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공공디자인 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박남옥입니다. 무안군 공공디자인 제정 조례안과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3조입니다.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토록 하였습니다. 안 5조입니다.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무안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및 재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무안군 경관위원회에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8조 및 제9조입니다.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대상과 제외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규제심사 여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의견과 주민 의견 등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개선 권고에 따른 규제 완화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17조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경사도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에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36조입니다. 국가 인권위원회 차별개선 권고사항으로 미관지구 안에서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9조입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녹지 내 기존 학교를 증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3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52조의 1항입니다. 시행령에 따른 신설조항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된 지역 내 건폐율 완화로 계획관리지역은 50% 이하,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은 3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별표 14, 17, 23입니다. 보존녹지지역 및 보존관리지역 안에서 야영장시설이 가능하도록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도서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는 도로와의 50m 거리제한을 규정 적용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가지 20일간 하였으며 규제심사 여부,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관련부서 의견과 주민의견 등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행과 규제 완화를 위함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안 내용, 향후 일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여건 변화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군의 장기발전 가능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결정된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48조 규정에 따라 무안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은 2025년 무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과군관리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범위는 남악신도시를 제외한 무안군전 지역으로 기준년도 2015년도, 목표연도 2025년입니다. 용도지역, 지구구역 및 군계획시설 등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하고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페이지 입안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총 86건으로 면적은 약 224만㎡이며, 용도지역별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무안군 2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하여 초당대학교 앞 농경지일대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무안읍 낙지골목 등 중심지 일대 상업지역과인접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로읍 농협하나로마트와 일로초등학교 앞 일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청계면은 목포대학교 일원 현황 반영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준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 중 토지의 이용 제한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개별법에 따른 사항 반영 및 삼향읍 도청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변경과 칠산대교 개통에 따른 미래 수요 대비 차원에서 해제면 도리포 일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용도지구는 인접토지의 현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는 일로읍사무소 뒤편으로 지정 목적이 모호하고 경관성 고려가 미흡한 지역으로서 토지이용제한 완화를 위하여 폐지 계획하였으며 방화지구는 무안읍 상업지역으로 당초 지구 면적의 구적오차 정정과 서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취락지구는 현황 고려에 따른 구역계획 변경 3건과 목포대 뒤편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취락지구 폐지 1건입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일로읍 구정지구 사업 미시행에 따른 실효로 폐지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국공유지 및 해변부만 존치하는 계획의 변경 2건과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해소 차원의 폐지 2건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군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구역계획 조정 및 변경 19건과 사업 미시행에 따른 폐지 1건입니다.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관한 도면은 붙임 1번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이며, 조서는 붙임 4번 40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금회 재정비시 확정되는 시설은 도로 등 12종류로써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미집행된 시설은 자동 실효되며 2000년 결정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됨에 따라 신규시설 결정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시설에 대하여 2020년 6월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와 군 발전에 큰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 및 폐지 위주로 계획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의 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관련 도면은 붙임 1번 1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조서는 붙임 4번 51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군계획시설 총 1,215개 시설 중 미집행시설은 353개이며, 그 중 10년 이상장기미집행 시설은 264개,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되는 일몰제 대상시설은 233개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도면은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미집행시설 총 353개 중 113개소를 금회 폐지하고 240개소를 대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미집행지는 총 50만7,113㎡ 중 사유지는 37만5,801㎡, 74.1% 수준이며 이 중 대지면적은 3만5,190㎡,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미집행시설 총 소요비용은 공사비와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1,555억원으로 추정되며 시설별로는 도로가 84.2%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적 집행시설 1단계 2016년부터 2018년은 21개소, 2-1단계 2019년부터 2020년은 81개소, 2-2단계 2021년부터 2025년은 138개소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단계별 사업비는 1단계 2018년까지 150억, 2-1단계 2020년까지 500억, 2-2단계 2020년 이후는 905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별 단계별 집행계획 도면은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붙임 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한 미집행시설은 국토계획법 제48조에 의거 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해제 권고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 해제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16년 12월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하고 2017년 1월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2017년 2월 농림부, 산림청 등 전라남도,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2017년 3월 전라남도 도시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하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안과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공공디자인 조례안과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안 제5조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을 수립 및 재정비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 공공디자인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의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일정 면적이나 금액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등 조례안의 조문이나 법령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무안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무안 군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 사례를 통한 규제완화 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제17조 상위법 개정으로 시행규칙 제10조의2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변경하며 안 제36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규제완화 권고사항으로 미관지구 안에서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였으나 우리군 미관지구는해당 없으나 정비평가 대상 및 장차 대비로 반영하였으며 안제49조 건폐율 완화에 있어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학교를 증설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였으며 이 내용 또한 우리군은 관련 내용에 해당 없으나 정비평가 대상 및 장차 대비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52조의2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건폐율 완화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설조항으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 내 건폐율 완화로 계획관리지역은 종전에 40%에서 50%로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은 20%에서 3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별표 14호, 17호, 23호 시행령 개정으로 별표 14호는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야영장 시설이 가능하고 별표 17호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야영장 시설이 가능하며 별표 23호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도서지역의 숙박시설 설치는 도로와 거리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완화하는 등 개정하려는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 의견입니다.우리 지역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군의 장기발전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5년마다 재정비하여 의회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대상은 2015년 무안군관리계획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재정비하며 범위는 무안군 전지역으로 용도지역지구 구역 및 군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하며 미집행시 현황 및 정비와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용도지역 86건에 2,242,500㎡이며 상세 내역은 주거지역 20건에 22만3,157㎡, 상업지역 1건에 4,124㎡, 기타 65건에 2,01만5,219㎡이며 여기에 부합되는 목적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관련법의 정비에 따라 변경된 용도지역과 군의 장기발전의 방향을 위하여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미집행시설 현황으로 군계획시설 1,215개소, 3,961만6,563㎡ 중 미집행시설 353개소, 106만6,469㎡이며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시설 264개소, 71만7,150㎡와 2020년 7월 1일 일몰대상 233개소,58만559㎡로 장기미집행 시설 중 일몰대상 시설에 대하여 기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금회 재정비시 해제하여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안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이 의결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주로 내용인가요? 상향 조정인가요?

