이 적게 들어오면 보조비율이 더 많아 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보조율이 그만큼 떨어지는 이런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되고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이렇게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지금 말씀은 신청량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남기학위원장

현재 대다수 지원되는 것들이 신청한 물량에 어느 정도 충족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부분은 동일포장재 지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남기학위원장

지금 영동군에 동일포장재 지원하는 것이 영동과일의 우수성을 또 알리고 영동 이미지를 또 제고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동일포장재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다른 지금 영동군에 단체조직이 지금 몇 개나 생산자 조직이 있어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작목반

남기학위원장

예.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한 200여개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남기학위원장

200여개가 되는데 사실 또 연합회랑 묶인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조직 중에서도 지금 24개 조직만해서 동일포장재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남기학위원장

24개 조직만을 해주는데 사실 다른 것들은 그래도 명분이 50% 지원해 주는데 9% 밖에 안 된다고 이게 코딱지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 농가들이 보조금을 해 주는 거냐 마는 거냐 예산 늘릴수록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9% 아니라도 20%라도 충족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동일포장재 지원을 하면서도 이게 지금 포도안심택배포장재 지원은 17농가에 지원을 해줬어요.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신청한 사람들

남기학위원장

예, 극소수 인원에 특혜를 주는 거라고 70%를 보조해줘요. 그래서 포장재 지원을 하면서 몇 농가에 특혜를 주는 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이거 동일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더 증액해서 지원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금년에도 한 번 지금 들어와서 지급을 하려고 보니까 금년에는 작년에 한 9% 정도해서 금년에는 한 11%정도 되더라고요. 11%정도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고 또 해서 금년까지만 해도 4억 가지고 했는데 10억으로 지금 올려서 2017년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가시면은 깎지 마시고 좀 잘 보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남기학위원장

깎는 게 아니고 본예산을 그리 올리는 거예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본예산에

남기학위원장

그러면 추경예산에라도 동일포장재 지원은 1차 추경에도 또 세울 수 있잖아요. 그때 예산 더 편성해서 좀 더 올리세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래서 예, 4억 원을 했는데 이번에 한10억으로 현재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하여간 더 우리 여건이 되면 더 올려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그래 보조금 좀 빨리 집행하라는 얘기가 어떤 사업들은 바로 바로 농기계할 때는 농기계 대리점하고 하다보니까 맞추는데 보증 저거 하는데 개별농가들이 그 단체로 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죠. 그런데 사업이 완료 되고도 연말까지 보조금을 집행 안 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아니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위원님

남기학위원장

아니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해주세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연 1년까지 가는 그런 사업은 없고요.

남기학위원장

이제 완료가 되고 나서도 제 때 안하고 좀 지연돼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들이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저희들이 길면 한 열흘에서 서류정리하고 한 15일까지는 가더라고요.

남기학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동일포장재나 과실품질 향상지원 사업 같은 것은 완료 되는 시기가 보통 9월 달쯤부터 완료 사업 다 끝나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 사업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근데 보조금 집행할 돈을 연말까지 끌고 가고 있어요. 농가들 좀 가게 경제적 부담 경감을 덜어주도록 좀 빨리 빨리 집행 좀 해주세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대로 그 품질향상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4억 해놓은 것과 같이 해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포도 사과 5개 작목에 뭐 포도 상자라 아니 저거 뭐여 봉지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다보니까 신청수요자는 개별농가들이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프로수를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50%를 해주려고 하다가 프로수가 낮아지니까 그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거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포장재하고 그

남기학위원장

이제 완료를 하면 바로 군에서도 물 흐르듯이 어느 시점에 전부 다 완료됐다고 전부 다 파악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과실품질향상 사업이나 동일포장재 지원사업이든 9월 달에 지금 공급을 다해서 농가들이 다 가지고 가있어요. 그러면 늦어도 10월 달까지는 정산이 다 돼야 되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계용위원

아니 주질의요.

남기학위원장

예, 박계용 위원님 주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과장님 저 그게 이 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 여철구 위원이 진흥지역규제 완화해 달라는 5분 발언도 했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도 하고 있고 지금 쌀농사 여러 가지로 농산물가 하락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규제를 지금 완화를 한다고 했고 그런 방침을 지금 어느 지역으로 묶어서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진흥지역 규제완화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말씀 해 주세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벼농사가 다 수매를 받을 수도 없고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하고 또 저희들 옛날에는 벼농사를 더 지을 수 있도록 잘 지을 수 있도록 회의를 했는데 지금은 안 짓는 회의를 합니다. 벼농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회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진흥지역이 크게 이제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 전체적으로 줄일 수는 없고 지금 금년에도 줄이는 것이 해제를 시킨 것이 253㏊ 지금 해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 전체 농지 비농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거기에 농지가 한 163㏊가 지금 해제가 될 계획이고 또 진흥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이 총 제가 236㏊에서 한 농지가 197㏊가 진흥지역에서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금년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공고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이 10년 전에 한 번 했고 또 10년 후에 지금 금년에 한 겁니다. 10년 전에 했고 한 다음에 지금 요번에 농지 교육을 갔다 온 담당직원 얘기가 이제 앞으로 매년 필요 없는 좀 불필요한 이런 땅은 이런 거는 진흥지역에서 해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박계용위원

예, 그럼 우리 영동군 우리 지역에도 해당이 됩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됩니다. 올해 금년에 지금 한 것이 253㏊가 해제가 됐습니다.

박계용위원

아니, 해제가 됐는데 그 지역을 대충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지역은

박계용위원

진흥지역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위치는 제가 기억할 수 없고 공고를 할 겁니다.

박계용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가들이 지금 진흥지역 내에 있는데도 내에 있는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지금 집을 못 짓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문화혜택도 못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정부에서 완화시킨다고 하는데 도로가 옆에 진흥지역이 있고 자기 집을 조그만 하게 집을 지으려고 해도 이게 농지법이 걸려가지고 도저히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많이 완화도 시켜주고 많이 하는데 좀 농민들이 집을 좀 짓고 문화생활 혜택도 보고 좀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내 땅에 내가 집을 짓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걸 좀 정부 차원에서 많이 풀어주고 하니까 이렇게 규제도 완화를 해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10-35페이지 농산물 홍보마케팅 해가지고 내역이 죽 있는데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하려고 8억 12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TV광고나 인터넷광고 옥외광고 쭉 있는데 과연 이 홍보를 해서 효과가 있나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홍보를 안 하면 사람들은 지금 잊어 먹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언제 한번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서울 가는 길에 이럴 때 처음에 제가 여기 농정과 오기 전에 읍면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서 인지도를 물어봅니다. 최고 빠른 것이 택시기사들인 것 같더라고요. 택시를 타고서 가다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처음에 갈 때는 가면 대부분이 영동서 왔다고 하면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영동포도 모르냐고 그러면 옥천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영동에 포도도 나고 호두도 많이 난다고 얘기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번 서울에 가서 택시를 타고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분명히 옥천이 아니라 영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서울에 여러 곳에 홍보도 하고 지인들로부터 거기 보니까 전광판에 우리 영동포도 곶감 이런 거 홍보하는 게 나오더라 아니면 버스 타는데 승차대 옆에 가니까 영동포도 포스터가 있더라 홍보물이 있더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거에 따른 큰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철구위원

글쎄 홍보가 과장님은 상당히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TV나 인터넷 옥외광고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하잖아요. 단체들마다 이런 홍보를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쓰는데 지금 우리군은 제 생각인데 이런 홍보를 하지 말고 시판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어떨까요? 군에서 판매를 홍보하고 다니잖아요. 판매하러 가는데 또 뭐 이렇게 자매결연 맺은 데나 이런 데 가서 판매를 하는데 이런 데 가서 이런 지금 이 많은 예산을 쓰는데 그런 데 가서 세일도 많이 하고 좀 이런 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생각돼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지금 하는데 지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더 늘려서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면 지금 이런 TV광고에 2억 7000이런 식으로 또 옥외광고에 5억 가까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 많은 돈을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데나 이런 데 가지 농산물을 판매할 때 이런 돈만큼 세일을 강하게 하면 어떨까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상파가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한번 저희들이 내는 게 지상파는 한100만 원 이상 갑니다. 20초 한 번 나가는데 그리고 또 그것도 한400만 원 때로 가는 데가 있는데 아침에 드라마할 때 아침에 나오는 방송하고 드라마 할 때 뒤쪽에 나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낮에 하는 것하고 다 방송금액이 틀린데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지상파 100만 원 20초 하는데 그 효과가 적은 게 아닙니다. 영동 포도나 과일을 알리는데 그다음에 CF로 해서 복숭아하고 저희들이 우리과에서 하는 거는 포도를 현재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여철구위원

이게 지금 포도하고 영동군에 있는 모든 농산물을 여기에 농정과도 하고 센터도 하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홍보비로 많이 쓰는데 실제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나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피부에 안와 닿는다는 얘기죠. 그냥 뭐 영동포도 이런 데 지금 포도가 대한민국에서 안 나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지역 포도라고 해서 영동에 포도가 다른 지역보다 맛이 획기적으로 좋다든지 이러면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영동포도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홍보하고 뭐 이래 하시는 거는 군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도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이런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런 행사도 병행하고 또 우리 홍보도 홍보효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상파라든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하고 그런 행사도 적극 해서 그리고 지금 포도가 전국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홍보를 더 해야지 영동포도가 살아남지 전체적으로 이걸 하면 영동포도는 오히려 잊어먹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철구위원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홍보판매를 안 하는 데는 안 팔린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농촌에서 잘 아시는 우리 박계용 위원님이나 또 농협에 계셨던 박순복 위원님이나 박선용 위원님들이 이래 잘 아시지만 지금은 포도하면 상회 가서 과연 얼마만큼 인정받는가가 더 중요한 거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홍보 영동에 포도 이거보다는 서울에 무슨 가락동시장이나 어디 가서 쭉 올라갔을 때 가격을 제대로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안 봐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홍보효과를 최고 많이 접하고 있는 곳이 청원생명쌀 아시잖아요. 쌀 전국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대적으로 처음에 청원생명쌀 안 알아줬는데 청원생명쌀을 봉다리 작은 소포장해서 해운대라든가 이런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한번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을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를 하고 지금 태진아 나오지 해 가지고 홍보를 하니까 지금 오히려 진천쌀이 더 이천 저쪽에 가까워서 쌀은 더 품질이 더 좋은데도 지금 청원생명쌀을 더 많이 알아주고 가격이 오히려 더 비쌉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게 홍보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여철구위원

그런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이게 직접적인 판매장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를 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업체나 어디 큰 이런 데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면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이런 데서 포도를 이 사람들이 과연 만약에 여기서 만 원을 한다하면 이런 홍보비나 이런 거를 줄여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8000원이나 7000원에 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직접적인 상대로 하면.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우선 그때는 더 될 거지만 멀리 바라봤을 때, 직접적인 효과는 더 낫겠지요. 그런데 멀리 앞을 보면 좀 홍보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여철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업을 하시면서 죽 이끌어 와서 이렇게 품질을 만들어 놓는데까지는 그래도 많은 수준이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각종 과일이 다 우리포도도 전국적으로 다 생산이 되고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만 그렇다면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동이 어쨌거나 난계국악단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자원이 좀 있습니다. 국악단원들에 자원이 좀 있는데 특히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나눔에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인원 많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국악단 네 다섯분 가서도 얼마든지 공연을 하면서도 나눔 행사도 하면서도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것이 이렇게 쭉 많은 행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하나하나 챙겨간다고 하면 그것도 홍보효과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여철구 위원님처럼 피부에 와닿게 하는 거는 지금 바로 일어나는 효과고 또 제가 마케팅을 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는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하는 방법이라고 방법론적에서 조금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과장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저는 난계국악단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같이 여철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처럼도 해보시고 또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가 하는 것도 긍정적이라면 해보시고 해서 더 많이 우리가 신규시장을 개척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농민들이 마케팅해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은 다 찾아서 해야죠. 좋은 방법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게 저희들이 하여간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두 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뭐니 뭐니 해도 판매만큼은 농협에서 해야 되고 농협이 각 지역에 하나로마트라든가 제주도까지도 이렇게 판촉활동을 하면서 저는 남기용 본부장님 애 많이 쓰셨다고 생각해요. 나는 홍보도 해야 되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농가들 판매하는 것을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농협 쪽에도 예산도 세우겠지만 우리가 좀 여유가 된다면 농협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해서 그런 대형마트를 잡아가지고 파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 나름대로 생각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농협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또 전국 매장을 하나로마트에서 다 잡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농협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남기학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업무하고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농업농촌 아니면 농업인들 소득을 위해서 하여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참고해서 더욱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학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산림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산림과장 박래성

남기학위원장

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질의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먼저 곶감축제 관련해서 먼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산림과장 박래성입니다. 주관단체와 축제 개최장소 협의가 지연돼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곶감축제 계획 보고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 12월 16일 금요일부터 12월 18일 일요일 3일간 영동난계국악당 주차장에서 영동곶감연연합회 주관으로 영동곶감 시식판매, 각종 공연, 문화이벤트 행사 등을 하기 위해서 영동곶감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축제장에는 대형 돔텐트하고 몽골텐트 등을 설치를 해서 3일 동안 각종 판매행사와 체험행사, 공연행사 등을 추진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계 행사로 12월 17일 토요일 날 14시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영동 곶감 한마음콘서트를 개최를 합니다. 박상철, 김용임 등 유명가수를 초청해서 군민위한 잔치를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햇곶감 대도시 판매행사를 서울 용산역과 부산역에서 서울 용산역에서는 12월 21일 부터 23일까지 3일간 또 부산역에서는 12월 14일부터 16일 까지 3일간 곶감생산농가에서 참여해서 홍보와 판매행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생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추진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곶감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기학위원장

