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덕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수거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시죠? 페이지 수가 예산안 497쪽입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고 그 현수막 수거를 하는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금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현수막 수거를 위해서 민간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연간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운영은 해 왔고요. 별도의 신청이 아니라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서 수거된 현수막을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그 수거된 양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하는데 있어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월 1인당 10만원 한도내에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을 해서 그걸 수거하는게 아니고 그냥 수거를 해 오면 10만원 미만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거해 갖고 온 건 어떻게 처리를 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현수막도 있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곳에 모았다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데 그때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보면 관에서 현수막을 가로수나 펜스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해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수거해 갖고 오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해서 가지고 오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하루에 보통 30내지 50장 정도의 현수막이 정비가 될 정도로 현수막이 만연하게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는 주민자치센터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안전수칙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불법수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수거를 해 오면 10만원 미만에서 보상을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돼요. 우리 관에 그런 불법현수막 이런 설치도 많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덕굴다리 웹툰벽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8쪽.

이금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덕굴다리 웹툰 벽화거리 조성에 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시 공모사업으로 시민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투입이 되는 사항이고요. 회덕굴다리가 지금 보면 저희가 7개소가 있는데 전국에서 7개소가 모여 있는 곳이 유일하게 회덕굴다리인데요. 굴다리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맞춰서 기존에 굴다리축제가 진행되다가 4차까지 진행되고 아마 지금은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응모를 했던 부분이 아니고, 시민들이 응모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응모한 시민의 의도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더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겠고요. 다만 응모된 사항에 보면 인기작가 윤태호씨의 이끼라든지 미생이라든지 이런 웹툰을 갖다가 벽화라든지 아니면 조형물로써 설치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할 부분이 많고요. 또, 저작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담장 미관사업도 보면 완료된 곳에도 정기적인 유지관리나 보수를 통해서 미관 개선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고요.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우리 이금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민이 공모를 해서 응모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회덕굴다리에 지금 벽화가 되어 있죠?

예, 일부 걸려 있는게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그것도 한번 했고, 그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붙이는 걸로 해서 또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같은 곳에 지속적으로 몇 번씩 된다고 하는게 참 어떻게 보면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굴다리축제가 4회에 걸쳐 있었다가요. 올해는 없는 것 같았지만 올해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시민공모로 해서 ‘굴다리이름짓기’ 해 가지고 500만원을 또 따왔어요, 시민이요. 그래서 비슷한 축제를 또 했습니다. 매년 했던 것보다 규모가 약간 축소가 됐죠.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하는 그런 축제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한 두번에 걸쳐서 거기를 정비를 싹 하고 타일 비슷하게 해서 다 붙여놓고 정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또, 물론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비나 구비나 국비나 국민이 내는 세금은 똑같은데 그러면 거기를 다시 해서 다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이야기 밖에는 되지 않는데 지금 4회에 걸쳐서 한 중에 지금 5년차라고 올해는 안했는데 되어졌으니까 5년차라고 봤을 때 두 번에 반복이 돼서 되어졌는데 세 번째 투여가 되는 거예요. 거기 예전보다는 훨씬 보기 좋게 꾸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공모해서 했다고 해서 같은 곳에 이렇게 투자가 배번 다른 이름으로 된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글쎄 그게 과연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눈먼 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것 말고도 쓰여져야 될 때가 있을텐데 시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선정되어지는 부분도 그렇고 물론 좋습니다. 내 동네, 다른 동네보다 깨끗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정말 잘 됐다고 그러면 관리를 잘 해야지요. 잘 가꿔야지요. 이렇게 투자만 됐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투자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한다면 이렇게 몇 번씩 같은 곳에 우리의 혈세가 들어가는 일은 제가 여기서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제 지역구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곳,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의원님들 계시는 지역구보다 제 지역구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할 수 밖에 없는 심정은 참 아무튼 잘 써서 이 돈이 정말 헛되게 쓰지 않았다. 물론 따오신 분은 정말 고심 끝에 어떻게 하면 우리동네 7개의 굴다리가 있는게 전국 유일하니까 어떻게 좀 자랑도 하고 싶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두웠던 마을이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하셨겠는데 또, 한편에서는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고, 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다 잡아뜯고 또다시 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따온 돈 내가 해서 한 것 아니라고 해서 그냥 집행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정말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작가하고도 그런게 있어야지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쓸만하고 괜찮게 아직도 있는 부분들은 손만 보는 차원에서 다른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곳에 중복투자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 보니까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벽화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좀 다시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이런 부분보다 그 부분도 같이 활용해서 갈 수 있는 방향쪽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구간 자체가 철길 벽면만 해도 한 500m 되고 거기에 7개소의 굴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자체를 차지하는 사업할 수 있는 면적은 충분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덜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적으로 미관개선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도 동에 1차적으로 조사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거든요. 그때에 기준에 있는 벽화나 담장미관 개선사업에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95페이지에 우리 공동주택에 전자투표서비스 지원을 시에서 해 주시네요. 그러면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선거가 있을 시에는 전자투표 되어진걸 임대를 해 주는 건가요? 우리가 갖고 있다가?

