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기용 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송기용입니다. 51만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다하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찬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춘민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완식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전우영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출예산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총 예산액은 3백 97억 5천 7백 34만 3천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예산대비 7.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대비 2.2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주요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행사지원비는 7천 5백 99만 8천원으로 협의체 간사 인건비와 협의체 운영비 및 복지박람회 등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복지시책 홍보자료 제작비는 복지시책에 대한 내용변경 신규사업 등에 대한 대구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행복e음 안내문 자동화 우편발송 요금은 1천 5백 87만원입니다. 대상자 증가로 2백 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맞춤형 복지팀 방문차량 구입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금년도 연희동에 이어서 내년에는 12개 동에 전기차를 지원할 계획으로 차량가격은 한 대당 3천 5백만원이며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에서 공동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운영비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지난해보다 4천 6백 83만 5천원이 증액된 7억 8천 3백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노숙인 및 행여자보호와 관련하여 무연고사망에 따른 신문공고료 1천 4백 80만원을 행여자여비 50만원과 무연고사망자 장제비로 7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시설인 은혜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비와 재활프로그램 지원비로 국․시비보조금 17억 7천 3백 60만 8천원을 그리고 종사자 임금 보전수당과 환자 간병비로 시비 1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관련입니다. 하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관리 4백 28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는 30억 1천 6백 89만원이 증액된 3백 6억 9천 4백 6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는 인천시 교육청에 대한 지자체 법정부담금 3%인 6천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산과 장제비용으로 2억 9백 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할인 사업입니다. 정부 양곡구입 시 구입대금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2억 9천 5백만원을 33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1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와 관련하여 복지제도 안내문 제작비 1백만원과 독거노인 등 연고자가 없는 수급자가 가정에서 돌아가신 경우 유품 등을 정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노인 및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상담 및 재활 등에 대한 관련시설의 이용과 역량개발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리운영비 4백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339쪽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성인상담 심리서비스, 아동정서발달,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등 총 15개 사업에 20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집중기간이 2월과 3월 그 1개월간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보조인력 지원에 따른 인건비 2천 8백 50만원과 운영비 4백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월 6월에 실시하고 있는 보훈의 달 위문행사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1백만원과 실비보상금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40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전적지시찰 비용으로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공기청정기 임차료,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를 1천 7백 4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지원 사항으로 사업비 6천 2백만원과 운영비 1억 1천 6백 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지원 사항입니다. 매월 8만원씩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으로 22억 9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콜롬비아 참전 기념비 관리지원 사항으로 참배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82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백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내년 3월 개원예정인 보훈회관 이전에 따른 8개 단체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8백 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있어서 매월 3만원씩 지원되는 명예수당 1억 4천 7백 60만원 그리고 사망위로금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수당을 5만원씩 2회에 나누어 연1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2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무직인 의료급여관리사의 명절휴가비로 2백 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48쪽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4천 9백 73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7천 2백 9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중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하여 지원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의료급여관리사 두 명에 대한 인건비 6천 7백 47만 7천원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5백만원과 사례관리 및 기타 출장에 따른 여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9쪽입니다. 