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오수
권오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순동 공원녹지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봉무공원 매점하고 푸드트럭 그 임대료가 전년도에 얼마였죠?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봉무공원은 2015년 11월부터 2017년 아, 봉무공원은 그게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2년에 걸쳐서 되고, 푸드트럭은 2년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면 40만원, 140만원으로 올랐던 겁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1,600만원이 증액된 게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전년도대비 임대료 수입이 봉무공원은 40만원, 푸드트럭은 140만원 증됐는 겁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1,600만원이 증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전년에는 그러면 공짜로 줬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니 이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2015년도에 저희들 2015년, 16년 2년 간의 세입을 그 임대료수입 2015년에 다 받았기 때문에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래 전년도 임대료가 960만원, 360만원이라 그랬잖아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2년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 2년에 걸쳐서 960만원, 360만원 받았는데 요번에는 그면 2년에 걸쳐서 1,500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저희들 이제 추정치를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은 그래 봉무공원 매점은 40만원, 2년에 40만원 올랐고 푸드트럭은 2년에 걸쳐서 140만원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예. 이제 예를 들어 2년에 걸쳐서 960만원하고 360만원하면.
종하
신종하위원
어떻게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니 1,300만원 정도.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니까 봉무공원이 960만원 받았으니까 2년에 걸쳐서 40만원 올랐고 푸드트럭은 2년에 걸쳐서 360만원 받았으니까 140만원이 올랐는 거 아닙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게 이제 저희들 요게 이제 사용료를 내년에 이제 새로 계약할 때 내년 2017년, 18년도 분에 이제 그.
종하
신종하위원
이건 예상치 입니까? 그러면 1,500만원은?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사용료 산정을 할 때 점용면적 공시지가 곱하기 이제 사용요율이 이제 1,000분의 50이 됩니다. 이제 그.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니까 예상치를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봉무공원은 960만원 받았으니까 40만원 올랐고 푸드트럭은 360만원 받다가 500만원 계상했으니까 140만원이 올랐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상치를 보고 이야기할 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40만원.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게 아니면 뭐가 맞습니까? 그면. 1,500만원 이거 무슨 수치로 나왔는 겁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이제 그게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
전년도에는 960만원, 360만원 2년에 걸쳐 받았다면서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받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 두 개 합하면 얼맙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1,300, 1,320만원.
종하
신종하위원
1,420만원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1,320만원, 1,323만원. 정확하게 1,323만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게 잘못됐잖아요. 960만원, 360만원이 아니네요. 그면. 960만원 더하기 360만원 하면 1,420이 나와야 되는데 1,324만원이 나옵니까? (『1,320』하는 위원 있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1,320.
종하
신종하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1,320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960만원에.
종하
신종하위원
아, 예. 1,320.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저 1,500같으면 저.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냥 180.
종하
신종하위원
180만원 올랐다는 얘깁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180만원 요게 이제 오르는게 저희들 이제 공시지가 상승분하고 요걸 이제 추정을 해서 요래 올려놓은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봉무공원 같은 경우에 960만원 같으면 2년에 걸쳐서 1년에 500만원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480만원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480만원인데 저 봉무공원하고 저쪽에 율하체육공원하고 매점이 소유자가 똑같죠?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다릅니다. 이거는 율하체육공원에는 푸드트럭.
종하
신종하위원
안심인가 어데 두 군데 한 소유자가 둘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봉무공원에는 아마 그 지저동에 계신 분인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혹시 그 저게 있습니다. 이제 이해를 돕자면 저희들이 하는 거는 봉무공원 안에 저 안쪽에 매점이 있습니다. 뭐 일반 과자류하고 음료 파는 그 매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또 하나는 푸드트럭은 율하체육공원에 있는 푸드트럭을 말씀드리는데 봉무공원에 저 창조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 커피집이 있습니다. 율하체육공원에도 더컵이라는.
종하
신종하위원
아, 예, 예.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거하고 약간 혼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거 두 개는 한 명의로 되어 있고.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소관하는 거는.
종하
신종하위원
아, 지금 그러면은 저 봉무공원 매점에서 과자 같은 거 잡.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잡화류를 파는 매점이고.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과거부터 하마 줄곧 해 오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
세가 비교적 좀 헐은 편이다. 그죠?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이게 이제 그 지금은.
종하
신종하위원
아, 공시지가 대비하다 보니까 어쩔 수없이 헐케 줄 수밖에 없다. 그죠?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뭐.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여기 기타수수료에 박주영축구장, 율하체육공원 테니스장은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도 내년에 그 대부할 거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거기 혁신도시는 왜 빠졌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 요거는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저 지금 한 달 수입이 지금 나름대로 좀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구청에서 직영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했는게 7월 달부터입니다. 7월 달부터인데 지금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해 보니까 한 달에 한 280만원정도의 이제 수입이 들어옵디다. 들어오는데 이제 예산안을 요구를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정확하게 좀 세입예측이 좀 곤란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 이제 내년도 우리가 이제 위탁협약을 하고 수탁자가 결정되고 난 뒤에 이제 협약을 해서 이제 그 내년도에 1회 추경에 이래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세입이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여기 뭐 항공방제만 양이 줄었는 겁니까? 100헥타르에서 50헥타르로 항공방제만 줄었는 겁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밑에 보면 이동단속초소, 예찰방제단 장비구입 등으로 해서 다 늘어났거든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요거는 저.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 국고보조를 이거 뭐 딴 거는 다 늘어나는데 이것도 재선충병하고 관계된.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거 아닙니까? 그죠?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정작 항공방제 해야 될 거는 반으로 줄어버리고 밑에거 이거 아무리 늘려봐야 효과가 있겠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니 이제 그거는 저희들 금년도에 저 이 산림청이나 여기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지난해 참, 금년까지지요? 금년까지는 이 뭐 재선충병 예방해서 예산을 총체적으로 총괄해서 이래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제 2017년도부터는 국고보조금 뭐 세부사업명 통합정책에 따라 세세하게 전부 다 분류를 해서 요래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 이제 이 전체적인 파이는 거의 뭐 비슷하다고 이래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출부분에 가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그 저희들 뭐 재선충병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느 구 보다도 낫습니다. 낫고 뭐 직접 수간주사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고거 나중에 한번 부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본 위원이 저 포항 쪽으로 가다보면 경주 등 포항 쪽에는 재선충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는 다행히도 뭐 예방활동이나 이런 걸 잘 해 가지고 잘되어 있는 편인데 소나무 죽은 거 뻘건 게 잘 안 보여요. 예, 수고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거는 항공방제가 절반으로 줄었다는게, 여기 지금 보기에는 항공방제 100헥타르에서 50헥타르로 줄어버리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그런 염려가 없도록, 불과 얼마 전에도 또 산림청에서 직접 저희들하고 같이 이 재선충병에 대해서 같이 컨설팅해서 현장확인도 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하는 같이 토론도 개최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명상 숲 조성 그거 뭐 위치가 정해 졌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효신초등학교에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명상 숲 조성을 초등학교 안에 합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명상숲 조성위치.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초등학교 안에 숲을 별도로 조성합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니 이제 기존 있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이 있을 때 학생들의 정서나 이런 걸 함양하기 위해서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럼 학교 안에 그 이거 저 숲 조성할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기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뭐 화단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효신초등학교 안에는 아직까지 뭐 세세하게 제가 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안에 아직 거기 사업장은 제가 면밀하게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일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학교 정문에 들어서면 이제 연못주위에 뭐 이런 관목류나 뭐 이래 있고 한데 이걸 학교에서 정서적으로 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뭐 해 달라해서 뭐 교목류, 관목류 뭐 조화를 이루어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 바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예를 들어 연못이 있어도 관목류는 뺑 둘러싸가 이게 연못인지 뭔지도 전혀 모를 정도로, 그래 지금은 그걸 이제 좀 속아낼 건 속아내고 좀 뭐 백일홍이나 이런 걸 심어 갖고 누가 봐도 참 아름답다 카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애들이 학생들이 이래 봐도 보는 순간 아름다움을 이래 접하다 보면 정서적으로도 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효신.
