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 집안에 급한 일이 계셔서 오늘 제가 부위원장이 신동섭 위원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요번에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 및 심사를 하는 기간이니까 위원님들 분발하셔서 좋은 의견과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평생교육과, 보육정책과, 가정복지과, 남동다문화사업소 등 4개 부서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5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38쪽 사항별설명서 38쪽의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509만7천원 대비 2416만3천원이 증가한 4억2926만원으로서 세입 예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설대관료 및 자판기 임대운영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1090만원 대비 90만원 감소한 1천만원, 자료복사 수수료 등 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360만원 대비 240만원 증액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2110만원 대비 49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131만9천원 대비 655만9천원이 감소한 347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3억2817만8천원 대비 2432만2천원이 증액된 3억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동구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전년도 예산액 2억8317만8천원 대비 1017만8천원이 감액된 2억7300만원,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에 2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3천만원, 공공 및 작은도서관 협력사업 250만원 편성 등 2017년 본예산 세입 규모는 4억29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453쪽에서 463쪽 사항별설명서 113쪽에서 124쪽까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과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5억2657만5천원 대비 29.5%인 25억2020만6천원이 증액된 110억4678만1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3억534만2천원 대비 3961만4천원이 증가한 3억449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1억7470만원 대비 1930만원이 증액된 1억9400만원으로서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470만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천만원 증액된 1억6천만원을 편성하여 시민참여 프로그램,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자격증 과정 등으로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성과공유회 개최 200만원, 평생학습 강사학교 운영에 250만원, 평생학습관 수강료 환불금 6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관련 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1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평생교육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수당이 154만원,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00만원,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200만원, 인천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포럼 공동개최비 200만원, 평생교육관련 업무추진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7760만2천원 대비 1031만4천원이 증가한 8791만6천원으로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전년도 예산액 15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복학습 매니저 활동비 지원 791만6천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에 4천만원,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서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국비 연속 지원을 받은 바 있으나 2017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구비로 충당하고자 증액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통합 맞춤형 평생학습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위해 인천평생학습 실천대회 참가 및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각각 1천만원, 평생학습 실천대회 참가에 따른 자원봉사자 보상금 2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육도시 조성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62억5640만3천원 대비 34.5% 증가한 84억198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55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28억2523만원 대비 2억300만원이 증액된 30억2823만원으로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자료 유인비 등 일반수용비 967만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 56만원, 사랑의 교복나눔 행사운영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이전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된 30억원으로서 초?중?고등학교 지원사업비 20억3천만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사업비 5천만원, 사립유치원 지원경비 6억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정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대응 투자사업으로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습 결손을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진로 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4900만원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진로 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진로가이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56쪽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33억8217만3천원 대비 19억5245만1천원 증액된 53억356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2017년도부터 관내 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함에 따라 전체 일반학생의 식품비 및 시간제 종사자 인건비가 늘어남으로서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중학교에서 친환경 식자재 중 시에서 정한 무농약 쌀, 한우, 무항생 계란과 일반 식자재 구입 금액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억1574만5천원 대비 2174만5천원이 감액된 4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의 불용율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읽는 도시 조성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9억9496만7천원 대비 3억1611만8천원이 증액된 13억1108만5천원으로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소식지 발간 등 수용비가 1356만원, 한 책 읽기 운동, 독서 동아리 활성화,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5400만원, 세미나 참석에 따른 국내 여비 136만원 등 총 69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특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문화행사 운영비 700만원과 특성화 도서구입비 2천만원 등 총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자료실 운영 사업으로 4개 구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8479만원, 일반수용비 및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1686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500만원, 도서관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원 등 총 3억1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구립도서관 장서소독비 1800만원 신규편성과 정수기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 2470만5천원,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1억3178만3천원과 시설비로 도서관 임시주차장 가드레일용 나무박스 설치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시스템 관리사업은 일반수용비에 전산소모품 구입비 6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375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래?서창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 4개관에 상호대차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간 자료 공동 활용을 통한 구민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해 남동구립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391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자료확충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295만원, 도서구입비에 2억195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사업은 도서관 근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390만5천원과 야간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유지관리 대행사업비는 구립 소래?서창도서관의 청소 및 환경관리 수선유지비로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경비가 되겠으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461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은 작은도서관 순회 독서교실 운영비 640만원, 공립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비 200만원, 시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공립 및 민간 작은도서관 협력사업 추진에 500만원과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비 6천만원 계상,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9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행정운영경비로 461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학습관 운영에 따른 평생교육사 2명 및 도서관 시간선택임기제 사서 6명, 전산직 1명 등 총 9명에 대한 인건비, 국내여비, 직무수행경비, 연금지급금 등 총 4억4061만4천원과 기본경비로 평생교육과 수용비, 급량비,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3627만2천원을 계상하여 저희 평생교육과 행정운영경비 총액은 4억768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2017년도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준높은 평생교육을 통한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5.96%인 2416만3천원이 증액된 4억292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9.56%인 25억2020만6천원이 증액된 110억467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의 96.49%가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행복학습센터 운영 1천만원과 구립도서관 장서소독비 1800만원, 전산개발비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1억3912만원은 주민의 근거리 학습관 보장을 위한 동단위 행복학습관 2개소 운영과 구립도서관 4개소의 이용자 보건위생을 위한 장서소독 실시, 구립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의 도서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각각 신규 계상한 바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평생학습관 행사운영비 1억7250만원과 행복학습센터 행사운영비 2천만원,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2천만원은 평생학습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의 근거리 학습관 보장 및 교육강좌 지원 확대 실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7억원과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53억3562만4천원은 교육경비 확대 지원과 내년부터 실시하는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자료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8479만원과 도서구입비 2억1950만원,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25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증원과 도서관 장서를 확충하고자 증액 계상하였는 바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 사업으로 행복학습 매니저 활동비 791만6천원과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4억9400만원은 매니저 활동기간 단축과 학교급식 지원 시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각각 감액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입니다. 456쪽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내년부터 새로 중학생들이 되는 거죠?

네,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전학년이 다,

1학년에서 3학년 전체?

전체가 다 합니다.

지금 그러면 식자재나 요런 부분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나요?

각급 학교에서요 각급 학교에 보면 식자재 구입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선정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그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식자재에 대한 관리감독은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있는 거고 저희는 중간중간에 시하고 합동점검을 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 새로 무상급식 또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459페이지에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호대차를 하게 되면 범위가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 구립 소래?서창도서관 하고요 공립 작은도서관 네 곳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결을 해놓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럼 현재는 상호대차를 안 하고 있나요, 혹시?

네.

전혀 안하고 있어요,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자체가 안돼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운영을,

소래, 서창은 안 하고 있어요 두 군데라도.

구립도서관 네 개관 하고요 공립 작은도서관,

아니 현재, 지금 현재 서창, 소래 두 개도 상호대차가 안되고 있어요?

네,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추홀도서관 하고는?

