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심준보입니다. 2017년도주민복지과세출예산편성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주민복지과예산은868억8,047만9,000원으로2016년도대비15억7,348만4,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총예산의21.3%를차지하고있습니다. 요약서에의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요약서11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비에대해서전년도5,600만원이었는데6,700만원으로1,100만원정도상향했습니다. 두번째,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6억2,400만원에서6억3,6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119쪽입니다. 두번째에있는사회복지사역량강화교육에서1,000만원을워크숍비용으로새롭게추가했습니다. 120쪽두번째입니다. 경기도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2억7,960만원편성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세번째,하단부에광복회사무실을금년말에예산을편성해주셔서사무실을보훈회관에다가설치해서내년부터사무실운영비1,480만원계상했습니다. 124쪽맨하단부입니다. 용문산지구전적비가신점리용문산관광지그안에있는데요,꼭대기에있는날개가훼손이되고,주변이정비가부실해서보수비용으로5,000만원계상했습니다. 125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지원이작년도10억원이었는데부족분이...4개월로만편성이되어있고,부족분은추경을통해서계상토록하겠습니다. 127쪽맨마지막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CYS-NET라는건데작년에1억3,700만원에서이번에9,900만원인데그다음장에128쪽에원스톱지원센터운영지원이본예산에0원으로되어있는데그금액이,두개가합해진금액이1억3,700만원이2016년에편성되어있었고요,그리고본예산에9,900만원하고6,900만원하고해서신규사업은아닙니다. 하던사업으로금액이분리되어서작성이되어있다고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129쪽에첫번째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현재양평어린이집4층을사용하고있는데그건물이진입로가어린이집을통해서,어린이집은별도로일반인들이출입할수없는공간으로분리를시켜야되기때문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자활센터를이용하는사람들이사실비상구개념으로되어있는계단을통해서업무를보고,상담을하고,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소방서도그렇고,교육청에서도그렇고,만약에문제가발생시에는좀어렵다,이런그동안의지속적인권고사항이있어서금년에저희청소년보호정책에서대통령표창도다음주에받으러갑니다만일을열심히도하고있고해서내년도에복지센터를임대해서이전을시킬계획으로한2,600만원을세웠습니다. 130쪽입니다.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사업비1,000만원을신규로세웠는데요,이것은자유학기제로해서된통합발표회하고체험처발굴,진로박람회참가등을위해서1,000만원신규계상했습니다. 두번째개꿈콘서트2,000만원계상했는데이것은2016년에기획예산담당관주관으로청소년들이주관으로한열린꿈,개꿈콘서트를시행해서저희부서로업무가이관된내용으로신규사업은아닙니다. 그밑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차량이지금소형차량한대밖에없어서출장상담이나용문문화의집으로이동하고지원하는부분이너무부족해서소형차량을한대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133쪽입니다. 2017년에양평용문에도금년말에개소를했는데중부권쪽으로양평에도청소년쉼터를만들고자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시장길에있는농협중앙지점2층빈공간을좀임대받아서용문과유사한청소년쉼터를중부권쪽에도운영을하려고2,400만원과3,000만원각각계상했습니다. 그리고134쪽입니다. 용문청소년쉼터가금년도2016년10월말에개소를했는데2017년에잘운영이될수있도록운영비3,0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리고142쪽입니다. 맨위쪽에장애인일자리,시간제일자리인데국비보조사업으로매칭비용으로6,700만원신규로계상했습니다. 143쪽의맨위쪽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1억2,000만원인데금년에7,200만원으로편성이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은장애인복지관안에생활이동지원센터가있는데차량이좀부족해서차량도늘리고,인건비도좀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47쪽상단부가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금년에1억4,500만원에서2017년에3억2,000만원으로상향했습니다. 이것은저희가지금장애인복지관에서낮에,주간에보호하고있는인원이6명정도되고요,그리고이번에용문쪽으로주간보호시설을하나확충을해서주간보호하는인원을좀더넓히고자금액을좀상향조정해서이것은장애인복지관에3명과직원...그다음에추가3명해서인건비하고운영비로해서3억2,000만원으로1억7,000만원정도상향을했고요,용문에...새로용문쪽에시설을설치하는것에따른임대료,리모델링비,차량하고사무장비해서1억3,8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리고148쪽상단부입니다. 양평군장애인복지관에도에서다른예산도마찬가지로지금도비보조사업을많이줄이고있는입장으로금년부터복지관운영비에대해서는7,000만원을받았었는데일몰사업에해당돼서7,000만원도군비로포함을해야되는상황이됐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신규사업으로복지나눔버스한대하고운전사한명을고용해서...현재시설규모가있는큰시설들같은경우는자체버스를운행해서큰어려움이없습니다만그렇게규모가작은민간시설들의운영이사실어렵습니다. 그래서장애인들이어떤문화체험,보행체험어떤그런부분을갈때버스임차를늘하는그비용도1년에한200여회정도소요되고있어서저희가복지관에서총괄적으로많은장애인들의복지수,혜택을주기위해서복지나눔버스한1억5,000만원정도를같이포함시켰습니다. 154쪽입니다. 독거노인공동생활카네이션하우스,작년보다1,000만원증액을했는데금년에회현리하고석곡1리두군데를신청했습니다. 그래서한군데가확정이돼서내려올계획이고요,한군데운영비하고추가로새롭게되는한군데운영비포함해서1,000만원증액해서2,000만원증액했습니다. 그리고155쪽위쪽에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지원6,300만원에서4,000만원으로2,000만원이줄어든것으로나와있는데그밑에있는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하고같이분리되어편성...밑에세가지가다6,300만원안에포함되어있어서2017년도요구액은큰변동사항이없는것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대한노인회읍·면분회운영지원비를7,200만원에서2,000만원정도상향을시켰습니다. 이2,000만원상향은읍·면분회에서활동을하고계시는사무장분들이계시는데그분들이인원소집이나연락이나관리나이런부분에서노고가무척많습니다만사실지원되는금액이아무것도없습니다. 그래서30개경로당미만을하고있는데는한10만원정도,그다음에30개에서50개정도경로당을관리하고계시는사무장님분들은15만원,그리고한50군데이상,양평읍에한군데밖에는해당이안되겠습니다. 한20만원정도월활동비를지원하고자좀금액을상향했습니다. 그리고161쪽하단부입니다.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현재노인요양원한군데가있는데마룡리에있는안식관하고중원리에있는너싱홈해바라기라는...두군데해서총세군데에기능보강사업을내년에시행하고자2억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63쪽하단부입니다. 노인주거·재가노인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도비사업을신규로2,100만원편성했습니다. 그리고168쪽가운데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지원에서금년대비내년에1,000만원상향을했는데요,현재중국어에대한통·번역에대한인원한명만있어서베트남에서이주해오는여성들에대한그부분이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베트남어를통·번역할수있는인원한명을1,000만원정도해서증액계상했습니다. 그리고172쪽이되겠습니다. 맨위에어린이집환경개선비1억2,6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것은옥천의어린이집을작년에부지매입을,주차장부지매입을승인해주셔서금년도에부지를매입했고요,금년에주차장부지조성하는비용하고군립어린이집이여러군데있는데1,500만원은혹시모를저거에대해서1,500만원을그냥예비비형태로편성을했습니다. 177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으로4,200만원신규편성을했습니다. 현재어린이집이세가지...군립어린이집하고민간어린이집하고크게대별이되는데군립어린이집은모든비용을군에서,도비에서다지원을하고운영하는데어려움에있습니다만민간어린이집같은경우는폐원하는숫자도늘어나고,점점또출생률도떨어지면서아동비율이줄어들면서민간어린이집들이점점운영의어려움을호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린이집조리원,음식만드시는분들인건비중에일부를해서35군데월20만원정도인건비지원하는것을신규사업으로편성했습니다. 178쪽상단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이운영되는...활성화사업을위해서영유아에대해서1인당월1만원정도해서도비하고군비매칭으로6,8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리고180쪽맨위쪽에시간연장형보육시설운영지원인데작년보다한4,000만원정도늘었습니다. 이어린이집이금년보다25군데에서48개소로어린이집,시간연장을하는어린이집이늘어서자동으로증액편성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맨밑에0세아전용어린이집운영지원도비보조해서3,000만원으로6,000만원계상했는데현재는지금0세아를전용으로운영하고있는,케어하고있는어린이집은없습니다. 그래서혹시모를한군데정도는있지않겠나해서예비비성격으로도에서예산이내려와서일단편성을해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182쪽가운데되겠습니다. 아이러브맘카페를금년하고동일하게1억3,000만원을편성했는데문제는아이러브맘카페운영비도도에서50%를작년에지원해줬습니다만내년부터일몰사업에해당돼서이것도1억3,000만원을군비로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아이러브맘카페의운영실적이나보육부모들의호응도가너무높아서이것을좀일몰사업도...도에서도일몰사업의의미가뭔지모르겠습니다만저희가자체분석을해본결과,지속적인운영이필요하다고판단해서군비로6,500만원더해서1억3,000만원편성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19쪽사회복지사...요약본이요. 119쪽사회복지사역량강화교육신규편성을했는데이부분에대한것들은사전간담회를거쳤습니까?