자연녹지 같은 것은 기존 20%인데 30%로 완화해주고 계획관리지역은 40%인데 50%로 완화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보니까 내용이 파고들어갈수록 어려울 것 같아서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문합니다. 전체적으로 녹지지역이나 모든 지역을 10%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죠?

아니 전체적인 게 아니고 자연녹지에서 학교를 증축할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10% 완화해주고 또 52조 2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된 지역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여기 참고자료를 보면 모든 것이 10% 상향조정으로 되어있는데요.

49조 학교 증축하고 52조 2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한 지역에 한해서 10%씩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건폐율이 가령 20%이며 10% 조정해서 30%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상향 조정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무안군 전체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구가 전체 상향이 아니고 학교 증축하고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에서 전체적으로 상향 10%씩 조정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군에서 일정 지역을 지정해서 조정합니까?

아직은 성장관리방안지역은 없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대비해서 조례를 상위법에서 개정해놓은 사항입니다. 무안군은 현재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일단 알겠구요, 무안 도시지역 변경 있죠? 변경에서 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다른 데는 제가 가서 확인 안 해보고 다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7, 8번을 보면 이 부분이 무안고등학교 들어가는 길 부근이죠? 그거 한번 찾아드려 보세요.

7, 8번은 현재 초당대학교 구 국도 사이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초당대학교, 무안고등학교 부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초당대보다도 무안고등학교로 들어가는 부근이에요. 제가 다녀봐서 알거든요. 그러면 이 일부에요? 7, 8번 두 필지 다에요?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요? 7번하고 8번 전체가 다라고?

7, 8번 다입니다.

전체 다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를 경계로 해서 7번은 생산녹지이고 8번은 자역녹지입니다.