시 하고는 구 간에는 내년도에 시에서 일괄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전혀 상호대차 대출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동, 동 행복학습관 2개소 하고 같이 해서 네 군데가 인제 상호대차를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소래?서창도서관 하고요 공립 작은도서관 네 개관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있는.

총 몇 개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섯 개 도서관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상호대차 하게 되면은 이 기관이 많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시스템 구축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소래?서창도서관 하고 네 개 작은 도서관하고 전부다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지어서 서로간에 연결망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면 금액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10개다 20개다라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네네.

그러면 할 때 기왕 하는 거 아닙니까? 상호대차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청의 소속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럼 시청 도서관하고도 연계를 해서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서 뭐 한 500m밖에 안되는데 우리 미추홀도서관이.

그 부분은요 위원님 시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해놓고 구하고 접속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제 말씀은 우리 네 군데만 이거 동단위 하고 작은도서관은 장서도 얼마 없을 거 아니에요. 장서가 책이 많지도 않은데 상호대차를 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니 상호대차라는 게 시스템 구축을 하고 나면요 굳이 주민들이 소래?서창도서관을 찾질 않더라도 자기 가까운 작은도서관에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그거를 그쪽 거주지 신청한 도서관에다 갖다 줍니다. 그럼 거기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서가 제일 많은 데가 책이 많은 데가 인천에서 어디에요. 센터 도서관이 어디여?

인천지역 센터 도서관은 미추홀도서관입니다.

미추홀도서관이잖아요?

네네.

그럼 미추홀도서관이 장서가 최고 많으니까 거기하고 이렇게 구축을 해서 우리 지역 우리 남동구 동이나 작은도서관에 있는 이용자들이 제일 큰 도서관하고 시스템을 상호대차를 해줘야 혜택을 보는데 뭐 그냥 동사무소 작은도서관 운영이 솔직히 좀 잘 안되고 있겠지. 작은도서관이라면 장서가 1000권 2000권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미추홀도서관은 몇 십만권 있는 도서관하고 상호대차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인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우리가 도서관이 상호대차를 할라면 효과가 있어야지 더, 미추홀도서관하고 하게 되면 어차피 예산들어 가는데 그러면 이용자들이 정보도 많이 가질 수가 있잖아요.

시스템 구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미추홀도서관에서 시 산하에 전 도서관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완비를 하면은 연결을 하면은 우리 구에서도 미추홀도서관까지 모든 걸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할 때 하면 안되고요?

저희는 따로 하는 거, 시에서 해서 저희 10개 군구를 연결을 하는 거죠.

시에서는 당연히 하게끔 돼 있어요. 미추홀도서관이 인천시 인천 전체의 센터에요, 거기가. 거기 아주 서버도 큰 용량이 있을 거고 큰 저긴데 거기서 우리가 요청한대로 당연히 해주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끼리 하자는 얘기잖아, 남동구끼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구하고 시가 자치단체를 달리 하기 때문에 시 따로 구 따로 구축을 해놨는데요 저희는 좀 늦었지만 일부 구청들은 이 시스템 구축이 이미 다 돼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도서관 있잖아요. 큰 도서관이 여덟 개인가 아홉 개가 될 거야. 그럼 여덟 개, 아홉 개가 미추홀도서관하고 상호대차가 다 되고 있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 구축 자체를 지금 자치구들이 전체가 다 완비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완비가 되면은 시에서 총괄망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연계를 하면은 시 구간에 전체가 다,

다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있는데 우리가 안 한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안 한 거지 시에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시에서 지금 통합망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17년도에 시에서 통합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 교육청 중앙도서관 하고 우리 미추홀도서관 하고 상호대차가 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상호대차라는 게 뭐냐면은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망을 서로 터놔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인제 인터넷으로 그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책이 있어요, 인제. 남동구에서 여기 소래도서관에서 찾고자 하는 책이 있으면 미추홀도서관에 상호대차가 돼 가지고 거기 있는 책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길 가보라고 안내를 하던가, 상호대차해서 빌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우리 미추홀도서관 하고는 상호대차가 되고 있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 책이 검색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검색기능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추홀도서관 하고 중앙도서관 간에 검색기능은 각각에 지금 대차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연계해서 운영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자치단체를 달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는 이 책을 내가 신청한 곳에다가 갖다 놓으면 본인이 거기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는 할라고 그러는 거고요. 자치단체간 연결은 하게 되면은,

한 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시, 구간에 공동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알아보시고 인천에 최고 지역 센터가 대표 도서관이 미추홀도서관이에요. 미추홀에서 구립, 시립 우리 어디야 민간, 민간도서관도 있잖아. 소풍도서관이나 영종도서관 이런 데도 하고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센터 도서관이에요, 인천에 대표도서관이에요 거기가. 근데 우리가 구나 시나 다 행정기관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다 운영하는 기관인데 달리 할 필요가 없다, 예산은 어차피 1억3900만원씩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하셔가지고 연동할 수 있으면 연동을 해서 아예 하는 김에 하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에 2억2200만원이 올라왔어요, 행사운영비. 454페이지에 평생학습 실천대회 참가, 지금까지는 혹시 안했나요?

실천대회는 금년 예산에도 있습니다, 200만원.

여기 지금 2천만원 올라왔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대회 참가하는 거 있잖아요, 평생학습 실천대회 참가.

요 부분은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시대회 전국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규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아, 이건 2200만원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거창에서 전국대회를 했었고요.

전국대회하고 평생학습 실천대회 갈 때 1천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갈 때?

네네.

1천만원 부스하고 이렇게 1천만원 예산들여서 인천평생학습대회를 하고 또 대한민국은 부산에서 한다 그러면 부산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1천만원씩 들어간단 얘기죠?

네네, 인천지역에 시 하고 다섯 개 평생학습도시가 한꺼번에 모여서 인천관에 지역관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겁니다.

제가 신규사업으로 봤습니다, 그거. 그동안은 안했는가, 왜 갑자기 올라온 것 같애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보시면은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차량 구입비 있잖아요? ( 다른 부서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죄송합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 조금 이따 하시고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15페이지 보시면 자율형 공립학교 지원비 5천만원씩 매년 나가는 거 있잖아요? 매년 나가는 거. 매년 나가는 거죠, 이게? 5천만원씩 매년 나가는 거죠? ( 과장 자료 참아봄 ) 아직 못 찾으셨어요, 11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동인천고등학교에,

네, 동인천고등학교. 그게 지금 이게 보니까 5년 계약 5년씩 이렇게 해서 나가나봐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나간다고 이렇게 사항설명서에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저번에도 이게 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5년 동안 했었습니다.

5년 동안 했었던 거죠?

네네.

