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2017년도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3,608억 8,267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3,047억 3,089만 7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561억 5,177만 9천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0.62% 22억 2,698만 3천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3,047억 3,089만 7천 원으로 자체 수입이 10.44%에 해당되는 318억 644만 7천 원이며, 의존재원은 81.33%에 해당되는 2,478억 7,445만 원이며, 보존수입은 8.22%에 해당하는 25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0.89%인 27억 289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교부세 분야의 보통교부세 30억 원, 조정교부금 등 분야의 시·군 조정교부금 2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0.89%인 27억 28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교육 등 8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일반 공공행정 등 5개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사회복지 분야의 보육, 가족 및 여성에서 24억 4,321만 5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임업산촌에서 29억 2,960만 4천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서 37억 3,467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방 재민방위에서 31억 3,038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산업진흥 고도화에서 81억 1,047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17년도 일반회계 주요투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북~장계 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에 10억 원,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에 37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45억 7,000만 원, 장위보 개선공사에 20억 원, 옥천묘목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에 41억 2,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0억 원, 양수~마암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30억 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예산 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561억 5,177만 9천 원이며, 자체수입은 11.94%에 해당하는 67억 706만 8천 원이고, 의존재원은 42.14%에 해당하는 236억 6,099만 1천 원이며 보존수입은 45.92%에 해당하는 257억 8,3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0.84%인 4억 7,590만 7천 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주요 감액요인은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에서 47억 4,679만 4천 원, 기금에서 3억 4,011만 9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 수질에서 62억 403만 2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 농촌에서 10억 3,988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서 39억 1,985만 5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중간부분으로 특별회계 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12억 1,042만 3천 원이 증액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8억 2,508만 1천 원이 감액되어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4.76%인 56억 1,465만 8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5개 분야 예산이 증액된 반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등 2개 분야에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2017년도 특별회계 주요 및 신규투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에 34억 9,000만 원,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에 18억 2,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비,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52억 5,0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9억 1,000만 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0억 8,162만 5천 원이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20억 1,817만 3천 원이고 지출이 9억 6,475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1억 3,50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으로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이행 제도를 확행하였는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정효율성 및 투명성 재고로 건전재정 운영강화, 일자리창출 및 주민소득증대로 주민생활 안정 등 경제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주민이 행복한 건전 재정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 시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 향상 등 필요한 사업을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재원 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여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내시액의 적정 반영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의 필요성, 연례적이고 반복되는 경비의 효과 및 필요성 재검토,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이 되겠습니다. 131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32억 6,910만 4천 원이 증액된 1,644억 8,13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340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5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과 도비부담금 1,125만 원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지원 도비 479만 3천 원, 충북사회지표 개발통계조사 지원 도비 1,5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226억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4억 원,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법적경비, 필수경비,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 비사업성경비는 생략을 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10억 4,330만 6천 원이 증액된 132억 8,66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중간 공동브랜드 관리로 옥천군 공동브랜드 및 개별브랜드 홍보물 제작에 700만 원, 옥천군 공동브랜드 및 개별브랜드 상표권 갱신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 사업에 군비 2,625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역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천 장계관광단지 녹색관광 육성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수북~장계 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중간 군정광고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000만 원 증액된 언론사 광고 2억 7,000만 원, 옥천군 이미지 홍보 1억 9,000만 원, 인터넷광고 5,000만 원, 방송사 및 스팟광고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천소식지 제작으로 총 2억 3,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옥외전광판 관리운영의 문자, 동영상 전광판 수리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송, 촬영장비 관리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선마이크 구입과 상황실 및 대회의실 전원공급 장치 대체구입으로 각각 150만 원과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운영으로 총 3억 8,13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8쪽 맨 위부분입니다. POOL예산 지원에 사무관리비에서 옥천군위원회 활성화 및 대면회의 증가로 기간공통운영 회의참석 수당에 2,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열린감사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감사상황실 노트북 대체구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소송 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총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 구현으로 통계관리운영 사무관리비에 통계로 본 옥천소책자 발간 등 6종에 2,735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지역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100만 원, 조사표류 및 조사홍보물 제작에 2,900만 원, 그리고 지역통계조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로 1,597만 4천 원 그리고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에 인건비로 2,571만 6천 원, 조사표류 및 보고서 제작에 1,609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우수작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4억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 22억 3,035만 4천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지난해보다 33만 4천 원이 증액된 8,6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5쪽 옥천읍 부분이 되겠습니다. 635쪽입니다. 읍면 세출예산 설명도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읍은 금년도 보다 1억 3,709만 1천 원이 증액된 16억 8,0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제일 위쪽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 난타공연 물품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에 총 4억 6,4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 정원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비 300만 원과 소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1,800만 원, 사무실 벽면 냉·난방 라디에이터 교체에 5,300만 원, 보일러실 바닥정비공사에 500만 원, 지열 냉·난방시스템 수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상단부분입니다. 행정장비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회의실 앰프 대체구입 등 6종에 4,8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가화육교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7,9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 등 3종의 재료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설치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등 7개 사업에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천 교동리 농로정비 공사를 포함해서 6건의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읍의 행정운영기본경비는 지난해 보다 966만 원이 증액된 1억 5,8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643쪽 동이면이 되겠습니다. 동이면은 금년보다 78만 2천 원이 증액된 3억 7,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을 위한 일반행정비로 산지전용인허가 측량비 75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청사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면청사 수목전지작업 인부임 110만 5천 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7,5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용죽리 배수로정비 공사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보다 486만 원이 증액된 8,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9쪽 안남면 소관입니다. 안남면은 금년보다 3,110만 9천 원이 증액된 3억 3,0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본위 행정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3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행정운영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는 9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일반관리비는 4,7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취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냉·난방비 대체구입 550만 원과 공영차량 대체구입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연주1리 하천정비공사 등 4개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남면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426만 원이 증액된 7,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5쪽 안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내면은 금년보다 1,279만 5천 원이 감액된 3억 3,9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맨 하단부분과 657쪽 상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회의실 시스템 에어컨 대체구입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방하목리 세천정비공사 등 5개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안내면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456만 원이 증액된 7,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청성면입니다. 청성면은 2017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50만 9천 원이 증액된 3억 8,20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산지전용인허가 측량비 7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맨 하단에 청사시설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산계3리 농로포장공사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청산면입니다. 청산면 2017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54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8,84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산지전용인허가 측량비 750만 원을 포함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행정장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차량 대체구입을 포함하여 2건의 사업에 2,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사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5건의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이원면이 되겠습니다. 이원면은 2017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보다 2,779만 6천 원이 감액된 5억 76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하단부분에 주민상담실 냉·난방비 대체구입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 상단부분에 사회자 발언대 대체구입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강청1리 마을안길정비 등 5개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군서면입니다. 군서면의 2017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보다 249만 2천 원이 감액된 3억 4,2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산지전용인허가 측량비 750만 원을 포함하여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하단과 681쪽입니다. 행정장비취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오동2리 사면보강공사 등 4개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북면 685쪽이 되겠습니다. 군북면의 2017년도 세출예산은 금년 보다 1,667만 6천 원이 감액된 3억 5,29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본위 행정추진을 위해서 산지전용인허가 측량비 750만 원을 포함하여 8,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하단부분 청사시설 보수로 주민자치위원회실 리모델링공사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함곡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5건의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예.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또 본예산까지 굉장히 일이 많으신데 감기가 많이 심하신 것 같아요, 실장님?

뭐, 거의 다 낫아 갑니다.

2017년도 우리 옥천군의 예산편성 방향을 보니까 지금 예산 규모면에서 최근 3년에 비해서 많이 늘지 않고, 올해는 증가폭이 좀 낮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원인을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규모 사업이, 몇 가지 하수부분 사업이라든가, 일반사업 중에 대규모 사업이 끝난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된 사업이 좀 있어서 당초 다른 해보다 급격하게 증가가 덜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큰 사업, 굵직굵직한 사업이 끝나가는 그런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가 길게 봐서는 또 다른 사업을 공모를 하시는지, 진행을 해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옥천군에서 행정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계속 지적해왔던 3단계 균형발전사업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시작해왔던 사업이 끝나갈 시점, 다음 사업에 대한 준비는 좀 기감실을 중심으로 전 실과에서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못한 사업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가 100억 가까이 돼서 그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줄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의회에 들어온 2014년부터 시작을 해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올해는 0.62%로 예산이 22억 증가라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내부거래 하는 것을 봐서는 예산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나 교부금 그런 게 내시가 돼서 우리 2017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좀 더 예산규모가 커지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예산내용을 보시면 지금 예산이 줄긴 했지만 지방 자주재원 확보로 해서 지방세 자체수입은 좀 늘었어요. 예년에 비해서, 정작.

예, 예. 좀 많이 늘었어요.

예, 예. 좋은 뜻이라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옥천군에서도 지방세수 확립, 자주재원 확보에 많이 노력을 하신다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7년도 예산편성 주요방향을 보면 지금 민선6기 3년차 들어서는 2017년도에서는 경제가 어느 정도는 조금 주민의 입장에서는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는 2017년도가 희망을 싹 틔우는 한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주요 투자내용을 보면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싶고, 그 부분이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뭐, 대규모 사업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대로만 가면 우리 2030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긴 하겠지만 당장에 지금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서민경제, 선순환구조가 조금 부족하다 싶은데 실장님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해 지고 있고.

예, 맞습니다.

또 우리 국내에 들어올 때는 사실은 연말을 맞이해서 경제가 좀 활성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큰 일이 닥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 의식도 그렇고 생각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 핑계 삼아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국가적인 어떤 정치문제 때문에 옥천군이 같이 덩달아서 편승 돼서 경제가 위축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내년도에는 군수님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면 또 우리가 괄목할만한 눈을 크게 뜨고 볼만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제2산단이나 또 관광 쪽에 보면 생태라든가, 생태습지라든가 또 생태탐방로라든가 또 여러 가지 IC, 새로운 IC를 또 개척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어떤 절차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아직 예산을 편성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편성이 되고 하면 아마 눈으로 봐서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내년도에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주민들도 개개인적으로 어떤 소득이 그것 때문에 확 증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우리 옥천군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주민들도 많이 거기에 대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규모 사업이 완성 돼서 옥천주민 경제가 살아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에요.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걸리는 일들인데 지금 인구는 계속 3년 사이에 1,200명이나 줄었고 서민경제는 자꾸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2017년도에는 좀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의견이, 제 생각은 그랬었는데 올 2017년도 예산편성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굵직굵직한 이런 사업이 완성이 돼서 그동안 옥천군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옥천군. 이제는 진짜 ‘주민자치 1번지’, 이제는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해서 주민이 잘 버텨주기만 바라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17년 예산에는 주민경제가 살아나는 직접적인 그런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7쪽 보시면, 7쪽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밑에 일반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우리 예산서.

예.

7쪽에 보시면 2015년도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30억이었다가 2016년도에 35억이었는데 올해는 82억 3,000으로 늘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반예비비는 수차례 이제, 예비비 자체에 대해서 우리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해서 여러 차례 이제, 여기 계시지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비비를 보면 일반예비비는 1% 미만으로 법적 이하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한 23억, 22억, 23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재난목적 예비비가 저희들이 한 60억 원을 잡아놓았어요.

예.

재난목적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을 많이 한 이유는 사실상 뒤늦게 돈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사전이행절차를 저희들이 아직 거치지 못한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제2산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제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 그 부분을 재난 예비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차 추경에 가면 그런 사업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3단계 균형발전사업에 뭐, 옥천읍에, 우리 군의 자부담 부분이 여기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기능별 세출총괄 부분에서 보면 지금 옥천군이 올해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둬서 사업을 계획했는지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 부분이 역시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지금 20%를 차지하는 700억 정도인데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해서 지방재정비 부담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일반행정 부분에서 많이 줄었고, 사회복지, 문화관광 쪽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는 해봅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기감실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기감실 예산편성 부분에서 보시면 지금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밑에, 자꾸 순세계잉여금 얘기를 하는데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순세계잉여금 숫자를 똑같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도폐쇄기가 이제 12월 말로 되는 관계로 예산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산하시면서 순세계잉여금 남으신 것은, 1차 추경은 좀 빨리 하셔도 되는 거죠?