곶감축제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업무에 관해서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지금 아예 지출이 하나도 안 한 것이 꽤 많은 것으로 보이는 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해마다 그렇습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13년, 14년, 15년 계속해서 제가 6대 의원때 부터 들어와서 보지만 국도비 한 푼도 지출 안한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건들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산만 이렇게 해 놓고 국도비 보조해서 따오셔 가지고 고생하셔서 따오셔 가지고 하나도 집행 못한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자료에 있는 거 하나도 못 한 거 민간자본보조인데 시설물이 들어가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선금을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해서 12월중에는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들 중에는 자부담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있어서 일부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있는데 현재 우리과에 하나도 집행 안된 건 대부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시설물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라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큰 문제없이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가능해요 과장님?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 사업은 정상적으로 문제되는 사업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69억 지금 직원이 준 것에 보면 69억 정도가 45%진행하고 55% 남았는데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과장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 못하면 다시 또 명시이월 시키든가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 인가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우리 산림과 소관이 웰니스단지가 33억 정도가 계약을 조달청에 계약의뢰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되는 게 큰 것이 예상되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명시이월 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데 곶감축제라든지 12월 말로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 억 단위 되는 그런 사업 외에는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제일 큰 것이 33억 5000정도 되는 것이 웰니스단지가 계약을 못해서 명시이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웰니스단지 추진현황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어느 수준까지 몇 %까지 공정률이 되는 지 설명해 주십시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 웰리스단지는 현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05억 정도 되는 것을 중앙 조달청으로 계약의뢰해서 심사가 다 끝나고 입찰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2일 입찰공고 났는데 내년 1월 5일 개찰이 되는 걸로 입찰공고가 나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축토목은 중앙조달청으로 의뢰해서 입찰공고가 나 있고 나머지 전기, 통신은 충북도 조달청으로 계약의뢰를 발주하려고 심사까지 끝났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웰니스단지를 평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웰니스 하려고 하는 단지 평수가?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 10㏊가까이 됩니다. 건축면적으로 3,000평정도 이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10㏊정도면 그럼 3만평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건축물이 올라가면 설계, 구성 배치도 그런 건 다 나와 있나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실시설계가 완료

윤석진위원

용역 나와 있죠? 그것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입찰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지만 계속 이게 우리 문화체육정책실 것도 그렇고 지금 경제과 것도 그렇고 해서 입찰당시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행정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입찰준비 했나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저희들 건설용역 감리까지 해서 조달청에서 우선 설계검토 과정에서도 감액 없이 통과돼서 입찰공고 났는데요. 계약자가 나면 그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른 소송에 안 걸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계약을 하기 전에 경제과 것도 조달해서 띄웠다가도 행정소송에 휘말린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 계약담당 거기하고 우리 직원이 철저하게 사업검토 해서 사업하는데 차질 없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그건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것이 관광지 조성계획에 웰리스가 들어가서 변경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하는 심의가 그런데 하여튼 금년 중에 시간이 안 되면 연초 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문화체육정책실 힐링타운 TF팀 하고 산림과 웰니스단지를 안에서 조성을 같이 하잖아요? 그럼 과별로 해서 잘 연합이 돼 가지고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조가 안 된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서?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개 부서에서 지금 부터 지하로 매설되는 각종 관로라든지 뭐 상하수도, 통신, 전기 이런 관로가 지중으로 매설되는 계획으로 다 있기 때문에 1개 부서에서 일괄 감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군에 형편이 아직은 조직정비를 못해서 각 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술감독관들을 힐링 TF를 우선 중심으로 해서 거기 하고 지금 주관이 돼서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리는 일괄해서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힐링팀에서 주관돼서 우리과에서 그리로 협조의뢰를 해서 공사는 우리가 하더라도 거기 관여를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거기가 복합문화예술회관도 들어오죠. 웰리스도 들어오고 힐링타운 하려고 해서 광장까지 해서 하면 거기만 해서 지중화사업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로 과별로 해서 연계를 잘 하셔서 무리 없이 잘 치러주셨으면 좋겠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3쪽 좀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삭감50% 이상 삭감한 거 있어요. 산불진화헬기장은 조성지 미확보로 삭감 하셨는데 이건 앞으로 안 할 계획인가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지금 힐링타운 와인터널이 들어가는 반대쪽 국도쪽으로 해서 산정상으로 헬기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와인터널이 그리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서 보류를 했다가 지금 산불감시원들 휴게소 하고 산불장비 보관창고가 꼭 필요한 현실이라서 귀골쪽에 우리 군유지가 대부를 포기한 자리가 있습니다. 군유지 귀골쪽에 개인택시조합 가기 전에 좌측편에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확보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조금 늦었습니다.

박순복위원

위치가 변경된다는 거네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박순복위원

고당 3리 날근이 산책로 조성사업도 4000만 원 삭감한다고 하셨네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날근이 산책로 조성사업은 심천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고당 3리에서 녹색농촌마을 해서 산책로 한다고 했었는데 산주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정이 돼서 우리과로 올라오는 바람에 저희들 사업추진하려고 산림소유자를 여러번 접촉했는데도 산을 매도하기를 희망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삭감했습니다.

박순복위원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보면 기술센터에서 농촌체험연계마을 걷는 길 조성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2년에 걸쳐서 하는 거, 올해 1억 5000, 내년도 1억 5000 3억이 들어가는 건데 3억이 들어가는 거 외에도 이것도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닌가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저희들

박순복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예산은 우리 과에 있는데 이 자체가 처음부터 면에서 녹색농촌마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기획실에서부터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사업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업계획까지 못가고 주민 소유자 동의부터 걸렸기 때문에 사업계획도 사실은 뭐 검토도 못해본 그런 형편으로 주민들이 자체가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었습니다, 이거는.

박순복위원

사업을 하시기 전에 아직 검토도 해보기 전에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박순복위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박순복위원

이 말씀이시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박순복위원

저는 기술센터에서 지금 이 국비. 국비에 군비매칭사업으로 2개년 간에 농촌체험 연계마을 걷는 길 고당3리에 하는 마을로, 올해 1차 년도를 실행을 했고 내년 2차 년도를 또 지금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박순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여철구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남기학위원장

예,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박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헬기장하고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집지어주는 거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네.

여철구위원

그 이제 귀골 그 군유지 말씀하시는대요. 대충 어디쯤이에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귀골 고기집 새로 생겨갖고 그 장사 안 되는

여철구위원

예.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그 건물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그 맞은편?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그 맞은편 조금 더 가면 묘 공동묘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 골짜기 쪽에 그 군유지가 대부받았다가 포기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군유지로. 거기에 한

여철구위원

다른 데는 불편이 없나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그 다른 거는 뭐 건축도 가능할 것 같고 다른 실과에 지금 그 사전검토를 받아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알았어요.

남기학위원장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산림과 업무의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 그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6페이지 작년 지적사항으로 산양삼 전시판매장 보조목적의 사용 그 이용이 안 될 경우 행정 제재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한 바 있는데, 작년 행정감사 이후 산양삼 전시판매장 이용실태점검을 몇 회나 했고 이용실태는 어떠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 그 산양삼 전시판매장에는 금년에도 각호산 작목반에서 산양삼은 일부 수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70본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400여본을 해서 일괄로 대부분이 상품은 안 나왔고 중품과 하품이 나왔는데 3만 원씩 해서 일괄로 판매를 해서 20%는 우리 세입을 잡고 나머지 그 420본 중에서 일부는 술을 담아서 그 전시판매장에 일부 전시를 하고 있고 또 올해부터는 지금 거기에 이사를 들어오셔 가지고 상주하는 가족이 한 가족이 거기 옆에 필지에 집을 짓고 상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3회 정도 이렇게 그 현장도 직접 가보고 그 창고 안에 뭐가 들었는가도 보고했는데, 어쨌든 지금 저온창고에 뭐 딴 것이 들어가고 그런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 확인되고 있고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거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촉구 공문도 두 번 냈고 어쨌든 뭐를 팔든 꼭 사등삼이 420분 정도밖에 수확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걸로 안 된다고 하면 농산물이라도 팔도록 지금 유도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시작 할 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뭐가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어때요?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산양삼은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유적인 여건이 산양삼이 완전히 그 신뢰를 국민들한테 잃었기 때문에 약초로서의 가치가 지금 거의 뭐 상실한 그런 상태가 사회적 분위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바로 10여년이 지금 가까워 오는데 거기서 수익이 나고 참여하신 농가에서 좀 열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그런 두 가지 때문에 거의 뭐 저희들도 실패가 아닌가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할 때는 개인적으로 하든 아니면 마을작목반이나 이런 데를 해갖고는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 근거도 없이 목숨만 이어갈 것이 아니라 아까 저기 답변 주신 대로 다른 용도를 일찌감치 유도를 해가지고 해야지 이거 뭐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더 있어요, 이거?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박선용위원

예, 잘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주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산림과 다른 업무의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무튼 저기 11-26쪽 좀 보시죠. 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군 인구증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사람 하나라도 더 끌어오려고 인구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쓰고 진짜 여기 담당자분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너무 형평성 없는 예산을 많이 쓰고 너무나 이거 내가 하나의 예를 들게요. 지금 귀농귀촌 소형저장고 지원사업 있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박계용위원

이것이 한 몇 평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 일반 우리 농림사업으로 하면 한 10평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는 소형으로 5평 내외 합니다.

박계용위원

5평?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박계용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농가들도 그 아로니아 농사짓는 사람들이 좀 포도농사를 포기하고 지금 아로니아 농사짓는 사람도 많고 또 농가에서도 이렇게 10평, 20평 대규모 마을에서 하는 거를 원치 않고 소규모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정과나 기술센터에 사실 우리 소형 이렇게 한해에 막 15개씩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인원 비례해서 우리 인구 전체 농민들 비례해서 귀농귀촌에서는 이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 거고, 진짜 대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또 지난번 그 산림과에서 지난번 귀농귀촌 화합행사 있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박계용위원

그것도 예산이, 나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재 있는 집토끼부터 지키고 산토끼도 잡아오고 해야 되는데 집토끼들이 난리예요, 지금. 왜냐? 우리 농민들 1,500명 그 행사에 저 뭐야 참여한 농민단체 그 행사를 해도 1,500밖에 안 세워줘요. 1인당 불과해봐야 1만 5,000원이에요. 여기는 봐요, 지금. 1,000만 원, 한 400명 잡았다 이거야 내가 그날 몇 명 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400명 잡고 했어도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시고 또 이걸 내가 이걸 봤어요, 이걸 내용을 보니까. 현수막, 감사패, 감사패를 이걸 왜 줍니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아니 감사패는 자담으로 했습니다. 거기 그 항목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저 하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그렇게

박계용위원

아니 추진과정이고 뭐고 간에 이건 잘못된 것이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감사패는 자담으로 했습니다.

박계용위원

아니 자담이고 뭐고 또 자담도 했어도 마찬가지야. 아 예를 들어서 자담으로 했으면 후반기 의장은 솔직한 얘기지 다음에도 줄 수가 있고 전반기 의장상 하나 주고 후반기 의장상 다음에 주면 얼마나 좋냐고 이거 이러면 아무 생각 없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이것이 인원들 몇 명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참 일을 하다보면 이렇게 엄청 복잡한데 이거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이 다음에 축제 할 때는 뭐 물론 이제 귀농귀촌 들어오게끔 많이 좀 해주고 해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좀 맞게끔 예산을 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우선은 그 귀농인들 저온저장고하고 소형 농기계는 위원님들이 뭐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내년에는 우리 농가에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우리 일반농가에도 할 수 있도록 내년예산에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 줄여서 일반농가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좀 내년에는 요구를 별도로 했고요. 귀농인 화합행사는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어쨌든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군데에서 자기들 내부의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소임대나 이런 데 아마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기본적인 게 들어가서 많은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도 상당한 고민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던 거고 만약에 이거를 넘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박계용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공모 아니 공모사업으로 됐든 되었든 간에, 다른 농민들은 그렇게 안 본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아무튼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이거 내년에 할 때라도 더 자세하게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박계용 위원님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다른 업무에 대해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그 치유의 숲 센터 그 운영관리하고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이게 원래 그 조성기간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했던 공사인데 이 공사가 언제 끝난 겁니까, 이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2014년까지 국도비 사업비 받아서 그걸 다 못했고 2015년 7월까지 했습니다. 명시이월 해서 2015년

정진규위원

아 예, 그 명시이월 해가지고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래서 그 조성공사가 그러면 2015년 7월 2일까지 해서 완료가 됐는데 지금 2014년도 운영실적을 낸 걸 보면 2014년도부터 그 숙소가 7실인데 이용인원이 이제 2014년부터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놓고 보면 전체적인 숲 조성은 2015년 7월 2일까지였지만 실제 치유의 숲 센터 운영은 2014년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2014년도에 그 운영예산을 얼마 세웠는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좀 지난 자료이기는 한데 그 자료를 먼저 그건 이따 차후에 한번 보시고 제가 볼게요. 201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2015년도에 운영관리실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편성을 했냐 하면 총 예산액을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억 5,100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4,500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2015년 말에 예산불용이 생겨서 삭감을 했어요, 어떻게 삭감을 했냐 하면 인건비를 1억 3,900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당초에는 4,5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지출한 건 2,500만 원 지출했으니까 2,000만 원 삭감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는 6,000만 원이었는데 그 실제 집행액이 2,400이니까 약 3,6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2015년도에 민주지산 치유의 숲 센터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실제 했던 예산을 거의 안 쓰고 삭감 처리한 거예요. 제가 왜 2014년도 자료까지는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2014년도도 제가 일단 확인한 걸로는 똑같이 예산 세웠다가 삭감한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그 담당 실무자하고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통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보면 도비나 국비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집행 잔액이 남아서 삭감내역이 나와서 우리가 들춰보거든요. 얼마 정도, 왜 사업을 예산을 신청했다 삭감을 했는지를. 그런데 이게 지금 시도비 집행잔액만 확인을 하다보니까 뭐 군비도 있지만 보통 보는 게 시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만 보다보니까 이게 100% 군비입니다, 이거. 국비나 도비 하나도 없이. 2014년도에도 예산을 다 세웠다가 2014년도에 치유의 숲 센터 운영을 하지를 못하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다 삭감 처리를 했어요. 2015년에 다시 똑같은 예산을 또 세운 겁니다. 세워놓고 2015년도에 운영을 못하니까 다시 삭감처리를 다 했어요. 그 금액대로 2016년도에 다시 치유의 숲 센터 예산을 그대로 다시 세웠습니다, 이번에. 물론 올해 치유센터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지금 저한테 자료는 있는데 자료가 있는데 이걸로 해도 실제 또 삭감해야 될 예산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다 못 썼으니까. 저는 그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2014년도부터 치유의 숲 센터 운영 지금 본건물이 2013년이나 2014년 본건물이 언제 완성이 됐습니까, 이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치유 치유센터는 2013년에 최종 완공됐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래서 2014년부터 예산을 세운 거죠. 운영 예산을?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아니 그게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정진규위원

운영예산을 2013년도 말에 치유의 숲 센터 그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치유의 숲 센터 조성공사가 남아있는데 그거는 1억 6,100만 원 정도 공사를 들여서 2014년 11월 7일부터 2015년 7월 1일까지 공사를 했어요, 근데 공사금액을 놓고 보면 전체 공사 중에 일부 공사만 남아 있었고 실제적으로 치유센터 본 건물하고 기타 조성사업은 다 끝나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14년도 하고 15년도 예산 세우신거잖아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그렇죠.