의료급여 허위 부당 청구 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비는 의료수급권자의 소모성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5천 8백만원이 증액된 3억 2천 3백만원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금으로 1억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과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으로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습니다. 다음 끝으로 825쪽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등 3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생활보장과에서는 사회복지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26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분야 기금조성액은 금년 12월말 현재 21억 8천 62만원이며 내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4천 4백 26만 7천원이며 이중 2천 2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2017년도 12월말 기금조성계획은 22억 2백 8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8쪽 자금수지 총괄 및 829쪽 수입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30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복지허브와 복지리더 아카데미 교육으로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동 맞춤형 복지팀 업무담당 공무원 120명을 40명씩 3기로 나누어 복지관련 이론교육 및 이론실습과 현장탐방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교육비 1천 1백 40만원과 운영비, 현장탐방비 등 총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2억 2백 88만 7천원은 공공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현재 예치금에 대한 이율은 2.0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17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생활보장과 검토보고에 앞서 2017년도 구 예산 총괄규모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및 세입․세출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도 예산 5,288억원보다 495억원이 증액된 5,723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 요구액 중 일반회계는 2016년도 예산보다 372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된 3,924억 1천 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72%의 규모이며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비의 비중은 53.8%입니다. 특별회계는 80억 7천만원이 증액된 173억 6천 7백만원으로 특별회계 총 예산의 63.8%의 규모입니다. 3쪽에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의 주요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쪽 세출예산 검토 시 참고 사항입니다. 계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표시된 것은 사업명이 일부 수정되거나 변경된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은 변경이 없는데 단위 회계가 감소한 것은 사업명 수정 또는 사업 종료로 감소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수입 중 스스로 벌어드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구의 2016년도 지방재정자립도는 36.7%이며 인천시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비율인 2016년도 재정자립도는 42%이며 인천시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생활보장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35쪽 맞춤형 복지팀 방문차량은 복지부와 시에서 50:25:25 매칭으로 12대 분 2억 5천 2백만원을 계상하고 환경부에서 전액 국비로 12대 분 1억 6천 8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37쪽 기초생활보장급여 교육은 2015년 7월 1일부터 군․구에서 시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군․구 부담금 3%를 시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341쪽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은 신규사업으로 명절위문품 및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이 중단되어 자체 재원으로 2,700명에 대하여 연2회 각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4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은 2016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에 따라 예산과목을 기타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 밖에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계상한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2017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대비 1억 4천 9백 73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7천 2백 97만 7천원으로 35.4%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급여 2백 22만 4천원과 반환금을 제외한 전액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830쪽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협의체 의원 교육비, 일반운영비, 현장탐방, 수료식 등에 소요되는 ‘동 복지허브화 사업 지원’에 예산 2천 2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송기용 과장님 340쪽에 보면 맨 밑에 하단에 콜롬비아 참전 기념비 행사지원 예산 그거 정리추경에서 전액삭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년 16년도하고 15년도에는 루원시티 지하철공사 관계로다가 행사를 치룰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취소를 했고 지금 경서지구 경명공원으로다가 보훈 기념탑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실시할 계획으로다가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경명공원 신축 기념 참전비 그 준공식에 맞춰 같이 행사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 공사를 인천시 공원관리사업소 계양사업소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 공사 진척사항과 거기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같이 준공과 맞춰서 하면. 시기적으로 맞는다고 하면 의미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절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335페이지 맞춤형 복지팀 방문차량 12대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 보면 환경부에서 그것은 구입비로 준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맞춤형 복지팀 방문차량 복지부에서 증액된 부분은 뭐에요 2억 5천 2백만원.