지금 순세계잉여금하고 지금 여러 대규모 사업 중에서 절차이행하지 못한 부분이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행정적으로 완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은 빨리 하더라도 저희들 자금에 대한 압박은 없을 것으로 또 이렇게 생각 되고.

예, 예.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 또 우리가 내부유보금, 사내유보금 같은 경우도 다시 편성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차 예산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합니다. 133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행감 때 지적사항이에요. 행복생활권협력사업인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3개년 사업으로 올해 이제 마지막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뭐, 많지는 않지만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집행부 홍보나 관심이 부족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예.

이번 마지막 사업에서는 옥천군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재숙 위원님하고 이재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재정낭비적인 요인이 작년부터 많이 줄고 있어요. 일반관리비나, 운영비가 많이 줄고는 있는데 134쪽 보시면 서울사무소 예산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줄이시면 괜찮아요, 줄여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게 줄어든 이유는 김영란법 때문에 상당히 위축이 되는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서울에 있는 김태수가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써야 할 부분에 대해서 로비를 했는데 요즘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렇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또 세워서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감실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1쪽 한번 봐주세요. 141쪽에 인부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에 보면 위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예, 예.

기감실부터 제가 전 실과 사업소를 보니까 기간제 인부임이 다 달라요. 특별한 기준이나 무슨 규정이 있나요, 이건?

이게 사업체 저희들 통계조사 인건비인데요. 저희들 대부분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예, 여기는 얼마에요? 1인당 인부임이?

지금 제가 1인당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여기에는, 설명서에는.

이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통계청에서 저희들 예산을 줄 때 조사원 인건비가 얼마라고 딱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감실에서는 그렇고 지금 행정과에 보면 행정도우미 인부임은 5만 8천 원이에요. 그런데 주민복지과나 평생학습원, 도시건축과, 기술센터, 다른 지역에는 5만 7천 원이 책정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인부임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군비로 내려오는 인부임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 예.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센터 기간제 인부임은 5만 3천 원이에요. 옥천읍에 비서실 실무보조는 5만 3천 원이고. 그래서 이게 기준과 근거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인부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할 수 있나?

이게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비가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중앙부서에서 딱 정해져 내려온 것 외에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예산편성 시에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저희가 드리겠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각종 인건비 어떤 일의, 어렵고 하는 부분, 또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걸 다 따져봐서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기준을.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복사를 떠서 1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잡초제거 비슷한 일인데도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이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는 건.

제초작업도, 이 제초작업도 예취기 가지고 하는 작업이 있고 사람 손으로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차이가 좀 나고.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쭉 보니까 어떻게 보면 들쑥날쑥 그런 것 같아서 기준이 있는가?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도 감시원하고 진화대 하고 또 이렇게.

예, 그것은 하는 일이 다르니까 좀 다르죠.

예, 예. 다르다고. 그래서 그 기준을 다 정해놓았어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있으면 위원들한테 자료 좀 나누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예.

양성평등 성인지 예산서 한번 봐주세요. 지금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서 93개의 과제로 이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인지 예산 했을 때.

사실 저도 이렇게 양성평등 예산을 보면 어떤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인지 예산서 책자로 이렇게 발간이 돼요. 지금 3쪽 보시면 대상사업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 예.

맨 밑에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총괄표에서 전년도에 93개 사업 개수에서 옥천군이 여기에 지금 예산서 편성한 내용이 166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총괄표를 보시면 이 내용에서 일단은 93개 총괄표에서 옥천군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올해는 금액이 93.2%가 줄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양성평등 조례도 개정이 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하면서 양성평등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옥천군에서는 이 자료만 보면 양성평등에 전혀 협조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여기에 배정을 좀 더 하시고.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금액이 너무 줄어서 이 책자만 보면 옥천군에서 진짜 양성평등사업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전액삭감된 것은 기감실하고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는 전액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제로상태에요. 그래서 양성평등예산서에 각 실과에 신경을 좀만 써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설명을 할 때, 직원들한테 교육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말을 하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는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함과 풍요로운 옥천건설, 그 비전에 따라서 진짜 희망의 싹을 틔우는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보면서, 2017년도 예산 편성 잘해 주시고 위원들 하고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예.

재선의원으로서 예산은 크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민선6기 정책방향이 보이지 않는 예산편성 방향에 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

다른 건 기능별, 성질별은 다 제외하고요.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본예산에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이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편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도. 우리가 항상 가장 많이 예산편성이 되는 게 주민복지과죠?

예, 그렇습니다.

690억 정도입니다. 그다음이 친환경농축산과 400억 정도입니다. 그다음이 건설교통과 220억 정도입니다. 그다음 산림녹지과의 180억, 그다음 도시건축과가 120억 정도. 뭐, 순위를 따진다면 1위에서 5위까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지금 말씀드린 이 과의 예산이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 안 드리는 과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기업과 다르게 지자체의 특수성이 있어서 복지예산, 농정예산 이런 비생산적인 예산이라고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거두절미게 여기서 빼는데 민선6기가 경제 군이라고 표명하기가 정말 무색하게 보입니다. 기감실장님 입장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아직 본론은 안 들어갔어요.

사실 경제정책실의 예산 일부가 100억 가까이가 편성이 지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줄어든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그렇게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100억이 경제정책실에 100억이 편성이 안 됐다.

예.

저는 100억이 편성됐다고 해도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실 여기 일반회계에 편성을 보면 47억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00억을 추경에 잡는다고 치면 147억이죠?

예, 예.

민선6기가 경제군 표방을 했죠?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예, 아니오.’ 로 답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맞죠? 자, 저는 우리 군이 앞으로 향후에 미래 성장동력이 되고,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과라고 표현하는 과가 경제정책실하고 문화관광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다른 위원님은 틀리겠지만 본 위원은. 그러면 경제정책실에 한 15% 우리 일반회계 전체예산에 15%는 잡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140억을 잡아도 터무니없죠, 그렇죠? 정말 경제군 간다고 친다면. 또 한 가지, 문화관광과가 88억입니다. 여기는 제가 봐서 문화관광과가 앞으로 옥천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간다고 하면 10%를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예,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과한지 모르겠지만, 왜 경제정책실하고 문화관광과에 예산 비중을 두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획감사실부터 다른 실과소 예산편성은 생산적, 그러니까 투입대비 산출에 있어서 생산적 효과가 적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장기적인 발전방향에서는 경제정책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있어서. 또 한 가지 문화관광과도 앞으로 옥천이 관광의 신성장동력을 하는데 있어서는 또 유망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정책방향을 갖고 가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민선6기 군수님께서 오셔서 ‘경제가 우리 옥천군이 살길이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실도 확장이 됐고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경제, 우리 옥천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과만이 꼭 어떤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관광과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관광과 같은 경우도 관광과 자체 예산도 있지만 또 다른 실과에 관광 부분에 대한 예산이 또 있어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탐방로라든가, 생태습지라든가, 구읍의 늘푸른 향수라든가 이런 사업을 전체를 합치면 그 부분도 거의 100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쪽 부분도. 경제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 경제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지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나들목을 새로 하나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도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도 경제 측면에 투자하는 경우에요.

실장님!

예,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농정과도 다 경제죠? 농촌경제니까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무슨 경제 쪽에만 예산을 편성해서 경제를 융성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엄격하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제정책실 예산 들어가니까 그 때 자세하게 가겠습니다.

예,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주요골자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그렇게 따지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도 다 경제죠, 경제. 제가 말하는 정말 경제 군을 표방하는 민선6기라고 한다면 새로운 사업도 발굴을 해야 하고 지금 기존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소상공인 정책 같은 경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예산편성을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여기서 저랑 논란, 뭐, 논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기감실 소관업무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33쪽하고 138쪽을 보면 133쪽에 옥천군 자체평가용역이 있고요. POOL비로 옥천군 주요정책수립용역이 있어요.

예.

이 용역을 따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POOL비에서 하시면 되지.

아니, 그 POOL비에서 하는 경우는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대충 예측을 하는 부분입니다. 대충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항목을 안 써 놓았는데 예측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릴게요. 그것은 예측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아,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을 잘 새겨들으시고요. 어쨌든, 기감실에서 POOL비로 있고 자체 여기 평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예.

또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하면 용역비 들어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지금 글씨가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읍면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죠?

예.

또 한 가지가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또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보조 사업이 있어요.

예.

왜 이런 사업이 있는데 굳이 읍면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을 왜 또 1억을 별도로 그쪽에 편성을 하면 본 위원이 이것 몇 번 지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려면 아예 읍면에 가는 것은 면에 사업을 다 빼든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런데 왜 건설과에 놓고, 면에다 놓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중복방지 어떤 특정한 동네에 들어가는 사업을 일일이 걸러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장님! 이건 어떻게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갖다 한꺼번에 우리 군청에 도시과나, 안전총괄과나, 건설과에 예산을 배부시켜 놓으면 읍면장님들의 어떤 탄력적인 사업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들이 갑자기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군청에 하면 다시 저희들이 그걸 하는 것 하고, 읍면장이 직접 그걸 자기가 파악해서 하는 것하고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다른고. 또 하나는 읍면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 1억 정도를 이렇게, 읍은 1억 5,000, 면은 1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것 같으면 부속서류에 각 읍면에, 지금 각 실과에서 펼치는 사업이 일목요연하게 짜서 들어와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읍면에. 또 특정한 읍면에 동네. 여기에 사업이 두, 세 군데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특정하게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읍면장님이 배려하는 것, 건설과에 또 군수님한테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 이런 사업이 어떤 동네, 특정한 동네는 3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경에 또 들어가요.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더 깊게 안 들어갑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환경과 뭐, 특별기금에서 나가는 것.

예, 예.

또 도시건축과, 농정과 여기서도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나가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어떤 진짜 풍족한 동네는 엄청나게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뭐,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긴 뭐한데 각 실과의 숨겨진 예산은 내년 행감 때 하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 저도 초선 때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어요. 실장님!

예.

숨겨진 예산. 여기 예산서는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데 현장에 가면 사업이 있어?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가는 내년 행감 때.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때 안 계시겠네? 페이지가 잘 안 보이네요. 133쪽.

134쪽이요?

137쪽 하단이요. 137쪽 하단.

예.

예산지원이 있어요. 보셨어요?

예.

여기 증감된 사유하고, 이 세부사업명이 뭔가요?

….

137 하단.

위원회 수당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서면회의에서 대면회의로 바뀌다 보니까,

본 위원이 딱 집어내지요?

예.

이것은 제가 왜 질의 드리는가를 실장님, 감 잡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읍면을 총괄해서 말씀드릴게요. 옥천읍에 지열난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수리비 들어가는 것. 이것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게 2009년인가 ′10년에 그것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옥천읍을 사실은 에너지 Zero 건물로 했는데.

아니 그것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자꾸 수리비 들어가는 것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요.

아니면 없애야지요.

그것은 전기직이나 기계직한테 제가 한번 확인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예산이 계속 들어갈 것인지, 이번에 일회성에 한 해서 들어갈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실장님이 파악해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최근 2년부터 계속 들어갑니다.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안남면하고 청산면이 업무공용차량을 또 구입을 해요?

예, 예.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대체하는 차 아니에요. 더블캡?

더블캡 제가 봐서는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데요. 바뀔 주기가 됐나요?

지금 연도수도 지났고, km수도 지났고, 다 지났습니다.

읍면에 승용이 아니라 더블캡?

더블캡.

2개 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동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감기가 들리셔 가지고.

거의 다 나았습니다, 위원님.

거의 다 나았습니까?

예.

감기가 심하게 들리면 글자도 잘 안보일 텐데 아주 설명 잘 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예산심의와 관련돼서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두꺼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과장님 이하 실무 직원님들, 밤늦게 만드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회식 한 번 하죠, 저희들.

