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서화면장 김선하 입니다.

네.

면적은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서화면 테마거리조성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네 저희들 예산은 없었습니다.

네. 당초에 테마거리 조성추진위원회에서 공터에 잡풀도 많이 나고 테마거리 조성사업....

네 잡초들을 다 제거하는 효과도 있었고요. 또 경관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배종도 있고 개량종도 있고.

저희들 테마거리추진위원에서 위원회할 때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봤는데 맨드라미를 관광상품화 하려면 도로변에 할 경우는 어떤 식용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별도로 단지를 조성해서 재배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들을 내렸고요. 우선은 첫해이기 때문에 시범재배 차원에서 진행한 걸로 했습니다.

결론이 난 건 아직 없습니다만 계속 그런 국공유지 공터라든가 잡초가 많이 나고 쓰레기들이 방치되는 그런 장소는 청소겸 해서 맨드라미를 식재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테마추진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미한 정도는 좀 넘어선 것 같고요. 마을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졌다는

보통이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닙니다. 가뭄이 오면 물도 좀 줘야 되고 잡초도 제거 해줘야 되고

병충에는 굉장히 강한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년도 받은 걸 사용했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생활체전 때문에.

개화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개화 시기가 안 맞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키우면서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는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전 대회 기간에 맞춰서

기술적인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린면장 전근재입니다.

네.

저희가 기린면에서 사실상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보다보면 기린이 저녁에 되면 너무 유동인구가 없다보니까 작년부터 단풍페스티벌을 시작했습니다. 취지를 갖고 했는데 사실 지난해 결산을 보면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는데 시기적인 문제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간도 작년에 1박2일하고 올해 3일간 개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군에서 일괄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9월이나 10월달쯤에 조정을 해서 군에 올리는데 거기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정 금액만 끊어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부분 없이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올린게 36건을 올렸는데 다 책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18건인가 책정이 됐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 저의 98%정도 준공이 다 되고 12월 초반이면 100% 다 완공될 걸로 보입니다.

현리 휀스는 위치가 체육공원하고 겹쳐져 있습니다. 학생들 입구이고 거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린중고등학교가 정문하고 후문을 학교에서 새로 개설을 했는데 그쪽에 학생들이 많이 후문을 이용하다 보니까 교통위험도 있고 또 체육시설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 왔다 가셨다는 말씀도 듣고 사업장 왔다 가셨다는 얘기 보고 받았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급변하는 여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수해 상황이나 빈도 이런 것을 봐서 사업장을 잘 선정해 시행했어야 했는데 다소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1번 국도입니다.

홍천국도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일전에 농로 포장 하면서 홍천국도하고 옛날에 도로 개량을 하면서 사전에 정식적인 문서를 받은 건 아니고 일반 농로포장이나 집앞 진입로 이런 것은 저희가 일정 면적 이하면 그대로 승인을 구두상으로 받고 또 개인간에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행한 걸로...

일전에 도로 개량을 하면서 개인이 사전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중앙분리대요?

물론 차가 거기 진입하는 위치가 각도가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그게 과거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사항이고 그 다음에 거기가 임산물 채취라든지 특용작물을 많이 심은 위치입니다. 한 사람 것은 아니고 그 외에 임대 줘서 서너분이 공동 임산물 출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 진입하는 위치가 저도 도로 교통 관계 때문에 우려를 했었는데 그 입구가 상당히 넓습니다. 산 쪽으로 해서 차 돌릴 우려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보기에 의심스러웠다면 저희들도 사업 책정이 잘못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휴가를 갔다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의정활동 하는데 사실상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사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의원님 의정활동하시는데 방해가 돼서 얘기를 하면 안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셨고 해서 그분도 사실상 여러 가지 이해를 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발령을 받고 가서 건의도 사실상 받았습니다.

