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7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우리 군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살기좋은 고장, 살고싶은 행복고성』군정목표와 정부의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인 건전재정 운영,주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도 예산에 계상된 우리군의 주요시책 사업으로는첫째 “좋은 일자리 창출 및 희망경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은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숲가꾸기 사업, 산림바이오 매스,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인프라확충 사업 등이며,둘째 “매력있는 관광레저휴양도시 건설”을 목표로 화진포·송지호 관광지 지속개발,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조성, 화진포 국제휴양 관광지 조성, 사계절 밀리터리 체험장 조성사업, 통일고성 명태축제, 대진항 수산물축제 등이 있으며, 셋째 “군민과 소통·공유하는 적극행정 구현” 실현을 위해 본 예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읍면 순회 군정설명, 행복마을 만들기 좌담회, 마을 담당관 지정,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넷째, “살기좋고, 살고싶은 안락한 정주기반 조성”사업에는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동별곡 800리길 역사체험 탐방로길 개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처리시설 확충, 화진포 생태계 복원사업 등이며, 다섯째 “자연愛 동화되는 청정 농산어촌 조성” 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보조지원, 친환경 로컬푸드 공원조성, 수산물처리 가공시설 현대화, 수산종묘 방류, 바다목장 조성사업,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 고성명태 웰빙타운 조성사업,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북방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국제도시 거점 육성” 선점을 위해 북방관광 거점도시 조성 및 관광인프라 구축, 통일고성 기반구축 및 통일경제 특구지정, 통일특별 자치군 지정을 중앙정부에 지속건의 하는 등 각종사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7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내실 있는 운용으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민 참여예산 심의 결과를 일부 반영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용은 경상적 예산 절감과 보조금 및 축제·행사예산 한도액 운영, 보조사업 일몰제 적용 등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을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확히 예측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동서고속철도 사업 확정에 따른 부동산 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소득세 및 보유세의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금강산육로관광 중단 이후 침체된 지역경기의 영향으로 성장은 소폭에 그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의 감소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우리 군 재정의 46.04%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사회복지수요 확대 및 도농복합시군 수요 보강으로 큰 폭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국비보조금은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및 미시령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대형 국비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금년도 보다 소폭 감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 2,698억원 규모에 따른 재정종합 지표를 설명 드리면 재정자립도는 10.4%,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2만 2천원, 주민 1인당 채무부담액은 55만 5천원, 기준 인건비 비율은 14.6%로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보다 0.2% 상승한 10.4%이며, 자체 정책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대형 국비사업 마무리로 인한 군비부담이 줄어 전년대비 19.9%가 증가한 712억원 규모입니다. 아울러 일반 국비, 지특 등 국비보조는 352개 사업 830억원, 도비 보조는 240개 사업 144억원이며, 보조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427억원으로 군비부담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조사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복지예산 증가, 일자리 창출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군비 의무적 부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재정여건상, 우리 군의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체세원 발굴과 보조사업의 선택적 수용 및 성과평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우리 군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쪽의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7년도 세입 ․ 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입니다. 예산총액은 2,698억 5,891만 5천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80억 9,576만 7천원으로 예산총액의 3%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573억 3,894만 1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77억 2,016만 8천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67억 8,742만 1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2억 362만 3천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4건에 57억 3,255만 3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억 7,197만 7천원이며, 회계별 예산액은 하수도 특별회계 46억 5,384만 9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8,948만 7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055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억 6,866만 7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2017년도 채무부담행위, 제4조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제5조 2017년도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2억 9,000만원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3억 7,568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65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회계별 예산규모와 구성비율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2,573억 3,894만 1천원으로 전체예산의 95.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체예산의 2.52%인 67억 8,742만 1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2.12%인 57억 3,255만 3천원입니다. 다음 1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652억 271만원 보다 2.97%인 78억 6,376만 9천원이 감소한 2,573억 3,894만 1천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2.34%인 2억 7,885만원이 증가된 122억 1,485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83%인 10억 9,504만 9천원이 감소된 113억 439만 5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1억 8,87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1억 1,567만 5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5.77%인 64억 6,500만원이 증가한 1,184억 7,900만원, 조정교부금은 33억으로 전년대비 변동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4.26%인 161억 9,257만원이 감소된 973억 4,069만 6천원으로 국비 보조금은 828억 9,218만 2천원, 도비 보조금은 144억 4,851만 4천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22.30%인 26억 8,000만원이 증가한 147억으로 보전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이 147억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지역경기의 장기침체 여파로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워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 했으며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구축, 체납액 정리 노력 강화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 수입 감소로 전체적인 세외수입은 소폭 감소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16년도 확정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는 ’15년 징수액 수준으로 소폭 증가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도로 확·포장 및 미시령 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규모가 큰 국비 사업이 금년도 마무리 되어 전반적인 국·도비 보조금은 감소하였으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라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보전수입인 잉여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측하여 147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5쪽에서 48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 현황과 53쪽에서 56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은 본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1쪽에서 9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2,652억 271만원 보다 2.97%인 78억 6,376만 9천원이 감소한 2,573억 3,894만 1천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정책사업이 2,099억 3,547만 9천원으로 81.58%, 재무활동은 82억 1,919만 9천원으로 3.19%, 행정운영경비는 391억 8,426만 3천원으로 15.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대비 36.74% 증가한 145억 4,304만 5천원으로 지방재정, 의정활동 지원 12억 3,698만 1천원, 군정의 기획조정 12억 7,945만 3천원, 지방행정 역량 강화 40억 8,010만 1천원, 디지털 정보화 구현 30억 1,240만 8천원, 회계제도 및 공유재산운영 42억 322만 5천원,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자원봉사활동, 민원행정, 부동산관리·운영 등에 7억 3,087만 7천원을 편성 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대비 63.51% 감소된 67억 9,797만 9천원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40억 9,121만 6천원, 재난 및 재해예방 등에 27억 67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19.55% 감소한 13억 4,058만 7천원으로 교육복지 확충에 12억 188만 7천원, 평생교육 및 관리운영에 1억 3,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대비 24.36% 증가된 260억 5,736만 3천원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향토축제 지원 41억 4,338만원,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시설 운영 137억 5,205만 9천원, 체육 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 49억 777만 9천원, 문화유산관리 및 정비에 32억 5,41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전년대비 1.26% 감소된 340억 9,642만 5천원으로 맑은물 공급과 하수처리시설 확충운영 189억 3,091만 7천원, 생활폐기물 처리 22억 8,539만 9천원, 자연환경 보호, 야생동물 피해관리, 청정연안보전, 기후변화 대책 등에 128억 8,01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1.41% 증가한 405억 9,463만 7천원으로 기초생활 보장, 아동청소년장애인여성노인 등 계층별 복지시책에 376억 2,894만 2천원, 고용촉진 및 안정 등에 29억 6,56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전년대비 19.18%가 증가된 37억 2,215만 9천원으로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통합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 등 군민 건강증진에 34억 7,401만 8천원, 식품공중위생 관리강화에 2억 4,814만 1천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대비 26.14% 증가한 495억 3,909만 3천원으로 농촌개발축산농업생산 기반시설 200억 3,040만 9천원, 농촌사회 지원 24억 4,657만원, 농업경쟁력 강화 106억 1,929만 6천원, 해양심층수 개발 및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육성 105억 7,654만 3천원, FTA대응 경쟁력 향상 및 고부가․명품생산 및 일자리 확대 등에 58억 6,62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대비 36.65% 증가된 31억 2,662만 7천원으로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20억 8,176만 7천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등에 10억 4,486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전년대비 54.15% 감소된 115억 7,632만 4천원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93억 8,892만 5천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등에 21억 8,739만 9천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대비 14.64% 감소된 240억 9,475만원으로 하천정비에 57억 1,40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32억 4,960만 1천원, 취약지개발 및 접경지역 개발촉진사업 106억 4,801만 2천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44억 8,313만 7천원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2.53%가 증가된 26억 6,568만 9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 43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1.0% 내에서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예산은 전년대비 3.07%가 증가된 391억 8,426만 3천원이며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19쪽과, 59쪽에서 62쪽, 95쪽에서 98쪽,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50%인 1억 4,008만 4천원이 증가된 57억 3,255만 3천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82%인 1억 7,132만 1천원이 증가된 46억 5,38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39%인 2,419만 9천원이 감소된 6억 8,94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05 %인 1만원이 감소된 2,055만원이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53 %인 1,598만원이 증가된 3억 6,866만 7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85% 6억 6,424만 5천원이 증가한 67억 8,742만 1천원 규모이며, 세입은 상수도 사업수입에서 상수도 사용료 등 67억 6,242만 1천원이며, 자원적 수입에서는 시설분담금 2,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청원경찰,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 14억 3,974만 1천원, 정·배수장운영, 급수관리, 예비비 등 경상적 사업에 53억 4,768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9개 분야로 2017년 총 예산액은 70억 825만원입니다. 기금별 예산액은 남북교류진흥기금 9억 446만 2천원, 대외협력기금 1억 1,649만 4천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억 2,524만 1천원, 노인복지기금 5억 7,345만 9천원, 자활기금 24억 138만 1천원, 양성평등기금 8억 3,296만 6천원, 체육진흥기금 10억 5,357만 5천원, 재난관리기금 7억 1,620만 2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 8,447만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재정여건상 자체세입 한계로 내년도 예산의 85.1%를 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군정 살림살이를 편성해야 하므로, 자체 투자사업과 일부 주민숙원사업 해소에는 다소 기대에 부응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투자, 우리 군 특화사업 지원,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민간 보조사업 및 행사·축제 경비 한도액 설정 운영, 보조사업 성과관리 등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민선6기 정책공약 추진을 위한 지역의 성장 잠재력 개발과 접경지역 특성사업을 연계한 미래 지향적인 투자로 지역경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의 내실 있는 운용으로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계획적인 투자배분과 경상예산 절감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재정 실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6년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8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재원을 세입예산으로 하고 법정 경비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당면 현안사업을 세출 예산에서 편성하여 2017년도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98억 5,891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55%인 70억 5,94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573억 3,894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인 78억 6,376만 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125억 1,997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87%로 8억 43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자체재원은 235억원이며, 지방세수입 122억원과 세외수입 113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전체예산의 8.3%인 2,191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편성한 201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재원별 수납 기능액이 적정하게 예측되어 반영되었는지, 세입 재원을 누락시키거나 보조금등 의존재원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 체납액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 등 재정여건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은 문화․관광분야 60억원, 사회복지분야 405억, 보건복지분야 37억, 농림해양수산분야 495억, 산업·중소기업분야 31억원 등 2016년도 예산액 보다 증액된 규모로 지역관광 활성화, 군민복지증진과 일자리창출, 농·어업경쟁력 강화 및 군민 건강증진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키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와 불필요한 행사 경비, 수익보다 지출비용의 과다로 장기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지역경쟁력 강화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이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요구되며, 각 사업별 중요도 및 추진시기의 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 및 사업규모 등이 충분히 검토 되었는지, 연례반복사업에 대한 투자대비 효과 분석은 하고 있는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위원회 활동 중 질문․답변 과정에서 약속된 사항 등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8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운영규모 및 기금조정규모, 기금운용 총괄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각 기금별 기금설치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부서에서 설치 운영중인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말 기금조성 규모는 9개기금에 총 65억 7,778만 2천원이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4억 3,046만 8천원, 지출 2억 8,07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1억 5,039만 8천원이 증가한 67억 2,818만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별 주요 운영계획은 남북교류 진흥기금과 대외협력기금은 지출계획이 없으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300만원, 고성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1천만원,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지원, 자활 및 개인대여금과 소모품 구입 및 기금 융자 프로그램 유지비 등 일반 운영비에 8,218만 2천원,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사업에 1,6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생활 및 전문체육 인재 육성, 엘리트 육성지원에 2,2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제설장비구입과 일반 운영비에 1억 1,7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각종 홍보물제작, 으뜸 음식점 지원, 도비 보조금 과징금 반환 등에 2,988만 8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방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지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영하는 특정자금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및 융자회수 수입과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고유목적 사업 또한 예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없이 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본 기금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각 기금별 개별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은 종기일 이전에 존속기간 연장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입액 이자에 의존하는 기금은 이자율 하락에 대응하여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내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4조에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해당없음, 이게 명시이월 사업이 없다는 얘긴가요?