예, 예. 정성을 들여서 만든 자료인 만큼 숫자 하나 빠지지 않고 본 위원들이 읽어서 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우리 군에 알뜰한 살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예산총칙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이 예산에 관련되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

본 위원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미 질의를 하셨지만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일반적인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일반회계 예비비가 지금 82억 잡혀 있지요?

예, 예.

금년도 55억 비해서.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49%. 일반회계 예산 총칙에 보면 1/100 범위로 하게 돼 있는데 과다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비비는 의회의 심의 없이 사전에 행정적인 관례에 의해서 설명만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예비비가 과다편성 되었다는 것은 혹시라도 추계에 대한 정확성에 자신이 없어서 돌려막기로 사용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긴급한 재해·재난 용도나 또 필수불가결한 곳에 이용하시되 선심성 용도나 지방의회에서 심의결과 폐기되거나 감액된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마시고.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절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게 7억 5,000 금년도이지요. 40억으로 5배 이상 증가했지요?

예, 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할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 제가 또.

부서에 하시는 것이 좋고.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많이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회계 말하자면, 예치형태로 예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증설한다든가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 정도만 우리 실장님을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알고, 고맙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차액분 상환, 시설확충 및 개선에만 쓸 수 있는데. 지난번 건설교통과 사무감사 시 내년도 네 곳의 공사비 일반회계 전입한 약 39억으로 그 공사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로 다른 용도에 쓸 돈은 없습니다, 보수하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주차장에도 관심이 많이 있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조례도 개정했지만 민간주차장에 주인이 협조할 경우는 학교공간이나 종교부지 이런 기타 용지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같이 쓰는 그런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 이 특별회계 가지고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지 않느냐?

부족하지요.

추경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좀 기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18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수입예산 중 38.71%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 2.7%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세 부분에서 국세 부분이 많이 걷히면 거기에 따른 비율로 해서 좀 많이 저희들에게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국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가에서 돈을 많이 걷은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진 사항입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부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서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은 물론이고, 이거야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보통교부세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해마다 기준재정 수요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교부되지요?

원래는 분기별로 교부가 됐는데요. 지금 보면 월별로 계속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월별로도 할 수 있고 분기별로도 할 수 있는데 교부될 때에 첨부되는 서류가 있어요. 거기 각 지역단체별로 산정 기초자료,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다 다르지요.

시군별로 금액이 있는데. 우리가 시군 중에서 받을 만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부세 산정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90가지에서 100가지인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아마 행자부에서 이것 배분을 할 때 각 시군에 모든 자료를 다 입력시켜서 배분을 해 줄 겁니다. 다만,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저희들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예산 쪽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는다는 이런 방법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가서 로비도 하고 해서 또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크게 어떤 손해를 본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인근 시군에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어떤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저희들이 반대로 저희들이 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주는 대로만 받지 마시고, 우리 산정자료를 따져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불리하게 된 것은 다시 이의신청해서 더 받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좀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우리 관련 팀장님이 계시지요?

예, 예.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이 교부금 서류를 받고 이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나요?

참여예산팀장 박노경입니다. 보통교부세 자체는 연도별로 아까 분기별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은 매년 산정을 합니다, 하반기에 산정을 하는데. 가장 큰 기준이 재정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은 면적, 인구 이런 통계자료가 소요되는데 저희 옥천군 같은 경우 보면 과거에 좀 많이 떨어진 것이 적이 있습니다.

떨어졌다고요? 적게 받았단 얘기지요?

예, 적게 받았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옥천군은 타 지역에 비해서 평균 이상으로 재정력 지수가 좋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체 세입이 더 많이 걷힌다는 거죠. 인접 시군에 있는 영동이나 보은에 비해서 저희가 지방세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그것을 산정해서 이의신청을 과거에 좀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 때 했을 경우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재정력 지수가 높은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면적입니다, 옥천군은. 영동이나 보은에 비해서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재정에서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옥천군이 더 불리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최근에 이의신청보다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산정자료가 처지지 않는데, 잘못 산정돼서 이런 것을 적게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 관리를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부금 배정 시는 건전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의 정도를 반영교부금에 반영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 그 종류가 많이 있다고 했지요?

예.

그래서 주요항목 산정 기준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 교부금을 더 받기 위해서 산정 기준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무슨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각 실과에다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인센티브 받는 항목이 인건비라든가, 지방의회 경비, 행사축제비나 지방보조금, 전년도보다 증가할 이런 사항 같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지침 시달 회의 할 때도 저희들 행사축제 경비나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정해서 실과에서도 실제적으로 더 증가가 안 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증가하는 만큼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각종 회의나 이 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련된 직원이나 팀장님만 아시면 안 되고 전 부서에 전파를 해서 모두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부금 지원 증가를 위한 산정 기초자료를 전 부서에 문서를 하달한다든가, 부서별 담당자를 정해서 더 많은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편성지침 회의를 할 때 다 불러서 할 때 그 때 반드시 이 부분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추계예산 부분에 특별교부금은 추계가 안 됐더라고요.

예.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교부세는 어떤 특별한 현안수요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지정돼서 내려오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지정 재원은 저희들이 추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시작되면서부터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고정되지 않은 예산으로 관심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계액을 정해서 목표액을 잡아 놓으면 관심도 가지고 우리 지역 역점사업도 개발하고 하여 어찌 보면 선심성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에 이것도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우리 특별교부세는 타 지역에 비해서 적정하게 받았나요? 더 받았나요? 덜 받았나요?

기본적으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평균정도는 받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보면 24억 4,8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23억 4,800만 원, 금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서 25억 6,100만 원 정도 현재 받았습니다. 이게 인접 시군하고 비교하면 중간 정도. 영동, 보은, 괴산 정도 보면 보은이 작년도, 저희들 특별교부세 전년도 자료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보은은 21억 3,800만 원, 영동은 저희보다 조금 많아서 27억 1,500만 원, 괴산은 저희들하고 비슷한 24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균 정도 받은 것이고. 재정력지수가 얕을수록 특별교부세도 좀 많이 주는 상황입니다. 다른 중부3군이나 이쪽보다는 저희들이 많은 사업비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 정도 받으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중간보다 더 많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에 합당한 우리 역점사업을 개발해서 앞으로도 계속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세는 선심성의 예산일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이나 군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전문가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측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본 위원이 보니 2017년도 전체 예산 3,600억 중에 280억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돼 있죠?

예.

이게 7.83%인데.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지방재정에서 여유재원으로, 자체재원으로 운영될 수도 있지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재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또 뭡니까, 비효율성.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전국 군 평균에 비해서 그리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추계 시는 군민들의 관심사항, 요구사항, 정치적 환경, 사용집행계획, 세수환경 등에 모든 각종 데이터를 참고해서 올바른 판단으로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세분화를 보면 이중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물론 회계 의미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2억 3,000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 2,000입니다. 99% 거의 안 씁니다. 지출이 없단 얘기죠, 그죠?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 8억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89%이더라고요.

예.

농공지구특별회계가 7억 6,000에 5억 5,500으로 72%. 이러한 특별회계는 존속시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회계라는 그 회계가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계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지보상해 주는 특별회계는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항이 발생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없애면 또 안 돼요. 없애면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들이 도시계획이 됐든, 어떤 사항이 됐든, 무단으로 저희들이 점유한 대지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재판을 하나 마나 저희들이 깨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 줘야 돼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전부다 보상해 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농정과에서 하는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이자율이 그전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자율이 많이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농민들이 그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자율을 낮춰야 되지 않느냐. 특별회계의 조례를 좀 바뀌어서 낮춰야 되고.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그것도 역시 농공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나중에 어떤 사항이 생겨서 농공단지를 만들게 되면 그 때 지출하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그것을 폐지시키기는 어렵고 존속시키면서 그 때, 그 때 사안이 발생되면 그 때 사용하게 되면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었지만 그 환경이 변해서 예를 들어서 2%에 대한 융자 이자를 적용하는데 도에서나 다른 곳에서 1%를 준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낮춰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폐지할 수는 없고?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특별회계나 기금 관련되는 금액에 대한 예산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자율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번에 심의 회의 때 중점을 갖고 관련 부서, 또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 계속 관심을 갖고 얘기할 것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는 존속기간이 완료되면 특별회계를 중지하거나 유사한 특별회계는 통합 조치하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계속 그쪽으로 돈을 넣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담당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고요. 끝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산에 대한 금고관리 차원에서 예산추계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이 집행단계부터 그 돈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 정확하게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보관해 놓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 돈처럼 3개월, 6개월 정기예금에 넣어 놓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정확히 추계를 하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도 억제시킬 수 있고 정확한 세수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예치만 하는 일부 기금 같은 것은 1년 단위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식으로 가입하여 보관한다면 관심과 노력에 따라서 현재보다 더 엄청 많은 이자수입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보면 책자 상에는 전년도라고 하지만 2016년도 되겠지요. 어쨌든 전체 예산에 비해서 한 0.4% 이자수입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17년 예산에는 0.33%해서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13.02%가 적은 한 12억? 그 정도 예산을 추계했어요. 이게 어떤 근거로 추계를 했지요?

저희들이 잉여자금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정기예금도 넣고 하는데요. 그 사항은 예산팀보다는 우리 재무과 징수계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체킹을 해서 잉여자금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으로 넣을 것인가, 어떤 CD에 넣을 것인가 판단을 거기에서 알려 주고 하는데. 일부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측을 했을 때 바로 돈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미진하다든가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측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이자수입이 올라가도록 하는 것도 그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의 업무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재무과 예산하실 때 그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무과 그쪽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다고 담당 실무자가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8억 정도의 그런 예산을 쓰지도 않을 예산을, 보통예금에 장기간 방치했던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는 특별회계와 일괄 예치가 가능한 일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예치현황 대비 이자를 본 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고관리를 잘 하면 물론, 일반적인 분석이지만 특별회계나 기금 부분에서만이라도 억 단위 이자수입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계속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군에 예산절감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지요?

예.

포상한 적이 있나요?

그 전에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대상자를 파악을 못해서 못했습니다.

작년에 어떤 항목으로 어떤 예산을 절감해서 포상을 하셨나요?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12년도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시공방법 개선인데 현장여건 변경에 따라서 단순설계변경으로 어떤 설계기법을 새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받았고. 사실은 이것도 올라왔는데 이것은 부결됐습니다. ′13년도에는 이평~석호 간 공사에 발생되는 발파임을 다시 재사용했다는, 아마 재활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감해서 격려금 30만 원을 받았고. 또 하나는 보청천 하도개선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원석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석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수입 감축효과를 봐서 거기에 30만 원. 이렇게 준 적이 있고. ′14년도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잉여전력을 판매해서 저희들에 상당히 많은 전력생산에 절감이 돼서 그래서 30만 원, 보건지소 통폐합에 따른 운영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줘서, 주기는 주는데 ′15년도하고 ′16년도는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항이 2개년 동안 하나도 발생 안 됐다는 것은,

사실은 중앙부서에 저희들이 로비활동을 열심히 해서 중앙부서에 국비를 다른 사람보다 특출 나게 왔다든지 이런 것도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2014년도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4년도 성과에 대해서 ′15년도에 저희들이 평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산 성과금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했던 사항이고요. 2015년도 것을 2016년도에 1개 과에서는 들어온 것이 있는데 내부 검토에서 “그것은 어떤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실과에서 자료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300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관심 있고 잘 하는 공무원들은 과감하게 포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상제도, 적극 현실화해서 모든 공무원들께서 예산절감에 관심을 써 주시게 하시고. 가정의 시장경제처럼 국민의 세금이 내 돈보다 더 귀하다는 생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아껴 쓰는 경제성에 입각한 예산평성 및 관리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 세부사업 설명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제가 또 질문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동료 위원 질문 마치고 나서 다시 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저는 43쪽 세출 총괄표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이요?