사업순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용명순입니다. (인사 후) 서무담당 김광래입니다. (인사 후) 교육협력담당 신선미입니다. (인사 후) 민군협력담당 김원일입니다. (인사 후) 정보통신담당 김기수입니다. (인사 후)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적 변화관리를 위한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행정 능력배양과 공직자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800만원입니다. 2016 주요 추진실적으로 부서책임자로서 관리역량 함양을 위하여 5급 승진리더과정과 고급간부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문행정인 양성 심화교육을 위해 강원도인재개발원의 핵심리더과정과 글로버 리더과정 그리고 서울대학교 차세대 리더과정으로 현재 4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역량 함양을 위한 기본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서 신규임용 후보자 38명과 일반직 전환자 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직원 특별훈련 및 직무교육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및 인제군 전용사이버센터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민・관이 융화되는 화합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이・반장 활동지원으로 퇴임이장 공로패 전달, 이・반장 단체 상해보험,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그리고 4개군 이장 한마음대회 등 3개 대회를 실시하였으며, 모범 이・반장 국내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자랑스런 이・반장 상은 연말 시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활동지원입니다. 3,2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자치박람회와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 시책추진과 위원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대학생 실습공무원 운영은 2회에 걸쳐 97명이 참여하여 현장위주의 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민간단체 활동지원은 새마을회 등 7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2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간단체 공익사회 활동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인제 건설입니다. 사업비는 3억 7,600만원으로 인제지역 치안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원과 방범용 CCTV를 15대 설치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시설개선과 북면 여성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직무 경진대회를 지원하여 사회범죄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직원사기를 우선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9억 4,400만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임신 공무원 축하지원, 직원가족 사망조의금 지급, 직원한마음 화합행사 추진과 17개 직장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기계발 및 사기 충전을 위하여 직원역량강화 교육과 배낭여행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함께하는 선진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직무연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보완관리 철저입니다. 청사시설 보수 보강공사를 통한는 안전한 청사관리는 물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원휴게실 조성, 지하주차장 보수, 노후 차량 교체, 청사창고 및 차고고 설치하였으며 직원관사 리모델링과 청사옥외 중앙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보안관리 체계 유지를 위하여 도 전기보안감사와 자체 보안점검 그리고 보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행정정보 공개 확대 및 체계적 기록물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3,400만원입니다. 제2기록관 보존기록물 소독 및 분진제거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및 기록물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표준관리시스템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제3차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휴대용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은 보고서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는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였으나 관련 규정에 의거 금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직접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16억 2,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사업으로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3건에 14억 6,000만원이며 지역 우수인재 발굴사업으로는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외 3건에 1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400만원으로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15개 행복학습센터에서 73개 강좌를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경로당 한글교실은 13개 경로당에서 1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9,800만원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배달 강좌제 운영과 평생학습 동아리 역량강화 교육,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대학과 연계한 취업연계 프로그램은 한자 지도사, 사진기능사 과정을 운영하여 한자 지도사 3급 3명, 사진기능사반은 10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100인의 인제오케스트라는 지난 7월과 12월 3일등 2회에 걸쳐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1,700만원으로 평생학습과 관련한 소식지 발간 그리고 합강제와 연계한 제4회 평생학습축제와 각종 축제를 지원하였으며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하여 관련 기관과의 정보를 교환하고 강사역량 강화교육을 통하여 지역 평생교육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평생교육과 진로 관련 교육을 지원함으로서 지역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10개의 2,619명 진로와 관련하여 52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행복인제 실현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사단법인 지속가능 발전 가능 인제전문센터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행복인제를 실현하고자 생명사회 정기 강좌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핵심리더 양성교육, 마을리더 심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계기관과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 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총 2개의 장학회에서 124억원의 장학금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도에는 213명을 대상으로 총 3억 5,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숙사 입사로는 향토학사 27명, 국제인재양성관 3명, 강원학사 4명 등 총 34명이 입사하였으며 제2강원학사 설립기금 출연, 도지사 추천대학 군수 추천자 지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로 군민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9억 3,700만원으로 통합방위위원회 운영, 을지연습운영,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추진하였으며 방독면 정비사업과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비상대비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서화리 주민 대피 시설은 국도비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군이 주인으로서 군정에 참여하고 진정한 이웃으로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800만원입니다. 군관 협력체계 강화로 군부대 숙원사업 20건과 6. 25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유대강화사업으로는 민관군 친선체육대회와 열린 북 카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병 수료식 영외면회 지원과 직접 입영식을 지원하였으며 유공 군 장병 문화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원사업 마무리와 신병 우수부대 장려금 지급을 통하여 민관군 친선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을 통한 정부 3.0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5억 4,000만원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새올 행정 공통기반 업무의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강원통합공공데이터 포탈 3단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 전산장비를 보급하여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강화하였고 건축물에 대하여 정보통신 공사 설계 검토 및 사용전 검사를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마을 운영을 통한 정보 격차 해소와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신뢰받는 온라인 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은 상설교육 및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등 45개 과정 47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은 백담, 하추, 미산 등 3개 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과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였으며 강원도 정보화 마을 운영평가에서 하추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인제군 산하 홈페이지 운영지원과 개인정보 차단시스템 교체 등을 통하여 취약지점을 점검하고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군민안전 확보를 위한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입니다. 경보시설의 체계적 운영 관리를 통해 비상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청 옥상의 노후단말기를 교체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쪽 신규 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및 교체사업입니다. 외부망 서버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방송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입니다. 외부망 가상화 서버구축과 정보시스템실 전원장치를 이전하였으며 노후 된 대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5월경에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갔다 왔는지 기억이....

