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읍・면,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을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의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행정성과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 진행 방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인제읍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듣고 각 면의 소관 업무는 기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을 대표하여 인제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면장 및 총무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읍장 김원경 입니다. 항상 읍면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선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님들과 총무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문선 남면장입니다. (인사 후) 차명식 북면장입니다. (인사 후) 전근재 기린면장입니다. (인사 후) 김선하 서화면장입니다. (인사 후) 박인영 상남면장입니다. (인사 후) 전영구 인제읍 총무당담입니다. (인사 후) 김영렬 남면 총무담당입니다. (인사 후) 황태윤 북면 총무당담입니다. (인사 후) 박준호 기린면 총무당담입니다. (인사 후) 임인수 서화면 총무당담입니다. (인사 후) 박형일 상면 총무담당입니다. (인사 후) 그러면 2016년도 인제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3쪽 주민주도 주민만족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참여 주민만족 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 사업입니다. 2016년 1월 19일 제2기 주민자치회가 정원 25명으로 발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현원이 18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으로 파워댄스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16일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2016년 3월 8일 고양시 대화동 및 풍납동에 선진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하였고, 2016년 8월 17일에는 산촌박물관에 한여름 밤에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6년 8월 17일 자매결연단체인 인천시 계양 2동 주민자치회에서 인제읍을 방문 교료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과별 주민자치회 사업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소통과 주민화합의 행사운영입니다. 지난 5월 1일 인제읍면의 날 행사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합강문화제 행사, 10월 25일 노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행정입니다. 복지행정지원 사업으로 그리고 기초수급자 지원 203세대 315명외 9개에 복지행정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복지정책 등 관련 정보의 주기적 제공으로 복지소외 및 누락을 최소화 하고 복지대상자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적정 서비스를 연계도록 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운영을 위하여 인적 안정망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아름다운 청정인제 만들기입니다. 청정인제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으로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숨은 자원모으기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청정인제 지킴이 운영을 7, 8월 중 실시하여 산간계곡 유원지에 방치 쓰레기 수거 및 지도 단속 등을 하였고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과 한강수계지역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사업, 국토대청결 운동 등을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도로변 명품 꽃길 조성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44호 및 31호 국도변 등에 가로화단 7개소에 14,000본 국도변 꽃길 18킬로에 코스모스 30만 본을 식재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제증명 발급으로 창구즉결 민원발급 16,348건, 무인 민원발급기 발급 6,136건을 발급하였고, 신고 접수 및 처리로 가족관계등록 신고 등 접수, 직권정정 처리 344건, 관내외 전입신고 804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접수처리 445건을 처리하였으며, 농지 건축민원 업무처리로 농지관련 총 1,040건, 건축 관련 총 29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민원 24의 이용안내 홍보과 제증명 발급시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불감시 및 예방 추진입니다. 산불발생요인 사전차단 등 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로 위하여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산불조심 기간 동안 유급감시원 32명, 자율감시단체 년 12단체 300명을 배치하였고 감시초소 2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산불예방 홍보를 위하여 깃발 512개, 현수막 1개소, 입간판 및 표지판 28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산불이 안 나도록 예방활동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숙원사업 및 불편사항 해소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및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28건에 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완료가 16건 추진 중이 12건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완료가 22건, 추진 중이 6건이 되겠으며 추진 중인 6건은 농작물 수확 후 발주되는 사업으로 다음 주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겨울철 제설작업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2017년도 주민불편 해소사업도 대상지를 현장 확인 및 관리하여 사업이 조기착공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살기좋은 생태농촌 지원입니다. 미래지향적 친환경 농업 육성 및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농지원에 정부 종자보급 620농가, 원예특작 43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직접지불제도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189농가, 밭 고정직불제 162농가, 조건불리 직불제 9개 마을 411농가를 지원하였고, 농어민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21농가 22명, 면세유 지원 211농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21농가 3.1ha를 보상 지원하였으며,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도 13농가 28만3,200톤을 매입 추진하였습니다. 2016 함께 잘사는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은 평가마을이 가아 2리와 귀둔 1리가 되겠으며 현재 평가심사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읍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제읍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입니다. 읍면장님들 정말 최일선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꽃길조성과 관련돼서 방금 동료위원께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또 들은 민원인들이라고 할까 주민들의 반응이랄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우리 인제군에서 들어오는 입구 남면 이라든가 상남 그쪽에는 꽃길조성을 제가 봐도 정말 코스모스를 정말 아름답게 잘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분들한테 인제군이 주는 이미지 그게 굉장히 좋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커브길이라든가 아닌게 아니라 코스모스가 키가 크다보니까 그런 위험요소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꽃길조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은 조금 배려해서 그 부분은 다른 키 작은 걸로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보면 코스모스가 가장 가을 분위기에 단풍과 어우러져서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해 사업으로 남면에서 상가로 제작을 했는데 그 효과성이 어땠는지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어요. 괜찮지 않았나요 반응이?

남면장 최문선입니다. 의외로 반응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가로에서 자체 남면에 있는

남면 상가만 만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면에 보급을 한 거예요?

네.

그 대상은 주민들한테 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는 사회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사회단체협의회만 나눠줬어요?

아니 사회단체협의회가 주관을 해서 그쪽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서 군부대 쪽을 위주로 해서 나눠 준 겁니다. 지역주민들도 나눠 주고요.

제가 봐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데 상가로 제작하는게 제목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상가밀집을 해서 안내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남면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요즘 상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많이 변경되고 새로 오픈하는 가게 폐업하는 가게 유동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읍면 모두를 이걸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통합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읍면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지 않아요. 전체를 다 같이 만들어서 간다든 아니면 지금 남면처럼 따로따로 해서 만든다든지. 읍장님 먼저 말씀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면서 상가 안내하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각 면장님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면 말씀해 보세요.

북면장 차명식입니다.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간이식으로 만들긴 했는데 이게 수시로 업종이 변경되다 보니까 수시로 제작하는 문제들이 생겨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쉬운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취해진다면 아마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제군 전체 만드는 것도 부수가 많아지면 아마 제작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도 전체를 만들든 읍면별로 만들어서 보급를 하든 남면에서 군부대에도 홍보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 만큼은 대대적으로 크게 예산 많이 드는게 아니기 때문에 읍면 별로 다 참여해서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최 일선에서 읍면장님들이 고생을 많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상가로 이 문제는 어차피 남면처럼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드시면서 혹 만든다면 광고도 들어가나요? 그래서 사회단체협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광고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만들려면 연구하셔서 각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읍장님, 면장님, 계장님 이하 직원분들 1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읍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우리 주민자치회가 있죠? 다른 면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인제읍은 주민자치회더라요.

네.

2013년도에 인제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시범으로 실시하는 건데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0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왜 정원을 2014년부터....

당초 25명이 위촉을 받았는데 그중에 자진 사퇴하신 분이 다섯분 되시고요. 한분이 사망하신 분이 계세요. 또 임기완료가 돼서 그만두시 분이 한분있고 해서 현재 18명입니다.

17년도 되면 다시 현원을 늘리시겠네요?

그건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더 늘릴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가 뭐예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주민자치회는 정부에는 시범 실시 지역이라 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주민자치회도 분과별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개 분과별로 돼있죠?

4개 분과요.

이게 정부에서 할 때는 작은 의회라는 개념으로 주민자치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하는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차이가 있는 주민자치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실적이 미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분과별로 사업계획을 건실한 사업을 받아는 연초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년도부터 운영했으니까 3년 정도 운영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순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다 보니까 부자연스럽기도 하네요. 읍면장님 선서 다 하셨죠? 서화면장님!

서화면장 김선하 입니다.

서화면 가보니까 도로 변에 맨드라미 식재가 일부분 돼있더라고요 아시죠?

네.

면적은 얼마나 되죠?

면적은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식재를 관 주도로 했어요 아니면 민간인이 자체적으로 했어요?

서화면 테마거리조성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은 없었나요?

네 저희들 예산은 없었습니다.

맨드라미가 보기도 좋고 효과도 좋고 꽃이 만개해서 시기가 상당히 보존이 되던가요?