오수
권오수위원장
관목류도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관목류, 큰 나무도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건 뭐 저희들 설계할 때 학교의 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서 학교하고 항상 의논을 해서 저걸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관목류도 있고 교목류도 있고 그거는 같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면 해마다 늘릴 예정입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이게 매년 이제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가 산림청에 신청을 해서 이제 이게 되어야 이제 지원이 되는데 매년 이거는 뭐 학교 신청이 있고 하면 이 사업이 괜찮은 거 같더라고예. 예를 들어 좀 아름답게 꾸며놓고 이랬을 때 애들 정서적으로도 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구체적인 장소는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이게 503페이지 보면 생활권 등산로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등산로 정비는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 정비할 예정입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딱 정해 놨다기 보다는 특히 이제 등산로나 이 숲길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기존 있던 등산로나 이런게 특히 우수기가 지나면 훼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이제 이 관리인부가 등산로를 평소에도 계속 순찰도 하고 하지만서도 또 일반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이 등산로 파손이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면 바로 현장확인을 하고 또 많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여기 완충녹지 개선사업 이거는 위치가 어딥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어느 쪽, 죄송합니다만 몇 쪽이?
오수
권오수위원장
500페이지.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 여기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401-01 시설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이건 이제 저희들이 주민제안사업으로 시에 요구를 해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불편함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이제 예산에 반영되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들이 2억을 내년에 확보했습니다. 다른 타 구군 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또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또 노력도 했고 했는데 이제 그 안심로 녹지대의 거기 이제 시설물 같은, 파고라 같은게 상당히 노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 개체라든가 숙천동에 마을쉼터에 그 울타리가 없어가 울타리나무를 식재 해달라 카는 그런 그게 있어가 또 선정이 되었고 또 율하동에 완충녹지지역에 1,344번지 일대에 뭐 공원등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해 달라 카는 이런 게 또 신청을 해서 채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이게 시설녹지 및 조경관리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들 녹지면적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많고 또 이 특히 이제 우리 동구의 관문역할을 하는 뭐 예를 들어 반야월 삼거리라든가 이런 데에 큰 녹지 아니.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그거는 시설녹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쪽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조경지 관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들 다 이거 동구 전체적으로 뭐 시비 50%지원 받고 저희 구비 50% 부담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동구 전체 뭐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우리 관내 전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큰 부분을 제가 이제 그래 말씀을 올렸고, 예. 특히 이제 저희들은 또 이제 율하택지라든가, 동호지구라든가, 이시아폴리스 시설녹지 뭐 또 내년에는 이게 대구의 관문역할이죠. 그 화랑교 부근에 외곽에서 반야월 쪽에서 우리 시내로 들어오다 보면 바로 망우당공원에 비탈사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지저분하고 좀 어두침침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 이 부분도 저희들 내년에는 가로벽면 녹화사업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예산 다루면서 이게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뭐 묻고 안 합니까? 그지예? 그거는 신경을 쓰시라고요. 이거는 삭감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묻는 거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확실한 어떤 답변이나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이제 왜, 의심스럽고 이러니까 질문하고 하는 건 요거 삭감을 할 수 있다 카는 그거 전제 하에 그거 하거든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이게 저 주민제안사업이 권영진 시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주민제안사업이 생겼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시장은 우리 시민을 위해 가지고 잘 할라고 이래 하는 긴데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주민제안사업이 이기 사고의 원인입니다. 그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조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주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 숲가꾸기 하는 같으면 안심 어디에 뭐 나무를 좀 심어 달라고 동에 건의할 거 아닙니까? 그라면 동에서는 이제 시에서 올리는데 그라면 이거 우리 저 과장님이 그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자 그럼 안심3, 4동에 숲가꾸기 뭐 돈이 얼마 투자한다, 투입을 한다 이런 같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말 안 하잖아요? 안하고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나무를 심는 거.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더 하여튼 새겨보겠습니다. 이거 뭐.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새겨보는게 아니라 이게 이제 잘못되뿌면 그 지역의원이 “아이고 그 나무가 안 맞다.” 이제 이래 했을 때, 자, 주민이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거 심는다. 그러면 주민제안사업이기 때문에 구의원이 그거 관여하지 마라 카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뿌는 같으면 구의원이 뭐합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건 뭐 절대 하여튼.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이 사전에 이제 이기 예를 들어서 나무를 뭐 심겠다 카면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나무 괜찮겠다 이래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건설과에 그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거 임의대로 해 가지고 구의원이 뭐 카는데 주민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요래 나옵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카는 거는 나는 주민제안사업 이거를 100% 삭감시키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 하여튼 저희 공원녹지과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신청부터.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이기 이제 물론 우리 주민한테 혜택이 가기야 가지만 잘못 해뿌면 우리 공무원, 의원간에, 주민간에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이게 요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좀 미비한게 있었다면 앞으로는 신청에서부터 예를 들어 이제 신청이.