그러니까 7번 전체 다, 8번 전체 다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앞전에 설명할 때는 여기 일부, 여기 일부 그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 확인해보세요. 저한테 설명을 할 때 일부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때 초당대 앞뒤 전체 토지가 아니고 일부 토지라고 한 것을 7, 8번을 일부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아니, 7번에서도 일부고 8번에서도 일부라고 저한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무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지금까지 임대사업 하는 우리 지금까지의 어떤 그 사업을 시행했던 기간이 어느 정도나 오래됐죠? 우리 본소나?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했으니까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농업인들로부터 임대해서 또 올 때 다른 특별한 기계 고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민원이 없었습니까?

기계 사용을 하는데 기계가 훼손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1년에 서너건 정도 발생이 됩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큰 기계 같은 거 빌려 가면 고장이 나서 애매하게 고장 났을 때 농업인들이 그냥 갖다놔서 고칠 수 없다 비용을 보상을 못 하겠다 뭐 이런 민원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없었느냐?

해결은 그때그때하고 있습니다.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가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임대사업소기 위해서 최대한 활용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미연에 방지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지금 갈수록 새로운 기계나 필요한 기기들을 농기계를 구입을 해다가 배치해놓고 농업인들이 사살인 자동차가 있어서 급하게 빨리 해결하는 농어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남의 차를 이용해서 빌려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어차피 임대 사업소 목적이 농어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런 농기계 유용에 대해서 편의를 주기 위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자가 자동차가 없어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가져갈 때 가져가지 못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물론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회수해주고 편린하게 농기계임대사업소 필요성에 대한 목적을 위해서는 그런 아까 자동차나 그 인력을 증원해서 그런 것이 즉각즉각 해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인원은 더 증원해서라도 목적에 달하는 그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녀자나 노약자 등으로 한다고 했죠? 운반트럭 미소유자나?

네.

신청자 대상을.

네.

그랬을 경우 신청자가 부녀자나 노약자일 경우에 신청한 사람이 노약자고 부녀자이기 때문에 직접 조작을 못하잖아요. 마을회관까지는 일단 운반을 해준다하지만 조작을 못했을 경우 이 사람들을 대행을 해서 또 누군가 동네 사람이 조작하는 사람, 젊은 사람이나 해줄 겁니다. 그러겠죠?

네.

이분들이 직접 못하는데 신청했을 경우는 필요해서 했는데 조작을 못하니까 누군가 제3자한테 부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겁니다.

이럴 경우에 또 다시 조작을 대행해준 사람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요?

지금 일차적인 것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조력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섭외를 해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농기계 운반대행을 신청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농기계 대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조작교육하고 안전교육입니다.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저희 직원들이 여건이 된다면 논, 밭에 직접 나가서 시범을 2, 30분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성심을 다 해서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자동차로 비유를 해볼게요. 제3자 보험을 가족보험만 넣고 제3자가 안 들어있을 경우는 사고 시에 보험을 못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염려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행한 사람이 어떤 사고 시에 보상을 못 받아버리면 안되잖아요. 여기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만들었으면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침으로 저희들이 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좋지만 그 뜻이 왜곡되어가지고 잘못되버리면 사고 시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책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지침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김국삼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일전 본회의장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과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원스럽습니다.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 할 때 군수님한테 저쪽 몽탄 내리에서 무안으로 이르는 도로가 이제 개설이 되는데 우리가 숲이나 휴양림 같은 거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건의를 드리니까 계획에 되어있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유효한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되도록 필요한 데는 다 찾아가서 나무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과가 사실은 우리군 실과소 중에서 군민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가장 유용한 과입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아주 제목이 좋아요. 무안 치유의 숲 조성사업, 숲다운 숲 조성 아주 내용이 제목도 좋고 아주 좋은데 실제적으로 찌질찌질 하지 말고 제대로 승달산 근방에 하든지 승달산 줄기가 좋은 데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 비록 바다를 많이 끼고 있지만 숲 조성도 잘해서 휴양지를 제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시원스럽게 해주십시오.

