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주택가 일부는 좀 안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계속 보완해서 하면서 우리가 정리할건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 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여지까지는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제 부락 근처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좀 어느 정도 물량만 확보하게끔…….

그건 지금 안하는 것들은 이미 부락 근처에 이런 건 정리하려고 하는 거고, 이용하는 부분은 전체 가동되게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가동은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경작농가에서 관리 했던 부분이 지금은 이제 살포단 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건 미꾸리하고 미꾸라지 이런 차이가 있는데 철원에 미꾸리가 좋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해서 철원 미꾸리를, 여기서 큰놈을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해서 잡아서 이걸 이제 부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아니, 다른 업체에다가.

예. 그래서 해가지고 거기서 치어 생산을 해서 다시 철원에다 뿌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예.

아니, 도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1,000만 원을 좀…….

아니, 도비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줄인 겁니다.

월액여비 말입니까? 예, 예.

예, 예.

17명입니다.

예, 예.

이거 상시 출장여비로 해가지고요.

이 사항은요. 농업기술센터 전체 직원하고 읍면 사무소 직원들 월액여비 있었잖아요? 그 월액여비, 월간 읍면 사무소 월액여비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급된 거고, 이것도 먼저 지도소, 농정과하고 축산과 가기 전에는 지원과와 기술과만 지원이 됐는데 거기 같이 사업소로 갔기 때문에 이건 농업기술센터 전체 직원하고 읍면사무소 직원들 월액여비, 15일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월액여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근 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435억 9,27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에 농정심의회 운영비 289만 원, 강원농수산포럼 운영회비 100만 원, 운영경비 872만 원, 청사운영 사무관리비 1억 4,4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청사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6,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80만 원, 농업박물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에 1억 8,000만 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에 660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에 4,800만 원, 농업인 교육 훈련비로 1,460만 원, 농업경영인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으뜸 농업인 인증패 제작에 350만 원, 농업유통 정보지 보급에 6,111만 6,000원, 농촌 총각 결혼비 지원에 262만 5,000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에 1,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일반운영비로 615만 5,000원, 시설물개보수로 2억 1,0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후관리지원으로 2,000만 원,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에 6,604만 원을 농촌 체험마을 지원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어촌 개발 운영경비로 336만 원,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에 2,400만 원, 농촌 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에 224만 원,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 서비스 지원에 1,800만 원, 강원도 대표음식 전문점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정책 추진사업에 지원업무 강화 일반운영비로 416만 원, 귀농위원회 운영수당에 70만 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에 1,500만 원, 이사비용 지원에 600만 원, 주택설계비 지원에 500만 원,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 귀농인 정착지원금에 5,570만 원, 두루미가 머무는 금강산 철길 사업에 5억 원, 대성산 마현-마블타운 조성에 7억 2,500만 원, DMZ 청정에너지 가공 기반구축 사업에 7억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95억 650만 원을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에 9억 8,000만 원, 비닐 수거장려금에 2,100만 원, 운영경비로 24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4,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공동방제 지원 사업에 1억 9,400만 원, 벼육묘상자 운반기 공급사업에 4,500만 원, 쌀 직불금 행정경비에 3,040만 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비에 1,500만 원,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 4억 5,000만 원,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원 