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아까 김금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중복되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가려면 세입예산으로 가야겠죠? 세입예산에 가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셔요?

예.

아니요. 우리가 아까 위탁이라고 표현을 했나요?

시설에 대한 우리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로하스타워 말고 캠핑장 2개,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을미기, 을미기 같은 경우야 어떤 위탁을 준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료를 직접 징수해서 받는거고,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맞는거 같은데,...

특히 로하스캠핑장이나 수영장 문제들은 전부터 수영장문제 많이 의회에서 대두가 됐을 거예요.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김금자부의장께서 가격에 대한 문제를, 예산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비단 제가 봤을 때도 김금자위원님 생각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저내용을 알고 있는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특혜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합니다.

그렇죠. 왜 그런 산출방법이 나왔을까요?

내부 지침이죠, 내부 지침.

말은 공개입찰인데 내부지침에 따라서 그냥 특혜 줬죠? 국장님이 답변하시려구요? 너무 민감하신가?

그걸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거 아닙니까?

안 믿어져요.

글쎄요. 운영방법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계획서를 제출했는지는 저희한테 공개를 안해주니까 모르죠. 그렇죠? 비공개원칙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해주나요?

확실하시죠?

먼저 국장님 한번 했었죠. 우리 수탁금고 문제도 내부적으로 공개를 안하겠다 라는 어떤 원칙 때문에 공개를 안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 정보공개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만 공개신청인지 어떤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으로 가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세입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보면 보편타당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왜 그만한 금액으로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운영계획서를 제출했는지 어느 기관이 어떻게 제출했는지를 봐야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번도 그것에 대해서 위탁해서 해본 경험이 없는 그런 단체, 그런 기관한테 맡겨놓고 공정한 심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보통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 국장님 납득이 가셔요?

이해 가시면 됐어요. 그러면 정보공개신청해서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로하스캠핑장은 왜 기간이 5년으로 두게 된거예요?

국장님은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내부적으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최고입찰제로 들어온 입찰가액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중에 기억나시는 입찰가액이 가장 큰게 얼마였는지 기억하셔요? 국회의원 따라하지 마시고. 대략.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세입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어차피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어떻게 했다는게 아니고 그 중에서 10개 업체가 들어온 업체중에서 최고로 가격이 높게 책정된 업체 가격이 대략 얼마인지 기억을 하시냐구요.

아니, 어떤 것은 공공성이 확보가 안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공개를 하시는게 맞지.

자료요구한거 지금까지 안 줬어요.

위원님들이 공개요청하면은 안해줘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미 작정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국장님.

특별히 어느 업체를 지정해놓고 그것의 계획 운영에 대해서 수익에 대한 분기점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를 들어 전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전례가 대덕구에 없었어요.

오해는 아니예요. 저는 있는대로 제 개인이 아니고 이게 지역 주민들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세입 부분을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더 많이 확보할 구 세입 부분을 그것밖에 확보를 못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기부를 받었던 우리가 만들어놨던 전체가 지금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해마다 돈이 들어가는거잖아요.

그 분들이요 사업가기때문에 손익분기점을 정확하게 계산해 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수지분석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줘서 할 이유가 없어요.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지타산이 안 나오고 손익분기점 계산이 안 나오면 본인들이 손 놓으면 됩니다. 그쵸?

그런 경우 우리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받은게 뭐예요? 다 부서진 체육시설만 받았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왜 거기를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수리를 해마다 해줘야 되는지 이유를 공공성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위탁을 줬습니다. 우리는 관리의 책임이 있지,...