일단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반차량을 구입할 때는 2천 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에 맞춰서 환경부에서는 전기차량보급 확대보급에 따라서 추가로 전기차로다가 구입하는 것으로다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차량가격은 3천 5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2대가 보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어디 어디에 어떻게.

지금 금년에는 연희동이 선도 동으로 해 가지고 이미 맞춤형 복지팀이 생기고...

연희동 검암동...

연희동은 이미 올해 보급을 했습니다.

벌써 되었어요?

네 금년에 보급했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몇 대가 거기에 투입이 된 거예요?

연희동에 한 대입니다.

각 동에 한 대.

한 대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12개 동 그러니까 내년에 신규로다가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팀...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것 있나요?

검암경서, 청라2동, 가정1, 신현원창, 석남1동, 가좌1, 검단1, 검단4 이렇게 8개 동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석남2, 석남3, 가좌3, 검단5 이렇게 4개 동이 추가로다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12개 동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게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그 차량을 가지고 그거 이렇게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관리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라는 의미에서 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다가 동 행정복지센터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원은 충원이 안 됩니까? 그냥 현재 인원가지고...

그 차량과 관련해서는 증원은 아니고 단지 맞춤형 복지팀이 추가로 생기면서는 기획실에서...

먼저 배치되었으니까 거기서 그분들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이미 8개 동은 지금 했고 또 다음 조직개편 시에 나머지 일부 동도 아마 조직이 개편될 것으로다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 위원입니다. 341쪽에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이게 신규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명절위문품 및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지원했는데 이게 중단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중단을 시킨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중복 유사사업 거기에 대상되는 사업으로다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전면 중지가 되었고 그에 따른 하나의 지원수당 일원으로다가 내년부터 신설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아니 중단을 했다가 또 갑자기 부활하면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런 지자체에서 복지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는 복지부하고 협의를 반드시 이루어져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았고 지금 현재 인천에서는 동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가 이미 금년도에 시행에 들어갔고 그리고 연수구하고 계양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저희 구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책이 이게 일관성이 없이 1년 전에는 청와대 대통령 공약 185조에 해당하는 공약사항을 지킨다고 우리 구에서 하던 효도수당이나 전부 없앴잖아요 바뀐다고.

그렇습니다.

그래놓고는 또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또 하라고 하면 전부다 효도수당 부활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겠네요. 다른 구에서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 없앴다가 또 생겼다가...

그 부분에 지원유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위원회에서 검토해가지고 승인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까지 지자체별로다가 이렇게 남발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동아일보 신문에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전부다 삭감했다는 거예요 그 공약사항 지키기 위해서. 그래놓고는 청와대에서 비아그라니 팔팔정이니 전부 구비에다가 자기들 임의대로 다 예산낭비하고...

이 사항은 또 사실은 복지부 소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또 보훈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다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천성주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내용인데 사실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사업들 축소하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고 시에서 우리 구에 내려준 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할 때도 본 위원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어떤 정책에 의해서 중복사업들을 축소하라고 얘기 했지만 우리 구 자체도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축소를 시키더라고요. 시켜놓고 결국은 이렇게 다시 부활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도 똑같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지침들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335쪽에 행정복지센터 차량 지원하는 방문차량들 이게 지금 다 전기차이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인데 차종이 뭐에요?

기아차의 소올 급으로다가 지금 그렇게...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에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네.

어디 있나요?

우리 공영주차장에 있습니다.

아마 그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구에는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은 우리 공영주차장에 하나가 있고 이마트. 홈플러스, 환경공단 이렇게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군데 있는데 우리 구 것은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나 모르겠어요. 한번 챙겨보시고 급속충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30분이면 충전을 합니다. 전기차량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충전하는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확충하고 관리를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챙겨보셔야 될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속충전기 완속 충전기 그 사항은 환경부에서 추가로다가 설치비를 4백만원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47쪽에 의료급여기금 보니까 세입 쪽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및 기타 잡수입 해서 1천 3백만원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세출에 보니까 749쪽에 과오납 등 해 가지고 1천 3백만원이 다시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세입 쪽은 17년도에 회수하겠다는 계획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금년도 16년도에 한 것을 반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년마다 반복되는 것인가요?

네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잠정적으로 잡아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341쪽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이면 이게 국비지원 같은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침이 아니고 우리 구 자체사업인데 앞으로 그런 복지와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위원회하고 협의를 받아서 승인을 득해서 지원을 해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네 없습니다.