네 갔다 왔습니다.

네 봤습니다.

저도 오늘 회의오면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군기 교체사업을 해서 전수 조사를 시키고 확인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도 전문직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가 정원상에 업무를 하다보니까 전담으로 하게 되면 행정업무에 대한 외부에서 특채를 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희가 행자부에서 금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 직위를 지정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문 직위가 지정이 돼있는데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그 자리를 또 전문 직위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또 한가지 마케팅 부분에 대한 보완된 부분은 체육회에 전문인력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물론 뒷받침 돼야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정원관리하는 차원에도 모든 전문 직위를 하는게 맞느냐 하는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월 1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네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저희 군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일부 늘었고 금년도에 줄은 원인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부대 간부들 전입률에 의해서 사실 인구가 많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2020계획에 의해서 부대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가 잠시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 인제군에 다른 지역보다는 인구 줄을 요인이 적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입한 간부들을 대상으로 좀 더 철저하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두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2명 있을 때 다른 시군에도 없었고 저희도 올해 강원도 자치행정과장들 협의회에서도 나왔지만 인위적인 부분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성공무원들 비율이 상당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6급 이하 여직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무관에 대한 보직 부분은 경력과 또 능력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15년도에도 또 조사를 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상남면 추진 부분은 그전까지만 해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없다가 작년도에 7~8월경에 대법원 판례로 소백산면이 무산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양양이 추진하다 대청봉면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없어야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2개 지역에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좀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나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보면 실질적으로 좀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단서조항이 주민과 이웃 군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지역내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은 부분을 타 시군에 동의를

