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세무과장 양영종입니다.세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 세입예산은 2016년도 세입예산 606억 5천만원보다 90억 9,800만원이 증액된 697억 4,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은 2016년보다 11억 8,900만원이 감액된 425억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2016년도보다 12억 1,900만원이 감액된 419억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보통세 중 자동차세의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을 2016년도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6년보다 2억 8,800만원이 증액된 172억 1,9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6년보다 67억 3,400만원이 증액된 15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재산임대수입은 2016년도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등으로 2016년보다 7억 9,100만원이 증액된 34억 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용료의 주요 증액사유로는 한탄강관광지 캠핑장시설 확장에 따른 사용료 증액이 되겠습니다.수수료수입은 2016년도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1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업수입은 분담금수입, 의료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으로 2016년도 48억 5,300만원이 증액된 76억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수입의 주요 증액사유는 청산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용 부담금 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016년도보다 10억 3,700만원이 증액된 15억 4,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기타 징수교부금 증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이자수입은 2016년도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11억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임시적 세외수입은 2016년보다 64억 4,600만원이 감액된 19억 4,2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주요 감액사유는 청산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용 부담금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재산매각수입은 2016년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8,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2016년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3억 4,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수입은 2016년보다 1억원이 감액된 8억 6천만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은 2016년도보다 1억 4,900만원이 증액된 6억 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7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2016년도보다 1,600만원이 증가한 5억 9,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이 되겠습니다.지방세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로 3,79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3,240만원,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및 주택분 과세 시책업무 운영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홍보운영으로는 전년보다 300만원을 감액한 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부과 운영으로는 전년보다 390여만원을 증액한 8,2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로는 7,292만원을,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역발전기금 지원금으로 676만 4천원을,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교체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년보다 480여만원이 증액된 4,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으로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7,89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요원 인건비로 2,301만 2천원, 일반운영비로 5,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맨 상단이 되겠습니다.개별주택 시책업무운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도보다 250만원을 감액한 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독려로 전년도보다 610만원을 감액한 6,5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단속 보조인건비로 2,301만 2천원을,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 4,070만원을, 책임징수제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를 전년도보다 350만원 감액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90만원 등 전년도보다 500만원을 감액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납세입 징수업무 추진으로 전년도보다 1,420만원을 증액한 8,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로 216만원을, 국내여비로 960만원을, 채권추심공무원 및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4,940만원을, 전기차 충전시설 연결 전기설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만원을,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용 전기차 구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하단입니다.다음은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무기계약근로자와 인력운영비로 4,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기본경비로 8,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로 3,690만원, 국내여비로 4,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306쪽 하단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징수업무용 차량구입이 2,5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차량이 없어서 구입을 하는 건지요?

저희가 세외수입 채권추심공무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전담적으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에 대해서 체납액을 받으러 관외나 관내를 다닐 때 전용차량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전기차로 신청을 했습니다.

차량이 없으면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세입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중간에 사용료수입인데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금년부터 계속 철저히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도로사용료, 소하천점용료, 공유수면, 하천점용료 사용료를 대폭 감소해서 잡으신 이유는 뭡니까? 거의 50% 정도를 감액해서 잡으신 것 같은데.

소하천점·사용료, 공유수면, 하천점용료사용료 있는데 이건 사실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편성한 것이거든요.올해보다 대부관계가 줄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가산정을 해서 지가가 내려가면서 대부료 산정이 좀 내려갔다든가 이런 사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정질문 때 보면 회계과에서는 업무보고도 그렇고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서 임대료를 확실히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건 받아서 기록을 하셨겠지만 알겠습니다.그쪽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섭입니다.회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11페이지입니다.회계과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도비보조금 7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1억 6,2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유는 회계과 세외수입이 세무과 세입예산액에 일괄편성이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회계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21억 785만 4천원으로 2016년 대비 3억 8,2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지출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16년 대비 118만 5천원이 증액된 2,5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제본비와 결산검사 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842만 5천원과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을 위하여 일비와 여비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업무 시책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로 일반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입찰 및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입찰 및 계약업무 시책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으로 일반운영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공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016년 대비 1,847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8,778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공유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175만원과 물품관리 전자태그 리더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공유재산 관리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5,6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규공직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관사매입 자산취득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노후 공용차량 2대의 교체를 위하여 소형화물차와 경차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016년 대비 2,810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2,4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불용품 감정평가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운전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 1,150만원과 공용차량 유류비, 정비점검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26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사대기실의 노후 에어컨 및 소파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5페이지입니다.도유재산 위임관리를 위하여 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재산관리업무 시책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연수를 위한 포상금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7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사의 유리창 및 바닥 청소용역, 구관 외벽 청소용역 등 사무관리비로 2,340만원과 청사 휀코일청소 및 소독, 태양광패널 세척용역, 시스템 냉난방기 청소용역 등 공공운영비로 1,44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16년 대비 3억 1,850만원이 감액된 1억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사 전기설비 정비공사, 공용차량 주차장 철골조 도색공사, 화단정비 및 전정공사 등 시설비로 1억 800만원과 316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016년 대비 1,084만원이 증액된 4억 5,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LED 램프 및 등기구 구입, 청사 저수조 청소용역, 전기시설 관리 재료구입, 청사시설 관리용 물품구입, 화장지 및 방향제 구입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5,470만원과 청사건물 유지관리, 청사 냉난방기 연료구입, 청사관리 제세공과금,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4억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청사관리업무 시책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청소 및 청사관리, 보일러관리원, 행정보조 무기계약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9,25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회계과 기본경비로 2016년 대비 1,384만원이 증액된 8,3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로 2,698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사무용품비, 특근자 급식비,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2,380만원과 난방유류 구입비, 정수기 렌탈비 등 공공운영비로 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3,696만원과 회계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노후된 전자복사기 및 지출증빙서 제본기 교체비용으로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까 세무과에 질의했던 공유재산에서 도로점용료 등 올린 것은 회계과에서 조사해서 세입예산을 뽑는 건가요?