정진규위원

제 말이 맞죠? 운영하시려고 해서 운영비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 운영 못해서 예산을 전부 다 삭감처리 해서 예산편성해서 3회 추경 때 정리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에 삭감됐던 예산 삭감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서 2015년도에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2015년도에서 운영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예산 다시 세우셨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리고 2015년도 운영 못 했어요. 그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운영 했습니다.

정진규위원

운영 하셨어요? 운영 하셨다고 하면 인건비가 1억 5100만 원을 세웠는데 1억 3900만 원 어떻게 삭감합니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치유의 숲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치유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치유숙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야외치유숲길이 있고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30억을 들여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데 한꺼번에 내려온 게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숙박시설을 7실을 졌고요. 치유센터는 201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치유장비, 의료장비가 너무 고가라서 2014년에 구입했어야 되는데 산림청하고 계속하는 바람에 치유장비를 5000만 원을 최종적으로 2015년도에 구입을 완료하는 바람에 이것이 사실은 치유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건 2015년 하반기 정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치유숲길은 운영했지만 이건 2011년부터 15년 까지 숲길을 조성했지만 이것은 2011년 조성하고 나서 바로 야외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14년도에 1억 5100만 원을 세웠던 이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치유의 숲에는 50㏊이상이 되면 치유지도사를 3명을 배치해야 된다. 법에 의무조항이 명시가 신설돼서 조항이 됐었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우리가 치유의 숲이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서 완료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2015년부터는 치유지도사를 법적요건이 있기 때문에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하고 도하고 해서 저희들은 아직 의료장비도 배치가 다 안됐고 인건비 치유지도사 만큼은 배치를 늦추겠다는 게 좋겠다. 해서 2015년까지 세웠던 것을 감을 하고 금년부터 지금 시범운영하는 걸로 도와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금년에 처음 시범운영 해서 3명을 다 쓴 것은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쓰기로 치유지도사를 배치하기로 협의해서 올해부터 1명 배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진규위원

과장님 말씀을 2015년도에 제가 들었으면 이해를 해요. 2015년도에 들었으면 그런데 이게 2014년, 15년 2년에 걸쳐서 반복돼서 2016년까지 온 건데 2016년도에도 지금 치유의 숲 센터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치유센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공모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 했던 게 그거잖아요? 치유의 숲 지도사를 산림치유지도사를 고용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이게 공모사업의 핵심이고 거기에 맞아서 했던 것이 산림치유의 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2013년도에 공사가 완결돼서 2014년도부터 치유의 센터 운영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4년, 15년 치유의 숲 센터를 원래 공모해서 32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졌던 건물에 효용을 하나도 산림과에서는 방치했던 거예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 하나가요. 전국에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처음에 시작할 적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전국 지자체가 아니고 전국에서 치유의 숲이 도입되는 첫해에 영동군이 지자체 중에서 4개 국유에서 1개 5개가 최초로 시작할 적에 우리 영동군이 포함돼서 했기 때문에 그 시작할 때 산림청에서 법으로만 정해놨지 치유지도사가 언제부터 배치됐냐면 최초로 2014년 8월 달에 최초로 양성이 됩니다.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자격증을 별도로 산림청에서 부여를 하는데 그것이 2014년도 8월 달에 최초로 양성돼서 2015년도 말로 해서 178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도 8개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산림청 자체에서도 치유지도사를 양성하는 데 법을 만들어 놨지 법을 만들어 놓고 강제규정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법만 했었지 치유지도사라는 사람들을 양성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서 어차피 못할 형편이었고 2015년도에는 양성이 178명이 됐었지만 산림청에서 그 사람들이 현업으로 와서 일할 사람이 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2015년도 치유지도사를 산림청 자체에서도 원활하게 공급을 해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금년에도 1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자체도 지역 충청북도 사람이 아니고 대전시에 있는 사람을 할 정도로 치유지도사가 풍부하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다. 이런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정진규위원

산림과에서 얘기하는 특수성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거 운영비 100% 군비였어요. 100% 운영비 군비를 2014년도부터 2015년 2개 년도에 걸쳐서 예산 세우고 사업 안 되니까 삭감하고 그리고 2016년도에 다시 예산세우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아니 그것이요 우리가 치유의 숲 거기서 2013년부터 우리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2200만 원 정도 2015년도에는 51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고 금년에도 3,000명 정도 이용해서 5000만 원 정도 수익을 2013년도부터 해서 계속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 못했던 것이 크게 세 가지 중에서 치유센터, 치유숙소, 치유지도사하고 연관되는 예산만 불용처리를 했던 거지 나머지는 집행했고 수익도 창출했고 시설운영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하반기 부터는

정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치유센터운영을 어떻게 하셨냐면 숙박시설로만 이용하셨던 거예요. 어떤 시설이냐 민주지산휴양림에 숙박시설을 같이 운영하면서 숙박시설로 치유센터를 운영하신 거잖아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도 숙박시설로 이용합니다.

정진규위원

숙박시설이긴 하지만 치유센터는 고유한 치유센터 운영하는 목적이 있고 어떻게 그 목적을 위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치유센터 숙소는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일반 휴양객들이 예약을 하기 앞서서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치유숙소를 사전계약을 해주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정진규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산림치유사라면서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치유지도사죠.

정진규위원

치유지도사를 인건비 인부임을 2014년, 15년 세웠는데 못 구해 가지고 삭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일을 누가 한 겁니까? 지금 말씀처럼 숙박시설로만 이용한 게 아니고 치유센터 거기에 맞게끔 운영했다고 하면 누가 운영한 거예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도 치유지도사가 숙소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 숙소는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사전예약제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그 산림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3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게 이 돈이 어떤, 어떤 목적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목적을 가지고 시설비를 들여서 시설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설비를 만들어서 운영 하겠다는 계획도 당연히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운영비에 맞춰서 군비로 운영비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과장님 말처럼 전국에서 처음 하는 거고 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럼 2014년도 예산 세웠던 거 세웠다가 한 거 이해합니다. 그럼 그런데 2015년도 들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예산 세워서 2015년도에 똑같이 못했어요. 그러고 예산을 다시 다 삭감을 했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알아요. 상황이 어렵게 됐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럼 한 번도 위원들한테 와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치유의 센터 운영하는 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어렵게 군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군비삭감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세워야만 방법을 찾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설명 하나도 없이 군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에 가까운 돈을 세웠다가 삭감하고 세웠다가 삭감하고 그러고 지금 와서 하시는 말씀이 사용했다. 뭘로 사용 했냐 이용객 있지 않냐 이용객이 치유센터 32억이나 들여서 일반관광객들 숙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모사업 해서 따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알기로는 2016년도 상반기까지는 2015년도 하고 똑같은 상황이었다가 2016년도 상반기 지나서부터 다른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아마 연계를 하셔서 일부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자료가 나와 있는 거고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말씀만 드릴게요. 그 상황이 어려운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산림과에서 얘기안하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들한테 와서 상황설명을 해야 했던 거 아닙니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치유지도사 배치가 어렵다는 상황은 업무보고나 1억 5000 감하는 상황은 사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던 건 불찰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작년 7월 달 까지는 치유지도사를 배치할 형편이 안 돼서 그랬었고 올해 4월부터 치유지도사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30억 받아서 국도비 받아서 치유의 숲 조성하면서 거기 유지관리 되는 비용 전체를 군비로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했고 지금도 산림청에 올라가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치유지도사를 국가에서 양성해 놓고 왜 군비로 사업비로 전담을 해야 되는 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해달라 사회적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국비를 어느 정도 매칭해줘야지 그건 우리 군에서 모두 부담한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일련에 과정을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 1억 5000만 원을 군비로 다 집행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었나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써 산림청과 도와 작년에 1년 내 투쟁을 했고 올해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건비는 청에서 못 받았기 때문에 못 주고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3000만 원이라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이라도 하는 예산을 배정을 받는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1억 5000만 원을 세웠다가 깎고 이랬던 건 법적경비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제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년에도 그렇고 법률에 3명씩 배치하도록 강제규정으로 해 놓은 법률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어떻게든 인건비에 대한 매칭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군비로 부담했던 부분을 삭감하는 데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진규위원

더 말씀을 하면 어차피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라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 얘기만 하기 어려워서 일단 과장님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까지는 하지만 치유의 숲 관련해서는 제가 산림과에 올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도 중요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예산편성해서 하실 건지도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할 건지 과연 이제껏 해왔던 대로 갈 건지 아니면 정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서 위원님들한테 그동안 이런 식으로 치유의 숲 센터가 운영돼 왔다는 거에 대한 산림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좀 죄송하다 말씀하시는 것만큼이나 운영을 정말 잘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좀 그 계속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할 테니까요 자료를 주시고요.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업무에 대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2016년도 저희들 작년에 곶감 때문에 열건조기나 뭐 열풍기나 제습기나 뭐 이런 거 생산장비지원사업 뭐 곶감피해 기계장비지원사업 뭐 이렇게 목을 달아서 지금 지원을 했는데, 이게 지원을 할 때 이렇게 농가가 한 농가가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건지 한 농가가 신청을 하면 이 목 별로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우선은 원칙적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만약에 우리가 심의 사업자 선정을 할 적에 중복해서 신청을 하신 분들은 한 개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배정된 사업비 내에서 만약에 예산이 돌아가면 한 사람이 두 가지 중복돼서는 같은 기계를 중복해서는 배정을 안 했고 한 사람이 두 가지 정도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는 했습니다. 이게 건조기 받은 사람이 열풍기나 제습기나 이거를 같이 받으면 좋은데 건조기 1대 받았다고 해서를 나머지를 배제하는 거는 우리 예산사정상 배제를 하는 거지 사실은 뭐 같은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배정하는 데는 예산범위 내에서 두 가지 정도는 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건조기, 냉온풍기, 제습기 이렇게 같이 받는 것도 가능해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그것도 예산이 만약에 그 분이 지금까지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실적이 조금 없었다든지 그러면 그렇게도 지원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봐서 이분이 이렇게 부조사업을 제가 뭐 실명 거론은 안 하는데 지금까지 봐서는 많이 받은 분 같은데 지금 여기 제가 쭉 보니까 이렇게 건조기, 냉온풍기, 제습기를 3가지를 다 받았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봐서는 이제 곶감피해가 그렇게 많았고 이 곶감농가에 좀 고루 이런 건조기나 뭐 이런 열풍기나 제습기나 좀 골고루 해서 피해를 덜어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마련돼서 집행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사람한테 이렇게 3가지씩 가는 거는 조금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곶감농가가 다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사업자 선정할 때 조금 더 신경쓰고 이게 지금 단일 곶감피해 지원사업으로만 된 게 아니고 저희들과에 있는 예산을 총 동원해서 농림사업이나 생명농업이나 이러다 보니까 담당자들별로 약간 중복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습기, 열풍기, 이런 사업을 이번에 만약에 이걸로 안하면 다른 예산을 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 상태로서는 예산이 불용이 약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피해농가에서 처음에는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불용이 약간 생길 정도로 뭐 열기가 약간 그렇다고 할까? 어쨌든 추가로 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기계를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 사람한테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그건 앞으로 사업할 때는 더 유념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수요가 많을 거라 생각하시고 예산확보를 많이 하신 거는 참 잘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그래도 골고루 좀 갈 수 있도록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박순복 위원님의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곶감생산농가들은 재난에 가까운 큰 피해를 입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산림과 직원들 그동안에 생산농가들 지원을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곶감생산농가에 곶감생산을 위한 장비를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수용농가들이 희망하는 그게 아직까지도 많습니까? 욕구가?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변경을 뭐 10번, 10차례 정도 사업자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요에 대해서는 대처해서 지금 못해줘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그래서 앞으로도 생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주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귀농귀촌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할게요. 산림과에서 작성한 그 감사자료 하고 예산하고 좀 이렇게 관련해서 11-27쪽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을 이제 귀농귀촌 영동에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을 하시길 우리가 바라고 영동으로 많이 오시기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셨어요.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니까 그 여기에 그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귀농귀촌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 지원에서 총 8,000만 원이 귀농귀촌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올해 귀농귀촌센터 운영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들 그 보수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도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에 있는 귀농귀촌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하고 관련된 근로자 인부임과 지원사업하고, 그 하단에 있는 그 귀농귀촌 이 센터 운영하고 같이 연결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별도로 귀농귀촌지원센터에 각기 다른 명목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보조금을 주는 건지 좀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 그 도시민유치예산이 지난 2015년에 연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1차로 2억 원씩 3년간 지원을 받았고 2016년도에 예산 받을 것이 당초에 안 내려오고 1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세웠다가 국도비 2억 예산 내려오면서 다 군비로 세웠던 걸 1회 추경에 감했습니다. 이거 저 국도비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상담원 인건비가 군비로 있던 것을 감을 하고 국도비로 계획된 거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 겁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2억 내에서 그러면 귀농귀촌지원센터 관련된 예산만 편성을 하고 기존에 본예산에서 했던 건 다 삭감하셨다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삭감했습니다. 군비로 했던 건 삭감하고 2억 원만큼은 군비로 했던 걸 삭감을 했습니다.

정진규위원

잘 하셨네요, 군비로만 했던 걸 삭감을 했으니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럼 여기 하나만 처음에 제가 했던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2억 예산중에서 지금 귀농 그러니까 도시민농촌유치행사지원 사업이 이게 사업주체가 그러면 어디가 되는 겁니까,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기 때문에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그건 영동군귀농협의회가 냅니다.