대석
최대석위원
자, 예를 들어 동에서.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신청이 왔을 때부터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라면 동에서 이제 모든게 신청 오잖아? 그라면 우리 구의원한테, 지역의원한테 자, 이거 동네에서 주민제안사업이 이래 올라왔는데 한번 검토해 보라든지 이래 되는 같으면 이게 아무 그기 없는데 그냥 올라오면 동에서도 저게 주민이 이야기해 가지고 올라오는 거는 구의원한테 동에서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자 그라면 과에 올라와가도 과에서도 우리 구의원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라면 시에 올려가 예산이 내려 왔다. 그라면 큰 사업하는 맨치로 이제 이래 하는데 나는 시장이 이 사고가 우리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구의원하고 갈등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은 100% 삭감해 가지고 “시장 니 잘 살아라.”카고 올려보내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고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 심정은 십분 이해됩니다. 절대 앞으로 이제 그런게 없도록 저희 과에서는 하여튼 그런게 들어올 때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한번 말씀도 올리고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반드시 새기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그 건설과에서 이런 예가 있었단 말입니다. 있기 때문에.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잘 새기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잘못 해뿌면 이게 이제 세 군데에 어떤 갈등의 소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영원히 남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거 예산 잘못 집행 해뿌면.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하여튼 그런.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본 위원은 이 주민제안사업 이거 9,000만원 이거를 전액 삭감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은.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 하여튼 우리 최대석 위원님 하신 말씀에 십분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이 절대로 이게 이제 갈등으로 안 비치도록 반드시 그런 사업이 이제 신청이 있고 할 때는 제가 저부터 담당계장, 담당자한테 반드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 사전에 충분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의원들이 아까 내가 이야기 안 합디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기 질문하는 거는 우리 과장이 체크해 가지고 그거는 깊이 새겨 가지고.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잘 그 설명을 하시고 그래 해야 됩니다. 계수조정 할 때 그기 이제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과장님 시설녹지 우리 관내에 저 분포도 있지요? 그거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502페이지에 숲가꾸기 사업. 숲가꾸기 사업 이거 그 장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그 매년 우리 동구지역에 전체로 이제 한번씩 뭐 과거에 했는 데는 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주로 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심 건 같으면 이제 숙천동 일원이라든가, 2015년도에 한, 그리고 도동일원 그리고 금년에는 이제 동내동 일원에 한 70헥타르하고 봉무동 일원에 한 14헥타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저희들 둔산동 일원에 한 70헥타르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했는데 또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할 수 없고요. 전체적으로 좀 뭐 지역별로 뭐 이렇게 안배라든가 또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지역안배 하시고 이런 건 좋은데 그 산주들하고 의논이 잘 되어가 사전에 의논이 다 됩니까? 이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산주들한테 이야기를 다합니다. 하고 또 이런 부분은 뭐 산주들도 뭐 이게 개인이 해야 될 부분을 뭐 우리 관에서 하니까 오히려 뭐 큰 도움이 되지요. 이 실질적으로.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그 본 위원이 왜 묻나하면 작년에 그 내곡동 했죠?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근데 그 내곡동 산주가 이거 뭐 말도 없이 와가 나무 다 베어뿌고 뭐 카매 들어와가 내한테 거.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래요?
걸영
최걸영위원
한번 전에 한번 말을 했어요.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거 산주도 모르는 그 숲가꾸기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그럼 협의가 안 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분명히 내가 저번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런 일은 이제 하여튼 앞으로 없도록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하여튼 그 산주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하여튼 민원 없도록 말해야 되지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그 산주가 뭐 자기 제값대로 안 해주고 저거 멋대로 해뿐다든지 뭐 그런게 있을 거, 인원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거를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어디를 하시든지 그런 거 좀 잘 생각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여기 우리 산원동에는 우리가 이 저거 뭐고 차량을 구입한 동네가 있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현재 산원동에는 차량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산 뭐 안심 뭐 있는 걸로.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심2동이나 해안동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해안동은 이륜차가 지금 뭐 있는 걸로.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 부서에서 구입해서 제공하고 한 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없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없고 아마 차량관리를 우리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한번 파악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이제 그 안심2동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하는 거를 내가 얼른 들은 적이 있는데 공산동에 하고 이제 차량을 구입해 줬는데 그러이 뭐 안심 우리 그 안심2동에도 산악지대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어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차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언제 구입 해줬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래 했어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안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거를 한번 저 자료 한번 챙겨 가지고 해안동하고 안심2동하고 그 되어가 있는 거를 한번.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행정지원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대석
최대석위원
예, 뭐 전화 상에 이야기해도 됩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나비누리관 계단, 벽면 등 전시물 제작 이거는 뭡니까? 5,000만원.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이제 금년에 최종 22억 9,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나비누리관하고 저걸, 지원시설을 다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고 했는데 이제 하고 난 뒤에 위원님들도 한번 둘러보셨으면 아시겠지만서도 이 벽면하고 이 부분을 자연체험장 새로 건립된 누리관 2층에서 나비학습관 가고 곤충생태관 가는 쪽에 나오다 보면 벽면도 있습니다. 벽면도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벽면 통로 벽화라든가 그 입구에, 누리관 입구에 건물 외부에 조형물이라든가 포토존 같은 그 이런 부분을 지금 시설을 해서 완전 누가 봐도 완전 여기는 뭐 나비세상이구나 카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본 위원 생각에는 나비누리관을 만들 때 이게 건축물의 일부로서 포함되었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 진입로니 뭐니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근데 이거는 또 별도로 이렇게 하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요 부분은 이제, 그거는 뭐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경사로라든가 이런 시설계획 변경은 완전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고 이래 봐주시면 되겠고.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계단벽면도 하드웨어라고 보지 이걸 누가 소프트웨어로 보겠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저 위원님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시면 이제 건물 1층에서 2층 올라오고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벽면이 보면 지금 좀 그거 합니다. 완전 뭐 이게 도색은 다 되어가 뭐 있지만서도 예를 들어 흰색 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 이제 다 해놓고 이래 해가 봤을 때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벽면을 일부 철거하고 다시.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그 위에다 덧붙인단 말입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벽면 위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좀 벽화도 하고 이래서 완전 누구나 봤을 때 이건 이제 나비관이구나 카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뭐 참 어려운 살림입니다만 이래 저희들 구상을 해 봤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더 좋겠다 싶어서 하시겠다고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좀 다른 질문입니다마는 우리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개소당.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한 2, 30만원.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렇죠?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가로등은 얼마나 들까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가로등주는 좀 비싼 게 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500정도 이상.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 지저동 그 벚꽃길에는 한 등당 평균이 얼마나 듭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등주는 158개고 조명기구는 등주 하나에 두 개씩 들어가니까 한 316개정도 들어갑니다. 등은.