도로점용료요?

298페이지 세무과인데 아까 세무과에 질의하니까 담당부서에서 넘어온 것으로 처리했다고 해서요.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에서 잡아서 온 거예요?

예.

그런데 공유재산 조사는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로나 이런 것은 관리 안하고 완전히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도로부지 사용료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료도 다 그렇고요?

예.

313페이지 하단부에 먼저 군정질문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신규공직자 관사매입인데 현재 건물이 완전히 준공돼 있는 상태죠?

예, 올해 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비어 있던 건가요?

지금 세 사람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럼 이미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건가요?

총 20실인데 그 중에 3실은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입하면 그 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 사람은 내보내야죠.

매입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세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세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는 건물주가 다 처리해 줘야 되는 거네요?

예, 저희가 협의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2월에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20세대 중에 3세대밖에 안 들어왔다면 건물의 구조나 내부는 잘 봤습니까?

내부는 아직까지 신건물이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지었는지 의회에서도 한 번 가보겠지만 먼저 장학관처럼 기존에 돼 있는 건물을 할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생활하기에 적합한가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장학관도 기존 건물을 매입하려다 6대의회 때 그러지 말고 학생들에 맞는 기준의 건물을 짓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새로 지었는데 남이 지은 건물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만 집장사 집입니다. 그러니까 내부나 구조 등을 건축직 분들하고 상의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거나 사야 되는 것이거든요.있다고 해서 20실이라고 무조건 매입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연천이 지역적으로 그런지 모르지만 20세대 지었는데 벌써 1년이 다 되도록 3세대밖에 안 나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대처하시겠지만 매입할 적에 건물구조나 내부 효용가치가 과연 있나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건의는 직장협의회에서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직장협의회장님이 건축직입니다.그 회장님이 여러번 가셔서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되도록이면 우리가 지어서 쓰는 게 더 좋은데 남의 것 사는 게 상당히 구조상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건물은 현장확인 한번 하겠습니다.다음 314페이지에 차량이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소형차, 화물차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죠?

이것은 타 직원들 배차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결국은 본청에 있는 전체 공용으로요, 그럼 경차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차량으로 쓰는 겁니까?

예.

아무튼 관리가 상당히 어렵겠네요.이사람 저사람 손을 많이 타는 차잖아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타다 보니까요.

노후가 빨리 오겠네요.

예, 고장이 잦고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하여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316쪽 맨 밑에 보면 신관 냉난방기 도시가스 사용료가 2015년도에는 4천만원 예산 잡혔다가 2천만원만 쓰고 2천만원 반납을 했습니다.그런데 다시 5천만원 예산을 세웠고요.그 다음 317쪽에 보면 청사관리 공과금에서 전기통신요금이 1억 5천만원 잡혀 있습니다.2015년도에 6,400만원 쓰고 8천만원을 반납했습니다.그런데도 그대로 1억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연료나 전기는 쓰기 나름이지만 올해도 저희가 전기절약 등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내년에는 올해만큼 예산을 계상하면 혹시 모자랄 염려도 있고 그래서 올해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은 아무리 차이가 나도 10%도 차이가 안 납니다.그런데 1억 5천만원 예산 잡았다가 6,400만원 쓰고 8천만원 반납한 예산을 다시 1억 5천만원 잡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나름대로 1억 5천만원 예산 잡았다가 절반 쓰고 절반은 반납한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요?