예,사회복지사에서저희한테...그동안에없었던건데자체적인워크숍이필요하니까지원을요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저를비롯한동료위원님께서도이런사회복지사는양평에...너무열악하니까이런부분들은좀강화해달라고주문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121쪽상이군경회부터전반적인보훈단체들이단가가,지원액수가조금씩이렇게올랐는데...

예.

이부분에대한것이물가변동률보다더많이오른듯한인상인데...어떤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그렇지는않고요,한달에40만원정도인건비정도가전체적으로상향조정이됐는데인건비상승의정도수준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이부분도한번의논을거쳤습니까?

그렇죠. 보훈단체협의회하고같이사전에정책토론회를통해서의견을수렴했습니다.

오래전부터이이야기가나왔습니다. 오래전부터이이야기가나왔는데저도,본위원도...거기가통합보훈회관이랑통합관리를하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실한칸씩나누어서...1층이면1층,2층이지금나누어서쓰고...그래서저같은경우는양평군비와군예산을절감하기위해서...어디나마찬가지입니다. 보훈단체에서통합사무장을하나뽑아서9개단체전체를아우르고,또사무장보조인력을하나뽑아서한다면전체관리비가저희군부담도줄어들고,보훈단체도또합리적으로...한번가보세요. 매일같이나오시는분은몇분안됩니다,총량적으로거기가입된사람은많지만... 개별적으로이렇게사무실관리자체가문제점이있습니다. 일괄적으로지급하는것도있고...그래서그런세부시행단계에서는상당히이게관리감독이필요한사항입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죠?

예.

그래서되도록어쨌든시행을해보고,장단점이나타나면통합관리쪽으로유도를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123쪽이요. 광복회운영지원에대해서...이광복회양평...총인원이한20명내외죠? 15명정도됩니까?

25명내외로알고있습니다.

점점돌아가시는분도많고,우리군예산에대한부담,압박요인이큽니다. 이런부분들을적절배분... 앞으로숫자가점점줄어들면그런지원예산에도탄력성을줘야할것같은생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사무실안배는잘하셨습니다. 129쪽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어린이집4층에있는것,이부분인데요,지금거기아까전반적으로소방통로라든가여러가지진입로,안내판여러가지미흡한점이굉장히많고,위험성이내포되어있습니다,화재시. 통합...거기를다비워주고어린이집활용...부차적으로학부모가간담회장으로쓴다든가아까삼진인쇄소나이런시내쪽의건물...저개인적으로는군청앞에있는여기10층건물전체,독채로임차를내서...이런센터라고보면사회...주민복지과센터라는게여러개있죠?

예.

그부분을통합운영하면훨씬예산도절감되고,관리도잘되지않을까요?

효율적인사항이라고이제저도기존에한번검토를했었어요. 그래서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다문화가정센터,청년상담복지센터이제행복돌봄과에서관리하고있는자활센터가있는데그센터들을이쪽으로몰아서해볼까도고민을했었는데사실임대료가참비쌉니다. 여기는100만원정도선에서한층을쓸수있는데거기는최300만원이상씩나와서일단조금떨어진다하더라도센터를좀묶어서같이효율...아까말씀맥락에서,보훈단체처럼말씀하신것처럼일괄적으로통합관리할수있는방안은조금중기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예,130쪽개꿈콘서트혹시저희군의회에서예산이삭감되지않았었나요,과거?

작년에군수님하고의장님하고두분이출연을하셔가지고요,학생들하고같이간담회도하고,학생들이직접군수님하고의장님한테건의사항도드리고,궁금한사항도여쭤보고아주의미있는시간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감에대한어떤반응이썩좋지않으면명칭정도는좀어쨌든손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133쪽청소년...용문,양평할것없이확대를...지금너무예산이,총량적인예산이적다그런...제가주장을했습니다. 이부분은어쨌든처음할때안정적이고,탈선청소년들의우려에대한...저는그런것은전혀하지않습니다. 지금놀공간이너무없으니까양평이나용문이나...체계적으로한번틀을잡아주시고,관련조례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양평은,용문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직원4명이,교사4명이파견을해서근무를하고있고요. 이번에새롭게양평청소년만드는것은빈야드포칠드런이라고이제포도밭의아이들에있는YP1318의김용필단장을그쪽으로운영위탁을주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는,학교밖의애들은이쪽으로는거의좀활동을같이이용을안하게되고요. 학교방과후에,또는방학때중점적으로일반청소년들이운영할수있는시설로일단운영을해보고,운영효과에따라서확대,축소여부를결정토록하겠습니다.

예,가을에,용문청소년종합예술제가을에한번만하지마시고좀확대를해서정말양평청소년들이뛰놀수있는그런행사를좀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138쪽장애인의날기념행사요. 예산이갑자기좀올랐습니다. 이이유가...특별한이유가있나요?

아,이것은그냥물가상승분정도해서한300만원정도올린겁니다.

어쨌든그런복지예산은한번쏟아부으면내려갈수가없습니다. 어쨌든행사예산만큼은최대한도로올린다고하더라도100만원정도해서3년에걸쳐서조금씩나누어서올려야지한꺼번에이렇게300만원씩올려주면그야말로내년에2,000만원올라가야됩니다. 그런것을잘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아무튼행사가좀유익하게진행되도록잘준비하겠습니다.

140쪽이요.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불시에가봐도하루에고치는휠체어라든가그런양이많지않은데이부분이지금차후에...어쨌든장소가너무동떨어져있어서이보장구수리센터를예를들면군민회관이라든가시내쪽으로좀옮길수가없나요?

저희가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를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위탁을줘서1,000만원인데사실인건비도안됩니다. 그래서거기한분이전담을해서조그만공간에서옹딱옹딱수리를하고계시는데장애인보장구전체적인그런부분을장애인복지관에서운영하는계획을금년도에한번수립을했었습니다. 그런데워낙전시라든지판매라든지이용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장소도마련하기가문제가어려움이있었고,그래서대안으로지금장애인보장구를생산하고있는업체하고연결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군비를좀덜드리고,일단업체에서홍보성으로전시도좀... 여러가지종류가...한30여가지종류가있더라고요. 그래서작은것부터큰것까지... 그런데이게사실문제는노인분들이나장애인분들이한번빌려드리면내것으로생각을해가지고회수를하는데어려움을갖고있다는기존에운영하고있는그런부분들도있는데아무튼말씀하시는대로조금넓은공간에서장애인분들의이동편의를제공할수있는보장구수리센터를적절히고민해보겠습니다.

예,147쪽주간보호시설이지금창인원에하나있죠?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지금창인원에있는것은폐쇄가됐고요,장애인복지관에지금한군데가운영이되고있습니다.