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아까 370쪽에 보면 목제 파쇄기 사용하고 있는데 목재 파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파쇄해가지고 축산농가에 한포에 1,500원씩 팔고, 우리 사랑의 땔감나누기 사업이라고 해서 한 몇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양들이?

산물로 해서.

1년에 파쇄물량이 많습니까?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저희들이 5,000포 생산을 했습니다.

금년에?

네. 그래가지고 166농가에 1,500원씩에 팔고 사랑의 땔감나누기 30농가에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쇄까지 해서 농가한테 제공했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인기가 좋아서 더 늘려가지고 더 많이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우리 과장님한테만 부탁하면 다 들어주던데. 본회의장에서 보니까 화장실도 내 돈 들어서 해준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럴까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등산로 정비사업이 이렇게 시설비나 이렇게 자료에 보면 되어 있는데 380만원 되어있는데 부대시설이나 등산로 정비, 생활권 등산로 정비라고 해서 6㎞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다른 산행을 좀 해보면 중간 중간에 세워있는 쉼터 같은 데 잘 되어있는데특히 우리 무안군은 기둥목이라고 하나요? 데크 같은 거, 방부목이요. 그런 걸로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우리 등산로에 가서 산행을 하다 보면 그 무거운 통나무를 어떻게 공수했는지 몰라도 다 썩어가지고 흉물스러운 데도 있고 하루재도 마찬가지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어때요?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돼요? 산림환경과에서 해야 돼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먼저 선행이 될 게 있습니다. 산주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가서 데크 의자 하나씩 놔줘야 되는데 그것이.

되도록 저희들 생각은 데크는 사실상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전혀 훼손이 안 된 상태에서 데크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꼭 설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놓여있는 것을 철거해버리고 의자 같은 것도 보면 다 통나무를 갖다가 해서 썩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정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군정질문에 전국등산대회를 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정비를 철저하게 중간 중간에 쉼터에 앉아있는 의자 같은 거 그런 부분을 다 썩어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룡산에서 국사봉까지는 정비가 끝났습니다. 승달산에서 연징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그 때 가서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연징산도 역사 유래나 많이 있지만 우리 승달산은 역사 유래 찾아보면 자료에 보면 많이 있어요. 명산을 갖다가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또 알릴 필요도 있고. 예산이 없으면 우리 과장님 개인 재정으로 좀 하시죠? 물어보면 여유 없으시다던데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361쪽을 보면 청소차량 안전장비 구입 있죠?

네.

우리 무안군에 청소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20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후방카메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가 안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1톤짜리 청소차량은 무안군에 있습니까? 쓰레기 수거할 때. 1톤 차량. 지금 일부 지역에서 보면 1톤 개인 차량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그거 문제 발생하면 어떤 문제 없어요? 그게 군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지금 현재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어카로 다 수거를 하죠? 차량 우리군에서 20대 차량을 이용하는 이외에는 리어카로 수거를 하죠?

그거는 지금 다시 점검을 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문제에요. 개인차량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은 할 수야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일에 사고 났을 때 문제가 발생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정확하게 단속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1톤차를 사세요. 각 읍·면단위에. 현경이나 먼 데는 참 어렵잖아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군에서 1톤 차라도 해가지고 미화요원들한테 보급해서 좀 이렇게 운영할 수 있으면 해야지 개인 차량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났을 때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걱정이 되고요. 우리 각 읍·면에 임시 쓰레기 수거하려면 집하장이 있죠? 각 읍·면에 다 있습니까? 무안하면 여기 성동리 쪽에가 있고, 각 읍·면에 있어요? 집화장이라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하나씩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보면 폭염이나 가장 더울 때, 추울 때 보면 그 분들이 새벽에 쓰레기를 수거를 해요. 그러면 손 시릴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설이 좀 부족하더라구요. 열악해요. 하다못해 난방시설이라든가 잠시라도 손을 녹이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편리해요? 일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고. 난방시설이나 냉방시설을 점검해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종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요로운 어촌 건설과 어업인들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5쪽 캠핑장 카라반이 설치가 몇 년도에 됐죠?