예산을 많이 반납한 것은요, 태양광발전이 전체 전기요금의 21%를 보충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좋은데 그만큼 예산을 덜 잡아야 되는데 다시 잡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겁니다.반납한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잡았다가 반납했을 정도가 되면 2017년도 예산 잡을 때는 그만큼 덜 잡아야 되는데 그대로 잡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지관길입니다.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이번 예결위에서 위원장을 맡으신 조봉안 위원장님의 옹골차고 바른 2017년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년 연천군 일반회계 문화관광체육분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사무관리비, 인건비 등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주요사항들에 대해서만 선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23에서 324페이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0억 9,325만 7천원과 도비보조금 6억 7,254만 6천원으로 17억 6,580만 3천원입니다.금년 대비 44억 2,767만원이 줄었습니다.주된 원인으로는 2016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연천세계캠핑체험존 조성사업에 29억원과 전곡 선사문화체험관광벨트 사업에 지특사업비 5억원이 감소한 것입니다.이로 인해 323페이지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와 같이 구분해 보면 국비가 8억 3,400만원, 지특 8억 4,200만원, 도비보조금 27억 5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 문화관광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85억 6,075만 9천원으로 2016년보다 73억 9,619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주된 감액요인은 사업비 58억원의 연천세계캠핑촌 조성사업과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2017년에는 없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중장기사업과 국도비 총액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전곡 선사체험관광벨트, 평화누리길사업 등이 줄었습니다.그 외 부분은 예년 수준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에 1,800만원을, 그 아래 DMZ국제음악제는 2억 8천만원을 전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2016년에는 음악제가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8,300만원을 지원받아 진행하였으나 2017년은 국비 지원여부가 불분명해 국비지원사업 제안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하단과 326페이지 상단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연천여성합창단 운영지원에 2,700만원을, 민간예술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한국예총 연천지회에 2천만원을, 지방문화사업 활동지원에 문화원 향토사료관 운영비로 5,800만원과 문화원의 문화아카데미사업, 미수문화재 등 9개 사업비로 9,010만원 해서 총 1억 4,85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1,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26페이지 상단에 문예회관 시설장비 유지 및 강화사업에 연천수레울아트홀 시설개선사업으로 음향반사판 보수와 공연장 환기시스템 구축에 2억 1,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3,22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또한 326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발굴과 전승보존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기도 민속예술제와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를 위해 도비를 포함한 각각 1,500만원과 610만원으로 총액 2,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으로 지역적·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소외지역 주민에게 문화체험 혜택을 주며,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억 3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과 도서, 음반 구입 체험 등 문화사업 지원에 국도비 포함 1억 1,209만원과 2013년부터 시행하여온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 사업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부터 문화재보존사업에 1994년부터 시작된 전곡리 선사문화체험관광벨트 조성사업의 마무리단계로 5천㎡의 식생복원과 기반조성사업으로 조명과 안내시설 설치 등을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 포함 11억 9,700만원을 계상해 전년도 20억원에서 8억 300만원이 줄었습니다.그 이유는 2017년 사업의 마무리단계로 사업비 잔여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328페이지 상단에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천연기념물 412호 은대리 물거미서식지의 서식환경과 주변정비와 관광자원을 위하여 차수벽 설치 및 탐방로 조성 등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해 금년 대비 13억 600만원이 줄은 것은 고구려 3대성 사업비가 2017년에는 확정되지 않아서입니다.사적지 숭의전과 경순왕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각 3,199만원과 2,719만원을 상시관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중상단 숭의전 고려문화제 사업비로 생생문화재 사업에 국비 5,700만원을 포함한 1억 4,250만원으로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고려문화제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참고로 생생문화재 사업은 금년에 '연천, 고려를 깨우다'라는 사업명으로 추진해 문화재청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주관단체인 한국문화유산센터는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고 우리 군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심사대상은 120개사업 중 7개사업을 선정해 표창한 것입니다.바로 아래 사적지 숭의전 방재시스템 유지관리와 경순왕릉 재난방재시스템인 옥외소화전 구축사업비는 각각 1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목재문화재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상단부터 우리 군 14개소의 도지정문화재인 보존관리와 심원사지 석축정비를 위하여 6,4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8,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감소요인은 2017년에는 신규대상사업을 도로부터 지원받지 못해서입니다.아래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으로 도지정문화재인 통현리 지석묘, 양원리 고인돌, 신답리 고분, 미산면 평정공윤호신도비의 주변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해 문화재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 침해와 같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2,400만원을 들여 기준안 변경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의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으로 심원사지 방재시설 안전점검과 방재시스템 구축에 1,400만원으로 안전점검에 400만원, 옥외소화전 설치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아래 고구려문화유적 보존정비사업으로 임진강유역의 고려 관방체계를 규명할 수 있는 무등리1보루 시발굴조사에 도비 8천만원을 포함해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군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향토문화재의 관리와 홍보물 제작, 문화재현상변경 자문비용으로 1,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상단 전통제례와 행사지원을 위해 6개단체 11개사업 지원과 긴급보수, 잔디관리, 전기요금 납부 등에 사용되는 향토문화재 보수정비에 각각 2,600만원과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금년 대비 5천만원이 감소했습니다.향교 배수로 정비와 양원리, 신답리 등의 문화재 유휴부지 활용사업에서 군의 예산 사정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향교서원 활성화사업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체험과 인성교육을 통한 나라사랑과 효의식 고취를 위한 우수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도비 600만원을 포함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심원사 화장실 개축과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등 2억 4,0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의 중단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설사 활동비 국비 1,790만원 포함 3,580만원을, 문화관광해설사 자체운영을 위한 활동비로 군비 1,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부터 335페이지 상단부분까지 관광지 홍보를 위한 관광안내 리플릿, 관광지도 등 제작, 기념품 구입과 관광마케팅 및 콘텐츠 구축사업으로 각각 5천만원과 1억 7,741만원을, 중하단의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관광홍보 팸투어, DMZ Tour de 자전거 퍼레이드 등 금년 대비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한탄강관광지 운영사업으로 관광지 이용편의 제고와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어린이물놀이장 조성, 관광지 수경시설 개선, 야외 샤워시설 개선사업 등에 1억 4,600만원을 계상해 금년 대비 9,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에서 336페이지 상단부까지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사업으로 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2천만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사업에 1천만원으로 도합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비에서 지특사업비가 감소하여 5,800만원이 줄었습니다.