예,158쪽대한노인회지원에관련해서예산이이것도너무1년사이광폭으로뛴것같습니다. 이부분들은적어도봉사의범위이고,65세이상어르신들이적어도이런이장수준의그야말로실비를갖다가지원을한다면이런부분은국가차원에서대한민국전체가...노인회에다올라가야지왜우리지자체에서이런것을부담을해야되는가,또법적개정건의를국가에다가해야지...그래서이런부분들을한번올려주면이복지비는내려갈수가없어서...너무과도한인상이아닌가싶은데어쨌든...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그런데실질적으로그노인분들을직원분들이이렇게케어,관리할수있는그런부분들도어렵고,지금시대적인추세에따라서노인분들의숫자가점점늘어나고,또양평으로이주해오는노인분들숫자도또많이늘어나고... 그래서노인분들을적절하게또효율적으로... 대한민국을여태까지있게만드신그런어르신들의후생복지정도는아니겠습니다만그래도좀안락한노후생활을친구분들과주변의같은노인분들과여생을마칠수있도록돌보는차원에서사무장님분들이역할이많으신데그분들에대한핸드폰비용정도라고이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의원들,저도몇번에걸쳐서간담회를했는데예를든다면그분들의요구는노인회회장은한달에한100만원,150만원활동비를달라,또읍면부녀회장도한4,50만원정도달라고그러면저희들은가서뭐라고했냐면양평군에복지비가대한민국에서5,600만원제일많이들어갑니다. 그냥아예그것을거절하고왔는데그야말로집행부에서는이렇게승인을해주고한다면참의원다니면서욕얻어먹어야되고,그래서이런피드백,적어도의원님들과...이런상향조정한다면양평군의회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과사전협의도해주시고,서로모양새가나야지그야말로의원님들은양평재산아끼는데죽기살기로앞장서는데집행부에서는선심성으로가버리면참활동하기가힘듭니다. 166쪽이요. 아니,166쪽됐고요. 예,이상입니다.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118쪽좀보세요. 부랑인및행려자구호,이부분에있어서이사업이언제부터해왔던거예요?

시작되는시기까지는정확히모르겠습니다만뭐이렇게많지는않습니다.

예,그러면이부랑인들,이사람들의주거가확실한가요?

저희가일시적...그분들이주민등록을갖고계신분이있고요,또없으신분이있어요. 그런데이제저희가지평에일시적으로구호할수있는그런것을연계돼가지고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신고가들어오거나경찰서에서저희한테인계를해주시면저희가그쪽부분으로해드리고,또여기서그냥어디로가겠다고차비나좀달라고하는분도계시고,그러면여비정도는드려서기차역까지...딴데로저거하지않도록그렇게모셔다드리고있는입장이고요,지평에있는일부케어센터가한군데위탁받아가지고있는데가있습니다.

그러면이분들은원래양평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양평사람아니죠?

그냥양평에내려서그냥이렇게거리를돌아다니시는분들이주입니다.

그런분들에대한예산이이렇게1,600만원씩...작년에,금년도얼마나들어갔어요? 거의뭐세부...없어요?

예,크게많이들어가지는않았는데세부내역은제가다시말씀을따로드리겠습니다.

이거한번세부내역좀뽑아주시고요. 그래서행려사망자가있었습니까?

없습니다,우리금년에는.

금년에는없고요. 그래서이제이런부분들미리예산을잡은것같은데좀지혜롭게잘해주시기를바라고요.

예.

119쪽에사회복지사처우개선문제,이부분을보니까120쪽에도사회복지사처우개선이있고,경기도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이게다같은맥락이에요,그렇죠?

예.

그런데이제처우개선해서건강검진비지원이있고,그다음에보수교육비,상해보험비지원이있고,이렇게딱떨어져있는데우리양평군에사회복지사들의처우개선에대해서는옛날부터많이있습니다만많이좋아지는것으로는알고있는데그래도많이부족하다이런이야기를듣고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그래도저희군에서는타시군에비해서...경기도에서도이번에신규사업으로도비로2억7,900만원을경기도복지시설종사자한테...지금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에,장애인복지관에만일단저거를했는데저희는그래도사회복지사처우개선부분은군에서는그래도어느정도는,만족은못시켜드리지만하고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1차적으로는사회복지시설에서급여를주죠? 그렇죠,과장님?

예.

그러면거기서주는돈외에우리군에서도와주는게그분들한테돈이들어가나요,아니면복지기관에그냥돈이가나요?

보험료같은경우는개별적으로해서들어가는것에회사로들어가는거고요. 그리고교육이나이런부분들은그냥통합적으로한꺼번에쓰는...

실질적으로우리가주는돈이그분들한테급여로들어가는것은없네요.

아,그렇게들어가지는않습니다.

그러니까이제그분들이받는급여도사실은사회복지기관에수입액이얼마가되느냐에따라서또관계가있을거예요,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대부분지원으로받는거고요,사회복지시설에서실질적으로급여를주는것은아닙니다.

주는것은없습니까?

예.

지원을해서...그런부분은도에서주든지나라에서주든지...

군에서주든지...

군에서주든지인데그부분은다른데에비해서적지는않다이제그런말씀이신가요?

예,그것은이제전국이일률적입니다. 어떤기준,호봉이나이런것에따라서일률적으로주는거고요. 그리고여기지금처우개선은글자그대로급여성격이아니라그분들에대한건강검진이나연수라든지보험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내용입니다.

어쨌든고생들하고애쓰시는분들이니까어디사각지대가있나보시고잘도와주시기바라고요.

고맙습니다.

130쪽보겠습니다. 아까지적했던부분인데개꿈콘서트이것은잘못된것같아요. 개꿈이뭡니까? 개꿈은헛생각,허황된,잘못된것,이런건데...

작년에그래서저도가봤는데‘열개’자로한문으로써서그래서열린꿈이다...그거를한글로쓰다보니까개꿈이되어버린상황인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명칭을좀더신선하고튀는명칭으로청소년들하고잘협의해서바꾸도록하겠습니다.

아니,청소년들이자신의적성하고미래를위한그런행사인데개꿈이라면“야,너개꿈.”,“야,임마!그거개꿈이야!”이러잖아요,우리들이이야기할때.

예,하여튼시정하겠습니다.

이것좀바꿨으면좋겠습니다.

예.

그리고130쪽밑에보면청소년상담복지센터차량구입비있는데요,차량이없습니까?

지금한대로운영하고있는데요,한대갖고서는사실직원15명이움직이기에는무리가있습니다. 그래서조그만차량,1,300만원짜리소형차량하나구입을...원활하게활동이될수있도록지원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열...몇분이계세요,여기?

14명이...

14명이다한사무실에있어요?

지금4명만용문으로파견나가있는데개인차량들을다운영하고있고,이쪽에있는것은한10명정도가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럼거기에상담하러오는학생들,다른곳에도있는데...그럼작년도몇명이나왔어요?

세부적인수치는...이게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청소년상담업무만하는것이아니라요,여러가지업무를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장활동으로가는비중이...그것도상당히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습니다.

현장으로간다면학생들이어떤...어디서담배를피거나나쁜행위를할때그때찾아가서선도하는겁니까? 어떤겁니까?

그런것은아니고요,상담... 잠깐만요... 상담복지센터가지역사회하고연계하는사업이있고,상담지원사업이있고,청소년동반자사업인데이청소년동반자사업은뭐냐면거기로오는것이아니라청소년들이필요한장소에이제걔네들이좀비밀스럽거나이동수단이어렵거나이럴때는이쪽으로직접전화를합니다. 그러면저희,이쪽에서직접현장을나가서걔가원하는,청소년들이원하는시간에나가서만나서대화를하고오는그런프로그램도있고요. 그다음에경찰서하고같이연계하는학교폭력예방사업,그리고청소년활동에대한,동아리활동에대한지원사업같은것도같이운영하고있습니다.

제가지금질문하는것은차량구입비에서질문이되면서그뒤에질의할것을제가미리던진건데어쨌든차량구입이이게그러면용문으로갈차입니까?

복지센터에서이제두대를효율적으로쓰겠죠.

같이쓰겠죠?

예.

청소년...131쪽에지금1억2,400만원예산이되어있는건데청소년프로그램운영에보니까예산이많은데군비가8,700만원이고,도비가3,700만원인데프로그램내용이대체뭡니까,여기? 예산이1억2,000만원씩들어가기때문에많이들어가는데프로그램내용이뭔지알고싶어요.

학교밖청소년프로그램은지금8가지...16가지정도를운영을하고있는데이자료를제가따로드리겠습니다.

예,그러시고요. 한번주시기바랍니다. 133쪽이요. 저는여기청소년문제하고앞에만다루고,다른위원님들은다른질의하시라고이것만하겠습니다,이앞에. 양평청소년쉼터임대료지원그리고양평청소년쉼터운영비지원,그뒤로넘어가서양평청소년문화활동지원사업,그뒤로가서135쪽에양평청소년문화공간집기류구입...이것네군데다합쳐보니까돈이1억1,000만원이나돼요.