2012년도에 됐습니다.

오래 됐네요?

네.

사용은 계속 안했잖아요.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 12월부터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주로 내부 시설 인테리어를 한다는데 주로 뭘 하는 거예요?

바닥도 오래돼서 바닥도 정리해야 되고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 기반시설도 정비를 해야 되고 옮겨가야 되니까 그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해서 새로 시작할 건데 잘 하셔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해주심에 감사드리고 388쪽 보시면 17년도 부잔교 설치에 2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네.

장소는 어디 정해졌어요?

아니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작년에도 누누이 작년에도 금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능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정말 필요한데 적재적소에다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촌계 현황이나 어선 현황을 보면 부잔교라는 것은 과장님이 저보다 더 훨씬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떤 장소에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저도 과장님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만장소가 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에 해줘야 할 것인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어선 몇 척 되지도 않은 데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곳보다는 우선 급한데 해서 참고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396쪽에 보면 우리 염전 바닥재가 매년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닥재는 타일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친환경 어떤 장판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바닥재는 친환경 장판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해서 그래요. 지금 소금값이 어렵고 힘든 건 알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비금을 방문해서 갔다 왔는데 우리 비금은 현직 의원 한분이 계시는데그분도 역시 염전을 하고 있어요. 염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친환경장판을 구입을해서 염전을 하다 보니까 단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보니까 불순물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그런 얘기를 안 들었습니까?

저희들이 시설한지가 한 3년 정도 되다보니까 지금 아직 그런 민원은 아직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신안에서 친환경장판으로 염전하시는 분들 얘기고, 본 현재 의원한테도 그 얘기를들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 소금 생산량이30%가 안 넘어간대요. 거기 가서 지금 농협장하고 같이 앉아서 현황을 봤습니다만 거의 수입산이 한 70%가 넘더라구요.

네.

그렇게 되더라구요. 깜짝 놀랐습니다만. 양질의 소금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친환경장판 소재라고 해서 해보니까 너무 불순물이 많아서 전부 제거를 하고 있대요.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확인 좀 해보시고 참고해주세요. 진정으로 다소 면적을 조금 지원하더라도 타일 같은 거나 불순물이 소금에 같이 함유가 되지 않도록 참고로 좀 연락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할 때 그런 것 전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무작정 친환경 보조라 해서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이 같이 섞여지는데 우리가 지원까지 해주면서 나중에 추후에 문제 생겨도 전부 다 불순물이 들어간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끝으로 하여튼 공직생활동안 사고 없이 마무리 잘 해주심에 저 또한 군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때요? 우리 과장님 마지막 의원님들하고 이런 보고 자리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런데 좀 서운합니다만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동진 의장님을 비롯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보살펴주신 덕분에 아무대과 없이 벌써 25년 이상 시간이 지난 것 같네요. 정년을 눈앞에 두게 됐는데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밖에 나가서 군민으로서 의정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용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412쪽 보면 흙수로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차피 우리 군비가지고 이 사업비 갖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예산은 반영됐습니다만 이참에 도비가 이거 지역특별회계거든요. 감됐습니다.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사업은 뒤로 하고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네.

그게 순서겠죠?

네. 내년에 추경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도 삭감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예산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에 보면 골재구입비가 1,000만원인데 1,000만원 갖고 됩니까? 안 부족해요?