순수 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조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찬석 과장님 나오셔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저희 희망복지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배석한 희망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은주 복지자원연계팀장입니다. 김명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미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99페이지 국고보조금과 108페이지 시도보조금 부분은 자료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대비 81억 6천 4백 36만 6천원 대비 1억 7천 8백 4만 6천원이 증가한 83억 4천 2백 41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55억 9천 8백 25만 2천원, 시비는 14억 3천 2백 60만원 그리고 구비는 13억 1천 1백 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은 국․시비보조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순수 구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4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해서 5억 1천 3백 69만 6천원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사업 지원을 위해서 8백 51만원을 그리고 저희 과의 시책업무추진비로서 3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인적안전망 활성화 지원을 위한 희망나눔이웃 인증패 및 위원증 등 제작을 위해서 4백 62만 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활기관협의체의 회의 참석수당으로 1백 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드림스타트팀에 난방기구입을 위해서 32만 5천원을 그리고 드림스타트팀에 전담요원 인건비로서 2천 6백 60만 8천원을 그리고 저희 과의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3천 7백 88만 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운용으로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저희 과 소관은 박스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등 해서 금년도말 조성액은 29억 4천 5백 19만 7천원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5천 4백 81만 3천원 이것은 금년도말 조성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5억으로서 금년도말 조성액은 25억 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831페이지 되겠습니다. 831페이지에 보시면 지출부분은 시설비로서 자활센터 이전에 따른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훈회관 리모델링비에서 5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5억은 건축공사 칸막이라든가 외부 방수공사를 위해서 3억 7천 5백 30만원 그리고 소방공사비로서 1천 1백 51만원, 기계공사비로 8백 34만원, 전기공사비로 1천 1백 51만원, 통신공사비로 8백 34만원, 건축설계비로 2천만원 그리고 설비 설계비로 1천 3백만원 그리고 물품구입비 등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희망복지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47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계속사업이며 1억 6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47페이지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은 전액시비 신규사업으로 현행법에서 지원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349쪽 희망잡아 프로젝트도 전액시비 신규사업으로 자활사업의 재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자활참여 종료 후 취업․창업기간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에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계상한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센터 이전에 따른 구 보훈회관 리모델링비 5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탁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347쪽에 보면 SOS복지 안전벨트 사업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설계한 프로그램인데 시에서 30억을 조성을 해서 각 구별로 해서 차등 있게 해서 저희가 6억을 받아서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각지대에 위기가정을 잘 지원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어서 희망나눔 인증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데 몇 분이나 이렇게 그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이 부과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각 동별로 해서 정기적으로 자원이라든가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업체라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증팩을 만들어서 외부적으로 홍보효과도 알리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인증팩을 제작해서 배부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평소에 저도 지원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었는데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832쪽에 보면 예산이 5억 잡혀 있는 것 있죠. 리모델링. 자활센터 이전에 따른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요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 위원입니다. 방금 전옥자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831쪽에 보훈회관을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다 쓰는 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1층, 2층 다 쓰는 거예요?

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접근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나마 다행이고 지금 있는 자리보다는 거기가 나은 것도 같고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잘해서 5억원씩 리모델링 하시나요?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전문 설계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예산을 뽑았는데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건축 지금 현재 보면 사무실을 쓰다 보니까 칸막이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거를 하고 저희 자활사업단의 사업단 별로 쓸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일부에 대해서 방수공사가 또 필요성이 있습니다. 방수공사를 위해서 건축공사비가 필요하고 또 소방 설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전기공사 있고 통신공사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전문가를 의뢰해서 받은 설계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몇 년 되었죠.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창동 동사무소 옛날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리모델링 방금 위원장님 그러시잖아요. 짓는 것이 낫지 그런 식으로 5억이면 못 짓겠어요?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라니까 리모델링만 주지 말고 방수하고 건물이 오래 되었어요. 그게 원창동 동사무소로 써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 사용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의견을 들어봤고 현장 가봤을 때도 보니까 큰 균열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은 없다고 저희가 보였거든요. 그리고 방수부분도 어떤 벽타고 나가는 방수는 없고 천장에서 두 군데 정도 있는데 그것도 올해 공사를 통해서 잡았다 그런데 추가로 하면 더 보완성이 있다 그런 의견도 받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347쪽 SOS 복지안전벨트 이게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대상자를 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 복지지원 대상 가구가 일단은 세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첫 째는 주민소득 75% 이내에 들어야 되고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그리고 예금이 5백만원 이내에 든 분들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드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SOS 복지벨트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보다 한 단계 위 즉 주민소득이 85% 그리고 재산이 1억 7천 예금이 5백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등 이런 것을 지원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긴급 자활금 얘기하는 것인가요?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약간 그것보다는 폭이 넓어진 것이죠.