지금 단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노명윤 : 네 내린천 IC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네.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금년도에는 무조건 가능성이라는 것은 얼음을 가지고 주로 그동안 판단했는데 얼든 안 얼든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까지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이 꼭 많아야 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의견주신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 하다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런 요인이 발생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볼 때 지금있는 것 가지고는 축제를 한다는게 좀더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더 증액이 돼야 하지 않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주관 과장을 안해서 상세하게 예산 얼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 우리가 예산 세웠을 때 5억을 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범위내에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지금 바퀴축제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초기시행 단계니까 여러 가지 축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비한 면도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미비한 것을 좀 세밀히 검토해서 보완 발전해서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큰 틀에서 보면 축제가 우리 컨셉과는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중점을 두고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미비점을 개선해서 축제로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나가는 것은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한날 홍보한 것이 아니고요. 계약을 합니다. A라는데와 B따는데서 한다면 AB가 1개월치 입니다. 1개월 홍보 계약을 해서 그걸 집행만 한 날짜에 했을 뿐이지 그날 하루 집행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전년도보다 일반 국비지원을 한 3.2%정도 더 확보를 했고요. 총괄적으로 보면 어느 한 부서만 노력하면 안되지만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각 부서가 노력을 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은 고속도로 휴게소 활용하는 전략이지만 큰 틀에서 우리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환으로 예를 든다면 남면 같은 경우는 입구에서부터 들어온다면 빙어호 문제도 그것도 국가에서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것과 연계해서 내년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빙어호 활용계획도 그 일환으로 계속 추진해 오다가 국비가 내년부터 지원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제쪽으로 본다면 앞강 문제부터 시작해서 갯골지역에 향후에 지금은 아직까지 미비하지만 복합단지 문제를 최종적인 목표로 놓고 거기에 따른 휴양림 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큰틀에서 보면 그렇게 가고 있고 또 내린천 주변에 우리가 2단계 그런 사업도 그런 일환으로 가고 백담사 케이블카 문제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문제과 또 31번 국도하고 고속도로와 국도를 연결하는 31번 축과 연결하기 위한 진입 도로 4차선 확보 문제를 국토계획에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중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볼거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청 바이오 이런 문제라든지 또 미비하지만 귀둔농공단지를 통해서 스피디움과 연계해서 그런 클러스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44번 이쪽과 고속도로와 연계하는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네.

네 그런 면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관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빙어호개발사업과 병행해서 나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부탁,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주민복지과 감사때 제가 노인의 날 행사를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담당직원이 과거에 한번 해봤는데 난리가 났었다 식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얘기한 한꺼번에 하는 건 우리 읍면단이 지도자하고 간부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노인회관에 모여서 간략하게 하고 각 지역별로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자 이 얘기지 인제군에 있는 노인들을 전부 인제읍으로 모셔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퀴축제 문제도 여러 가지로 저는 그때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집에 상이 나서 결과들을 얘기해 보니까 먹거리가 좀 부족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하다가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처음 조직 개편되고 맡는 축제이고 해서 한 3년 정도 진행상황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자고 해서 다시 계획서를 받아서 실행을 했던 사업인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좋다는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먹거리 관계를 우리가 바퀴축제니까 푸드트럭으로 우리 푸드트럭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푸드트럭으로 먹거리촌을 만들어서 트럭에서 할 수 있는 것을을 집중화해서 하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담사에 관광센터를 지금 준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가 새마을금고에서 설치했던 CD기가 시내권에 있었는데 그것을 설치하면서 그것을 설치하면서 그 안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 군하고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관광철에 관광객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사용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주민편익으로 봤을 때는 불편하다.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간거냐는 문의들이 와서 그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떤게 더 효율적인지 그건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6페이지인데 45평을 짓는게 쌍방향 45평을 짓는 거예요?

30평하고 15평으로 양쪽에

똑같이?

아니 똑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 보고서만 보면 45평을 양쪽이 짓는 것 같은데 제가 센터에서 자료 받는 것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15평하고 30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상향선에 로컬푸드매장 100평방미터하고 하행선에 농특산물판매장 50평방미터는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돼있는 거죠?

네.

그러면 로컬푸드판매장에는 우리 농특산물판매장이 같이 겸해있는 거라고 봐야 거죠?

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안되죠. 위치도 중요며 하지만 평수도 중요한데 지금 기획감사실 보고 자료만 보면 상하방향이 다 있는데 45평을 이렇게 해 놓으면 두군데다 다 45평을 짓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대로 전체 통합휴게소 이기 때문에 한곳에 45평 규모로 가려고 했는데 상하행선을 구분을 둬야 더 효율적이라는 이런게 나왔고요.