종하
신종하위원
한 300만원 치이네 그죠?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
시설비 포함해서 대충.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뭐 단순.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근데 여기 공원등 여기는 한 주당 440만원 드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제 안에 이 뭐 RGB라든가 어떤 센서 이런 부분까지 뭐 다 포함된.
종하
신종하위원
물론 불이 오기 위해서는 모든게 다 포함되어야 되겠죠. 다른 거에 비해서 단순 등인데 조도만 나오면 되는 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너무 비싸게 치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 예. 그거 하여튼 저희들 이제 그 등외에 하단부에 또 뭐 스탭 등도 있고 합니다만 뭐 그 부분에 저희들 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지만 그 우리 구비 10억 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아껴 쓰고.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 그 율암공원 공원등 신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 겁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우리 그 장비관리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 장비관리가 과장님 뭐 100%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 뭐 2004년도 거를 갖다가 시동을 걸어 봤을 때 장비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유장비로는 숫자가 부족합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거 지금 하나하나 몇 군데는 아직 조금 확인이 좀 덜 되어가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예. 각 계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작업이나 이런 게 불가능합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 그게 이제 주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예산에도 이제 예초기나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동력톱이나.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예초기 같은 경우가 내구연한이 한 실지 9년 정도 됩니다. 9년 되는데 일반 개인이라든가, 일반개인이나 가정집이라든가 이런데서는 뭐 충분히 그거를 그 기간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저희 녹지 쪽이나 공원 쪽에서 관리하는 예초기 같은 경우 이 실지 엄청나게 사용을 합니다. 그 내구연한이 9년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오래 쓰면 한 2년 정도 되면 뭐 실린더 부분이 고장이 나고 또 다른 부분이 파손되고 이래가 실질적으로 수리비가 오히려 뭐 구매하는 것보다 더 안 들겠나 싶을 정도로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하다보니까 이게 장비 최대한 가동률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새 제품을 이래 구매를 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를 들어 녹지담당 같은 경우에는 예초기가 한 40대 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임종일 아닙니다. 20대 있습니다. 지금 5대는 폐기되고 20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제초기는 밀고 댕기는 거고 예초기는 메고 댕기는 그 차이입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근데 이제 이 부분 뭐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지만 저희들 사용하는 게 워낙 이게 좀 많다보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제가 그 신암공원에서 2004년 동력톱을 시동을 걸어봤을 때 아주 시동이 잘 걸렸어요. 그지요? 12, 13년 됐는 건데.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동력톱은 좀 오래 씁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쓰는게 예초기 같은 거 이거는 뭐 수도 없이 사용을 하고예. 동력톱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산림 쪽이나 이런 쪽은 뭐 좀 많이 사용빈도가 높지만 공원에는 그래도 좀 뭐.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래 관리를 저번에 100% 잘 하고 계신다 카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좀 뭐 미비한게 저희들 다시 한번 점검.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100% 잘하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많이 뭐 지금 뭐 숫자로 볼 때 한 30개 되는데.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저희들 나름대로 좀 애로점이 있는게 이게 내구연한이 있다보니 좀 진짜 저거한 거는 좀 뺄 건 빼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그 장비구입은 저희들이 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계마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검수 한번 더 할라 그라거든요. 그걸 하고 난 뒤에 추경에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뭐 그러시다면 저희들 뭐 지금 현재 걸.
종하
신종하위원
작업 못할 정도는 아니죠? 그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뭐 그건 아닌데.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보류를 좀 해 놨다가 각 계마다 그 장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추경에, 1차 추경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뭐 그 부분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저도 뭐, 저도 장비를 많이 다뤄봤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거 장비를 잘 보관, 간수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는데 좀 더 관리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비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세 배, 네 배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20페이지는 동력톱이 80만원으로 예산 잡혀있고요. 505페이지는 동력톱이 75만원으로 이게 잡혀있는데 이건 톱 크기나 뭐 종류가 틀립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요게 이제 뭐 제조사나 요거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 75만원 선에서 한 80만원 선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505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산림청에서 앞서 말씀을 한번 올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보조사업을 해 주면서 세세하게 이제 세분화 시켜놨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동력기계톱 지원 카면서 산림청에서 이게 보조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50%. 국비 50%니까 이제 단가가 75만원에 딱 정해져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가 내시된 그런 실정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럼 요거.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딱 정해져가 내려왔는데.