예.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보시면 동료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해서 답변은 예산을 미 편성한 부분이 경제정책실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그 밑에 보시면 환경과 그리고 안전총괄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쭉 예산이 약 10% 이상 줄은 과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혹시 그쪽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평성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형평성,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안 해 주신 건지?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저희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각 실과에서 올라온 금액은 대부분이 전부다 편성을 해 줬는데 그런 부서는 왜 줄어들었느냐 하면 국·도비 사업이 다 완료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과 같은 경우는 시내 흐르는 하천공사 하면서 그 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도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국·도비 사업이 끝난 바람에 그게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국·도비 사업이 많을 때는 그게 좀 올라가고, 그 사업이 끝나면 좀 떨어지고, 들쭉날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도 하고 우려를 하는데요. 어떠한 사업이 예를 들어서 그 부서, 그 팀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종료가 된 시점에는 다른 사업도 담당부서에서는 준비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종료가 올해 다 끝났는데 내년 것을 준비 안 했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환경과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한 지도 단속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환경이 파괴돼 있는 부분을 재생하는 것도 중요하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항상 꾸준히 항상 해마다 편성된 예산은 꾸준히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10% 정도 전년도보다 편성이 덜 돼 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담당 과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도 지금 국가재난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많이 국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간에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대형 하천사업, 재해예방사업이 끝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예산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끝났을 것 같으면 다른 사업을 더 발굴해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보건소 부분은 거기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지금 각 읍은 다릅니다만 면 지역을 가면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면 지역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30~35% 이상, 그리고 어느 지역 가면 40% 이상 되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 삶의 질을 높여주려면 보건진료소, 지소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약품이 됐든 또 그분들한테 물리치료가 됐든, 직접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경로당에서 이루어진 보건소 역할이 됐든 할 일이 많은데. 주민복지과 예산은 그래도 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럼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도 같이 늘어날 것 같은데 조금 줄어드는 것에 대한 아쉬움. 정말 보건소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 예산팀에서 예산을.

그것은 아니에요.

예산을 조금 묵살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건강보건센터가 있지요?

예, 예.

그게 10억짜리 사업인데 그게 완료가 됐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 10억이면 엄청난 예산의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완료가 돼서 줄어든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들 보건소는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추진돼서 부서에서도 상도 많이 타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예산팀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자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사업소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약 21%, 여러 가지 사업이 끝나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지금 현대인의 건강을 찾거나 유지하기 위한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것이 건강, 운동입니다. 뭐 1주일에 세 번 30분 이상 땀이 나게, 호흡이 거칠게 운동을 해 주면 건강이 좋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크게 될 것은 없고,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올린 것은 거의 다 100% 수용했고 아시다시피 거기도 대규모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끝나니까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현안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사업을 잘 좀 진행해 달라고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예.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번에 이재헌 위원님께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 명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제 3학년 올라가니까 저희 아들한테 다시 한 번 또 제가 잘 알고 있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5쪽 옥천소식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20,000부 제작해서 19,000부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옥천지역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외지도 가는가요?

외지까지 다 나갑니다.

외지면? 지금 출향인들한테도 다 나간다고 봐야겠지요?

예.

경기지역, 서울지역,

전국 다 나갑니다.

전국 다?

예.

출향인들 명부는 다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가요?

가지고 있는데요. 가끔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소가.

반송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반송량은….

됐고요. 나중에 자료는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이게 홍보에 있어서 출향인들이 해 줘야 될 몫이 굉장히 큽니다.

예, 예.

그분들이 우리 농산물도 사 주고, 또 우리 지역의 현안 이슈가 됐던 관광자원이 됐든 간에 이분들이 입으로 전해서, 구전으로 홍보를 해 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옥천소식지 옥천에 대한 현실을 잘 담아내서 좀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한 번씩 읽었을 때 우리 옥천군에 자랑할 만한, 홍보해 줄만한 게 항상 담아져 있어야 되니까 소식지를 잘 만들어 주시고 그분들한테 빠짐없이 잘 갈수 있게 출향인 관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출향인 관리는?

그 명단을 저희들이 다 받아서 보냅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명단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반송 오는 것은 제대로 체크를 해서,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서 주소변경이 됐으면 확인하셔서 다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분들이 옥천 홍보에 천병이 돼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옥천읍에 2015년 1회 추경에 냉·난방기 7대 했습니다. 3,000만 원의 예산을 했습니다. 전기증설을 했습니다.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되니까요.

예.

전기증설에 700만 원 했습니다. 3,700만 원 했고요. 2016년 1회 추경에 냉·난방기 3대 1,2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기증설 이유로 900만 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2,100만 원 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올라왔습니다. 냉·난방기 설치 소회의실 3대해서 1,800만 원, 이렇게 됐고요. 이게 지역 냉·난방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벌써 3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죠? 2015년, ′16년도에 냉·난방기를 지열로써 지금 쓰지를 못하니까 2015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계속 올린 거예요. 실장님, 이것도 제가 말씀 드리니까 이해는 가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열 냉·난방시스템 유지보수해서 600, 지열 냉·난방시스템해서 수리해서 1,000 그리고 냉·난방 라디에이터 교체해서 5,000 이게 다 지열에 관련된 예산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미 냉·난방기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는. 거의 소회의실까지 다 설치가 됐다고 보면. 이것 지열이 필요 없지요?

이것 한번 제가 읍하고 엄격하게 체킹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읍장님도 지금 가신지가 얼마 안 돼서 여기까지는 파악이 덜 되셨을 거예요. 다만,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민원인 만족도를 따졌을 때는 지금 지열 냉·난방 때문에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이 시설이 들어와서 냉·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열 냉·난방이 모든 직원이나 민원인들한테 편의시설을 제대로 제공을 못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지요. 이것을 한번 따져봐 주셔서.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읍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심의 마무리 전까지는 각 위원님들한테 이것 배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하고요. 설치한 부서하고요. 또 읍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것을 지열 냉·난방을 없앨 수 있으면 없애시고, 또 냉·난방기 따로 설치가 필요하다면 몇 대인가 해서 지금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냉·난방기를 다 교체를 하고 지열난방은 없애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는 거의 다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팀장님.

죄송합니다. 지열 냉·난방시스템 현재 완전 사용 불가한 사항은 아니고요.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 전에 정규 직원이 배정돼 있다가 현재 직원이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체계가 없기 때문에 약간 문제점은 발생하고 있고.

그것은 만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이게 시스템이, 이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열 냉·난방기 잘 돌아가고 있는데 에어컨을 다 설치를 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에어컨은 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삭감조서 내기 전까지는 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답을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예산 총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제외해 놓고. 소관 예산 같이 해도 되죠, 위원장님?

저는 설명서를 보고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수북~장계 간 녹색탐방로 예산이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예, 예.

전액 군비로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 공사착공을 우선 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생태탐방로가 원래 예산 자체가 문광부가 딱 주는 예산이 아니었었어요. 우리 지역 위원님이 일단 10억을 저희들한테 씨알 돈으로 해서 추진이 됐는데. 그러다가 저희 군 예산, 거기에 대응하는 저희 군 예산이 당초에 국비 10억 플러스 군비가 11억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저희들이 세워져 있고. 내년도, ′17년도 예산에 10억을 저희 군비로 확정 시켜 놓았는데 지금 저희들 확정이 된 돈이 10억이 다시 또 확정이 됐어요, 국비가. 그래서 그 돈하고 합치면 내년도 추경에 이 돈하고 합쳐서 20억이 될 겁니다. 총 사업비가 67억이거든요, 거기가. 총 사업비 67억 중 나머지 20억 정도는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착공은 언제?

지금 설계가 끝나면 바로 내년도에 착공이 될 겁니다.

끝나서 내년 봄에?

내년 상반기에 아마 착공이 될 거예요.

상반기에,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것은 너무 조급하게 시작해서 겨울에 공사하지 않게끔, 안 하죠?

겨울에는 공사 안 해요.

겨울에는 안 하지요?

예. 지금 설계가 끝나도 그것을 하려면 날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3월 이후나 착공이 될 거예요. 아마 6월정도 되면 착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군정홍보지 제작해서 전 업무보고 시에 각 가정마다 세대주 별로 넣다 보니까 한 가정에 몇 개씩 들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리를 합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아니 정리를 딱 끝낼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것을 각 면단위별로 가정방문해서 이렇게 한 가정에 세대주가 같은 식구에요. 우리 집도 2개인가, 3개가 들어와요.

위원님, 어떤 시점이 돼서 바꾸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옥천소식지를 안 할 때까지는 계속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지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좀 빨리 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곳은 보내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열린감사 주민감사 참석수당, 33페이지에요. 이것 보면 각 면단위별로 봤는데. 감사 시에 주민감사단이 몇 명씩 있나요, 거기에?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주민감사가 총 몇 명이지, 우리가. 24명이 돌아가면서 2명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럼 두 분씩 하는 거예요?

예, 2명씩이요. 예를 들어서 오늘 A하고, B가 왔다면. 내일은 C하고, D가 하고.

감사현장을 몇 번 보았는데 꼭 그분들이 거기에서 두 분씩 감사확인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게 한 분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감독하고 같이 참여해서 할 수가 있을 텐데. 2명씩이나 있으니까 혹시라도 예산이라도 더 많이 안 들어가는가 싶어서요.

그래도 어떤 우리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이기 때문에.

물론, 행정투명성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데 꼭 2명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위원님, 예산은 들어가지만 혼자 와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두 분이 와서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볼 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군정수첩 제작을 어떤 것을 제작? 그 전에 있던 건가요?

저희들 가지고 다니는 수첩 있지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이 수첩이에요.

아, 그거에요?

예.

그걸 수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착각해서, 행정수첩 비슷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각 면단위별로 소규모 주민사업 그 부분이 들어갔었는데 전에도 그게 들어가 있었나요?

읍면장님들 하는 사업이요?

면단위별로 소규모 사업이 다 들어가 있네요?

예, 다 들어가 있고요. 옛날에는 우리 의원님들 사업도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성격을 보니까 면장 옛날 재량사업, 지금은 면장 재량사업이 없지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지고.

그런 성격 아니에요, 이게?

비슷한 성격인데 아무래도 그것을 없애니까 읍면장님들이 자기 지역에 어떤 사업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을 잘 못 해요. 그것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 잘만 되면 면장님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긴 쓰여 지는데. 잘못하면 중복으로 어느 마을에 중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잘 생각하면 중복 들어가지 않게끔 또 다른 부분도 넣어 줄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장단점은 다 있는데 꼭 이것을 면에다 사업을 넣어 가지고 해야 될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어떤 제도가 취지 자체가 상당히 좋아도 그것을 집행하는 위정자가 이상한 마음을 먹으면 항상 문제는 생깁니다.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저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다만, 읍면장님들이나 다른 기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는 저는 유지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팀도 있고 하니까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 면장님들이 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예.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다방면에 지적, 질문 해 주셔서 저는 보충성격의 질문이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7쪽 예산총칙 좀 봐주십시오.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 군에서 전국에 이렇게 나가보면, 연수 가보면 우리 군이 재정공시가 참 잘 되어 있다고 칭찬 들어서 기쁘고 좋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예산총칙에서 부서 간 정책사업 이용 부분도 삭제되어서 그 부분도 전국에서 10군데도 안 돼요. 한 5, 6군데 되는데 그 부분도 칭찬 듣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 곳을 한번 실장님께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일시차입한도는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기는 하겠지만, 별의미가 없어서 한도는 써 주되 한 칸을 좀 더 만들어서 그 해에 어떤 발행금액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산단을 건설한다든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머지않아 제2의료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미리 해 주시면 뭐, 민간기업이든, 공공정부기관이든 결산서나, 예산서는 고객이나 주민들에게 공시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명년도부터는 한 칸 더 만들어서 그것을 하면 어떨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 부분이 82억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을 그 옆에 가로 열어서 일반예비비 22억 3,0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점 찍고 옆에다 재난복구 60억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이해하기 좋고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17쪽 좀 봐주십시오. 세입총괄 부분 앞에서 훌륭히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세입변화를 보면, 지방세가 2016년도에는 한 20억 증가했어요. 세외수입이 3억, 지방교부세가 36억, 조정교부금이 6억, 보조금이 62억이나 증가했고, 그 전에 2015년도의 보조금은 또 50억이 증가했었어요. 그래서 매년 보조금 증가폭이 50억 이상 컸었는데 그리고 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20억. 작년에는 내부 쌈짓돈을 끌어온 이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총액 248억에 세수증가가 전년도 보다 컸었는데 금년도에 보면 지방세가 17억, 세수입이 12억, 지방교부세 37억, 조정교부금이 6억에서 20억으로 크게 늘어난 흔적이 있고 보조금이 94억으로 크게 감소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재정지원에 따른, 운영에 따른 어떤 지침이나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의 재정상황에서는 좀 눈 크게 뜨고 경계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전수입이나 내부거래 같은 경우는 뭐, 33억 해서 총 따지고 보니까 결국은 보조금이 줄어 가지고 금년에는, 작년에는 248억 증가 세수입에 25억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200억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우리 군 사업하는데 있어서 내년 살림에 있어서 세수 확보에 비상은 아닌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지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지금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사실 작년보다 늘었어요.