그래요 하여간 하행선도 중요하지만 상행선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선택해서 하실 때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8쪽에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개통 대비해서 지금 사업하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역세권 개발 및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 들어온다고 해서 인제에 오시는 분들을 병행해서 역세권 개발이 확 되거나 이럴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우리가 춘천역을 봐도 그렇고 남춘천역을 봐도 그렇고 교통으로 이용편익을 주지만 이게 그렇게 대대적으로 큰 뜻이 부활이 되겠다 이러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공주하고 부여하고 KTX 때문에 역전을 공주에 놓니 부여에 놓니 싸우다 중간에 놔서 그 역은 아주 죽었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제가 볼 때는 동서고속철도가 들어와서 역을 굳이 크게 계획 잡고 역전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에 규모나 타당성을 가져서 지역하고 연계해서 그냥 지면에 못하면 2층 대합실도 괜찮아요. 이거 고민해 보실 필요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한쪽에 별도 투자해서 시설 관리했다가 또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로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실장님한테 인구늘리기 사업이 도대체 여지 껏 있다가 왜 이렇게 난리들을 치고 호들갑이냐 이렇게 질의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철화양인, 홍천하고 같이 선거권에 인구하한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달려서 한기호 국회의원 때문에 움직이는 군정이냐 이렇게 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 시책은 지금처럼 그래서 한 것은 아니고 이게 강원도 전체적인 시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직인게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작년 10월 전에는 각 실과가 부대별로 담당부대 만들어서 계속 방문해서 체크하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서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상하반기로 총 18회 정도 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33,000명 기준해서 33,200명 기준이에요. 200명 밑으로는 안 떨어졌어요. 이게 2015년도 1월달 포지션에서 이 정점이 선거구관리가 결정되는 10월달에 딱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쫙 그대로 하향된 거예요 원상태로 돌아온 거라니까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맞는 얘기고요. 그때 당시에 높았던 것은 일시적으로 군부대 쪽을 많이 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올라간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평상시에 갖고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이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어떻게든 해보자고 한기호 위원장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다 이거예요. 일들은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리고 계속 유지관리 했으면 반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동들을 하셨어도 그렇지 못하셨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1쪽인데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매니페스토 뭐 해서 좋은 평가도 받고 하셨다고 했어요?

네.

우리 군수님 공약을 가지고 공식 명칭이 뭐예요 군수공약평가관리위원회예요 한번 회의 하셨었죠?

매니페스토에서 했습니다.

여기서 군수님께서 공약하셨던 사항들을 점검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건 좀 안 맞는다고 해서 공약을 파기하고 이렇게 하셨죠?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그쪽에서 지역 주민들을 무작위 차출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협의를 거쳐 거기에서 결정난 사안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결정 난 사안들이 군수께서 공약하셨던 사안들을 이건 좀 앙 맞는 것 같다 등등 해서 정리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의라고 할까 주최가 군수의 공약사항을 정리해 준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사전 선거 때 과도하게 내 놓은 공약을 수행하지 못할 공약들을 거기에서 빌미를 군수가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회의를 해서 스스로 무마시켜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이건 못합니다. 정리를 시켜준 것 밖에 안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결론으로 보면 그건 맞고요. 공약이 하다보면.....

그래요 저도 처음 의원을 하고 다음에는 안할 겁니다만 제가 공약을 첫 번째 가진게 들어가서 의전관리규정을 만들어서 군수행사 못 가게 만들겠다고 제가 첫번째 공약을 그걸 세웠어요 저도 못 지켰어요. 여러 가지 저도 공약 다 못 지켰는데 합리화 시켜준 제도적 장치 아니었느냐 이렇게 24쪽 계약심사 해서 엄윤순 위원님께서도 칭찬하시고 일들은 잘 하셨는데 저번에 제가 세무회계과 감사때 말씀드렸듯이 계약업무가 한쪽으로 치중돼서는 안되겠다 제가 수의계약만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작정하고 업체명을 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만 정말 수의계약 정도 만큼이라도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마지막 규제개혁 문제인데 이게 2014년도 15년도 실장님 업무계획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규제개혁관리위원 추진위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다가 제가 이번에 자료에 개선방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내용 전체 달라고 하니 구성 자체가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구성 안 되도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해도 어차피 우리가 행정에서 만들어준 걸 보고 평가할 일이기 때문에 위원회 만들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건 잘 하셨는데 사전계획 된 대로 진행은 못하셨다 그렇게 말씀 드릴게요.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개선방안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래지향적 군정운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