정진규위원

귀농협의회가?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지원센터도 사실상 귀농협의회가 운영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지원센터가 그러면 설립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귀농센터는 지금 그 장옥 2층에 그때 도지사님 특별조정교부금 받아갖고 밑에 로컬푸드하고 같이 신축을 해놨습니다. 올해에 했는데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하였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도시민농촌유치행사지원은 지금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산림과에서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대도시에 박람회나 아니면 그런 행사가 별도로 유치가 됩니다. 서울 킨텍스나 이런 데서, 그때 우리 귀농협의회에서 참가해서 우리 귀농인들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활동하고 거기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서두에도 이제 귀농귀촌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었는데 영동군귀농협의회라는 민간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단체가 아마 회비를 걷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일부 회원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산을 하거나 결산을 보게 되면 이 회비로 되는 것에 대한 결산이나 정산을 보는데, 이 보조금 군에서 나오는 보조금하고 관련된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회원들한테 이 결산서나 정산서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충분하다는 것이 이제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뭐 들어오신 분도 있겠죠, 회원들 중에. 그런데 회원이라고 하면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귀농협의회에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회원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정산이나 결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물론 이제 귀농귀촌뿐만 아닙니다. 군에서 어떤 사회단체나 어떤 민간단체한테 보조금을 주면 사실 보조금 받은 단체에서는 그 단체 협회 회원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정산해서 군에다가 반납할 부분이 있으면 반납했고 우리가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은 자부담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귀농귀촌협의회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좀 어차피 귀농귀촌협의회에서도 산림과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이번에 화합 행사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내제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시골살이 체험이나 군에서 귀농협의회를 통해서 했던 경상보조사업이 회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안 돼가지고 경상보조사업이 귀농협의회 회비로 해서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 기회가 되면 저라도 나가서 분명하게 선을 거야 되는 그런, 경상보조금을 줬는데 귀농협의회에서 받았으니까 이게 다 같이 뭐 회비에 있는데 왜 그것까지 다 회에서 회비결산 하는데 그거는 왜 결산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에 회원들 간에 반목이 생겨서 그날 그 난리가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닿으면 그런 부분이 경상보조금은 저희들 군에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 분명히 관여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집행하고 나서 문제가 생길까봐 우리 행사를 할 때면 우리 직원을 꼭 내보내서 관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뭐 체크카드서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귀농협의회 준다고 해서 귀농협의회에 회비성격으로 뭐 남으면 거기로 넣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아닌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제가 정리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조금하고 그 행사에 자기들이 2박 3일간 주무시다 보니까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모여서 아마 자부담으로 뭐 한 2만 원씩 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그 귀농협의회 회비로 넣어야지 그 사람들 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썼다는 부분을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군에서 일단 공공 우리 예산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 회비관계에 대해서 제가 나가서라도 한번 이해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경상보조금이 회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것만 이해를 시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

정진규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뭐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예산집행 상에서 착오가 있다든가 그런 문제는 아닌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그 부분은 잘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설명을 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위원님.

박계용위원

과장님? 귀농귀촌 사무실을 장옥 2층에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그 밑에 그 농수산물 로컬푸드매장이 쭉 있단 말이에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박계용위원

그런데 그걸 지난번에 경제과 보고를 받다보니까 경제과에서는 그거를 영동군상인회로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로컬푸드매장을 상인회로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왜 말이 안 되냐 그거는 당연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되고 해야 하는데 중간 마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농민들이 직거래 하려고 하는 건데 상인회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게 어차피 로컬푸드 2층에 사무실이 있다면 귀농귀촌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가공품 같은 거 만드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던가 경제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귀농귀촌사람들도 왔으니까 농사 졌으면 어디 가서 직접 팔수도 있어야 되고 다른데도 판매를 하는데 이걸 귀농귀촌에서 운영하면 안 될까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그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귀농협의회에서 귀농인들이 운영하는 데 대해서 우리군 방침이 변한 건 없습니다. 지금도 귀농인들 주축으로 합니다. 지금 오해가 되는 건 경제과에서 시장상인회로 줘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시장상인회로 사용허가를 해주되 규정에 의해서 전대를 할 수 가 있으니까 귀농인들한테 구성하는 법인에 전대하는 형식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상인회를 거치지 않고 귀농협의회에서 만약에 사용허가를 받게 되면 1000/10이라는 대부료를 다 내야됩니다. 그런데 시장상회를 만약에 사용허가를 해주면 1000/10에서 80% 감면 할 수 있는 조항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전대를 할 수 가있기 때문에 실 사용자한테 그런 규정에 따라서 시장상인회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귀농인들 구성하는 법인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박계용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있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경제과에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경제과에서 지금까지 저희들 조성할 당시부터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서 갔는데 위원님들께

박계용위원

어제 우리가 경제과장님 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전부터 내가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전혀 그거하고 전혀 틀린 말을 하고 있는데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그게 이영환 실장님 계실 때는 경제과장님 하실 때는 교통정리가 됐는데 팀장 바뀌고 과장님 바뀌다 보니까 우리과에서는 지금도 일관적으로 시장상인회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있는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가 그렇게 되면 100만 원 정도 내야 될 걸 저희들 같은 경우 로컬푸드매장만 연 5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면 해볼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했었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계용위원

착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저하고 씨름을 했죠. 로컬푸드 정의를 내려 봐라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경제과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하는데는 사실은 저희들 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차라리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더 낳은데 로컬푸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귀농인들이 하면 좀 낫겠다. 해서

박계용위원

그럼 과장님은 경제과장님 하고 그런 얘기를 언제 나눴어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현 경제과장님이 조례 부결되고 나서 과에서 어떻게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돼서 부결이 됐냐고 해서

여철구위원

부결된 거잖아요? 와인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와인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여철구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와인이 더 큽니다.

여철구위원

나누긴 나눴는데 와인 때문에 부결된 거 아닌가요 와인을 상인회에 한다고 해서 부결시킨 거고 지금 이건 과장님은 이제 귀농귀촌한테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님은 상인회 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깐 껴들어서 죄송한데 지금 전대를 해서 이렇게 임대료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인회 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기들 명의만 빌려주는 거잖아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그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시장상인회 하고 귀농인들이 거기 매장을 다 채울 수 있으면 상인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다. 그럼 만약에 귀농인들이 가져온 거 매일 매일 다 채운다면 상인회에서 관여 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은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채워주겠다. 그렇다고 해서 운영을 관여하는 건 아니고

박계용위원

잠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상인회에 준다. 그럼 상인이 농사를 진거예요? 로컬푸드 정의를 봐요. 인터넷 들어가서 로컬푸드가 뭔지?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그게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신선채소나 가공품까지 우리 생산한 걸 진열할 수 있는데 처음에 법인을 구성하면 귀농협의회로 줄게 아니고 귀농인들 한테 조직을 구성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이 매일매일 거기 로컬푸드 매장을 다 채운다고 하면 거기에 관여 할 것이 없는데 만약에 못 채우면

박계용위원

못 채우면 우리 심천에서 나는 파라도 한단 갖다놓고 배추라도 갖다놓고 농민들이 조합 구성해서 100명이 됐든 150명이 됐든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해야지 그걸 상인회에 준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운영주체를 귀농에서 하지만 못 채웠을 때는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는 걸로 자기들끼리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박계용위원

그건 안 되고 로컬푸드 제대로 하려면 영동신문에 내던 우리 군 홍보에 내던 우리 영동군 장옥에 로컬푸드를 귀농귀촌이 운영하니 우리 농민들도 참여할 사람들은 로컬푸드가 뭡니까? 내가 무 싱싱한 거 뽑아다가 내 이름으로 내 사진 붙여서 내 마음대로 이거 50원 마음에 들면 사가고 안 사가면 내버려 두고 거기 모여서 농민들이 5명이 됐던 100명이 됐던 조합을 이뤄서 하는 게 로컬푸드고 로컬푸드 왜 만들어 놨습니까? 중간 상인들이 마진을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소비자하고 직거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상인들이 한다. 이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알아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 귀농인들만 거기 참여하는 건 저희들 과에서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만약 귀농인들 위주로 운영을 하되 우리 군민들도 얼마든지 길을 터놔야지 된다. 이런 뜻으로

박계용위원

그러니까 군민소식지에 그렇게 내고하면 여기 아침에 소규모로 대풍청과 갖다놓는 사람도 있고 보따리 가져와서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들 노인들이 별사람들이 다 있어요. 노인들이 그럴바에야 거기다 홍보만 잘 된다면 채소까지 갖다놓고 우리가 농사진 거 호박이라도 하나 가져다 놓고 하는 건데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제가 시장상인회를 거론한 이유는 시장상인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물건 놓고 장사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귀농인들만 가지고 조직을 하다보니까 귀농인들 뿐이 못 들어오는 것이 틀에 박혀서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봉쇄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귀농인들 당신들이 하지만 우리 군민들도 필요한 경우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뜻에서

여철구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럼 거기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최소한 법인을 구성하게끔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렇게 법인을 구성하던 센터에서 운영하면 운영비를 지원하나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아니요 지금 최소한 거기서 요구하는 건 1년간만 우리 2층 센터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그 인건비를 활용해서 로컬푸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사람을 1년간만 해달라 지금 운영비가 자기들 가진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생산자들이 모여서 하는데 지금 당장 나와서 있는 사람 인건비자체도 없다. 솔직히 그래서 그건 안 되고 만약에 군에서 한다고 하면 귀농귀촌센터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리로 배치를 할테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아래 위층 하는 건 모르겠다. 우리가 그렇게 운영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2층에 쓰시는 기간제 한 분은 어차피 위원님들도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밑에가 문제 같아요. 지금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밑에는 저희들 별도로 운영비는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철구위원

지원하고 그런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상인회나 지금 센터나 거기를 처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쭉 해와보니까 생각보다 잘 안되잖아요? 장사가,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에요. 이게 지금 농민들이 하던 상인들이 하던 누가 하던 그게 잘 운영이 돼야지만 그 주의에 이렇게 상권도 잘 되고 이럴 건데 큰 걱정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가능하면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겠지만 어쨌든 장사가 잘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서 거기에 그런 말씀하시는 인건비나 이런 것도 지금 만약에 거기서 한다고 하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주시고 또 그 분들이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지어났으니까 누구든지 장사 무료로 임대료 적게 내서 들어가면 잘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만만치 않은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위원님들께 한 가지 보고 드리면 거기에 로컬푸드를 앉아서 해 가지고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금년예산으로 냉동운반차량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법인이 구성이 안 되고 지금 시작은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빨리 사용허가 나서 시작이 되면 냉동차량 해 가지고 남는 걸 대도시 아파트도 가져가서 소비를 시켜야지 썩어서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냉동운반차량만 해주면 그걸 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배정하는데 그건 이월시켜서 그걸 꾸러미라고 하더라고요. 꾸러미 그렇게 해서라도 활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집행을 하면서 또 위원님들 찾아뵙고 진행과정도 설명들어서 잡음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무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하시면서 혹시 이게 2013년부터 했잖아요? 지금 혹시 애로사항이랄까 뭐가 있나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 금년에 이상기온으로 해서 폭염이 와서 여름에 냉방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올해 군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시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고 냉방시설을 지금까지 끝가지 버텼는데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냉방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2003년이 되다 보니까 10년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옛날에는 목재로 짓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완전 목재로 짓다 보니까 난방 그런 것이 부실합니다. 리모델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 보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예산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올해 다녀가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거기가 원래 취지는 그렇게 가도 에어컨도 없어도 다 된다라고 하고 그때 기후는 그것에 맞았을 거예요. 기후가 변하고 올해 같이 덥다보니까 전화 하셨는데 거기 가면 에어컨 있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밖에서 쉬는 건 쉬는 거고 또 안에 와서 쉬는 건 안에 와서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신 분들이 왜냐하면 기간이 한창 경과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고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에 기간제 근로자가 208개 사업에 870명 쓰고 있어요. 870명 써가지고 69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산림과에서 31개 사업에 고용인원이 237명에 22억 20000만 원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사실 산림과에서 기간제 쓰는 인건비가 한 3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과에 사업별로 기간제 요원들 국도비를 지원하는 부분하고 또 순수한 군비를 지원하는 현황을 파악해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 좀 주시고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상황을 주시고. 또 기간제 요원을 어떻게 채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채용하는지 모르겠지마는 특정한 사람들만 기간제로 모집이 된다 하는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써서 기간제 모집을 하는데도 잡음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아주 발생하지 않을 수 없겠지마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는 이제 봄철에 시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지금도 100명 정도는 상시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 형편인데 하여튼 채용이나 이런 거 공개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과장님. 숲가꾸기 산림과도 봤는데 산림정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250ha를 했고 조림지가꾸기 사업을 300ha 정도 했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시행업체현황을 보니까 한 6개 업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한 게 조림지사업이 현재 112필지나 있으면 보통 이제 몇 개 구간으로 나눕니까, 이건?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구간보다도 이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업비로 나눕니다. 도내에 입찰이 안 되도록 관내입찰이 되도록.

윤석진위원

예, 그래서 관내입찰이 되도록 하는데 그러면 이게 계약형태는 어떻게 하나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일반사업을 일부는 주지만 숲가꾸기는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이

윤석진위원

예, 잠깐만요 지금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 산림조합에서는 뭐 1억짜리 뭐 9,000만 원짜리 큰 것도 수의계약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윤석진위원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서 주는데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럼 이제 여기 지금 우리 관내 면허보유 업체를 보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돈을 내고 사업을 꾸려가다 보니까 이제 볼멘소리를 하는 게 산림조합에서 그렇게 큰 건 수의계약 들어왔는데 또 조만한 2,000만 원, 3000천만 원짜리까지 입찰에 참여해서 자기네가 따가고 하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가지고 볼멘소리를 좀 하니까 그것을 조금 좀 이제 큰 걸 주면은 좀 이제 그 한 건에서 나오잖아요. 그냥 한 번 입찰하실 때 3건, 4건 이렇게 물어서 하는데 보면 하나씩 골고루 가져갈 수 있게끔 배려아닌 배려 좀 해주시고 또 이제 시공을 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건비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이거 건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인건비를 직접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윤석진위원

직원들 그 산림조합이면 산림조합 일용직원 돼 있는 사람을 직접 넣어주고 하는데 또 이제 그런 폐단이 있는가 봐요. 하도급 문제가 또 있는가 왜 이 관리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 법인업체들한테 그냥 도급을 주면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사업자 하나로 가지고 이제 우리 일반 사업자죠? 이제 그 면허가 아닌. 그런 사람들한테 줘서 하는 폐단이 좀 있는가 보더라고요. 볼멘소리를 하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지도점검하시면서 좀 바뀌어나갈 수 있게끔 지도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은 특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조원제 농업지원과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업지원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질의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에 대하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술센터가 이렇게 다른 실과도 다 설명을 한 부서도 있고 안한 부서도 있는데 과장님한테 이번에 와인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결산보고를 설명 좀 듣고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남기학위원장

지금 박계용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와인축제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련해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주질의 제가 다음에 할게요. 제가 준비 좀 해야 되니까요.

남기학위원장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늦게까지, 지금 와이너리 그 축제가 이제 뭐 다른 축제보다도 잘 되 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좀 보면 조금 그래도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와인잔을 8,000개 팔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씩 판 거예요?

3000원씩?

올해는 판매수입은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그거 그런 거 아닌데

구입을 와인시음용 와인구입현황 해 가지고 2013, 14, 15, 16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소요예산이 2157만 7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그럼 이게 이 행사용으로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돈을 와인을 어디서 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축제예산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은 2400만 원은 어떻게 지금 올해는 처리 했어요?

아니 와인잔요.

올해는 거기서 하고 그럼 작년에는요?

그럼 개인이 판매한 거네요?