예산의 소요가 많다 라는 국장님 의견에는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게 시설물이예요, 시설물. 시설물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라는건 기본적인 관리에 대해서 내가 비용도 투자하고 수리도 해야 되고 기름도 칠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나 수탁 온 기관이든 개인이 거기 와서 처음부터 수탁을 주고나면 뭐를 했습니까? 수탁기간내에 손한번 안대고 있는 기계가 다 그냥 부스러질때까지 해먹고 그냥 나갑니다. 손놓고. 그거에 대한 관리 문제를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거예요. 저희가 2년전에도 대덕구민 스포츠센터에 갔을 때 목상동 복지위원회 것을 줬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이 홍보 관련되어 있는 그때 실무자님들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비단 여기있는 시설뿐만 아니고 대덕구에 있는 시설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항상 있는게 거기에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다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유지보수비를 차라리 매년 얼마씩이라도 조금씩 세워서 그것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주는게 아니고 전체를 다 2~3년이면 이것을 다 털어서 바꿔야 되는 아예 손도 안대는 그래서 그게 자기네들이 유지관리비가 힘들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해주는것 같으면 손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위탁을 주고 수탁을 주려고 보면 그 때문에 바로 뭐를 합니까, 우리 구청은. 저희가 이거 해서 추경에 예산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낭비되는 예산이 얼마일거 같아요? 모든 기관들이 그런거 같아요, 모든 기관들이.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이나 꼭 우리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관리를 하실 때.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직종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를, 전문기술직을 가진 분을 채용을 별도로 하셔서라도 계속적으로 그 관리실태를 우리 구청까지도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 발생됐으면 위탁기관에 수리를 하라고 하든지 이것은 도저히 위탁기관이 맡아야 될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넘어서 만들어진거라고 하면 우리가 바꿔줘야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예산으로 매일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준비금을 만들어야 돼요. 세입 부분에서 그 준비금들을 만들어서 적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유지보수가 가능하구요.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시설물이 고장이 났든 완전폐기처분을 할때 우리가 언제든지 수리를 해서 불편하지 않게 만들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몇 년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도 한번도 내가 이게 시행된 걸 못봤어요.

그거에 관련된 예산을 오늘 전부 삭감해볼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예요. 우리 여기 지금 문화체육과에 그거에 대한 기계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요? 기계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잖아요.

전문가들이 없잖아요.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기술직에 대한 부분을 신설해야 됩니다.

일반인이 집을 지으면 20년도 가는데 왜 구청이 집을 지으면 3년을 못가요?

여기 예산서에 3년만에 올라온게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탁기관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공공성도 없고, 그렇다고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냥 세금갖다 퍼붇고, 그냥 유지 관리하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없도록 아니고 지금 현재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대책을 한번 내놔보셔요.

대책 내놓고 회의할까요?

아니 가서 어떻게 방침이라도 정해갖고 오면 되잖아요. 공무원이 좋아하는 내부방침 있잖아요.

한번 세입예산 보셔요. 보시면 누가 이걸 이해를 하냐구. 이게 수익을 극대화 시키자고 하는 것은 아닌거잖아요. 그쵸?

공공성이 우선인데 보시라고. 이거갖다가요 주민들한테 다 공개하면 그냥 나 줘, 그래요. 내가 하께.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이해해요. 저 이해한다고. 제가 얘기드리는거 밖에 가서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거지 공공성이야 저 얼마든지 이해해요.

민원발생이 아니예요. 이게 요즘 얘기하는 의혹이야, 의혹.

내부에서 오는 추천인원을 내가 뽑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과장님, 세입예산좀 증대시킬 수 있고 또 우리 목적에 맞도록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잠깐 말씀해보세요.

이해해주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이해가 안가니까 물어보지 어떻게 이해가 가는데 이걸 물어보겠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우리가 1박2일 가족캠핑 있죠. 1박2일 가족캠핑. 이게 문제점이 뭐라고 과장님 생각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요. 좋아요. 우리 구가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광고효과를 갖기 위해서 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있죠. 어떤 특혜냐고. 특혜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쵸? 왜 이걸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광고를 해줘야 되는거죠?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어요. 이건 직접적인 혜택이라기 보다는 수혜, 더더구나 돈으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준 거예요. 혹시 과장님은 이게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 안해보셨어요?

