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행감도 하시고 여태까지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고생하신다고 전해 드리고 싶고요.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353쪽입니다. 그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53쪽.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강동어르신행복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액이 10,618 그지요?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90,650. 이거 2개 계산을 한 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동어르신 프로그램에 이게 정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강동어르신 프로그램 운영하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전년도 거. 올해 거 말고. 전년도 예산액을 한 번 계산을 해 보시겠어요? 일반운영비 23.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100. 그리고 90,650 이거 계산을 한 번 해 보시면 계산이 어떻게 되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90,650예? 아, 이거.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90,650, 23,100 이러면 맞나? 24, 214,430 나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거 2개 합쳐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90,650하고 23,100하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거 뒤에도 합쳐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뒤에.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뒤에가 없네예.
남옥
노남옥위원
없지요? 없는데 어떻게 합쳐가 214,430이 나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아, 이게 90억 정도 되는 게 옛날에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식당 인력비가 여기 사실은 포함돼가 있었거든요. 지금 부기로 빠졌는데 올해는 뒤에 보시면 354쪽에 보면 인건비카면서 완전히 새로 이렇게 편성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작년에는 그거 식당 인력 영양사, 조리사를 위탁업체에 위탁받아 가지고 사용을 했거든예. 근데 그래 하니까 돈이 오히려 더 든다. 직접 한 번 뽑아 가지고 써보자고 기간제 인건비 보수를 작년에는 여기에다가 일반보상금에다가 여기 부기가 들어가,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 전체적으로 빠져 버렸는데 90억 정도가 말하자면 편성됐다가 작년에는 그게 새로 인건비 목을 새로 잡으면서 그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계산법이 이렇게 하면 그러면 뒤에 삭감됐는 내용이라든지 이게 맞아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 인건비 부분에도 세분화 됐더라고요. 그지요? 과장님.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인건비 부분에도 계산을 해 봤어요. 그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영양사 한 사람당 209만 2,390원, 조리사 2명인데 한 사람 당 183만 4,550원에 두 분, 366만 9,100원, 조리사 3명 이렇게 해가 쭉 계산을 해 봤는데 이 부분도 작년, 올해지요. 그지요? 그 부분하고 이상하게 인건비 더 낮아졌어요. 그지요? 인부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임금 작년.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인원은 훨씬 많이 쓰시면서.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해 보니까 작년에 91억, 9억 1,000만원이 들었는데 아, 9,100만원이 들었는데 이거를 직접 뽑아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위탁업체에서 받는 수수료 그런 부분이 그거 감해지더래요. 그래서 8,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1,100만원 좀 넘게 그게 감.
남옥
노남옥위원
이렇게. 4,500만원에서 3,920 아, 이게 너무 너무 많이 감해졌지요? 그지요? 580만원 그지요? 정도가 감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세분화 됐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이거를 보고 어떤 식으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좀 헷갈렸어요.
웃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이게 실제로 보니까 올해 편성이 안 됐는 작년도 부기는 또 기재를 해 주면 이게 아, 여기서 저쪽으로 넘어갔구나 알겠는데 실제로 그게 완전히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완전히 부기 자체를 빼버렸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우리 예산계하고 상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처음 보면 좀 헷갈릴 거 같네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강동어르신 뒷부분에도 마찬가지네요.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운영경비 부분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도 인건 문제 그지예? 거기도 계산법이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자산취득비도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는 제로도, 제로로 나왔어요. 355페이지. 작년도 341페이지, 작년도 본예산 예산서에 341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또 제로로 나왔고 이게 여러 가지 보면 제로로 나오면 증액이 아니고 감액되어야 된다라고 계산법이 나오고요. 본 위원이 잘못 보고 그렇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맞고 이게 이제 이 책자를 사실 만드는 거는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닌데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올라가가 이래 하거든예. 하는데 이 부분 처음 보는 사람은 작년하고 대비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오면 저희들은 또 어떻게 봅니까? 저희들은 이거 책자를 보고 모든 예산을 받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위원, 자산 작년에 자산취득비가 355만원 있었잖아요? 그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자산취득비가 작년 당초 예산에 335만원이 있었는데 여기 0원으로 지금 처리가 돼가 있어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 부분 잘못됐는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한숨) 여기에 증액에서 좀 다시 또 계산법이 달라지는데 뒤에 그러면 계산법은 우예 됩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게 증액이 아니고 오히려 자산은 자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변동은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는 택이네요. 보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그렇지만. 전년도에 335만원에서 예산액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했지만 이런 부분에도 충분한 자료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든 여기에 뒤에 영양사 부분 이런 부분은 참 과장님 잘 하셔 갖고 또 처리를 잘해 주셨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자료에서 우리가 보고 파악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저희들도, 그리고 세분화 돼서 이렇게 이렇게 막 던져지는 그런 자료보다는 규정 있는 편성을 하실 때 예산액이 똑같은데도 말을 조금 달리 해서 올라오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이렇게 과장님 잘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노 위원님 그러면 나중에 예산계장 여기 와 가지고 설명 한 번 들어도 됩니다. 예산계장이 이거를 다 했으니까 예산계장을 나중에 오라 해 가지고 한 번 들으면 돼요. 그러면 노 위원님의 의문점이.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인정하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됩니다. 파악은 되지만 이런 어떤 자료의 어떤 부실은 과장님이 좀 더 그거는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노남옥 위원 어떻게 할랍니까? 계장님을.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들어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다 같이 들으면 되지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 이거 다른 거 설명하고 오라 해 놓고 나중에 설명하고 나중에 들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연락하고 계속 진행하고 이거 끝나고 해도 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자산취득비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 누락됐는 게 분명한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아마 맞을 겁니다. 이게 컴퓨터로 계산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빠졌는 게 맞는 거 같고 아까 식당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예. 그게 작년에 같은 경우 9,100만원이 강동어르신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여기 들어가가 있었거든예. 그래서 그때는 합쳐가 2억 1,400이 됐는데 그거는 올해는 여기서 빼고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직접 운영 하다보니까 우리가 돈을 지출하니까 인건비가 드는 거예요. 저 뭐고 그래가 새로 편성했는 게 1억 4,400입니다. 이게 그러면 식당 인력이 작년에 9,100만원에서 위에 계산해 보시면 8,100, 8,011만 7,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환경미화원하고 시설관리 기간제가 사실은 6,400이 더 포함됐어예. 이거는 이때까지 자활근로가 하던 일을 자꾸 다 빠지니까 이제 우리 기간제를 뽑아서 하다보니까 추가로 돼가 그래서 인건비가 1억 4,000이 추가 되고 작년에 9,100만원 인건비가 빠지고 내용이 그래 돼 가지고 계산하면 맞을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렇게 우리 책자로 봐서 숫자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뒤에 결과로는 맞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인정이 들거든요.