당초예산이니까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3회추경에 정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제5조 계속비 사업도 해당없음.

그것도 마찬가지구요.

예산지침서를 보면 예산총칙 예가 나와 있어요.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별첨 “채무부담 행위 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 사업 별첨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이렇게 명시를 하라고 표기를 하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별첨 서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7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안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예산담당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누가봐도 제3회 추경때는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볼 때 우리군에는 계속비 사업이나 명시이월 사업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송권태 예산담당 송권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하고 계속비 사업은 3회 정리추경때 첨부서류로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고, 계속비 사업도 12월말 결산 끝나면 별도로 조서만 3회추경때 붙였지 확정된 금액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사고이월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표기를 안하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송권태 예, 확정을 못짓기 때문에.

확정이 안됐습니까?

송권태 예, 확정이 안됐습니다. 3회추경때도 조서로만 돼 있지 확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침서에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라고 표기를 하라고 돼 있어요. 확정이 아니라, 그런데 이 내용을 왜 표기를 안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당초예산에는 표기를 안하게 돼 있단 말씀이신가요? 지침서에는 하게 돼 있게 나와 있는데.

송권태 그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첨부를 하게 되면 의결하는 사항이 되는데, 그게 확정이 아직 12월달 돼야지 계속비 사업이라던지 최종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2017년 본 예산안 첨부서류 39페이지를 보면 계속비사업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뭐가 되는 거죠?

송권태 ……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예측돼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송권태 예측은 되는데 금년도에 계속 년도별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은 아직 12월이 돼야 된다고.

제가 확정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표기상에 예산지침서를 보면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계속비 사업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라고 표기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 표기가 안돼 있어서.

그건 확정돼서 있을 경우에 표기를 하는거고.

2017년도 본예산 첨부서류에 보면 있어요.

송권태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표기를 왜 안했냐고 물어본건데, 표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표기를 꼭 안해야 되는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송권태 확정이 안돼서, 확정이 되면 여기에 첨부시키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첨부를 시켰어요. 첨부자료에.

송권태 그게 확정금액은 아니고 계속비 조서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다”라고 표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확정이 아니라.

송권태 없다고 표시를 하지 말고?

운영지침대로 하라는 거죠. 누가봐도 당초예산을 볼 때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첨부서류에 보면 첨부가 돼 있고, 운영지침에도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라고 표기를 하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일단 예산총칙에 이 내용부터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권태 예.

그리고 최근에 ‘15년도 ’16년도 재해재난 쪽으로 해서 쓰여진 예산이 어느정도됩니까? 한해평균.

강풍피해 너울성 파도해서 2억 3천만원 정도 집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3억 5,7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으면 평균적으로 충분한……

올해는 쓰고 잔액이 남았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는 한도가 없잖아요.

예.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보면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일반예산 1% 범위안에서 책정하셨는데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1% 안에서 책정을 하게 돼 있고 재해재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재해재난은 한도액을 설정할 수가 없는게 재난지역으로 선포할수도 있고 또 국가예산에 확정돼야 따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확정을 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재난재해로 선포됐을 때도 예비비를 쓸수도 있고 여하튼 예비비의 성격이라는게 특별하게 일이 발생됐을 때 쓰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활용을 하는데 너무 과하게 설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평균적으로 한해동안 재해재난으로 나갔던 예산을 평균으로 기준을 잡아서 설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재산매각수입의 감소로 인해서 소폭 감소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 현재 수입기준이 어느정도 들어왔나요?

세외수입이 163억 정도.

11월 30일부로 162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올해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을때요. 그러면 2016년도에 세외수입 예산액을 보면 127억이란 말이죠. 보통 우리가 추계를 할 때 징수액 대비로 보통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징수액을 판단해서 세외수입을 잡는데 거기에 보면 유동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재산매각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때 변동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127억이지만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16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세외수입이 예산액보다 더 들어왔을 때 보통 잉여금으로 넘어가죠.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러면 우리가 잉여금이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빚부터 청산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채무상환은 년도별로 상환계획이 있거든요. 그 외에 더 갚을 수 있는 부분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결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계획적인 채무부담을 년도별로 상환하는 조건이 있고 그 외에 잉여금에 대해서는 자체재원을 활용해서 정책사업이나 숙원사업위주로 가는게 맞다고 보여지구요. 그게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장시켜놓지 말고 그걸 차라리 채무부담하는게 낫지 않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 군 같은 경우도 결산검사를 할 때 건전한 재정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작은 편은 아니더라구요. 또 늘어나는 추세구요. 우리가 잔액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이 더 징수가 됐을 때 보통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쓰는데, 우리가 2016년도 지방채 이자만 해도 6억이 넘게 지출이 됐습니다. 빚을 계획에 맞춰서 꼭 갚아야 된다, 갚지 못하는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방금전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내주셨지만 검토의견 내용중에는 재정여건 개선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년 이런 똑같은 검토의견이 나오는데요. 이런 세외수입이 더 징수가 됐을 때는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빚부터 갚는데 노력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186억중에 금년도 24억 정도 상환해서 161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채무를 줄이는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8대원칙 중에 하나가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잖아요. 추계를 잘 해서라도 그렇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세입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는 예산총칙, 세입총괄, 세출총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순으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제8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이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47조1항에 의해서 예산의 이용부분인데 이게 서로 상호간에 이용할 수 없겠금 돼 있는거 아닙니까? 이 표기는 예산의 이용 부분은 집행부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이건 지방의회 동의를.

기준인건비가 총액 한도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서 정해지면 그 내부에서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47조1항을 보면 전혀 상호간에 이용을 할 수 없겠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용이 될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상호 이용할수 있겠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단한번 저희가 여태까지 기준인건비에 대한 것을 의회 의결을 받아서 상호 쓸수 있겠금 올린적이 단 한번도 없었어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교육가서 배웠던 내용인데, 47조1항을 찾아보니까 전혀 쓸수 없겠금 돼 있더라구요.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의회 승인을 당연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결을 하는게 맞겠금 해서 의결을 해서 그렇게 나중에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른게 있나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능별 세출 총괄 25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직별 세출총괄 33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질별 세출 총괄 39쪽부터 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51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서 55쪽부터 56쪽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59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65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81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95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준인건비 10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부터 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 내용중에서 농어촌특산품 판매장 사업이 있어요. 이게 토성면 봉포리 산3-1이면 들어오는 입구에 명태건조장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두부마을인가 거기죠?