이게 받아요?

1박2일 가족캠핑을 돈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어울림캠프죠. 그건 자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자부담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자부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소모품,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 뭘로 사용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뭘 제공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음식물제공이예요, 그쵸?

우린 참가비라는게 전혀 없다니까.

아니, 우리가 예산을 세운게 1,800이예요.

여기는 없는데?

아니, 예산 전체 얼마를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건데 우리 지원 금액이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고 국비, 시비가 얼만지를 기록이 안되는 예산서가 또 어디 있어요.

아니, 봐봐요. 여기에 써놓은 것으로 보면 텐트임차료 600만원이라고 쓴거예요?

여기 1,800만원중에 이게 다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겨? 한번 전년도 집행내역서 줘보세요.

그리고 우리 세출예산 설명자료 281쪽 봐주세요. 우리가 금강로하스타워에 국유재산사용료도 저희가 내요?

돈 줘서 또 운영권도 넘겨주셨네.

국장님 그때 예산 부서에 계셨어요. 제가 예산 심의를 할때 20억을 어떻게 할거냐고, 어떻게 충당해서 어떻게 줄거냐고 물었을때 공정하게 한다고, 그때 예산부서에 계신 분이,...

282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서미경위원님이 질의하신거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어떠한 특별한 운용계획이나 방법은 없으신거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자유학기제 그러면 지금 중학교에서 시행을 하잖아요. 중학교1학년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와서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애의 길이나 동춘당 길이나 여기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전체 로드맵을 하나로 별도로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그거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신탄진쥐불놀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지역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해전부터 이게 원래 신탄진초등학교 한 동창회에서 처음에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한거예요. 몇 해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말하면 신탄진에서 청주가는 현도교다리 밑에서 신탄진동 뿐만 아닌 신탄진 4개동 권역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쥐불놀이도 하고 보름행사를 하는 겁니다. 행사가 커요. 그동안 저희 구에서 지원됐던 부분들은 미약했고 동문회가 할 때는 한 개인이 많은 돈을 스폰하면서 지역축제로 만들어놓은 것을 사장시킬 수 없다 라는 의견에서 신탄진동 자치위원회에서 그동안 어르신들한테 보름행사를 동사무소 마당에서 하던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확대를 하다보면 우리가 그것을 전수해서 이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때문에 작년부터 이어간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처음 예산을 배정받은거 같은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거 아니고도 신탄진동에서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의 결론을 못냈죠. 체육시설물 확충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대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안돼서 큰 비용부담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이제는 어떠한 조치와 결단을 해야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거구요. 그 방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고민하겠습니다.

또 그중에서 특히 여기 보면 체육시설물이 야외에 되어 있는게 상당히 많아요. 그쵸?

운동기구라 해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게 가격이 얼마 안되는줄 알아요. 그냥 철로 되어 있어서 몇 푼 안가는 비용인줄 아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도 개당 평균 200만원~300만원 사이의 어떤 운용이 되는건데 실질적으로 방치상태에 있는 운동기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예산서 설명자료에 보면 전체를 전수조사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눈에 띄는거 보면은 시설을 해달라는 곳은 상당히 많고 예산의 한계성 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사용되지 않는 기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철거하려고 하면 반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철거하기 전에 사용계획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까지 해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받고 새것만 좋아할 일이 아니고 있는 기구들을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옮겨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이것을 우리가 어떤 민원들때문에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이 담당자들이 말씀하실거예요. 그 지역에는 설치하게 되면 설치할 장소가 어디가서 허가맡고 어디가서 이 얘기가 뭐냐면 예산이 부족한데 새것으로 놔줄라니 그게 잘 성립이 안되고 비용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그런 것 정도는 해도 정말 주민이 요구하고 하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시효과로 이거 놔두는거 아니잖아요.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대전시 전역을 돌아다녀보면 정말 즐비합니다.