오수
권오수위원장
공원관리장비 구입도 75만원으로 뭐 정해도 안 됩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뭐 저희들 보통 한 사니까 한 75만원, 80만원 선 이래 하더라고예. 해서 이제 이래 놨는데 요거는 뭐 앞부분은 뭐 산림청에서 딱 내시가, 보조내시가 딱 정해져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요래 뭐 계상을 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근데 기계톱 크기나 종류는 똑같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이건 뭐 거의 비슷한데 뭐 제조사에 따라 약간씩 독일제냐 일제냐 뭐 그 차이에 따라 또 뭐 약간 우리 국산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저희들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뭐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아껴 쓸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위원장님.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저 보수 있지요? 기간제 보수 등 근로자들 이 보수에 대해 갖고 다수가 다 이게 단가가 다 동일합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조금씩 틀립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그 수목 그 관리 숙련인부 같은 경우는 5만 3,650원인데 또 나머지기 이래 보니까 다수가 전부 5만 1,760으로 되어 있잖아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5만 1,760원은 이게 이제 단순노무직, 이게 최저임금 단가고예. 그 이제 조경지 녹지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이런 데는 위험이 좀 그만큼 더 따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산림 쪽에도 저희들 뭐 예산 저거는 해 놨는게 5만 3,000원 돈 입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단가는 한 6만원 선 됩니다. 6만원 선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못 줘예. 6만원 선을 못 주는 실정입니다. 일반 최저임금 단가보다는 몇 천원씩 더 주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상이나 뭐 또 뭐 타구군하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완전 단순노무파트, 예를 들어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뭐 청소라든가 이런 거는 최저임금인 5만 1,760원이고 그것보다 노무강도가 조금 더 강한 부분은 5만 3,000원 뭐 요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거 결국 위험수당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진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지저동 금호강 둔치 내 다목적광장 조성이 그럼 다목적광장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변경한다는 말입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다목적광장 조성비하고 주차장 조성비는 비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목적광장 하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바닥을 깔아야되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려면 주차장도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목적.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여기 다목적광장 조성에 순수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당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요게 지금, 그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명칭만 다목적광장으로 이렇게 해 놨고요. 그게 지금 드가는 부분은.
종하
신종하위원
예, 당초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할라 칼 때 주차장을 제외한 광장조성비가 얼마나 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정확하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약 한 3억 5,000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주차장은 얼마 들었습니까? 당초 설계 때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시설계가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다목적광장이 얼마고, 주차장 면적이 얼마고 해서 상세 내역은 뽑아보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상세설계가 나와봐야 내용을 아는데 단지 보완했는 것은 주차장을 하게 되면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나가는 진출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업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 3억 5,000이라는 돈 내에서 그거를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할,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음, 광장조성은 부산청에서 불허하고 주차장은 가하다는 얘기를.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목적광장으로도 가능은 한데 기왕에 그쪽에 우리가 사업설명서하고 다 보내드렸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주차장으로 쓰겠다 카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할 것 같으면 아예 주차장으로 바꾸는게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은 뭐 그렇게 해 주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 처리를 했는 부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촌동 금호강 파고라 설치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방촌 제2펌프장 옆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강촌마을 위쯤 됩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원경 예, 예. 맞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파고라 이거 설치에 5,000만원이지요? 일식 해가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산이 이만치 듭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여기에 그게.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뭐 파고라 뭐 설치했는 거 다 보고 하는데 5,000만원 카는 이거는 생각없는 예산 올렸는 거 아닙니까? 이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제 그 한 개를 하면 좀 많은데 두 개 정도를 설치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거 한 자리에 뭐 두 개를 꼭 설치해야 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니 한 자리말고 그 쪽에 거기하고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둬서, 그쪽에는 지금 전혀 편의시설이 없거든요. 이 정도는 예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하천에 파고라 설치가 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여기 위에 이제 하천둔치가 아니고 제방 위에니까 가능은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제방 위에 그래 설치를 하는 같으면 강둑에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거기 사람 다니는데 파고라 설치해 가지고 사람 우예 다닙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거기에 이제 제방사면을 이용해서 제방에 중간에 하면은 보행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사면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게 두 개를 해도 예산이 이만치 안 들지 싶은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여기 뭐 잘 할라카면.
대석
최대석위원
요거는 뭐 삭감 좀 시켜도 되겠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요거는 좀 시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전액 삭감시키자 카면은 또 거기 뭐 담당계장이 나가 가지고 아이고 뭐 해안동 구의원이 뭐 이거 삭감시켰다 카드라 또 이래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글쎄 요거는 뭐 주민들 그쪽에 금호강변에 상당히 그 주민들도 많이 나오고 또 여기에 외지인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벚꽃 길도 있고 해서. 그 편의시설을 좀 하는 것이 또 우리 동구에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나 이래 판단을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편의시설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다 카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소나무 원목정자 한 틀이 얼마정도 하는가 아십니까? 마룻바닥 깔렸는 정자.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게 조달가격에 보면 뭐 한 1,000만원정도에서 한 3,000, 4,000만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보통 3, 4정도 되면 700에서 1,000만원 미만입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근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몇 군데 설치를 해 봤는데요. 한 700만원짜리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아주 허접하고 또 해놓고 난 뒤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가 해 주고도 욕먹는 결과가 초래가 되기 때문에 기왕에 이 부분은 동구의 어떤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조금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2,500만원 같으면 약 네 배예요. 예? 거의 뭐 세 배에서 네 배인데 뭘로 하실란가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옥상옥이라고 산책로에 어디 뭐 쉬러 나옵니까? 운동하러 나오지.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래도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
거기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지역도 지금 셋습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 우리 지역에 공원이 없는 동이 몇 동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공원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혈압이 좀 오르는데요. 신천, 신암, 효목지역에 10개 동에 공원 없는 동이 8개입니다. 심지어 신천강변 쪽으로 내려가는 철계단 하나 만들어달라 그래도 안 만들어주는 데가 셋습니다. 여기는 방촌로 뚝 거기 제가 잘 압니다마는 거기는 거기 아니라도 쉴 곳이 많습니다. 그늘도 많고 벤치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저는 전액 삭감을 했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여기 금액이 5,000만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파고라를 했을 때 뭐 음수대라든지 여러 가지 또 편의시설, 또 거기에 먼지가 묻기 때문에 먼지 요즘 에어스프레이, 에어로 터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요런 거 부분도 같이 부대적으로 좀 따라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 잡은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좀 전에 과장님 옥상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잘 못 느끼셨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느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거기다가 음수대니 뭐 먼지털이니 뭐 화장실이니 호텔 만들라 캅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근데 이제 요거는 그.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뜻을 갖다가 이해를 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옥상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다가 거기다 덧붙이십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예. 그거는 죄송한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라 캅니다. 그 부분은 이게 그 전에부터 계속 이거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고 지난번에 또 뭐 민생현장 속으로 가서도 주민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있었고 작년에 제가 갔을 때도 또 이야기가 있었고 계속 있었었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더 이상 설명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좀 그거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재료비에 생태하천관리 저 공원 관리 자재구입비 1,000만원이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뭐를 구입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여기에 저 뭐 지주목이라든지 비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치기, 여기 드갔는 대로 관리용 자재가 잔디도 병이 나면 잔디구입도 포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 약재구입비도 포함 됐는 금액입니다. 공원이 넓어서 사실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뭐 예치기하고 없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치기는 있는데 예치기에 있는 커터날이 그게 얼마 안 써서 또 망가지고,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커터날 하나 뭐 만원하는데 뭐 커터날 하나 사는게 만원입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여튼 예치기 커터날도 있고 그 다음에 낫, 비료 뭐 지주목, 잔디구입, 병충해 약재비 뭐 이래 다 포함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낫 같으면 거는 뭐 과거에 사 놨는 게 없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전에 쓰던 그 낫이 없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소모품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돈이 거의 다 그대로 소진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는 것도 없고.