예, 작년보다 늘었죠. 그거야 늘었는데 보조금이 크게 감소했으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도에 대규모 사업이 많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도 저희들이 내년도 대비해서, 또 내년도 눈 크게 뜨고 말씀하신 대로 눈 크게 뜨고 보고, 내년도에 또 사업이 늘어날 분야가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자꾸 재정지원을 줄여가면서 지방에 숨어 있는 재정 쓰도록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거래나 차입한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갈수록 한도가 있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재정운영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세입총괄에서 19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예, 예.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 결산검사에 아마 우리 군 순세계가 454억이 발생했는데 이중에 이번 본예산에 대거 많이 반영이 됐죠. 약 172억만 남은 상태인데.

예, 예.

순세계가 좋은 점도, 익년도에, 다음연도에 세원 역할도 하지만 돌아서 보면 재정운영 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나 반성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줄여야 하는데 지난번 결산 때 보면 실장님께서는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해서 주요 원인 중 이것도 크게 작용했다고 하는데, 금년도부터는 이에 대한 걱정은 조금 줄어드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고, 공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빠진 모든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채우고, 보태서 그렇게 옛날 같이 400억 이상, 500억 이렇게는 하지 않고. 그렇다고 전혀 안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사업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게 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 작년에 순세계잉여의 87.4%가 정책사업비에서 나왔고, 또 정책사업비가 대부분 사업부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이월사업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힘들겠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관행대로 계속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돈은 돈대로 들이고 법 규정대로 예산은 집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사업소를 좀 줄이든지 해서 좀 효과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그 사업을 세운 본질에 맞는 현재 가치가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명시이월 해서 3년, 사고이월 해서 2년 또 계속비 해서 또 5년 이렇게 끌다보면 지금 투입해야 되는, 1, 2년 안에 2, 3년 안에 투입해야 될 게 몇 년씩 후에 가서 나타나면 연착륙해서 결국 돈은 돈대로 들고, 그 효과나 성과는 미비하거나, 없거나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재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혀 없앨 수는 없고, 최대한 자금을 그 때, 그 때 쓸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쪽이요. 조직별 예산총괄에 보면 이 부분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감소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증가하는 곳도 있는데 증가하는 부서들을 보면 주로 사업부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농정과, 산림과, 안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이런 곳들인데 지난 2015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부서별 일반회계에 대한 집행실적을 봤을 적에 이 주요사업 부서들이 집행금액도 많지만 예산도 많아요. 또 전년도에 이월 받아서 예산현액도 많고.

예, 많아요.

그리고 이월금액도 많고 잔액도 여타 부서보다 많고. 잔액이야 10억 미만 거의 그러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 이월금액이나 이런 것을 좀 줄여서 예산배정, 예산편성에서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는데, 전년도 집행실적이 미비한데 거기에 또 새해의 예산이 계속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부서에서 인원이 모자라다든지, 아니면 어떤 나름의 속사정이 있어서 중앙정부든, 아니면 도 정부든, 그런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업이, 새로운 예산이 계속 투입 되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거기에 또 인사이동이 있으면 분위기 파악하는데 또 몇 달 걸리고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뭐,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변명이랄까요?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사실은 몇 개 부서가, 저희들 무슨 산림과라든가, 관광과라든가 몇 개 부서가 현재도 금년도 예산 한 60%도 못 쓴 부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 다시 또 내년도 예산이 다시 겹쳐 들어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생을 하는 부서들이에요. 이런 부서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뚜렷하게 어떤 성과가 나타나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 상당히 나름대로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그런 부서에 저희들이 우수한 인력을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재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뭐, 업무배분에 있어서 아마 합리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런 수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다, 어떻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높은 분들께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서 위로와 격려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혹시 어디서 막혀 갖고 판이 겉돌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서.

행정과에서 지금 조직진단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인사를 할 때 아마 그쪽 부분에 많은 배려가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앞쪽으로 기능별도 잠깐 좀 펴주십시오. 33쪽.

예, 예.

여기도 보면 예산이 그 틀의 짜임새를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크게 감소를 했어요. 또 교육 이 부분도 증가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문화부분 같은 경우, 체육 부분 같은 경우, 환경 부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취약한데. 반면에 사회복지, 또 농업, 해양, 임업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에너지 부분, 또 대중교통, 물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집중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재정집행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 또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든, 동물이든 먹이사슬이 풍부한 곳에 몰려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로 한 먹이사슬.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산업화시대의 먹이사슬은 산업이고, 공장이고, 돈이었지만 지금 정보지식시대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양하지 않습니까? 교육이고, 문화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체육이고, 취미이고 다양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투입이 빈약한데 이 부분을 다음연도부터라도 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떠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53쪽 좀 봐주십시오. 성질별, 인건비 부분에서 자체수입보다 한 58억 정도 우리가 부족해요.

예.

이 부분이 안 되어서 교육재정 중단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참, 걱정스럽긴 한데 지금은 과거의 총액임금제가 기준임금제로 바뀌었죠? 기준임금에서는 총액임금의 한 3% 정도를 자율범위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물었던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쓸 예정인지요?

지금 인건비 부분, 이쪽 부분은 보통 저희들이 이쪽 사항은 행정과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준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배분되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하기 좀 그렇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3% 범위 내에서 의회가 전문인력을 대거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기존의 인건비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인력 운영에 있어서 집행부, 아니면 무기계약, 기간제 이런 부분까지만 하지 말고 좀 큰 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것도 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질별에서 이건 좀 작은 문제들이에요. 54쪽을 펴보십시오. 중간쯤에 보면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 뭐, 이런 부분은 거의 동결이에요, 몇 년째.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행비 또 우리 자치과라든가 우리 군의 등록되어 있는 뭐, 각종 단체들.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은 매년 늘어나고.

예.

그렇지만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장, 행정 최일선, 바닥에 있는 이분들은 월20만 원 정도 받죠?

예, 예.

그것 가지고 어느 한 200호 넘는 동네 보면 한 6, 7급 공무원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동네도 버글버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 등록되어 있거나 밀접하게 군하고 왕래하는 이런 단체의 지원은 매년 그냥 쭉쭉 늘어나고 해외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음지에서 소리 없이 일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통, 이장들 수단 자체가 무슨 생계적 차원은 아니고요.

예, 물론이죠.

일단 그분들의 어떤 실비보상적으로 이게 지급하는 돈인데. 사실 각 단체에 어떤 해외연수비나 자꾸 늘어나는 부분도 어떻게 엄격하게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단체 속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꼭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 그것만 쳐다 볼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쭉 이렇게 살펴보면, 또 이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 중간쯤에 보면 민간위탁금 관계가 있어요.

예, 예.

민간위탁금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광역이든, 기초든 전국이 사업이나 새로운 일들이 늘어나니까 민간위탁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집행부에 이런 걸 주문하고 싶어요. 민간위탁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위탁주고 또 각 지자체들이 용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우리도 지난 민선5기, 6기 와서 약 152억 정도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용역 줄 때에도 전적으로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맡기고 거기에 7급이든, 8급이든, 6급이든 젊은 직원들을 합세시켜서 같이 일해서 일을 배우는, 그렇게 해서 내부 인재를 키워야지. 언제까지 외부 전문가들한테 용역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이라든가, 일을 배움이라든가, 같은 일 아니면 비슷한 일을 다음에도 또 용역에 의존해야 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과거에 제가 7급, 6급일 때만 해도 우리 군청에 용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거의 없었어요.

예, 예.

자체에서 설계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사회가 발전하고 어떤 분야 자체가 다양화 되고, 첨단화 되고, 전문화 되다 보니까 도저히 못 따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분야 자체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용역을 많이 주고. 또 어떤 부분은 과거에는 거의 직접 저희들이 다 시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사업소라든가 하여튼 애초에 했는데 그것도 워낙 전문성이 확보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오히려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위탁을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분야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합동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고 대부분이 용역회사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하려면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차를 두고 저희들이 연구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중앙정부의 재원배분이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지자체마다의 준비,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해하는데 용역 주면서도 우리 내부직원들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학습내지는 공부하고 업무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 기회를 활용해서 같이 업무, 직무 향상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그래야 내부인재가 키워지지.

예산 무슨 뜻인지?

외부만 너무 의존하면 그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문의 역할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에 대한 승인은 우리 군의 최고 수장인 군수의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효과를 극대화 하는 차원에서 공부라도 했으면 좋다는 의견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감실 소관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133쪽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비전스쿨 행복생활권사업에서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상고 졸업생들을 상대로 해서 좀 사업을 해 주셨던데,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가서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5개의 대학을 도전하더라도 경영학과만 고집하는 학생이 있고 뭐, 경제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다양하게 하는 학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영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은 자기소개서를 경영학에 맞게 쓰면 되는데, 다양하게 지원하는 학생들은 거기에 맞는 자기소개서도 다양하게 써야 한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전스쿨 같은 곳에서 우리 옥천고 학생들에게도 자기소개서라든가 아니면 취업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에도 면접이 있고 하기 때문에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 강습의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건의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비전스쿨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상고 학생뿐만 아니라, 인문계 학생들에게도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졸업생을 대상으로 사회路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첨가시키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인문고 학생들이, 상고 학생들도 그렇고 인문고 학생들도 그렇고, 학기가 겨울에 학년 끝날 무렵이 되면 시간이 되고 하니까 그 때에 무슨 인문학 같은 특강 같은 것을 넣어줄 수 있고.

예.

학교에서 입시공부든, 취업공부든 공부하다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결핍된 영양소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지원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 중간에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요.

예.

이건 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지표개발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 2,600 들어간 것은 도에서 하되, 도 전체를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만 따로 특별히 한 거예요? 아니면 도 전체 한 것 중에 우리 군의 몫이 포함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가 2,600 정도 부담하는 건지?

예, 예. 부담하고 도비 플러스 우리 것.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표에서는 뭐, 어떤 통계연감 마냥 다양하게 하나요? 아니면 몇 가지 주요지표만 선정해서 하나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표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담당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예, 그래 주세요.

법무통계팀장 양중식입니다.

예, 예.

지표는 다양합니다. 가족 구성원부터 해서 현재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 점에서 무엇에 관심이 있고 또 그리고 이 지역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포함해서 약 한 지표가 100여 가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표조사가 정확하게 돼서 각 시군이 정책 이반 할 적에 중요한 통계자료와 지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군 민간영역에서도 아름다운 재단에서 용역 받아서 일부 한 7, 8개 지표 선정해서 민간영역에서 좀 하고 있어요. 실장님. 그래서 이 도에서 하는 것, 민간영역에서 하는 것들이 나중에 우리 군에서 집행부든, 의회에서든 좀 참고할 가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다 편집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면 142쪽 이건 아주 지엽적인 문제에요.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예.