네. 당초에 테마거리 조성추진위원회에서 공터에 잡풀도 많이 나고 테마거리 조성사업....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코스모스 아닌 맨드라미를 심었으때 가치적인 성과가 있었냐 이거죠.

네 잡초들을 다 제거하는 효과도 있었고요. 또 경관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배종이에요 개량종이에요?

재배종도 있고 개량종도 있고.

그럼 앞으로 인제군에서는 맨드라미를 도로변이나 나대지에 식재를 해도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들 테마거리추진위원에서 위원회할 때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봤는데 맨드라미를 관광상품화 하려면 도로변에 할 경우는 어떤 식용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별도로 단지를 조성해서 재배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들을 내렸고요. 우선은 첫해이기 때문에 시범재배 차원에서 진행한 걸로 했습니다.

시범재배이자 표본 재배를 했는데 향후에도 그 장소에는 계속 맨드라미를 재배하셔서 가시적인 효과를 얻고자 하시는 지요?

결론이 난 건 아직 없습니다만 계속 그런 국공유지 공터라든가 잡초가 많이 나고 쓰레기들이 방치되는 그런 장소는 청소겸 해서 맨드라미를 식재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테마추진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긴 있는데 미미하지 그렇게 지대하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미미한 정도는 좀 넘어선 것 같고요. 마을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졌다는

보통이다?

보통이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통이상이다. 식재한 후에 가꾸지는 않아도 되나요? 자연적으로 놔둬도 제대로 다 성장발육이 되는지요?

아닙니다. 가뭄이 오면 물도 좀 줘야 되고 잡초도 제거 해줘야 되고

병충해 예방 같은 건 안해줘도 되고요?

병충에는 굉장히 강한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제읍장님 물론 전임자가 하신 일이지만 금년도에 코스모스 씨앗 구매를 했나요?

전년도 받은 걸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식재한 것은 씨앗을 채취해서 다시 재 식재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전년도에는 금년도에는 그랬지만 전년도에는 타 읍면에서는 2만원대에서 3만원대 코스모스 씨앗을 구입해서 코스모스를 재배했는데 도로변이나 왜 인제읍만 굳이 20만원대에 해당하는 코스모스 씨앗을 구입해서 식재 했는지요? 너무 고단가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씨제트라는 코스모스 빅스타

네.

단가가 16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6킬로를 구입하는데 99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3년까지는 씨앗을 수거해서 식재하여도 적색은 적색 흰색은 흰색의 꽃말을 갈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어차피 개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종자를 새로 구입해야 된다 색상이나 기타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대개 보면 혼합 만생종이라고 과해봤자 3만원이고 2만 5,000원대인데 굳이 왜 16만 5,000원씩 주고 샀느냐 즉 거의 7~8배가 넘는 씨앗을 구입한 비용이에요. 무슨 목적이 있고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생활체전 때문에.

개화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화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개화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던가요?

그런데 개화 시기가 안 맞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남면에서 출퇴근 하면서 다 봤는데 개화 시기가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이 안됐다. 그러면 이 씨앗을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준 사기를 당한게 아니냐 지자체가 어떻게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실증된 안 된 것을 미사여구나 아니면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구입을 해서 하다보니까 소기의 목적도 달성 못하면서 예산만 상당히 낭비 했다. 이렇게 귀결되거든요.

정보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키우면서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는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천국도에서는 국도변에 코스모스 씨앗을 발아시켜서 재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까? 교통상에 저해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원치않는데 인제군에서는 코스모스를 이 지역을 지나는 운전기사나 아니면 군민에게 꽃말을 보여드리고 꽃을 보면 마음의 온화함 또는 평안함을 느끼라고 해 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코스모스를 재배하면서 과연 그렇게 까지 지나치게 해야 되느냐 즉 6개 읍면에서는 코스모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식재를 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을 수 있고 축적 돼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를 놓고 볼 때 과연 인제읍에서는 생각없이 씨앗을 구입한 건지 주도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씨앗을 구입한건지 그게 지금 의문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전 대회 기간에 맞춰서

그렇다면 그 효과가 났어야 되는데 가성비 대비로 보면 하나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기술적인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린면장님!

네 기린면장 전근재입니다.

단풍페스티벌 하시죠 기린에서?

네.

언론에 발표도 보고 하면 단풍페스티벌이 저지대이다 보니까 사실 시기가 좀 부적절하다 사실 적기는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후가 맞지 않느냐 이런 주민의 의견이나 오셨던 분들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대다수 의견이 그렇다고 할 때 단풍페스티벌의 시기를 다시 재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가 기린면에서 사실상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보다보면 기린이 저녁에 되면 너무 유동인구가 없다보니까 작년부터 단풍페스티벌을 시작했습니다. 취지를 갖고 했는데 사실 지난해 결산을 보면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는데 시기적인 문제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간도 작년에 1박2일하고 올해 3일간 개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명칭이 행정복지센터인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행정복지 즉 군민에게 복지와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해서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읍면에 읍면장님들께서 독려하셔서 읍면에 주민분들이 불편함이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밀히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6개 읍면 뿐 아니라 본청 그 다음에 사업소까지 전체 포함입니다. 부군수님!

네 저희가 지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군에서 일괄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9월이나 10월달쯤에 조정을 해서 군에 올리는데 거기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정 금액만 끊어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이장님들도 선출직이시다 보니까 속된 표현으로 도와주신 분과 안도와 주신 분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기입을 안 한다든지 그래서 피해를 보면 주민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부분 없이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읍면 공히 해당됩니다. 그러면 기린면에서 올린 소규모숙원사업이 현재 2016년도 사업중에 어느 정도 진척됐고 어느 정도 했는지 프로테이지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죠?

2016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총 36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36건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올린게 36건을 올렸는데 다 책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18건인가 책정이 됐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 저의 98%정도 준공이 다 되고 12월 초반이면 100% 다 완공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리 중고등학교 휀스 설치공사 4,000만원 학교시설까지도 지자체에서 떠안고 가야 되나요?

현리 휀스는 위치가 체육공원하고 겹쳐져 있습니다. 학생들 입구이고 거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린중고등학교가 정문하고 후문을 학교에서 새로 개설을 했는데 그쪽에 학생들이 많이 후문을 이용하다 보니까 교통위험도 있고 또 체육시설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학교가 됐든 군부대가 됐든 해 드려서 불만족 가질 일은 없겠죠. 다만 재정자립도도 빈약한 인제군 즉 외부재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살림을 꾸릴래야 꾸릴 수 없는 인제군에서 이것저것 다 해주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인제군민이 반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예산의 편성 및 지원이 형평에 맞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기린면장님 혹시 총무계장님한테 보고 받은 거 있나요 본 위원으로 인해서?

네?

총무계장님 여기 배석하셨죠? 박준호 총무계장님. 혹시 본 위원이 현지 방문 및 현지 조사한 후에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린면장님은 휴가중 이셨는데 그렇죠. 박준호 총무계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면장님께 보고한 적 없어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 왔다 가셨다는 말씀도 듣고 사업장 왔다 가셨다는 얘기 보고 받았습니다.

저는 정부에 국가에 최순실씨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인제군에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관예우 또 현직에 독직에 준하는 행위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 외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모 농로포장을 하다보면 본위원은 그 동안 해당 부서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건의하면 여러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2~3,000평 즉 평을 쓸 수는 없습니다만 약 9,000여㎡가 돼도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안된다고 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린면에서는 토지대장 승낙 면적을 제외하고 나면 900여㎡ 밖에 안되는 농지에도 농로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본 위원에게 안 될 때 당위성을 내세운 것과 기린면에서 한 행위는 서로가 상반 되거든요. 왜 그렇죠?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급변하는 여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수해 상황이나 빈도 이런 것을 봐서 사업장을 잘 선정해 시행했어야 했는데 다소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린가는 도로가 국도예요 지방도예요 군도예요?

네?

인제에서 기린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31번 국도입니다.

국도변에 인접해서 행위를 할 때는 이 지역이 아마 강릉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관 아닌가요?