그러면 대상 자체를 넓힌 것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찬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윤정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따뜻한 노인장애인 복지행정에 앞장서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노화영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철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연미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안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5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9백 78억 6천 4백 24만 7천원에서 83억 6천 72만 7천원이 증액된 1천 62억 2천 4백 97만 4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장애인 수당이라든가 중증장애인 연금지급,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세부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과 예산의 65.6%를 차지하고 있어서 계속사업이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대상자 증가로 인한 기초연금 지급 사항입니다. 월 31,900명을 근거하여 6백 97억 1천 2백 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중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생활관리사 활동비 편성입니다. 생활관리사 18명이 독거노인 5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활동비 지원으로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안내 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월 5만원씩 1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노인의 날 기념식입니다. 1년에 한번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면서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였으나 올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내년에는 기업체라든가 단체에 찬조 및 후원이 많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참석하신 어르신들께 기념품비로 5백만원 편성하고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참석자 봉사자 식대비로 7백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노인회 직원이 지금 현재 두 명의 인건비를 17년도 생활임금에 6,790원을 기준으로 해서 두 명의 인건비 합의 월 2백 20만원을 월 2백 90만원으로 70만원 증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직원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노인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사업으로 16년 대비 8백 4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노인회 지회 운영지원 사업비 중 신규사업비로 노인회장단 리더십 강화 교육비로 1년차 교육대상 52명에 대한 교육비 5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중앙회 건의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많은 건의가 있어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61쪽 노인편의증진 공간 운영입니다. 구 청라1동 청사 중에 1층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리할 인원이 필요함으로 기간제 계약직 한명을 채용하여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고 인건비 운영비 2천 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체력단련실에 고장 및 노후 된 입식 자전거와 벨트맛사지 등을 포함한 8종 운동기구 구입으로 7백 95만 3천원을 계상하고 같은 쪽 가좌노인문화센터에 각종 체력단련실에도 런닝머신 외 5종의 운동기구를 구입하기 위해 천 9백 83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비노후로 인해서 어르신들 안전상 위험함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폭염대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온도가 점점 더 상승하고 있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경로당 241개소 중 에어컨이 미설치된 16개소 고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6개소 노후와 용량이 부족하여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개소 총 45개소에 에어컨을 지원하여 무더위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드리고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 대당 2백만원씩 계산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이지만 액수가 크기 때문에 370쪽 371쪽 장애인수당 및 중증장애인 연금은 맞춤형 개별급여 신청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계속 수급 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장애아동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2천 3백 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 여섯 개 권역에 확대 운영하여 강사비와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특별 운송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운송 차량 구입 1억 7천만원입니다. 기존 특수차량이 부식되어서 폐차시키고 현재 일반버스 25인승을 대체 운영 중입니다. 이에 장애인만 활용할 수 있는 특장 미설치로 인해서 위험이 항상 내재하고 있어서 시비 구비 50대50으로 특별 운송차 1억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8쪽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10월에 최초 설치된 장애인 자립주택 전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증가액이 필요함으로 추가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832쪽입니다. 전년도 15억 8천 7백 57만 5천원에서 1천 4백 32만 4천원 증액된 16억 2백 89만 9천원입니다. 노인지회 민간이전으로 노인회 서구지회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자원봉사대 활성화 사업비와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경기대회, 척사대회, 경로당 회장단 고적지 탐방 으로 1천 3백만원이 편성됩니다. 나머지 15억 8천 7백 89만 9천원은 예치금 적립입니다. 2017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기금 설명을 마치며 보다 안정적인 노인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59쪽 저소득 독거노인 타이머콕 설치는 계속사업으로 350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1세대 당 제품단가 및 설치비는 평균 5만 4천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100세대를 무료로 지원하였습니다. 363쪽 경로당 생활도우미 사업은 금년까지 전액 구비 사업에서 2017년부터 국․시비 3억 2천 4백만원이며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구비는 1억 2천 2백 56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5쪽 노인복지관과 가좌노인문화센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이며 구입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366쪽 폭염대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경로당 45개소에 에어컨 신규 설치 사업입니다. 375쪽 장애아동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놀이 여가시설이 부족한 장애아동을 위하여 6개 동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강사비와 재료비입니다. 378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의 사유로 퇴소하는 장애인 1명에게 지원하는 초기 정착금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계상한 사업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사회복지기금은 원금 조성액이 15억원이며 2017년에는 2천 8백 32만 4천원의 이자수입 중 1천 4백만원을 노인회 서구지회 사업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정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59쪽에 독거노인 타이머콕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100세대를 무료 설치로 나와 있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1천 9백 80만원 되어 있는데 그거 내년도에 지원 요청 어떻게 후원 안 됩니까?