웃음
정해
서정해위원장
자, 일단 노 위원님 계장님 오면 하면 나오니까 과장님 일단 이 문제는 좀 이따 오면 듣고 다른 거 진행하입시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동구에 독거노인이 몇 명쯤 돼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독거노인만 1억, 1만 6,000명 정도.
정해
서정해위원장
1만 6,000명?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대구시는 혹시나 몇 명 정도 되나요? 대구시는 몇 명인지.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3, 35만, 우리 동구 인구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되는 거로 알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 정도 많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럼 아까 거점 돌봄 거점 수행기관은 어디서.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진명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맨, 원스톱.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원스톱, 원스톱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거기서 8개 구군에 그거를 거점을 원스톱 거기서 해가.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거기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8개 구군을 하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이렇게 과장님 열심히 하셨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이렇게 위치적으로 강동어르신행복센터하고 강동어르신행복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작년하고 올해 올라왔는 자료 편성에서 제가 많이 헷갈렸는가본데 거기에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운영경비에서는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거는 맞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이렇게 설명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싶었는데 저보다는 과장님이 더 그러실텐데 이런 어떤 뭉뚱그리로 이렇게 세분화시킬 때는 과장님이 선수로 좀 더 이렇게 제가 모르고 앞서서 말씀드렸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이게 세분화될 때 물론 잘 하신다고 하셨는 부분이지만 저희들 책을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웃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과장님도 지금 뜬금없이 제가 딱 얘기했을 때 헷갈렸었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헷갈렸었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갑자기 이러니까 서가 하면.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헷갈렸었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제대로 못 듣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저희들은 또 업무를 늘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받으면 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나중에는 좀 이렇게 세분화시켜도 구체적인 어떤 그 자료를 명확히 저희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쭉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생활복지과 예산 역시 국시비에 우리 구비는 보조사업이고 이래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어떤 복지수혜를 위해서 증액된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삭감하고자 한다는 것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선출직의 어떤 한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다만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관내 팔공노인복지회관하고 강동어르신행복센터를 비교를 해 보면요.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지만 우리가 이 수치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의 시책과 사업과 행정을 볼 수 있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먼저 좀 물어볼게요. 여기 강동어르신행복센터에 발마사지 있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발마사지.
소영
박소영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전년도에 보니까 또 구입을 네 대 정도 하셨어요. 그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총 몇 대 있습니까? 강동어르신행복센터에 발마사지기가. 355쪽에 보면은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발사지기가 있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두 대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두 대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작년도에.
소영
박소영위원
네 대 또 했는데.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네 대, 작년에 네 대 구입.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취득했는데 총 몇 대입니까? 지금까지. 그 전에 구입한 적 있나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직접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설명을.
정해
서정해위원장
관등성명, 관등, 예.
앉아가.
소영
박소영위원
앉아서.
그렇지요.
배보다 배꼽이 크네.
교체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 총 합하면 6대가 될텐데 그래도 4대밖에 안 되는 거네요? 2대는 그냥.
예, 그러니까 총 4대고 그러면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팔공노인복지회관은 발마사지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지금 또 4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4대 있고 그거는 이상 없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이 없고요. 이상이 없는데 왜 제품이 좀 다른가 보지요? 그게. 그리고 주방용 세탁기가 밑에 있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실버식당 세탁기 해 가지고 한 대를 구입을 하셨어요. 주방용하고 실버식당하고 뭐가 다른가요? 식당에서 세탁기 따로 사용하시고 주방에서 또 따로 이렇게 사용하세요? 계장님 그것도 답변을 좀 해 줘 보세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관등성명 또 대고 하시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작년에 위원님 세탁기가.
소영
박소영위원
16년도지요. 작년도가 아니고 올해.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올해에.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올해 16년도 예산서에 보면 본 예산에 실버식당 세탁기 해서 50만원에 한 대를 구입하셨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설명 좀.
정해
서정해위원장
관등성명 대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근데 왜 이렇게 강동어르신행복센터에 있는 물품들은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자산취득을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사소한 거지만 이게 다 세비인데요. 구입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강동행복어르신센터가 준공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꾸 관리가 안 돼서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구입해야 된다고 하면.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실버식당 세탁기가 작년에 50만원 샀는 거는 이거는 팔공 거가 지금 작년에 샀거든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러면 잠깐만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팔공복지센터.
정해
서정해위원장
계장님 아직 앉아 계시소. 앉아 계시라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세탁기는 언제 구입한 거예요?
개관할 때 몇 년 됐나요?
13년도 9월이면 지금 불과 3년 정도 됐는데.
그런데 왜 관리가 안 돼서 그런가.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이제 못 쓰게 되나요?
그럼 그거는 폐기하고?
새로 사면은 (이중발언으로 청취불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관리가 안 돼서 자산취득을 다시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도 예산 낭비일텐데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정 급하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이 세탁기는 주로 사용은 무슨 사용하나요?
식당에 근무복.
근데 그 근무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근데 그거를 10명 청소를 세탁을 그러면 매일 하는 것도 아닌데.
매일 해요?
아, 매일.
아, 물이 많이 매일 물청소를 하고 하니까.
하여튼 그거는 알아서 그렇게 잘 하도록 하세요.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요. 과장님.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보면은 강동어르신행복센터에 354쪽에 일반운영비 201-01에서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용역비하고 근태관리시스템이 전년도에는 통으로 해서 이거보다 좀 저렴하게 했어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용역을 따로 주시나보지요? 그러면서 예산이 약간 좀 늘어났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무인관리시스템 용역비하고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근태관리시스템을 전년도에는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편성목은 같이 했지만 용역은 따로 줬나요? 아니면은 같이 전년도에는 같이 했고 한 용역업체 같이 했고 올해는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건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예. 계장님 다시 나오세요. 나와 가지고. 계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근태관리하는 시스템인 거는 아는데요. 그거를 설명하실 게 아니라 전년도에는 이렇게 같이 편성을 목에서 같이 했다가 이번에 분리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아니면 용역업체를 같이 했다가 분리를 한 건지 아니면.
틀린데 전년도에 같이.