일부 좀 부족합니다만 기존에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하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거의 1년에 거의 한 1,000만원 정도는 유지합니까? 그런데 거의 보면 골재 물론 사용을 못하고 골재 민원에 대한 접수가 상당히 많이 밀려서 즉각 즉각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를 하든간에 민원인들하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직접 연결이 돼서 확인을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바로바로 제가 생각에는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급하고 비상용으로 대체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골재인 것 같은데요. 농번기 때 쓰기 위해서는 농한기 때 이런 주문이 들어오면 잽싸게 해서 지금도 간척지나 이런 부분에 실제 농로는 아니지만 자체에서 내갖고 다니고 하는데 규정대로 이렇게 농로포장을 할 수는 없지만 농사짓기 위해서 이렇게 임대차 농민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는 농로관련해서 정확하게 농로를 시설을 제대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수만 쳐가지고 일시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골재 구입비는 골재는 확보는 해놨는데 운반 차량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차가 두 대거든요. 두 대로 하다보니까 약간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필요로 하지만 우리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데다 인색하지 말고 예산들을 투입하면 상당히 원활히 그런 걸 주민들하고 유대하면서 진행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량도 없으면 두 대 갖고 어떻게 됩니까? 한 대 더해서 어차피 그 차량 구입을 해놓으면 꼭 그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군에서 비상 때 다른 용도로도 쓰고 그러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차량구입비를 해서 운남 하고 해제 같은 데는 일정 장소에 해놓으면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

미리 그렇게 해서 좀 편리하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경제과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저희과 본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지적하다시피 건설과에서도 지특예산 도에서 예산이삭감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예산 절차상 예산 확보도 않고 예산에 편성되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과장님 좀 모순 아니에요?

시기를 저희가 안배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절차상 안 맞죠.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것과 이거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가부 결정이 되어야지 어떻게 예산 이것을 증액해주고 삭감해주고 동의해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보류하고 예산 다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그래야 맞는 것이지. 앞으로예산 확보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생각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예산 편성 그것도 가능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만약에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군비사업만이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구요. 다만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 얘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계획도 없고 그러는데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이. 의회에서 이런 예산 세워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어쩌겠습니까?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다 보류하구요?

네.

그게 맞지요. 어디 가서 사업 계획도 예산도 없이 예산 편성해서 한 번 해보고 또 확보해서 추가로 하고, 우선 우리 군비 확보해서 군비 좀 쓰고 나머지 예산 확보하면 또 쓰고. 그런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진행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망운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하는데 화장실도 시설물입니까?

네.

고려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망운 전통시장이 지금 거의 100% 안 쓰고 있잖아요. 활용을 안 해요. 거기 사실은 시장을 이용하는 수요가 시장을 이용을 안 하니까 더 밖으로 나와서 도로변에서 노점상으로 이렇게 좀 대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시장 안에서도 보면 주차장을 전통시장 안에 만들어놨잖습니까? 시설 잘해놨습니다. 주차장 넓게. 그런데 그거 해놓으면 뭐합니까? 거기 진짜 차량들이 주차장은 차를 주차하는 곳인데 차들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요. 그 골목이 있고. 지금 물론 안 쓰는데 보수를 해야 되고 앞으로 뭔가 아까 김원중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중심지활성화를 통해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내서 뭔가 중심지 활성화,전통시장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되려면 그런 것들이 시장 수요들이 와서 시장볼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놨는데 출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지금 뭔 질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심지 사업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 주차장으로 통하는 진입로가 사실상 좁거든요. 진입로를 좀 확포장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만 편입될 토지가 주택도 관련되어 있고 주택이 설정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을 접었습니다.

확인해봤습니까?

네.

먼저 농약사 뒤쪽으로 가면 처음에 했던 데는 지금 집을 뭔가 리모델링한다고 달아내가지고 건축을 해버렸더라구요. 그 다음 좀 더 들어가면 그 쪽으로 낼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있지만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상당히 시장 주변 주택이 있어가지고 천막에 걸리고 화물차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확보를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길 확보가 있겠습니까? 확보를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그런 것이 준비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중심지 활성화도 되고그 다음 사업들이 진행되고 지역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좀 앞으로 그런 것이 개발되고 뭔가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망운과도 계속 협의해나가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해놓고 1년 지나가면 다음에 또 지나가고 그러는데 한번 답사해서 정확하게 지역 지도자들이나 면장님, 직원들,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현장 답사를 정확히 해서 추진을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감사드립니다. 첫 페이지 보면 한 가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약실마을 어린이 놀이장 우리 군비로 하나 하겠다고 예산이 되어있는데. 첫 페이지 봐주세요. 446쪽이요. 되어있죠?