예.

거기를 ‘17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다시 재임대를 하는 겁니까?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은건데요. 그게 변동되면 세입변동도 있을 겁니다.

그쪽의 땅 활용도 부분하고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쪽에 재임대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예산이 나와 있길래.

그건 센터소장님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완입니다. 농어촌특산품으로 있는 것은 경동대 해양심층수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심층수 학과에서 해양심층수에 따른 제품을 홍보마케팅하는 걸로 해서 판매장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5년간 경동대에 위탁운영하는 걸로 가계약이 돼 있구요. 군수님 결재까지 득했습니다.

해양심층수요? 향후 5년간입니까?

예, 5년간입니다.

경동대학교 해양심층수 학과만 5년이 유지될수 있나요?

학생이 40명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학생들 해양심층수과에서 활용하는 걸로 돼 있고, 만약에 군에서 활용할 방안이 되면 중간에 사용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계약을 주더라도 단서조항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될거예요.

그렇게 조항을 정해서 계약할려고 합니다.

그 뒤에 공원조성하고 농산물 로컬푸드점 들어오고 하는 그 사업하고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겠어요?

예, 없습니다.

조건사항을 반드시 삽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표에 의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 소관에 해당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 상하수도사업소, 기획감사실 순으로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읍면 하다보면 간성읍이 처음이라서 많은 질의를 받게 되는데 오늘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사청소 용역비를 볼께요. 5개읍면 동일할거라고 보는데 각 청사 용역하는데가 다 틀리나요?

용역사가 2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번은 이쪽하면 그다음은 이쪽, 이런 식이죠?

예.

그렇게 되면 5개읍면 봤을 때는 공히 한해는 같은데서 하지 않나요?

글쎄 다른 읍면까지는 어디서 하는지는.

5개읍면장님들이 그런 것은 소통을 안하시나요?

금액이 크지않고 그렇다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서로 얘기하는게 없습니다.

그러면 비용단가를 아시나요? 입방미터당 얼마씩 들어가나요?

견적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담당분들중에 단가 아시나요? 아무도 안계시나요?

(……)

간성읍이 1회 하는데 250만원, 그런데 표기를 문제가 되는게 어느 읍면은 2회를 하는데 160, 간성읍은 1회하는데 250, 거진은 1회하는데 200, 현내면은 횟수는 없는데 그냥 200, 죽왕면은 2회하는데 160, 1회에 80이라는 거죠, 토성면은 1회하는데 100 두 번 해서 200, 그러면 어디는 1회 하는데 200이고 어디는 2회 하는데 200이고 그럼 기준이 다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금액은 거의 상이하나 5개읍면에서 서로 얘기를 하셔서 맞춰야 되는거 아닌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성읍장님께서 전파를 하셔서, 그리고 저도 이걸 찾다보니까 유일하게 단가를 계상해놓은데가 딱 한군데 있었어요. 거기가 상하수도사업소였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입방미터당 2,800원으로 돼 있더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는 1,755입방미터해서 1회 하는데 491만 4천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용역을 주실 때 면적에 비해서 일괄로 가는 것 같아서 하는 얘깁니다. 드리는 것도 드리는거지만 그런 면적 비례해서 잘 계산을 하셔서 드리는 것도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비용이 잘못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바꿔라, 자신이 없느냐 그렇게 해서 “예, 바꾸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안바꾸셨더라구요. 이걸 지역주민 교육 참석 급식비 이것을 왜 계속해서 여기에 달고 가시는지 그것도 제가 법령도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이것도 나중에 5개읍면장님들께서 잘 상의하셔서 제대로 된 항목에 제대로 들어갈수 있게,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그거 제대로 된 항목에 제대로 들어갈수 있겠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정읍 교류 이게 1년에 한번씩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비용이 1,300만원 중에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 두 번 하고 대정읍 교류 1회 있는데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우수주민자치회 견학은 상반기 하반기 2회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천만원이 대정읍 가는 걸로 돼 있구요?

예.

매년가나요?

상반기에는 대정읍에서 오는 걸로 하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가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몇분 다녀오셨죠?

자치위원 14명이 갔다왔습니다.

면장님하고 행정 빼면 12명.

아니요. 저희빼고 14명.

총 26분인가요?

지금 한 사람이 그만둬서 현재는 25명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임기가 2년이죠?

예.

2년 기간 동안 두 번 교류를 다녀오시는데, 그 교류를 하는 가운데 간성읍에 농산물이라던가 특별히 교류들이 이루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좋은 사업들이 뭐가 있었나요?

농산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서 서로 비교견학을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견학정도의 차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2년 임기동안 두 번씩이나 할 이유들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가서 주민자치위원들 교류는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문화교류쪽으로 해보자 일단 얘기는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게 몇 년째 이렇게 해 오면서 좀더 진전되고 발전된게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런 비용은 오히려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교육사업이라던가 프로그램 사업쪽으로 가주는게 맞고, 좀 더 진전된 다른 방향을 찾아보는게 맞다라는 겁니다. 실예를 들어서 민주평통에서도 교류를 합니다. 하는데 이분들은 임기 2년동안 한번은 이쪽에가는 걸로 돼 있고, 한번은 그쪽에서 오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임기 동안에 그 교류가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한번씩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보기가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는 이것을 1년에 꼭 전․후반기를 따져서 두 번 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혹시나 다른 시각에서 볼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생산적이고 좋은 방법들을 도출해내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좋은 사업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것도 논의를 해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주민자치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이 5개읍면이 일괄 있더라구요. 지금까지 없었나보죠?

예.

주민자치 교류 밑에 안전현장 체험 참가비, 간성읍만 나와 있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태백에 있는 365세이프타운하고 소방학교를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해서 갔다왔고, 하반기에는 단체 참살기좋은 단체인가 그걸로 해서 갔다왔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5개읍면 공통으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이라고 해서 식자재구입도 있고 거의 2,000씩 나가는게 있는데요. 5개읍면 다니다보면 외곽지에 꽃질 조성 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읍면에 교통이 잘되고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곳, 이런 곳에 꽃길조성을 하면 주민들이 더 보기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질의인데요. 마을정주기반 확충사업에 관해서 생활환경정비 중에 보면 도로변 정비를 할 때 근로자들한테 별도의 복장을 지급을 하나요?

금년도에 특별하게 도로정비를 한건 없고, 추경에 풀베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작업복을 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로변에 교통 사고위험이 많더라구요. 제가 나가다가 다른 지자체를 보면 형광색 옷을 입고 정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에 확연하게 띄어서, 그런 예산이 세워진건 없죠?

예, 없습니다.

지원 가능할수 있나요? 그런 복장들을?

저희가 신경써서 재료비, 그 밑에 보면 생활환경재료비로 해서 예초기 날이라던가 예초기 사용하면 기름 재료비인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 해서 내년부터는 작업할 때 형광색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형광색 조끼라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청사관련 운영현황을 제가 5개읍면 하고 상하수도사업소까지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가령 용역비 같은 경우는 ‘15년도 ’16년도는 200만원 예산이 세워졌다가 올해 250만원이 계상이 뙜구요. 간성읍에 TV가 총 3대가 있나요? 케이블TV 시청료 내는 TV가?

예, 3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1대당 월 사용료가 2만 3천원꼴인데, 거진은 27,600원, 현내는 27,000원, 죽왕은 25,000원, 토성은 25,000원 이게 다 상이하더라구요. 이런 정리를 서로 할려면 예산계쪽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나요? 대책을 세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세우고 할 때 금액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예산요청을 하겠구요. 나중에 하더라도 예산계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에 제가 작년에도 총무계장님한테 혹시 자산물품에 대한 내역들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읍면에 보면 자산취득하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다른 읍면에도 가보니까 물품내역이 있냐 하니까 없어요, 그런데 자산으로 다 잡혀 있는데 관리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간성읍에서부터 시정을 하셔서 이것도 자산물품에 대한 내역들이 몇 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그 기간이 있어서 폐기하게 되면 구입해야 되고, 뭐가 있냐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매년 정기 재물조사를 하기 때문에 내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요구했더니 없다고 해서 올해 다른 청사를 갔더니 거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관리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간성읍이 최초로 시작된 사업이 순번대기표가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그때 위원들이 정말 그렇게 순번대기표까지 놓을 민원들이 많냐, 그래서 1년 사용실태를 보고 그게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본청에 민원실이 더 많으니까 이쪽으로 갖다 놓으십시오. 그랬는데 많이 쓰이고 있나요?

제가 6개월 돼 가는데 그렇게 순번대기표를 뽑아서 대기할 정도의 민원은 아직까지 없었던걸로 보입니다.

민원서류라던가 비용들이 올라온 것을 보면 간성읍이 많이 올라오긴 올라와 있어요. 간성읍이 그래도 많이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사업비를 할때라도 저희들이 작년에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그게 정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게 되면 사용내역들이 나오나요? 카운팅이 되나요?