올해는 시범으로 처음 이 신규사업을 하면서 전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100대를 무료 로 해 줬는데 내년에는 우리 구비로 세워서 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그쪽에 다시 한 번 무료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설치비가 보니까 5만 4천원이네요?

네.

그러면 인구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어르신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알파를 해서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계속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중증장애인 378쪽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도시로 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도부터 이거 실시한 거예요?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건입니다.

초기자금 정착금.

2015년 10월에 최초 설치했습니다.

15년 10월에요?

네.

거주시설에 대하여 결혼 및 취업 등의 사유로 퇴소하는 경우는 장애인 1명에게 지원하는 초기 정착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확한 잣대를 두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고 내년도 처음으로 시비로 5백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주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63쪽 경로당 생활도우미사업 이게 올해 구비로 했던 것을 국․시비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비는 감액을 하고 국․시비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구비도 포함되어서 왜냐하면 생활관리사 인건비를 월 20만원씩 주3회만 운영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은 주5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안 받고 전액 구비 사업으로 올해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 시비를 다 받고 구비도 포함하고 주5회로 다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얼마에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도우미 인건비만 9억 6천 7백...

그러면 한 군데 당 얼마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경로당마다 한 명씩이고 241개소이고 두 명씩 배치되는 곳이 일곱 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데는.

작은 데는 한 명입니다.

한 명이면 얼마죠?

한 명 월 32만원씩 지금 인건비 나가고 있습니다.

월.

네 하루에 세 시간씩...

30만원 아니에요. 2만원 올랐습니까?

작년 추경에 증액해서 32만원으로...

그래서 국․시비가 3억 2천 4백만원을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9억 속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지금 363페이지 생활도우미가 궁금했는데 우리 이종민 위원님께서 하셨기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청소와 급식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이면 장을 봐가지고 식사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경로당에는 총무님하고 회장님이 시장을 봐서 주시는 분도 있고 도우미가 같이 가서 사서 식사까지 다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적은 아파트에는 도우미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다 있다고 하셔 가지고.

15명 이상.

원하지 않는 경로당이 없어요. 우리는 경로당 안 줘도 된다 미 배치 경로당이 여섯 군데가 있고 지금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또 미 배치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배치가 되면 241개소에 한 명씩은 다 돌아가고 두 명씩 돌아가는 곳이 있는데 지금 미 배치된 곳이 열군데 이상은 있습니다.

그러면 미 배치된 데가 지금 알 수 있어요?

자료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별도로 갔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노인회 지회에 몇 분 근무하고 계세요?

지회장님들 포함해서 네 분이...

아니 유급하시는 분들.

유급하시는 분이 세 분입니다.

지금 1천 4백만원 증액되는 것이 인건비 증액되는 것 같은데 그 내역 다시 한 번만 말씀 좀 해 보세요?

제가 현황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사무차장 그 다음에 여자 총무 격으로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자 명칭은 사무부장으로 부르는데 이분 인건비는 노인지회에서 별도로 주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 나가는 남자 두 분 사무국장, 사무차장 두 분의 인건비입니다. 한분은 노인 서구지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한분은 검단 노인분회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역할이 회장은 대외적인 행사라든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각종 노인회 행사를 다 관리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다 파악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드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고 타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월급을 인건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월급 합친 것이 2백 2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합계를 합쳐서 2백 90으로 그러니까 1백 50, 1백 40 그런 식으로 해서 올려주는 것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6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 관련해서 지금 그곳에 운동기구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석남노인복지관은 서서 타는 자전거 앉아서 타는 자전거 그 다음에 벨트마사지 그 다음에 스태퍼 다리 운동하는 것 그런 종류가 있고 가좌 노인문화센터도 거의 비슷합니다. 런닝머신과 앉아서 타는 사이클 그 다음에 벨트마사지...

그것을 다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지금 총 여덟 종 여섯 종 있지만 반 정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 교체는 아니고.

노후가 되어서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동안에 한 번도 교체를 거의 안 해줬고 고장 나서 고치는 수리비가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하에 이번 기회에 고쳐드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타다가 넘어지고 다칠까봐 그게 고장 난 부품 하나 때문에 그럴까봐 위험해서...