그 아래 평화누리길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보강사업으로 트레킹코스 관리 및 평화누리길 기반시설의 정비와 평화누리길 휴게소 및 안내판 설치에 도비 1억 1,200만원을 포함한 2억 2,400만원을 계상해 도비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중간의 평화누리길 이용활성화 사업으로 평화누리길 걷기행사에 도비 50%를 포함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 대비 5천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DMZ 국제트레일러닝대회가 도에서 1억 8천만원을 투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전통한옥의 시설개보수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품격 있는 한옥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한옥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에 지역개발 특별회계 3천만원을 포함한 4,800만원을, 한탄강관광지 캠핑장 확충 및 시설개선 사업으로 캠핑 트레일러와 캐릭터 캠핑트레일러 각각 2대씩 4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 2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하단부터 338페이지 상단까지 고대산 평화체험파크 관리에 인건비 429만 9천원, 일반운영비 3천만원, 재료비 100만원, 시설유지보수비 2천만원으로 총 5,529만 9천원을, 로하스파크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4,079만 9천원과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9,869만 9천원을 계상해 금년 대비 유지관리비를 4,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여 전체적으로 3,196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중상단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12코스구간 중 임진강을 조망할 수 있는 구름다리, 조망로 등의 설치에 도비 2억원을 포함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중단에 태풍·열쇠·상승·승전전망대와 1.21침투로 등 관광유원지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2,346만원, 유지보수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의 공공체육시설물 관리에 각종 테니스대회의 유치를 연천 테니스장 공인 검정비 2천만원과 군립탁구장, 배드민턴장 등 군 관리시설물 관리인부임, 소모품비, 안전관리비, 공공요금 등 공공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해 6,702만 8천원을, 제63회 경기도체육대회, 생활체육대축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에 2억 2,200만원의 민간위탁금을, 장애인체육회의 조직지원 육성을 위한 사무국 인력운영비로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여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사업은 전국주니어 로컬테니스대회 외 5개종목의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엘리트체육 활성화와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2억 677만 2천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국제유소년축구 대회비 4억원을 감액해 나머지 부분은 예년의 경우를 유지했습니다. 아래 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제11회 연천군수기 생활체육대축전 등 4개대회 개최를 위하여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1억 900만원이 줄었습니다.그 이유는 2017년에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사업으로 미라클연천 독립야구단 타이틀 스폰서 협약에 따른 2억원과 직장운동경기부 군청 사이클팀 운영을 위해 6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우리 군이 체육의 메카로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의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체육생활지도자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한 2억 4,472만 4천원과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을 위한 지도자육성 지원사업에 8,800만원을, 관내 체육특기종목 육성을 위한 학교지원사업비로 학교운동부 지원과 초등학교 안전수영교실 운영을 위해 2억 7,443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금년보다 3,173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초등학교 안전수영교실과 학교운동부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소득 청소년의 체육활동을 돕는 사업인 체육바우처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포함 2,798만원을,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비 4천만원과 대한테니스협회 공인 재검정을 위한 테니스장 6면의 정비공사, 군립 배드민턴장 LED조명 교체공사, 공설운동장 수전설비 교체공사 등에 9억 6,7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5억 9,6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연천테니스장 정비에 8억 8천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연천테니스장 6면은 '93년부터 2007년까지 마사토 구장으로 관리되다 테니스장의 관리편의를 위하고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 5억 8천만원으로 2008년 하드코트로 개선한 것입니다.마사토 구장은 수시로 코트를 다지고 마사토, 석회, 소금 등으로 보강해 지반침하가 외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하드코트는 바닥면이 콘크리트 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유동이 없어 균열이 생기고 일부 바닥면이 지반의 움직임에 따라 가라앉는 현상을 보여 금년 공인검정에서 시합을 할 수 있는 공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코트를 개선하는 방법은 약 2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면만을 고르는 방법과 8억 8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지반침하 등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반을 포함해 전면 재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현재 설계 중으로 하드코트에 대한 경험이 없던 2008년 시공의 누를 범하지 않도록 지반부분을 확실히 검토 보완하고 바닥의 골재, 흙 등도 치완하여 안정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것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후임자들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판단에 신중을 기해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으로 전기사용량 절감과 전력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청산골프연습장 옥상에 태양광 모듈 112매를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 4,800만원을 포함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 연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페이지 운용총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본 기금은 연천군 체육진흥조례에 따라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여건조성을 위해 1996년 설치한 법입니다.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우리 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향후 군의 예산운용이 어려울 때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금년 말까지 조성예정 금액은 20억 5,094만 7천원이고, 2017년에는 내부거래 지출로 1억원을 전출하여 21억 3,303만 5천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지출은 체육회 운영비로 5천만원을 예년과 같이 지원코자 합니다. 54페이지부터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근래 예탁금의 이자가 1~2% 이내로 이자수입으로는 적절한 기금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금의 적립목표를 2021년 20억원에서 2025년 25억원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해 원활하게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기금이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이상으로 2017년 연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326쪽에 보면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레울아트홀 시설개선에서 본 위원이 올 여름에 공연 행사 중에 보다 보면 많이 더웠습니다.더워서 부채를 가지고 부치면서 공연을 보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그것과 연결해서 무슨 공사가 들어가는 게 있나요?