뽑으면 순번이.

순번은 나오는데, 그 기계를 얼마만큼 썼다라는 카운팅이 나오나요? 그런 것은 없나요?

매일매일 하면 틀려지니까.

하여튼 잘 쓰고 있으면 다행인데요. 사용목적에 잘 쓰시고 정말 필요없다라고 하면 더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성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성읍장님은 거진읍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거진읍장 자리교대) 다음은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64쪽부터 4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읍면은 업무추진비가 660인데 거진읍장님하고 토성면장님하고만 업무추진비가 792만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읍면별로 기관단체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2016년도에도 이렇게 됐나요?

매년 똑같았었는데, 올해만 특별히 132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조금전에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녹색경관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계절꽃 식재 1,7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가다보면 제가 작년에도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만 거진쪽에 가다보면 벽외벽쪽에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화단조성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보니까 가다보면 자꾸자꾸 끊어져요. 끊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계속 이어서 보기좋게 내년 1년도 화단조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에 보면 제가 현장을 갔다왔는데 한군데를 못갔다와서 지난번에 얘기를 하다말았는데, 거진읍 복지회관 과방 리모델링 있잖아요. 아무리 그때 현장을 못보고 와서 설명이 다 안돼서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거진읍 복지회관이 ‘88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지금 30년이상 된 건물인데요. 건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건물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사용하는 보통 연간 15회에서 17회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식당준비 한다던가 해맞이 준비한다던가는 빠져있는데, 한 20회 정도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출입구 계단이라던가 2층 3층 올라가는 출입구, 그 다음에 옥상 올라가는 물탱크실 주방, 과방 전체적으로 누수도 있고 해서 지붕을 전체적으로 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붕을 센드위치판넬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교체하고 새롭게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복지회관에 있는게 아니고 거진읍내에 있는.

예, 읍내에 있는 복지회관입니다.

매년 거진읍내 복지회관이든 거진 이쪽에 있는 복지회관이든 유일하게 매년 시설비투자가 가장 많이 되는 곳이 거진읍사무소예요. 매년 5천만원이상이 계속 수리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물도 그렇게 오래된건 아니였잖아요.

예, 그래서 거진 문화복지센터도 문제가 있어서 관광문화과쪽에서 올해 25억의 예산을 들여서 12월에 착공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새롭게 공연장도 하는 것 같고 그동안에 2006년에 지어서 10년밖에 안됐는데도 건물의 누수라던가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는 누수라던가 창틀이 뒤틀려서 물이들어온다던가 이런 부분은 내년에 일제히 정비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전체적으로 해서 정비를 해보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뭔가 답이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교양강좌 운영 물품구입이 있어요. 교양강좌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는 교양강좌인가요, 아니면 따로 나와 있는 건가요?

프로그램속에 들어가 있는.

그럼 과목중에 하나라는 겁니까?

예.

프로그램 과목중에 이게 쓰일만한게 뭐죠? 노래방기기하고 이동식 무선앰프.

노래방기기가 복지회관에 양쪽에 다 있는데, 현재 거진읍사무소가 있는 복지회관에 있는 노래방 시스템은 2006년에 구입을 했고, 시내에 있는 복지회관 것은 2003년도에 구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노후돼서 되지도 않고 해서 시스템하고 무선마이크시스템하고 같이 교체를 세트로 2대를 해서 4대를.

노래방 기계가 쓰일 행사가 많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각종 행사를 할 때 거의 피로연 빼고는 거의다가 마이크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관에서 노래방 기기를 쓸 정도의 행사가 무엇이 있나 싶어서 그래요. 거의 대부분 보면 외부행사거든요. 그런데 외부행사는 자체적으로 음향이라던지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들어와요. 굳이 노래방교실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프로그램에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467쪽에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6만원씩해서 50회를 했어요. 8과목이, 그런데 비용은 3,120만원이구요. 올해는 6만원씩 52회고 10과목으로 2과목이 더 늘었더라구요. 그래도 강사비용은 3,120만원이구요. 이거 설명이 어떻게 돼야 될지 몰라서.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돼다보니까 올해부터는 축제성 예산이나 민간실비 보상금액을 증액편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과목은 늘려 볼 생각은 있구요. 예산은 증액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 거진읍에 있는 거진총액 예산에서 보상할 수 있는 총액예산에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증액되는 만큼 요구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그럼 모자라다는 얘긴가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만약에 10개 강좌를 운영하게 되면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총액 보상금이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최대할 수 있는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모자라면 어떻게던지 이걸 메꿔야 될거 아니예요?

그러다보면 어쨌든 강사수당 쪽에서 내년에는 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어려운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담액이 생기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당초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예산편성기준을 가지고 세우다보니까 읍면별로 그 당시에 예산을 많이 못세웠던 읍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추가로 예산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도 기왕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주민들에게 주는 기회들이 이런 사소한걸로 인해서 교육을 못받는다던가 프로그램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안생기겠금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가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가 201-01해서 사무비용이죠?

예.

사무비용이 25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거진하고 토성하고가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성은 찾아보니까 사무비용이 없어요. 둘이 똑같은데 토성하고 거진하고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은 시스템인데 한쪽에서는 사무비용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있냐면 이게 추후재배정이 내려오죠.

예, 재배정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860만원 내려오나요?

내년도 예산은 정확히.

제가 알아본바로는 재배정 860만원이 내려오게 돼 있는데 거기에 420만원이 사무비용으로 편성이 돼 있고 440만원이 홍보활동비용으로 책정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추후에 보면 201-01에 대한 비용이 420만원이 또 있는데 왜 앞서서 520만원이 편성돼 있는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준다던가 이런 부분은 예산제한 때문에 예산을 한푼도 세울수가 없었구요. 필요한 홍보물이라던가 회의용 물품이라던가 회의용지라던가 이런부분을 최소한의 금액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에 25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읍장님 제가 이것을 세웠다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통 부분이거든요. 읍면장님들의 네트워크가 잘 안돼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이 있었으면 각 읍면 서로 똑같은 업무고 똑같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같이 세우거나 같이 안세우거나 다른 용도가 맞거나 이렇게 가주면 다른 생각들이 안들텐데 “어! 여기는 왜 그러지, 저기는 왜 이러지?” 기본적 경비에 대해서,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다를수가 있어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같이 가주는게 맞지 않냐 싶어서 그래요. 여기도 지역사회운영협의체 구성을 하셨죠?

예,

거기는 몇분으로 구성하셨나요?

저희가 26명인가 해서 8월 30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도 특별하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자치나 다른 단체들처럼 지원되는 내역이 없잖아요. 거기는 있지만 여기는 현재 없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 자부담으로 봉사활동 개념으로 들어가 계신거죠?

일부 재료비는 군에서 지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있구요.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봉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살펴보셔야 될게 저희 읍면의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체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이중삼중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그런 것들도 읍면장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기구들만 널어놓고 일손들은 부족한데 실질적 활동은 안된단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진짜 운영돼야 할 협의체들이 가동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규모만 늘려놓거나 사람 수만 늘려놓을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서로 논의해보는 그런 형식이 필요하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성쪽으로 나가는 TV시청료나 이런 수용비들은 5개읍면이 정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구요. 청사에 매년 보수비용으로 방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2006년도 건물 준공당시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그 당시에 견고하게 지어지지 못한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자가 다른 것보다도 많이 있었었고 지난번 바람에 의해서 건물 지붕도 날라가고 이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관광문화체육과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읍장님 계실 때 근본적인 대책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알려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 위치 사항에 읍사무소가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민원중에 하나가 가로등 민원이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다 조사하셨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로등은 80여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15개소에서 6개소 정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사업지들도 다 전수조사를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니시다가 특별하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지역만의 특수한 시책사업을 많이 발굴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로 뛰다보면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시책이 발굴되었는데요. 앞으로 지금 현재 올라온 사업들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이겠지만 그런 시책사업들은 어떻게 사업을 계획할것이고, 성립이 될수 있게 노력을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수선이라던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특수시책이라던가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군과 연계를 해가지고 거진1리, 2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앞으로 읍면 강화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데, 그럼 강화의 가장 기본 근본이 되는 부분들이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발로 뛰면서 현장에 맞는 사업이 꼭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진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진읍장님께서는 현내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쪽, 시설비중에 마을정자사업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난번 회기때 의원들간에 이건 약속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읍면 사업비가 줄어든다, 굳이 읍면에서 올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실과로 돌려서 하시고 이 사업비가 다른 사업비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면 읍면사업이 더 나아지지 않겠냐 했는데 이게 올라왔어요. 모르고 올리신 것 같은데 이 방법은 저희들이 나중에 찾겠습니다. 그런데 인지하셔서 다음에 예산하실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항상 현내면에서 화진포 때문에 개트기 작업 하느라 장비 임차부분들이 2015년도에도 550만원이 올라와 있었고, ‘16년도에는 5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예산보니까 다른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재해예방 및 긴급준설장비 임차료라던지 여러 가지 읍면에 서 쓸수 있는 예산에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거기에 통틀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따로 빼지 않고? 그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건가요?

예.

