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지하 전산화를 데이터를 구축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건데 이게 작년에 고한사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전역을 해서 관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지하로 가는 관들은 다 관리를 합니다.

예, 지금 거기를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잔여, 다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한사북하고 올해는 정선도 일부 좀 하고. 원래는 17년까지 다 끝내는 사업인데…….

예산이 좀 아직까지 국비 지원이 늦어지는 관계로 2018년까지.

이게 통합관리하는 그런 체제는 구축이 안되어 있었죠. 기존에는 각 부서별로 사업하는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전산시스템으로 시스템 관리는 안되어 있었죠.

예, 이것만 보면 도로공사, 굴착을 할 때 이 밑에 무슨무슨 관이 지나고 있고 또 이 지역은 어떤 관이 지나고 있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하여간 공사하는데 또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비 60%.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도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증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지역경제과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96억1,717만3천 원이 증가한 344억5,358만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비 29억5,358만1천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억1,042만6천 원, 전력산업기반기금 2억3,750만 원, 도비 10억7,862만5천 원, 군비 276억7,345만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증가사유는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79억9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 증액 사유 및 예산편성 내용은 사업별 설명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은 폐광지역개발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200만 원, 3.3기념사업회 출연금 1억 원과 문화진흥사업 및 지역아카데미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폐광지 지역재생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주민과 행정 연계 중간조직인 정선군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정선군 부담 사업비로 센터 인건비 2억6,035만5천 원과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정선아리랑시장 외 2개 시장에 지역별 특색있는 지원을 통한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선아리랑시장의 장터확대 및 공연장 증발장치사업, 증발장치사업은 여름철 더울 때 물을 살짝살짝 내리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한 구공탄시장 문화거리 조성사업과 사북 시장의 바닥 등 환경정비사업 등에 15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 지원은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농공단지 환경정비 및 임대공장 보수사업비로 2억9,7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고한읍 소1-21호선 고토일 도로확포장사업은 고한읍 고한리 154-3번지 일원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철거사업비 15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 연차별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환경정비사업은 북평면 북평리 810-4번지 일원에 인도 2.5㎞, 가로등 정비 및 신설 80등을 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미 MTB마을 조성사업은 신동읍 예미리 140-7번지 일원에 바이크 숙소 신축 및 공원 조성 2,500㎡를 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다음 무릉3리 자뭇골 인도교 설치사업은 남면 무릉3리에 브라켓 인도교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화절령 운탄고도 선형개량 정비사업은 사북읍 사북리 산160-3번지 친환경 사리도부설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에서 사업 추진을 합니다. 다음 사북-직전간 도로개설공사는 사북읍 직전리 348번지 일대에 도로개설 1.45㎞를 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3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부터 추진해서 2021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동읍 조동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신동읍 조동리 240번지 일원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만6,900㎡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사업비 등으로 2억9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멀미-묵산아파트 인도 개설공사 사업은 남면 멀미아파트 일원에 인도 26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3억5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읍사무소 뒤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북읍 사북리 317-196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302㎡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도시건축과에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야생화골목 추리극장 사업은 고한읍 전역을 대상으로 추리를 테마로 한 마을디자인 및 콘텐츠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로 1억8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고한읍에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장율사 열반길사업은 정암사에서 함백산 구간에 스토리가 담긴 산행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노선 및 스토리텔링 개발사업비로 4억5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고한읍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둥산역 다목적 야외공연장 설치사업은 남면 무릉리 608-7번지 일원에 다목적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조동복지회관 건물 보수사업은 조동복지회관 외벽 800㎡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2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북읍 도사곡아파트 앞에 인도 설치공사는 도사곡 아파트 앞 인도개설 270미터를 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북읍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야생화타운 및 빛의 도시 조성사업은 고한읍, 사북읍 일원에 야생화공원 조성 및 폐석장 빛의 화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도 기금으로 핵심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20억 규모로 편성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0%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조만간 확정해서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구절리역 벅스랜드 곤충놀이 체험 프로그램 보강사업은 여량면 구절리 290-82번지 외 1필지에 놀이체험시설 및 공원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사업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신동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은 임대공장 화양F&C에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9억5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북평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증축사업은 임대공장 참다한 바이오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16억5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북교 개량공사는 사북교 교량 26미터 및 인도교 26미터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역 광장 및 정선3교 접속도로 주변 활성화사업은 정선역광장 개발 3천 평방미터 및 부대시설 1천 평방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에서 사업 추진을 합니다. 올림픽경관도로 조성사업은 정선읍 북실리 일원에 올림픽 경관도로 0.8㎞ 및 트레킹 1.