대석
최대석위원
요거는 예를 들어서 100% 삭감시키면 어떻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러면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생태하천에 이게 풀이 안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뭐 풀이 우거지고 하천관리 자체가 우리가 인부들을 뭐 공공근로도 좀 쓰고 또 자체 인부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삭감하면 좀 어렵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일반운영비도 있고 이래 하는데 뭐 이거는 굳이 이 1,000만원을 잡아 가지고 재료비에 1,000만원 잡아가 그거 뭐 예치기도 있고 낫도 뭐 있을 끼고 그렇다고 해서 인부를 그만치 투입해 가지고 낫 그래 얼마나 사 가지고 그거 하겠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래 풀을 깎고 난 뒤에 또 마대로 담아 가지고 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대 구입비도 드가 있습니다. 거의 다 여기 드가는 부분은 소모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우리 동구에 오수관로가 몇%정도 되어 있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약 프로테이지는 한 30%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로가 우리가 전부 합류식 지역이 되서 좀.
종하
신종하위원
분리지역에는 그러면 70%가 아직 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에 대한 시비확보를 전혀 못하셨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여기 시비는 그 저희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난색을 보였는 거는.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시에서는 지금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데가 없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있습니다. 오수관로 설치하는 거는.
종하
신종하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합디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이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분류식으로 있는 구간을 하거든요. 하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예, 우리 동구에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까? 지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지금 분류식 되어 있는 데는 대규모 택지개발 했는 율하지구, 신서지구, 저쪽 우로는 됐고.
종하
신종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암지역에도 일부, 지금 신암지역에 일부가 분류식으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신암지구는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에는 일부분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전부 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래 이거는 저 시 예산이 주로 많이 드가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죠. 전액 시 예산입니다. 시, 국비.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동구에는 1원도 안 주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내년 초에 나옵니다. 내년 초에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동구지역도 전부 분류식으로 그렇게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놨고요. 그래 되면 정비지역이 분류식으로 된다면 뭐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건의하는 대로 뭐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분류식으로 우리가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우리가 만들어 놨는게 아니고 시에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하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액, 전 부분을 시에서 통제하고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이 우리 동구가 좀 밉상을 보였는지 오폐수 분리에 대해서는 10원도 예산을 못 받아 왔길래 하는 소리입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그걸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분류식되고 안 그래도 신암동 쪽에 강남아파트라든지 주변에서 개인빌딩들도 그렇고 그 오수관로를 묻어달라 카는, 분류식으로 좀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종하
신종하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종하
신종하위원
예, 뭐 저부터도 정화조 그거 청소수수료 안 내고 정화조 관리 안하고 바로 내버리면 되는데, 냄새도 안 나고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까지는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네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가장 그 지원 기본이 되는 정비계획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나 환경부에서는 그 기준을 위배해 가면서 또 많은 예산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저희들이 시에 가서 뭐 항의라도 좀 할까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내년부터 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종하
신종하위원
내년부터는 해도 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내년에 이제 정비계획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요구하고 저걸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올해는 가서 하면 안 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올해는 조금 참아주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하천하수시설 유지관리에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한 6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하천하수 유지관리비에요?
걸영
최걸영위원
538페이지.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관리,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이거는 지금 불로천이 준공이 됐습니다. 불로천이 준공이 되어서 금호강 합류점에서 도평동사무소 있는데까지 유지용수를 끌어올립니다. 현재는 뭐 유지수가 없었는데 거기에 펌프장이 있고 펌프장 뭐 전기료가 상당히 좀 많이 드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앞으로 하천정비비 관계는 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율하천도 거의 끝나 가고 그래서, 그렇게 아마 그거는 유지용수를 운영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제반비용으로 그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 전에 우리 현장 갔던데 거기 펌프 거기 맞지요? 불로동. (최대석 위원 고개 끄덕임)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불로봉무동사무소 건너편에 거기 펌프장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순수하게 펌프장하고 뭐 이런 거 때문에 여기 예산이 이래 올라갑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하천이 정비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옛날에야 정비되지 않았을 때는 손을 안 댔지만 이제 정비가 되고 난 뒤에는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거기 잡초 있는 부분은 잡초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 파손되어 있는 부분은 정비보수, 그 다음 유지용수 올려 가지고 물을 항상 흐르게 하고 그에 따르는 장비가 또 어떤 고장이 났을 때는 또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드가는 기본경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저 숙천천에도 지금 시설이 다 끝났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숙천천은 혁신도시하면서 했는데 저희들이 숙천천에는 뭐 특별히 저희들이 한 거는 없습니다. 그 유지용수.
걸영
최걸영위원
다른 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맨 유지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유지관리도 저희들이 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거기 보면 전에 내가 맨 그 전에 누구한테 하천계에 누구 캤죠? 이 계장한테 캤습니까? 현장 한번 가봤죠? 밑에 그 시설물 보도블럭, 블록 같은 거 가지고 가에 이래 하천정비 하매 이래 안 박아 놓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원경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그거 떠내려 갔는 거 안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원경 아, 그거 보수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보수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원경 얼마, 며칠 전에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그라고 저 풀 보면 풀 이거 풀 벱니까? 하천에.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그러니까 풀이 저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그거를 뭐 하천이라 가지고 뭐 약재도 뿌릴 수도 없고 어차피 그거 낫으로 다 베야되는데 베고 나면 올라오고, 베고 나면 올라오고. 1년에 저희들이 춘계, 추계 두 번씩 합니다. 정비를.