예,용문하고양평하고두군데...

아,용문빼고,양평읍에만.

아,양평읍에만요?

예,읍만이렇게예산이돈이많이들어갑니다.

예.

문화공간집기류구입하는데도3,000만원씩들어가서...뭐이렇게많이들어가요?

거기에다이제카페를하나만들어요. 거기다카페를만들고,책상이나의자,강의실이런집기인데...

그거몇평으로다합니까?

그게한70평정도됩니다.

3,000만원예산이많아서솔직히... 크기가그정도면돈들어갑니다.

최소한아껴서쓰겠습니다.

예,뭐많이주면좋죠. 잘해주면좋은데이제저는형펑성에맞나를보는겁니다.

예.

청소년문화활동지원사업에또2,600만원신규가있는데,이부분도.

이게이제양평청소년에한꺼번에같이들어가는프로그램입니다.

예,제가이제다른위원님들질의하시라고여기까지하고요. 또하나제가좀... 제가밖에서들었던이야기가있는데제가이질의좀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예산중에서목간을전용해서사용하는경우가있다고저한테이런제보가들어온게있어요.

주민복지과예산에서요?

예,그래서예산을전용하거나당초하고다른목적으로사용한경우가있는지과장님은혹시...

목간전용은서류상으로...전용하고이용이라는행정용어를씁니다. 그런데전용하고이용할수있는그런부분이정확하게명시가되어있고요,일반인들처럼A통장,B통장해서그냥돈을마음대로빼쓸수있는그런개념이아니라이목이정확하게설정이되어야지만지출이가능합니다. 그래서...또저희과에서하는그런부분이아니라회계과하고같이연계가되는부분이라저희만...지출에대한부분은회계과에서실질적으로지출을하고,거기에대한관련서류는해당부서에서그쪽으로인계를해주게됩니다. 그럼실질적인지출이그쪽에서이루어지는데A라는목과B라는목에서돈을돌려서뺄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지금장,관,항,세항,세세항...

예.

그리고세세목이라는게있죠?

예.

그렇게나누는데세세목인이부분에서또다른쪽으로해서전용이된다는그런이야기가있는데아니면아니고...

그것은뭐냐면가장낮은디렉토리에있는것은예산부기상으로명시는되어있어요. 그런데그것은예산이용,전용의개념에들어가는것이아니라같이쓸수있는개념이라고생각을하시면됩니다.

미세한부분은같이쓰더라도괜찮은데액수가좀많아지게되면그것은잘못된거기때문에...

그렇게는쓸수없습니다.

쓸수없습니다. 쓸수없는데그렇게썼다라는제보가있어서혹시나... 아니면아닌겁니다.

예.

그런데제가들은이야기가있어서우리담당과장님한테물어보는겁니다.

절대그런일은없습니다.

있다면제가자료를제출받고싶은데없습니까? 그런일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종화위원입니다. 208쪽예산안이요. 예산안208쪽에보면하단부에청소년참여위원이있는데청소년지도위원도있잖아요. 그리고뭐다른...

청소년지도위원은청소년과관련되어있는교육청이라든지그다음에...

읍면별로도...

예,그게이제같이있는게그렇고,청소년참여위원은학생들로구성된...

아,학생들?

예.

221쪽을보면요,중간부분에복지나눔버스차량구입인데현재여기장애인복지관에차량이없습니까?

장애인복지관에지금22인승으로해서순환버스식으로운영을하고있죠. 봉고차하고...

신규로한대더하려고그러는거예요?

이것은순환버스로운영을하겠다는말씀이아니고요,아까잠깐설명을드렸습니다만민간운영하고있는장애인시설에서장애인들이...사실일반인같으면,비장애인같은경우는그냥한사람이가면되는데장애인같은경우에는반드시...거동이불편해가지고한사람이나,두사람에한사람이나한사람에한사람으로교사가같이붙어서이동을해야되는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민간인들,일반민간장애인시설에서는버스라든지봉고차도없는데가태반이고요,그분들이그시설에서장애인들을위해서어떤보행체험이나문화체험1년에한두번정도가는부분에대해서다자부담으로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장애인복지관에서장애인들복지증진차원에서버스한대를공용적으로운영하겠다,이런말씀이고,장애인복지관의순환버스운영하는것은별개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그건별개로있고요?

예.

230쪽에아까앞에서위원님도질의를하셨었는데읍·면분회운영비,사무장님들이사실고생을많이하시더라고요,어디다니다보면. 특히물론이렇게수당성격의...이렇게한다는것도사실공감은합니다. 다만,사무장들의어려운말들을아마들으셨을거예요. 맨날체크카드니영수증붙여야되느니그래서전부다가,대부분이나못해먹겠다고하는데가많대요. 그런이야기들으셨죠?

그런데그것은아무리저희가지원을해주고,여러가지고민을해서좀편의를많이해드려야되는그런부분은있는겁니다만그래도그분들한테그것을생활화하시게끔저희가많이계도하겠습니다.

그래서...물론예산보다약간정책적인것이긴하지만각읍면사회복지사들이좀수시로... 그렇지않아도물론다른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많지만좀이렇게가끔,또는담당직원이라도사회복지사가아닌마을담당직원이라도보면알거란말이에요,영수증처리하고이러는절차같은...

탄력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해서사무장들이좀잘이렇게할수있게...

알겠습니다.

편하게좀이렇게해주시길바라고요.

예.

236쪽에보면맨위에가족기능강화인데이게1,000만원증액이되는데이건무슨사유가있습니까?

잠깐만요.

사회복지사업보조.

맨위에...3,000만원에서4,000만원으로되는데... 대상은누가되고...

아,이것은1,000만원이상액되는것은아니고요,2016년에제1회추경에1,000만원이세워졌었어요.

같은금액이라고결국은?

여기는부기가좀잘못돼있는모양인데제1회추경에다문화어울림체육대회에서1,000만원이사용돼갖고실질적인것은,금년도본예산총액은4,000만원입니다. 그래서증액은없습니다.

250쪽상단에어린이집조리원,이게신규로했잖아요.

예.

기왕이면그러면12달로해야지왜...6개월만할건가요? 여기보면6개월로되어있단말이야.

아...

하다가중단할수...

아니,일단예산형편상으로예산팀하고협의할때반,2분의1만편성한...

추경에그러면...

예,그렇습니다.

혹시라도추경에예산형편이안된다든가의회에서저기하면주다가안줄수는없잖아요.

좀도와주십시오.

이런경우는좀그냥아주12개월로...

이번에기획예산담당관에서저희추경에편성되어있고이런부분들을많이계상을해주셨는데아무래도효율적으로예산을배분하는과정에서그렇게된것같습니다.

지금253쪽하단부에아이러브맘카페,보건소2층에있는거죠,그게?

예,그렇습니다.

도비가삭감이됐단말이에요.

예.

그러면이건좀군에서도조금줄이는방안도...이게전년도도비분하고군비분1억3,000만원을그대로편성했는데좀줄이는방안도검토를해보실수없어요?

그런데이게실질적으로아까잠깐말씀드렸는데호응이상당히좋습니다,부모님들한테서. 그래가지고어떻게보면시군에서안을기획을못하고,도에서기획을해갖고일괄적으로시행이되다가일몰사업으로그냥도만쏙빠진형태가됐는데저희군에서운영하는것이만약에효율성이떨어지고,좀부족하다그러면저희가위원님말씀,부의장님말씀하시는부분을좀검토하겠습니다만이것도작년에도비지원끊겼는데우리가괜히더추가해서할필요가있느냐에대해서자체적인검토를,분석을좀했었는데이것에대한호응이상당히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여기카페식으로운영하는거잖아요.

예.

그러면혹시이용자들한테저렴하게라도뭐이렇게지금이용료를받고있나요?

그렇지는않습니다.

그냥무료로?

예.