사업에 2,175만 원, 논농업 생산비 지원에 5억 원, 사료작물 시범재배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못자리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 8,125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9억8,720만 원,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7억 2,000만 원, 정부양곡 관리비지원에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 상토 지원비율이 자부담 40%에서 30%로 감축되어서 군비 1억 8,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조수피해 논 육묘지원에 2,800만 원, 못자리 공동취사장 운영에 2,000만 원, 쌀 전업농 행사지원에 1,000만 원, 고품질쌀 일반운영비로 392만 원, 고품질 쌀생산 맞춤형 비료 등 공급사업에 2,400만 원 우렁이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686만 4,000원, 벼종자 계약재배 지원에 3,000만 원, 강원쌀 수출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000만 원, 볍씨 온탕 소독기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보급에 2,108만 원을, 강원찰옥수수 명품화 지원 사업에 200만 원, 밭농업 직불금에 3억 9,268만 3,000원,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친환경 사무관리비에 360만 원, 친환경농자재 구입에 673만 2,000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8억 8,096만 4,000원, 전문기술 정보제공에 80만 원, 친환경 농업 직불제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도시소비자 초청행사에 1,260만 원, 친환경인증촉진비에 5,250만 원, 유기농 농자재 지원에 8,056만 7,000원, 친환경농업 우렁이 지원 사업에 1억 1,760만 원, 친환경 못자리 상토 추가지원에 490만 1,000원, 유기농업자재 추가 지원 사업에 3,2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에 30억 2,400만 원, 농산물 유통 및 원예 특작생산기반확충에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8,250만 원, 두루웰 홍보사업 일반운영비에 1,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두루웰 포장재 지원 사업에 1억 원, 두루웰 농특산물 시식홍보행사에 1,000만 원, 도지사 품질인증지원에 500만 원, 소비자 직거래 행사지원에 2,000만 원, 농식품 산업 활성화지원에 5,000만 원, GAP인증 검사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쌀 수출 포장비지원에 3,200만 원, 공동출하확대지원에 3억 5,666만 6,000원, 토마토 가공시설 지원에 7억 2,000만 원, 군납 활성화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지원 사업에 10억 3만 2,000원,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에 2,500만 원,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에 13억 1,646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시설 원예 품질개선사업에 27억 3,384만 원, 일반운영비에 7,160만 원,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에 2,500만 원, 사과명품과원조성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과수생력화 작업기지원 사업에 2,000만 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에 3,750만 원, 민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6,250만 원,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과수저온저장고 지원에 6,250만 원,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7,750만 원, 곤충사육시설 지원에 1,500만 원,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철원오대쌀 홍보 등에 일반운영비에 13억 4,200만 원, 일일 체험행사 급식비지원에 84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5억 6,000만 원, 철원오대쌀 판매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326만 원, 직거래 행사 및 철원쌀 임의자조금지원에 5억 320만 원, 철원쌀 택배비 지원과 판매행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철원농특산물 홍보관 및 판매장 설치비에 5,000만 원, 농업인단체 중소형 미곡처리장 포장재 지원에 1,300만 원, 일반운영비 480만 원, 강원쌀 소비촉진 행사지원에 2,000만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5억 2,3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에서 관정 및 양수기 정비사업 일반운영비에 2,500만 원, 수리계 유지관리운영비에 4억 6,000만 원,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에 22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국유재산 운영경비로 400만 원, 농업기반 정비에서 이길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과 장흥지구 시설개량 설계비에 35억 3,6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4억 1,500만 원, 농로보수 정비사업에 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5억 원, 가뭄대책 관정개발사업에 3억 2,500만 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9억 600만 원, 농업정책과 행정경비에 8,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 편성 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어떤 거요?