편성목에 같이 해서 따로 집행을 하신 거지요?
예, 그렇게 하신 거고 보면 또 홈페이지 볼게요. 355쪽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하고 그거하고 복지종합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소폭 상승해서 계상을 하셨어요. 이거 유지는 잘 되고 있나요? 이거 역시.
그렇지요. 이거 매년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홈페이지하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보면 팔공어르신, 팔공노인복지회관에 무인경비시스템하고 근태관리시스템 있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지금 이제.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는 아날로그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안 해 놓으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아날로그식으로 하고 계시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복지종합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이런 거 팔공어르신센터에는 없어요. 예산이.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보면 역시 자원봉사단체를, 라든가 사회복지사도 없고 홈페이지도 관리도 안 되고 있고 보면은 너무 이렇게 오래된, 됐지만 오래 될수록 더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서 노인 분들은 같은 노인인데 지역적으로 수혜를 받는게 예산상으로만 보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편성이 됐는데 기본적인 마인드를 좀 바꾸셔서 이렇게 노인이 같은 수혜를 입는 건데 예산에 있어서도 조금 형평성에 맞게 편성을 좀 해 주세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물론 그 평가의 잣대가 다르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F학점 맞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경을 쓰셔서, 그리고 자산취득비 우리 생활복지과 대상으로 한 자산취득한 것들이 지금까지 엄청 많을 거예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데도 좀 관리를 잘 하셔서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10원짜리 하나라도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도 좀 아울러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뭐 우리 어르신들이 수혜를 입으시는 복지 예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해 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감안을 하셔서 추경에 또 이루어지고 내년도 또 예산도 또 17년, 18년도 거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작년에 무연고 올해하고 인원은 똑같이 계상을 하셨네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8명 그대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무연고로 돌아가신 분이 찾지 못했는 부분이 있었나봐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많이 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덟 분 중에서 몇 분이 그렇게 확인이 안 됐는 부분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5명인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신문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가봐.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공고하고 예를 들자면 아양교에서 길에 떨어지셨는 분 아무리 찾아도 그거.
남옥
노남옥위원
없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없었고 파계사에서 스님 한 분 아무도 인수 안 해갈라 할 경우에 인수를 가족이나 오촌 이래 찾을 수는 있습니다. 찾을 수는 있는데 인수를 안 해갈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처리해야 됩니다. 거기에 돈을 가지고 자살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호강변에 떨어졌는 사람은 자기 몫으로 몸에 500만원 정도 들고 떨어졌는데 사용할 방법이 없어가 그거는 국고로 들어가고 저희들이 이거로 사용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법적.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신분증은 일체 안 가지고 그대로 돌아가셨는 분도 있고.
남옥
노남옥위원
법적으로 신문광고를 내야 될 그런 법적 조치는 없지요? 그런 사례는 없지요? 그냥 우리 구에서 그냥 하는 거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법적으로 연고자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처리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신문광고를 안 냈습니다. 그지요? 없었습니다. 그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관등성명 대시고.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미연 생활보장담당 정미연입니다. 저희들이 무연고 사망자를 지금 현재 올해 15구를 처리했는데 거기에 대부분 기초수급자들은 기초수급비 장제비로 처리를 하고예.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무연고로 처리하는데 지금 거의 무연고 발생자가 완전히 무연고자로 보기보다는 가족이 있는데 연락을 해도 우리는 그거를 안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 가족이 있는데도 사실상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문에 공고할 필요는 없고예. 우리가 뭐 이렇게 하다보면 백골로 발견이 되는 경우, 그리고 전혀 연고가 우리가 찾아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상 법적으로 신문에 공고하도록 돼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동안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홈페이지나 전국 시군구에 이거를 다 보내는 거로 대체를 해 왔는데 지금 보면 이북에 새터민도 오는 경우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살하는 경우에 도저히 인적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서 내년도에는 계산해서 이거를 여덟 분 정도로 계산해서 신문공고 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계장님 거기 덧붙여 가지고 그러면 아까 했던 그런 사람이 가족이 있는데 우리 모르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관하고 그런 거 어디까지 지원해 주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미연 저희들 예산비 이게 75만원 한 구당 75만원 돼가 있거든예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총 75만원을 갖고 관하고 다 되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미연 예, 지금 우리 그래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미연 우리 장례봉사단이 있습니다. 장례봉사단 거기다가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장례를 치러주는데 무연고로 하면 화장비용은 무료거든요. 그리고 10년간 보관하는데 저기 시립 봉환당에도 봉환비도 사실 무료입니다. 순수하게 그 사람들 염하는 거하고 그쪽으로 이동하는 그 비용만 해당되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75만원으로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75, 75만원 정도 지원하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미연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박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동이나 팔공이나 다 어르신들이니까 지원하는 거는 해 주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까 했던 사무관리쪽에 보면 어르신들이니까 장비 같은 거도 아무래도 만지는 게 서툴다 보면 고장이 나면 결국은 고치긴 고쳐야 되지만 또 불편사항이 따르니까 그런 매뉴얼 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기계작동법이라든지 그런 거 좀 잘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운영을 보면요. 이게 지금 영향분석 자체 교육이 전년도에 2회였는데 1회가 늘었네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거는 교육 횟수 증가하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교육 횟수 3회로 증가하여서 예산이 좀 60만원 늘었는 사항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중앙지침으로 늘었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위원회도 없었는데 개최하라는 것도 이것도 중앙지침이었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동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위촉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올해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이게 중앙지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렇게 해 놓은 거를 보면 굉장히 요식적이고 그렇지요? 이게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또 이 성별영향분석에 대해서 이거만 가지고 또 강의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예요. 이게. 그런데 지자체별로 이게 전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앙지침에 의존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를 본 위원이 계속해서 느끼는 바거든요. 지금 교육을 2회를 2회에서 3회로 늘렸고 없던 위원회도 이렇게 또 개최를 하셔야 될 거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집행을 하셔야 돼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집행을 분명히 하시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내셔야 돼요. 예산이 그래도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성 관련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세목에서 좀 늘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이거는 좋은 결과인데요.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이지 않도록 위원회별로 쭉 보니까 지금 위원회 예산들 엄청 올려놓고 아예 위원회를 열지 않을 생각으로 예산조차도 계상을 안 해 놓은 위원회들이 많아요. 그 있는 위원회를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위원회는 정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제 주장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정도는 정말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다 해서 교육도 하시고 위원회도 하시고 하시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에 있어 민간위탁금이 31%나 증액 편성해서 계상하셨어요. 이거는 설명이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설명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다문화 기본운영비에서 우리가 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추가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통합서비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5,000만원을 기금으로 100% 받은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에서 다문화가족지원과 건강가정지원 신규로 통합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 편성해서 금액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 밑에 특수시책 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홈패션 같은 친환경 아이용품 만들기 사업으로 우리가 결혼 이민자 여성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이 약간 증액됐어요. 전년도보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종사자수가 5명에서 1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5명에서 10명인데 이 정도 증액해서 되나요? 전년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금액이 또 변경이 있습니다. 20만원 주다가 이제 12만원 주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간만 늘은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5명 정도가 늘었네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늘었고 건강가정 지원업무 종사자 수당은 몇 명 분입니까? 이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금은 2017년도 10명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0명이고 전년도에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전년도에는 6명이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6명에서 10명으로 이렇게 됐고요.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저희들 예전에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대구대학교 재단에.