걸영
최걸영위원
아, 두 번씩 하긴 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 나는 그거 하나도 안 하는 거 같아 가지고. 하긴 하는구나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우리 하수도 말입니다. 그지요? 규격이 뭐 건설부 품셈규격이 뭐 아이 그대로 적용됩니까? 지금 우리가 우수기에 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이럴 때 그거 받아 내지를 못하잖아요?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거 변경됩니까? 우예 됩니까? 지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게 현재는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보면 대구시 같은 경우에 지선관로가 5년 홍수 빈도입니다. 강우빈도가. 그 다음에 간선관로 해서 보통 한 600미리 이상 되는, 간선관로는 1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최근에 또 지구온난화에 따른 뭐 이상기후 그 다음에 집중폭우로 해서 서울시에 지난번에 광화문이 전체적으로 잠겨 가지고 완전 물바다를 이룬 적이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그거를 지선을 5년짜리를 10년으로 그 다음에 간선은 10년짜리를 30년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도 이제 국가, 국민안전처 옛날에 소방방재청에서 그런 지침을 가지고 각 시도에 이제 그 시달한 바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내년 초에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와 같이 지선10년, 간선은 30년으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하수도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시내는 굉장히 그 상가하고 주택이 밀집되었는 부분이라서 그걸 관로를 지금 현재 500미리 관로로 깔렸는 거를 600이나 700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만 해도 대구시 같은 건 수 조원이 드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산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뭐 굉장히 노후된 관로는 부분적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계량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이래 보고요. 한가지 대책방안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를 확장하는 거 보다는 지하 저류조라든지 침투 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러면 즉 말은 이렇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지하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저류조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 아파트, 아파트 동간에 침투를 시켜서 저류조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기 초기 우수처리시설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지금 환경부나 국민안전처에서 정책방향을 그런 쪽으로 틀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대석
최대석위원
자, 집중호우가 오면 우리 구청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 그지요? 침수되어 가지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많이 생기죠. 예.
대석
최대석위원
침수되어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아직 그 규격을 가지고 하느냐 카는 그 문제입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지금 하는데는 이제 신규로 묻는 부분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10년, 30년 빈도로 할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하는데 지금 현재 비가 오면서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유심히 보면 하수관로가 부족하다는 거 보다는 일시에 우수가 때리기 때문에 그 노면수가 빨리 못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러이께 이제 뭐 그걸 우리가 우수받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수받이에 뭐 낙엽이 끼어있다든지 라면봉지가 있다든지.
대석
최대석위원
아, 예. 그라면 잘 알겠습니다. 그라면 부동 이거 지금 하수구 하는 거는 기존 그 규격에 안 하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요거는 그 저희들이 1,000미리로 크게 확장해서 하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여기 부동은?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536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재료비에 보면 우리가 그 제설자재 있지요? 구입하는 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제설자재, 예,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제설용자재 염화칼슘하고 마대 해 갖고 이게 1억을 했는데 밑에 보면 그 팔공IC 진입로 제설용자재 구입 있지요? 이게 5회에 걸쳐서 이게 100만원을 그걸 한다는게 이게 뭐 어떤 자재를 구입하길래?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잠깐만요. 제가, 536쪽이라 캤습니까?
중호
하중호위원
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예. 제설자재. 염화칼슘하고 마대, 여기는 염수가 드가 있습니 다. 염수. 그래 했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요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여기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거기 저 팔공IC 드가는 부분은, 예.
중호
하중호위원
거기 저 위에 1억이라 카는 그 돈에 이기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거 별도로 이걸 100만원이라 카는 거 편성했는 겁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별도입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저가, 본 위원장이 며칠 전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동에 이면도로에 제설함이 있는데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제설용 모래도 없고 염화칼슘도 없고 함만 빈 통이 아직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그거를.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거 현장을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다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그렇게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여기 예산에 보니까 염화칼슘하고 저 뭐 재료비만, 저 마대만 있는데 제설용 모래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다 마대 등 해 가지고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염화칼슘하고 전체 포함된 겁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요거는 다 모래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마대하고, 자재하고 전부 포함된 가격입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철호 교통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교통과에 속해있는 직원이 임시직 포함해서 전부 몇 명이죠?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지금 현재예? 42명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42명에 현원이 42명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주로 어떨 때 매깁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예? 그거 일반 상가라든지 건물에 있는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부과합니다. 연면적.
종하
신종하위원
예.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300평 이상이.
종하
신종하위원
건물소유주한테 부과하는 겁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원칙은 이제 건물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그 업종별로 이제 부과계수가 있어 가지고 계산은 그 층별로, 업종별로 계산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소유주한테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뭐 어떤 의미에서 교통유발을, 아 저 뭐 차량이 많이 들락거린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거기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건물에 입주하는 이제 업소에 대해서 그만큼 교통, 식당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교통유발을 부담하는 데에 대한 그 부과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불법주정차 관련 업무에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임직이나 공무원들이 전부 16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16명에 대한 보수가 3억 7,752만원입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26명예? 26명에 그 일반 봉급은 지금 그 공통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예. 저희들한테는. 그거는 예산계에 잡혀있는 사항이거든예. 봉급 전체는예.
종하
신종하위원
어디 잡혀있어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산계, 전에는 예산계에 잡혔는데 지금.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기획실 공통에 잡았네.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기획실에, 예.
종하
신종하위원
기획실 공통으로 잡혔어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교통안전표시판 이거는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나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교통안전은 특별회계로 나가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왜 그렇죠?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그 시설관계는 교통관계 그 주정차위반 관계 때문에 시설하고 하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불법주정차하고 관계 있는 표지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불법주정차하고 관계가 없는 표지판도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일반회계에 나오는게 있고 또 특별회계 있고 그 다음 시비에서 그 재배정으로 나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렇다고 하입시다.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인쇄비는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나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교통유발부담금 자체가 그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왜 그렇죠?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그 예산이 세입으로 그 특별회계를 잡혀 있거든예. 교통유발부담금이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 특별회계로 잡혀있어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세입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잡혀있기 때문에 또 세출도 특별회계로 그래 잡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재난재해 비상견인 비용도 맨 같은 의미고?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은 기계식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되나요? 건축물에 딸린 기계식 주차장 아닙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이걸 특별회계에서 관리해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그 건축물에 있는 주차장이 되면 저희들이 그, 그것도 일종의 주차장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그래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교통시설 개선업무도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일반회계에서 좀 뭐 쓰기 곤란한 거는 전부 특별회계로 관리합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교통관계는 지금 세입이 거의 다가 그 특별회계로 잡혀있는 사항이라 가지고 세출은.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주차장 특별회계지 교통개선특별회계가 아니잖습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그 시에도 보면 시에도 특별회계로 내려오거든예.