네.

행복마을계장님 나오셨어요? 지금도 한옥 지으면 우리군 보조 같은 거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약실마을에 도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비도 제가 계산을 해보면 상당한 돈이 그 적은 마을에 투자가 했어요. 그 효과가 봤을 때는 제가 여러 군데 이야기 안 들어도 뻔합니다. 그 적은 마을에 지어놓은 정자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아직 좀.

정자라는 게 뭐 때문에 정자를 만든 거예요? 좀 쉬고 편하게 해서, 경관조성 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죠?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정자가 몇 개인가. 모든 사업을 행복마을 미끼로 해서 이 사업을 거기다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군비도 한번 생각해봐야합니다. 둠벙이니, 또 적은 마을에서 2층 한옥 회관이니, 마을회관이니, 약초사업이니, 지금 운영한가도 몰라요. 약초즙 짜는 공장, 뭔 사업을 어떤 관계로 전에부터 그게 들어갔는가 모르겠지만 또 다시 이런 사업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그런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정자도 그만 좀 해주고. 몇 개인가 가서 좀 확인해보세요. 둠벙 좀 파놓고 사업비라고 해서 어떻게 하고. 그 이장님 하여튼 대단하시더라구요. 지금도 이장님 하신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무슨 어린이 하나나 있어요? 있습니까? 있어요? 몇 명 있어요?

15명 있습니다.

15명? 그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있는가 보네요. 그래서 거기다 20명 된 데는 안 해주고 15명 된 데는 해준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그만큼 어느영향력을 발휘해서 하시는 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해주시는가 모르겠지만 무안군에 몽탄 전체적으로 한옥마을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운남이니 현경이니 청계니 몇 군데 행복마을이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약실마을에 너무 치중이 많이 된다. 1,000만원이야 큰 예산은 아니지만 다른 시설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담당계장님 마이크 들고.

우리군 처음으로 한옥마을을 조성한다고 해서 조금 투자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데서 저희 의원님들이 500만원 짜리, 1,000만원 짜리 하나 해주라하면 예산이 있네, 없네 그런얘기하잖아요. 어째서 그 쪽으로는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디 가서 정자라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 몇 세대 되지도 않은데 모여서 정자에 큰 회관 앞에 큰 정자도 있고 저 쪽 산 밑에 해놓고, 이 쪽 산 밑에 해놓고 뭔 정자 천지에요. 정자로 마을 구성했어요? 또 정자 해주라고 안하던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자할 때도 행정사무감사 조사 나가가지고 정말 산 밑에다가 뭐 하러 정자를 하냐. 사람도 없는 데에다. 산 밑에도 만들었거든요. 그거 만들 때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축대 쌓아서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도 결국은 하더라구요. 그 정자에서 한 사람이라도 앉아 있는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밑에 둠벙 가보셨어요? 가서 보면 기가 차요. 또 이런 사업이 6대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보니까 또 올라왔길 때 작은 예산이지만 얘들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그 쪽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한 번 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위원님,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투자할 때 신중히 판단해서 가보고 꼭 필요한 시설 아니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살짝 살짝 해서 다 해버리는 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옛날에 보조사업이 있는지 모르지만 군비사업은 우리가 나름대로 결정할 사항이니까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전에도 회관도 수억 5억 정도 들었을 것이요. 그 회관 짓는데.그런데 그 때도 의회에서 못하게 했다가 하라고 했다가 하도 시끄러워서 해줬는데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인구 몇 되지도 않는데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산 끄트머리 간짓대, 대나무 걸쳐버리면 그런 마을입니다만 하여튼 활용을 잘하시고 이왕 하셨으니까. 하는데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한옥마을 뭐 추진하는데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한옥 짓고자 하는 사람들. 마을을 구성하는 데는 없는데 한옥 짓고자 하는 접수된 사람들 많이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군민들이 짓고자 하면 개인적으로는 안 되죠? 단위 밖에 지원이 안 되죠?