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으로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교육비로 폐광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능력개발비, 교육활동비,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전액 도비 사업으로 2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은 신동읍 예미농공단지에 공장신축 3,330㎡ 및 전통김치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43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에 가스차단기 타이머콕 보급 교체 및 노후 전기시설을 개선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LPG 호스 시설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북평면 복지회관 외 71개소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을 보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4억4,340만5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고한읍, 사북읍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1,537세대 배관 1만1,873㎞와 관련하여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낮은 도시가스 가격 지원을 위하여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과 강원도시가스간 협약 체결을 통해서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복지시설 10개소 및 저소득층 100세대 LED 조명을 교체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2억2,5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은 군에서 직접 수행하고 저소득층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은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덕송정수장과 화암정수장 2개소가 대상이며 기금보조사업으로 1억6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으로 정선읍 용탄리 외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4,758만5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태양광 40세대와 태양열 5세대, 지열 5세대로 공고를 통해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 보조사업으로 1억1,25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공단 그린홈에 사업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타기 활성화 행사 지원은 에너지 절약 홍보를 위한 강원자전거대행진 행사 지원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사업은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행사 참가를 위한 부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에너지 기본법 제7조 및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임계면사무소 외 5개 청사에 창호교체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자 3억9,2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사업대상은 임계, 화암, 북평, 남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사업은 물가관리를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한 비용으로 참석위원 수당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정선읍, 사북읍, 신동읍 각 1명에 대해서 2,8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계면 같은 경우에는 도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직접 지원을 하는데 도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착한가격업소 5개소에 대한 주방용품 등을 구입해 지원하는 등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목적인 도비보조사업으로 37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상품권 관리사업은 지역상품권인 정선아리랑상품권의 발행 및 프로그램 서버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6,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품권은 지금 현재 63억이 발행이 돼 있고 잔량이 1천 원권은 30만 매 중에서 27만3,062매가 나갔고 5천 원권은 40만 매 중에서 12만5,587매가 나갔고 1만 원권은 40만 매 중에서 19만7,514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량이 상당 부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은 4개 시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정선5일장 주차장 질서유지 인건비,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비, 5일장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이동식 화장실 유지관리비용,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시장에 대한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비 지원, 노후된 전통시장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에 대해서 1억9,428만1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정선, 고한, 사북, 임계 4개 시장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감시요원 12명, 정선에 4, 고한에 3, 사북에 3, 임계에 2명을 배치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3,362만5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다음 향토시장 육성사업은 향토시장 육성사업을 위하여 4개 시장 우수상인 선진지 견학 및 정선5일장 자원봉사단체 실비보상, 시장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및 전용 비닐봉투 지원, 정선5일장 문화공연행사 등에 대한 사업비로 1억4,9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고객유입 지원 택시할인제 사업은 고한․사북시장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시장에서 2만 원 구매시 택시 쿠폰 1천 원 1매를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에 따른 택시 쿠폰 제작 및 운영 경비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사업은 왁자지껄 마케팅 임계시장 1개소 및 전통시장 마케팅 2개소 정선․고한 홍보사업에 4,600만 원을, 고한시장 골목길 환경개선 등 사업에 2억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케팅 행사 내용은 공연 및 이벤트, 경품, 할인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품 디자인 표준화 사업은 관내 산재되어 있는 상품디자인을 표준화 하는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국5일장 박람회 지원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정선아라리공원 일원에서 전국 5일장 시장을 한 50개소에서 100여개 이내로 해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한마당을 개최하는 행사로 2억1,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적으로 5일장은 전국에 401개소가 있고 상설은 1,536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비를 1억 원 보조를 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이내에 1회 추경에 반영한다는 그런 약속은 받아놓은 상태인데 일단 군비로만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이 부분은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10월에 열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5일장만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위원회 개최 참석수당 등으로 시설개선 50%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3억14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에서 추진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집중 홍보를 하면서 1/4분기에 추진을 하고 추가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바로 추경에 더 추가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및 운영지침에 따른 지특보조사업으로 3개 시장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33억1천만 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부분에서 25억1,700만 원, 정선아리랑시장 아케이드 막 교체 5억2,300만 원, 고한 구공탄시장 연탄구이거리 아케이드 설치에 1억9천만 원, 임계시장 홍보아치 제작 설치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보기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사북시장이 선정되어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용한 배송 두 명, 콜센터 1명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700만 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시장상인회에 직접 지원하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2,16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은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하여 시장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공모를 통해 1개 시장 사북이 선정돼서 306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중소기업청에 상인회에 직접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신용정보 이용을 통한 우수기업체 유치를 위한 정보이용료, 신동 대체산업단지 폐수시설 공공운영비,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 및 기업 융자시 3%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관내 기업체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우수향토기업체 육성 지원, 지식재산 활성화사업 등을 위하여 총 2억9,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은 319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은 농림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신동읍 예미농공단지 일원에 임대주택 50세대 및 저장창고, 근로자 복지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매칭에 따라 경상 5억6,200만 원과 자본 22억4,800만 원으로 구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의 경우 주민 역량교육 및 실시설계비 등에 사용되고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자본은 위와 사업목적이 동일하며 자본사업의 경우에는 시설 건축비 등에 용됩니다.