박현주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전자투표에 관해서는 기존에 시에서 올해 7월인가 8월 경에 시에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약을 맺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자투표를 갖다가 진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키우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전체적으로 아파트 의무관리세대 저희 대덕구 같은 경우는 48개 단지인데 48개 단지에 3만 1,000세대가 저희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대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 세대 수에 맞춰 가지고 420원씩의 한 세대당 420원 씩의 가격을 책징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선거때 다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현재 상태에서는 1년에 아파트 1개소당 한번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거의 투표가 1년에 한번씩...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1년에 한번씩이나 2년에 한번 씩 있잖아요.

어차피 관리규칙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동 대표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소진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으면 한번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자투표도 다르게 뭐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게 있나요? 이렇게 연결만 해서...

그렇진 않고 PC나 핸드폰으로써 현장에 직접 갈 수 없는 분이 투표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기계를 빌려 준다거나 이런 차원은 아닌 거네요.

예,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 공모제안 사업비 구별로 총액이 정해진건 아닌가요, 시에서? 가건축과장 성경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시민 공모사업 자체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정해졌다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진 않을 테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하고 있지 않을까. 구별로 5개구에서 예를 들자면, 대덕구에는 예를 들어, 3억이면 3억, 유성구는 2억이면 2억 어느 정도 있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정해서 하지 않나요? 그전에 그것 때문에 조금 분란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인데.

총20억 가지고서 5개구를 나눠 주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아마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시민 제안사업이라고 해도 구에서 우리가 어느 것으 제안을 했는가 보고, 진짜 필요한 것이 이런 거다. 거기서 심의를 하겠지만 구의 현실에 맞게 이런 것을 역제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런 부분은 진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 하는 어떤 조언을 시에다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예산안 504쪽 보겠습니다. 도로 긴급보수 및 시설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긴급보수 및 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은 전년도에 2억을 요청해서 2억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억을 요구를 하게 됐고, 이 3억원 중에는 관내도로의 기능유지 및 안전에 필요한 도로긴급보수, 도로시설물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등에 2억원이 소요 됐었는데 금년에는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울러서 교량내진성능평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8,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특교세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내진 성능평가를 받아야 특교세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을 증액편성한 이유는 긴급보수를 위해서 1억을 증액을 하셨단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다보면 각종 민원사항이 사실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5억원 정도가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우선 민원이 발생돼서 시민, 구민들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는 예산액이 얼마였죠?

2억 3,000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2억 3,000이었고?

예, 2억 3,000이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2억이었고?

2억이었고요.