영권
전영권위원
대구대학교 아니라 가톨릭대학교.
남옥
노남옥위원
가톨릭대학교. 예, 예. 근데 거기에 과장님 건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016년도 예산책을 보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민간이전에서 그지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 자녀양육부분, 결혼이민자부분, 다문화가족 사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2000, 여기 예산이 나와, 작년도 예산이 있었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가 몇 페이지더라. 350페이지. 작년 책 350.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350, 352페이지.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있지요? 그지요? 예, 예. 2억 6,100, 904만원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여기에 이 부분입디다. 네 가지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계산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이런데 그러면 그 외에 민간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됩니까? 똑같.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이거 작년에 6개 목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거 올해 지침에 의거해서 분리했는 사항이고 나머지 민간양육, 자녀양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민간이전사업하고 별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별도입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가톨릭대학교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계가 아니잖아요? 가톨릭사업에서 같은 계로 진행하는 지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우리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편성했는 것이 작년에는 6개 있다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올해는 4개를 하고 2개는 다시 분리했고예. 또 민간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 서비스도 맨 거기서 합니다마는 같이 엮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맨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합쳐지면서 예산이 5,000만원 늘었고 나머지 금액은 똑같고예. 사업은 맨 우리 다문화쪽에서는 그쪽 위탁했기 때문에 가톨릭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위탁재단은 그러면 한 곳에서 하면서 세목이 분리돼서 세분화됐다.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에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서요. 예, 이상입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결혼 이민자 통번역 지원이 이렇게 점점 주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전에 14, 15, 16, 14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있었던 예산이 조금 증액이 돼서 15년도에 좀 증액이 됐어요. 그랬다가 16년도에 또 감액 편성이 됐는데 거기서 또 감액이 됐거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저도 봤습니다만 이게 사업 목적이 입국 초기에 결혼 이민자의 초기 정착단계로 경험하는 의사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번역 서비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조금 이게 그런 통번역이 지원이 좀 국비가 보조가시가 좀 적게 오더라고예. 이게 좀 감소하는 추세인 거 같아요. 그래서 보조내시 국비 자체가 좀 적게 내려오니까 거기 매칭해서 우리가 편성했는 사항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보조내시가 그렇고 아직 결산추경 나왔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결산추경은 아직까지.
소영
박소영위원
아직 안 나왔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것도 결산서를 보면 알텐데 계속 줄고 있고 내시가 그래서 그렇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이게 과장님 약간 올랐다 하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 거기 있는 직원들도 연수가 차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호봉이 올라갑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호봉 올라가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올라간 증감됐는 게 5억 9,600만원 정도다.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럼 지금 직원 보육 교직원이 전체 몇 명 정도 되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가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은 종사자 62개소에 450명이 지원 대상자이고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450명.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지원금액이 국공립이라든가 원장, 교사, 장애전담, 시간연장형 교사 이런 거 토탈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 우리 동구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어차피 결론은 교사들이 처우가 개선돼야 애들한테도 스트레스 덜 주고 자기도 그런데 과장님 봤을 때 그러면 450명에 이 정도 인건비 지원하면 적절하다고 보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 관계는 어떤 지침에 해마다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해서 예산관계에서 의견을 올리고 합니다마는 많이 처우개선이 된 거로 제가 보여.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 그러면 상위그룹 해야 되나? 많이 받는 교사님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원장님들이 4,000에서 5,000 정도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원장님은 4, 5,000.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럼 그 밑에.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호봉이 좀 높은 편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부원장이나 주임교사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분들도 3, 4,000 정도됩니다. 오래된 호봉수에 따라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처우는 좀 좋다고 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지금 최하위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최하위는 2,000만원 좀 미만되지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2,000 미만이에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봤을 때는 적절하다고 보네요.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영유아프라자 일반운영비에 보니까요. 복사기 임차료가 없어요.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그렇다고 자산취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복사기예?
소영
박소영위원
임차료가 빠졌더라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 안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담당파트하고 저도 연구했습니다만 그거 지금은 필요 없어서 감액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좀 필요한 거로 옮긴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임차료가 그러면 해마다 열두 달, 한 달마다 이렇게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복합기로 바꿨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380쪽에 디지털복합기 임차료로 대체 했는 사항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디지털복합기로 바꾼 거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동시에 나오도록.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가격은 똑같네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래서 효율성을 봐서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덧붙여 말씀 좀 드릴게요. 영유아프라자 운영에 대해서 93%나 증액 됐어요. 근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증액됐는데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216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게 어떻게 100.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작년 대비.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 대비해서 11만원에 열두 달인데 이거는 18만원에 열두 달이고 홍보물 제작에서는 12회를 8회로 줄였어요.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용역비.
남옥
노남옥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에서 11만원에서 작년에는 올해지요. 그지요? 11만원 열두 달인데 여기는 18만원을 올렸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거 18, 잠깐만.
남옥
노남옥위원
경비시스템이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올라가는가 싶네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이 지난번에 근태랑 우리 무인경비 보는 거랑 분리해 놨다가 우리가 용역비로 한 줄로 해서 금액이 18만원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태를 별도로 했었다가 이제 붙여서 했습니다. 직원들 출근하는 근태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그 카메라는 그러면 카메라는 몇 대 되어 있나요? 카메라.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카메라, 카메라 대수는 잠시만요. CCTV를 말씀하는 겁니까?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렇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니지. 이게 대수에 따라 돈이 금액이 되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이거는 무인경비시스템은 우리가 세콤을 말하는 것입니다. CCTV가 아니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세콤이든 어떻든 간에 그래 일단은 그러면 그거를 직원들한테 비춰야 될 거 아니라? 비추는 거 없이 그냥 불났을 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무인경비는 출근할 때 우리 근태라 하는 거는 출근할 때.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그래, 그거 찍는 거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나머지는 보안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거는
그거는
CCTV 말고 다른 카메라는 있어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카메라는 있지요. 카메라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 카메라를 묻는 것입니까?