종하
신종하위원
시에가 어떻든, 나라가 어떻든 그기 문제가 아니고 교통시설 개선은 그 불법주정차하고 관계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없는게 더 많잖아요. 사실은. 사선을 긋는다든지 신호등을 개체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저 굳이 그렇게 할라 카면은 교통과 전체예산을 특별회계에서 다 써버리죠. 그러면. 특별회계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반회계에도 그 투광기라든지 이런 거는 또 일반회계로 잡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일반회계에서 쓸 거를 특별회계에서 지금 쓰고 있는게 너무 많아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서 아까 교통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예산계에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볼려고 예산 올렸는 거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정기임 주무관 신종하 위원에게 자료전달) (신종하 위원 자료검토) 제가 이해가 안 가는게 뭐 금방 물어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가 의아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특별회계설치 그 조례를 제가 확실히 한번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종하
신종하위원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예산에서 삭감해도 되겠네 그지요? 과장님께서 이런 걸 정확하게 판단 안 하시고 예산을 올렸으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특별회계 근본취지가 주차장, 제목자체가 거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거기 뭐 조례에 보니까 주차장설치 및 관리 및, 주차장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관리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견인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종하
신종하위원
예, 맞습니다.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어 있네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묻고 있는 거는 그거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그거 또 어느 정도 저도 그 한번 다시 이래 한번 세밀히 한번 검토해 볼 예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800만원, 그지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특별회계에 500만원, 교통주요시책 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65만원인가 있고 그죠? 업무추진비가 왜 이래 많아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업무추진비 일반회계에 이제 300만원하고예. 특별회계에 500만원 그래가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또 400 몇 십만원 있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부서 업무추진비는 이거는 각 실과에 다 있거든요. 인원을 해 가지고 그거 되어 있거든요. 몇 명 이상은 얼마, 얼마 그래가 그거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는 주로 뭐할 때 쓰나요? 그거?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우리 단체, 단체 그 네 개 단체 안 있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네 개 단체. 활동할 때 그거 뭐 예를 들어가 뭐 간식이라든지 뭐 한번씩 식사하는 그런 비용하고 그 다음에 그거 주차장 관계 때문에 그거 또 업무협의하고 그 다음에 저 또 교통관련 또 저희들 캠페인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 또 교통공단이라든지 그런 데에 업무추진 협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게 보면은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는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정확하게 검토를 세출예산 요구했는 거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좀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모아놓는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빼 써서는 안되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 써야 되거든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자산물품취득비 이게 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부 다 이런 데서 사 가지고 여기만 쓰는게 아니잖아요? 이게. 금방 본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어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래 빼 쓰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이거 하마 한 3, 4년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취지에 맞게 쓰라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시에 어떻게 하든지 나라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우리 동구 조례에 있는 대로만 쓰시면 돼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출장여비가 한 명이 늘어났는데 어떤 거예요? 16명인데 여기는 17명 되어있거든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여기는 전문직하고 지도직 7명하고 16명. 교통전문직 1명하고 그 다음에 교통7급직원 6명하고 그래가 16명하고.
종하
신종하위원
주정차에 관련되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총 수가 16명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지금 17명이잖아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그거는 주정차 단속요원은 16명, 그 다음 전문직, 지난번에 여기 신고한 그 권준혁씨 거기 한 사람 해가 그래가 17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그.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여기에다가 그 직원 수는 전문직 1명하고 그 다음 지도계에 그 일반직원.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그러면 17명이라야 되지 않나요? 이 사람 보수도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면?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거기 16명에 대해가는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전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교통전문직은 주차장 설계라든지 그거 관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다른 업무도 같이 보잖아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다른 업무는 절대로 안 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주차장관련 업무만 봅니다. 주차장관련하고 시설관련.
종하
신종하위원
교통시설에 관련되어 가지고 박사, 권박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시설도 보고 주차장 설계도 하고 그래 다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라면 그 사람 저 보수도 여기서 나갑니까? 특별회계에서?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여기 뭐 한 사람은 어디에 더 들어 있어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어디예?
종하
신종하위원
총 그 사람 포함해서 16명인데.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17명예.
종하
신종하위원
어허 참.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어언지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16명은 주차단속 요 업무만 담당하는 분이 16명, 그 다음에 교통전문직 한 사람이 이제 해 가지고 이제 여기, 전문직은 거기 주차장이라든지 교통.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월급도 여기서 빼지 그면.
웃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여기는 뭐 주차장설계라든지 그런 거 관계하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 주차장에, 우리 동구에 지금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지금 우리 저희들 관리하는게 12개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12개 그것만 저 설계하기 위해서 여기 전문직을 한 명 둬 놨습니까? 박사급을? 마급을?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주차장 관계하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관계 하고 전체.
종하
신종하위원
모든 걸 다 보잖아요. 교통업무 전반에 걸쳐 보잖아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교통관계, 시설관계.
종하
신종하위원
예.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교통시설 그러니 주차장 포함해가 교통시설관계 전체를 다 보죠.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렇죠?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왜 출장여비는 여기서 쏙 다 빼놔요? 뭐 30%하면 30%만 빼야 되지.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또 구분이 좀.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많은 쪽으로 빼야 되죠.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거의 다 지금 주정차 관계 때문에 뭐 봉을 박는다든지 그거 전부 다 주차관계 아니면 주정차 관계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봉 박는게 왜 주차관계입니까? 중앙분리대 관계죠. 그거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가에 그거 탄력봉 박는 거는 그 또 주차관계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봉 박는 자체가 그 주차관계 되는 걸로 저희.
종하
신종하위원
중앙에 박는 것도 주차관계입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그런 경우도 많지예. 양쪽에 세운다고 해서 중간에 박아놓으면 이제 양쪽에 못 세우도록 해가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실지로.
종하
신종하위원
6차선도로 중앙에 박는 것도.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그거는 좀 다르지예.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르지예. 그거는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그라는 겁니다.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중앙선에 그거 봉 박는 거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거 좀 억지성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위원님 잘,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그거 다음부터는 적법하게 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지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어요. 사실은.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