타는 것은 없잖아요. 거의 벨트나 자전거도 그렇고 알겠고 오래되었으면 바꿔야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타이머콕 이게 정확한 기능이 어떤 거예요 타이머콕이라는 것이.

가스 밸브에 연결을 해서 일정부분 10분 뒤라든가 20분 타임을 맞춰 놓으면 그 안에 저절로 꺼지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깜빡하고 밸브를 안 잠그거나 안 꺼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잠기기 때문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6년부터 신규로 시작하신 거예요?

네 2016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350세대 400세대 이렇게 늘려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368페이지에 보니까 시각장애인 전국 쇼다운 대회라고 신규사업인데 이게 쇼다운 대회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직사각형 테이블 위에서 소리 나는 볼과 라켓으로 상대편 골에다가 집어넣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만...

장애인들이 직접 보이지는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데 요즘에는 장애인들뿐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즐겨 찾는 스포츠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쇼다운 경기를 장애인 쪽에서 자체사업으로 했었는데 호응이 좋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우리가 세워서 한번 개최해 보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쪽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우리 구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로 꼭 해야 되는 어떤 이유는 있어요?

어차피 자체적으로 해도 구에서 계속 다 지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우리가 조금 예산 1백 50만원이거든요. 그것만 세워서라도 알차게 잘 진행해주자 그런 취지로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이 대회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요?

올해는 양지초등학교에서 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 설명하실 때 국․시비사업은 정말 중요한 것만 말씀하시고 지속사업도 그렇게 하시고 신규 구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은이입니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숙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진동수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남효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101쪽부터 102쪽에 있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686억 3천 4백 98만 8천원으로 입양아동 등 48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10쪽부터 113쪽까지 시비보조 사업예산은 453억 4천 6백 28만원으로 국․시비 분담 사업과 시비보조사업 등 총 78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총괄 내역입니다. 우리 과 2017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5%가 증가한 1천 293억 3천 백 44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신규사업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4쪽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입니다.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가정에게 인천시에서 월 20만원씩 3년간 지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2018년에 사업폐지가 예정된 일몰사업으로 2016년부터는 신규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년대비 2천 4백만원을 감액하여 3천 8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예정으로 9천 6백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조리전담 인력을 채용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시설이 28개소에서 30개소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3천 92만 8천원을 증액한 2억 8천 5백 9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기자재 구입비는 주민참여예산 검토결과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전액 시비로 5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여성단체지도자 리더십 훈련은 각 여성단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지도자의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리더십 훈련비 4백 50만원과 급양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 양육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이혼가족 조손가족에 만 11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세대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준이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변경되어 2억 5천 2백 95만 8천원이 증액된 13억 5천 3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어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9천 2백 82만 8천원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돌봄 나눔 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서비스 추가 사업으로 5천만원 그리고 센터건물 외벽에 방수공사비로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찾아가는 부모교육입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부모교육이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4백 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에 권익함양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위한 축제비로 6백만원, 부부간 연령 태도 문화차이의 극복을 통한 관계증진 등을 목표로 하는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비로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을 미 이용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만 0세부터 5세 아동가정에 연령별로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6억 2천 2백 84만 1천원이 감소한 2백 22억 4천 6백 1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2시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아동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1억 9천 8백 11만 7천원을 증액한 5백 53억 9천 6백 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3세아 누리과정 보육료와 누리과정 담임수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만 3세부터 5세의 누리과정 아동에게 보육료와 누리과정 담임을 맞고 있는 교사에게 담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 6천 7백 24만원을 증액한 2백 26억 5천 8백 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연구활동비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감소로 전년대비 6천만원을 감액하여 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맨 아래 아동양육 나눔공간 조성은 구 청라1동 주민센터를 활용하여 부모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1천 5백 73만원과 일반수용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쪽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10억 3천 3백 52만 2천원입니다. 수입금 일부에서 3천만원을 2017년에 양성평등 촉진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여성보육과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388쪽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며 399쪽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배우자와의 연령차가 10세 이상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5월 가정의 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405쪽 아동양육 나눔공간 조성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업무인부임 1명에 대한 11개월분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밖에 계속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계상한 사업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6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 10억원을 적립하였으며 3천만원의 여성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공모사업비를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기 395페이지하고 399페이지를 보니까 어차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인데 지금 지역특화형 해 가지고 또 다문화가정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는데 약간의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있어는 보이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사업을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꼭 배우자하고의 연령차가 열살인 다문화만 꼭 해야 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약간 중복성도 있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 어떤 동기나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395쪽에 있는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는 작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늘 하던 사업을 여기 통합서비스라고 해서 5천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그 다음에 특화형 사업은 다문화가족들이 연령차이가 높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이해관계가 부족해가지고 불화라든지 또 이혼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위한 집중적인 그런 특화사업으로 해서 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령차이가 많다고 더 이게 적응이 안 되고 그것은 좀 별로 그렇게 크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업 자체를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몇 살 차이 안 나도 트러블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이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하네요?