뭐, 각 실과별로 읍면사무소까지 행정운영경비가 그 부서에 인원수에 따라서 또 업무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차이도 날 수 있고 한데, 그 행정운영경비에 어떤 증가하는 특별한 사유, 사안이 발생하는, 장비구입이 발생하는 이런 부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27개 실과읍면을 쭉 보다 보니까 어떤 부서 같은 데서는 작년, 금년 계속 증가하는 부서도 있고, 또 동결되는 부서도 있고, 일부는 감액되는 부서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9개 읍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거의 일률적으로 똑같이 증액되는 것 같아서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여기 보면 기감실 같은 경우, 행정과 같은 경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좀 인상되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또 인상이 소폭 인상되는 곳도 있습니다. 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기구통폐합에 따른 운영비 절감으로 해서 포상까지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3,200만 원이 증가했고 또 금년에 960만 원 정도 증가하고 약 4,000만 원인데, 어떤 부서 보면 4,000만 원도 안 되는 부서가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인원에서 특정 부서는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이런 것이 자율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예산 편성할 때에도 필요한 부서는 얼마든지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다 저희들이 수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깎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예, 물론 그래요.

거의 다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갖다가 만약에 저희들이 손을 대면 진짜 사기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팀에서도 손을 안 대고 올라오는 대로 거의 다 해 줍니다.

충분히 그 말씀 이해하고 사기, 직원들의 규모는 작지만 사기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나 요구가 자유로워야지 눈치를 보면 안 된다는.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취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누구는 자신 있게 말해서 하고 누구는 “아휴, 올해는 그냥 넘어가지.” 이런 게 없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여기는 부서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으면 거의 다 수긍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내 거기에서, 부서운영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예, 예.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매년 4,000만 원씩 또 몇 천 만 원씩 책을 구입하는데 우리 각 실과소 읍면에서 책을 사나?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 보면 꼭 필요한 책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품셈을 꼭해야 된다든지, 또 관급자재 가격문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서들이 각각 다 틀리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하는 도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마다 이게 전부 그것만 있는지,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별로 없고, 그 부서에 나름대로 필요한 책자가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감사계 같은 경우에 거기에 따른 필요한 책자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구입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기감실만 160, 나머지는 전부 60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던데?

저희들이 좀.

또 다른 얘기는 없어요?

뭐, 그런 건 별로.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 봐도 신문대는 없던데 신문대는 어디에 있어요, 그럼?

저희들한테 있죠. 저희들 각 부서에.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무관리비. 이 도서구입비는 신문대하고 무관한 겁니까?

신문대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다른 위원들께서 없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점심 잘 드셨죠?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전보다 목소리가 작아요.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약도 드셨고요?

예.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보고 좀 아이템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7페이지 세출예산사업설명서 3-1 17페이지에 보면, SNS홍보서포터즈 원고료 외 1건 해서 이게 지금 반영이 올라왔는데.

예.

우리 얼마 전에 간담회 때, 왜.

조례.

조례. 그 때.

하려다가.

안 됐죠?

안 됐죠.

그래서 SNS 관계는 본 위원이 그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급속히 변화하는 모바일 환경의 변화로 최근 홈페이지 신문이라든가, 홍보지 등에서 쇼셜미디어로 페이스북 친구, 블로그, 트위트 팔로우, 네이버,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화 추세에 대응해서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물론 필요는 해요. 그러나 그 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려할 사항은 군정홍보와 주민과의 교류의 명목으로 선심성이라든가, 선거성, 선출직 홍보나 동정 등의 내용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서포터즈 운영관계에서도 지역소식이나 정보는 가능하지만 주요 시책사업, 주요 행사 및 축제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해서 잘못하면 정책 혼선이나 불필요한 민원야기, 또 정확하지 않은 홍보의 남발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사유로 그 때 조례가 뭡니까? 취소 거의 되다시피 해서 수정 보완서를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SNS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좀 빠른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 SNS는 조례에 예산이 규정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저희들 세울 수가 있어요. 세울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조례를 만드는 것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떤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선거운동.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라면 저희들이 먼저, 그런 것은 챙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특별한, 특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홍보성으로 하면 이것은 선관위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거 할 때는 미리 선관위와 다 협의를 하고, 아니면 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올리는 거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례 올라왔을 때 의원들이 많이 얘기가 있었던 아이템이 올라와서.

아무래도 예산에서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조례가 없더라도 이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조례는 그 때 이미 간담회 때 올라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때 의원들이 내용에 있던 그 조례를 수정보완해서 조례화 시켜서 운영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일단은 했다가.

안 그러면 처음부터 조례를 올리지 말았어야지.

이걸 올려놓고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다시 또 조례를 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되더라도 이 예산은 집행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현관 군정홍보판 조명재료 구입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

이것은 본 위원이 예산이 많고, 적고 이것을 떠나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홍보판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홍보의 효과가 최대한 나와야 되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외람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관에 홍보내용들을 보면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떤 개인이나 인물중심의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는 우리 정책이나 주민중심으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거기 지금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무슨 사진인지 그게 몇 날, 며칠 째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라면 그런 홍보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느냐? 우리 밤늦게 야근하는 공무원들 모습 그렇죠? 그다음에 군청정문 같은 데 24시간 근무하죠? 밤에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이른 아침부터 일찍 출근해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모습들 많아요. 그다음에 우리 동이 취수장에 24시간 상황실 있죠? 24시간, 밤12시, 1시 혼자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실·과·소에 중요한 업무하는 모습들 많죠? 그다음에 각 면단위 봉사활동이라든가, 동네 이장활동 모습들, 119 봉사활동, 무슨 소방훈련모습들, 산불방지감시요원들의 모습, 학교 앞에서 교통단속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군정홍보차원에서 넣어야지 어떻게 개인이나 이런 모습들만 그냥 변동 없이 열흘, 20일씩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얘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세출예산사업설명은 이건 말 그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 홍보판을 운영, 관리하는데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LED로 하는 것이 전기 소모, 이런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 업무보고 시나 또 이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홍보판도 돌돌 마는 건가? 제가 홍보판을 잘 만들든, 못 만들든 그 차원이 아니고, 우리 홍보판을 잘 만들면 홍보를 잘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재정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최대한 홍보를 해야 한다.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가 뭡니까? 주민자치가. 옥천군민 모두가 군정을 참여해서 군정을 이해하고 우리 온 군민들이 협조하고 우리 군을 발전시켜서 행복하고 살기 좋은 옥천을 만들고 옥천군민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긍지를 가지고 내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자치입니다. 실장님 틀린가요?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그렇죠?

글쎄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 아시면서.

이것은 예산심사 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운영효율성 측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판을 비싼 것을, 좋은 것을 한 것은 좋되, 홍보할 때는 진짜 군정을 홍보하고 주민을 홍보하는 그런 중심으로 가고 개인도 물론 필요는 하겠죠? 그래서 이런 전광판 조명재료 좋은 것을 구입해서 현황판을 잘 만드시고, 홍보내용도 그런 식으로 좋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3.

예.

3페이지 보면.

4페이지요?

3페이지. 옥천읍 3페이지.

아, 옥천읍 3페이지요.

옥천읍 청사 전체 외벽청소를 한다고. 이게 얼마에요?

600만 원.

600만 원 올라왔죠?

예.

외벽이요. 그렇죠?

예, 예.

물론 외벽이 깨끗하면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이니까. 외벽은 주로 비가 오고 그러면 다 씻겨 내려갑니다. 물론, 일부 누가 낙서를 했다든가 그렇죠? 특별하게 흠집이 생긴 그런 데는 보완하고 청소를 해야 되겠지만, 옥천군청 청사 외부청소 예산 있나요?

이게 가끔 합니다, 저희들이. 몇 년에 한 번씩.

그렇죠, 있죠?

예, 몇 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 하고 올해 소요하면 안 돼지. 필요하면 3년에 한 번씩 하든지, 격년제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렸어야지. 여기 600만 원을 그냥. 작년에 이게 뭡니까? 제가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작년에도 했나요?

….

하여튼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이것은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청사 외벽청소가 금년도의 추경에. 이거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예, 어떤 사항인지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막 페인트로 낙서를 했다든가, 흠집을 낸 이런 데는 미관상 보기 안 좋으면 부분 도장을 하고 청소를 하면 되지만, 일괄적으로 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외벽청소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사실 외벽청소를 하려면 군청을 해야 돼요. 읍사무소는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 자체도 깨끗하고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면 하지만, 이런 예산은 조금 불필요한 예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읍 9페이지요?

예, 예. 옥천읍 9페이지. 여기 이제 대회의실 앰프 대체구입 해서 이게 4,000만 원이죠?

예.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내용연수의 경과 및 노후 되어 잡음이 심하고 행사 시 민원이 많다.

예.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 읍사무소 내에 어떤 앰프를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이제 매주 월요일인가? 노래 같은 것 하죠?

아니, 대회의실입니다.

대회의실. 예, 예. 그리고 대회의실이나, 그런데 앰프소리가 잡음이 난다든가 아직은 잘 듣지 못했는데 이것도 다시 좀 확인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4,000만 원이라는 돈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걸 갈아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예초기 구입이 있죠?

예, 예.

물론, 이 예산은 1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금액은 사실 별 문제는 안 되지만, 이것도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본인이 얼마 전에. 예산을 가지고 그걸 많이 따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무감사 할 때 농기구 임대사업을 하고 있죠?

예, 예.

거기 보니까 한 50여종의 농기구 사용을, 임대를 한 번도 안 한 농기구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 제초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초기가 안 나가느냐 했더니만, 제초기는 수시로 쓰잖아요, 시골에.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대여해 주면 위험하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나면 장비대여를 해줬으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도 따르고 해서 빌려 가지고도 않고 사실 빌려주기가 조금 곤란한 입장이다. 그래서 그런 안 쓰는 제초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술센터에 안 쓰는 제초기가 있으면 그런 장비를 조사해서 우리 옥천군내의 관청에서, 면이나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에 제공을 해 주면 안 되느냐? 뭐, 11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운영과 정책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이 문제는 우리도 기술센터하고 어떤 협의를 가져야 할 문제겠지만, 사실 읍사무소 자체를 보면 예초기라는 것이 빌려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때, 그 때 갑자기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빌려 쓸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예초기가 전혀 필요가 없어서 그 품목 자체를 삭제시키는 것도 아마 그쪽 입장에서도 곤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예초기는 자신이 쓸 수 있도록, 각 기관에 만들어 주고, 나중에 그 사항은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해서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혀 필요 없으니까 다른 데 써도 된다고 할 때 그 때 사용을 한번 확인을 다 해서 그렇게 필요할 때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초기를 빌려 쓰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여유 있는 제초기, 한 번도 대여가 안 되는 제초기가 있으니 그걸 필요한 면단위나 이런 데에 분배를 시켜주라는 얘기지 그 제초기를 빌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세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있는데 왜 자꾸 사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다음에 차량구매 관계에 대해서 여기 어디야? 동이면인가요? 행정차량 대체구입.

예.

동이면도 있고 아까 또 한 군데 있던데.

청산.

그래서 동이면 같은 경우는 뭐야,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2006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거의 한 10년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라는 게 사실은 내구연한 되었다고 다 교체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구연한은 원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이것도 각 국가별로 틀리더라고요, 내구연한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버스, 자동차, 트럭은 보통 10년. 철도차량은 25년.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버스, 자동차, 트럭 20년. 더 길은 국가도 있어요. 그다음에 철도차량은 40 내지 50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자동적으로 교체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혹시 이런 차량에 관련 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관리규정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내구연한이 되면.

지금 여기 안남면에 대체구입하려는 차량은 기준이 7년이고. 이게 기준이 있어요, km수가. 그래서 이게 양쪽 다 넘어서 사용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걸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km수하고.

예.

이게 몇 년, 몇 km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

기준연도는, 기간은 7년으로 알고 있고 km수는 10만 인가? 제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그건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관련규정을 저한테 좀 제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원인이 차량부실 및 엔진 노후로 안전하고, 신속한 차량운행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런데 운행거리도 보면 사실은 여기 지금 뭡니까? 130, 뭐야? 13만. 그렇죠?

네.

13만 9천 뛴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예.