홍천국도입니다.

홍천국도하고는 협의를 안 봐도 되나요?

받아야 됩니다.

받으셨나요?

저희가 일전에 농로 포장 하면서 홍천국도하고 옛날에 도로 개량을 하면서 사전에 정식적인 문서를 받은 건 아니고 일반 농로포장이나 집앞 진입로 이런 것은 저희가 일정 면적 이하면 그대로 승인을 구두상으로 받고 또 개인간에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행한 걸로...

협의본 적은 없고 그렇게 주관적인 판단 하에 협의 없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전에 도로 개량을 하면서 개인이 사전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기린에서 인제방향으로 오다가 중앙분리대가 없는데 농지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까? 농업용 차량이 예를 들어 최소 차량인 1톤 화물차량이

중앙분리대요?

중앙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차선이 있는데 기린에서 나오다 그 농지를 진입하려면 약 각도가 45도 각도인데 차가 거기에서 꺾어서 올라갈 수 있나를 묻습니다.

물론 차가 거기 진입하는 위치가 각도가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만약에 들어가기 좋게 인제 방향으로 나와서 유턴을 해서 다시 간다고 하면 농지로 진입하려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교통사고가 야기됐을 때는 중앙선 침범으로 8대 교통사고 범으로 돼서 처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지에 진입하는 농로포장을 그런식으로 하면 과연 그것이 효율성이나 타당성이나 모든 면에서 그것이 옳다고 보겠느냐 한편으로는 전직 고위공직자가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본 위원은 농로포장을 하면서 차량낙하 방지턱에서 배수로까지 해 놓은 경우는 그 현장에서 처음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관예우를 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밖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아니고요.

차라리 난간 대를 해 드리지 그랬어요.

그게 과거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사항이고 그 다음에 거기가 임산물 채취라든지 특용작물을 많이 심은 위치입니다. 한 사람 것은 아니고 그 외에 임대 줘서 서너분이 공동 임산물 출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 진입하는 위치가 저도 도로 교통 관계 때문에 우려를 했었는데 그 입구가 상당히 넓습니다. 산 쪽으로 해서 차 돌릴 우려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보기에 의심스러웠다면 저희들도 사업 책정이 잘못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 총무계장님! 그 다음에 갔을 때 이해당사자가 현장에 현지조사 했을 때 그 장소에 왔었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휴가를 갔다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의정활동 하는데 사실상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사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의원님 의정활동하시는데 방해가 돼서 얘기를 하면 안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셨고 해서 그분도 사실상 여러 가지 이해를 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도 될 수 있고 공갈 협박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걸고 넘어지냐에 따라 차이가 날 뿐이지 본 위원이 위압감을 느꼈다고 하면 위압감을 느낀 거고 협박으로 받아들였다면 협박인 겁니다. 그것도 1대 1도 아닌 공직자가 본 위원외 다섯 분이 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랬어요. 뭐부터 얘기하고 싶냐하면 그분 말씀에 의하면 현직이 있을때는 현직에 독직처럼 될까봐 퇴직을 한 다음에 요구했다. 면장님께 직접 그래서 ...... 사업을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맞습니까? 면장님?

제가 거기 발령을 받고 가서 건의도 사실상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업 순위에 있었나요?

사업순위에는 없었습니다.

없는 거 했죠. 그러면 정관예우라고 봐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에 없는 것도 전임자가 했고 지금 현재 박준호 총무계장님은 같은 시설직으로 그분을 상관으로 모셨던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박준호 총무계장님?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용명순입니다. (인사 후) 서무담당 김광래입니다. (인사 후) 교육협력담당 신선미입니다. (인사 후) 민군협력담당 김원일입니다. (인사 후) 정보통신담당 김기수입니다. (인사 후)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적 변화관리를 위한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행정 능력배양과 공직자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800만원입니다. 2016 주요 추진실적으로 부서책임자로서 관리역량 함양을 위하여 5급 승진리더과정과 고급간부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문행정인 양성 심화교육을 위해 강원도인재개발원의 핵심리더과정과 글로버 리더과정 그리고 서울대학교 차세대 리더과정으로 현재 4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역량 함양을 위한 기본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서 신규임용 후보자 38명과 일반직 전환자 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직원 특별훈련 및 직무교육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및 인제군 전용사이버센터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민・관이 융화되는 화합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이・반장 활동지원으로 퇴임이장 공로패 전달, 이・반장 단체 상해보험,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그리고 4개군 이장 한마음대회 등 3개 대회를 실시하였으며, 모범 이・반장 국내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자랑스런 이・반장 상은 연말 시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활동지원입니다. 3,2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자치박람회와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 시책추진과 위원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대학생 실습공무원 운영은 2회에 걸쳐 97명이 참여하여 현장위주의 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민간단체 활동지원은 새마을회 등 7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2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간단체 공익사회 활동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인제 건설입니다. 사업비는 3억 7,600만원으로 인제지역 치안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원과 방범용 CCTV를 15대 설치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시설개선과 북면 여성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직무 경진대회를 지원하여 사회범죄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직원사기를 우선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9억 4,400만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임신 공무원 축하지원, 직원가족 사망조의금 지급, 직원한마음 화합행사 추진과 17개 직장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기계발 및 사기 충전을 위하여 직원역량강화 교육과 배낭여행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함께하는 선진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직무연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보완관리 철저입니다. 청사시설 보수 보강공사를 통한는 안전한 청사관리는 물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원휴게실 조성, 지하주차장 보수, 노후 차량 교체, 청사창고 및 차고고 설치하였으며 직원관사 리모델링과 청사옥외 중앙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보안관리 체계 유지를 위하여 도 전기보안감사와 자체 보안점검 그리고 보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행정정보 공개 확대 및 체계적 기록물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3,400만원입니다. 제2기록관 보존기록물 소독 및 분진제거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및 기록물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표준관리시스템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제3차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휴대용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은 보고서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는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였으나 관련 규정에 의거 금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직접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16억 2,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사업으로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3건에 14억 6,000만원이며 지역 우수인재 발굴사업으로는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외 3건에 1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400만원으로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15개 행복학습센터에서 73개 강좌를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경로당 한글교실은 13개 경로당에서 1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9,800만원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배달 강좌제 운영과 평생학습 동아리 역량강화 교육,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대학과 연계한 취업연계 프로그램은 한자 지도사, 사진기능사 과정을 운영하여 한자 지도사 3급 3명, 사진기능사반은 10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100인의 인제오케스트라는 지난 7월과 12월 3일등 2회에 걸쳐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1,700만원으로 평생학습과 관련한 소식지 발간 그리고 합강제와 연계한 제4회 평생학습축제와 각종 축제를 지원하였으며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하여 관련 기관과의 정보를 교환하고 강사역량 강화교육을 통하여 지역 평생교육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평생교육과 진로 관련 교육을 지원함으로서 지역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10개의 2,619명 진로와 관련하여 52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행복인제 실현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사단법인 지속가능 발전 가능 인제전문센터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행복인제를 실현하고자 생명사회 정기 강좌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핵심리더 양성교육, 마을리더 심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계기관과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 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총 2개의 장학회에서 124억원의 장학금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도에는 213명을 대상으로 총 3억 5,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숙사 입사로는 향토학사 27명, 국제인재양성관 3명, 강원학사 4명 등 총 34명이 입사하였으며 제2강원학사 설립기금 출연, 도지사 추천대학 군수 추천자 지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로 군민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9억 3,700만원으로 통합방위위원회 운영, 을지연습운영,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추진하였으며 방독면 정비사업과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비상대비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서화리 주민 대피 시설은 국도비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군이 주인으로서 군정에 참여하고 진정한 이웃으로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800만원입니다. 군관 협력체계 강화로 군부대 숙원사업 20건과 6. 25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유대강화사업으로는 민관군 친선체육대회와 열린 북 카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병 수료식 영외면회 지원과 직접 입영식을 지원하였으며 유공 군 장병 문화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원사업 마무리와 신병 우수부대 장려금 지급을 통하여 민관군 친선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을 통한 정부 3.0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5억 4,000만원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새올 행정 공통기반 업무의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강원통합공공데이터 포탈 3단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 전산장비를 보급하여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강화하였고 건축물에 대하여 정보통신 공사 설계 검토 및 사용전 검사를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마을 운영을 통한 정보 격차 해소와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신뢰받는 온라인 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은 상설교육 및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등 45개 과정 47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은 백담, 하추, 미산 등 3개 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과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였으며 강원도 정보화 마을 운영평가에서 하추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인제군 산하 홈페이지 운영지원과 개인정보 차단시스템 교체 등을 통하여 취약지점을 점검하고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군민안전 확보를 위한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입니다. 경보시설의 체계적 운영 관리를 통해 비상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청 옥상의 노후단말기를 교체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쪽 신규 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및 교체사업입니다. 외부망 서버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방송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입니다. 외부망 가상화 서버구축과 정보시스템실 전원장치를 이전하였으며 노후 된 대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인제군청에 주요 부서이기도 하지만 그만한 권한과 책임이 따르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담당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5쪽 볼게요. 주민자치센터 활동지원에 관해서 방금 전에 읍면장님들이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것을 과에서 운영하기에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데 연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한 프로그램들을 총 토탈해서 발표회 내지는 행사를 하죠? 지난번 평생학습인가?