그것도 가급적이면 그런 비용들이 읍면에서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개트기 작업을 화진포만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럼 각 읍면장님들이 논의하셔서 읍면 사업에 배정하지 마시고 본청사업비에 넣어서 한군데서 일괄 관리하겠금, 그렇게 되면 읍면에서는 좀 더 다른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돌릴수 있으니까 그런 쪽도 논의가 돼 봤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현내면 하나에만 국한돼 있다고 하면 해야 되지만 다른 읍면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논의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쪽을 보다보니까 시설비에 청사샤시 및 창틀 보수가 있어요. 이것을 전년도에 3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다 모자랐습니까?

이게 건물 지은지가 10년이 돼 가는데, 창틀이 샷시가 오래돼다보니까 삐걱거리는 곳도 있고 움직이는 곳도 있고 해서 그거 10개 정도 보수를 하고 창틀은 방충망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충망을 80개소 정도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올해 추가로?

예.

그럼 내년에 하면 끝납니까?

예.

온수보일러 복지회관 목욕탕에 5,529만 8천원이 있는데 이건 교체하는 거예요?

보일러는 교체가 아니고 유류비입니다.

유류비가 1년에 5,500만원이 들어요?

예. 목욕탕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 냉온정수기 관리비하고 케이블TV 시청료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같이 조정을 부탁드리겠구요. 토성면에 이번에 올라온 예산서를 보니까 정자유지보수비용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현내면도 보수를 해야 될 정자가 꽤 있죠?

보수가 필요한 것은 아직 건의받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했었거든요. 조사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현내면도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내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내면장님은 죽왕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업무추진비 660만원이면 충분하십니까? 다른 곳에서는 모자라다고 더 달라고 하는데.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원 30인 이하이면 책정이 35만원씩 돼 있습니다. 적당히 맞춰서 잘 쓰겠습니다.

희망릴레이 모금함이라고 해서 135만원이 있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특수시책사업을 세가지를 하는데 거기에 그전에 교육을 받다보니까 저울식으로 해서 두군데를 만들어놓으면 한쪽에 돈을 집어넣으면 저울이 기울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한쪽에 집어넣으면 평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할려고.

그런 모금함을 만든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세군데를 제작해서 면사무소하고 농협하고 해서 갖다놓고 모금을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죽왕면 유휴지 활용 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과거에 읍면에서 조성한 공원들이 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인사이동시에 지속적인 관리가 될수 있을까요?

군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 사업도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문암천 고수부지를 전체 풀깍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고수부지에 백일홍을 식재하고, 제방쪽으로 해서 제방에는 진흙으로 해서 맨발로 걷기를 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군에서도 유지를 잘 활용할려는 정책사업인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잘할수 있겠냐 이거죠. 지금 송지호 해변 바다근해 조성사업 이것도 같은 사업이죠.

예, 같은 맥락에서.

벽화마을도 마찬가지구요.

예.

우리가 군에서 어떤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아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성공을 시킬려면 관리하는 전담체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6월달에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서를 개설요구를 질의를 했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앞으로 그런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기구가 생기기전까지라도 면에서 생활환경정비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력을 거기에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성으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업무를 맡더라도 연속성이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에 많은 소득원이 될려면 맞는데 관리적인 부분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읍면에서 이 사업을 하기보다는 읍면에서 추천해서 본청에서 하기를 바라겠고 읍면에서는 시설비쪽의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구요. 공현진1리, 인정1리, 문암2리 실내용 운동기구 설치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거죠?

경로당내에.

경로당내에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경로당에 관련돼서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경로당 조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복되는 업무 같은데, 그럼 다른 경로당에서 이런 요구가 왔을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예산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개읍면 경로당에서 저도 이런 요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고성군에서 설치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다른곳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하셨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구요. 저희가 대부분 경로당에 운동기구들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세 개 마을은 운동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건강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지켜봐주십시오.

심지어 과거에 경로당에 안마의자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됐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장이 나서 수리비용도 없어서 못하는 경로당도 있긴 있더라구요. 그러면 일단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일단 근거할 수 있는 조례가 수반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용광열 위원님.

다른 읍면들 보다 새로운 사업들을 하실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오호리 벽화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변 바다근해, 아까 유휴지 조성 문제, 벽화마을은 지난해에 오호리에 했던걸로 알고 있고, 2015년도에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면사무소에서 구 수협건물 그 사이 골목으로 나가면서 하는 거라고 했죠.

예, 복지회관까지 가면서 한 500미터 정도 됩니다. 지난 년도에 했던 것은 송지호 해수욕장 넘어가는 쪽 쌉짜개라고 해서 했던게 있구요. 올해 할려고 하는 것은 면사무소에서 복지회관까지 면소재지가 있는 마을인데 앞에 식당들도 운영하다 안하다보니까 어수선하고 깔끔하게 해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요즘 읍면 사업에 이런게 많이 나와요. 다른 읍면 실태를 잘 보시고 맞춰서 그렇게 실수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실내운동기구 말씀하셨는데 두군데는 런닝머신기예요. 공현진1리하고 인정1리가 런닝머신인가요? 그리고 문암2리가 안마의자 인가요?

문암2리가 런닝머신하고 안마의자 그 다음에 공현진1리가 런닝머신, 인정1리도 런닝머신.

제가 이 기계를 써본 사람 입장에서 런닝머신기가 이게 노인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노인분들한테 적절한 운동기구인가 이것을 보게 됐어요. 왜 그러냐하면 편안하게 걸으시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한가운데서 조금만 걷더라도 이게 어지럼증을 유발하게 돼 있습니다. 성인들도 일반인들도 거기서 뛰다보면 어지러워요. 내리면, 그래서 가끔 다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속도 조절에 실패해서 다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걸 그냥 운동에 좋다고 해서 적합하다고 해서 런닝머신기를 그냥 사들일게 아니라, 정말 단위 그룹에 거기에 보면 젊으신 노인분들도 계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진짜 이게 필요한건지, 아니면 또 다른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거든요. 국한되지 않게 런닝머신기에 국한되지 마시고 다른 것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478쪽,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괄로 6만원씩 442회 이게 예산 맞출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2,652만원 맞아요. 그런데 이게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6만원 곱하기 7과목하시잖아요. 7과목에 63회예요.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 2,646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에 2대가 빠졌다는 거예요. 예산서 때문에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풀어서 표기를 할려면 앞뒤 숫자가 안맞으니까 적어도 이게 예산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유의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빔프로젝트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500만원짜리 빔프로젝트를 구입해서 어떤용도로 쓰시는지 물어봐서 이렇게이렇게 쓰신다고 하는데, 지금 활용도가 잘 되고 있는지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군수님 연초 순시하실때 그때 쓰고 그리고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총무담당에게 설명을 듣고(총무담당 사업설명) 지난 번에 직원들 친절교육할 때 그때도 활용하니까 고가품인만큼 좋더라구요. 활용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기왕에 고가장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그것에 부합돼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교육들이라던가 이것을 활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빔프로젝트 비용이 올라온데가 있는데 700만원짜리가 올라온데가 있어요. 그래서 500만원짜리 빔프로젝트는 활용도가 어떤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700만원짜리 빔프로젝트 쓰신다고 하는데는 과연 활용도가 어떻게 되길래 700만원짜리가 올라오는지, 그래서 500만원짜리 써 보니까 괜찮아요?

예.

많이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V시청료라던지 이런 수용비를 봤을 때 죽왕면이 가장 저렴하게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 비해서요. 다른 읍면장님들하고 이 내용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죽왕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죽왕면장님은 토성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만 유일하게 정자수리 19개소 2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소규모수리로 5개읍면 거의 비슷하게 세워져 있는데요. 이번에 정자가 관내에 37개소가 있습니다. 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잘 관리는 되고 있는데 도색이 안돼서 퇴색돼 있거나 아니면 지붕에 몇 개 손상이 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공시설물 수리비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아스러운게 어떻게 19개나 많이 망가지고 훼손됐을까?

훼손된 것은 아니고 보통은 그 옆에 기둥 들은 괜찮은데 밑에 바닥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돼다보니까 퇴색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쯤은 도색을 하거나 정비를 해야만,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교류비를 보면 교류단체가 3개 지자체하고 교류를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저희는 3개 자치단체하고 기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입니다.

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잖아요. 지금 다른 읍면을 보면 1개 지자체하고 해서 400만원 정도 교류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저희는 구리시 교문2동하고 송파구 잠실2동하고 고양시하고 포항시 죽장면인데요. 저희가 보통은 교문2동하고는 축제때나 이럴 때 한번 가고 한번 오구요. 그리고 농산물이 났을 때 오대미나 이런거나 배가 오고, 왔다갔다 농산물이 오고가구요. 그리고 잠실2동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저희가 농산물 판매를 그 앞에 동사무소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죽장면 같은 경우는 서리태를 1년에 한번씩 재배해서 지금 3년차인데 올해도 12월달에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류비가 적게 계상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물들도 많고, 그런데 교류단체 관리가 힘들지 않나요?

저희는 그렇지는 않구요. 지금 말씀드린것처럼 서리태를 경작을 해서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인 기본적으로 경비를 마련하기 때문에 교류하실 때 일정 부분 쉽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워낙에 주민자치회가 잘 결속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나름대로 회비도 걷고 이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눔활동자원활동비가 있어요. 나눔활동자원봉사자가 다른 읍면에도 구성돼 있나요?