개인이

그런데 지금 그럼 그 와인을 지금 28농가에서 55병을 이렇게 사셨다고 했잖아요? 55병을 샀는데 이게 와인구입한 건 시음용이잖아요?

시음용이라고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와이너리 농가들이 각 농가들 간에 55병을 사준거잖아요? 그렇죠?

55병을 사라고 했는데 55병씩 이렇게 하면 시음용으로 충분하나요? 남나요? 모자라나요?

상관은 안 하나요?

지금 그런데 이게 글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군에서 14년 행사할 때부터 와인을 사가지고 이걸 와이너리 농가들이 니들이 55병씩 니들이 행사 동안 알아서 써라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는 틀린데요. 이건 그냥 제가 생각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와이너리 농가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와이너리 농가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시음이 너무 작다. 시음 와서 우리는 이렇게 어쨌든 시음을 해서 자기들 걸 팔지만 시음용은 어쨌든 군에서 아니면 센터에서 지원해주는 돈인데 우리는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55병이라는 보편적으로 55병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게 또 이상한 게 이게 2013년부터 이게 어느 때는 62병이 됐다가 또 줄어서 지금은 55병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자꾸만 저도 제가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제가 생각나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아 우리가 이렇게 행사도 하고 와인 영동군에서 지원해 줘서 하지만 우리가 수입이 안 되는 데 이런 때라도 영동군에서 어느 정도 시음료를 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55병인데 과연 그걸 그냥 이렇게 시음용으로만 하는 건지 궁금스럽고요. 또 이제 총 저희들이 3억 3400만 원 정도 해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제일 어려운 게 뭐가 있죠? 하시면서

지금 여기 보면 예산서에 보면 모객 하는 건 예산에는 안 잡힌 건가요? 와인은 없고 난계축제 오시는 모객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축제를 하시는 데 거기에 지금 생활개선회가 우측편에 텐트를 치고 쭉 있고 농업인들이 과일 파는 데가 있고 그리고 한쪽은 무슨 식당같이 쭉 있는데 식당이 오는 데 그걸 로비해서 오나요? 어떻게 해서 오는 거예요. 센터에서 로비한 건가요?

그러면 위탁업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식당을 데리고 오나 근데 이거를 지금 영동군에서 이렇게 어쨌든 과장님은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행사하는데 일정부분을 할애를 하면 사실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난계국악축제를 한다 그러면 야시장이 들어오면 야시장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와인축제를 하면서 제일 덕 보는 사람들이 그 식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셔요? 어쨌든 그런 음식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접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수입이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플러스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행사 자체를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 넓은 그거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올해면 어떻게 보면 축제도 내년부터는 영동군에 축제추진위원 축제추진재단법인 거기로 넘어갈 것으로 보는데 지금 까지는 그냥 아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뭐가 지역에 오면 어쨌든 사람들은 모객이 될까 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다른 행사장에 가서 보면 그래도 제일 좋은 위치에 활용을 하면 일정부분을 받아야 됩니다. 센터에서 못 받으면 와이너리협회에서도 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여튼 어차피 넘어가지요 축제추진위원회가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로 넘어가실 때 하여튼 과장님이 잘 좀 거기로 넘어가시는 분들 와인에 관여된 사람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진짜 이렇게 좀 와이너리에서 책임지고 그거를 어떤 자기 권리주장을 하든지 뭐해서 그걸 받더라도 거기서 이렇게 좀 수입이 되든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여철구 위원님의 주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와인축제에 대해서 여철구 위원님이 대략적인 문제점을 집어주셨는데 지금 와인축제가 예산이 3억 9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다고 행정감사자료 내셨어요. 그러면 이 돈을 그러면 직접 군에서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주관은 와인연구회라고 하는데 와인연구회에 그러면 실제 그 금액을 줘서 밑에 있는 사업비 집행이 됩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사업비 내용들을 군에서 직접 지출하는 형식으로 하셨는가요?

어차피 정산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이게 그래도 주관은 사실 와인연구회인거죠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번에 와인부스를 만들어놓은 돔텐트 외곽에 우리가 말씀하신대로 와인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들 판매매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여철구 위원님 생각처럼 우리가 짚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냐면 사실 거기에 와인하고 어울릴 수 있는 먹거리가 있어야만 와인을 즐기고 그다음에 와인을 선택해서 사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거기 음식을 와인하고 어울리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단체나 업체를 선정해서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와인축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시작을 해서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2, 3년 전부터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호텔 어디라고 말씀하셨는데 와서 음식을 팔았는데 사실 장사가 잘 됐어요. 거기가 그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를 팔고 얼마의 돈을 남겼는지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장사가 참 잘됐어요.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새마을야시장하시는 분들이나 향토음식점으로 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음식점을 그 맞은 편 하천 맞은편에 했던 분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 앞에 음식장사가 잘됐습니다. 와인하고 곁들여져서 그래서 지금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원해서 그 식당 그런 호텔이 됐든 그런 와인하고 어울리는 음식하시는 분들 섭외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서 일단 성공을 했다고 하면 사실 이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방법이냐면 돈 되는 거를 남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돈 되게끔 하는 방법을 우리가 싹을 잘라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에도 똑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외부업체를 유치할 때는 본인들이 와서 정말 장사를 해보니까 장사가 된다 생각하면 우리도 조금은 수지타산을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제 까지는 섭외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사할 그 부스만 마련해놓고 음식은 당신들이 알아서 준비해서 알아서 돈을 받고 그 수익금을 알아서 챙겨가라고 했는지 아니면 부스 쳐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정수익금을 갖다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상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아 와인축제 때 우리가 들어가서 그런 음식을 판매하는 이런 영업활동을 해봤더니만 돈이 되더라한다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나름대로 욕심을 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와인 기획할 때 우리끼리 얘기지요. 속기록에 남겠지만 또 하나는 지금 향토새마을야시장하고 향토음식점들이 작년하고 올해를 보면 올해 유난히 더 앞에 그 와인축제장 옆에 식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불만들이 많았어요. 거기는 북적북적하고 이쪽은 장사가 별로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일단 판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와인축제장 옆에 음식점 장사가 그러면 내년에는 향토음식점 중에서 와인하고 맞을 만한 식당을 그렇게 고급스럽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데를 미리 섭외해서 선정한다든가 해서 거기서 끼어 넣어줘서 영동에 있는 식당이 됐든 단체가 됐든 같이 어울려서 축제장에 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수익이 나는 부분을 일정부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머리를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지역에서 우리가 돈 들여서 우리가 열심히 축제를 기획해서 축제가 잘 활성화 됐는데 거기에서 떨어지는 과실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생각이 이게 한두 번은 용납이 되지만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은 축제 전체에 대한 주민의 불신감도 높아지고 이거 축제 왜 하냐 누구 먹여 살리려고 축제하는 거냐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생각을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음식 그 장사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는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와인잔 말씀하셨잖아요. 한 잔에 3000원씩 파는 게 사실 그게 와인축제하면서 여철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개인이 와인잔을 팔았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와인연구회에서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 보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어차피 축제장에서 와인을 판매하기 위해서 와인잔을 판매하는 행위도 사실은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니까 와인잔을 차라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더 많은 와인을 예를 들어서 3000원하는 걸 보조를 해줘서 와인잔을 예를 들어서 한2000원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인잔을 더 사가게 해서 와인을 더 많이 맛보게 하고 맛보게 함으로써 와인도 홍보를 더 한다하는 측면에서는 또 그것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와인연구회가 사실은 모든 예산집행을 다 군에서 하다보니까 와인연구회 입장에서는 축제를 진행하면서 사실 와인연구회자체로 이 축제에 대해서 들어가는 그런 기타경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기타 경비부분을 와인연구회에서도 어떻게서든 충당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단체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와인연구회에서 올해 3000원씩 팔았는데 적자가 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여철구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저도 마침 생각난 김에 곁들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기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정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보는 시각이 그랬는데 또 그 이면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이 건너편에다 여기다 와인 돔을 설치해주고 와인 그렇게 와인과 어울릴 수 있는 음식점을 해주다보니까 향토야시장은 이거 안했을 때 이쪽에서 했을 때는 잘됐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는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장사가 안 됐다 이런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향토야시장 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없다고 이쪽에 와서 많이들 구경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와인을 이번에 와인잔을 놓고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지요 한 번 쓰시고?

반납만 했잖아요. 그분들한테 돈을 돌려주거나 그렇지는

그렇다면 지금 정진규 위원님이 하신말씀에 와인잔을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여기다가 비용을 들여서 해가지고 개인이 사다 팔았네 아니면 와인연구회에서 해서 적자가 났네 이런 부분을 그거 가져가기 싫어하시더라고요. 부피도 크고 가져가다보면 깨지고 그러면 수거비율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한다면 비용이 많이 절감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꼭 뭐 어디 와인연구회에서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걸 지원을 해준다면 와인잔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좀 한다고 하면 와인이 더 많이 시음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거를 반납을 하고 가길래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꼭 와인연구회나 개인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검토를 해주시면 하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걸 놓고 가시고 수거를 해서 또 재활용비율이 나오다보면 제가 그게 재활용비율이 한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그냥 준다고 하면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크나큰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지금 2015년도에 보면 운영비 지출한 내용에 죽 보면 시음용 와인 지원해 가지고 1,500병을 농가들한테 지원해준 거잖아요.

그 밑에 보면 시음용 와인잔 구입 해 가지고 1,200개를 해 주셨어요. 2015년도에 2015년도에 그래서 1,200개를 해 주셨는데 지금 2015년도에 보면 와인잔이 8,500개가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운영비로 군에서 지원은 1,200개를 해 주셨네요. 1,200개를

그렇죠? 개인들이 오시는 분들이 사서 쓰시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군에서 1,200개를 사서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나 썼겠죠?

써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걸 그렇게 하라고는 할 수도 없지만 제 생각이 언뜻 들어서 말씀드리는 데 축제를 어쨌든 돈 집행을 2015년부터 어쨌든 센터에서 직접 하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어쨌든 와인한테 돈을 줘서 주관을 하게 끔 하고 어쨌든 통계는 센터에서 했는데 지금은 돈을 100% 센터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 주관하는 와이너리 협회에서는 막말로 얘기해서 떨어지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와서 봉사해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지금 다른 것도 더 따져봐야 되지만 이런 와인잔을 개인이 했다. 연구회에서 하고 이런 문제가 장사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군에서 일괄적으로 와인시음용 해 가지고 이렇게 잔 값을 협회에 줘서 관리운영 하게 할 수는 없나요?

하여튼 이걸 축제추진으로 넘어가면 서로들 이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트러블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축제추진위원회하고 각 주관 했던 이런 협회들하고 트러블이 그래도 최소한 줄이려면 어쨌든 맨 처음부터 줄일 수는 없는 것 같고 이게 조금이라도 그 분들도 나와서 노력하는 댓가를 주던 아니면 아까 우리 정진규 위원도 얘기했지만 식당 같은 운영권을 준다던지 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축제 어차피 내년부터는 축제추진위원회로 넘어가면 그 분들이 어쨌든 축제추진위원회 하고 호흡을 맞추려면 어쨌든 그 분들도 노력한 댓가가 어느 정도 돼서 자기들 협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돈도 있고 있을 테니까 하여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지금 와이너리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얘기해서 알겠고 이것도 똑같은 와이너리에 연관된 거니까 나는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와이너리농가를 앞으로 몇 농가를 할 것이고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50농가 안 넘겨도 좋고 그리고 101가지 맛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건 그 명칭은 다르지 내가 이거 한 가지 알고 싶은 얘기는 2012년도 까지 100농가 체험 와이너리 농가를 집중 육성해서 이게 2012년까지 100농가를 완성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이 50농가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서 키우는 농가가 50농가에서 43농가로 줄어드는데 지금도 101가지 와인 뭐라고 하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걸 집행부하고 조정을 하든가 문구를 어떻게 하든가

그렇게 해 주시고 나는 이거 우리 올해 축제하고 나서 결산봤어요? 안 봤어요? 축제결산 봤냐고요?

그런데 나는 결산 본 내역을 갔다 달라고 했더니 과장님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갔다 줬더라고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몰라요. 결산 보고서를 갔다 달라고 했더니 2013년 14년 뽑아서 와인잔 800개 2398만 원, 와인안주 2600만 원, 시음용 와인 1984병 이건 병은 넜네요. 3000만 원 이게 세부내역입니다. 결산내역입니까? 이게 결산내역이라고 준 겁니까? 이게 뭐예요? 그래서 아니 됐어요. 됐고 이건 끝난 다음에 말씀 좀 하고 그럼 좋아요. 2013년도에 보니까 와인 잔을 8,000개를 샀네요? 시음하는 와인 잔을 그러니까 2398만 2000원이에요. 이 돈은 누가 가져간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지금 그게 아니라 2013년도 결산내역 보니까 시음 와인잔을 8,000개를 사서 2300만 원 이걸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것이 2,300개 우리가 그 당시에 3억 3000에 대한 와인축제를 하라고 돈을 줬는데 그럼 2300만 원 8000개 이거 얼마씩 팔았어요? 2000원 팔았어요? 3000원 팔았어요? 2000원 팔았으면 1600만 원이네요

그럼 결산내역서 종합적으로 이걸 가져와야 되는 데 나는 이거 몰라요. 계장님이 이렇게 갖다 주면 우리는 더 모르죠!

몰라 나는 그리고 지금 올해 걸 보니까 다시 뽑으라고 했더니 똑같은 걸 또 가져왔어요.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고 그럼 다시 2014년도로 넘어 갈게요. 2014년도에는 몇 개인가 몰라요. 2650만 2000원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몇 개를 샀는지 몇 개를 팔았는지 와인안주 138만 원 사탕을 샀는지 아이스께끼를 샀는지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무슨 자료를 주고서 2015년도 그래서 좀 이건 과장님

다른 주질의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축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박계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와이너리 농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작년, 올해 19개 농가가 줄어서 39개 8개 그 농가죠?