근데 또 이렇게 그냥 공립고등학교라고 해서 계속해줘야 되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자율형 공립고 지원사업은 이제 교육부에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립고등학교 중에서 자기네들 목적사업으로 해서 대응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5년 동안 해준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인제 저희 쪽에서 자율형 공립고 지원을 동인천고등학교가 5년 동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 관내에 다른 공립고등학교를 선정하고자 동부교육지원청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교육부에서 더 이상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은 안 한다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면은 자기네가 대응투자는 해주겠다 하는 쪽에서 어쩔 수 없이 동인천고등학교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5년을 다시 하게 된 그런,

다른 학교는 지금 더 이상 안해주겠다는 얘기죠?

참여를 못하게 아예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5년 동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게 5년 동안 또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 쪽에서도 사실은 동인천고등학교를 5년 동안 지원했기 때문에 다른 공립고등학교를 남동구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지금 신청을 해서 했으면 해서 동부교육청에다 요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요 사업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진 않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 학교만 계속 그냥 이렇게 특혜를 보겠네요.

자율형 공립고 지원사업 자체가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 남동구는 없으니깐 안 하겠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더 이상 교육부 차원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동인천고만 계속 남동구에서는 받아야 되면은 조금 너무 저기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긴 했는데 동인천고등학교 쪽에서 워낙 강력하게 자기네가 교육부에서 저희가 대응투자 함으로서 받아들이는 돈이 1억 한 5천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을 못 받게 된다고 계속 얘길 해왔기 때문에.

교육부 방침이 그렇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저희도 바꿀려고,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또 다른 학교 많잖아요, 고등학교 남동구에.

맞습니다.

많은데 골고루 특혜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막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재지원하게 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전유형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지금 대답한 자료 그 자료를 아주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으니까 하나만 좀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 유치원 지원과 관련해서 2억이 예산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고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요 부분은요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립유치원이 61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61개 유치원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을 못 시키고 재정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 시키고 특히 여기 주로 지원되는 게 종일반 교사, 종일반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험비나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왔는데 워낙 좀 현재 어떤 추세에 맞지 않게 너무 적게 지원한다는 유치원 연합회 임원들이나 회장님들, 그 다음에 원장님들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이걸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올해는 현실화 시켜서 지금 종일반 교사 처우개선비는 당초에는 1년에 10개월치만 부담하던 것을 1년 12개월치를 증액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험비도 원아 1인당 4천원으로 해서 지원했었는데 4천원 가지고 문화활동 할만한 부분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요 부분도 현실화시켜서 1만원씩으로 증액시키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2억원을 늘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그것도 지금 얘기하신 거 자료를 오늘 내로 2개 자료를 다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돈은 250만원인데 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 유인 및 위촉장 제작하는데 무슨 250만원이 듭니까? 네? 무슨 자료를 뭐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위원회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A4 용지에다 이렇게 해서 주고 위촉장 그거 주는 게 얼마나 든다고 250만원을 계상해서 올려요?

이 부분은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각급 학교에서 우리 남동구 관내의 전체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부 신청을 합니다. 그 자료를 책자로 만듭니다. 예산서처럼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2016년도 예산도 250만원 잡혔었죠?

네, 맞습니다.

그거 영수증까지 첨부해가지고요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춘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의 2017년도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액 1018억4325만9천원, 세출 예산액 1144억8723만3천원이며 이는 남동구 예산의 18.96%에 해당됩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36쪽 사항별설명서 33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은 2016년 본예산 941억3052만2천원 대비 77억1273만7천원 증가한 1018억432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과목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300만원, 국고보조금 622억1826만4천원, 시비보조금 395억71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내역은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2천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의 주요 사업은 영유아보육료 376억9240만5천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44억4916만9천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1억4889만5천원, 가정양육수당 163억137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시비보조금 및 주요 사업은 영유아보육료 87억9489만5천원,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198억9864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20억7627만9천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0억281만8천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9억9446만원, 가정양육수당 38억65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441쪽 사항별설명서 106쪽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은 2016년 본예산 1051억8661만5천원 대비 93억61만8천원이 증가한 1144억8723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비율은 국시비가 88.9%이고 구비가 11.1%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으로는 셋째아이상 출생아부터 지원되는 신생아보험 지원 사업은 셋째아 신생아 수의 감소로 전년 대비 6800만원이 감액한 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증진 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보육아동 증가 추세와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54억1688만4천원이 증가한 502억5654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은 전년 대비 877만7천원 증가한 427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쪽 보육아동 지원 사업으로 법정 저소득아동에 대한 필요경비 및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차액 보육료 지원은 지원단가 변동에 따라 전년 대비 7499만4천원이 증가한 9억265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 대상 아동 및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만3세에서 5세 무상보육료 사업은 내시액을 반영, 전년 대비 4억8024만원이 증가한 198억9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와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66만2천원 감액한 1억9311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하여 예산서 443쪽 사항별설명서 107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신규 개원 및 보육교사 증가에 따른 내시액 반영으로 전년 대비 9억7325만9천원 증가한 80억852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6억6403만1천원이 증액한 35억814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또한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억1605만5천원 증가한 52억495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44쪽 사항별설명서 108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4억8391만3천원 증가한 217억517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2016년 7월 1일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 추가 선정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하여 9억6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45쪽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및 인천형 어린이집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6억7875만8천원을 감액한 7억199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가족 어울마당 지원, 보육교사 격려수당 및 장기근속 장려지원금 등 전액 구비 사업인 보육교직원 후생복지 자체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7억2983만5천원 증가한 17억6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6쪽 사항별설명서 109쪽 아동학대 예방 사업입니다.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재 제작비 및 실무협의회 참석수당과 강사수당을 반영하여 6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은 내시액을 반영하여 2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47쪽 사항별설명서 110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가칭 선수촌 자이어린이집 및 서창9블럭, 10블럭 어린이집 3개소 설치를 위한 설계비 공사비 시설부대비에 총 1억5천만원을, 이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에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8쪽 사항별설명서 110쪽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육아 보육에 필요한 급식 및 안전용품 등을 지원하는 보육장비비 지원과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인 단비어린이집 차량 구입비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6700만원 증가한 2억1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을 위한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운영 예산은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00만원 증가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영유아 보육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인만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육정책과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8.19%인 77억1273만7천원이 증액된 1018억432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8.84%인 93억61만8천원이 증액된 1144억8723만3천원으로 편성하여 우리 구 전체 예산의 17.88%를 차지하며 세출 예산의 88.91%가 국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힐링 워크숍 개최 2100만원과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차량 구입비 6700만원, 보육상담원 인건비 3594만1천원은 보육교직원 사기진작과 업무연찬을 위한 워크숍 개최와 국공립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노후차량 교체 보육상담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사업비를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인천형 어린이집 인건비 4548만원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 2750만원은 2016년도 인천형 어린이집 1개소 선정과 2017년도 2개소 추가 선정 계획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의 노후시설 보수 및 안전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 전반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502억5654만1천원과 법정 저소득층 아동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차액 보육료 2억2617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9억6095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억3282만2천원은 지원대상자 증가 및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 추가 선정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을 반영 증액하였으나 보육교사 격려수당 14억6천만원과 보육교사 장기근속 장려금 7300만원은 전액 구비지원 사업으로 대폭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보충 설명이 요구됩니다. 감액 사업으로 신생아 건강보험 2억7200만원과 평가인증어린이집 학습운영비 1억9200만원, 어린이집 확충 2억4천만원은 셋째아 출산율 저조 등의 사유와 보조금 내시액 반영으로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평가인증 어린이집 학습운영비 1억9200만원이 어떻게 감액된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88% 정도 평가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또 폐지 등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감소돼서 평가인증 학습운영비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에 평가인증된 어린이집이 한 몇 개가 되죠?