저희가 시책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맞춤형복지팀이 있다보니까 복지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고 이래서 맞춤형을 하는 이유가 사각지대를 발굴하자는 개념인데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나면 나눔활동가들이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주면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복지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구요. 지금까지 단체 6군데하고 개인이 17명이 지원을 하셨어요. 나름 사각지대가 발굴이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쪽에서 보면 지역사회운영협의체라는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역사회운영협의체하고 나눔활동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중복이 될 가능성은 없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실정에 밝으신 단체장님들하고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각지대 발굴하는 부분을 전담을 해주실수가 있는 부분이구요. 나눔활동 같은 경우는 사진촬영하실수 있는 분 아니면 보일러 수리가 가능하신 분 그리고 집청소나 봉사활동이 가능하신분, 반찬이나 차량지원도 해주실수 있고 이발도 해주실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성향은 틀리다라고.

성향은 틀리는데, 제가 아까 다른 읍면에도 주문을 한게 뭐냐하면 점차적으로 지역의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단체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25명, 저기도 25명, 거기에 지역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봉사활동 단체만 해도 많은 인원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서로 중복이 돼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디가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협의체를 구성할 때 굳이 꼭 맞추어서 25명이다 하면 25명을 다 늘릴게 아니라 줄여서라도 효율성 있게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원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활용하시는 인원도 극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게 자꾸 단체가 생겨서 중복이 돼다보면 진짜 하고자 싶은 봉사단체라던가 하고 싶은 일들이 약해질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인원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쪽에 주력을 해서 그런 것을 읍면 공통으로 살펴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토성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안되겠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사회단체장들 활동하시는 분들 각자 자원봉사 다른 단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때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숙희 위원님.

학야리 과수공원 조성 재료구입,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야리가 7번국도에서 22사단으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군인들도 왕래가 많고 도원리 마을관리 휴양지가 있다보니까 왕래가 굉장히 빈번하고 안보공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마을에서 이번에 거기에 자체적으로 화단도 조성을 하게 되고 유채꽃도 심고해서 주변일대를 깨끗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번에 안보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유휴 하천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과수공원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봄에는 꽃이 펴서 거리를 환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감나무가 가을에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수공원을 유휴공터에 하면 여러 가지 효과 그러니까 과수를 수확을 해서 마을 경로잔치도 하고 나름대로 경비도 쓸수 있는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주변일대에 군부대에서 훈련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수공원을 만약에 만든다면 훈련하는데 특별하게 지장을 주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풀도 깎고 비료도 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시책적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천진-신평간 특성화 거리조성이라고 있어요. 천진에서 신평까지 거리가 어느정도가 나오죠?

1㎞ 조금 더 나옵니다. 입구까지가.

목백일홍 나무라고 했나요. 1㎞ 되는데 2천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심을 계획을 갖고 계신거예요?

저희가 특성화 시킬려고 시작을 하는건데요. 제일 먼저 천진 뒷도로에 1.2㎞ 정도가 목백일홍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빛의 감성거리라고 해서 천진 시가지에 거기에 목백일홍을 심기 때문에 토성면에 가장 중심지역인데 여기를 특성화 시켜서 목백일홍으로 할려고 생각하는 부분이구요. 천진-원암도로를 올라가게 되면 한그루에 보통은 10만원 정도 예상 하면 2년생 정도 심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2천만원하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천만원이 녹색경관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4천만원 정도를 쓸수가 있는데 충분하게 입구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성화 시켜서 색깔이 분홍색하고 붉은색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만 잘 한다면 나름 볼거리가 될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총예산은 4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나요?

4천까지는 안들어가고 저희가 3천 정도로 양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용암리 들어가는 입구까지 신평 입구까지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식물쪽에는 약해서 그런데 목배기 나무라는게 뭐예요? 목백일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 백합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일홍인데 초화류가 있고 나무류가 있는데 초화류도 100일 정도 피구요. 나무인데 이것을 베롱나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100일 핀다고 해서 백일홍인데 거기에 나무라고 해서 목백일홍 보통은 그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100일 정도 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00일 정도 펴가지고 1년내내 아까도 말씀하시는거하고 부합된다고 보는데, 경관이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꽃이 잘 키우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려한게 100일 간다는거잖아요.

예, 화려하게 한 100일 정도 간다는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일용 위원님.

이것도 공통질의인데요. 지금 각 읍면에 군 행사 뿐만 아니라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면장님 보통 퇴근시간이 몇시에 퇴근하세요?

제 시간에 퇴근한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제 시간에 퇴근하시는 것을 한번도 못본 것 같아서요.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5개읍면에서 부임 받으시고 지금 몇 년차이시죠?

지금 1년 4개월입니다.

토성면에 부임 받으신분들이 보통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셨습니까?

보통 1년에서 2년이상 근무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정도 돼야지만 그 읍면 파악이 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면장님께서는 지역이 토성 출생이 아니시죠?

예.

보통 그렇게 부임하셨을 때 몇 년정도면 다 파악을 하고 일을 잘 할수 있냐?

보통 지역실정을 파악하는데 6개월 정도는 소요되지 않나 싶구요. 서로 친밀하게 일을 하는데는 보통 1년정도 해서 하면 워낙에 주민들이 사회단체나 주민들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이상 되면 어느정도 친밀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년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을 때 수정이 돼서 올라온 읍면이 토성면이 수정이 다 돼서 올라왔더라구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토성면 사업을 하고 모든지 깔끔하게 올라오시는 것 같아서 파악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얘기할 때 자주 읍면장님들이 바뀐다는 불만의 소지가 많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거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성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을 보니까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에서 8억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됐더라구요. 노후관 교체.

아닙니다. 마을상수도 교동하고 인흥2리, 장신2리, 어천1리 이렇게 4개마을 상수도 노후관 교체입니다.

그런데 노후관 교체 이건 뭐예요?

마을상수도에 노후관을 교체해준다는 얘깁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34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서에는 없어요. 사업명세서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안정적 지하수관리해서 3억 6,866만 7천원이 있어요. 이게 특별회계나요?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에 보면 마을상수도관리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인흥3리 불소저감장치설치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설치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를 수질검사를 하면 기준이 불소라던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마을이 불소가 검출돼서.

ℓ당 어느정도 되죠?

수질기준은 ℓ당 1.5㎎이구요. 거기에……

그럼 왜 그것을 초과했을 때 어떤증상이 나오길래 설치를 하는 거죠?

(……)

제가 찾아보니까 독성이 불소가 과거에 좋은 순기능에 대해서 많이 치주질환이라던지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한다고 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독성이 뇌기능 장애라던지 갑상선 기능장애, 불임이나 유산등의 생식장애, 발암성등 과잉 섭취시에 갈색반점이 생기고 심해지면 영구치아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증상이 띈다고 하더라구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 다른 마을 상수도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요. 또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1개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구요. 거기 중에 불소 검출되는, 도원리쪽에 올해는 했구요. 내년도에 인흥3리가 검사를 해보니까 수질기준은 1.5㎎인데 1/4분기에 1.29㎎, 2/4분기에 1.48㎎ 그렇게 조금 검출지 기준에는 들어가는데 거기에 간당간당 해서.

이게 나라마다 다 틀리더라구요. 우리 같은 경우는 1.5㎎미만으로 돼 있고, 그럼 41개 마을 상수도 중에서 초과되는 상수도가 있나요?

지금 여기에 초과돼서 내년에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흥3리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보면 거진 공공하수처리시설 조경비가 2천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조경을 하는 이유와 가령 냄새저감이라던지 기타 그런 이유에서 하는지 그런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법적으로는 혐오시설로 분리되지 않는데 주민들이 혐오시철처럼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거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향기나는, 서로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나무나 꽃을 심어서 저감하는 방법을 찾아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행감때 냄새저감 이런 시설쪽으로 10억 정도가 투입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서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사이에 자산리에서 향이 진한 꽃을 식재를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냄새가 많이 저감되는 효과를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강릉을 보니까 나무들이 울창하게 해서 아예 전체 시설을 덮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혐오시설화 돼 있는 자체를 주민들로 하여금 이게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로 인식을 바꿀려고 그런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을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접경지역지원사업비를 지원받는다던가 해서 그 일대를 바꿀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볼까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주민친화적인 그런 시설을 하실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인 인건비가 있잖아요.

예.

저희가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라고 봐야 하나요?

41개소입니다.

소규모에서 빠지는 것들이 있나요 매년?

매년 빠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급수구역 확대를 해서 없어지는데가 있죠.

지난해에서 올해 세군데가 빠진 것은 어떤 이유로 세 개가 빠진건가요?

올해 급수구역 확장으로 인해서 빠진 구역이……

지난해는 44군데였는데 2017년도에는 41군데로 들어와 있어요. 세군데가 빠져 있는데.

거진 송정리하고 금수리하고 신평2리 이렇게 빠졌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 빠지게 됐나요.

지방상수도가 들어갔죠.

그러면 매년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줄어 드는 요인들이네요. 지방상수도가 계속 확대돼서 들어가니까?

예.

지방상수도 저희가 많이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요?