한번그런방향도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

예,이게이제어린이종합육아센터라는,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것이사실저희동네,저희군에는없습니다만웬만한경기도내시군에는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곳이설치가되어있습니다. 법령에도되어있고,저희도조례상으로만들어져있는데그육아종합지원센터가있게되면그쪽에서관리운영하게될파트,프로그램중의하나라고이해를좀해주시고요. 청소년이나이런부분들,노인분이나장애인이나이런다복지센터,복지관이있는데사실어린이들에대한그런복지에대한부분이없는것을일부지금운영되고있다고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아니,글쎄,그런차원은좋은데,아주그런차원은좋은데한번검토를해보시고요.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주민복지과에가신지도얼마안되셨는데하여튼고생이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아까송만기위원님께서도질의한사항이되겠습니다. 뭐냐면120쪽에이제거기사회복지사보수교육이것은우리공무원을뺀양평군에있는사회복지시설에있는종사자들에대한교육이잖아요,그렇죠?

예.

이교육시킬때예산을어디다...

사회복지...

과에서하는거예요?어디다... 협회에다줘갖고하는거예요?

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협회에다가?

예.

그런데이것은군·도비해갖고이제50대50이잖아,한2,580만원정도.

예.

그렇죠?

예.

역량강화를위해서,보수교육을위해서. 그런데119쪽에다가이것을신규로다가똑같은사회복지사야,지금요,협회에다가. 이것...이중으로된것은잘못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하고있는데...

내용이좀다른걸로...

내용은똑같더라도항상똑같으신분들이잖아.

내용이좀다른걸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처우개선측면에서하는교육에대한개념이고요,그다음에역량강화교육은사기진작을통한워크숍개념으로좀달리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교육은정기적으로...

그러니까똑같은사회복지사잖아요,지금.

아니,그런데교육이란그문구를봤을때...

2,580만원만하면충분한거지,지금. 거기다신규사업해갖고1,000만원을계상하시냐고.

그런데내용자체가경기도사회복지사하고양평군에소속,시설에소속되어있는사회복지사들에대한...교육은의무적으로,정기적으로받아야되는그런보수교육측면이아니고요,1,000만원신규로세운것은친목과전문성강화도있지만사기진작이나역량강화측면에서워크숍비용으로좀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차라리그러면거기다사회복지사워크숍이라고해서갖고오셔야지.

예.

하여튼알겠습니다.

부기를좀변경하겠습니다.

예,그리고120쪽에하단부분에보면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가올해까지는도비보조를받다가내년에는도비보조를1원도못받아요,지금요.

예,1,000만원...

그렇게되어있고,또148쪽에보시면...

장애인복지관도그렇고...

마찬가지장애인복지관에또보조를받다가,도비를...

예.

전혀받지를못하고,군비로다100%를계상했어요,지금요. 그런데도에서왜이렇게도비보조를갑자기끊었는가. 거기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거기서도,도에서도처음에이게이제당초에는도에서사회복지협의회로운영이,지원됐던것은아니고요,사회복지정보화센터라고운영을했었어요. 그래서각시군에다가똑같은비율에따라서정보기능을활성화하기위한운영비로지원을해줬었는데그정보센터운영비를갖고저희사회복지협의회가같이일을,두가지일을같이보는개념으로사람한명에대한인건비를조금충당을했었는데그런데사회복지정보센터에대한지원비를없애다보니까더불어서사회복지협의회에서같이공동운영하던사람비용이없어졌다는말씀이되는거죠.

예.

그래서저희가군비를편성을해서사회복지협의회...명칭을완전히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지원으로이렇게변경을했는데사실이것도그렇고,말씀하신장애인복지관도그렇고,아이러브맘카페도그렇고,지금도비에서사업을,시책을시행을하다가한1,2년,몇년해보고난다음에도비를줄이고,시군에서알아서해라,이렇게지금있는비용이사실지금여러군데에서나타나고있습니다. 비단,저희주민복지과뿐만아니라다른부서도마찬가지인데... 그런데이부분을실질적으로운영을했을때그효율성에대한부분이좀더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아이러브맘카페라든지실질적으로복지수혜를받고있는,군민들에게정말괜찮은시책이고,사업이라고가정을했을때,판단을했을때는군비로라도지원할수있는부분이더합리적이라고판단해서계상했습니다.

아까사회복지사협의회는이제인건비라든가여러가지가있어가지고아마중단을해서군비를줘라,이러지만그래도장애인복지관은국도비를받아서지었으니까운영비도어느정도는줘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지속적으로한번건의해보세요.

하여튼건의를좀하겠습니다.

예,이거좀잘못됐다고봐요,제가볼때는요. 도비보조를줘야지운영이되는거지,도비보조를주다가갑자기내년부터안준다는것은좀그런것같아요,그렇죠?

예.

한번이것좀...

저도안타깝게생각합니다.

예,그리고133쪽이되겠습니다. 133쪽에청소년공부방이거든요,지금요.

예.

50대50이잖아요,지금요,그렇죠?

예.

그런데청소년공부방이라면도서관이라든가학원이없는지역에우리청소년들이그래도청소년공부방을설치를해놓은데를와갖고진로에대해서공부를좀열심히해봐라,그래갖고공부방이그동안운영이됐었잖아요,그렇죠?

예.

그런데여기보면서종하고개군은작은도서관을설치를해줬잖아요,지금요,그렇죠?

예.

그런데청소년공부방이용률이좋은것같지않던데? 과장님한번가보셨는지...

세군데저희가2,000만원,1,500만원이렇게지원을해주고있는데요,사실개군같은경우에는운영이좀잘안되고있어요. 그리고서종하고단월은애들이좀찾아서,사람들이좀공부를하는데개군은시설에대한그런부분들도그렇고,조금운영이부실해서개군면과좀협의해서폐쇄쪽으로갈건지그부분은검토를해야되는상황에좀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서종이나단월같은경우에는잘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서종도가끔씩나가다가서보면작은도서관은학생들이있는데공부방쪽에는별로또없는것같아요. 그러니까단월은어쩔수없어. 여기는지금도서관이없으니까,그렇죠?

학습하는학생들이좀어디가서마땅히이렇게...1명이하더라도10명이하는지100명이하는지차이는있습니다만걔네들이좀조용한분위기속에서공부할수있는여건을,방과후에...그런부분을소규모로운영하고있는부분에대한것으로좀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러니까서종하고개군은다시한번...몇번을가보셔야돼,그렇죠? 한번가서는안돼요.

예.

몇번을가보셔갖고정말아이들이없다면작은도서관이있기때문에폐쇄를해야된다,이렇게보고있거든요. 잘좀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시설개선이나...면장님하고동네분들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이제143쪽이되겠습니다. 143쪽,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지원인데요,갑자기5,000만원이지금더계상이됐어요.

예.

그런데현재는차량을한대갖고움직이는것같아요,그렇죠?

차량이지금세대있습니다.

세대있어요?

예.

그러면세대에서...

한대를,한대를늘리는거예요.

그런데운영비두대,이렇게있어갖고... 차량운영비두대...

아,군비사업하고보조사업하고별개로나누어져가지고...

아,별개예요?

그밑에있는그부분하고같이연계해서보시면되겠습니다.

여기는운영비잖아,지금여기는.

아니,그러니까...

센터의운영비지,여기는,밑에는.

그러니까두대는저희가지원을하는것이고요,한대는도비보조로다가들어가는것이고,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한대를더사시겠다? 그런데이거활발하게움직이고있나요,지금?

부족해서지금교통과에서운영하고있는그쪽도지금증차를하고있는입장이고요,이게상당히장애인분들한테호응을받고,예약대기가밀려있을정도로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159쪽이되겠습니다. 아까다른위원님들도질의해주신내용인데요,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운영비,운영비가여기서산출근거는이아래다해주셨거든요.

예.

그런데5,680만원을더계상하셨어,올해보다. 그런데이제이산출기초주신것중에서내년도에신규사업이어떤내용이신지.

그것은읍면에노인회지도자분들교육비용을...그게2,590만원이고요,그다음에노인회직원인건비가한1,700만원정도인건비상승분에의해서증액된거라실질적으로사업으로증액된것은노인지도자에대한보수교육비2,590만원만실질적인증액이된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인건비가1,700만원을증원시키는거잖아요,그렇죠?

예.

이게몇명이에요?

노인회가...2명이지금...

2명에대한이제인건비1,700만원을계상하면많이올라가는건데.

아니,그게아니라2,100만원에서4,300만원인데요,2명이...4,300을둘로나누면2,000만원정도되는거죠.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160쪽이되겠습니다. 지금노인복지관우리이자체예산말고1년에어느정도지원하나요,지금?