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석공예단지 관리사업은 정선읍 덕우리에 소재한 석공예단지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 사업은 신동읍에 소재한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2017년 5월 31일까지 운영에 소요되는 민간위탁금 등 1억4,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계약 해지에 관한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해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광업 육성 워크숍 사업은 정선군 채굴계획 인가 25개 광산 책임자를 대상으로 광산 관리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전시박람회 지원사업은 2017년 국내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강원도 수요조사 결과 선정된 2개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도비 128만 원은 도에서 직접 지원하며 이에 따른 군 부담금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정선약초백화점과 (주)KS시스템인데 이거는 농산물 세척기, 황태 연육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을 위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지원 업무 및 환경정화사업 등에 고용되는 인원, 연간 인원 82명에 대해 인건비로 도비보조사업이며 4억1,957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공모에 의해 선정된 3개 업체 늘푸른환경, 푸른내일건설, 깜밥이 날다 등에 대해서 총 13명의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특보조사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장년 일자리창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은 대학생에 대해서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1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4억9,81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3개 사업장에 인력을 고용하는 상․하반기 18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90명, 하반기 90명.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재료비를 포함하여 7억9,997만3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에 의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지특보조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차년도 마을기업 대상으로 우리 군에는 3개 마을 하늘닿은 더덕마을영농조합 화암에 있는 거고, 남면 낙동2리 새농촌 영농조합, 화암면의 북동리사랑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군 지정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에 의거 마을기업 신청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3개 업체 1업체당 2천만 원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 및 필요 경비 6,700만 원을 계상 편성했으며 감소 부분은 지난해에는 3천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도 마을지원사업비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2천만 원으로 축소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청장년의 일자리 확대와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기업에서 정규직 신규 채용시 일인당 10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4,8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 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지특보조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업체 늘푸른환경과 강원남부주민이 되겠습니다. 34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액 4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사 안정 지원사업은 모범근로자에 대한 국내연수 비용 지원과 관내 노조 12개 단체 중 조합원 150명 미만 영세 노동조합 8개 단체에 대한 행사비 지원 등으로 1,32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노사화합 지원사업은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민정 한마음대회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35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광근로자 시설 지원사업은 정선군 석탄산업 전사위령탑 건립사업으로 순직 석탄산업전사와 진폐 순직자 추모를 위한 위령탑 건립에 필요한 실시설계비용으로 5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현재 위치는 뿌리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북 379-73 일원으로 뿌리관 부분이 되겠으며 설계 후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관내 출장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292만4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1억5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권의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전년도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1억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지역경제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천만 원이 증가한 1억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이자수입 50만 원, 순세계잉여금 2,35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5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농공단지 운영 관리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 1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사무관리비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및 기업유치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무관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증산․예미 농공단지 가로등 및 관리사무소 전기, 수도요금으로 1,400만 원을, 예미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 시설물 운영 대행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6천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전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던 예산 과목을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분양업무 추진 국내여비입니다. 농공단지 분양 업무 추진 등 기업유치를 위한 국내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관리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증산, 함백, 예미 농공단지 주변 소규모 시설 수리 공사 및 환경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시설비 전년도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예비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2천만 원을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증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인도교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니면 이게 반영이 같이 되어 있는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절령 운탄고도 선형개량사업은 하이원리조트에서 화절령을 친환경 트레킹 코스로 조성해서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상품화로 구상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리도부설을 당초에, 금년도에도 원래 5억 예산을 세웠고 다 하기로 했었는데 부지 협의가 안돼 가지고 3억만 해서 2억을 삭감을 하고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지 협의가 다 돼서 내년도에 이걸 같이 연결해 달라 해서 포장을 하지 않고 그 부분부터는, 나머지 잔여부분은 지금 현재는 금년도 거는 포장을 했는데 잔여 부분은 포장을 하지 말고 사리도부설로 해서 마무리를 해 달라.