1억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민원이 많이 예상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딱 일정하게 미리 민원발생을 예측을 사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세우기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예측된 민원이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되는 민원이라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503쪽에요. 노점상 정비용역비가 산정이 됐는데 노점상 정비가 5명에 10일 근무를 하는데 1,000만원을 세우셨어요. 산정내역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건은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700만원이 예산이 반영됐었습니다. 이 건은 축제행사라든가 그런데 인력이 단시간 내에 전국적으로 일시에 행사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각종 노점상 이런 단속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700만원이 섰었는데 내년도에는 동춘당문화제 부분도 추가돼 가지고 그 정도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더 추가해서 1,000만원을 이렇게 내년도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장말고도 다른 지역 단속도 평상시에는 하지만 지금 1,000만원 부분은 로하스 금강로하스축제나 동춘당축제 그런 데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노점상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로하스축제에 700만원 예산이 서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그런데 이제 동춘당문화제도 올해 겪다보니까 그쪽 부분도 노점상 정비가 현재 우리 인력으로 했었는데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300만원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노점상 정비하는 인력이 5명이 10일동안 근무하면 이분들은 하루일당이 20만원이란 말씀인거죠?

예, 주야로 합니다. 행사가 있으면 그전부터 사실 아예 행사장 주변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단속을 합니다.

10일동안 주·야간으로 근무를 하는데 다섯 분이 하셔서 하루 일당이 말하자면 지금 산정하는게 주야간까지 해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하루일당 개념으로 하면 20만원씩 해서 이분들을 다섯 분을 열흘동안 쓰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5명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차량이요?

예.

그러면 몇명을 기준해서 용역을 어느 회사에 딱 용역비를 1,000만원을 주고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5명을 우리가 선발을 해서 이분들을 기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수의 계약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인원을 하는게 아니라 회의가에 요청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0일동안 5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만 얘기해 주는 거지 제반에 관한 건 아니네요. 차량을 하든 가져오든 그건 그쪽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야간으로 해서 하루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되는게 아닌가. 하루 20만원이면 24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아닐텐데 아무튼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우리 517쪽에 보면 대화초등학교 있는데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 설치하는 곳이 있네요. 이 예산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근처에 아직도 펜스가 안 된 곳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에 지금 다 정비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미흡하다거나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학교가 아직 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저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이 100% 다 설정을 해서 시설물이 설치된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대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무단횡단방지 안전펜스라고 했는데 아직 100%가 되지 않았으면 이것보다도 더 아직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도 하고서는 해야 되는게 아닌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 같은 데가 100% 목표를 달성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노인시설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을 100% 시설물 설치는 안됐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가 21개교, 유치원이 23교 기타 보육시설이 20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지정은 61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5% 정도는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은 60개소가 정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5% 이상 시설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구역 설정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안 된 곳이 있어서 그렇다?

예, 일단은 설정이 돼야 그다음 시설물 설치가 후속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튼 제가 시비로 받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안전을 위해서 초등학교라든가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은 어느 구역보다도 좀 투자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한데 어린이가 다니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전을 요하는 곳이라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아니라 이건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100%가 다 완비가 됐습니다. 지정도 다 되어 있고, 대화초등학교는 추가로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유치원도 지정이 100% 다 되어 있고 정비가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정도로 보호구역이 정비가 안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건 미연에 방지, 미연에 어떤 투자를 해서 어떻게 시설을 갖다놓고 방지할 수 있는 이건 분명히 거기에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시고 지난 몇 년 전에도 회덕초등학교에서도 불미스러운일이 일어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서둘러서 하시더라고요. 그런게 아니라 정말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사전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되도록이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더 많이 돼서 안전하게 교통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모범운전자 쉼터조성 증축해서 하는 부분이 나왔네요. 여기가 원래 당초 공간이 우리 모범운전자 분들의 어떤 사유지에요? 아니면 우리 구청 소속 땅에 보는 있는 부분들, 되어져는 있는데 증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소유권은 대덕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자체 가요.