343개소.

평가인증 대상이 384곳이 대상이고 인증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뭐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저기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은 보육장비비라든가 교재교구비 또는 냉난방비, 처우개선비 이렇게 격려수당, 학습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예산이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평가인증,

인증받으면 인센티브.

아, 인센티브요.

보통 얼마정도를 인센티브를 주는가?

구비 자체 사업에 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어린이집 한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단비어린이집이다 평가인증해서 잘 받았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얼마정도를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냉장고 뭐 에어컨 이런 걸, 그냥 해달라는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정도.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보육장비비 같은 경우에 정원 규모별로 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고요, 만약에 평가인증을 안 받으면은 보육장비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교재교구비 또한 같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비 같은 경우도 평가인증에 따라서 정원 규모별로 해가지고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인제 처우개선비라든가 인제 격려수당에 있어서도 평가인증을 받으면 교사 1인당 8만원을 주고 안 받는 경우에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월별로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길래 한 번 문의했고요, 그 다음에 또 445페이지에 보육교사 격려수당이 있잖아요, 신규 증액 사업으로. 격려수당을 보육교사 정직원인가요? 수당을 주는 사람들이 격려수당이 그것도 이렇게 계약직, 공무직, 정규직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이 누구에요?

어린이집에 4개월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지금 격려수당이라고 내년부터 명칭이 바뀌었는데 종전에 연구활동비가 명칭을 변경해서 격려수당이라고 그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이제 보육교사인데,

네.

보육교사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육교사 아닌 분도 근무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리사, 조리사도 격려수당이 가나요?

아니요 이 경우에는 4개월 이상 근무 중인 보육교사에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한테 주는 격려수당이 2017년도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증액이.

네.

그런 분이 받는 분들이 더,

그리고 이거 증액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전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에 대비해서 50%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했던 사항을 1회 추경에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반영한, 동일하게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1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한 사항이고 실제로는 2015년 대비해서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밑에 장기근속 장려지원금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그러니깐 이 수당이 예산이 이게 1차 추경 예산을 해서 1차 추경예산이 안됐다 하면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을.

근데 이제 금년도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다 반영을 해주셔서 2015년도,

격려수당을 줬다?

네, 동일하게 해서.

2017년도에도 이제 이 만한 예산이 있어야 격려수당을 다 준다 그런 말씀이죠?

네네.

빨리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신규사업으로 448페이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차량 구입비가 67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인 단비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정원이 30명이 있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입니다.

30명?

네, 해서 현재 통학차량의 경우 지금 15인승 승합차량으로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량이 굉장히 지금 노후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우리가 통상 공용차량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0년이 초과하거나 또 최단 주행거리가 12만㎞가 초과할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비어린이집의 차량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4년, 그리고 최단 주행거리가 지금 36만㎞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교체를 못했어?

네?

왜 교체를 못했지?

저희 장애전문 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해서,

어디어디에요, 어린이집이?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시튼어린이집 하고 지금 구월4동에 있는 단비어린이집 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 두 군데를 다 방문을 했습니다. 차량이 너무 노후화 돼서 이거 안전사고의 문제가 대두되면 큰일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차량을 이게 교체를 당장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요,

한 군데? 단비?

네, 단비만 지금 차량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저기 저 장애인복지관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차량 구입비가 6700이면 무슨 차를 구입하는데 6700.

25인승 미니버스로 보시면 되는데요 통상 인제 우리가 25인승 미니버스라 하지만 어린이용으로 위해서 통학차량으로 해서 39인승으로 해서 다시 개조해서 나온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그리고 인제 거기서 덧붙여서 장애인차량이 있어요. 휠체어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차, 그거 혹시 보셨어요?

네네, 장애인복지관에 그 특장차가 있습니다.

장애인차가 휠체어 타고 그냥 이렇게 기계에서 움직여가지고 또 올라가서 차에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을 말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냥 일반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차 이런 차를,

시튼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시튼어린이집 경우에는 말 그대로 중증, 그러니까는 지체장애라든가 중증 1급 장애가 있습니다. 있는 반면에 단비어린이집은 정신지체, 그래서 뇌병변은 아니고 정신 쪽에 그런 쪽의 장애로 보시고 이런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요구하는 장애아는 없습니다.

특수차량이지 그러니까 특수차량.

네.

우리 일반차량이 아니라 제작을 특수차량으로다가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6700만원이 올라왔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보시면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대해서 한 7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기존에 다 주고 있던 수당들 아니에요?

445쪽 맨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

네, 두 번째 밑에서.

기존에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든가 인천형 어린이집 인건비라든가 조리원 인건비 또 특수어린이집 운영, 냉난방비, 24시간 어린이집 이 사업은 종전에 계속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공형 하고 인천형의 경우 지금 시 공모사업에 의해서 내년에도 공공형의 경우에는 1개 내지 2개 정도 추가로 더 선정할 계획이고요, 또 인천형도 하나 더 추가로 선정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육교사 격려수당 이런 거 지금 현재 주고 있는데 거기서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 그러면 올려줄려고 이거 예산을 더 올린 거예요?

아니 좀전에 설명했듯이 금년도 본예산 세우면서요 전년 대비해서 50% 삭감한 사항을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줘서 전년과 동일하게 늘어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똑같이 동일하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약 7억 정도인데 늘어난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이 기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1회 추경에 반영됐던 거를 다시 올렸다 이 소린가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같은 445페이지 보면은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2100만원 올라왔는데요 대상이 어떻게 되죠?

대상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160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공립, 민간, 가정까지 다 포함해서

네, 다 포함해서.

그러면 원별로 몇 명씩 갈 수 있는 거,

각 어린이집 원별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별로 따로 몇 명씩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해가지고 전체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깐 참여할 사람들 해가지고 한다?

네,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면 지금 1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89개 어린이집이 저희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도 원별로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기 들어갔던 원은 제외하고 안 들어갔던 원을 해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금액이나 전체 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뭐냐면은 이게 계획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간하고 국공립이나 가정하고 각각의 특성들이나 모임도 다 다르게 하잖아요?

네.

거기에 맞게 좀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만약 1회차에는 국공립부터 간다라고 하면은 국공립에 맞는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사실 민간같은 경우는 많아가지고 금액 자체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요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획을 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거 좀 감안해서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가족 어울림마당 그거는 이제 1천만원이 1회 지원되는데 요거는 어떤 형식으로 추진되는 거죠?