예, 올라가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화절령 올라가는.

예.

철도청과 협의가 되면은 반드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업은요, 현재 주택부분은 반영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뭔 얘기냐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기본적인 시설, 배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랜드까지 올해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들이 기본적인 게 다 깔려야 주민한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번 예산에 반영을 못한 게 이게 겨울공사 때문에 공사 중지가 되면 3월 이후에 또 배관 공사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일단 강원랜드 공급이 된 부분이 바로 지역주민들한테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배관 공급이 전체적으로 수요에 대한 게 다 깔려야지 가스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 한 집을 넣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 배관 작업까지 다 끝나면 한 4월 정도가 되어야 지역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요 사업에는 우리가 미리 편성을 해 놓으면 조기집행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예, 본관 공사에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관 공사에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그래야 지역주민들한테 나중에 각각 들어갈 때 그 비용이 싸집니다.

예, 그거 지난 번에 조례 된 게 바로 그 부분에서, 조례에 이것도 있고 그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가스사업은 강원도시가스에서 일단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 자체는 배관을 깔아주는 강원도시가스 공급하는 데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합니다. 하면은 주민들이 우리한테 이거 다 됐으니까 보조금 달라. 그렇게 하면 나중에 완료가 되면 신청 지급하는 그런 절차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서 승인하고 절차까지 하면은 한 4월은 되어야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장소 협의가 강원랜드 부지인데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뿌리관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뿌리관 그쪽에…….

그쪽의 부지를 강원랜드에서 내 주기로 했는데 그 뿌리관 뒤쪽 편으로 해서 그 부지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오래된 얘기더라고요. 저도 와서 이 부분을 했는데 예산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행화를 시키려면 설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업비는 한 5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설계는 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선군에 계신 분들은 태백에 다 가 있지 않습니까? 위령탑, 위패들이 모셔져 있는 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쪽으로 모셔오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선 설계를 하면서 그런 쪽도 같이 협의해서 사업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조영 위원님.

예. 야생화 부지요.

지금 야생화 부분은 도에서 저희들하고 폐광기금 중에서 도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사북 폐석장…….

동원 사북광업소 옆에 있는 폐석장.

이게 지금 도에서도 저희들하고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거를 고한은 야생화 컨셉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컨셉으로 지원을 하고 사북은 그와 반대로 밝은 이미지기 때문에 빛의 도시로 해 갖고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들어서 얘기하는데 도시 자체를 야간에 보면 휘황찬란한 어떤 그런 예술성이 있는 그런 빛의 도시로 만드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유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디자인을 해서 또 보면은 아주 멋있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빛의 도시 상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아직 지어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서 자세하게는 저희들이 또…….