소유권이요?

예.

아무튼 모범운전자 분들이 행사나 뿐만 아니라 아침출퇴근 시간에 마다하고라도 교통질서에 봉사하시는 부분들 인정하고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드려야 되는 부분인가는 좀...

이 쉼터가요, 2010년도에 종전에 회원이 140명이었는데 220명으로 약 80명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쉼터가 비좁고 공간이 비좁고 하기 때문에 증축하는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616쪽 보면요. 불법주정차단속 선진지견학여비 223만 8,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10쪽이요?

616.

불법주정차단속 선진지견학 여비인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땅은 제한돼 있고, 차는 계속 증가하는 여건 속에서 불법주정차 문제는 계속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모범적으로 불법주정차단속을 운영하는 하고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담당공무원 출장 여비입니다. 벤치마킹하기 위한 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여비요?

예.

그럼 공무원이 파견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그러니까 시군구에 벤치마킹을 위해서 출장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분이 가는건지 정확하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는건지 불법주차단속요원이 가는건지...

담당공무원이 가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지가 물어본 거고요. 다음은 예산안 517쪽을 보면은 귀성차량 무상점검의 날 행사 이것 보면 예산이 11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지원대상을 보면 장애우 및 교통취약계층 귀성차량에 대한 무상점검 사전실시로 교통사고 예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만 주로 추석을 맞이하거나 이렇게 해서 귀성차량들한테 안전점검을 해 주는건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 주는건지?

일반인들 모두 대상이고요. 증액된 이유는 소모품의 단가가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일반인들한테는 무상으로 해 주진 않을 것 아니에요?

전부 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브러쉬라든가 소모성 또, 여러 가지 그런 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보조금을 가지고 소모품을 구입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우 및 교통취약계층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인 전체 대상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차량도 귀성차량들이기 때문에 점검차원에서 해 주고 있고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 무상으로 해서,

예,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디까지 한정돼 있는지 아세요? 오일까지 교환해 준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소모품 그런 건 브러쉬라든가 전구라든가 그런 것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워셔액도 들어가 있고요.

대덕구민 모든 분이 대상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617쪽 보면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이전설치 3개소를 이전한다고 했는데 현재 위치에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옮긴다는 것인지 ?

이 예산은 저희가 지금 28대의 CC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이 미흡한 지역에 있는 CCTV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3군데 정도를 이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행감때 윤성환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화정초등학교 앞에 그쪽 지역에도 CCTV를 이전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직 없어요?

저희가 실적을 전부 28대에 대해서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3군데 정도를...

그냥 3군데 이전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민원 다발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전 수요예측이라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처음에 설치비용이 대략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전비용이 1대당 예를 들어, 1,000만원씩입니다.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자주 이동하는 것도 1, 2대야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다고 보지만 올해도 몇 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런데 위원님 CCTV라는 것이 설치를 하면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효과가 크다 보니까 단속히 현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CCTV 자체가 일단은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해서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전하게 되면 이전비용은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설치비용은 얼마냐 이거죠?

3,000만원 정도입니다.

3,000만원이요, 그럼 이게 새로 설치하나 2,000만원 플러스 해서 하는게 효과적이지 않나요? 계속 중고를 여기 뜯었다, 저리...아니, 1, 2대는 그럴 수 있다고 저도 판단돼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하지 않나 이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대를 이전했습니까?

아, 올해요?

예.

그런데 이제 매년 연두, 각동에 가시게 되면 28개 CCTV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요청을 합니다. 어디 지역에 그런 것이 많이 CCTV가 불필요 하니까 여건변화가 생겨가지고 ‘CCTV가 불필요 하니까 다른 곳으로 철거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대비해서 검토를 해서 이전하는 겁니다.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매년 3대씩 이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고정해 놓는 게 좋다, 아니면 예산을 2,000만원 정도 더 해서 설치할 곳이 있으면 설치를 하고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