정해
서정해위원장
내 말이 그 말이라.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카메라는 지금, 카메라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무인경비시스템을 위한 용역비는 되고예. 카메라가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카메라는 지금 한 대만 영유아프라자에.
정해
서정해위원장
한 대만 해 가지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여기서는 뭘 하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아이들 구비 1,000만원 했는 거는요. 자재를 사고 책상을 사는 거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학교 30명을 해서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차량과 행정과 보험 같은 거를 넣고예. 나머지는 체험활동으로서 조금 편성하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급식비로서 우리가 9,000만원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알겠는데 아카데미, 방과후 아카데미 주로 하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그러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프로그램은 체험활동비를 주로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체험활동?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소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장소는 청소년 문화의 집 지금 신천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좁아가 다 되나요? 그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기자재를 1,000만원 구비를 편성해 가지고 책상, 의자 놓고 그 공간에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게 그러면 돈이 위에서 내려왔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국비가 내려와서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앞에 설명했는 우리 학교 교육나눔 지원사업에 우리 마을 교육나눔 지원사업에 안심1동이 추가되어 갖고 5,000만원 되었다 그러는데 그전에는 어느 어느.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전에는 불로봉무동예. 4개동이 있어서 2016년도 추경에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불로봉무동하고 효목1동, 동촌동, 안심3,4동 이렇게 네 동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게 지원하는데 어디다 지원해 주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이거는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요 사업내용이 복지관이나 마을주민들이 참여해서 교육나눔, 교육나눔에 있는 마을공동체에 구축하는데 하고자 합니다. 각 동에 지금 줍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그거를 선정을 합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추진위원회가 하는데.
종희
박종희위원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각 동.
종희
박종희위원
동에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거 안 그래도 가족복지쪽에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위원장이 지금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에 과장님 봤을 때는 애들 보육이나 차이가 좀 있다 보나요? 아니면 어떻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린이집 담당을 실무를 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었는 거 같은데 현재는 행정시스템이라든가 회계파트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이 나가는 만큼 우리가 감사가 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국공립 교사나 민간의 원장들이나 마인드가 전부 다 같은 마음으로 거의 비슷하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하고 그 다음 민간어린이집 원장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원은 다릅니다마는 원장들 마인드는.
정해
서정해위원장
마인드 말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지원은.
정해
서정해위원장
페이 같은 경우에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페이는 국공립은 지원이 나가지만 민간에는 적게 나가지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봄봄 이런데 같은 경우에 봄이나 이런 경우에 3년인가 계약해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위탁.
정해
서정해위원장
위탁해가 하는데 거기에 원장님하고 그럼 일반 민간에 지원하는 거보다 국공립 봄 거기가 더 페이가 많은 거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원장한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우리가 지원 나가, 더 많지요. 민간보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페이가 많아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리고 원장을 뽑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뽑아서 호봉수가 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이런 데서 애들 원아모집 시기인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뭐 문제 민원 같은 거 안 들어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요즘 그런 거 없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원아 모집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그런 민원은 없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지금은.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잘 하셔 그런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웃음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까 보니까 시설 대학생 입학지원금 등록금 있는데 원래 대학생 되면 나가야 안 됩니까? 시설에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18세 되면 시설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해
서정해위원장
나가야 되는데 대학 지원금하고 등록금이 있더라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가들 이제 나가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그러면 보이 11명 아, 15명, 10명인데 그러면 시설 대학생 입학지원 15명을 해 놨는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잠시만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382쪽인데. 시설아동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15명에 3,750만원, 등록금 1,0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거는 18세에 나가거나 시설아동이 대학생 신입생으로 됐을 때는 24세까지는 우리가 한 사람당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금액으로써 시비가 이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학교는 안 들어간, 학교로 갔을 때 입학지원금을 주는 거잖아?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신입 대학생 됐을 때.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애가 우리 구청에 올해 15명을 잡아놨는데 이게 이 인원이 다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금 작년에는 7명이었습니다마는 올해 시설에 아이들 날짜를 감안해서 대구시에서 명 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대학교 올해 수능쳐가 가는 애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게 배, 작년에 7명 같으면 배로 잡아놨는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좀 늘어난다고 시비가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등록지원금 10명 하면 이거는 재학생인데 그러면 애들이 학교 다니다가 적응을 못 해버리면 지원 안 하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재학생만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10명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이거는 작년에 7명 같은데 이거는 7명에서 왜 10명을 잡아놨을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전년 대비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걔들이 등록지원 하는 거는 재학생 위주인데 작년에 7명 잡았다가 10명 해 놓으면 이거는 3명은 지금 없다는 이야기인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작년에 12명이었으면 예산 지원이 이래 부족하면 추경에 또 우리가 예산을 받습니다. 현재 편성이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시비가 그래 내려왔으니까 매칭을.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그래 과장님 작년에 작년 인원하고 지금하고 대학 재학하는 거는 1학년 1학기 되면 2학기 올라가는데 이거는 지금 과장님 아까 작년 7명, 작년에 몇 명, 12명?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작년에 12명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12명인데 그러면 10명 하는 거는 그러면 2명 빠진다는 이야기인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지침이 졸업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올해 돈을 조금 지원이 더 됐던데 예산이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 이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제가 온지 6개월 됐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가 당초보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정착은 잘 되어 가는 거 같고예. 그리고 감사도 집중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감사 행정사무감사 지적해 주신 것을 우리가 또 연구를 해서 감사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지금 되게 정착은 되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한 시설에 들어가는 게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이거 안에 우리 지원하는 금액 갖고 이거 보이 질적으로 잘 할 수가 없겠던데. 사회보조를 안 받으면 그거 갖고는 인건비 해 버리고 운영비만 해도 금액이 없는 거 같던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도 정산 받아보면 후원금을 받아서 같이 해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그래 그 후원금을 올해도 보니까 감사 때도 보니까 몇 군데 더 늘었는 같은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시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이거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하면 뭔가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질적으로 할라 하면 어느 정도 운영하고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센터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좀 애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이 금액 갖고 이래 가지고는 운영비 빼 버리면 선생님들 월급 그거 빼 버리면 운영 자체가 안 될 거 같은데 이게 자꾸 계속.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보니까 저도 센터장들 만나보니까 사실적으로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국시비 매칭이니까 돈이 구비만 들어, 구비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이 전체적으로 아직 자꾸 위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이러한 상태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이거를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계속 또 가족복지과에서 해야 될 거 같으면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활성화하려고 하면 어떤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래야지 이거 괜히 이래 해 가지고 돈은 돈대로 주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제대로 돼도 안 하고 애들도 기초 애들도 여러 가지 그게 되니까 과장님 이거 연구를 좀 한 번 해 주이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지역 가로, 가로 청소예요. 전년도보다 1억 9,746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밑에 피복비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15명인데 올해 25명인데 더 늘었습니까? 인부들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기간제가 작년 본예산에 15명이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결원이 도저히 가로가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종희
박종희위원
8명.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10명 정도를.