내년도에는 없습니다.저희 예산부분도 그렇고 그쪽에서 보면 공연장 3층 로비 환기시설은 별개의 것이고 냉난방을 위한 사업비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이런 부분도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조금 일찍 틀어서 어느 정도 식혀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올 여름부터는 그런데 너무 치우치지 말고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을 꼭 들여서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부채를 들고 부치면서 공연을 여러번 봤습니다.궁금했던 것은 정말 난방시설을 최대한으로 가동했는데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후에 관리를 좀더 잘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 충분히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앞으로 참고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32쪽에 보면 맨 아래 전통사찰 보존에서 원심원사 화장실 개축이 있습니다.도비가 6천만원이고 군비가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짜리 공사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 앞쪽에도 그렇고 본 위원이 쭉 보다 보면 심원사 방재시스템 구축에도 1천만원, 333쪽에도 원심원사에 대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4,200만원 국도비 연결해서 계상은 돼 있지만 궁금한 것은 이렇게 전통사찰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군 보조가 들어간다거나 공사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화장실에 2억원이 편성된 부분은요, 저희가 기존에 대웅전부터 일부 시설 지원을 했고요.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사찰의 이용이나 사찰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지정문화재로 인한 보존차원과 이용차원에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장실 설치에 제재를 하지 못한 이유는 화장실이 지금 올라가면서 사찰뿐만 아니라 그 위쪽 산에 가는 분들도 이용한다고 해서 심원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저희한테 건의했으면 저희도 거의 심원사 때문에 군비로라도 했을지 모를 사업이거든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이용자가 자기네만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한 2년 동안 저희한테 건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도지정문화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통사찰이 연천군에는 심원사하고 다른 사찰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심원사 하나만 돼 있나요?