알겠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북역이나 지장천, 그런 쪽도 같이 다 해서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정선군, 또 지역 주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도도 예산 편성 때문에, 기금사업 예산 편성 승인하는 부분 때문에 정선군에 한 20억 규모로 이거를 사업을 하려고 잡고 있는 건데 공표를 안 해 줘서 저희들도 자세하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분명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 내년도 1월 중에 아마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거 기초적인 걸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 사업을 추진하면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을 좀 봐 주시죠. 사북-직전간 도로개설공사 해서 3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용역비로, 이게 그러면 도로를 어느 쪽으로 낸다는 얘기인가요?

사북에서 직전간 도로개설…….

기존 도로를 그냥 확장해서 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아니, 도로를 계속, 포장이 안된 부분을 연장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니…….

그 문제는…….

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죠.

사북-직전간 도로는 지금 직전리에 아파트를 짓는 업자가 와서 사북 빨갱이골, 옛날로 하면 도축장 골, 소잡는 골…….

소잡는 골.

그리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데 그게 고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 고시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고시 절차가 지나면은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죠. 그럼 그게 몇 년도까지, 아까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까지, 안전건설과에서 2021년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거기 한 200억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된다는데 맞나요?

160억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터널을 뚫어서 이렇게, 지금 터널이 계획되어 있나요?

터널이 한 460미터 정도.

이게 전부 폐기금인가요, 이게?

그래서 지금 기금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아까 직전리, 나는 기존도로인가 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309쪽에 좀 봐 주시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야생화타운 및 빛의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군비가 군비가 30%, 도 기금 매칭 비율이 아직 확정이 안됐다 그랬잖아, 그죠? 승인이 안나서.

예, 도에서는 20억 규모로, 그러니까 10억, 10억 20억 규모로 잡고 있어서…….

그 승인이 언제쯤 나요.

지금 도에서도 기금사업이 확정되는 게 1월 중에는 확정이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승인도 안났는데 예산을 벌써 사업비를 세우나, 이게?

우리가 기금사업으로 같이 매칭 비율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놓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해요.