그럼 우리가 해마다 와이너리 설비로 해서 올해도 10개소 1억 5000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그리고 그 전에 예전에 보면 76농가에 와이너리 제조설비 공사를 해줬잖아요? 지금 다 폐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어차피 38농가에 대해서 계속 한번 해 주고 나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보면 와이너리설비 지원에 1억 5000잡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류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는 43개 농가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주류면허도 못 따고 있는 데 와이너리 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해서 설비를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계속해서 하실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6농가에 설비 지원을 해줬잖아요? 포기한 농가에 대해서 설비한 건 어떻게 군비로 해서 지원해 준 거잖아요. 자기 자부담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지 아까도 왜냐 하면 아까도 박계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2012년까지 100개 농가 만들어서 와인코리아 까지 해서 101가지 와이너리 만든다고 해서 했다가 지금 더 이상 와이너리 농가가 주류면허하고 시음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 온 농가는 사실적으로 3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판매는 판매주류면허를 43개 농가를 갖고 있지만 어느 정도 테스팅 해서 품평회 나가서 와인이라고 정말 와인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몇 개 정도나 되나요? 과장님께서 생각 하시기에

보통 보면 5,6만 원도 있고 작년에 준 판매현황 그걸 보니까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주류면허를 갖고 있으면서도 판매를 할 수 없는 농가 같아요. 그 정도 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지원 아카데미 교육 같은 거해서 와이너리교육 같은 거해서 와이너리 컨설팅 하고 교육같은 거해서 테스팅 해서 단계를 끌어 올리려고 하는데 안 되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실 건가요? 어느 정도 까지는 해도 안 되면 정리를 과감하게 하셔서 잘되는 데 더 할 수 있게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1가지 농가가 아니라 101가지가 아니라 명칭도 다시 한번 바꿔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와이너리 설비지원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금 쪽으로 차라리 우리 와이너리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 쪽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와이너리 축제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 꽃묘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산량과 주요공급 현황은 여기 추가자료로 내신데 다 나와 있고. 보니까 많이 갖다 준 데는 많이 되고 적게 갖다 준 데는 10여포기 이런 걸로 자료를 내셨는데 총사업비가 1억 1699만 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재료비가 4000만 원, 인건비가 7249만 원, 일반운영비 450만 원 이래 나와 있는데 보니까 증식용으로 24,000본을 제외하면 76,000본을 공급했다고 하는데 분당가격이 한 포기당 122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거 시중에서 구입하는 거하고 이런 거보다 검토해야 되겠지요.

근데 어떤 유발효과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효과는 그럴까요? 이거 제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우리위원들 달갑지 않게 생각했어요. 결국 이 결론 나고 말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거 정당성 전혀 없지요. 이거 재검토 하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박선용 위원님이 꽃묘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과장님이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나 뭐 이런 거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역 업체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지역 업체들 이걸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일을 못 하잖아요. 또 지금 이제 그런 문제도 생기고 지금 우리 박선용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앞으로 꽃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계획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꽃을 그나마 제일 많이 이렇게 쓰는 데가 영동읍 같은데 영동읍에서 예를 들면 거리를 가다보면 거기에 이렇게 도로에다 꽃을 심어놨어요 꽃을 거기 그래 그전에도 뭐 심었겠지만 지금 심어져있는 꽃이 뭐냐면 장미예요 장미를 심었는데 바로 날씨가 추워서 다 얼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이제 그 양배추 꽃이라든가 이런 걸 노면에 심어야지 순서가 맞는데 이게 제대로 이게 식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언제 기회 되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장미꽃을 심긴 심었는데 그것도 다 심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게 화단에 다 심지는 않고 일부만 심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센터에서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영동읍에서 잘못하는 건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센터에서 꽃묘 생산을 안했으면 영동읍에서 돈을 줘서라도 꽃을 심었을 거란 말이에요. 육묘장하기 전에는 영동군에서 꽃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계획성을 미리 받아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미리 받아야 되는데 미리 읍면이나 군청에 필요한 양이 뭔가 또 뭐를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또 어떻게 보면 센터에서 이러이러한 꽃을 심으면 좋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가만히 야 지금 뭐뭐 무슨 꽃이 나오니까 심을 사람 받으면 그리고 또 요즘 공무원들이나 일반 이것이 꽃 심는 걸 별로 좋아들 안 해요. 그분들도 인건비를 어쨌든 그 예산에 세워야지만 뭐든지 꽃을 심든지 뭘 하든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예산이 없으면 심고 싶어도 못 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꽃 생산을 꼭 하시면 미리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 초봄에 뭐가 나오는데 어떻게 얼마씩 필요한 건가 받아가지고 그런 양을 이렇게 해야지만 맞는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꽃을 생산하는 데서 일방적으로 나와 가지고 그때 읍면에 지금 국화가 나오니까 국화 필요한 사람들 또 뭐 양배추 나오니까 양배추 필요한 사람들 이러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꽃묘장에 인원이 3명이 있잖아요. 그래 인원이 3명 있는데 거기에 무기계약직이 1명 일용계약직인가해서 2명해서 3명 있잖아요.

원제

조원제농업기술센터과장

일용직 3명 무기계약직 1명.

여철구위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가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는 꽃묘장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거 총 보면 사실 저는 무기계약직이 여기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센터에는 필요한 무기계약직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 써야 돼요. 이게 뭐 여러 무기계약직이 서로 쓰려고 해도 사실 승인을 안 해줘서 못쓰는데 꽃묘장에 승인이 났다는 게 난 참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테마공원 같은데 무기계약직을 몇 명을 써서 거기 관리를 하셔야지요. 센터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멀쩡하니 제가 보면 센터에서 이 꽃묘장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예, 그리고 인원도 체크를 해주시고 사실은 제가 그 꽃묘장은 제가 초대 의원할 때 산거예요. 거기서 센터에서 그때는 지도소인데 거기서 산다고 해서 시험용으로 꼭 있어야 한다고 해서 샀긴 샀는데 그때도 위원님들이 사실은 필요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군에서 사서 거기다 과수나무 심어가지고 쭉 해서 지금은 과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다 캐내고 꽃묘장을 하잖아 그런데 지금 꽃묘장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배수가 안 된다고 배수시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괜히 멀쩡하니 어떻게 보면 센터에서 괜히 내가 볼 때는 빨리 매각을 해버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쪽 테마공원이나 이쪽으로 직원분들이 다 이렇게 붙어도 그게 잘 될까 안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제가 참 이거를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할 것도 아니지만 과장님도 우리 팀장님들하고 다른 과장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참 뭐 더 이상 제가 말씀하시기는 좀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를 센터에서 과연 이게 센터에서 이걸 운영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뭐를 운영을 하면 그래도 지역분들이나 누구한테 거기 잘 하고 있구나 인정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멀쩡한 것 가지고 욕먹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추가 보충질의하실 분들은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26분 감사중지

20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묘장과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결론적인 얘기는 전부 다 하셨고요. 지금 꽃을 생산하고 우리과장님께서 직원분들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꽃을 생산해서 우리 본청이나 또 면이나 필요한 기관이나 또 단체나 이렇게 공급을 해줬어요. 많이 해줬는데 그러면 생산을 해서 그냥 무료로 공급해 준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읍면이나 필요한 부스에나 꽃을 필요하는 부서에서는 꽃 구입비를 예산을 전부 다 세웠단 말이에요.

다 세웠으면 꽃을 기술센터에서 갖다 썼다면 돈을 주고 갖다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게 또 기금도 똑같은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전출을 시켜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각 읍면이나 또 실과에서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꽃이 필요한 부서는 예산 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술센터 꽃을 생산해 가지고 거기서 했으면 거기서 꽃 장사는 실과부서에 예산편성된 것은 다시 (청취불능)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확인은 안했지만 생각하고 있다고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도 일종에 내부거래란 말이에요. 그러면 꽃을 주고 예산을 세웠다면 그 부서에서는 당연히 기술센터에 돈을 지불해줘야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양묘장을 하려고 계십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다른 업무에 대해서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과장님 농기계수리 실적보다도 농기계수리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이거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95회 농가수 1932명해 가지고 실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부품지급 3만 5000원까지 무료지요?

3만 5000원까지 무료로 주고 부품값이 1억이 안 된다는 얘기죠?

3만 5000원짜리가 그리고 저쪽에 임대수입을 보니까 1억 5999만 1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슬쩍 얘기한 것이 있지요. 용화가 다른 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많이 하는 거는 저는 농기계수리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야 포도나 이런 거 많이 하지만 진짜 일하다가 고장났을 때 시동 안 걸리고 그러면 무척 답답한 데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잘 되고 있어요. 남부권 북부권해 가지고 이런 데 답도 잘 되고 문제는 용화가 제일 문제인데 용화가 사실 기계 1대 빌리러 영동읍까지 나오려면 반나절씩 걸리고 가는 데 반나절 또 기계 갖다 주다보면 일하는 시간이 서너 시간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용화에 어떤 농기계 수리센터가 두 군데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거 3만 5000원짜리 이하 무료 부품을 주는 걸 갖다가 농기계센터에 갖다 주고 급한 대로 거기서 농기계를 고치면 고친 수수료만큼만 주는 게 어떻겠냐 또 이런 발상도 해봤고 또 센터에서는 몰라요. 센터에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 배팀장님 한 마디 해 주세요.

잘 알았고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기계팀들이 열심히 하고 애를 먹고 있고 이렇게 고치다 보면 농민들이 무조건 공짜만 바라다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해 준다고 성질내고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맡은 건해야 되고 나는 지난번 정구복 군수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만 5000원 짜리까지 무료로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보니까 10만 원 까지 무료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5만 원까지 할까 해서 5만 원까지 너무 띄우면 안 되고 3만 원 선이나 3만 5000원 까지 해도 1년에 부품값 농민들한테 공짜로 준다고 하고 해도 1억 정도는 안 들어갈거다. 인심 쓴다고 해도 그래서 그때 3만 5000원 만들어놨는데 10만 원씩 하는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높게 책정해 놓으면 경운기 1대 사주는 게 낫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무튼 배실장이 잘하고 있으니까 농민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그것과 연관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기계는 기계예요. 소장님? 지금 우리가 6차 산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공시설인데 우리 센터에 가공시설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군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일부 가공시설 하는 사람들 가공기술연구회 연구회 있죠?

연구회 3,40명 그 양반들만 알지 우리 기술센터 안에 이거 가공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하냐면 우리가 포도를 완전히 캐내고 아로니아를 심다보니까 아로니아는 건조를 말리던 급랭으로 말리던 분쇄를 해야 되는 데 이걸 다 외지에서 갖다 해야 되고 사실 곱게 인삼 빻듯이 고운 가루가 나와서 팔아야 되는데 거진 다 80% 이상 외지로 다 나가고 있고 영동에는 1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미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장님 거기 기계가 몇 가지나 있어요?

그거 참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15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기계들 농기계 몇 년 있으면 폐기합니까? 보통 10년이면 폐기안해요? 몇 년 있으면 폐기해요?

5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가공식품기계들은 11년,

다 11년이에요. 2005년 8월 23일 포도즙살균제가 2005년 8월 23일, 제빵 반죽기 발효기가 2005년 8월 23일 나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내구연한 2011년 넘은 것이 11건이에요. 기계가 총 15대가 있는데 11년 넘은 것이 11대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계를 사 놓을 때는 어떤 연구회가 쪼꼼 쪼꼼 하는게 아니라 농민 들어가서 직접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김포라던가 잘되는 강원도 하는데 봐요. 완전 거기는 6차 산업으로 대단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뉴스 안 봤어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영동군이 6차 산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6차 산업으로 가야되니까 영동군에 맞는 가공할 수 있는 기계를 사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있는 기계는 폐기를 하고 예산 좀 잘 세워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소장님 시범사업 많이 하시죠?

여기 기술센터 보면 49가지 사업이 되는 것 같고, 131개소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한 24억에서 25억 이 정도 하고 계시는데 국비로 매칭되는 건 50대 50 도비로 매칭 되는 건 30대70 이렇게 세워지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그런데 일부 자부담도 30대70하면서도 일부 자부담 가는 것도 있고 군비로 세울 때는 60대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 세우는 것도 있고 60대40 세우는 것도 있는 데 이건 무슨 기준에 의해서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됐을 때 보급을 하고 안 되면 또 시범으로 끝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100% 사업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지금 군비사업을 할 때 6대4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것 보면 보조사업을 해주는 거 보면 조례 제정을 해서 50%입니다. 일률적으로 저는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농업에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군비로 하는 건 6대4고 농정과에서 하는 건 5대5고 저는 이건 바람직 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동군에서 같이 보조 사업을 가는 거다. 라고 하면 같이 맞춰서 가는 것이 맞는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을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농정과에서 보조받으면 덜 받는다. 기술센터 가면 내가 보조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약간 사업이 틀리겠죠.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대체작목포도 포도 폐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대체작목을 해야 되느냐 아까 농정과 할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걸맞게 기술센터에서 이상기후 대비 대체작목을 연구를 해보자 하셨죠? 하셔가지고 3년 동안 한번 연구사 지도사님들이 한번 해보자고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21가지 작목을 가지고 올해 처음 하셨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제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마 데이터를 1년 1년 해야될 것 같아요. 결과를 해서 우리 직원님들이 같이 토론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것이 올 연말까지 다 해서 그런 부분이 나와서 토론을 하시고 그 결과를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집계해서 위원님들께 1부씩 주십시오.

남기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의 주질의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그 농정과에 보면 올해 2회 추경 예산으로 지역우수전통주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와인산업인데 농정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추경사업으로, 이 사업이 원래는 와인관련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2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농정과에 있는 것이 그거는 와인 관련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이 사업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명칭으로 보면 귀농귀촌사업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산림과에 귀농귀촌팀이 있거든요. 거기도 귀농귀촌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사업부서가 꼭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지 않으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업무에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업무추진 여러 가지 놓고 보면 이것을 산림과에 있는 귀농귀촌사업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하실 때 유사한 업무는 서로 업무분장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박순복 위원님이 시범사업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와이너리 거기에 병 한 병 포장을 해주잖아요. 그거는 개인이 하나요?

개인이 하는데

5대5로 해서 하는데 그거하고 병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영동군에서 와이너리 농가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포장제하고 병을 이거를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주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냥 임의적으로 병을 주문하는 게 아니라 그 와이너리 농가들하고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몇 가지를 골라서 이래 가지고 그 군에서 이게 지금 그분들에 애로사항이랍니다. 그게 자기 개인적으로 병을 사고 뭐를 하니까 그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거를 군에서 일괄적으로 몇 가지를 해서 대량으로 구입을 하면 훨씬 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몇 농가씩 하지만 영동에서 나오는 것을 병 모양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원하는 곳에서 ABCD 이렇게 나눠서 일괄적으로 군에서 구매를 해서 지금 여기 보면 기계이나 이런 것도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래도 어쨌든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남기학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업무에 대해서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지난 시간에 농정과 사무감사를 하면서 농정과에서 농기계에 대한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농정과에서 보조금사업을 하려면 개별농기구에 대한 가격을 일단 알아서 그 가격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정하고 거기 자담하고 보조금분을 별도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농정과에서 하는 그 농기계하고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일정부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기계를 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가격에 대한 정보교환을 하느냐고 농정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농정과장님이 이제껏 그런 것을 해보지를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물론 안 했겠지요. 농정과에서 안 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전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해야 될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금액자체가 그거에 따라서 아마 구매하는 가격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농정과에서 알아보는 가격하고 그래서 그 처음에 농기계구매 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전에 농정과하고도 일정 부분 그런 농기계 가격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일단 사업을 하시기전에 이쪽에서 구매하는 농기계에 대한 가격정보를 농정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혹시라도 가격차이가 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싸면 싼 쪽으로 그리고 유리한 조건이면 유리한 조건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주질의,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5-19쪽 여쭤볼게요. 저희들 연구회가 몇 군데나 되나요?