인제 참가대상이 어린이집 보육아동 및 보육교사 가족해서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5월달에 소래아트홀에서 오전 오후해서 연극 공연을 보는 걸로 어울마당을 지원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전체 어린이집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어린이집이 올 수가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보육가정 1000여명 정도.

그러니까요. 380개 정도 되는 어린이집에서 두 명씩만 와도 1000명이 넘어갈 것 같은데.

오전 오후 두 타임씩 해서 각 원에서 인제 몇 명씩 해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모집은 어떻게, 똑같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요 어린이집연합회,

아, 연합회로요?

분과별로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분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프로그램이 하나가 아니라 각 분과별로,

저희가 어울마당을 이 예산을 연합회가 지금 3개 있습니다, 분과가. 민간, 국공립,

민간, 가정,

네, 그렇게 있으면 금년도에는 민간에서 이 어울마당 행사를 운영을 하고 다음 연도에는 가정, 그 다음 연도에는 국공립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도 그렇게 맞춰가지고? 전체로?

네, 전체로.

프로그램 기획만 그 분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활동비가 격려수당으로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현재 타 시도 같은 경우 이 금액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비교표가 따로 있나요?

네, 별도로 저희가 수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각 우리 인천시 구별로 해서 발췌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로,

네,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남동구가 어느 정도.

저희는 연수구가 인제 이런 보육 교직원에 대한 각종수당이 제일 많이 지원이 되고요, 저희는 보통 정도 되겠습니다.

연수구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저희같은 경우에는 각종 수당이 한 49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처우개선비라든가 이거 전부다 해서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워낙 급여가 최저인건비에서 특히 민간하고 가정의 경우 최저인건비 정도 되니까 거기에 보전차원에서 그 정도 되고 연수구는 좀 다른 게 보면은 명절휴가비라고 해서 추석이라든가 설 때 지원하는 사항이 더 있습니다.

그거 표로 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아까 민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차량에 대해서 장애아차량 지금 단비하고 시튼 두 군데 있잖아요?

네.

근데 시큰이 지금 중증어린이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거기 제가 보니까 차량이 그냥 일반차량이더라구요, 특수차량이 아니라. 그거 아세요?

시튼어린이집 말씀하시는,

네, 시튼어린이집.

근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특수차량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휠체어가 이렇게 올라가서 휠체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아니 그 시튼어린이집에?

맞습니다.

시튼어린이집엔 없잖아요, 그게.

있습니다.

제가 갔더니 없던데.

아,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전체로 봐서 특수차량은 있고 시튼어린이집은 25인승 미니버스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 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보육교사라고 그래야 되나 장애 시튼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애들이 커요, 보니까. 애들이 크고 막 여기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좀 그래서 다 들어서 이렇게 막 차에다 태우고 그러더라구요 어디 갈 때. 제가 보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그런 특수차량 아까 말씀하시길래 우리 민창기 위원님이 얘기하시길래 거기에도 그런 차량이 혹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혹시 시튼어린이집에 그런 특수차량 혹시 시튼어린이집에 한 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지?

물론 시튼어린이집 자체로는 25인승 미니버스로 통학차량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휠체어를 타고 중증 장애아 경우에는 복지관에 있는 특수차량을 이용을 합니다.

한 두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튼어린이집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거기가 한 15명, 20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애들이.

20명.

네, 그 정도 되는데 25인승 차량으로 해서 다 어디 갈 때 이동을 하더라구요. 이동을 하는데 다 안아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더라구요.

네, 맞습니다.

저기가 없기 때문에 휠체어 탈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다 선생님들이 안아서 이렇게 막 등치 막 60㎏ 나가는 애들도 있더라구요, 60㎏ 50㎏이상 나가는 애들이 있는데 다 안아서 차에다가 태워서 이동하고 오면은 또 안아서 내려서 이렇게 또 어린이집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엄청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아까 그런 얘길 하시길래 혹시 거기에도 그렇게 6700만원씩은 안 들어가지만 작게나마 그런 차량이 필요할 것 같애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참고 한 번 해보시라고요. 꼭 좀 참고하셔가지고 가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한 번 그 선생님들 애로사항 좀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으니까 자료 좀 한 두 개만 요청할게요. 계수조정 때까지입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2015, 16 연간 사업별 보조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가 2016년도 하고 과장님은 17년도 하고 동일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인건비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자체 사업 예산 아까 격려수당 같은 경우가 이제 하고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가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16, 17년도 인건비 세부 사항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육교사 신동섭이면 신동섭의 이름은 쓰지말고 보육교사 개인별, 기본급 세부 항목별로 해서 16년도 17년도 대비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고거 두 개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5쪽 어린이집 재무회계 및 노무교육 강사수당 해가지고 552만원 잡혀 있는 거 있죠. 이게 연 몇 회 하는 겁니까?

445쪽,

보육교직원 후생복지 자체 사업에 행사운영비에 어린이집 재무회계 및 노무교육 강사수당 552만원 잡혀있죠?

네.

이게 연 몇 회 하는 거예요?

재무회계 교육 해서 12회로 지금 잡고,

그럼 월 1회씩 하는 겁니까?

네.

그래요?

아니 인제 저희가 예산 추계로 잡았을 때는 12회로,

아니 연 12회로 하면 월 1회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무회계라든가 노무교육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월 1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 12횐데 월 1회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수 정예로 해서 월 1회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월 1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이 교육을 월 1회씩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분기별로 한 번씩 해도 되잖아요?

아니요, 전체 어린이집 원장 포함해가지고 교사가 한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육정책과에 우리 공무원 중에 인제 재무회계라는 게 식상한 틀로 돼 있잖아요. 그거 공무원이 교육시키면 안돼요?

그래도 전문강사로 해서,

지정된 강사가 있어요?

아니요.

보육정책과에 등록된 강사가 있어요? 지정되고 고정적으로 하는 강사가 있죠?

없습니다.

없어요?