이 사업은 되면 1회 추경에 도비 반영을 하겠지만 아니면 이 방향성이 도에서 이걸 잡고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책임지시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군민의 소리로 듣고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증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2017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은 207억3,52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6% 감소한 25억2,568만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시설개선사업으로 52억2,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군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70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설계자문회 운영 수당으로 675만 원,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수당에 210만 원, 주민 숙원사업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천만 원, 군도관리를 위한 예초기 등 장비구입에 700만 원, 건설분야 품질 및 안전관리 기술지원 여비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관리 시설비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반사경 및 이정표 설치사업비로 3천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사업비로 3억5천만 원, 시특법 대상 교량 12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비로 1억2천만 원, 도로유지관리 장비 임차료로 2,500만 원, 교명판 및 교명주 설치비로 1,500만 원, 국공유재산 지적 측량비로 800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제초작업비 1억 원과 군도․농어촌도로 위험시설물 정비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로유지관리사업 추진 부대비로 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제설대책 추진으로 설해예방용 염화칼슘 구입 재료비에 2억2,500만 원, 도로제설자 200명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2,400만 원과 시설비로 117개 노선에 대한 제설작업 장비 임차 및 유류대로 5억 원, 제설 삽날 구입 및 수리비에 1억5천만 원, 도로변 제설용 방활사 설치비로 6천만 원, 신속한 제설을 위해 습윤식 살포기 두 대 구입에 1억 원, 2018 동계올림픽 접근도로 제설장비 및 자재보관시설 설치비로 2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남평 소1교 소교량 설치공사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남평1리에 배수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역 내 노후 및 통수단면 부족 소교량이 군도 3호선 내에 위치해 있어서 군에서 재가설하여야 합니다마는 농어촌공사 사업구역 내로 50%씩 분담 협의함에 따라서 총 사업비 6억 원 중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 총 26억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시설물 및 포장보수비에 2억5천만 원, 도로구역 국유림 및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원, 사업추진 부대비로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시설물 포장 보수 등 유지관리비로 2억 원, 사업추진 부대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3호 나전중학교 앞 인도 설치공사입니다. 나전중학교에서 가스연수원까지 693미터 구간에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도설치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군도9호 구절리 자갯골 낙석방지 시설 설치공사비로 2억 원, 군도3호선 단임-벗밭 아스콘 덧씌우기와 확포장 사업비로 1억 원, 군도 4호 선평-가수간 도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 농어촌도로 102호선 운치초교 앞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한9리 당목 계단 설치공사로 총 사업량 186미터 중 금년도에 116미터를 시공하고 잔여 구간 80미터 마무리를 위하여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계 농어촌도로 101호 장찬골 세월교가 작은 강우에도 자주 침수되어 통행불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교량 가설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 농어촌도로 208호 새비재 노폭 협소구간 확장사업비로 1억 원, 군도2호 은향골-마차재 구간 도로 미개설구간 총 4.5㎞ 중 확포장이 시급한 광방마을 2㎞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보상비로 2억 원, 군도9호선 고양리 상승두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비로 1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도로 시설 개선 사업비로 총 8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안길 확포장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사업비 5억 원, 무릉2리 마을안길 진입교량 확장 공사에 1억6천만 원, 임계 송계5리 해안사 진입 잠수교 설치공사비에 2억 원과 사업추진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으로 103억6,25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예경보시설 69개소에 대한 공공요금에 1,920만 원,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비로 3,300만 원, 지진가속도계 유지관리비 1,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6,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예경보시설 및 계측장비 고장 발생시 신속한 정비를 위한 보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운영을 위하여 배수펌프장 7개소와 우수 저류조 1개소의 운영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 7,280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8개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등 공공요금으로 1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시설비로 애산 및 역전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보수공사비로 1억5천만 원, 펌프장 및 저류시설 유지보수비 1천만 원 등 1억6천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정착 사업으로 1억3,86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안전한국훈련사업인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에 1천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600만 원, 폭염 및 지진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수당 등에 490만 원, 2017년 정선군 안전관리계획 책자 인쇄비로 300만 원, 관내 축제안전관리계획 심의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수당에 280만 원,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210만 원,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2017년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가자 급식비에 210만 원,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안전교육에 4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대테러 현장 훈련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2017년 긴급구조 종합훈련 행사 진행경비 100만 원과 민간 수난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스킨스쿠버 위탁교육비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참가자 급식비로 9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재난모니터요원 보상 및 안전캠페인 참가자 급식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화재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에 2천만 원,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을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사업비로서 안전모니터 봉사단 교육 등 운영 지원을 위해 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사업비로 총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방재협회의 연회비 100만 원과 자연재난분야 각종 정부평가 대비 보고서 인쇄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재난상황실 장비유지관리비 800만 원과 재난안전통신 단말기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 등 총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지원사업으로 총 1억7,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화재 예찰활동 지원을 위한 급식비로 5,320만 원, 동절기 4개월간 사무실 난방비로 1,900만 원, 활동차량 유류비에 1,460만 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경비로 1,900만 원, 강원도지사배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 참가비로 500만 원, 긴급구조 상황발생시 신속한 인력 및 장비 투입을 위한 긴급구조 재난장비 구입에 4,750만 원, 강원도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 참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스킨스쿠버 위탁교육 참가자 20명에 대한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또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 관련 활동 참가자 급식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1억7,87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관리지역 25개소에 대한 유급감시원 27명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에 1억4,743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구명환, 구명로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입에 2,500만 원, 위험구역 표지판 물놀이구역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로 