노인복지관에...도비보조사업이4억원이고,자체사업이1억3,000만원이고그렇습니다.

그런거죠?

예.

그런데이제여기지금보니까작년에...자체사업비를3,000만원밖에지원을안했어요,올해. 그런데갑자기1억900만원이올라왔어요,지금더. 지금더많이인상을시켜서계상을한거죠,지금.

그렇죠,자체사업비...

여기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자체사업비에서한1억원정도를추가를했습니다. 그부분은현재노인복지관에서운영하고있는각종프로그램이있습니다. 그런데전문적인기술인력이없고,즉사회복지사가없어요. 그리고일반인들이그런일을...일반분들이같이겸직을지금하고있는데그래서노인복지관에있는직원3명을좀충원하는개념에서1억원정도를증액계상을했습니다.

아,그러면인건비예요,이거두분?

예. 그것은인건비고,지금12명으로해서운영이되고있는것을15명으로지금사회복지사3명을충원을해서노인분들복지에보탬이되고자인원3명확충되는비용입니다.

그러면아직까지...이제인원3명확충되지만현재까지우리가노인복지관에서인원을뽑는것은아니죠?

그렇죠.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다가132쪽에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이있거든요. 그런데거기동아리가23개소라고그랬어요,지금. 그거명단좀한번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간략히제가...준비를많이했는데두가지만질의해보겠습니다. 194쪽이요,읍면위기가정지원사업비에대해서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우리정말행복돌봄과에서아주우리양평군민,어려운분들많이도와주는것제가익히알고있고,어려운분들의고맙다는말을제가대신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런데지금위기가정들지원사업비가2,100만원인데사실많지않습니다,그렇죠? 올해되어있는데... 그런데주택수리,검사비뭐지출항목이런것들을...혹시담당팀장님이누구신가요?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이것좀저한테주소하고금년도했던부분,도와줬던분들있죠? 그것좀한번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런분들은어떻게파악을하시나요,과장님?

지금맨위에읍면위기가정지원사업비하고요,그맨밑에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지원사업이사실같은사업입니다. 그리고이지원사업은지금읍면단위에저희가민간협력구조로서행복돌봄추진단을구성해서현재한330여명이활동을하고있고요. 그래서그분들이사각지대를발굴하셔서그가정에필요한어떤집수리나의료비나이런것들에실질적으로들어가는재료비에대해서각읍면단위300만원범위내에서지금지출을하고있습니다.

330명정도분이활동하신다고요?

예,읍면별로20명에서40명정도활동하고계십니다.

그분들은타이틀이,직책이뭐있나요?

읍면행복돌봄추진단이라고해서요,저희가2014년부터구성을해서지금읍면단위별로그런활동들을많이하고있고요,특히우리관내보도자료에행복돌봄추진단에서활동하는이야기들이많이담겨져있습니다.

이분들은다봉사네요. 무보수고,받는것없고.

그렇죠,예.

그래서제가하나더질의하자면...196쪽에이렇게330명이무보수로행복돌봄추진단을열심히해왔는데이제돈을주시겠다고해서읍·면복지위원운영활성화지원이렇게7,200만원예산이나왔어요.

예.

그래서이제...지금까지도잘해주셨는데굳이또이렇게7,200만원이라는예산을쓰면서까지운영자들을활성화...활용을해야되는지답변좀부탁하겠습니다.

지금읍·면복지위원운영은...복지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8조에시군별로읍면단위에2명이상의복지위원을위촉을해서활동하라는법적근거가있고요. 저희군에서는양평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를만들어서운영을하고있는데사실그게2006년에저희가제정이돼서지금까지그냥유명무실하게위촉만되어있지활동을안했습니다. 쉽게말씀드리면행복돌봄추진단은어떤대상자에게서비스를지원할수어떤행동,액션을보여주는부분이고요,이복지위원을양성하는것은준사회복지전문가로지금양성을해서이분들이실질적으로가정을방문해서어떤상담이나선도,그다음에그분들에대한어떤욕구조사,이런것들을금년도부터체계적으로진행을해서요,정말숨어있는사각지대를발굴하는그런역량있는인력으로키워보자는취지고요,실질적으로이수당을지급을하면서어떤행동,활동에대한의무를좀드리려고합니다. 그래서예를들면한달에한15일이상은이복지위원으로서가정방문을하시면서상담활동을해서그분들의어떤어려움이나아픔들을가지고오시면행복돌봄추진단에서는그내용을가지고물질적이나아니면정서적인이런부분에대한지원플랜을마련할수있게끔읍면단위의어떤인적안전망이라고판단하시면됩니다.

예,사실은그런취지를제가알겠습니다. 알고,다좋은일이에요. 그런데지금그돈이,28명이받으시는돈이20만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월2만원도안되는돈을받고서이렇게이분들이그많은곳을다닌다는것은아주...

월20만원이고요,사실그렇게해서...

월20만원?

예,10일이상의활동을하시다보면기름값정도의보상인거죠.

아주굉장히작아서...

예,그래서제생각에는좀더많이하고싶지만지금현재복지이장님이,이장님들이20만원수당밖에못받으시기때문에그선으로해서읍면단위의어떤복지전문가로서의,준전문가로서의활동을...

지금...

계획하고있는겁니다.

예,말좀자르겠습니다. 복지위원활동비및상해보험료지원이있네요,이분들한테?

예.

복지위원워크숍및교육강사료지원이있고... 그리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아까금방행복돌봄추진단이,330명이그동안잘해왔단말입니다. 무보수로해서열심히잘해왔는데굳이또사실은이런스물여덟분을각읍면에조직화해서이렇게만든다는게혹시라도...색안경을끼고보시는분이있어서그런부분도오해가될수가있다는이야기죠. 그러니까그런부분은이제앞으로해소해야될문제고,과장님께서... 어쨌든이렇게타이틀을줌으로해서그분들이하는역할은충분히이해가됩니다. 좋은것이고요. 그정도는제가알겠고요. 어쨌든...이부분이어쨌든잘될지어떨지모르겠지만새로신규로올라왔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이해하셨죠?

도와주시고,지켜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여기까지하겠습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263쪽에보면요,중간부분에푸드뱅크예산이감이됐어요,금년도보다. 어떤사유가있습니까? 푸드뱅크...

예,지난해에저희가장비지원해서요,냉장고,대형냉장고를지원하면서좀금액이컸고요,이번에는소소한장비지원으로장비지원에서조금감이됐습니다.

장비는내년에는무엇을할거예요,500만원? 계획이되어있나요?

500만원에대해서는기본있는장비에대한유지관리정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277쪽이요. 맨끝에전출금,자활기금. 금년도에처음만드는거죠? 아니,내년도에?

예.

그럼이것은기금을했다가언제쯤부터기금에서활용이가능합니까?

이번주에기금심의를하셨는데요,저희가3억원을전출해서적립을하고요,금년도부터지금3,500만원지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예산요약서196쪽,송만기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내용이되겠습니다. 읍면의복지위원운영활성화를위해서7,226만원을계상하셨는데지금신규위촉은28명을다하셨습니까,위촉을,현재?

올초에위촉을했는데요,저희가이사업이좀본격적으로시행되면서기존에여러가지역할하고중첩되어있는분들을다시재정비해서새로위촉해가지고진행을할계획입니다.

그럼28명은자격증이있는사회복지사예요?

자격증이있으신분들을우선으로지금...

우선...사회복지사?

예,사회복지사하고상담사.

그러면28명명단좀오늘중으로주시고요.

아니,아직정비를안한거죠.

정비?

이건내년도사업을한거고요.

예.

금년도에위촉되신분들을다시내년도에재정비하겠다는...

재정비? 그분들을?

예.

그분명단이라도한번줘보세요.

예.

주시고,일단은공무원이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전에읍면에있는이복지위원이읍면에있는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중에서수혜자도발굴도하고,또복지에대한문제있는가정들에대해서상담도해주면서그분들을행복하게해드리기위해서복지위원을운영하겠다,이렇게말씀하신거잖아,지금,그렇죠?

예.