집단적으로 행복마을 지정된 데만 보조를 해주고 개인적으로 한옥을 지었을 때는 지원 못해준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지역개발사업 유지관리비로 해서 읍·면단위 내려가는 사업비가 있죠?

네, 지금 1억씩 해가지고.

금년 안에 모처럼 집행을 해봤죠?

네.

처음부터 시행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런 사업비가 읍·면단위 포괄사업비로 면장님 재량사업이나 우리들이 말하는 소규모, 군에 올라오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기 집행해버리면 딱 써버리고 끝나면 그 뒤로 일어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현금가지고 다 내려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조기 집행이나 이런 것을 급하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네, 이번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1년 내 요긴하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을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이 어디에 부착된 간판을 주인 없는 간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부착된 거?

지주용 간판도 있고 또 가로형 간판, 여러 간판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변두리 쪽 보면 아직 대상지가 선정 안됐지만 빈집 되어가지고 굉장히 흉물스러운 데가 많습니다.

많아요?

전체를 파악해가지고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파악해서 일제적으로.

건물 주인이 계시는데 임대로 해서 나가가지고 그런 간판까지 포함됩니까?

일단은 포함을 시키지만 건물주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이것을.

건물 주인이야 철거를 해주라 하지. 건물 주인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보기에 괜찮으면 놔두지만 아주 깨져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하시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무안군에 몇 곳이 있는데 바닥 재질이 뭐에요? 우레탄이라든가 납 성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레탄입니다.

정확하게.

특수콘크리트여가지고.

탄성포장이 그런 식이지 우레탄이라서 납 성분 검출된 거 없어요?

우리 트랙 하듯이 그런 우레탄 아니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납 성분이나 크롬이나 그런 거 포함된 거 아닙니까?

네.

재질 문제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 바라고, 저기 보면 462페이지 꿈틀이마을 종합지원센터 구축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요?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이 안 되서 담당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최기후 계장님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배홍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76페이지 지방2급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이건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도 관리 하천이 있습니다. 1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퇴적된 준설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평상 흙 긁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도에서 도비하고 같이 저희 군비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장마기에 한 번씩 퇴적돼서 유수 흐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47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보면 정비하고 준설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공사내용이 뭐예요?

소하천 정비공사는 소하천이 131개가 있습니다. 부분 부분 파손된 데를 보수공사하고.

파손된 걸 보수하고 준설은?

준설은 소하천 읍·면에서 준설할 데를 받아서.

파낸다는?

흙 준설한다는 겁니다.

이 소하천을 보면 내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다만 몇 미터를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준설사업하고 갈대나 수초나 무너진 진흙이나 파내고 다시 또 원상태로 되면 매년 파내고 그런 것 보다는 몇 미터를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작년에 이 이야기 들은 사람 있어요? 안전총괄과 작년에 근무했던 사람 있어요? 내가 이야기 했어요, 안했어요?

박성옥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몇 미터라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하천 정비공사 이 부분이 200m, 100m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리 물 내려가는데 다리 부분이나 소하천을 보면 흙을 퍼올리고 갈대를퍼올리고 수풀을 퍼올리면 도로 바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좀 시설을 해놓은 데는 이상이 없어요. 항상 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연차적으로 시설 사업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정된 하천이든 군에서 지정된 하천이든 다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영구적으로 뭐 한 1,000m 할 것을 한 50m나 한 30m라도 영구적으로 매년 하면 전 지역이 제대로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천을 준설을 하더라도 쉽다는 거지. 전문가들이니까 얘기해보세요.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 작업은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남악은 남악사업소에서 하고, 마을 주변은 저희들이 제설삽날 60개를 각 마을에 배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건설교통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제설작업 하세요. 곧 눈이 올 겁니다. 만발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예산안 설명을 마치지 못한 나머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