활동을 다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지원 실적에는 활동이 잘 된다고 보는 포도연구회, 와인연구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분재연구회까지 세 군데가 없는데 이거 자료가 빠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활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와인연구회나 포도연구회는 아주 잘되는 연구회인데 이렇게 자료를

여기 한 가지 볼게요. 여기 양봉연구회보니까 다른 데 연구회하지 않는 인센티브사업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러면 혹시 인센티브 이 사업을 양봉연구회 한 군데만 했어요?

안 나타나 있는데 어디인가요?

와인바구니 포장재인가요?

연구회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원 상호간에 서로 좋은 정보를 공유를 해 가지고 농업군에서 영동군 농업을 발전을 시키고 또 개인농업인들마다에 소득도 증대시키고 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구회가 아까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양봉연구회나 와인연구회나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해서 사업을 주셨다고 하는데 다른 연구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23개 연구회가 영동군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드립니다.

남기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고당리에 와인상설판매장이 있지요. 그것도 사실 이거 우리의회에서 그걸 반대를 했던 건데 와인 쪽으로 하다보니까 어차피 짓게끔 되었었고 내가 하나 예를 들면서 얘기할게요. 그와 비슷한 규모가 큰 양산에도 와인체험관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걸 어디로 줄 것이냐 그래 가지고 그걸 우리군에서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조례 좀 만들어 달라해 가지고 마을회로 주자 그래서 송호리마을 박재규 이장한테 준 거예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검토보고까지 다 해서 준 거예요. 그게 이 양반들 들어가지도 않았고 한 6개월만에 이걸 못한다고 해 가지고 다시 취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시 와이너리협회로 가가지고 운영을 지금 뭐 분기별로 하는지 반반씩 떨어져 가지고 바라보기도 싫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다 지금 고당리 와인상설판매장이 또 있잖아요. 센터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도 김행구 소장님 계실 때 뭐라고 했냐면 홍보관에 시음와인 같은 걸 본인들이 다 했잖아요. 시음와인. 그래서 그렇게 어차피 지어놓고 활성화 안 될 바에야 포도연합회 지금 다섯 사람인가 몇 사람이 구성돼서 운영한다면서요. 그래서 여철구 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할 바에야 보조금이라도 한 돈 1000만 원 줘 가지고 시음을 하게끔 해서 관광객을 시음을 확실하게 해라 그렇게 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진짜 월별로 판매량을 보면 이거 1년내 팔아봐야 한2500 팔란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무자 월급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이드냐면 지금 위층에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 지금 밑에 층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그래서 지금 어느 면에는 공짜로 마을회로 주고 어느 와인홍보관은 마을을 안 지고 직접 이렇게 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 걸 갖다가 뒤집을 수는 없고 그냥 운영을 하되 밑에 있는 건물이 지금 비어있는 걸 앞으로 그걸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벌써 그것이 한1년이 다되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걸 너무 묻혀두지 말고 심천에서 나는 가공식품이라든가 뭐 찹쌀이라든 좁쌀이라든 하여간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을 주민들이 사실 그거 지어놓고 체험관이 들어오고 나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

그래서 나는 우리 심천 면민들이나 마을회에서 사용해서 밑에는 농수산물 작은 집하장이 됐던 뭐가 됐던 그렇게 운영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것을 한번 참작을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지난번 소장님한테 그랬어요. 관광객들이 오면 뭐 하냐 우리지역에 하다못해 껌이라도 한통 팔고 하드라도 팔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지어놓고 지역사람들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이게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다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소장님이 한다는 얘기가 집판장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밑에 센터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관광객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버스가 서너번씩 관광버스가 들어오잖아요. 내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위에 텐트 3개를 쳐서 호박 몇 덩어리 뭐 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 비오지 햇빛 들어오지 그리고 관광객들이 계속 버스떼기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렇게 하지 말고 버스를 올라갈 때 짐이 있고 할 때는 위에 갖다 실어다가 내려다주고 버스는 다시 교육센터 내려올 때는 그 주차장에 버스 받치고 우리 박물관도 들러보고 체험장도 올라가 보고 와인상설매장도 들러보고 체험장도 올라가 보고 와인상설매장도 들러보고 지역에 왔으면 특산물을 사가게 끔 이런 걸 연구를 해 보란 말이에요. 자기들 주관들이 다 틀려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군수님 만나서 얘기를 하려다가 안 하고 있는 데 더 열심히 잘 하라고 보는 거예요. 주민대표나 해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과장님이 그걸 어차피 비어 있는 걸 어차피 와인도 농민이 파는 거고 농민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고 농민들이 갖다가 농산물판매 하는 것도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큰 문제점이 없을 거예요.

임대를 줬어요?

그럼 얼마씩 줬어요? 나는 그거 처음 듣는데? 임대준다는 건

1년에 얼마씩

지금 내가 왜 이런 소리하면 안 되지만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건 아니죠!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얘기할 건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임대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다시 한번 연구를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부탁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3년 동안 임대를 줬다니까 임대가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박계용 위원님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주질의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할게요. 테마공원 좀 물어볼게요. 지금 테마공원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벼 있는 거예요?

그럼 테마공원을 지금 운영 하려면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될 텐데?

미리 빨리 빨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나는 센터에서 잘 못하는 게 꽃묘장 같은데 무기계약직을 받으면 꼭 필요한 데 무기계약직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집이 다 되고 이렇게 빈집으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 그걸 결정을 해 가지고 그것도 어쨌든 무기계약직이나 인원은 어쨌든 여기 행정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빨리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벌써 했어야 되는 데 지금 거기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과수단지는 몇 평정도 돼요? 포도하고 100년 묵은 배하고 해가지고?

대충요

꽤 많네요. 지금 현재 여기서 생산되는 과일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대충 얼마정도 돼요?

여기 인원관리나 과수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15-24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대상 지원 내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생활개선회지원은 생활개선회 육성 해가지고 생활개선회 교육 및 활동 또 생활개선회 해 가지고 영동과일음식 홍보사업 2000만 원, 행사 축제시 과일음식홍보 또 세 번째 생활개선회 임원 특별교육 1000만 원, 생활개선회 임원 교육 이렇게 있거든요. 생활개선회 그런데 나는 위에 건 그렇다고 치는데 밑에 이거 지금 생활개선회 임원이 몇 분이나 되는데 1000만 원씩 예산 세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느 단체든지 어떤 특정한 단체를 많이 이렇게 해주면 인원이 더 많은 데는 더 많이 해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같은 농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이게 말거리가 생기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여철구 위원님 주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할게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빼놨어요. 과장님? 지금 고당리에 걷기 마을 하고 금도끼 은도끼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 내막을 속속히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분위기를 이렇게 된 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그쪽이 시끄럽고 땅도 지금 일부는 귀납처리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있는 상태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시끄러운 상황인데 이것도 김행구 소장님 있을 때 걷기마을 사업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1년차 사업 뭐 있어요?

아니 나는 틀리게 들었는데요? 제방에 나무 심는 거 허가 받았어요?

그 과정이 틀렸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더 이상 내가 얘기는 안 할테니까 분위기를 잘 보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안전관리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안전관리과장 정진설.

남기학위원장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질의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고향의 강 현재까지 몇%나 됐어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현재 총 공정은 60%정도 진행됐습니다.

여철구위원

나머지는 몇 년도까지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2017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내년이네요. 지금 고향의 강에서 공사를 해 놓은 송담사쪽 있잖아요? 그것 좀 물어볼게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현재는 몇 번 토의를 통해서 나온 게 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철구위원

광장이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다목적광장으로 체육활동도 하고 이용할 수 있게

여철구위원

언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최근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렇게요? 그러면 원래 거기 오토캠핑장?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야영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철구위원

지금은 광장 체육시설 이런 걸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계획을 만약 가지고 계셨었다면 지금 사업소에서 또 가까운 지역에다가 체육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의회에 올렸다가 그런 또 의회에서 부결되고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게 여기다가 한다고 만약에 그런 시설이 이 지역에 한다고 했으면 사업소에서 그런 안을 안냈을 거 아닌가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송담사 있는 지역이 공식적으로 축구장 면적이라든가 야구장 면적이 제대로 규격이 안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해 봤어요. 그림을 그려봤는데 야구장은 도저히 안 나오고 축구협회 총무하고 회장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고 했는데 그걸 계속해서 전용구장으로 쓰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철구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도로를 2단으로 싸놔서 했잖아요? 그걸 이쪽 앞으로 1단으로 해서 시설 하면 충분히 될 것 같던데요. 위원님들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어디 가까운데 이렇게 해 놓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영동군에 예산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거기다가 하면 어쨌든 요즘은 다들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 5분 거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데서 오시는 분들 도 단위 행사를 한다든가 전국단위 행사를 하면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님들도 사실 전에도 말씀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고 부탁을 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도 할 사업이 상당히 금액적으로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이렇게 일을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무슨 군에서도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 업체가 이렇게 거기에 사업을 하는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여철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우리 여철구 위원님 고향의 강 사업 중에 그쪽 질의 하셨는데 저는 고향의 강 사업 외에 바로 근처에 있는 고려화학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완료 하셨잖아요? 어떻게 거기 활용방안은 나왔나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고려화학부지는 활용방안을 좀 장기적인 검토하는 걸로 당장에 어떻게 금방 활용하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사업부지 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부지는 장기적인 구상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어차피 저희들 군비를 들여서 고향의 강 외 지역이지만 일단은 사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셨지요. 하다가 지금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다 라면 그쪽에 고향의 강 사업하면서 지금 그쪽에 잘하고 있다고 잘되어 있다고 그쪽 안에 시금리 쪽에 이런 데 땅 값이 올라간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여기도 이렇게 발을 맞춰서 뭔가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 회의 자체 군에서 간부 회의할 때 토론회도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보다 조금 가꿔 놓잖아요. 그러면 아마 거기도 굉장히 요지가 될 거예요. 요지가 돼서 향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택지로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연수원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을 조금 땅이 어디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군유지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땅이라고 보고요. 장기적인 플랜가지고 가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이거 심도있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업무에 대해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영동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영동천 사업은 이제 작년도에 공모에 당선돼 가지고 금년도에 설계를 해보려고 하다가 국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 시기가 늦어져서 금년도 원래 예산이 정부예산이 5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국비10억, 도비10억해서 20억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져 총사업비는 468억인데 그중에서 전체 국도비 사업인데 별도로 그 안에는 40억에 경관하고 체육시설 뭐 등등 하는 것들이 40억이 군비로 투자가 될 거고요. 공모계획에 들어간 내용이요. 그리고 실제로 설계는 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도에서 절충을 하다가 우리군에 직접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직접을 하게 되면 보조금으로 주는데 그 대신에 3대7로 군비를 70%를 부담해라 150억입니다. 150억을 부담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직접 하려면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도에서 직접 하면 국도비로 시행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추진하면서 어차피 영동군에 의견하고 다 묻고 진행되어야 되겠죠. 거기서 추진은 직접 공사하는 도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여철구위원

공사는 도에서 해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예.

여철구위원

그거는 국비부담하는 거 때문에 그렇게 하나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군비부담하는 거 때문에 보조금으로 줘야 된다 이거예요. 보조금을 3대7로 주거든요. 국비가 50% 예요. 국비 50%는 무조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지방비부담이 50%예요. 5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데 이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도에서 50% 부담해서 직접 하거든요. 도비로 부담하고 그런데 고향의 강 마냥 우리가 와서 한다면 군비를 부담을 하라는 거예요. 3대7로.

여철구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 영동군에서 원하는 그 공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그런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는데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공모에 일단 당선이 된 거거든요. 공모내용에는 사업계획이 마스트플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그 마스트플랜대로 물론 변경은 될 수 있겠지만 여건에 변경이 되면 될 수 있겠지만 아마 그 위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철구위원

근데 너무 그게 도에 위주로 공사를 한다면 또 지역에서 꼭 필요하고 또 이렇게 사업 자체가 좀 불합리한 것도 생길 텐데 글쎄 과장님은 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갑자기 들어서 뭐가 맞는가를 모르겠네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왜냐 하면 군비부담이 150억이고 그러니까 468억 중에 428억이 국비지방비고 40억은 군비, 순군비로 체육시설하고 경관사업을 할 거로 공모를 한 거예요. 공모사업 40억은 별도로 군비 그리고 428억 중에 218억이 국비 그리고 218억이 지방비인데 그중에서 3대7로 하면 150억이에요. 군비가, 그러면 40억 플러스 190억하면 2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커가지고

여철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지금 그 40억은 부담을 해야지 그런 체육시설이고 이런 것이 더 살아날 것이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그거는 국비지원 지침에 그거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제외사업으로 그러니까 경관.

여철구위원

40억은 플러스 안 되는 거예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예,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여철구위원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하천에 이런 운동시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을 텐데 그러면 도에서 하면 아 이거는 안 된다하고 끊으면 어떻게 돼요? 운동시설이나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운동시설 자체가 군비로 투자해야 돼요 체육시설은.

여철구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각종 구조물이라든지 운동시설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영동군에서 추진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가능하면 그렇게 갈건 도에서 하면 일방적으로 이거는 하천이라 안 되하고 이렇게 철거하고 이럴 확률은 없나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안에 있는 지금 다른 시설들이요?

여철구위원

예.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설계가 내년도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정확하게 국비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신청할 때부터 기준에는 맞게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게 468억 중에 40억은 조명 경관 이런 거 있지요. 그런 거 사업하고 체육시설 관련 되는 거 그거는 별도로 하는 게 40억이에요. 그건 우리가 추가로 영동천을 하고 나서 추가로 별도로 시행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리고 428억중에서는 제방 보강이라든가 자전거도로 기본도로 석축하고 새로 하는 거 있죠.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428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철구위원

그럼 지금 428억이고 여기에 40억 그래서 468억이 이렇게 확정됐다 해 가지고 우리는 좋아했잖아요. 영동군민들은 그러면 40억은 이거는 아닌 거네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사업에는 포함이 되어야 돼요. 공모할 때 선정하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공모할 때 점수를 체크해요.