예, 공동방제…….

예, 농협에서 정산합니다. 농협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우리 군비 40%하고, 농협 40%, 자부담 20%입니다.

예.

예, 예.

아니, 일반사업은 50%이고요, 지원이.

아, 농협에서 20%댑니다.

농협에서 20% 또 대요.

예.

예, 예.

이건 김화농협에…….

김화농협으로 주는 겁니다.

예, 예. 토마토 가공시설에.

이건 APC가 있는 농협. 그러니까 김화…….

예, 예. 철원만 없으니까 철원만 빼고 3개 농협 다 해주는 겁니다.

예, 물량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이건 작년 같은 경우에 광특회계나 뭐 그런 걸 국비사업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 거고요.

예, 올해는 군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군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예.

예.

그건 일반적으로 뭐 소소한 것들 관리하라고 주는 거고요. 인건비도 나갈 수 있고 그런 거고. 이건 크게 망가졌을 때 뭐 엔진이든 다 망가졌다고 할 때 그럴 때 지원해주는 걸로 세운 겁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때 수리계에서 부담하기 힘들 때 그렇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관정은 그 시설물 페인트칠하고 그런 것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도 워낙 많아가지고서요. 근데 어차피 이쪽에도 좀 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해야 될게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예.

예상하는 지역은 뭐 보하나가 있는데 아직 뭐 어디다 하겠다고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강세용 위원님.

예.

고등학생은 다 됩니다. 농업인이면서 고등학생이면.

아니, 그러니까 농업인자녀. 농업인 자녀 입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농업인 자녀 작년에가 245명이었고요. 올해는 22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경지면적 얼마 이하, 실업계 고등학교 했었는데 이제는 전체 다 지원해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종석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3억 3,2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농촌지도 기반조성 차량 운영으로 2,459만 4,000원, 농촌지도 기반시설로 1억 5,26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농촌현장 지도강화에 기간제 근로자 보험 및 농촌지도사업 추진 여비 등 6,5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하단부터 3쪽 중간 농촌진흥 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으로 2,4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으로 여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하단부터 4쪽 상단 농기계수리소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농기계부품구입 등에 3,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상단부터 5쪽 하단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으로 7억 4,5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리요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수리용 부품 구입비, 임대농기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5쪽 하단부터 6쪽 하단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으로 농기계 교육에 필요한 수용품, 여비, 재료비, 보상금등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하단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상단부터 8쪽 하단 김화지소 운영에 따른 수리요원 인건비, 운영비등으로 1억 4,1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하단부터 9쪽 중간 농업인 교육 훈련으로 새농업인 실용교육, 청년농업인 핵심지도 양성 교육 강사비 및 보상금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중간 농업인 대학 운영 지원으로 교재 및 보상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하단부터 10쪽 중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중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으로 400만 원, 강소농육성 지원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중간 선도농가 경영육성으로 1,600만 원, 강소농 사업 및 평가지원으로 1,000만 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중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지원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구독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으로 8,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 33회 선진농업인 대회 4H교육 및 경진대회, 농촌지도자 과제 활동 지원,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14쪽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으로 160만 원, 4H지원 과제활동 시범으로 6,570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교제비 및 강사비등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하단 여성농업인 육성으로 농촌여성 교육에 따른 운영비 및 보상금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생활개선회 과제 보급으로 제 15회 농촌여성 특별교육 및 생활개선회 도대회 참석 보상금 등 2,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개선회 신문보급으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하단 농촌 체험관광 운영으로 3억 2,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체험관광 해설사, 철원새끼줄 축제, 반짝 장터 추진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17쪽 중간 농촌체험 기술보급으로 농촌 전통 생태지원 활용 기술 계승사업 및 농촌 스쿨팜 육성지원 사업 등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하단 농업 신기술시범으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철원 오대쌀밥집 개발 및 간편 별미밥 특화사업 육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 하단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소규모창업기술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하단 농산물 가공 기술보급으로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운영비, 재료비, 용역비 등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철원오대쌀밥집 개발로 메뉴개발 용역비, 컨설팅 및 교육비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하단부터 21쪽 끝까지 행정운영경비로 7,8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7년 본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예.

아직, 선정은 안 되고 년 초에 선정할겁니다.

대학교수나 전문업체 같은데 줄 겁니다.

예, 따로 있습니다, 이런 건.

대학교나 그런 데.

줘야지 저거 하죠. 체계적으로.

뭐, 계획한 거요?

아, 추진계획서는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이게 민간사업보조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쪽에 저희가 이 무인보트를 그쪽에서 구입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아, 이게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지금 초중기제 제초제로 쓰는 건데 아직 이제 이양하기 전에 한 일주일전 정도에 제초 약을 뿌려서, 뿌리고 그다음에 벼 이양한 후에 한 뭐 7일에서 10일 정도의 준비까지 이걸 벼 사이로 다니면서 무인으로, 무선으로 조종할 수 있는…….

예.

직접 뿌리는 겁니다.

18쪽이요?

예, 예.

아, 이것도 아직 사업 대상은 정해진 건 없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저희가 이런 사업 안에 대해서 모두 공고를 해서 거기서 희망자를 저희가 선정 후 현지 실태조사가 끝난 후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