취지는좋아요,아주. 취지는좋은데그러면과연읍면에있는지금우리사회복지사담당공무원은편해지지않나이렇게보는것도느끼는데이제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어. 이장님들도20만원을드려서우리도20만원을이렇게했다. 그런데이장님하고이분들은쉽게말해서봉사자라고봐야돼요,더. 이장님들도봉사자지만. 그런데지금보면이분들을더활성화시켜서우리군민을수혜의대상자나...일반군민을정말건강하고행복하게해드리는것은좋지만봉사자인데굳이이장님하고똑같이이렇게월20만원씩의복지수당을줘야되는지여기에대해서이해가안가는거고요. 이분들을위해서워크숍을시킨다든가교육을시킨다든가이렇게하면참괜찮을것같은데처음부터...지금까지는조금활동이미비했다고그랬잖아요,아까,그렇죠? 그런데갑자기복지수당을주면서워크숍은310만원밖에없어요. 상해보험은당연히해드려야되지. 왜냐하면운전도해야되고하니까...문제도발생이되지만가능성도있기때문에안전을위해서. 그런데복지위원활동수당은이20만원이좀많이책정을이렇게하지않았나,이렇게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많다고말씀하시면많을수있는데요,아까도말씀하셨지만이장님이나각읍면에봉사하시는단체들도많고,어쨌든봉사는맞는데이분들같은경우는주로면사무소에있다기보다는가정을방문하고이래야되는어떤활동성을가지고있으시기때문에주유비정도의기름값정도나점심값정도이런것에대한부분이라서많은것같지는않거든요. 오히려더해드릴수있으면좋지않을까싶은데그것은아닌것같아서...

그러면아주더많이세워가지고오시지.

일단20만원을해서추진해보겠습니다.

잘알아들었고요,제가볼때는일단은운영을하다가교육도좀시키고,워크숍도좀하고,운영을하다가이렇게해야지지금우리가,양평군이복지1등을추구하면서이렇게잘들,행복돌봄과나주민복지과나잘하고계시는데복지예산도이렇게보면과장님이나담당자들이아,이것은조금낭비성예산이아닌가...이런것도좀보면서복지를계상을해야되는데그런것을전혀안봐줘요,이렇게보면요. 그렇기때문에앞으로는좀이런계상을할때는여러가지우리군실정이런것도좀보면서이렇게하셨으면좋겠다해서제가한번질의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지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박성만입니다. 2017년도주민지원과세출예산은전년대비5억7,898만8,000원이증액된20억4,704만8,000원입니다. 요약보고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통합민원발급기교체및신규설치입니다. 노후된발급기교체및민원수요에따라신규로설치함으로써신속하고정확한민원처리를통해주민만족도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사업량은무인민원발급기3대,통합민원발급기2대등총5대가되겠습니다. 사업비는7,507만원입니다. 민원공무원힐링캠프추진입니다. 주민지원과직원들의업무스트레스치유및친절마인드향상을위해서주민지원과직원을대상으로직원간의화합과소통의시간을위한워크숍을실시하여더욱업그레이드된민원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1,600만원이되겠습니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힐링교육실시입니다. 민원접점부서공무원의힐링교육을통해서친절마인드향상및조직역량강화를함으로써최상의민원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써사업대상은실과소및읍면에민원접점부서공무원50명이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DB암호화SW개발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관리하고있는데거기에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해서DB를암호화하는것으로서사업비는2,000만원입니다. 산출은국정원인증을획득한DB암호화SW제품조달평균단가를적용하였습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1단계사업입니다. 도로굴착시에지하시설물의종류및위치의부적확성으로인해서문제의발생을사전에예방하기위한것으로서사업기간은2015년1월부터2019년12월까지5개년입니다. 사업대상은용문면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3억5,500만원으로서2015년부터2016년도까지추진사항은다문리,삼성리,화전리지역에도로67km,상수도22km,하수도55km기준점260개소를설치완료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면단위확산2단계사업으로서사업기간은2017년1월부터’19년12월까지3년입니다. 사업대상은옥천면일원이며,내년도사업비는3억6,700만원입니다. 총사업물량은도로57km,상수도28km,하수도100km를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현행화사업입니다. 2016년3월에준공된도시계획정보체계DB를현행화하는것으로서2016년4월부터12월까지고시된도시계획과관련한자료를현행화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2,200만원입니다. 210쪽입니다. 도로명주소안내시설설치입니다. 사업비는9,640만원으로써도로명판,건물번호판,기초번호판,건물번호판일제정비,조명형도로명판설치가되겠습니다. 영구지적기록물전산화사업입니다. 영구지적기록물인토지대장,폐쇄지적도면,측량결과도면등을총4만9,400매를전산화하는것으로서사업비는4,000만원입니다. 211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실제현황과일치하지않는지적공부를등록사항을바로잡고,종이에구현된지적을디지털지적으로전환하여국토의효율적관리와주민의재산권을보호하는것으로서사업기간은2017년1월1일부터2018년12월31일까지2년이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창대지구,서후,공세,삼산1리지구가되겠습니다. 사업량은549필지에342,317㎡가되겠습니다. 사업비는8,977만8,000원입니다. 세계측지계변환사업입니다. 지역측지계로작성된지적공부를2020년까지국제표준의세계측지계로측지계좌표로변환하는사업으로서2017년도사업은양서,옥천,서종이며,사업비는1,282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주민지원과주요사업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주민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과장님,요약서207쪽질의좀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및통합민원발급기...이거작년에안바꿨어요?

이게지금현재요,총17대가있습니다. 읍면에하고경찰서하고양평역그리고읍면에한대씩있고요. 저희군에도두대가있거든요. 그런데이게이제내구연한이한5년정도됩니다. 그래서노후되거나많이사용하는것에대해서는수시로교체를해줘야되거든요.

아,그렇군요. 예,빨리바꾸십시오.

예.

그리고민원공무원힐링캠프이것좀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주민지원과직원들업무스트레스제가알고있고,많이들친절해졌다는이야기도있는데혹시...간혹또그것마음에안드는사람도있어요. 그것은어쩔수없습니다만친절히...최선을다하고계시죠?

예.

교육은많이시키시죠?

예,저희가일주일에두번씩친절인사도하고요,직무교육도하고,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직원들40만원씩해가지고4x4=16...어디이제워크숍가려고하시네요.

예.

저는적극권장합니다. 그런데40만원가지고국내여행하시려고그러잖아요.

예.

저는일본대마도가시라고권장해드리고싶어요.

예,고맙습니다.

왜냐하면26만원,27만원이면1박2일로아주...가서구경잘하고와요. 괜히쓸데없이한국...물론국내도좋은데더추억이많이남을겁니다. 그러면밤에여기서12시에,12시에버스를타고아침에부산7시에가는것,출발하는것있어요. 그배를타고서일본가는겁니다. 밥세끼다주고,1박2일인데아침일찍가기때문에구경잘하고옵니다. 그러니까국내어디가는것보다도제가말씀드린대로그렇게해서가게되면우리스트레스많이날릴것이고,배타고쫙몇시간가고...그래서스트레스를많이받는데이런여행제가팁을드립니다.

예,감사합니다.

예,그렇게되시고,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DB암호화SW개발은최신서비스,어떤시스템되는거예요?

이게어떤거냐면요,2014년도에국토교통부예산으로해서전국에토지대장하고지적관련된이런것을전체적으로열람을하게되어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아니,지역...직원들이,전직원들이직접들어가서요. 그러다보면거기에보면주민등록번호가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개인정보이기때문에그거를국토교통부에서도전체적으로정비를해라그래가지고일제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어쨌든현대화는빨리빨리해야된다고보고요. 도로...208쪽에도로화지하시설물전선화사업,이거는계속해오던것아닙니까?

지금저희가5개년사업으로해서양평읍은완료를했습니다. 그리고아까많이보고드린바와같이2015년부터2019년까지5년사업으로용문이진행되는사업이고요. 그래서어쨌든양평,용문,옥천,양서이런식으로바운더리를해서밀집지역으로저희가계속추진할사업이되겠습니다.

예,어쨌든209쪽에도마찬가지가있는데이러한것들은빨리빨리잘되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이여행은제가말씀드린대로한번그렇게유도해보세요.

예,저희가자료도많이활용하고있습니다.

여행한번... 한번해보세요.

예.