이거 10년 이상 9년 11개월 된 것으로 볼 때 13만은 결코 많은 건 아니에요. 보통 40만, 45만 km는 뛰는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엔진노후, 차량부식 관계에서 수리내역을 보니까 첫 번째가 타이어수리. 이것은 뭐, 일반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때가 되면 다 갑니다. 3년이 되건, 5년이 되건, 스노우타이어도 갈고 그렇죠? 일반적인 사항인데. 그다음에 파워벨트 및 텐션바 교환 등은 파워벨트 같은 경우는 몇 만km 기준이 있어서 뭡니까? 7만km 기준이 있어서 그 기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갈아주는 게 원칙이고. 엔진오일은 누구나 다 갈죠. 그렇죠? 1년에 보통 5,000km. 그다음에 또 타이어 교환이 나왔네? 이건 엔진이 노후 됐다고 이렇게 특별한 결함이 없는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바꾸는 개념이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다른 지역은 트럭인가 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다 더블캡입니다. 이게.

그렇죠? 더블캡이죠? 사람 타고 다니는 것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더블캡이에요. 전부, 둘 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직접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거 가지고 본 위원이 차 가지고 오라고 해서 확인도 할 수 없고 어쨌든 많은 예산이.

위원님! 이런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고위험성이라든가 직원들 신변에 상당히 관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노후화 돼서 어떤 기준연도가 지나고 기준 km가 지나서 어떤 문제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는 공직자로서 법률 적용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무슨 더 쓸 수 있다고 해서 쓰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큰 책임소지가 따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공직자가 공무수행 하시는데 지장을 받을 정도의 차량이라면 3년 되도 갈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러나 또 너무 어쨌든 관련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보고 또 수리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노후 된 것 같지 않은데 한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런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 차들이 사람만 싣고 다니고, 짐만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다용도로 쓰고 있어요. 겨울 같은 데는 제설차량으로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규정에 벗어나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럼요. 안전에 저해되면 하지만, 어쨌든 관련절차나 규정에.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하고.

이건 제가 기준을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차를 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정운영의 효율성, 경제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 번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세입예산은 29억 5,626만 9천 원이 증액된 492억 7,684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6,020만 원, 보조금이 492억 1,664만 9천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13억 1,809만 1천 원, 시·도비 보조금은 78억 9,855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 필수경비, 기본경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및 쟁점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총액은 금년보다 37억 9,329만 1천 원이 증액된 698억 6,522만 8천 원으로 세부사업별 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로 독립유공자 후손 문패제작에 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입니다. 김규홍 선생 학술대회지원 사업에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훈회관 대회의실 냉·난방기 설치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상단입니다. 다자녀가구 학자금지원 사업비를 1,350만 원이 증액된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4,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중간입니다. 혹한기 경로당 공동체 생활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180만 원이 증액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교육원 교육경비 지원에 730만 원, 경로당 화재책임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3,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단입니다. 노후된 노인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1억 5,443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경로당 추가 양곡비를 포함하여 양곡비로 1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월세 지원을 위하여 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선화원의 합리적인 사용료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공설장사시설 내 냉방기 설치에 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선화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 자활교육 지원비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등에 소요예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입니다. 행복가족 상담서비스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입니다. 군립어린이집 장비구입에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01쪽 긴급기금 전출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장애인복지기금에 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상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안전검사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축 예정인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 보강을 위하여 1억 3,00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존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을 시간제 일자리와 복지일자리로 세분화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1억 3,8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상단에 시설비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정비를 위하여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사업을 위한 소요사업비 30억 원 중 2016년도에 6억 원, 2017년도에 1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여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여름방학 물놀이 체험 등 관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1억 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단에 시설비입니다. 이원, 청산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비로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상단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부담금에 705만 5천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대우수당 부담금 461만 6천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부담금에 4,6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사업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입니다. 옥천읍 맞춤형복지팀의 사례관리 지원을 위하여 전기차 구입비 2,22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 대비 1,150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3,03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의료 및 구료비 담당자 인건비 등에 금년 대비 1,150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3,034만 7천 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785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사회복지기금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2개가 있습니다. 먼저 808쪽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안입니다. 수입은 5억 4,744만 7천 원이 증액된 32억 3,40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이 4,213만 9천 원, 예치금 회수가 25억 9,187만 3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 6억 원입니다. 809쪽 지출계획입니다. 금년보다 5억 4,744만 7천 원이 증액된 32억 3,4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은 희망키움가입자 장려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장애인협회 운영비, 여성아카데미 운영비, 노인회 육성 사업비 등에 지출하겠습니다. 다음은 819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수입은 10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5,2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820쪽 지출은 10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5,2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금은 저소득 청소년 학자금 지원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 예산이 증액돼서 우리 군 예산에 20%인 700억이 다 되는 예산이에요. 사업량도 많고, 주민복지과 항상 고생 많이 하십니다. 180페이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에 대한 화재책임보험, 양곡지원 준비 잘 하셔서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181쪽 한번 봐 주세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어요. 지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생활관리사하고 서비스관리사하고 합해서 34명인가요?

예, 예. 관리사 서른두 분, 관리자 2명.

32명이에요?

34명입니다. 총.

지금 저는 관리자를 34명으로 알고 있는데, 32명이 맞나요?

예. 현장에 나가시는 분이 32명, 그 다음에 관리자.

현장에 나가시는 관리자가 32명이에요?

예, 예.

제가 지금 듣기로는 34명이라고 듣고 있는데.

전체가 34명입니다.

아니, 아니. 서비스관리자 2명 말고? 서비스관리자까지 34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생활관리사가 34명인데, 이 분들이 1년 단위로 다시 계약을 하지요?

예.

그래서 여기 내용에 사업비를 보니까 전년도보다 6,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내시가 다시 추가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줄어서 사업이 줄은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 드리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예산 거의 주민복지과에 있는 예산 국·도비 거의 다 1회 내지 2회 정도 재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6,1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전체적인 내년도 1년간 그렇게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 한번 조정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은 됐고요. 이 부분은 서비스관리자가 지금 34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로는 32명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재공고해서 나면 이 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의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고용의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약간의 불안정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나 제가 항상 팀에다 말씀을 드리지만, 9988 행복지키미하고, 이분들하고 중복되는 경우에 있어서 지금 정리는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이시고, 이분들이 고용을 안정할 수 있게 딱히 그것은 아니지만. 공고를 통해서 다시 근평 가지고 다시 선발하실 때 현직에 있었던 분들이 아무래도 관리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좀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 주실 수 있나? 그것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모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한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경력 면에서는 이 분들이 유리한 위치가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얘기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은 일부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인원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아마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업비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다시 내려오면 다시 증액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3쪽 한번 봐 주세요. 193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이 있어요. 방문교육 사업이 국·도비 받는 방문교육 사업이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방문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은 군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

전년도에 보면 제가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5개면에 했었어요. 사업비는 똑같은데 올해는 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량을 늘리셨더라고요.

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하신다는 건데. 같은 사업비 가지고 사업량 늘리시는데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지금 보니까 두 가지, 결혼이민자와 그다음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의 적응문제도 있고요. 그쪽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학생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결혼이민자보다는 학생들, 학교에서의 적응문제 또 우리 국내 학생들과의 또 조합문제 좀 학생들을 강화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방문지도사는 열 분이잖아요?

예, 열 분입니다.

10명이 기존에 읍면에 다녔던 5개면 외에 지금 추가로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같은 사업비 가지고 사업량을 늘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나?

예, 사업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차질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자활교육이 있어요. 다문화 자활교육이 전년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500만 원으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자활교육을 좀 더 이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으로 하신다. 요양보호사나 미용 쪽으로 하신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국적취득을 위한 한국문화이해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예, 예.

평생학습원에 한국문화이해반이 있어서 거기에 다문화 그 분들이 참여해서 국적취득에 효과를 봤다.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혹시 자활교육 들어가는 이 사업 중에서 한국문화이해 그 부분은 평생학습원하고 연계해서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한국문화이해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평생학습원하고 조정은 안 했습니다만, 평생학습원도 프로그램이 확정됐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충분히 조정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요.

예.

거기에서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고, 아니면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한국문화이해과정을 평생학습원 쪽으로 돌리고 저희들은 다른 자활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기존에 했잖아요.

예,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조정 가능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 쪽하고 업무 조정하셔서 평생학습원에서 한국문화이해는 꼭 다문화가족이 아니어도 다른 부분으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강의개설이 가능한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자활교육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험이 옛날보다는 조금 어려워져서 국내 나이 드신 분들도 쉽지는 않다고 해요. 지금 옥천에 학원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어 습득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선은 한국어교육에 집중해 주시는데. 지금 다문화의 교육 사업을 보면, 한국어교육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뚜렷하게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문선생님들이 가실 때 집으로 가시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교육선생님들한테 한국어 습득에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한국어가 되지 않으면 자활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0쪽 한번 봐 주세요. 210쪽에 발달장애인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그 대상자가 전년도에 4명이었는데, 올해는 31명으로 부모심리 상담 대상자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부모심리 상담을 이분들한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 사업은 관련법이 통과돼서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은 부모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제공기관이 우리 관내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심리상담할 수 있는 기관을 옥천에다 유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여건도 그렇고요.

계획은 31명이라고 잡았지만, 상당히 우리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분들이 선택해서 대전으로 가든, 인근 가까운 곳으로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지만. 발달장애인 부모 분들을 위한 서비스사업, 프로그램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우리 옥천군에 특별히 담당 팀장님을 오라고 해서 몇 번의 간담회도 갖고 했는데. 아무튼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올해 법이 제정되고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부분인 만큼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돼 갈수도 있지만 상당히 우리 옥천 지역의 여건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도 늘었고, 사업량도 늘었지만. 이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군에서의 준비가 아직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발달장애인 이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한번 잘 협의를 하셔서 이분들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 이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좀 귀담아 들으셔서 국·도비 받은 이 사업비를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쪽 한번 봐 주세요. 218쪽에 보니까 제가 쭉 훑어 보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연료비가 나와 있는데 요즘에 석유난로 쓰는 기관 어디 있어요? 석유난로? 지금 여기 보니까요, 청소년수련관, 청산, 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석유난로 연료비가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기능보강 사업에서 자동문 출입, 창문틀, LED 조명,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석유난로를 쓴다는 게 이게 조금 우리 군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말씀을 드리면, 난방시설이 열악하고요. 특히 수련시설에 우리 체육관에, 본관을 얘기하면 체육관에도 냉·난방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형 난방을 일시할 경우에 쓰려고 준비를 했는데. 사무실 내 근무여건은 충분히 냉·난방시설이 완비돼 있는 것이고, 그 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이것으로 하신다는 얘기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부분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준비해 놨다가 필요시에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상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시설 상황을 잘 몰라서요. 쭉 보다 보니까 석유난로 쓰는 곳이 거의 없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여성회관도 다 교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19쪽에 보시면 밑에 청소년위원회는 있지만, 청소년운영위원회 지금 잘 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청소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입니다.

예, 이게 남부3군 모여서 지난번 보은에서 간담회도 했어요.

수련관, 이원, 청산 문화의 집 별로 세 곳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해서 청소년위원한테 주는 건가요? 청소년위원회에서 활용을 공동으로 하는 건가요?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공동으로요?

예, 예.

그럼 이것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관리는 저희 수련관과 이원, 청산 문화의 집에서 하고요.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거기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는 문화의 집과 수련관에서 각각 하는 겁니다.

관리는 수련관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이것을 사서 주는 건가?

그것은 아닙니다.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이용해서 청소년위원회에서 좀 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30쪽 한번 봐 주시면 저희가 기초푸드뱅크 차량이 옥천군내 다니는 것을 읍내에서 제가 몇 번 봤어요.

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는 아마 저희 위원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지금 푸드뱅크 많이 활용해서 독거노인들이나 시설 쪽에 많이 움직인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사업설명서는 봤는데, 기초푸드뱅크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느 기관에서 후원을 하고 하는 내용의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들한테 1부씩 배부해 주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는 제공해 주고요. 구두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인건비 1명 전담인력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은 냉동탑차.

예, 다니는 것 봤어요.

그게 1대가 있는데 수시로 식품이 기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필요한 곳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설이나 이런 곳에 주는 거예요?