네, 특히

제가 주문한 게 뭐냐면 분기별로 할 필요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노무 분야는 전문분야니까 몰라도 재무회계 분야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 좀 박식한 분이 계시면 한 번 하시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연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평소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17년도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액이 81억5130만7천원이고 세출 예산액은 110억4338만4천원으로 2016년 본예산액 104억6833만7천원 대비 약 5.49%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33쪽에서 135쪽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016년 본예산액 79억7572만1천원 대비 1억7558만6천원이 증가한 81억513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500만원, 국고보조금 46억1430만원, 시비보조금 35억3200만7천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의 주요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14억5688만5천원, 성폭력예방을 위한 여성아동 권익증진 분야 8개 사업에 1억8361만1천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분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4억5193만8천원, 저소득아동 건전육성 분야 5개 사업 및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사업에 총 12억1605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을 포함한 청소년보호육성 분야에 1억46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35억3200만7천원으로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비와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등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 예산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1쪽 세출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2017년 세출 예산액은 2016년 본예산액 104억6833만7천원 대비 5억7504만7천원이 증액된 110억433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비율은 국비 41.8% 시비 32% 구비가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위사업별로 신규 및 증액 사업 등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 및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 분야로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기정액 대비 4억6275만7천원이 증액된 21억56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만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13쪽으로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을 위한 난방연료비 지원 사업을 위하여 1억7224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의 시설운영비 및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사업에 4억272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4쪽으로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 폭력예방 체계를 강화함으로서 안전한 사회조성을 구현하고자 성폭력상담소 지원 및 성폭력예방 등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총 9개 사업에 3억64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6쪽으로 취약계층아동 보호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종합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총 38억1873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2억8499만2천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2332만8천원,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 20개소 지원을 위하여 5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립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학습 지원을 위한 노트북 구입 및 시설유지보수를 위하여 1541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환경을 개선 도모코자 급식기자재 구입비 8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용아동의 급식 및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역할 기능강화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21개소의 시간제 급식인력 도우미를 배치하고자 1억1413만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419쪽입니다. 저소득 아동 건전육성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1억7856만원, 입양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입양가정 양육비 등 총 3억1563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요보호아동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사업 1억6288만8천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에 2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비 540만원을 편성하여 아동학대로 인한 정서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들의 심리치료비를 지원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중?고위기 아동 및 가족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와 후원, 협력지원체계 관리 및 발굴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1억9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분야로 전년도 기정예산 4억6889만2천원 대비 1225만원이 증액된 4억811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청소년 동아리축제 및 청소년 우수동아리 지원 사업을 위하여 346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캠페인 전개 사업에 1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위하여 5209만3천원, 학교밖 청소년지원 사업을 위하여 340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1억1699만원을 반영하였고,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2879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2쪽 행정운영경비로 급여 지출 관리 및 인력운영 관리를 위하여 부서인력운영비 6억735만3천원 및 기본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36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사업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정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가정복지과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2%인 1억7558만6천원이 증액된 81억513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5.49%인 5억7504만7천원이 증액된 110억433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의 73.77%가 국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3600만원과 아동교육비 지원 2164만원,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1억7224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 신규 계상하였고, 구립 지역아동센터 시설물 보수공사 1421만2천원과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540만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및 출입문 보수공사와 학대피해 아동의 치유를 위한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28만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배치 지도사 인건비 2879만3천원은 기간제 전환과 문화의 집 지도사 의무배치 규정에 따른 보조금 내시로 각각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17억2800만원과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험료 지원 5068만8천원, 여성 안심택배서비스 1630만원은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대상자 증가, 택배서비스 추가 설치에 따른 보조금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1억7856만원과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 1억6288만8천원, 드림스타트 복지 보육 보건 서비스 지원 1억1354만원은 보조금 내시액 반영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나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 등 지원 2억3716만원과 부자보호시설 사업비 지원 8267만2천원은 기존 지원품목 사업종료 및 입소자 현원 기준에 의한 사업비 지원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332만8천원과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5184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억5200만원은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 감액 계상하였으나 감액폭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요번에 가정복지과 내용을 보면은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지요?

신규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비슷비슷하게 운영비를 비슷비슷하게 해놨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금년 예산서에 비해서 청소년 쪽 분야가 복잡하게 예산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금액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고요 작년에는 문화의 집 운영비 해갖고 1식으로 해서 인제 처음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보상금으로 나가야 될 게 운영비 성격에서 나간다든가 그래서 지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겪었고 또 예산편성운영지침에도 어긋난 예산편성 형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별로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사업별로 또 통계목별로도 나눠지고 그래서 예산서가 조금 이렇게 보시기에 불편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기에 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같은 대목을 이렇게 자꾸 예산을 조금조금씩 넣어놔가지고 비슷비슷해요 600에서 700, 900 이렇게.

네, 사업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또 거기 인건비도 저희 과에서 다 예산에 반영이 돼서 나가다 보니까 예산서가 조금 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423페이지에,

어디, 사항별설명서인지 예산서인지.

예산, 세출예산서 423페이지에요 드림스타트 복지 보육 보건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 사업은 거의 100%가 국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제 출발 자체가 원래 사업의 취지는 쉽게 얘기해서 출발선 자체에서 아이들이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아이들, 빈곤층이라든가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의 보건 내지는 건강, 기타 학습,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보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아이가 다른 아이들하고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하자는 차원에서 기획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요거는 예산이 다 국비네요?

네.

구비는 뭐 내시가 없네? 구비.

구비는 거기 인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급여 부분에서 일부가 구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마찬가지에요?

네,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국비에요?

네, 국비입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417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그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특별한 그러니까 일반 아이보다 다른 차원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센터를 선정을 해서 운영비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두 군데가 있는데 만수행복하고 하늘둥지라는 곳인데 한 군데는 중학생 야간학습을 제공하는 아동센터고 하나는 새터민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아동센터 두 군데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하고는 관계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네, 드림스타트 하고는,

지역아동센터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요원이 또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토요일날도 운영을 하는가요?

네, 일부 인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니요 토요일만 운영,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다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토요일날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운영비 지원하는 사항인데 현재 18개소가 토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감액된 사유로는 작년에는 46만1천원씩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20만원 정도로 지원액이 아마 내년에는 20만원 정도로 지원액이 줄어들 것 같애요, 지원기준이 좀 달라져갖고 예산액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지금 남았네요?

네?

예산이 5700만원 정도를 전년도보다,

네네, 감액이 됐습니다.

감소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아까 몇 군데라고 그러셨잖아.

18개소.

18개가 지금 남동구에 많잖아, 지역아동센터가.

41개소입니다.

41개소에서 그러면 더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요?

그거는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지원 금액 자체가 기준액이 달라지는 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50%가 지원금액이 삭감이 되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88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몇 페이지 말씀,

88페이지 사항설명서. 지금 청소년 학부모 성교육, 성평등 의식교육 강사료 해가지고 600만원 지금 돼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금액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근데 600만원 다 작년에 소모했었나요?

네, 다 지출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강사료가 10만원씩 해서 60회에요. 그 10만원씩 하시는 강사 분들은 어떤 분이시죠? 누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원 분들이 다 강사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가부에서 성폭력예방 강사로 위촉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강사비를 크게 많이 안 받으시거든요.

10만원씩 받고 그러면 몇 시간씩 해주시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씩 해주세요?

네네, 그러십니다. 학교로 계속 출강나가시거든요, 저희가 요청,

초?중?고등학교 학교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네네.

60회를 다 해요? 1년에 지금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여기에 개요를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실제로는 더 적은 액수를 받고 하시기도 합니다. 저희 무료로도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갖고 상당히 한 150회 정도 올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아무리 해주신다고 해도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성의없이 또 교육을 하실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이게 아무리 봉사차원이라고 하긴 하더라도 10만원씩 받고 한 2시간씩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데도 교육 내용이 성과가 있을까요?