네 합강제 때

네 그때들 많이 참여해서 그 동안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보여줬던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행사에 올해 북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참여를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전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교감을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15쪽 16쪽 보면 당초 예산액보다 많이 늘었어요?

네 조금 늘었습니다.

다른 사업을 계획에 없던 사업을 했나요?

평생학습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건 아닙니다. 국비지원 확보 부분도 있고요 그전에 비해 조금 늘었던 부분은 평생학습쪽에 학교경비 지원이 어렵게 돼서 저희가 평생학습 쪽으로 예산을 전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은 거군요. 학교지원책 때문에. 그 사업 중에 군부대와 함께 하는 행복리센터 군부대 2개 강좌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아파트 중심의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내용은 뭐예요?

그림으로 하는 심리상담 관련된 프로그램도 했고요.

무슨 거요?

심리상담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독서교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리상담도 아동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성인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된 부사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군부대 아파트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군부대 아파트에 계시는 군인가족을 중심으로 심리 상담을 하나요?

지금 아파트 행복리센터는 두 개소로 12사단에서는 초이아트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림으로 하는 그거 말하는 거죠 예술인 마을에서 하는 거?

네. 그리고 3군단은 산악코스텔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일단 군인들이 집단화된 아파트에 공간이 있어야 사실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두 개소만 신청이 들어왔고요 점차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물었고요. 다음은 19쪽에 지속가능 발전 행복 인제 실현 RCE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제생명사회 정기 강좌를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시죠?

네. 금년까지만....

내년도에도 합니까?

지금까지는 월 1회 실시를 해서 3년차가 어저께 마무리 했고요. 내년부터는 RCE에서 분기 1회 정도로 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 1회 그러니까 16년도에 매월 한번씩 하지 않았습니까?

네 7월달에 수해 때문에 한번 못하고

그때만 쉬고 월별 하던 것을 분기별로 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시간대 부분이 강사진을 주민들은 오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실지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전에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기가 농사철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중복돼서 시기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꾸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아주 좋은 취지라고 보여 지는데요 본 위원이 RCE 생명사회정기 강좌를 꾸준히 지켜봤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좌에 참석해서 강의를 듣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참석률을 그 동안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 비싼 돈 들여서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셔왔는데 인원동원이 안돼서 할 때마다 매우 애를 먹고 결국은 강제로 인원 동원차 우리 공직자들 싸인 하고 그냥 슬금슬금 피해가는 그렇게 가서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과장님도 그런 생각은 하셨을 텐데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건 그만큼 거기에 관심 없다는 거잖아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또 시작한다면 이건 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인사부서에 계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실 욕도 많이 먹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인사라는게 어느 공식처럼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참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 내에 있는 인제군에 근무하는 무기 계약직 현황 부서별 업무분장 내역을 행감 자료로 받았는데 무기 계약직들이 꽤 많아요. 보니까 150명 정도 148명 그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정규직과 공직자들하고 휴일근무라든가 시간외수당 이런게 과장님 마음대로 일률적으로 주는 건 아니겠지만 규정이 있겠죠?

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정규직하고 수당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업무상 출장을 가야 되는 부분들 있죠. 그런데 그런 출장비가 됩니까?

출장은 지금 계상이 안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은 그런 업무를 주게끔 돼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업무 특성상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업무상 출장을 가야 될 부분들이 꽤나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한테 출장비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무기계약직들이 어떻게 보면 한 곳에 오래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를 그 부서에 공직자들은 계속 돌립니다만 그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다보니까 업무적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반면 또 한 부서에 오래 있다 보니까 나태해 지지는 않나 그런 단점도 있어요.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같은 조직 내에 근무하면서도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건 페이인데 그런 수당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기진작에서도 이건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그냥 일부러 휴일날 근무하고 일부러 출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업무상 필요해서 가는 거고 하니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만 인사위원 자격기준은 뭐로 봅니까?

이 부분은....

공직자 퇴직하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그건 아니고요. 지방공무원법에 위원회 구성

거기에 준하는 기준이 있겠죠?

네.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공무원은 2명 이하로

그렇겠죠. 거기에 준하는 분들로 구성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 맘에 들어서 여기 위원회에 넣지는 않았겠죠. 위원회 한번 열 때마다 수당은 얼마나 지급하죠?

보통 7만원 정도에서 10만원사이요.

사실 우리 위원들도 인사위원이 누구인지 특별히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그런 민원을 받다 보면 관심을 갖게 되는데 박아놓고 아예 단골로 그 사람 장기근속처럼 있는 인사위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봤을 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인사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이런건 아니잖아요.

3년을 하도록 정해져 있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한 부분 그리고 또....

그러다보니까 어느 분은 13년부터 13년도 이전에도 했던 분인데 13년도부터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거의 10여년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럼으로 밖으로 보여 지는 건 예스맨이라서 넣었냐 왜 어떤 전문성을 가졌냐 왜 그분의 신상 털기를 하게 만드냐는 거죠.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소리 들으면서 그분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실은 봉사해서 그런데 그분 신상털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건 행정에서 그분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도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개인한테 돌아가는 그런 건 완전 신상 털기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참고해 주세요 그분은 무슨 죄가 있어요.

최대 6년까지는 가능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여성위원은 두명을 해야 되는 규정하고요. 또 한가지는 의회에서 추천하시면 한분 들어가게 돼있고.

그러니까 물론 규정대로 하겠지만 계속 연이어서 그분만 특별히 가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 그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죠. 검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용대리 황태축제가 언제 열렸죠?

5월경에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다녀오셨나요?

나중에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가시긴 가셨죠?

갔다 왔는지 기억이....

기획실장님 다녀오셨죠?

네 갔다 왔습니다.

부군수님 다녀오셨어요?

네 봤습니다.

조형물에 군기가 교체된 군기예요 아니면 옛 군기예요?

저도 오늘 회의오면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군기 교체사업을 해서 전수 조사를 시키고 확인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니 모든 분들이 못보는데 왜 저만 봐야 되나요 제가 지적하기 전에 그런 것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교체가 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행사장에는 군수이하 의장 공직자부터 의원까지 그 많은 분들이 다니면서 왜 그게 체크가 안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문관광에 문의 했더니 문관광과에서는 당초에 설치한 것은 맞지만 관리주체가 아니라는 식이고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했더니 그쪽에서도 농업정책과장께서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안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골동품도 아니고 존치시켜야 될 이유도 없다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업무인데 어차피 인사부서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공직자가 지금 마케팅 팀장하고 있죠?

네.

박상수 팀장이신가요?

네.

그분이 어차피 공직인이기 때문에 타 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없는 것을 만들어서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인맥이나 아니면 루트를 정확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타 부서로 전출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그분이 5년 10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순환근무도 해야 되니까.

네.