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총 4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재료비로 자연재해대비 수방자재 구입비 3천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내 재난취약시설 분야별 전문가 현장진단 참가 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생활주변 소규모 재난 위험 해소를 위한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비 1억 원과 정선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방취약계층 7,826세대에 대하여 2년에 걸쳐 소화기 1대와 화재감지기 2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년차에 3,669세대에 대한 사업비로 2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진 발생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우리 군 전역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와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업무추진 사업비로 3억2,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풍수해보험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비에 도비와 군비 각각 1천만 원으로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험금으로 온실 및 비닐하우스에 대한 풍수해 보험 가입 추가지원을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직접지원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1,039만4천 원, 군비 4157만6천 원 등 총 5,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홍수관리시스템의 통합관리로 수계별 홍수도달시간 및 유량 예측 등을 통하여 홍수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설비로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사업으로 총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종합상황실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비로 3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예찰활동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재난재해종합상황실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 재해예방사업입니다. 9개 읍면 소규모 재해예방 민원처리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 부대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 복구 추진입니다. 호우, 강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발생시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대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봉양6리 세대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시설비에 19억9,400만 원,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23억2,200만 원으로 201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단계사업입니다. 남면 낙동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시설비에 9억9,600만 원,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96억2,600만 원으로 201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매5년마다 풍수해 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 9억5만 원의 사업비 중 금년도에 6억 원을 반영하였고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2017년도에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남면 유평 아살미마을 진입도로 절개지 사면불량에 따른 낙석 및 토사 유출로 붕괴위험이 노출되어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여 총 1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대비사업으로 총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로 유해곤충․동물 포획․퇴치 등 생활안전사고 예방 물품 구입비에 2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산악 및 수난구조를 위한 드론 장착 항공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에 1,500만 원과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에 필요한 이동식 앰프 구입비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복구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익수자 유실방지용 유자망 등 재난대응 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 재난현장 출입 차단을 위한 차단봉 등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물품구입비에 1천만 원, 장비 등 재난대응 복구사업 응원에 따른 비용지원액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41억7,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008년도 수립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중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도전지구(지장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 41억6,720만 원과 부대비 1천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이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38억3,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 수립된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6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직천 정비사업에 7억5,900만 원, 오반천 정비사업에 5억2,800만 원, 제동천 정비사업에 3억6천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소하천 구간 중 기 설치된 제방에 대하여 시설물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홍수시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설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하천 구역내 포락된 개인사유지에 대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하천내 불법행위 금지 및 안전사고예방 안내표지판 정비에 2천만 원, 하천 차단시설 정비에 2천만 원 등 총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선관리로 여량면 아우라지 도선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시설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으로 9억5,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천․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3억 원,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에 5억 원, 아우라지 주변 퇴적토 준설사업에 1억5천만 원과 사업추진 부대비로 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지장천) 준설사업입니다. 지장천 내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퇴적토 준설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관내 소하천 125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입니다. 하천수의 원활한 흐름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천만 원과 우편발송표 3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3,300만 원, 국내여비로 4,615만8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자연재난 발생시 긴급한 복구활동과 제한적 예방활동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하여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에 의거 98년도에 설치되어 정선군 관내 재해예방사업 및 태풍, 폭설 등 자연재난 피해발생시 응급복구사업비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은 2016년도말 기준으로 9억1,445만6천 원이며 2017년도말에는 1억1,800만 원이 증가한 10억3,245만6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한 보수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및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총 13억245만6천 원입니다. 44쪽입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1,300만 원, 풍수해보험 홍보 도비보조금 1천만 원, 예치금 회수 9억1,445만6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6,500만 원으로 총 13억24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출계획은 풍수해보험 홍보비 2천만 원, 고유 목적사업비 2억5천만 원과 예치금으로 10억3,245만6천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48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수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전흥표 위원님.

지금 감독 1명하고 선수 6명입니다. 총 7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대표가 지금 두 명입니다.

거기는 트랙도 있고, 육상 종목이 많습니다.

달리기입니다.

400미터 허들도 있고 100미터부터 400미터까지, 800미터도 있고 죽 있습니다.

작년에 7개 대회에 나가 가지고는 참가하는 대회마다 항상 1위에서 3위까지 등위 부상을 해 가지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7명입니다.

이주희 선수가 리우올림픽 가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계선순단 운영하는 거는 거의 해외 전지훈련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 운영비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저희들이 데리고 오면은 그 선수에게는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 중에 있고요, 곧 설치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걸 다 교체를 시킬 겁니다.

골프연습장 지금 현재 개장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