주로 학교를 다니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2시간씩 하시지는 않고 보통 인제 50분 40분 정도 하시는데요 교육내용은 충분히 이 분들이 거의 뭐 현장에서 우러나오는 경험을 갖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육내용은 어떤 교수님보다 더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몇 군데나 하시나요?

관내 초등학교 다 다니십니다.

다 해요?

네네, 요청이 들어오면 다닙니다.

초등학생들이 잘 알아듣나요?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다 교육 프로그램을 짜십니다.

하여튼 어차피 이거 보니까 전액 다 구비인데 그죠? 구비잖아요, 그죠?

네.

전액 구비인데 하여튼 효율성있게 예산도 쓰시고 하여튼 교육하는데도 효율적으로 보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어느 정도 다 알아듣겠지만 초등학생들은 비유를 잘 해서 교육을 시키시겠죠. 하여튼 적절하게 시켜주시기 바라고 99페이지 또 있어요, 사항설명서 99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저는 지금 보니까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해서 교육지원이 지금 2188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내용이 검정고시 대비반이라고 하는데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금년 대비 총액은 삭감이 된 게 아니라요 금년은 그냥 학교밖 청소년지원 프로그램 해갖고 1식으로 해서 예산 총액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별로 나눠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삭감이 돼 있잖아요, 2188만원이.

이렇게 표기, 그게 이제 총계를 맞출려고 여기 이 항목에다가 삭감액을 표기한 건데 학교밖 청소년지원 사업에 관한 예산 총액은 전체,

삭감이 안됐어요?

삭감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상담지원비 이런 게 다 올랐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도 있고 자립지원도 이거 750만원.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밖 청소년 선생님이 팀장님하고 팀장 한 분 하고 두 분이죠?

네.

이 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총 지원비가 삭감이 됐길래 우려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삭감이 안됐다니까,

네, 전체적으로 삭감이 약간 됐는데 33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적게.

하여튼 관심있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드림스타트 관련 총 예산이 얼마죠? 인건비까지입니다.

인건비까지요?

아동사업하고 같이 있어갖고요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지원되는 총 사업비는 얼마죠?

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인건비까지.

인건비까지는 저희가 통합해서 제가 예산을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조영규 위원님도 방금전에 얘기하고 갔지만 사업예산을 세분해서 짰으면은 밑에 기관들에 대한 총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가정복지과가 신규사업이 없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딱 널려놓으니깐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전에 아무리 신규사업이 없다손치더래도 예산편성 과정 자체를 다 바꾸셨으면은 저희 위원들한테 각 기관별로나 아니면은 주요 목적사업별로 진행된 사업들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단일된 표로 가지고 그렇게 봐야지 아, 올해 청소년 문화의 집엔 이 정도였지만 내년엔 이만큼이 다른 것들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여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이 몇 장에 걸쳐서 나눠져 있어요, 각 단위사업마다 다. 절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뭐를 하는지 머릿속에 안 그려진다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아니 청소년 문화의 집만이 아니라 예를 든거에요. 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걸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여기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다 흩어놨으면은 직영 체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한 장짜리로 문화의 집 총괄 예산이 어떻게 되고 운영비와 사업비와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질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하튼 끝난 다음에라도 문화의 집 하고 상담복지센터 두 개만이라도 해가지고 드림스타트는 빼더라도 총괄적으로 전년도 하고 비교될 수 있도록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최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평소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2017년도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3867만6천원이 증액된 21억5559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임시적세외수입이 6억7912만8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이 11억8155만4천원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및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억9491만1천원으로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비와 다문화 플리마켓 운영 등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 예산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 세출 예산입니다. 2017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32억230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9003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다문화 복지증진 사업으로 2016년 대비 3729만1천원이 감액된 8억259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900만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1억6455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5891만2천원, 이중언어 환경가족조성 사업 3328만6천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 사업 3446만4천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지원 사업 2천만원, 결혼이민자 멘토링지원 사업 300만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2216만2천원, 남동구 세계주간 어울림행사와 다문화가정의 날 운영비 1500만원, 그리고 남동하모니센터 운영비 1억2461만원,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94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하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으로 총 1억6503만5천원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1692만원, 북한이탈주민센터 운영비 1억1911만5천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600만원,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프로그램운영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사할린 한인 지역사회정착 지원 사업으로 남동사할린센터 운영비와 사할린 동포 행사지원,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지원 등에 1억464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7쪽 단위사업 건강가정복지증진 사업으로 2016년 대비 5억7032만5천원이 증액된 20억361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된 편성 내용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억613만4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에 540만원, 찾아가는 부모교육에 458만원,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16억8천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3쪽 남동복지관 운영지원으로 2억63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24쪽 남동다문화사업소의 부서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를 반영한 행정운영경비 1억5473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833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남동하모니센터 운영 및 북한이탈주민 취업전담창구 근로자를 2017년부터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발생하는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은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지원 등 내?외국인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실수요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외국인의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남동다문화사업소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5.56%인 4억3867만6천원이 증액된 21억555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2.41%인 5억9003만9천원이 증액된 32억230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의 54.19%가 구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 플리마켓 운영 1200만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2785만2천원은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 신규 계상한 바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원 인건비 2445만4천원과 북한이탈주민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27만5천원, 북한이탈주민센터 행사운영비 4천만원, 남동복지관 음향기기 구입 2천만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8051만6천원 등은 전액 구비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북한이탈주민센터의 직영 운영, 남동복지관 강당의 음향기기 구입과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등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으나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1750만원과 북한이탈여성 상담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2300만원, 아이돌보미지원 활동 수당 9억1200만원은 사업량 및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영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증액폭이 큰 사업은 개요설명이 필요하며 아이돌보미지원 활동수당 6억6천만원은 아이돌보미사업 이용자 증가 예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 남동구다문화가정의 날 행사 1200만원과 남동구 전시체험관 운영 600만원, 하모니센터 사회통합 프로그램운영 600만원, 남동복지관 경비용역 5500만원은 행사 축소 운영과 경비용역 계약 예상액에 준하여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입니다. 614쪽에 북한이탈주민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북한이탈주민센터. 그 기간제근로자가 지금은 뭐야 북한이탈주민센터 담당자가 현재 몇 명이나 근무하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는 아니고요, 작년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센터가 위탁을 주다가 지난 4월달부터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이탈주민센터 한 명이 나가서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제요원을 그때 계약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는 당초 예산에는 없고 추경에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다 이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사람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그 사람 급여를,

그 사람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 사람 있는 거죠?

네, 현재도.

여기다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를 취업 전담창구 1명을 무기계약직 남동하모니센터 1명, 북한이탈주민 취업전담창구 한 사람을 또 쓴다는 얘긴가요? 624페이지에.

거기는 현재 그냥 기간제근로자로 있는데요 요번에 두 사람은 하모니센터 한 명 하고 여기 한 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근무하고 있고요?