그렇다면 마케팅 팀장은 전문체육인이나 아니면 도단위 이상 인맥도 있고 또 대회를 잘 아는 분들을 특채하든지 아니면 공개채용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인제군의 체육청소년과까지 탄생된 마당에 좀더 효율적으로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도 전문직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가 정원상에 업무를 하다보니까 전담으로 하게 되면 행정업무에 대한 외부에서 특채를 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희가 행자부에서 금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 직위를 지정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문 직위가 지정이 돼있는데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그 자리를 또 전문 직위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또 한가지 마케팅 부분에 대한 보완된 부분은 체육회에 전문인력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막말로 우물안 개구리인데 체육회 있는 팀장이든 누가 와서 마케팅 팀장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하겠냐 그만큼 대회인지도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아니면 유대 관계가 없는데 어디서부터 처음 시작할거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마케팅팀장에게 무한 예산을 지원해서 로비를 하라고 예산을 쥐어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내 수중에 돈을 갖다 활용하면서 마케팅을 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막말로 고생만 하지 남는게 없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은 물론 뒷받침 돼야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정원관리하는 차원에도 모든 전문 직위를 하는게 맞느냐 하는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전문인에 마케팅 팀장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로가족과 물론 분과할 때 본 위원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왜냐 홍천군에 인구가 5만이 넘는데도 분과가 안됐는데 인구 3만에 인제군이 굳이 주민복지과와 경로가족과 분과할 필요가 있냐고 열변을 토한 적도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의록에도 있으니까. 경로가족과의 명멸이 어떻게 되죠? 경로가족과 분과가 되고 다시 해체된 게 언제죠? 년도만 말씀해 주세요. 월까지 필요 없습니다.

3월 1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간 부서가 있었죠?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년은 안되고 만 3년 되죠?

3년 정도.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분과했다 통합했다 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는 뜻이고 모르겠습니다 인제군수께서 인제군 공직자분들이 혹시나 퇴직을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삿짐센터에 취직을 하시라고 자꾸 이삿짐 싸는 것을 가르치고자 교육차원에서 분과했다 합가했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공직자분들이 피로감만 가중됩니다. 매번 보따리만 싸고 예를 들어서 매일 집을 옮기면서 산다는 것이 쉬운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과가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또 생성되고 하다보면 지금 접경지역개발단까지도 해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다보면 집시 같은 떠돌이 공직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는 분과를 할 때는 좀 더 깊이 고민해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이 뭔가를 주도면밀하게 보셔서 분과를 하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뒤음박질도 아니고 분탕질도 아니고 저는 이해가 안된다 이거죠.

네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 그 동안 지자체에서는 특히 인제군에서는 손쉽게 직업군인만 전입신고를 하려고 유도했지 않습니까? 인구늘리기 정책을 했는데도 지금 인제군은 상당히 인구가 줄었어요 그렇죠?

네 저희 군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군과 군이 통합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하고 인구 늘리기 시책과 예산을 지원했어도 결론적으로는 별 소득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러다 보면 인구 25,000 27,000되다 보면 공무원 정수도 줄 수 밖에 없잖아요. 또 군세가 약해 질 수 밖에 없고 그러면 변방에 변두리에 인제군이라고 그렇지 않아서 인제군이 맨 꼴지 아니면 두 번째인데 완전히 밑바닥 치겠다 이거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지난해는 일부 늘었고 금년도에 줄은 원인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부대 간부들 전입률에 의해서 사실 인구가 많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2020계획에 의해서 부대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가 잠시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 인제군에 다른 지역보다는 인구 줄을 요인이 적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입한 간부들을 대상으로 좀 더 철저하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 지자체에서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하면 면제나 감면해 주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조례를 발의해서로도 인제군에서도 이런 것은 사실 먼저 하기전에 선제적으로 먼저 했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해야 공직자분들이 불이익을 덜 당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도 할 수 있고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의무나 책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 인제군에도 여성사무관이 있었죠?

네 두분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 존재하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전체 지자체에 여성사무관이 전무한 지자체가 4개시군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제군도 여성공직자가 약 170~18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170~180명 되는 여성공직자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라도 최소한 한분이라도 여성공직자가 사무관에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줘야 하지 않나요? 성비 불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이라는 문제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지 않게끔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2명 있을 때 다른 시군에도 없었고 저희도 올해 강원도 자치행정과장들 협의회에서도 나왔지만 인위적인 부분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성공무원들 비율이 상당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6급 이하 여직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무관에 대한 보직 부분은 경력과 또 능력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또 배수에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

네.

강원도에는 획일적인 서면, 동면, 남면 이런 지명을 고유의 지명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있는데 인제군에서는 추진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손 놓고 있나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15년도에도 또 조사를 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상남면 추진 부분은 그전까지만 해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없다가 작년도에 7~8월경에 대법원 판례로 소백산면이 무산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양양이 추진하다 대청봉면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없어야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2개 지역에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좀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나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천편일률적이고 의미도 없는 남면, 북면, 서화면, 내면 이런 용어보다는 그 지역에 고유 명사라든지 옛지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변화시켜서라도 찾아가면 우리가 정감 있고 어감있고 귀에 쏙 들어오고 잊혀지지 않는 그러다보면 인지도가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하는 부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제도 상남면 마의태자 권역 심포지엄 학술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내린천면이다 아니면 마의태자면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상남면이 내린천면으로 될 수 있다. 없다. 된다 안된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법원 판례로 보면 실질적으로 좀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단서조항이 주민과 이웃 군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 군의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은 하셨나요?

현재까지 저희가 지역내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은 부분을 타 시군에 동의를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죠.

지금 단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획계장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하남에 인터체인지가 인제 IC도 아니고 하남 IC도 아니고 상남 IC도 아니고 내린천 IC죠?

노명윤 : 네 내린천 IC입니다.

그러면 그 내린천도 이제는 쓰지 마십시오 똑같은 선상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서를 보면 폐교를 매입안다고 예산이 있는데 폐교를 언제든지 무상으로 임차해서 캠핑장등 여러 시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굳이 매입을 해야 되나요 알고 계시나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하지 무상 임차하려고는 계획을 안 세웠더라 이거죠. 매입만 하려고 하지 인제군에서. 그런데 무상 임차가 가능하다 이거죠.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 집행기관이 들여다보고 내다보고 하면서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병신년 한 해 동안 3만4,000여 군민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시고 빗발치는 민원과 항의에 적절히 대응하시면서 행정에 임하신 500여공직자 모든 분들게 군민을 대신하여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특히 예전에 관공서 담장 허물기 사업 중단이후 정지되다시피 한 담장철거를 오늘날 유석민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담장을 헐어서 벽을 없애고 위화감을 해소하였으며 주민 편의와 미관상 아름답게 정리한 보건소장님께 앞서 가는 행정을 구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수많은 인허가로 과중된 업무와 하루종일 전화응대 및 찾아오신 민원인을 상대로 스트레스와 과로가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친절히 안내하고 설명하신 종합민원실 실장님 및 민원실 공직자분들께서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개발과에서는 윤일선 과장님, 한상선 계장님, 주무관님께서 선제적 대응으로 강력히 요청해서 당초의 농가주택 물량보다 더 많은 농가주택 물량 확보하여 군민의 새 보금자리인 주택신축을 원하는 대로 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과태료 처분 및 이의신청, 항의, 육두문자 등 하루 종일 시달리면서 업무를 처리하신 교통계 공직자분들께는 고생하신 이상으로 인센티브를 드릴 것을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께 강력하게 의원으로서 주문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주민숙원사업 수해, 설해, 기타 건설행정을 일일이 발로 뛰며 현장 확인 후 응급 또는 긴급조치 등 적극적 자세로 임하여 주신 안전건설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님, 주무관님 또 모든 분께 운동화라도 사드리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명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계장님들 또 직원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방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만 휴게소와 관계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환경휴게소는 뭡니까?

저희들이 환경휴게소 특별한 의미를 두는 건 아니고요.

휴게소 이름....