차는 우리가 푸드뱅크를 복지관에서 위탁해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부물품이 들어오면 배분을 해야 되는데, 배분은 저희들이 알려주고, 이분들이 전달만 해 주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많이 들어 온데요. 음식물을 포장해서 유통기한이 거의 지나기 직전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음식물은 시설 쪽에서 들어오니까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필요한 부분,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나누어 주시기를 다시 당부 드리고요.

예, 최근에는 보은옥천축협에서 기탁하신 것처럼 지정 기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어느 기관에다 지정 기탁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의에 안배를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18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시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내용은 같은 것 같아요. 내용은 같은 것인데 사업명만 다르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지금 160명하고, 40명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죠?

예, 예.

이게 같은 맥락으로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좀 다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반찬이고요. 지금 160명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오셔 가지고 도와주니까 한 220명 가까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반찬 무료제공해 주는 것은요.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이 취지는 경로식당을 운영하라는 취지인데,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로식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주관기관을 선택하기도 어렵고, 이것을 복지관내 주1회 무료급식으로 대체를 합니다. 복지관 내 이용자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경로식당을 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을 무료 이용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사실 원 취지는 그게 아니고.

예, 원 취지는 저도 식당을 운영해서 오시는 분들 무료로 밥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밑반찬 위에 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혹시 여기에다가 사업설명서 표기를 잘못해 놓은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런 취지라면 세부사업명에서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잠깐만요, 페이지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페이지에는 내용은 같은 걸로 3,500원씩 해서 곱하기 40명, 300일 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복지관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예. 복지관에서 주1회 무료급식. 경로식당을 돈 안 받고.

안 하는 대신에 주 1회로 전체 다?

예, 다.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역 노인봉사대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1억 2,000에서 9,600으로 2,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역 노인봉사대 어르신은 줄지 않았을 건데, 예산이 줄은 이유가 있나요?

지역 노인봉사대가 줄고 있습니다. 월4만 원 정도로 지원하다 보니까 주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지역 노인봉사대 참여자가 자꾸 줄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전에 보니까 빠지는 분이 있더라도 바로, 바로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어 가지고 어느 면에 가니까 바로,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8쪽 전액 군비로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들의 매장보다는 화장이 60% 이상 지금 70~80%까지도 육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식변화로 인해서 지금은 매장보다는 다 화장 쪽으로, 그리고 사설 납골묘나 공설 납골묘를 이용해서 납골묘에다 안치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인식변화가 됐는데 이제는 정착도 되고 했는데, 군비를 들여서 이 장려금을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있으려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 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이제는 멈춰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도 그만해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국 평균 화장률이 한 80%라고 하는데 우리 군은 아직은 67%입니다. 그런데 이 화장이 돌아가신 분들은 화장률이 더 높고요. 문제는 개장하신 분들, 묘지를 개장해서 납골당이나 봉안당에 안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취지는 화장문화를 정착하는데 두 가지가 있겠지요. 기존에 있는 묘지, 묘지를 정비하는 차원도 있고요. 또 자연장지나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돌아가신 분들한테 화장을 권하는 건데. 돌아가시는 분들은 화장을 많이 선호하고 계세요. 최근에 모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머지는 다 화장하고, 1명만 일반 매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존 있는 묘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당분간은 화장장려금 지원해 주는 것은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이 좀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개장을 후손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가, 뭐 산소의 풍수지리학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개장을 하지. 쉽게 “그냥 산소 없애자.” 이렇게 해서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돈을 화장하는데 35만 원씩 준다더라, 20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화장할 수 있고, 개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일반 산소를 써 놓은 것을 개장하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것의 논리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조금 고민 좀 한번 해 보셔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기본 묘지에 개장을 하는 경우에 보면 사실 화장장려금을 준다고 하니까 화장장에 가서 정식으로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불미스러운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특히, 내년도에도 윤달이 있는 해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집중돼서 많이 하니까 기존에 있는 묘지정비 차원에서 화장장려금은 조금 더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날수록 복지예산이 이제도 옥천군도 700억 정도 되니까 이게 머지않아서 노령인구가 계속 늘다 보면 1,000억도 조금 있으면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래서 우리 순수 군비만 하는 사업, 그리고 이것은 일몰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업은 조금씩, 조금씩 정리해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91쪽 보시면 다문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언어교육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지만 여러 가지 기금사업과 국·도비를 받아서 언어에 대한 교육을 많이 갖고 있고요. 우리 군비를 들여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다가 방문교육 사업으로 활성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2,400만 원씩 들여서. 안타까운 것이 사회통합프로그램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이게 확 뛰어오르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예산서만 볼 때도 예산서에 여러 가지의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은데 왜 이렇게 늘어나지가 않을까? 그리고 처음에 제가 군 의회 들어와서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재활할 수 있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은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언어교육만 많으냐? 이렇게 제가 또 질의를 드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언어교육은 많은데, 언어가 쉽게 뛰어오르지 않고, 수준도 많이 안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예.

그 쪽에서 뭔가 리더자가 제대로 못하는 것이냐. 외형적인 것은 사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잘 한다고 보여 질 수도 있겠지만. 내실로 들어가면 이렇게 다문화가족, 결혼이주민들이 실력배양이 안 되고, 언어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따라오지 못한다면. 이것 리더자가 조금 더 챙겨보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더 크게 생각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이, 결혼이민자들이 한글교육 받는데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센터 위탁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독려해서 “당신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교육현장도 방문해 보고, 그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생각이 든다고 생각을 해서,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맞다! 다문화가족은. 그래서 위탁업체, 위탁업체에서 관리하시는 센터장님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다시 한 번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이 있습니다. 8가구가 있는데, 8가구. 작년에는 9가구를 보내준 것 같더라고요, 내역을 보니까.

예.

그리고 대청댐에서도 같이 하고 있지요?

예.

너무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보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농협 군지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협 단위조합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군지부.

아, 군지부입니까?

예.

올해 또 한 가족을 다 보내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대청댐, 그리고 농협NH 군지부도 같이 군하고 협력해서 조금 명수만 더 늘려서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나름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NH쪽 군지부장님하고 그쪽에도 얘기해서 같이 합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행복더하기 부부캠프 제가 이것을 해마다 거의 가 본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하고. 가 봤는데, 갈수록 사람이 줄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어들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줄어든 것은 아니고, 참석을 늦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참석을 늦게 했는지, 제가 없어 가지고.

다문화가족 행복더하기 부부캠프는 지난해는 하루 했고, 올해는 1박2일 했습니다. 했는데 줄은 것은 아니고, 참여자가 계속 오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돌아가면서 참여시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은 좋아서 참여를 많이 하고 싶은데, 20가족이니까 한정돼 있어서 참여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올해는 없었느냐, 제가 대충 세어봤는데 열 서너 가족밖에 없었어요. “왜 그것 밖에 없었느냐?” 그랬더니, 담당자가 하는 말이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늦게라도 왔으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본 상태에서는 재작년에가 거의 많이 있었습니다. 의자배열로 횡으로 했었고요. 이번에는 사각으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났어요. 늦게 왔다니까 그냥 그런 줄 알겠지만.

이분들도 아주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녁에 오셔 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어울려서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보통 시골에서 일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오는 분, 또 하나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시간 시작할 때 참여자는 적었지만 20쌍을 다 채웠고요.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는 당일 하루만 했는데, 하룻밤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1박2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조금 적다고 하는데 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장령산 사용하시는데 회의실하고 식당은 지금 사용료를 낸 건가요? 보니까 숙소나 이런 것은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전부 시설을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실이나 식당은 또 세부사업에는 백 얼마 내는 것으로 서 있길래 확인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다 참석을 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프로그램 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그 분들이 서로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서로 우리나라에 살면서 서로 문제점이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한국 사회와 이해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에 있습니다.

5단계 맞습니다.

5단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에서도 미리 한번 들을 수 있다면 분명히 이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적 취득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05쪽 보시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제과·제빵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 올해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이 연말까지 완공이 다 돼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한가요?

예, 이 사업의 공모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시설건축비하고 그다음 그 안에 장비. 두 가지가 있는데, 장비가 추후에 선정됐습니다. 내년 말까지 건축을 완료하고, 이 장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장비도 이것과 똑같은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라인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여기에다 입지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충분히?

예, 예.

2017년 안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구입할 장비도 사전에 다 목록도 확인하고, 장비도 확인했습니다.

장비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니까요. 그쪽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장비를 구해서 지원해 주실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30쪽 보시면 전기차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복지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내려가 있는 모닝이죠?

예, 모닝입니다.

그 차를 사용 못해서 이 차를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고요. 모닝은 복지팀에서 사용하고요. 옥천읍에 맞춤형복지팀이 지금 우리 군 복지과 소속이면서 파견 나가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군에다가 편성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맞춤형복지팀, 전문사례관리팀에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전기차를 일괄 지정한 겁니다.

아,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과 예산이나 업무할 때나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서도 큰 틀에서 다시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000억 세출예산 중 조직별로 22.93% 700억에 육박했습니다.

예.

증으로 보면 5.74%가 증감 됐어요?

예.

그 때 선심성 포퓰리즘, 복지예산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통제시스템, 통제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것은 어떤 선출직 의원들이 갖고 있는 한계성에 의해서 집행부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을 담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 했느냐 하면 “우리는 최상은 아니지만,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증감되는 표를 보면 정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대목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상 최초로 우리 국가부채가 40% 돌파를 했는데요. 2008년도에 309조 이후로 급증해서 2016년도 현재 600조에 다다르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예, 예.

그래서 재정건전성이나 국가의 미래성장 재정과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를 뽑아 봤더니, 국가부채를 나누어 봤습니다. 국가부채 600조, 공기업 500조, 지방자치 40조, 가계부채 1,200조. 이것을 다 합치면 2,400조가 돼요. 그런데 저는 왜 2,300~2,400조를 누구 걱정하느냐? 국민이 바쁜데 이것 걱정하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나라를 지키는 위정자나 공무원들이 이것 걱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갚을 사람이 누구냐? 예를 들면 20대, 30대의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구조상 20~30대가 어떤 지경에 있느냐는 거죠? 저는 그것을 고민해서 복지예산하고 이것이랑 결부 시키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통제시스템이라는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정말 선심성으로 복지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주민복지과 전체 예산이 상위법에 근거되고, 국·도비 의존재원으로 해서 붙은 경우가 많은데.

예.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십사 그런 취지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참 이 위치가 그래서 힘듭니다. 주민들은 부족하다고 하고,

맞습니다.

또 한정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앞서 기획감사실 실장님한테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도 2017년도 복지예산에 특정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37억 9,000만 원이 증액됐지만, 누리과정예산이 16억 6,000만 원이 지난해 추경에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기금 출연하는 것이 지난해 2억에서 이번에 6억 4억이 추가 순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내년도 기능보강사업이 12억 7,5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산원 운영비가 5억 5,600만 원해서 토털 35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아니 글쎄,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복지예산 정말 필요하잖아요.

예, 예.

필요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복지예산이 뭐냐 하면 한번 증액되면 감액할 수 없는 현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나 재정파탄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수차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할 때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9988 행복나누미 거기하고, 73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988 나누미 사업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내보내서 하는 거죠?

노인회에서 경로당에 순회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키미 사업 이것은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고요. 이것은 재가노인 서비스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 사업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을에서 같은 어르신들끼리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있지요?

예,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을 잡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똑같은 연령에다가 같은 건강도 똑같은 노인분들께서 옆집에 같은 분이 와서 한 분은 돈을 벌려고 온 분이고, 한 분은 도움을 받는 분인데. “나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관계 때문에 항상 불협화음이 있어요, 마을마다.

예, 예.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행복나누미는 활동하시는 분이 열여섯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와 별개고요. 이것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임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9988 지키미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연말, 금년 말이 되면 신청접수를 받을 겁니다. 받아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수차례 복지부에도 건의를 했는데, 건의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됐고요. 다만, 저희가 최대한 도에 변경을 요하는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더니 조금 융통성은 줬습니다. 그것 몇 분 융통성을 줬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 자체는 이 업무 때문에 점검 나오는 복지부 관계자한테도 수차례 건의는 드렸습니다. 좀 개선해 달라고. 지침이 너무 딱 못 박혀서 오니까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