종희
박종희위원
10명 더 했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래서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런데 피복비에 보니까 작년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싶은데 이분들은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분이라 가지고 피복비 종류 여러 가지에서는 신경을 써 갖고 좋은 거로 해 주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인원이 늘어나 갖고 25명이 됐는데 코팅 장갑 같으면 정말 이거 사소한 건데 500원짜리 48개 25명 이러면 하나가 거의 일주일을 껴야 돼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루에 한 켤레 줘도 시원찮은데 아침에 끼고 나면 하루종일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계속해야 되는데 이거를 벗어놨다 일주일씩 끼게 하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기간제 근로자 25명에 대한 예산인데예.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413쪽에 환경미화원 162명에 대해서 저희들 편성 요구한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 162명에 대해서는 박종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100% 감안해서 저희들이 7만원짜리를 10만원으로 요구 했고예. 그 다음에 작업화 4만원짜리를 7만원 요구했고 야광밴드도 2만 3,000짜리 2만 5,000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복도 방한복, 방한장갑 이 세 가지도 저희들이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인상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계하고 협의 과정에서 방한복, 작업화, 안전 야광밴드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작업복과 방한모, 방한장갑 이게 예산계하고 어떤 협의 과정에서 전액 반영이 못 되고 486만원 정도가 감액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사실 이거 코팅 면장갑 같은 경우는 연간 6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정말 사소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다른 데서 조금 아껴 가지고 여기 가로청소 하는 분들 하루에 한 개씩은 지급 못하면 이틀에 하나씩은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다른 데서 좀 줄여 갖고 만약에 이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일주일씩 끼도록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개는 못 주면 이틀에 하나씩은 주도록 과장님 어떻게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아니 덧붙여 이거 그러면 가로청소가 25명에 40 하면 1년에 48켤레라는 이야기인데.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거는, 이거는 뭔가 이거 잘못했는 거 아니에요? 1년에 60, 40, 25명, 일주일에 두 개씩 해도 50개 되어 버리는데.
종희
박종희위원
일주일에 하나씩 껴야 된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일주일 해도 이게 48켤레, 1년에 48켤레 나누면 이거 뭔가 잘못됐는 거 같은데.
소영
박소영위원
일주일에 하나.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이거 1년치 60만원이거든. 이게 지금 예산이. 근데 그러이 60만원 12 나누면 한 달에 돈.
종희
박종희위원
하나 갖고 일주일을 끼라는 거거든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그래요?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이게 내용이 맞는 내용이에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기간제이고 413쪽에 있는.
정해
서정해위원장
어쨌든 간에 25명에 1년 예산이 60만원에 그래 48켤레 갖고 25명을 1년 쓰라 하면 이거는, 이거는 뭔가 뭔가 안 맞는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저희들 환경미화원은 96켤레 1년 사용량은 96켤레로 잡았는데 기간제는 통상 1년 열두 달을 다 안하고 우리가 열두 달을 쓸 수 없으므로 해 가지고 아마 열한 달 정도 하는 거로 그것도 감안 됐고예.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열한 달이라도 이게 적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 거를 보충해서 라도 지급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만들면 우리 위원들이 다 불신을 합니데이. 이거 꼭 이 문제뿐만 아니고 처음에 들어가는 데 이거를 그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가 들어오면 뒤에 거도 이거 이래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래 이거를 25명이 그래 1년치를 48켤레 해 가지고 이거는 두 켤레도 지급이 안 되는 1년에 두 켤레도 안 준다 하면 이거는 일을, 일을.
아니 1인당 그래 48켤레잖아.
그러면 60만원 맞나? 이게. 아니잖아.
종희
박종희위원
1인당 48켤레가 아니지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돈이 60만원밖에 안 되는데. 현 지금 금액이 6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0원짜리 10개 하면 5,000원, 100개 5만원.
종희
박종희위원
1인당 2만 4,000원씩 돌아갑니다. 이러면.
성필
김성필전문위원
계산은 맞습니다. 계산은.
정해
서정해위원장
계산은 맞는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숫자가 적은 거는 사실인 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이게 1인당 지금 1인당 두 켤레예요? 40, 1년에 48켤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나누기 하면 1년에, 한 달에 네 건, 네 켤레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래 일주일에 아까.
종희
박종희위원
예, 네 켤레에 조금 더 돌아가지요. 5일 일 한다 치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박종희 위원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 켤레 정도.
종희
박종희위원
일주일에 한 켤레 정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적다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일하고 또 벗어 놔놓고 또 끼고 일주일을 해야 된다는데 그거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게 정말 사소한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정말 장갑 이거는 사소한 거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게 편성하는 과정에 기간제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좀 차이, 환경미화원은 96켤레를 잡았는데 기간제는 기간도 있고 또 채용하는 게 불규칙하다보니까 조금 숫자를 적게 잡은 거 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올해 7대 설치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올해 자료에 그때 감사 때 10대라고 하셨는데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 그거 제가 착각했네요. 이거 하반기 게 10대고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상반기 3대 해서 10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7대 아니고 10대이고 그러면 이 금액으로 몇 대 정도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화소의 질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00 화소 정도를 하려고 하면.