이름은 아니고요. 그전에 저희가 가칭 고속도로공사 측에서 일반 고속도로처럼 휴게소를 그렇게 짓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처음으로 도로공사에서 시작하는 휴게소입니다 전국에 있는 휴게소 중에서 그래서 그쪽에서는 환경을 염두에 두고 모든 시설을 하겠다 해서 고속도로 측에서 환경휴게소 이런 용어를 가칭으로 썼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 휴게소 이름이 방금 전에 내린천 휴게소 그 다음에 IC이름은 인제 내린천 IC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만 인제라고 그런 지역을 소홀히 하면서 이름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컨셉을 넣다보니까 환경과 연관되는 지금 인제군에서 요구 사항한 것을 보면 환경과 관련된 홍보관이라든지 등등의 요구조건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잠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인제라는 그런 지역을 떠나서 다른 이미지로 특히나 IC나 휴게소는 많은 사람들이 들리는 곳인데 인제 IC 인제휴게소 하면 전 국민 요즘 글로벌 세대에 세계인들 모든 사람들도 인제하면 어디 각인이 서지만 그냥 내린천만을 고집한다면 내린천이 어디인지 우리 인제군민은 알 수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 특히나 다른 도에서 전국에서 온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이미지가 내린천이 강원도 인제 이렇게 심어지려면 또 무한한 시간이 또 걸리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염려스럽고 어쨌든 인제라는 우리 지역 이름이 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쪽입니다만 행감자료하고 제가 받은게 업무보고에 거의 있는 거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문위원회에 그 동안 자문위원회에서 했던 일들을 본 위원이 받았어요. 받아서 내역을 보니까 업무보고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일들을 자문위원회에서 요구도 했고 또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나름 자문위원회에서 했던 일들중에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나 싶어서 제가 받아봤는데 받아본 결과 거의 절반 이상은 반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주민의 욕구가 군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된다는 그 취지가 괜찮구나 하는 생각에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잘 읽고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계약공사 용역물품심사 및 일상감사를 철저히 하시는데요. 그 동안 건수를 제가 보니까 거의 한 20억 정도를 절감하는 그런 결과를 냈더라고요 올해?

네.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그랬는데 본위원이 설계변경에 있어서 한 20%이상 설계 변경된 내역을 받은게 있어요 그걸 보니까 정말 우리 인제군에서 하는 공사 중에 어마어마하게 설계변경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래도 여기도 이렇게 걸러서 한 20억 정도 절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생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철저히 걸러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쪽 볼게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도 규제지만 요즘 부정청탁법과 관련돼서 사실 우리 지역경제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닌건 우리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정에서는 대안 어떤 방안책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기회 있을 때 마다 너무 민감하게 일부는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이 법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다들 몸을 움츠리는 것 같습니다. 꼭 그것이 그럴만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리 홍보를 해서 아직까지 초기 시행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그런 어려움이 계속 상존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김영란법 부정청탁법과 관련돼서 뭐뭐하면 안된다 안된다에 모두가 다 위축이 되다보니까 해도 되는 사안도 다 거의 안하고 있는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뭐뭐는 해도 된다는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게 지역경제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뭐뭐는 해도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쪽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

아니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어기는 행위를 아니지만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뭐 뭐는 해도 된다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로에 서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저희가 홍보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게 저촉이 될 것 같다고 하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계획이 의해서 가는 것하고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가는 것하고 그런 문제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가도록 해라.

너무나 위축 돼있는 지역경기를 위해서라도 직원들한테라도 기존에 하던 회식이라고 합니까 모임이라고 합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해도 된다고 그런 것들 너무 위축 돼있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보면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내역과 결과 평가를 제가 달라고 했더니 아예 없어요 한건도? 예산낭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안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신고하는

신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 군과 관련해서 들어온 것은 없다....

우리 행정에서 너무 잘하고 있나 보네요 그런 신고 건이 하나도 없는 걸 보니까 저도 좀 황당 했어요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주민들이 몰라서 일까요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걸까요?

글쎄 낭비적인 요소로 본다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신고 건이 없더라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이 업무에는 없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스포츠 글쎄요 게이트볼이니 그라운드니, 배드민턴이니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보면 군수배에서 부터 협회장배, 회장배 등등 대회를 많이 열고 있죠. 지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관내에 그라운드 골프협회가 구성이 돼서 회원도 상당한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회도 간간이 열고 있는 것 같은데 수자원공사에서 이 대회를 열어주는 종목은 몇 개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협회에서 자기들도 수자원에서 열어주는 수자원배 대회를 열고 싶다 그런 청이 들어왔는데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할 수 있는 건지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거면 당연히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 좀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보조금 심의위원 명단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 명단을 받고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보조금을 받는 대상의 장이 보조금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되겠죠?

네.

그런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몇 분이 들어가 계세요. 이거 검토 안 하십니까? 모르고 한 거예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상관 없으니까 넣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인제군 전체로 보면, 그런데 정말 관련이 없는 사람들 이것저것 하다보면 인력에 대한 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도 2~3개씩 들어가고 심지어는 5~6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그런 것과 연관이 없는 사람으로 저희가 다음에 끝나면....

임기는 얼마에요?

2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왜냐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다음에 구성을 할 때는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분으로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놔뒀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다고 임기가 있는데 위원을 그만두라 할 수가 없어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위원으로 있으면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어떤 단체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기존에 돼있는 사람은 아예 안 들어 갔겠지만 위원으로 있는 중에 본인이 회장직함을 맡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단서조항에 들어가야죠. 보조금 대상자의 장은 들어올 수 없다는 그 조항 없습니까?

그런 조항은 별도로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없고요.

보조금심의 위원회를 열면서 그 위원님들한테 나온 말을 그대로 제가 전하면 “위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네 단체 것 깎지 말고 해달라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거 당장 시정하세요.

네 그렇게 다음 구성할 때는 제외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성할 때가 아니라 당장 하세요. 그분들 들어가 있는 것 옳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당사자와 관련되면 제척을 시킬 거고요.

본인들이 알아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전체 위원의 임기가 끝났을 때는

이것도 수당 줍니까?

네 줍니다.

단골로 들어가 계시는 분들 참 어쨌든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제군 총괄 부서를 맡고 있는 실장님 더군다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셨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것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페이지 11페이지요. 인구시책 늘리기 추진사업인데 많이 줄었어요 353명이 감소됐어요.

전년도 대비 했을 때 줄었습니다.

감소원인이 뭐죠?

뚜렷하게 저희들이 감소원인을 분석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은 있었고요. 주로 저희가 감소를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감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군부대 그런 쪽도 일부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군부대 전입 이전을 하다보니까 부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안하다 보면 또 이런 그런 면도 있었지만 또 우리 지역민들도 빠져 나가는 분들이 여러 가지 학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일시적으로 군부대만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면도 있습니다.

인제군에도 임산부 등록을 보니까 임산부 등록이 많더라고요. 한 223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실지 인제에 있는 주민보다는 군인가족이 더 많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군인들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귀농, 귀촌할 수 있는 귀농, 귀촌하기 힘든 것을 많이 완화시켜서 사람들이 우리 인제군으로 올 수 있게 그런 것도 바라야지 맨날 군인만 의존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고 가는게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전입지원으로 지역농특산물이 있어요.

쌀 주는 거요?

쌀을 주는 거예요?

네.

올해 쌀 주시고 무슨 소리 안 들으셨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제읍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쌀로 주지 말고 우리 인제사랑 상품권 있잖아요. 그걸로 주면 어떻겠어요?

저희들이 또 한 목적은 우리 인제에서 생산되는 쌀 소비촉진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사다가 보관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오래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서 저희가 요즘은 방향을 바꿔서 교환권으로 줍니다. 그러면 항상 아무 때고 농협에 가서 오대 쌀로 바꿀 수 있도록.

쌀 현물로 주지 않고 상품권으로?

네. 교환권을 줍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또 올해 같은 인제읍에서 있었던 일처럼 없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요. 군민참여 열린재정운영 구현해서 주민예산 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추진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위원이 요구를 하셨는데 보니까 반영을 많이 하셨어요.

네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건의를 받고 되면 부서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부서에서 반영을.....