상수도 보급률이 82%, 83%로 가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던가 지방상수도하고 마을하고 멀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는 제한되고 경제성이 있는 곳은 계속 보급해 나가고 있죠.

얼마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담당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군민들에 대해서 경제성 논리로 다가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성이 조금 약하더라도 똑같은 지역에서 조금 멀리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본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군민들로서 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경제성을 저희가 손해가 나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마을상수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상수도를 끌어다줘도 지방상수도를 안먹고 마을상수도를 고집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월 수도요금을 내지않고 마을상수도는 1년에 전기료만 각출해서 쓰고 있을 정도로 지급하다가 매월마다 상수도 요금을 낸다고 하면 그것도 부담스러워 하는 가구들이 있어서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그 지역에 들어갈 때 그런 한군데 두군데가 만약에 빠져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을 채워줄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 지역은 마무리를 해놓고 나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겨주시구요. 지난해에 침입경보시스템 설치를 10군데 했습니다. 300만원씩 들여가지고 10군데를 했는데, 이것도 딱 우리가 10군데만 지정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예요, 아니면 만약에 더 확대를 해야 되나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기존에 있는 시설이고 부족한 부분만 많이 하는거죠.

소규모 급수시설에 우리가 얘기하는 누가 들어와서 혹시 이물질을 넣을까봐, 그러면 소규모 급수시설이 마을 한군데 아직 있는데 10군데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경과를 봐야 되겠죠, 올해 평가가 어떻게 났는지 그런 일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올해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혹시 추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에 대해서.

시설 자체가 기존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보수입니까?

예.

그럼 확대는 안하시고 기존에 있는 것만 관리하겠다 이겁니까?

급수시설돼 있는데 기존에 시건장치라던가 다 돼 있는 부분이 노후됐거나 이런 부분을 다시 개선하고.

그 사업만 하는거다! 추가로 확대할 것은 없고?

확대한다는게 필요로 하면 계속.

올해 예산이 없길래, 그리고 452쪽에 보면 상하수도협회비가 있어요. 협회비가 지난해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협회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르나요? 무슨 이유인가요? 한해에 갑자기 80만원이 오른 이유는 뭐예요? 무슨 협회가 이런게 다 있어요?

(……)

이거 나중에 확인하셔서 무슨 협회가 고무줄 협회도 아니고 1년새에 80만원씩이나 들어나고 있는게 있어서, 나중에 확인해서 연락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53쪽에 하수관로 정비 토성 2단계 보시면 이게 한국환경공단 위탁이 돼 있거든요. 내년부터, 그런데 2016년도에는 어디서 했고 그리고 거진읍 3단계 같은 경우는 시행회사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이게 재원협의를 하는 부서가 틀려서 그러는건지, 재원협의를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겁니까?

토성 증설하고 토성 2단계 사업은 위탁을 계약체결해서 위탁추진하고 있고 거진 3단계 이런 부분은 자체 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진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마무리해서 재원협의중에 있습니다. 재원협의가 되면 연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업관리 자체를 공단에 위탁을 줘서 공단에서 모든 행정행위를 다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물론 환경공단 자체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를 일부 주면서 시키기 때문에, 어느 부서라기보다도 장단점이 있긴 있죠, 전문기관이 좀 더 잘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 포함해서 군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니까 금액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보니까 고성군 홍보용 기념품개발 및 제작 작년에 1,800만원이였거든요. 올해 4,000만원으로 2,200만원이 증액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외부에서 누가 오면 고성군 각 지자체마다 홍보 기념품을 주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계도 만들고 볼펜, 명함집함 그런데 이것을 한가지로 통일해서 고성군 브랜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만들려고 개발용역비하고 상품구입비하고 해서 4천만원입니다.

너무 갑자기 예산이 증액된게 아닌가 싶어서요.

여러 가지로 이것 주고 저것 주고 하다보니까 고성군을 딱히 나타낼 수 있는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래도 하나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서.

그전에는 여러 가지 뭐를 했습니까? 1,800만원 가지고.

탁상시계 만들었었고, 주석컵이라고 있었고, 볼펜하고 명함집 그렇게 네가지를.

한가지로 통일을 할려고?

예, 지역마다 다 한가지로 가는데 우리만 그렇게 돼서.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반장 신문구독료 해서 이게 4,300만원이 증액 됐어요.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거죠?

신문 단가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분이 이렇게 4,3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성군 홍보대사 활동비 이게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저희가 홍보대사가 진미령 가수가 홍보대사로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분을 더 500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 분을 올려주는게 아니고 지난번 명태축제할때도 보니까 여기 출신이면서 활동하는 분이 더러 있더라구요. 그러면 자기가 자원봉사 재능기부 차원에서 고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데 그 분들을 돈을 주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이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더라구요. 그분들 최소한의 여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진미령씨한데는 1,500만원을 주고. 5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내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쓰는 돈으로?

예, 그런 제안이 더러 있어서 저희가 따져보고 임명해서 홍보효과가 있는 사람이면 저희가 위촉해서 활용을 할려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9쪽, 동해안발전전략 국제심포지움개최 홍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6개시군이 모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하고 유사한 기구가 있죠. 동해안 상생발전위원회라고.

예.

그것도 6개시군 똑같이 하잖아요.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다른데 잖아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1천만원이 돼 있잖아요. 이게 한번할때마다 각시군마다 1천만원씩 걷어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개최시군은 1천만원 더.

개최시군만 1천만원 더 내서 하는거죠?

예.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개최하면서 이슈로 부각되거나 이 회의를 통해서 6개 시군이 공동발전을 해서 부각됐던 내용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큰 이슈들이 있나요?

동해안 6개시군 상생발전협의회가 지난 9월 7일날 정식으로 발족이 돼서 창립총회를.

동해안 발전전략 국제심포지움 말입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협의회가 9월 7일 동해시청에서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동해안 발전전략포럼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주된 내용이 고속화철도 뿐만 아니라 동해북부선 철도, 고속화 도로 여러 가지 동해안 관련 같은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6개시군이 공동과제를 실현하는 주된 기능이거든요. 거기에 동해안발전 6개시군 행정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정부에 목소리를 내기에는, 거기에 언론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도 강원일보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언론에 언론역할이 따라야지만 이게 정부에서 먹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국제심포지움이면 국제화 전략에 맞춰서 외부에서도 국제에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의 관련된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하나요? 발제자들이 나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것 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이런 형태의 예산들이 혹시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되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잘살펴봐야 할 구석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전에 교육을 다녀와서 교수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해봤는데 다분히 김영란법에 저촉의도가 있다, 이거 지자체에서 살펴봐야 될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이게 단체간에도 적용이 되고, 특히 언론이나 지방이라던가 분명히 요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전체적인 행사 측면에서 거기하고 연관된것들이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예산부분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은 집행도 그렇지만 기능면에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상생발전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도 강릉 최명희 시장님인가, 시장님께서 좋은 의도까지 이야기 하셔서 크게 이슈가 됐었어요. 삼척에서까지 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고성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의제까지 나오고 좋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동해안발전전략 국제심포지움에서는 매년 이렇게 하시면서 특별하게 뭔가 나와 있는게 없다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소비성 행사인가 아니면 그런 것을 따져서 연관시켜서 알찬 행사로 그쪽으로 몰고가야 되는거 아닌가?

위원님 주문하신대로 지역의 현안을 진짜 언론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심포지움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이 아니라 언론이 같은 역할을 하는데 동해안 6개시군 지자체만 목소리를 내서는 안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2개가 중복된다는 느낌하고 일단 김영란법에 저촉여부에 관한 지원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그것은 집행할 때 상세히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활동지원비에 보면 온라인 홍보마케팅 비용이 있습니다. 2천만원 상계돼 있잖아요. 해외홍보마케팅 밑에 보면 온라인 홍보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페이스북 용역비예요. 굳이 우리가 페이스북을 용역을 줘가면서 홍보비가 서야 되는지, 우리가 방송용 매체라던가 신문이라던가 많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페이스북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페이스북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 홍보하는데 많은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각 지자체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용역 전문업체에 줘서, 속초 달팽이인가거기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현장취재까지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소요소마다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는데 군정홍보계 인력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나중에 자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구요. 이게 굳이 페이스북 시스템을 운영할려면 초기비용은 드는데 그게 들더라도 활용하는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부에 용역주는 것보다 자체 로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도.

18개 시군 중에서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딱 한군데가 있어요. 평창 한군데가 있거든요. 평창 한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공무원들이 전담해서 전문인력도 없습니다. 공무원 전담으로 해서 자체인력들이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굳이 용역 2천만원씩 세워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 우리 인력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런데 굉장히 밝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은 굳이 수반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홍보비용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봐주십시오.

위원님,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자체인력으로 하는 방안을, 이게 자체 인력으로 할려면 정수 따야지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리고 총 정원제 묶여 있는 우리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검토과정을 거쳐서 올해까지는 시행을 하고.