네네.

전담창구 북한이탈주민 직원이 있는데 한 사람을 또 뭐,

새로 쓰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에 대한 전환이 되겠습니다.

전환되는 게 614페이지 하고 624페이지 하고,

지금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센터에 한 명이 지금 요기 있는 기간제근무자 보수는 센터에 한 명 있는 직원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으로 1년짜리 계약직으로 한 명 있고요, 정원상으로 잡혀있는 계약직 인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 요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거기가 취업전문상담 그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을 그 TO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는 그런,

네.

그럼 지금 현재는 기간제로 있는데,

네, 그냥 기간제로 있습니다.

그럼 공무직으로 바뀌면은 그 사람은 또 60세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 무기계약으로 가면 60세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자리,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하고 있는데 인제 전환을 시켜준다?

어차피 기간은 연말로 끝나기 때문에 공모를 또 하게 됩니다.

공모해서 이 사람을 쓸 거 아니에요, 또. 이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이에요, 혹시?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 사람이? 현재 있는 직원도 그렇고 전담창구 직원도,

네네, 다 북한이탈,

다 북한이탈주민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모니센터는 한 명이 더 무기계약이,

하모니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직원인데 거기는 무기계약직으로 인제,

전환은 아직 안됐잖아요, 이번에 다시

올 연말 12월까지 계약기간은 끝나고요,

기간제근로자 끝나고 다시 공고해서 무기계약으로다가 뽑는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뽑으면은 무기계약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새로 뽑는 자리가 무기계약직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인제 아무래도 근무를, 근무를 오랫동안 했나요? 하모니센터에 근무한 사람은?

어차피 다 위탁주다가 요번에 직영을 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하모니센터도?

아닙니다, 하모니센터 거기는,

2년?

네,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동안은 1년에 한 번씩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금년도 2년 됐으니까 이 사람을 이제 무기계약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60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전문직을 계속 쓰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보면 다문화 플리마켓 운영 시비랑 매칭으로 1200 올라왔는데요 요거 어디서 운영을 할 거죠? 장소를.

지금 올해는 임시로 규모를 작게 해서 한 번 시험적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저희 그냥 운영비에서요. 근데 반응도 좋고 그래서 시에서 우수사업 선정하는데 저희가 제출했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를 시비를 주게 돼 있고요, 거기다 저희 합쳐서 올해같은 경우도 인제 하모니센터 앞에 광장이 꽤 됩니다. 거기서 했고요, 가능하면 장소가 거기가 좋은 것 같애서 거기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월 1회 정도로 계획하는 거예요, 아니면 격,

지금 생각에는 상황을 봐서 가능하면 월 1회 정도가 어떨까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할 때는 몇 분 정도가 참여하셨어요, 판매하시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 상인, 판매하는 측은 30자리 정도 해서 했습니다.

그 분들이 다 다문화나 이탈주민까지 같이?

전부다 올해는 전부다 다문화주민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다문화고,

북한이탈주민은 없었고요.

그러면은 내년에도 시행할 때는 다문화 쪽만으로 해서,

올해에도 제한은 두지 않았고요 다문화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나 뭐,

일반인들까지요?

네, 일반인들까지 신청은 받았는데 자리가 되면은 다문화 쪽이나 북한이탈주민으로 채우고 혹시 더 없을 경우에는 일반인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상외로 전부다 다문화 쪽에서만 신청, 인터넷으로 공모를 했거든요.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가능하면 올해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하튼 요즘 도심지에서 이 플리마켓이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높잖아요. 잘 홍보하셔가지고 남동구 내에서 약간 특색사업으로 잘 좀 키워냈으면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서 620페이지 보면은 아이돌봄지원 사업이 자체 사업이 있고 국?시?구비 보조가 따로따로 올라와 있는데 요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이 지금 형태가 국비가 얼만큼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가나다라 이렇게 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평균소득보다 30% 정도가 모자라는 데 이런 데는 국비를 70%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50% 지원, 30% 지원, 그 다음에 라형 같은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120% 이상이 되는 잘 사는 집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이 없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자비 부담으로 전체를 해야 되는 라형 같은 경우를 저희가 자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머지 세 형은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국비지원을 받는 형태기 때문에 거기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이 올해 신규로 나온 건가요?

당초에 작년도에 최초에는 5억을 세워서 했고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청이. 그래서 한 22%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2억5천을 더해서 7억5천을 했다가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8천만원 정도를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비도 마찬가지로 많이 늘어나서 거기도 인제 나중에 더 받아서 많이 한 22% 정도 증가해서 그거 반영해서 올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거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서 예산서상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어갖고,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편성해갖고,

4월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은 이거 우리 보통 아는 중위소득 기준에 맞춰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몇 프로까지는 국비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라도 지원기준만 따로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번 우려 속에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1쪽 사항별 예산서 223쪽 세부사업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쪽을 한 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짜맞추기 예산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 예산이 580만원에서 366만2천원으로 해서 213만8천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서 행사운영비에서 기정액이 1586만2천원인데 2017년도 예산 1800만원으로 해서 213만8천원으로 해서 딱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해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예산서 223쪽에 세부사업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에 편성목 통계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교육 사업명에 한국어교육 일반수용비가 기정액이 580만원에서 266만2천원 해서 313만8천원을 감액을 했어요, 요렇게 하면서 교재교구 등 구입비는 딴 데서는 감액을 하다가 예를 들자면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에서는 교재교육 등 구입은 1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여기선 또 1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신규로 했어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서는 163만8천원을 증액을 했어요.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수료식 운영은 500만원을 신규로 잡았어요. 그러면 감액을 313만8천원 하고 나머지 증액과 신규한 거랑 고게 정확하게 313만8천원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예산 짜면 안된다는 거예요.

아, 그게,

소장님!

네, 지금,

변명의 소지가 없는 거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털어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1원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해서 위원들한테 말야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라는 건 들을 필요도 없는,

국비가 70%,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번 해보세요.

국비가 70%고요 시비가 15% 저희 사업비가 15% 해서 저희가 사업요청을 하면은 전체 금액을 사업마다 해서 이만큼씩 주고 그 안에 저희가 조정을 하게 그렇게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더래도 일반적으로 인제 세부 사업상에 편성목 통계목 중에 동일한 목이라면 감액을 했으면 딴 데도 감액이 들어가야지 통계목 편성목 중에 감액되는 것을 요렇게 요렇게 맞춰서 짜맞추기 식으로 한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다문화 복지증진에 있어가지고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에 인건비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다문화사업 사례관리지원 생활지도사 인건비는 또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네, 무슨 말씀인지,

자꾸만 우리가 우리 남동구 자치구 자체 내에 순수한 지방세가 적고 이전재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매칭사업 때문에 이런 거는 아는데 아닌 건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좀 저거한 건 증액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짜맞추기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 메시지가 뭔지 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공단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47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