전통사찰은 심원사 하나밖에 없습니다.오봉사지는 오봉사지부도가 지정돼 있는 거고 오봉사 자체는 지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봉사지 부도도 전통사찰에 포함되고요?

사찰은 아니고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도에서 연결해서 오면 주민과 연결하면 안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사찰의 개인부담은 없습니까?

있습니다.5천만원이 있습니다.

5천만원을 심원사에서 부담하면 총 2억 5천만원으로 공사가 들어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심원사를 방문하고 산행을 하면서 많이 활용한다고 해서 아마 도하고 연결해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그 다음에 334쪽을 보면 DMZ Tour de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하고 DMZ 울트라 트레일 러닝대회가 있습니다.이것은 3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처음 세우신 겁니까?

아닙니다.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해가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 두 번째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도 보조도 이것과 연결해서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예, DMZ 울트라 트레일 러닝대회가 김포부터 파주를 거쳐서 우리 지나가는 건데 1억 8천만원을 도에서 대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김포하고 파주에는 2천만원씩 대게 했고 저희한테는 1천만원 해서 대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행사가 되는데 그냥 보여지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군에서도 연계해서 행사를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홍보라든가 군 예산이 1천만원이고 2천만원, 1억원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군민들 위주로 행사를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예, 애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39쪽에 보면 전국단위 체육대회에서 3억 9천만원...,

3억 7,500만원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3억 7,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유소년축구대회 관련해서 저희가 세웠던 4억원에서 일부 집행하고 일부는 중국대회를 하지 못해서 위약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줄였고, 내년도에도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대한 것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은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도 예산에 유소년축구 4억원이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2016년도에는 올라와 있는데 2017년도에는 정확히 올라와 있지 않아서 시행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불분명해서 계상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하여간 유소년축구대회 시행문제도 잘 따져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이득이라든가 상황을 보고 처리하도록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335쪽 보시면 평화누리길 기반조성 보강사업이 있습니다.자전거도로가 이미 준공된 것들은 다 건설과로 넘어갔나요?