그러면 군민참여제 예산을 바란다 하고 인터넷으로 올렸을 경우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는 군에서 직접 해답을 해 주시나요?

네 저희가 해답을 해 줍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가 봤더니 4월달에 주민이 요구한 게 있었어요.

네 하나 늦은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죄송하다고.....

그런데 3달 만에 답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년도에 반영해서 올리셨나요?

그 건에 대해서 말씀주시는 건가요?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장기적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장기적 검토로 해서 반영하겠다 그런 의견을 줘서 부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서고속도로 IC 내린천휴게소에 농특산물 판매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건물을 인제에서 짓는 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요구했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의원들이, 그 건물 안에 있는 것 보다는 화장실 하는 길목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지금 화장실 가는 말씀대로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소를 지을 적에 지금 건물을 보면 그 건물에 다 식당하고 화장실하고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지으면 화장실 옆 동떨어진 건물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위치는 그렇지 않고요 위치가 화장실과 가까이 있으면서 또 거기 오시는 분이 쉬었다 가는 휴게공간 쪽하고 같이 인근에 있습니다. 화장실도 가깝고 그분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별도로 거기에서 만들었는데 그 휴식공간과 가까이 있는 지역에 우리 판매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지나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화장실 들어가는 길목이라야 되는데

화장실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래요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어디 뭐 국비 확보하러 가든지 관외출장 가실 일 없으시죠 오늘요?

네.

그러면 시간도 넉넉한데 끝장 토론도 한다는데 오늘은 끝장 행감 좀 해 보겠습니다.

네.

부군수님 일전에 4층 대회의실에서 지휘부, 실과소장, 담당분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가 무슨 회의였죠? 토론회 형식이던데?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금년도에는 무조건 가능성이라는 것은 얼음을 가지고 주로 그동안 판단했는데 얼든 안 얼든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빙어축제를 보면 인제군에 대표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는 매년 5억씩 총알이 없어서 제대로 된 행사를 못 치르다가 본 위원이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10억으로 증액을 했고 지금은 인플레이도 있고 인근 화천에 산천어 축제는 수십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축제를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까지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축제다운 축제 인제군에 대표 축제로 육성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까지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이 꼭 많아야 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점진적 증액이라도 가능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의견주신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 하다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런 요인이 발생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볼 때 지금있는 것 가지고는 축제를 한다는게 좀더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더 증액이 돼야 하지 않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 동안 빙어축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제역, 가뭄, 결빙이 안돼서 3년간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혹여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여겨져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빙어축제를 물론 문화재단에서 하고 집행기관에서 총력을 다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문화관광과장께서 와병중이시라 결원이 되어서 과연 이 축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거나 아니면 잘 매끄럽지 않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바퀴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퀴축제 예산이 5억인데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데 문화재단에서는 5억 이외에 예산이 성립된게 없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주관 과장을 안해서 상세하게 예산 얼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 우리가 예산 세웠을 때 5억을 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범위내에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광고비 집행내역에 2015년 2016년 전년대비 증감액을 보면 증액이 됐나요 감액이 됐나요 전과 동인가요? 대략적인 개요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요구도 한 바가 없으니까. 2016년도에는 약 2억 9,854만원에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 금액보다 적은지 많은지?

제가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퀴축제 홍보비만 뽑았더니 1억 14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비를 총괄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바퀴축제 홍보비를 1억 140만원을 집행했고 또 축제예산 5억을 집행했다고 하면 최소한 6억 이상이다. 또 공직자분들이 나가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시다 보면 근무수당도 있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약 7억에 준하는 예산이 소요됐는데 바퀴축제로서의 가치 또는 가성비 또는 효용성 더 나아가 효과가 극히 미비하다 지역농산물 판매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말 그대로 집안잔치 꼴 이었다. 이러다보면 결론적으로는 바퀴축제는 이제는 중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엎어버려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바퀴축제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초기시행 단계니까 여러 가지 축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비한 면도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미비한 것을 좀 세밀히 검토해서 보완 발전해서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큰 틀에서 보면 축제가 우리 컨셉과는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중점을 두고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미비점을 개선해서 축제로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7대 의원만 했다고 하면 단절되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제가 6대 의원직에 있을 때 바퀴축제를 인제군수께서 역동적으로 해 보시겠다 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당시에 용역에 산출된 축제 비용을 보면 지자체 1억 5,000 그 다음에 스피디움 1억 5,000 그 다음에 자동차 튜닝회사든 자동차회사로부터 2억의 협찬을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다 안되고 자체 순 예산으로만 하고 있고 또 스피디움을 활용해서 바퀴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스피디움에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관여도 안한다. 오죽하면 군수기 랠리대회를 4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가 2회 개최 후에 2회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스피디움은 당초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따지다 보면 바퀴축제야말로 더 이상 이제는 존속시켜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만큼 앞으로 축제를 하시고자 하면 좀더 업그레이드 돼서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축제는 이제는 접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비를 보면 언론사에 동시다발적으로 예산을 지원했어요. 예를 들어서 6월 28일이면 6월 28일 7월 2일이면 7월 2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간차 공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배구에도 그러면 예산도 시간차를 두고 집행이 되면 예를 들어 오늘은 A언론사에서 광고가 됐고 3일 있다 B언론사에 광고가 되고 또 5일후에 C언론사에서 광고가 되면 연속성 있게 계속 뇌리에 남거나 아니면 이때 당시에 못 본 분이 다음에는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다 홍보를 했느냐 이래서는 효과가 반감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나가는 것은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한날 홍보한 것이 아니고요. 계약을 합니다. A라는데와 B따는데서 한다면 AB가 1개월치 입니다. 1개월 홍보 계약을 해서 그걸 집행만 한 날짜에 했을 뿐이지 그날 하루 집행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홍보는 지속성 있게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 2007년에도 2009년까지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죠? 도에 계셨나요? 자치단체에 계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죠?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전년도보다 일반 국비지원을 한 3.2%정도 더 확보를 했고요. 총괄적으로 보면 어느 한 부서만 노력하면 안되지만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각 부서가 노력을 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확보 좋은 말씀인데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인맥도 있어야 되겠고, 때때로는 자주 찾아뵙기도 해야 되겠고 하다못해 식사도 해야 되는데 국비 확보하러 가는 실과소장님들이 주머니 돈 털어서 로비를 즉 식사라도 하려면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을 공직자분들이 다 떠 안고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에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출혈을 보지 않고도 편하게 가서 일을 보고 능력껏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양군에서는 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해서 대응전략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인제군에서는 내린천 인터체인지를 이용한 고속도로에 개통에 따라서 인제군이 안고 가야 할 부담 즉 통행량 저감이라든지 아니면 인구 감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상남과 기린면에 인구유입을 증가 시킬 수도 있고 이런 다각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나 아니면 기획실에는 기획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은 고속도로 휴게소 활용하는 전략이지만 큰 틀에서 우리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환으로 예를 든다면 남면 같은 경우는 입구에서부터 들어온다면 빙어호 문제도 그것도 국가에서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것과 연계해서 내년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빙어호 활용계획도 그 일환으로 계속 추진해 오다가 국비가 내년부터 지원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제쪽으로 본다면 앞강 문제부터 시작해서 갯골지역에 향후에 지금은 아직까지 미비하지만 복합단지 문제를 최종적인 목표로 놓고 거기에 따른 휴양림 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큰틀에서 보면 그렇게 가고 있고 또 내린천 주변에 우리가 2단계 그런 사업도 그런 일환으로 가고 백담사 케이블카 문제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문제과 또 31번 국도하고 고속도로와 국도를 연결하는 31번 축과 연결하기 위한 진입 도로 4차선 확보 문제를 국토계획에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중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볼거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청 바이오 이런 문제라든지 또 미비하지만 귀둔농공단지를 통해서 스피디움과 연계해서 그런 클러스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44번 이쪽과 고속도로와 연계하는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있으신데 용역을 의뢰하지는 않으셨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기획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 인제군 남면 부평리에 빙어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빙어호의 수질 또 빙어호에서 빙어축제 개최 또는 그 외에 다른 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지부터 또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전문 기관에 용역한번 주지 않고 있다가 작년부터 빙어호에서 빙어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이러니 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불가하기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것은 과감하게 주셔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그래도 실패율이 최소화 되든지 실패율이 적든지 시행착오가 적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면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관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빙어호개발사업과 병행해서 나갈 겁니다.