여철구위원

아는데 그러면 경관시설하고 조명하고 이런 거는 도에서 사업을 해도 그러면 도로 줘야 돼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여기서 군에서 해야 돼요.

여철구위원

그건 또 따로 발주해야 된다?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예.

여철구위원

안 맞는 것 같은데 똑같은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이중으로 발주하는 건 안 맞을 것 같은데.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아니, 별도로 해야 돼요. 공유재산사업으로 별도로 해야 돼요.

여철구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과장님도 잘 뭐가 좋은지를 잘 그렇고 저희들도 금방 들어서 이것이 이제 좋아하기만 했는데 이게 그러면 영동군에서 필요한 쪽으로 이렇게 그거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그게 사업을 하면 설계단계부터 주민공청회하고 주민설명회를 계속해요. 아무래도 서너번 이상 할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에 영동군에 의견에 반영을 하고 또 당초에 공모한 내용이 있어요. 공모한 내용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걸로 공모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 사업 위주로 가야 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철구위원

하여간 담당팀장님이 박팀장이신가?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면 그 기본에 신청했던 우리가 그 공모하고 이럴 때 신청했던 그 도면이나 가도면이라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면 좋겠네요. 시간날 때 그래서 간담회 때라도 주면 위원님들도 좀 확인도 좀 하고 이래서 과연 우리 영동군이 돈150억을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저기다 맡겨서 일을 하는 게 좋은가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네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사실 이 내부적으로 이번에 박종화 팀장이 도에 파견을 갈 거예요. 거의 얘기가 됐는데 그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몰라서 치수방재과로 파견을 가게 될 겁니다.

여철구위원

하여간 저희들한테 뭐 저희 지역을 위해서 잘해주시겠지만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할게요. 13-3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지원 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지원내역이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1000만 원 이래 지원해 주고 청소년 120, 영동군의용소방대에 지원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또 영동군 자율방범대도 900만 원 행사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다른 단체보다도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아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다른 단체라면 어느 단체.

여철구위원

영동군에 따른 사회단체가 죽 있는데 그런 사회단체 죽 있는데 그런데 회원수에 비해서 지원하는 게 안전관리과에서 관심을 적게 가지시는 것 같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주는 거 아닌 가요?

윤석진위원

회원수에 비례해서 작다는 거예요.

여철구위원

여기 이렇게 주는데 여기 지원해 주는 거를 다른 이런 농민단체나 이런 데 비하면 진짜 너무 적게 주고 또 자율방범대인가 의용소방대인가 자율방범대인가는 이게 방범대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읍면으로 있나요? 간식비인가 뭔가 지원해 주는 거 여기에는 안 들어간 건가?

박순복위원

읍면에.

여철구위원

읍면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읍면에 되어 있는데 읍면에 자율방범대 회원 수가 있잖아요. 회원 수에 비해서 영동읍이 엄청 적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에 뭐 체육대회지원을 한다든지 소방의 날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돈이 다른 단체에 이런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여튼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이 잘 좀 참고를 하셔서 이게 어떤 추경이나 이런 데라도 반영을 꼭 시켜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자율방범대 같아요. 자율방범대 같은데 여기가 읍면단위로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있을 텐데 거기 영동읍이 다른 면보다 인원수가 많은데 지원해 주는 게 너무 적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참고해서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여철구 위원님의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박순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자율방범대 저희들이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거 차량한 번 지원하면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키로 수하고 내구연한하고 그걸 해서 예전에 보니까 몇 년도에 지원하고 이런 계획을 해놨더라고요. 지금 현재 연차별로 지원하는 거를 해놨는데 학산하고 추풍령 두 군데가 남은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노후 지금 교체를 해야 될 차량이 그렇다는 얘기죠?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이게 그렇잖아요. 자율방범대들은 자율적으로 지역에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전에 보니까 차량이 노후 돼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다가 차가 서기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차량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되지 않게 잘 파악을 하셨다가 적기에 지원을 될 수 있게끔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육군종합행정학교에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육군종합행정학교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지원하게 되면 무슨 일하는 겁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민방위팀장 임기철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진규위원

예.

리과

리과안전관

민방위팀장 임기철 거기 역할은 저희들이 종행교 하고 영동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원 사항이 있었습니다. 협약사항 중에, 그래서 지원 중에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부대 내에서 오는 가족들 있죠. 가족들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래교실이라던가 어린이학습이라던가 그런 거 하고 전입신고를 같이 가서 역할을 하고 영동에 홍보도 해 주고 그러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총 전입 들어 오면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영동군 인구에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민방위팀장 임기철 부대 남성대 아파트 내 안에서요.

정진규위원

군에서는 인건비만 지원하고 지휘감독은 그럼?

리과

리과안전관

민방위팀장 임기철 부대에서 하고

정진규위원

부대에서 지휘감독 하고

리과

리과안전관

민방위팀장 임기철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저희들도 같이요. 그래서 거기는 가족 그러니까 남편은 행정학교에 군인이 있고 부인이 지원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정진규위원

이런 식에 다른 기관에 인건비를 제공해서 하는 경우가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팀장님 말씀처럼 MOU체결해서 한다고 하지만 특별한 거 같지는 않은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건비를 지원해서 가족지원센터에 기간제 근로자를 근무하게끔 지원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리과

리과안전관

민방위팀장 임기철 저도 사실 왜 지원할까 라는 생각은 했어요. 원인을 찾아봤더니 종행교가 들어오면서 영동군하고 종행교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게 있더라고요. 영동군에서는 뭐를 지원해 주고 종행교에서는 영동군에 뭐를 해주고 그런 자세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제가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원하게 됐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진규위원

이 지원하는 것에 대한 기간도 없이 그냥 그럼 우리가 종행교가 있는 한 계속 지원하는 사항입니까 협약서 사항에보면?

리과

리과안전관

민방위팀장 임기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역할이 많아요. 할 일은 가족지원센터에서 영동군을 위해서 하는 일은 충분하게 그 돈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계속 지원한다는 건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 돈 가치만큼은 하고 있기 때문인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정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업무에 대해서 주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 소하천 수목제거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배정할 때 제거하고 운반하고 파쇄까지 해서 다 포함된 금액이죠?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목제거사업을 하다보면 이것을 수목제거 잘 해 놓고 가져가지를 않아요. 치우지 않아요. 그대로 방치해 놓은 사례가 많거든요. 지금 읍면에 나눠준 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황간쪽에 보면 길 가다보면 하천정비 해 놓고 무더기로 그대로 쌓아 놓고 수거를 안 해서 갖다 치워서 폐기를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것은 확인해서 그리고 거기 어차피 수목제거 되면 면허 있는 업체에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면허도 없고 일반 사업자 하나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태반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 했듯이 운반처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어서 하천정비 하는 이유가 홍수해 때 물 빠짐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더 걸려서 피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좀 시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윤석진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그것이 공사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그것이 과거에는 읍면단위 업자들이 한 적도 있고 어떤 데는 군에서 통제하는지 말하자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기왕에 하는 포크레인 가진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공사난이도가 크게 안 크니까 읍면에 업자도 자율적으로 맡겼으면 어떤가 건의 합니다.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하천정비 하는 거 요즘도 하는 게 있어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지금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하천정비 요즘 하는 건 돈이 남아서 하는 건가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름철 대비해서 우기 대비해서 돈 조금 아껴 놓은 것도 있었고 그런 거 하다가 돈이 잔액이 좀 남는 것들 마저 하는 거

여철구위원

그게 국비가 포함된 건가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국비가 포함된 것도 있고요 국비로만 100%하는 게 4대강이 국비 100% 하고 있고요. 도비가 좀 지원되는 것도 있고 군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철구위원

아니 하시면 좋긴 좋은데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대충 우기철 전에 또 그 봄서부터 막 나무가 자라서 어느 시점에서 한번 하고 우기철 전에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밀리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데 4대강이야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안 그러면 반납을 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13-18쪽 여쭤볼게요.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은 안전관리과에서 하시는데 소관부서가 다양한데요. 소관부서는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일단 관리 주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주체가

박순복위원

시설관리주체가 여기 소관부서예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소관부서에서 시설을 갖다 시설 해 준거예요?

리과

리과안전관

안전총괄팀장 이희자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놀이시설명이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 게 생활지원과라고 되어있는데요. 거기 보육시설지원을 해주는 곳이 우리 생활지원과에 청소년 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쪽에 있는 소관부서고요. 도시건축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은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민간주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시설사업소라고 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두공원하고 체육공원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시설이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양산면에 건설교통과 라고 되어 있는 건 농촌개발팀에서 가곡권역사업 때 양산면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양산면 소재지 쪽에 놀이터를 설치한 게 있어서 건설교통과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양산면으로 관리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과, 도시건축과, 시설사업소 건축과 소관부서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제가 봤을 때는 양산 같은 건설교통과에서 처음에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표시를 했다고 했는데 소관 부서가 양산면사무소 놀이터하고 여기 영동 과일나라테마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하고는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해줬지만 이걸 관리해야 될 부서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과일나라테마공원도 하기 전에 시설사업소에서 시설을 해준 것 같은데 이건 기술센터로 가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리과

리과안전관

안전총괄팀장 이희자 이건 잘못 오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기술센터에서 설치도 했고 소관도 기술센터인데 이건 저희가 잘못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박계용위원

여기 이렇게 노후시설 하는데 4군데 보수가 필요해서 조치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노후시설 보수는 어디서 해주는 건가요?

리과

리과안전관

안전총괄팀장 이희자 이건 저희가 4월달에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다녔어요. 몇 군데를 시범으로 해서 다녀서 점검을 하고 그 점검한 내용이 주로 뭐 놀이기구에 시설내에 시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못이 빠졌다거나 아이들한테 위험한 요인이 있는 경우에 그런 곳을 가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조치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필요한 것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셨다는 얘기죠?

리과

리과안전관

안전총괄팀장 이희자 예.

박순복위원

그럼 어린이놀이터 여기 나와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1년에 몇 번 점검계획이 있어요?

리과

리과안전관

안전총괄팀장 이희자 원래 정기적인 점검은 2년에 한번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점검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순복위원

2년에 한번요? 너무 길지 않나요?

리과

리과안전관

안전총괄팀장 이희자 법적인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 건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소관부서에서 소관부서에서는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하반기 한번 하신다던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어린이들이 놀면서 하면 바로 바로 대응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에 관한 부분이니까 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안전관

안전총괄팀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박순복 위원님 말씀하신 각 소관부서별로 놀이시설이 있는데 놀이시설들이 결국은 안전점검을 하신 거 잖아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리과

리과안전관

안전총괄팀장 이희자 예, 4월내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가안전대진단 때 일제적으로 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기적으로 종사자한테 안전교육을 받고 1년에 한번 받고 그리고 종사자들이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보통 4월에 한 정기점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점검결과가 대체로 양호라는 용어가 저는 지금 이게 점검이 필요하면 점검이 필요하고 양호한 시설이면 양호한 시설이고 불량한 시설이면 불량한 시설이지 대체로 양호라고 하면 표현이 이게

리과

리과안전관

안전총괄팀장 이희자 그렇네요. 이건 인정합니다.

정진규위원

이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건 사실 행감 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데 내용이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업무에 대해서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 13-40쪽 마을 노후방송시설설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행정리가 230개에서 상태가 양호하다고한 게 79개소가 불량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전수조사는 언제 하셨어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노후시설 개선 올해 몇 개나 하셨나요? 예산이 14억이 투입되는 걸로 잡혀 있는데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이게 내년까지 계획이에요. 올해 한 곳이 용화, 학산, 양산

윤석진위원

몇 개소 79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몇 개소 정도 하셨어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이게 50개소입니다.

윤석진위원

많이 하셨네요. 예산이 50개소면 거의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3억5000

윤석진위원

그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예산은 14억을 잡아놓고 추가 예상으로 14억을 잡아놓으셨는데 79개소에서 50개소 그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들겠습니다. 예산확보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이게 본예산에 7억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 양강면, 심천면 이렇게 계획이고요. 그리고 1회 추경 계획이 장기적으로 내년 1회 추경까지 해서 전부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7억 그리고 추경에 한3억 5000해 가지고 추풍령 매곡 상촌은 그 추경에 해서 마무리 전체적으로 싹 지으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군에서 전체 마을방송시설을 유지관리는 언제부터 해주시려고 하나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여기에 시설한다고 해서 유지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를 계속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 들어 있는데 시설하느냐고 내후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이 노후된 게 이게 한10년 정도 보거든요. 내구연한을 그러면 계속해서 나와요. 그 기존에 있던 것들도 노후가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년도에 또 다시 조사를 또 할 거예요. 조사를 해서 개선할 것들을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또 개선해야 일제적으로 지금 정비하는 것은 지난해 말부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지금 계획 잡힌 것들 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윤석진 위원님의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업무에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박계용위원

과장님 영동 오셔가지고 그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용화 소하천 재정비 계획안이 언제쯤 만들어지고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용화 월전지구 재위험지구.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일단은 금년에 재위험지구 지정을 하고 106억인가 얼마 계획을 지금 106억인가 얼마 기억에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국민안전처에서 확인까지 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는 여러 가지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바로는 안 되고 아마 19년인가 20년 계획인가

박계용위원

그러면 지금 월전 앞에 다리가 놔져가지고 물이 넘치고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걸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나중에 재해지구 공사할 때 맞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거기 소재지에 교량이 낮고 거기가 침수가 국민안전처에서도 왔을 때도 도하고 왔을 때도 그걸 보고 이제 사업성을 따질 때 거기를 위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그 위로부터 쫙 정리를 다 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 얼마더라? 꽤 양이 많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부분하고 용화 소재지가 거기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교량이 있는데. 교각이 여러 군데가 있고 또 낮고 해서 넘쳐서 침수될 위험이 크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하게 됐고요. 위에 까지 해서 정비를 하는데 계획은 바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재해위험지구가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순서가 쭉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순서가 그것부터 순서예요. 다른 데는 어지간이 됐어요. 용화는 사실 멀다고 해 가지고 소외감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고 지금 방송시설 군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잡아서 하잖아요. 보니까 이것이 이장님들이 이걸 면에서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안 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장님들은 그래요. 아 이거 쓸만한데 이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데는 안 되가지고 사람 죽겠다고 의원사업비까지 끌어다가 해주려고 하는 판인데 이걸 산정할 때 그 면장님들이나 이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우선 진짜 노후화되고 안 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주라고요. 그 면단위 마을 그 사람들끼리도 싸워 이장들끼리 우리는 진짜 안 되는데 왜 되는 데부터 해주냐고 파악 좀 잘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예, 시행할 때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국악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