이 사업은 시비사업이라 이것은 시비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네매칭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돌릴 수는 없습니다.

꼭 열 살 차이인 가정을 하라는 명칭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차이가 많은 열 살 이상이 난 그러한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기준이 있는 것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이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88쪽에 보면 이번에 보니까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나와 있네요. 여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것을 지원을 할 것인가요 과장님.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매뉴얼은 내려오지 않고 저희가 가내시로 이런 사업을 해서 차등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차등으로 지원해 주겠다 라고만 내려 와가지고 아마 내년 초에 정확한 지침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서구에 몇 개가 있죠?

30개소 있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직 처우개선비 장려수당 그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죠?

네.

3만원씩 지급해주는 것 요즘은 조용한가요?

저희가 그 사업 대신에 다른 쪽으로 해서 많이 후원을 해 드리고 연결을 해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가가 안정되고 그러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행사가 1년에 몇 번씩 있죠. 체육행사가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있습니다.

5월 달에 한 번 있죠?

네.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안 나가고 있습니까?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 사업이 두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지원비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것이죠?

네.

안정적인 어떤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국장님. 국장님 서구에 지역아동센터가 3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장 미미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세 번 행사가 있는데 행사지원비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행사의 성격이나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셔도 되니까 말씀하십시오.

말씀해 보세요?

2015년도에 유사사업 중복사업은 또 이것을 정리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사업이 이것을 중복이라고 해 가지고 삭감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은 폐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 나타나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도 보니까 한전에서인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봉우라이온스클럽에서 희망 사랑의모금회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 안 나가는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이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관계 팀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가서 보면 천진난만하고 얼굴 보면 알아요. 표정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최저 소득계층에 대한 아이들을 돌보고 청소년을 돌보고 있는 가정에서 그들이 좀 옛날에는 후원이 많이 들어와서 원활하게 했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로 인해서 후원 그런 부분도 많이 끊어진 상태에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405쪽에 아동양육 나눔공간 조성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인부 인건비가 있네요.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405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이 사업은 구 청라1동을 저희가 리모델링 해 가지고 부모하고 아동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기간제를 채용을 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몇 평이나 돼요 거기 50평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 60평 정도 됩니다.

옛날 청라1동.

네 청라1동.

거기다 공간 확보를 한다 이거죠?

네.

거기에 인건비만 들어가나요. 거기 리모델링 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했습니다.

이미 해 놓았어요?

네 했고 내년에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해 놓았고 관리하는 인건비만 한사람 한다.

네 내년도에 편성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여성보육과에 대한 것은 사전에 한 번씩 위원님들께 한 번만 이렇게 사전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나면 다 충분히 설명이 될 부분인데 여기 와가지고 바로 얘기하니까 다들 의아해 하시고 그런데 이런 사전에 대한 것이 전혀 정보가 없이 제가 봐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는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윤순 위원님 말씀하신 다문화 10년 이상 이게 국․시비 사업이에요. 보니까 시비 50%, 구비50%인데 75% 이상 아니면 굳이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50% 더 준다고 너희 50% 내고 하라고 하면 우리 지역 구 특성화 안 맞으면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여성보육과에 대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다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꼭 한번 여기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한 번씩 찾아뵙고 설명을 하셔가지고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