행정을 단편적 또한 자의적 판단 공직자 분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잘못 유권 해석이 됨으로 인해서 인제군민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하면 이는 어떻게 보면 현법으로 얘기하면 의무 불이행죄 즉 부작위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따라서 법률을 또는 조례를 해석할 때는 단편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 혼자만의 생각보다는 주무관, 담당, 과장님 그것도 안되면 법제처라든지 자문을 구애서라도 인제군민이 공직자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즉 부작위죄에 해당되는 공직자가 없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반칙과 특권이 전무후무한 지자체가 되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끝으로 국가를 보나 지방을 보나 항상 토착비리 토착유지 등 이런 문제가 과거부터 있어왔고 현재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있다고 할 수도 없지만 따라서 오늘이후에 인제군에도 최순실씨와 같이 인제군정을 농단하는 외부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 하고 우려되어 앞으로 본 위원은 주도면밀하게 두 눈 부릅뜨고 다각도로 또 다방면으로 체킹하겠다고 말씀 드리는 바 앞으로 유념하셔서 군정을 농단하는 외부세력이나 농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부탁,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주민복지과 감사때 제가 노인의 날 행사를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담당직원이 과거에 한번 해봤는데 난리가 났었다 식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얘기한 한꺼번에 하는 건 우리 읍면단이 지도자하고 간부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노인회관에 모여서 간략하게 하고 각 지역별로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자 이 얘기지 인제군에 있는 노인들을 전부 인제읍으로 모셔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퀴축제 문제도 여러 가지로 저는 그때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집에 상이 나서 결과들을 얘기해 보니까 먹거리가 좀 부족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하다가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처음 조직 개편되고 맡는 축제이고 해서 한 3년 정도 진행상황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자고 해서 다시 계획서를 받아서 실행을 했던 사업인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좋다는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먹거리 관계를 우리가 바퀴축제니까 푸드트럭으로 우리 푸드트럭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푸드트럭으로 먹거리촌을 만들어서 트럭에서 할 수 있는 것을을 집중화해서 하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담사에 관광센터를 지금 준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가 새마을금고에서 설치했던 CD기가 시내권에 있었는데 그것을 설치하면서 그것을 설치하면서 그 안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 군하고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관광철에 관광객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사용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주민편익으로 봤을 때는 불편하다.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간거냐는 문의들이 와서 그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떤게 더 효율적인지 그건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6페이지인데 45평을 짓는게 쌍방향 45평을 짓는 거예요?

30평하고 15평으로 양쪽에

똑같이?

아니 똑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 보고서만 보면 45평을 양쪽이 짓는 것 같은데 제가 센터에서 자료 받는 것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15평하고 30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상향선에 로컬푸드매장 100평방미터하고 하행선에 농특산물판매장 50평방미터는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돼있는 거죠?

네.

그러면 로컬푸드판매장에는 우리 농특산물판매장이 같이 겸해있는 거라고 봐야 거죠?

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안되죠. 위치도 중요며 하지만 평수도 중요한데 지금 기획감사실 보고 자료만 보면 상하방향이 다 있는데 45평을 이렇게 해 놓으면 두군데다 다 45평을 짓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대로 전체 통합휴게소 이기 때문에 한곳에 45평 규모로 가려고 했는데 상하행선을 구분을 둬야 더 효율적이라는 이런게 나왔고요.

그래요 하여간 하행선도 중요하지만 상행선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선택해서 하실 때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8쪽에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개통 대비해서 지금 사업하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역세권 개발 및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 들어온다고 해서 인제에 오시는 분들을 병행해서 역세권 개발이 확 되거나 이럴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우리가 춘천역을 봐도 그렇고 남춘천역을 봐도 그렇고 교통으로 이용편익을 주지만 이게 그렇게 대대적으로 큰 뜻이 부활이 되겠다 이러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공주하고 부여하고 KTX 때문에 역전을 공주에 놓니 부여에 놓니 싸우다 중간에 놔서 그 역은 아주 죽었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제가 볼 때는 동서고속철도가 들어와서 역을 굳이 크게 계획 잡고 역전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에 규모나 타당성을 가져서 지역하고 연계해서 그냥 지면에 못하면 2층 대합실도 괜찮아요. 이거 고민해 보실 필요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한쪽에 별도 투자해서 시설 관리했다가 또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로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실장님한테 인구늘리기 사업이 도대체 여지 껏 있다가 왜 이렇게 난리들을 치고 호들갑이냐 이렇게 질의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철화양인, 홍천하고 같이 선거권에 인구하한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달려서 한기호 국회의원 때문에 움직이는 군정이냐 이렇게 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 시책은 지금처럼 그래서 한 것은 아니고 이게 강원도 전체적인 시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직인게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작년 10월 전에는 각 실과가 부대별로 담당부대 만들어서 계속 방문해서 체크하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서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상하반기로 총 18회 정도 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33,000명 기준해서 33,200명 기준이에요. 200명 밑으로는 안 떨어졌어요. 이게 2015년도 1월달 포지션에서 이 정점이 선거구관리가 결정되는 10월달에 딱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쫙 그대로 하향된 거예요 원상태로 돌아온 거라니까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맞는 얘기고요. 그때 당시에 높았던 것은 일시적으로 군부대 쪽을 많이 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올라간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평상시에 갖고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이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어떻게든 해보자고 한기호 위원장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다 이거예요. 일들은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리고 계속 유지관리 했으면 반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동들을 하셨어도 그렇지 못하셨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1쪽인데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매니페스토 뭐 해서 좋은 평가도 받고 하셨다고 했어요?

네.

우리 군수님 공약을 가지고 공식 명칭이 뭐예요 군수공약평가관리위원회예요 한번 회의 하셨었죠?

매니페스토에서 했습니다.

여기서 군수님께서 공약하셨던 사항들을 점검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건 좀 안 맞는다고 해서 공약을 파기하고 이렇게 하셨죠?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그쪽에서 지역 주민들을 무작위 차출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협의를 거쳐 거기에서 결정난 사안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결정 난 사안들이 군수께서 공약하셨던 사안들을 이건 좀 앙 맞는 것 같다 등등 해서 정리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의라고 할까 주최가 군수의 공약사항을 정리해 준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사전 선거 때 과도하게 내 놓은 공약을 수행하지 못할 공약들을 거기에서 빌미를 군수가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회의를 해서 스스로 무마시켜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이건 못합니다. 정리를 시켜준 것 밖에 안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결론으로 보면 그건 맞고요. 공약이 하다보면.....

그래요 저도 처음 의원을 하고 다음에는 안할 겁니다만 제가 공약을 첫 번째 가진게 들어가서 의전관리규정을 만들어서 군수행사 못 가게 만들겠다고 제가 첫번째 공약을 그걸 세웠어요 저도 못 지켰어요. 여러 가지 저도 공약 다 못 지켰는데 합리화 시켜준 제도적 장치 아니었느냐 이렇게 24쪽 계약심사 해서 엄윤순 위원님께서도 칭찬하시고 일들은 잘 하셨는데 저번에 제가 세무회계과 감사때 말씀드렸듯이 계약업무가 한쪽으로 치중돼서는 안되겠다 제가 수의계약만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작정하고 업체명을 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만 정말 수의계약 정도 만큼이라도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마지막 규제개혁 문제인데 이게 2014년도 15년도 실장님 업무계획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규제개혁관리위원 추진위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다가 제가 이번에 자료에 개선방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내용 전체 달라고 하니 구성 자체가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구성 안 되도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해도 어차피 우리가 행정에서 만들어준 걸 보고 평가할 일이기 때문에 위원회 만들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건 잘 하셨는데 사전계획 된 대로 진행은 못하셨다 그렇게 말씀 드릴게요.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개선방안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래지향적 군정운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