소영
박소영위원
200만 화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200만 화소를 하려고 그러면 최저 800에서 1,000만원, 한 대 1,000만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좀 남게 되는 여유가 있으면 설계금액에 맞춰서 10대 안팎으로 설치하지 싶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거 선순위 결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선순위 결정 이게 할 곳이 많은, 많던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선순위 결정은 저희들 일단 주민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했는 지역 일곱 곳은 먼저 최우선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암4동에 두 대, 효목 1동에 한 대, 도평동에 두 대, 방촌동에 두 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추가 저희들이 서너 곳을 더 저희들 예산에 맞춰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 우선순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참 문제인데요. 이게 아무튼 선순위 결정을 좀 잘 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의문이 나서 질의드리는데요. 401쪽에 보면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전년도가 아니지요. 올 16년도 예산서상에는 있는데 일반증여 해 가지고 두 대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없네요. 내용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환경개선부담금 특수 중형 두 대하고 특수 대형 14대, 16대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지금은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일반 중형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된건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전년도 예산서에.
소영
박소영위원
전년도가 아니지요. 올해 16년도 예산에 보면 이거는 이제 내년도 예산이니까 올 예산서에 본예산서에 보면 일반 중형도 있었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잠시만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에 대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들 환경자원과에 등록된 차량이 총 34대입니다. 네 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차량이.
소영
박소영위원
일반 중형해서 16년도 본예산 381쪽에 보면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일반 중형 두 대가 있어요. 아, 네 대, 네 대에 대해서 1회 납부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 이거는 차량을 저희들이 금년에 대폐했는 관계로 변동이 좀 있을 겁니다. 노후된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거 변동이 좀 있을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변동이 있다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을 거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쓰레기봉투랑 어떤 수입과 지출,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저희들 드는 비용 그러니까 봉투제작에 본 위원이 이렇게 훑어보니까 47억이 들어요. 그리고 수거비 용역비는 37억이 들고 지금 방금 수입면에 보니까 봉투판매에서 30억이 들었고 구청으로 인건비 있고 운영비 있고 여러 가지 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활용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2016년도에는 봉투판매 또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 지출, 수입과 지출 부분에서 이렇게 계산상 나오는 어떤 나중에 나머지가 있을 거, 뭐 마이너스도 될 수 있고 플러스도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아까 세입에 말씀, 저희들 세입 들어오는 종류가 종량제 봉투 있고.
남옥
노남옥위원
봉투 30억.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 음식물 토큰도 판매하는 게 있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토큰 이게 RFID 하는 그 토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는 공동주택처리 수수료이고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토큰.
남옥
노남옥위원
아, 토큰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 토큰은 얼마입니까? 예산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토큰은 가격이 좀 저희들 4리터는 소매가격이 160원이고예. 20리터는 810원 그 다음에 120리터는 4,880원입니다. 토큰 가격이.
남옥
노남옥위원
4,000.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880원.
남옥
노남옥위원
80원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 다음에 대형 스티커도 저희들이 종류별로 1만원짜리부터 해서 1,000원까지 종류별로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 기타 저희들 수수료해서 수입을 올리는데 봉투판매가 가장 큽니다. 연간 30억, 금년에 29억 편성했습니다만 내년에 30억, 1억을 좀 증액 편성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판매가 수수료가 음식물 관련 대평폐기물 관계가 16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46억 정도 수입을 잡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47억.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46억에서 7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47억으로 계상돼가 있더라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저희들 청소 관련 자립도라 그러는데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자립도.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통상 여기서 저희들 지출 나가는 게 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늘 적자 보는 행정입니다. 청소행정 자체가 그래서 봉투 판매하는 게 연간 4억 정도 아까 종량제 봉투 찍어내는 게 제작비만 4억, 4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남옥
노남옥위원
아, 제작비가 47억이 아니고 4억 7,000.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4억 7,000. 예, 예. 4억 7,000.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제가 본 위원이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4억 7,000 맞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 다음에 저희들 차량 운영, 청소차량 운영관계 전부 저희들 지출 비용이거든요. 이게 또 저희들이 연간 10억 조금 넘습니다. 넘고 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우리가 차량 운영관계라든지 민간처리시설 이용료라든지 공공처리 이용료 합하면 이게 금액이 14억 정도 연간 나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차량 대행수수료 3개사에 대행수수료가 조금 많습니다. 40 한 2억, 2억 정도가 나갑니다. 연간. 그래서 이거 가로청소를 제외한 그야말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대형 폐기물을 저희들이 수집운반 처리하는데 저희들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분석을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거리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162명에 대한 인건비를 뺐는 경우입니다. 뺐는 경우. 그거를 합치면 또 어마하게 더 낮아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길거리 간선도로 청소하는 90명 가로인부하고 또 음식물 운전원, 승차원, 이런 거 인력 162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예산이 또 엄청납니다. 그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60억, 전체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저희들.
남옥
노남옥위원
엄청 드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게 130억 조금 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와, 환경 130억.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구청 행정에 이게 교통하고 청소가 사실은 근간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는데 지출은 많고 세입은 적고 자립도로 봐서는 상당히 어느 지자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가 이거 환경 우리 청소로 보면 동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느끼겠네요. 과장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많이 지출이 되는 과이니까 과장님이 흐르는 그러니까 봉투 관계도 작지만 무료로 나가는 부분도 굉장히 크네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어깨 무겁지만 좀 더 다져서 행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401쪽에 보면 차량유지비 있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전 차량에 대해서는 올 과 동결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진공노면 청소차량에 있어서만 그 유지비가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됐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전년, 올해하고 같은 수준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진공노면차량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진공노면차량 이 차량은 저희들이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또 한 대 대폐를 합니다만 이 차량 자체가 특수차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품이 일반차량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특히 CNG차량 아직까지도 불안, 구조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차량이라서 수리비가 조금 많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아마 편성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해에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이 된 거처럼 마찬가지로 15년도 예산에서도 또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해 1,300만원이 편성이 됐었던 건가요? 해마다 이렇게 오르나요?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 해마다 이렇게 올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실정에 있나요? 진공노면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지요. 진공, 작년에는 저희들이 진공노면차량 총 6대가 거의가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정비를 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여기에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물품 등 구입에서 이거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는 10만원에 13박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우예 어떻게 해서 188만원에 5박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몇 쪽, 41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수질오염원 관리에서 재료비에.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재료비에.