아니요,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전거도로나 평화누리길이 생기기 전에는 그 도로가 농로가 많습니다.그런데 서울 분들이나 외지 분들이 와서 자전거를 타시면서 왜 평화누리길이나 자전거도로에 차가 들어오냐고 해서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그 자리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처럼 표지판이 돼 있습니다.그것을 만약에 개보수하신다면 안내표지판에 이 도로는 자전거도로이지만 농민들이 쓸 수 있는 농로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 줘야지 지금 그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342쪽에 청산골프장 태양광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과장님, 지금 청산골프장이 전기료가 얼마가 나오죠?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중요한 것은 어떤 과장님이 됐든 간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청산골프장 태양열을 짓기 위한 것은 한 달에 전기료가 얼마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세웠을 때는 몇 년이면 전기료가 감액되고 이런 내용을 알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직접 통화한 결과 310만원 나옵니다.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과장님이 됐든 간에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그런데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월 31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그랬을 때 이런 것은 진작에 했어야죠.어떤 과장님이 됐든 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됐든 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내용을 다 알고 예산을 세워야 예산심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는 점심식사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준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안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에 확보된 국도비보조금 총 11억 48만 9천원으로 국비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1,800만원 등 12개사업으로 6억 5,856만 2천원을, 도비는 DMZ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6,250만원 등 15개사업에 4억 4,1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8억 2,968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으며, 감소사유로는 국도비보조사업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이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이관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는 국비 신규사업 4건에 2억 1,600만원이, 도비 신규사업 2건에 1,75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환경보호과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64억 4,515만 9천원입니다.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도비지원사업으로 8천만원입니다.이는 생태계교란식물의 제거인력 인부임, 제거장비 구입비, 제거작업을 실시한 후 대체식물을 식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활동비로 표지제작비 300만원, 구조장비 250만원, 퇴치활동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태양열 전기목책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야생동물 구조치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아울러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은 겨울철새 도래지 안착 및 먹이,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해 추수한 볏짚을 2월까지 존치시키는 사업이 되겠으며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DMZ 생물다양성 국비사업비로 민통선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부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농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보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연정화활동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과제발굴 및 실천을 위한 보전활동, 생태계 자연환경 발굴홍보,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지속가능협의회 사업비로 4천만원을, 자연보호활동비로 500만원을, 환경지킴이연합 사업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국도대청결운동 지원사업으로 현수막 제작, 무단투기, 쓰레기장비 임차료, 마대제작 및 장갑구입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보호세미나 참석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맨 아랫부분입니다.임진강 평화습지원 운영관리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임진강 평화습지원 주변 수몰지역에 경관식물을 식재해 볼거리를 제공하여 민통선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두루미 도래지 및 서식지에 먹이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DMZ생태계 교육홍보비로 1억원을 계상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군부대, 학교 등 다양한 계층별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54페이지 맨 아래 DMZ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여 DMZ자원과 지역브랜드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연천군의 독특한 생태·역사·문화자원을 안보현장에서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대기환경 예방사업입니다.총사업비 6억 15만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안내인 양성 및 유치원 초·중·고 학생과 주민, 군장병과 찾아가는 기후환경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으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 관리사업으로 4,280만원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으로 200만원을 그리고 기후 및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수프로그램 개발 및 발굴, 보급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미세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우리 군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대기측정망 및 정보관리측정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2,500만원을,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770만원을, 실내공기질 측정 수수료로 365만원을,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적용을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500만원을, 직화구이 미세먼지방지시설에 3,500만원을,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대책 사업비에 2억원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일환으로 살수차 구입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5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환경미화원 안전장비 확보에 2,169만원을, 청소차량 유지와 청소차 1대 구입에 3억 5,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하단부입니다.환경오염신고제 운영에 75만원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으로 1억 368만원을, 그리고 피서철 유원지 청결관리인부임 인건비로 3,248만 2천원을, 농촌폐비닐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예방을 위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국도비 포함 3,163만원을,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및 보관실 제작에 4,025만원을, 쓰레기불법투기 방지사업으로 CCTV 설치 등 쓰레기불법투기 방지사업에 4,280만 4천원을,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군민건강 피해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비용 과다로 처리지연 및 불법처리가 증가하여 영세농가 처리지원 등을 위한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비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여 동당 336만원씩 100동을 처리할 계획이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구제급여 지급결정 통보된 사람에게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으로 3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형광등 분리선별 인건비로 22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하단부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사업 부분입니다.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로 2억 6,250만원을, 자원새롬센터 위탁관리비로 29억 5,800만원을, 자원새롬센터 위탁관리 추가사업비로 3억 8,300만원을, 백학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비 1억 7,550만원을, 청산대전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비 52억 2천만원을, 청산폐종 임시탈수기 운영에 10억 7,205만 6천원과 환경책임보험료에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청산폐종 민간위탁에 따른 경영분석 및 위탁비 산정에 따른 용역비로 2,200만원과 운영정상화 및 최적화방안 연구용역비로 1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 및 수질개선 사업으로 환경오염사고 방제사업 사무관리비로 시료채취용품 구입, 수수료, 처리비, 임차료, 채취비 등으로 3,95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환경오염사고 처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사업으로 2천만원을, 명예환경통신원 행사실비 운영비로 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800만원을, 지원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대상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8,9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소규모 수선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용품 구입비로 2,923만 7천원을, 간이화장실 운영관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4페이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환경미화원 59명에 대한 인건비로 31억 1,063만 4천원을, 환경개선부담금 운영 인건비 2,470만 5천원을, 그리고 환경보호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 5,242만원을, 국내여비에 3,840만원을, 부서운영비에 420만원을, 자산취득비에는 차량 1대 3,500만원 교체비를 포함하여 4,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수정안 12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DMZ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25만원이 과목이 변경되었는데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그 다음에 지방도 372호선 학담건널목 인부임 및 건널목 유지비로 1억 6천만원을, 끝으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금책자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 복리증진 및 육영사업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6년 추경에 처음 조성되어 이번이 2차연도입니다.201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240만 9천원이며 수입 4,813만 1천원, 지출은 1억 2,500만원으로 '17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554만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 수입예산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7만 1천원을, 예치금 회수에 2억 3,240만 9천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4,6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을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초성1,2,3,4리, 대전1리 등 5개마을에 마을회관, 경로당, 힐링샘, 게이트볼장 운영비로 각각 2,400만원씩 지원하고 지원협의체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1억 5,540만원은 향후 사용을 위하여 예치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이상 전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349쪽에 보면 하단에 대체식물 제초제 등 구입에 400만원이 있습니다.이게 작년도 예산에 보면 1,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었는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지만 지금 연천군이나 전국적으로 생태교란 야생식물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액이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대체로 구입하고 있는지요?

맨 위에 상단 보시면 도비사업으로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도비, 국비 합쳐서 올해는 3억 5천만원 가지고 집행했고 도비가 2천만원 줄은 부분을 아무래도 저희는 제초제나 대체식물 씨앗 구입하는 데에서 절감시키고 1,400만원 제초제 구입하는 데에서 감을 시켰으며 나머지 부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1억원에서 2천만원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에 유지 처리하고 약품을 산다든가 전체적으로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고요?

예, 이것 외에도 국비가 2억 5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3억 5천만원인데 내년에 3억 3천만원이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하여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가 제초제 작업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에 연결해서 같이 하나가 돼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2쪽에 보면 자연정화활동에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이 있습니다.기존에 지속가능협의회 사업비가 4천만원 1개단체로 되어 있습니다.여기에서 한 업체한테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지속가능협의회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작년에도 4천만원 예산이 올라왔고 올해도 계상되어 있는데 그 아래 보면 자연보호협의회 활동비하고 환경지킴이연합 사업비가 2016년도에는 없었더라고요.예산서에는 없었는데 이것은 800만원이 새로 생긴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세부사업에 있었던 건데 환경단체에 하는 것은 이쪽으로...,

기존에 800만원도 있었던 겁니까?