내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때는 제가 이거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새로운 예산을 갖다놓고 새것으로 교체하려고 하지 말구요. 일단은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체육시설, 시설물, 또는 어떤 건축물들까지 포함하는 어떻게 유지하고 보수를 해나갈 것인지 관리 교체 이 드는 비용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정리 방안까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게 낭비성이 너무 큰거예요. 그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을 먼저 정립하는 방안을 가지고 복지과가 됐든 다른 우리 구청 시설물을 준용하는 그런 데까지도 확대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또 하나 대덕스포츠클럽 있죠? 그거 운영 잘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서 체감하는 어떤 체감도는 나타나는게 없는거 같아요.

우리 여기에서 水스포츠인가도 여기에서 위탁하죠?

국비 받아서 운영하는거죠?

국비 끝나면 어떻게 할거예요?

국비 받았을 때 활성화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예산이 투입돼서 水스포츠센터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한시적으로 이제 운영을 했지만 제가 거기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주해서 거기를 하루에도 몇번씩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사실은 거기가 수상레저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이에요. 물줄기가요 굉장히 급한데 입니다. 들어가 보면. 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데구요. 저희 어렸을 때는 거기가 사고다발지역, 사망사고가 무지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시 그 물가에 들어가지 말라고 철조망까지 쳐놨던 지역들이예요. 그런 지역에다가 우리가 水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수상레포츠를 한다고 만들어놓은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다 라고 위에서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대청교라고 표현하죠? 그 밑에서부터 거기는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물 흐름상 거기를 가둘 수가 없기 때문에 물흐름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 수량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수질이라는 것때문에 대청댐 관리단에서 물을 그렇게 버리지를 않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속 추진을 하고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을 하셔야 하구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상스포츠레저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로하스타워 하고 붙여서 연계해서 운영이나 관리하는 방법을 별도로 연구하시는게 훨씬 예산 측면이나 이용도 측면에서 높을 거예요. 그걸 두 개 단체가 기관이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가서 봐도 영역이 불분명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관리조차도 안됐죠. 그게 현실이었잖아요. 그 부분 전체를 갖다가 위탁 관리를 준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민하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시설비, 시설비, 시설비 꼭 그거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323쪽 인가요? 재미난게 하나 있더라구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우리 대덕구가 대덕국이기를 바랐는가봐요. 거기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보셔요. 자그만 오타지만 제가 재밌어서 한번 봤습니다. 대덕국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웃다리농악 전수학교 지원금이 있더라구요. 학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모집공고나,

그럼 다른 학교들은 웃다리농악이나 이런 비슷한 것은 없나요?

신청하면 다 해줘요?

신청하면 다해주냐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 학교가 왔는데 어떤 선정기준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등록세, 면허세, 특히 등록 면허세가 약 60% 정도 감액편성 했죠? 세입예산이요.

아니, 전체 예산서에서.

예산안 첨부서류 한번 보실래요. 내가 이해가 좀 안가네. 13쪽이요. 15년결산, 16년 추계, 이 16년 추계 금액이 어떻게 나온건지,...

예.

어떤 거라구요?

비과세감면현황?

여기에서 비과세된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준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적게 나온 거예요? 감면대상이 왜 늘어났냐고.

최고 많이 줄은게 금융기관구조조정 지원에 대한 감면이 제일 많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보다보니까 그 부분이 혁혁하게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되서, 한번 먼저번에요. 세입예산을 기획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모르겠습니다. 세입을 책임지는 세무과에 질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을 여기에다가 산출해서 기록할 때 세무과에서는 어떤 기준선을 가지고 해요?

제가 뭘 기획실에 물어봤었냐면, 전체 예산중에서 우리 세입총괄표에 보면 주민세가 전년도 보다 12.74%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어요. 이게 왜 그렇냐고 물었더니 세무과에다 물어보라고 해서요.

예, 잘았습니다. 다시 또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세입에 잡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