남옥
노남옥위원
300, 전년도 390페이지를 제가 보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 금년에 우리 고속도로변 탱크로리 봄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당초 보관하던 물량을 전액 다 소진을 해 가지고 다시 채워 넣어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 내년에 우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로 저희들 많이 썼는 게 오일펜스라든지 흡착패드 이런 소모품들이 필요한, 사고 워낙 컸기 때문에 우리 동구 그동안 자체 보관한 것도 부족해서 타 지자체 거 다 빌리고 또 그래가 저희들 빌린 거를 다시 갚아주고 또 창고에 없어졌는 소진했는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큰박스가 그러면 188만원이라는 거하고 10만원이라는 게 10만원 13박스와 188만원 5박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문의를 드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부기 표기상 그렇게 편의상 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 편의상 5박스하고 작년에 했는 산출하고 그게 조금 방법을 달리 했는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큰 박스고 작은 박스 이렇게 이게 좀 문제가 한 번 설명이 안 되시는가 봐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게 방제물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오일펜스하고 흡착패드 이런 종류인데 박스 단위로 내년에 구매를 하는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작년에.
남옥
노남옥위원
어느 정도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188만원과 10만원의 어떤 차이점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박스가 우리가 집에서 사면 박스라도 이렇게 소형박스가 있고 대형박스가 있듯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박스의 어떤 크기가 다르다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이 있다 이게 필요한 거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대형.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조금 양해를 구하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조금 드려도.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좀.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관등성명 대시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앉으셔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박스가 큰 게 아니고.
성능이 좋다. 그러면 성능이 좋은 거는 좋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게 우리가 어떤 사고가 안 나고 그거를 계속 우리가 그냥 보관해 둬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몇 년간 그게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난다고요?
금액이.
그러면 우리 만약에 어떤 구역에 불이 나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사용을 해서 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우리의 구 재원이 들어간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불에 대한 조치해서 그 사람한테 과태료라든지 그런 거.
합니까?
아, 받아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08쪽에 보면 산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서 301-11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1억 5,000만원이 국시비 보조 내시분인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세입에 잡혀 있더라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이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2016년 7월부터 공동주택의 단지가입제도가 변경 시행됨에 따라서 16년도에 하반기에는 실적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운용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있으신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특별히 저희들 타 구의 사례들을 좀 봐서 가입하는 거를 조금 확대시켜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저희들이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해서 감축했는 양만큼 저희들이 포인트를 지급해서 감축률에 따라서 저희들 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조금 당초에 시행할 때보다는 조금 퇴색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 내년에 다시 한번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또 저희들 전수조사해서 한 번 확대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꼭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올해만 해도 이게 국시비로 형성이 된 것인데 주민들이 그만큼 가입을 하면 될텐데 그게 안 됨으로 인해서 국시비 보조금 그만큼 반환금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1억 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신경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398쪽에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원가계산용역비 이게 작년까지는 안 했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390.
정해
서정해위원장
98쪽 제일 밑에.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원가계산용역비.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 원가계산 이거는 저희들이 대행기간이 2년 단위이기 때문에 2년, 내년에는 저희들 2018년도 계약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되고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업체는 어디서 하나요? 용역업체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연구용역업체는 이게 금액이 수의계약 대상인데 통상 대구에서 원가계산하는 업체가 주로 대학교 연구소라든지 민간 어떤 연구기관이 있습니다만.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이거 용역 과장님은 그러면 저번 그때는 안 하셨겠네요? 앞에 과장님이 연구용역비를 했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오셔가.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올해 3월 1일 계약했는 거는 제가 와서 작년 하반기에 저 있을 때 원가계산했는 거로 그래.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그거 적정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원가계산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원가계산이 생활폐기물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이 근사치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그러면 인건비, 물가상승률 이런 거 다 책정하는 거 아닌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다 책정.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거하고 거리라든지 근데 그래 그게 과장님이 봤을 때 적정합니까? 2,000만원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 용역비 말씀입니까?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용역비는 저희들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뭐 문제없이 잘 되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뭐 그래 믿고 그 다음에 이번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돈이 많이 예산을 넣었던데 409쪽이가? 작년 5,000만원에서 지금 8,400만원으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아까 설명을 그냥 넘어가셨거든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다시 설명을 한 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이게 전년 대비해서 3,36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국비 50%, 시비 구비 각 25%씩 그래 됐습니다. 이게 저희들 보조금이 증액된 사유는 지금 이 부분에서 매년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게 저희들이 통상 연초에 받았는 지원 가구업체 접수 순서대로 이래 하다보면 신청은 했는데 그 해에 못하는 그런 가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가구들이 불만도 많고 환경공단에다가 또 환경부 이런 쪽에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환경공단에서 하는 위탁시행하는 방법을 폐지하고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각 가정에서 업체하고 하고 나면 들어갔는 부분들의 일정 부분을 저희들한테 예산지원 요청하는 방법이 조금 변경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국비가 조금 반영됐는 부분이라서 증액하게 된.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이게 일이 안 복잡해지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일이 좀 복잡해집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복잡할 정도가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정해
서정해위원장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구비 매칭해가 이래 이렇게 잡았는 거예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에 410쪽에 보면 화장실 아, 화장실이 아니네. 공중화장실 시비가 400만원이던데 이 400만원 갖고 지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개선이 다 되나요? 과장님.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희들도 대구시 참.
정해
서정해위원장
410쪽 맞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410쪽 전년하고 동일하게 돈이 내려왔는데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시비가 400만원 내려왔는데 이거 지금 부족한, 작년도 400만원이고 올해 400만원인데 부족하면 어떻게 더 받든가 해야 안 되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시에서는 자기들 예산편성이 내려올 때 보통 보면 전년에 대비해서 구군별로 그렇게 주는데 저희들이 추가 있어 갖고 요구하면 구비를 더 올리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 기억,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300개가 좀, 공중화장실만 300개 조금 넘는 거로.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302개인가.
정해
서정해위원장
300개 넘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 공중화장실에는 그러면 300개 공중화장실 하는 거는 공원에도 있는 거고 재래시장에 있는 거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가 전체 300개인데 그러면 공중, 그 300개 넘는 거를 공중화장실은 다 환경자원과 소속.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공공시설 중에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리는 저희가.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환경자원과에서는 여기 지금 유지관리 개선비 400만원 갖고 뭘 하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또 직접 관리하는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고요. 대다수는 보면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그런 부분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처음에 설치했던 망우공원 지역 내에 라든지 직접 또 관리하는 그런 게.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거를 과장님 자료를 만들어가 7부를 300개 정도 되면 300개를 어디에 아, 감사자료에 있나요?
소영
박소영위원
있고 직접 하는 거는 없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직접 관리하는 거는 없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정해
서정해위원장
직접 관리하는 있다네. 직접 그거만 환경자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위치하고 어떻게 하는 내역 있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7부 복사를 해 가지고 뭐 빨리 되겠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