다 있었던 건데 한 쪽으로 몰았습니다.사회단체에 주는 것은 보조금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몰아놓은 겁니다.기존에 사업비가 다 있었던 거고 지속가능협의회도 구석기축제 등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이 4천만원 중에는 1,700만원 정도 인건비, 2,300만원이 사업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4천만원에 대한 금액을 지속가능협의회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그 다음에 355쪽 하단을 보면 대기오염 관리사업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 3,100만원짜리 1개가 계상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우리 군에는 전혀 없었나요, 어떤 식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없었다가 올해 예산협의가 잘 돼서 내년에 장비 구입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사업체의 굴뚝이겠죠.거기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측정하고 그전에는 저희가 포집을 해서 의뢰해서 수수료 주고 측정을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직접 측정하는 것으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지껏은 저희가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고 업무를 봐왔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58쪽 청소차량 장비구입이 있습니다.거기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이 1억 2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에 따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에 따라서 그런 건지 노후인 것 같은데요.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이건 몇 년 된 거죠?

저희가 교체요구한 전체 차량이 3대 되는데 좀 벅찬 것 같습니다.1대 우선 교체하고 이것도 9년 정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3대 있는 게 거의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분들이 쓰레기차량이면 편한 길로만 다니는 것도 아닌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하다 보면 예산은 예산이더라도 신경 써야 될 문제 아닌가요?

추경에서 협의해서 추가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운전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그 다음 361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가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12억 3,50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자원새롬센터 위탁관리 추가변동 이런 것은 신규로 돼 있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건가요?

기존에 이것도 있던 거고요.전체 14억원 정도 늘었는데 위탁계약 관리비가 29억원 돼 있는데 금년에는 20억원만 세우고 갔던 것에 플러스된 부분이 있고, 추가변동비 3억 8,300만원은 작년에도 4억 9천만원 정도 있었습니다.그래서 조금 줄은 게 되겠고 청산폐종 위탁처리비가 52억원 돼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는 65억원, 신규로 들어간 건 임시탈수기 운영 10억원 정도가 신규로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시탈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시공사 코오롱글로벌과 연계해서 1차 슬러지는 1억 2천만원에 시공투입을 했고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 슬러지를 하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건가요?

그 공사가 내년 9월 말이나 10월 말 되어야 완공이 되는데 그전까지 생기는 슬러지는 저희가 계속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10억 7천만원이 들어가고 만약에 이게 시설이 되면 임시탈수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돌려주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쓰고 임대는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 그게 설치되면 특별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겠네요?

예.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과장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간 청산폐수종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예산이 10~20억원도 아니고 100억원 이상 우리 아까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각 과하고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활용방안으로 기존에 하시는 사업체들도 물론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하여간 잘 관리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361쪽 맨 하단부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원새롬센터 위탁관리비는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나요, 계약기간이 언제죠?

'18년 3월 말까지입니다.29억원이 1년 사업비입니다.

그게 1년 사업비죠? 그 다음 장에 362쪽 청산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비 52억 2천만원은 위탁관리 기간이 언제까지죠, 10월 아닙니까?

내년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10월인데 어차피 10월에 돈 쓸 것 아닙니까? 10월에 돈 쓸 건데 52억 2천만원을 지금 세우는 것보다 2,3차 추경에 세워서 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8개월치만 세워놨는데 1년치를 다 세워놓은 건 아니고요.6억 5천만원 해서 8개월치 세워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줄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위탁계약비를 올해는 20억원인데 29억원 간 것 보니까 이것도 20억원 가도 됩니다.1년치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가도 되는데 이것을 줄이게 되면 다른 돈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또 예산규모가 줄 수도 있고 그건 예산부서에서 적정량을 저희한테 편성해 줬다고 봅니다.

8개월 해서 6억 5천만원인데 52억 5천만원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게약 들어가는 돈인가요?

소각장 29억원은 저희한테 계약된 돈이고, 폐종처리비는 10월 말까지 요구하는 대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변동이 가능한 금액이죠.

매월 요구하는 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그래서 저희가 평균을 6억 5천만원 잡아서 일단 8개월치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2억 2천만원 잡으신 거다?

예.

내년 10월까지인데 10월에는 다시 계약하게 되면 변동이 되는 거고요?

그전에 시설개선까지 해서 용역을 통해서 1회추경이나 2회추경 전에 정확하게 산출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저는 한꺼번에 다 주는 줄 알고 착각을 했네요.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이 끝난 후에 회계과 소관 공무원관사 매입 시설물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