저는 저희 고성군청에 공무원들의 실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활동면에서 보면 능력이 많으시다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의 높은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부분은 카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홍보대사입니다. 고성군 홍보대사 중에 진미령씨 관련된 부분은 어느정도 인정이 가는데 그것도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하면 진미령씨가 고성군 홍보대사로서 여기와서 활동할 때 행사협찬 정도밖에 역할을 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대외적으로 방송이라던가 이런데 나가셨을때도 저희 고성군이 홍보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방송출연을 좀 더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무리라고 하더라도 단지 여기 행사때만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영상매체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겠금 도움을 달라 그런 쪽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1년동안 봤을 때 미진했다고 보구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400만원인가요. 400만원인가 한분이 더 계시더라구요. 100만원씩 1명 4개행사 400만원 이렇게 해서 한분이 더 들어와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의아스러운게 아까 거진 출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이 분이 고성군 홍보대사로서의 적임자라고 생각이 되어질까, 이것은 홍보대사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행사섭외비예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친다면 다른 행사에 행사섭외비로 넣으셔야지 고성군 홍보대사 비용으로 넣어서는 안되는 비용입니다.

여기 출신중에 아마추어 가수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서울 백화점이라던가 여러 사람이 운집하는 곳에서 많이 활동하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쪽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서 자기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명함을 줘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의가 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대사를 이용하는 이유는 지명도가 있는 분이 저희를 많이 홍보해 주십사 해서 돈을 드리고 전에도 유동근씨라던가 네임벨류가 있는 분들을 모셨었는데, 그것도 활동을 안하니까 커트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과연 우리 고성군 홍보대사로 서 저희가 모셔야 될 케리어가 있으신 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마치 이분 한분에게 저희가 무슨 도움을 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간거거든요. 거꾸로 홍보대사는 저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도움을 주는 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예요.

유동근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거절을 한 부분이구요.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을 할려면 한번 오는데 1천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돈이 필요한건데.

저희가 그런데 맞겠금 이용을 해야 되는데 못했던 것은 있는데,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성함은 잘 모르겠구요. 한 서너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자기가 고성에 적을 두고 있으니까 고성에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홍보하기는 그러니까 자기도 서울에서 여러 가지 백화점이라던가 이런데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고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면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정식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군수님이 위촉하는 그런 것만 하나 있으면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거더라구요. 그것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접근 방식이 틀려서 그런데, 적어도 그 정도면 저희가 이 분을 도와드린다는 측면이라면 저희 행사때 많이 불러드리고, 저희가 다른 쪽으로 도와드릴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정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고성군 홍보대사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적절치 않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키를 가지고 위촉할 때 하고,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 홍보대사의 건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용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작년 기획감사실장님부터 홍보대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지도가 약하니까 실장님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모르는게 아니고 위촉할려고 여러분이 제의가 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거의 무료로 자원봉사 한다는 측면이지 돈달라고 한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분까지 홍보해준다는데 막는 것은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해서 자기가 고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그런 분들인데 그래도 위촉장 정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자기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예산측면에서 400만원 솔직히 말해서 오면 교통비정도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초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초청하는 것보다 서울쪽에서 자기가 많이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제의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두 분 위원님이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홍보대사 정도 되면 지명도를 떠나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홍보대사가 한명 더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더 있는 것이 아니고 위촉을 할려고 검토과정에 있으니까, 예산의 뒷받침이 조금 되니까 올라온건데, 그것은 만약에 위촉한다고 결정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구요. 그렇게 동의를 얻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중복 질의가 되겠는데요. 페이스북 용역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강원도에 평창 한군데서 용역줘서 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용역을 주나요 보통? 어떤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 그 계획이 할려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할 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할지 안할지 이런 고민 할 때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나간 용역비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용역 목적이 크게 보면 고성군 홍보인데, 한참 젊은층들한테 뜨는 SNS중에 페이스북 활용하는 홍보가 가장 효과가 빠르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준비가 안된 과정에서 홍보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용역업체를 선택해서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 페이스북 가입자는 상당히 많고 도달한 분이 2만여명 되더라구요. 상당한 효과는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자체 인력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용역비를 주면서까지 하느냐 했는데, 이 돈이면 기간제 정도 한명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우리 영상기사도 있는데 그 기사도 상당히 실력이 있고 전문적으로 갖춘 분이거든요. 각종 행사 다 쫓아다니다보니까 이걸 관리하기가 역부족이더라구요.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인력 자체로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통화했던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이 정도 예산이면 기간제 한명을 일자리 하나를 더 늘릴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사용료예요. 페이스북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모든 소스는 우리가 주고 가끔 와서 우리 대표적인 축제 정도 해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소스를 우리가 주게 되면 이쪽에서 이쁘게 만들어 줘서 띄우면 우리가 공유해서 널리 퍼뜨리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11월 한달동안 내용을 보면 “좋아요” 라는 표현을 한 사람들이 건당 봤을 때 30명이상 넘어간 건이 하나도 없어요. 몇만명의 가입자는 있지만, 축제때 3천건 조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령 홍보영상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유튜브나 올라가면 거기서 조회하는거하고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옆에 함명준 위원님 제가 잠깐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은 동월에 70건 80건씩 조회를 했더라구요.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를 부탁을 드리겠구요. 이 말씀은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이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성군 홍보대사, 이것도 고성군 하면 나름대로 고성군민들이 어디에 갔을 때 비교를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 또한 서로 출신 연예인들 얘기를 할 때 지금 유동근씨가 홍보대사에서 위촉이 되었다가 본인이 사양을 했지만 그래도 어디가서 유동근씨가 고성사람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성을 다시 한 번 알렸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선발기준이라던지 심사기준 같은것도 엄격히 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재경에서도 고성을 위해서 정말 홍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즉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께서 본인은 열심히 고성을 도와줄려고 하는 마음은 상당히 고맙게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그렇지만, 재능기부는 순수하게 재능기부로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기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얘기를 들었구요. 그 밑에 보면 대외협력쪽입니다. 고성군 홍보용 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이 개념하고 앞에 4천만원 개념하고 어떻게 틀린건지 궁금해서요.

이건 저희가 교류하는 부분이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념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4천만원의 홍보용 기념품이 아니고 교류때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홍보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만 국한돼 있는건가요? 아니면 의회도 같이 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은 이런 것을 써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의회도 별도로 있어서 아직까지 안쓴 것 같은데.

없다그러고 몰라서 못썼으니까 앞으로 챙겨서 주십시오.

대외적으로 하면 저희가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태축제예요. 명태축제 자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외부에서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따로 빠져나가 있거든요. 일반운영,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쓰는 명태축제 위원회가 아닌 저희 집행부에서 쓰는 사무관리비가 이거라 이런 얘긴가요?

예.

올해는 여기에 또 다른 홍보비가 들어간 것은 없죠? 이 내용상으로는 없는 걸로.

예. 지금 올라와 있는거……

자체에서 홍보비 이게 다 들어가서, 명태축제 비용이 늘었더라구요. 거기에 녹아 넣은거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이게 뭐냐하면 4억 7천만원 중에 행사성 축제예산이 총액한도가 정해져 있다보니까 계속 동결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축제때 보면 올해도 거리축제라던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보유하고 그러는 측면에서 늘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늘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어떤 홍보 일정 부분을 맡아서 정리하는게 필요하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장단점들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파악돼서 어떤 부분에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들지를 지금 정확하게 진단이 안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음연도에 명태축제 예산을 저희가 다루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결국은……

위원회에서 정리하는 것은 4억 7천만원 속에 거기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구요.

그 속에서도 보면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덜되고 저희들이 예산이 더 가야 될 부분이 있고 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 다음해 년도에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도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치 뒤에야 적용되는 예산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축제가 10월달에 하다보니까.

그 결산을 조금 더 당겨서 할 수 없냐 그 얘기예요. 예산전에는 그 적어도 전년도의 결과를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바쁘시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시기를 11월경에 하고 예산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그렇죠. 저희들이 그걸 알아야 하는데 그 다음해에 전혀 알 수 없는 캄캄예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결산시기는 댕겨서 예산심의전에 할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태축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명태축제에 대해서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앞으로 명태가 양식이 기술개발에 성공을 해서 우리 고성이 명태의 고장으로 입지를 확고히 다져야 하는데 그런데 올해 명태축제를 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명태축제가 지역의 향토축제가 돼야 되는데 관광문화의 축제로 전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구요. 정말 어떻게 보면 명태 몇 마리 걸어놓고 향토음식 팔면서 가수 몇 명 불러서 노래자랑하는 그런 단순한 명태축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낭비성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태에 대해서 다양한 체험이라던가 이벤트 이런 행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항상 보면 홍보대사 인상분에 대해서 논하지 마시고 정말 어떻게 명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명태축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들 금고 이자율이 어느정도됩니까?

2%정도.

저희들이 2개 기금은 이자수입만 가지고 계속 늘려가는 형태잖아요. 뚝뚝 떨어지는게 눈에 보여요.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여러 금리 상품들이 있을텐데 그러한 부분들도 같은 금고안에서도 금리가 틀린것들이 있을텐데 그런 것은 적용을 못받나요?

농협에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간별로 이율이 이자율이 다 틀리잖아요. 최고 높은걸로 선택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워낙 저금리 추세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금고 지정하면 몇 년씩 계약이 있죠.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규모에 맞아야지 가고 안맞는게 있는 것 같던데, 저희 관내에서는 농협밖에 없나요? 다른 금융은 해당이 안되나요?

제1금융권이 농협 그렇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