예,이상입니다.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292쪽에중간에서약간하단부요. 지적재조사측량비...그랬는데이게아까내년도에창대리외에4개지구를하신다고그랬는데이게현하고맞지않으니까이거를다시재조사를하는거죠?

예,지금저희지적에대한것이요,일제시대때측량된거거든요,대나무를가지고. 그전에는줄자도없고...사실대나무가지고한거거든요. 그리고종이도면으로됐다와가지고좀약간도면지적하고불일치되는부분도있고,경계라든지이런게...저희가전필지에한15%내지20%가...그정도된다고이렇게보고있거든요. 그래서완전히다른것아니고요,그것을우리가2030년까지국비90%,저희10%매칭사업으로해서진행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도민원인들이오셔가지고...완전히시장이틀려졌어요,지평시장.

예.

그것도알고계시겠지만우리관내에도그런곳이상당히많을거라는말이죠.

예,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예,그래서이제그거를순서별로라든지천상2030년까지면.

예.

그래서주민들은그동안에재산권행사를제대로못하고그러니까좀그런것을국비확보내지는이렇게해서좀적극적으로관내가마무리될수있도록그렇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예,이제꼭선행되는것이요,주민들의3분의2이상이선행을해야됩니다,토지소유자가.

동의?

예.

동의.

예. 그게이제우선되어야되는거기때문에그것만선행이되면우선적으로실시할수있습니다.

주민들한테홍보도하고,또직접나가서이장님이나그지역주민대표들을만나봐서이거를할것인가그러면서홍보도하시고요,이렇게해서추진을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국비를좀더따올수없어요? 노력좀하시죠.

그게저희만이아니라전체적으로전국적으로사업시행되는거거든요. 하여튼더노력해서더많이따오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세무과장조재명입니다. 2017년도세무과세출예산은지난해보다3,129만6,000원이감소한9억13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요약본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매년개정되는각종지방세관계법령및판례,조세심판원사례등전문지식과업무처리과정의우수사례등에대한정보공유로세무공무원의자질을향상함은물론,세무공무원의사기를진작시키기위한연찬회경비1,354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세무과를찾는민원인에게단정하고,깔끔한세무공무원의이미지를심어주고,친절민원을배가시키기위한근무복구입비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에의하여성실납세자를지원할수있는상품권구입비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최근3년간체납한사실이없으며,매년30만원이상성실하게세금을납부하고있는300명에게는5만원상당의온누리상품권을,고액납세자10명에게는30만원에상당하는숙박시설이용권을지급하여양평군민이라는자긍심을높여주고,한편으로는체납자에게도자진납부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서경기도내24개시군에조례가있는상태입니다. 선정성에공정을기하기위하여컴퓨터추첨으로지급대상을선정하게되며,과거에선정된경력이있는납세자는제외하게됩니다. 216쪽입니다. 20만원이하소액체납자납부독촉및안내를위한기간제근로자2명의인건비에4,482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읍면체납세책임징수시상금1,500만원과체납세징수비전임직공무원계약직마급1명에대한징수포상금500만원등총2,000만원의징수포상금을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1명은금년7월에퇴직하고,현재는1명만근무하고있으며,전임직공무원이금년에징수한실적은3억2,800만원가량징수하였으며,포상금은약900만원가량지급되었습니다. 세외수입납부편의를위한신용카드납부수수료1,91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지방세ARS간편납부시스템유지보수비1,240만원과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세무과세출예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215쪽보겠습니다. 세무과직원근무복구매가전반기,후반기따로되나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제가그동안보니까이왕해주시는거좀더세련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예,동감합니다. 지금이것은전반기것만편성됐고,후반기것은...

저는해주는것좋다고생각하는데이왕이면어디서든지입을수있게세련되게좀해줬으면좋겠어요.

예,적극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하시고,그다음에지방세성실납세자지원해주는부분,이게굳이...세금은국민의기본권리인데...기본으로다세금내는건데이거굳이이렇게막성실납세자한테이런예산을쓸필요있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간략하게...

몇가지만제가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것은3년동안체납한사실이없어야지급되는겁니다. 그러면이사람들이이것을받음으로인해서세금잘내니까이런것도추첨이돼서당첨되더라하는홍보효과가있고요. 또한가지는저희가매년평가를받습니다. 평가를받는데특수시책으로가점도받을수있는요인이있고,그런상태... 다른시군에,솔직히개인적으로는다른시군에뒤지기싫은그런욕심도좀있습니다.

아,그렇군요. 좋은거네요. 이것만봐서는주고싶은마음이안드는데이야기들으니까주고싶네요. 점수따기위한거라면...예? 그리고3년동안체납이한번도없었다는것은사실어렵거든요. 그런데일부러안내는게아니라저같은경우도잊어버려요. 독촉장이와요. 사는게바쁘다보면... 그렇게돼있고,지금216쪽하나만더제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제가몇번지적했던부분이있는데소액체납자들카드로해서문자로카드압류한다는이런부분제가경찰들이그렇게한다고했던방법을들으셨죠,저한테?

예,들었습니다.

두번이나,두세번들었을거예요.

예.

이친구들이그런역할을합니까?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하고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그런문자보냅니까?

수시로보냅니다. 경찰이보내는그정도숫자를몇배초월해서일하고있습니다.

효과가어떻습니까?

많은효과를거두고있죠.

그러니까다른거하지말고,‘귀하께서30만원을연체하였으므로언제부터카드압류하겠습니다.’ 딱게임끝나요,다른이야기... 깜짝놀라요,저도.

예,그렇습니다.

그겁니다,그것입니다. 다른것필요없습니다.

예.

좀해서...지금그럼체납액이,소액체납액이많이줄었어요? 어때요? 현재...

이사람들이작년에,두사람들이일을해서걷은게제가언뜻생각이안나는데보고를받았는데한5억원정도되는것같습니다.

별로아니네요.

건수가많죠.

건수...

예.

이제경험들이있으니까더잘하게독려하세요.

예,알겠습니다.

자,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이현주입니다. 회계과2017년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7년도예산액은623억1,300만원으로전년도에비해28억1,9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요약서를중점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먼저,군청변압기및진공차단기노후로인해서군청전기시설교체공사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군청대회의실의노후된방송장비교체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군청주차타워증축공사설계용역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노후된공용차량교체구입을위해서1억8,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전기자동차구매지원에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지평면의주민편의시설확충을위해서지평면목욕탕신축공사에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221쪽에대회의실방송장비교체공사2,000만원인데이장비가얼마나됐어요?

별관이2006년도8월달에신축을하면서그때방송장비를공사를했고,지금처음교체를하려고합니다.

아,2006년도에들어온장비예요?

예.

오래됐군요.

예.

2,000만원이면아주굉장히좋은시스템이되는데...

예.

그렇군요. 군청주차타워증축공사,언제부터계획이있으세요?

이것은설계용역비거든요. 그래서위원님들께서승인을해주시면바로설계용역들어가서내년도부터바로...

어떻게올리려고요? 어떤식으로...

지금현재3층까지되어있잖아요?

예.

거기를한5층으로올려서그래가지고...지금주차장이굉장히많이협소해가지고주차난때문에어려움이있는데그렇게되면한82면이증가가됩니다. 좀주차난에해소가될것같습니다.

주차장은우리과장님담당이시죠?

예.

그러면주차장2층에우리올라오는데그앞에다가,입구에다가외부차량거기못들어오게해줬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그게뒤에붙어있어요. 아시죠? 외부차량...그러니까여기공무원들이올라와서쓰는주차장인데... 그렇지않습니까,거기?

꼭공무원전용주차장은아니고요,누구나다...

올수있어요?

예,사용하는것이기때문에...또한민원인편의를위해서저희가또주차장을확보하는입장이기때문에...

그러면뒤에쓰여있는것도떼어버려야겠네.

외부...라고되어있지않은데요.

뒤에보면있어요,뒤에보면조그만거하나쓰여있어요. 저는...

만차일경우에거기를안내하는측면에서했는데외부차량진입금지는없습니다.

아니,어떨때보면,정말우리의원님들회의할때보면들어왔는데주차장에주차를못해가지고의원인저도그럴때가있어서...

예.

그쪽에는공무차량들만좀서면...그리고민원인들은밑에있고,이공무차량들이위에있었으면하는생각이들었거든요. 그래서그입구에다가외부차량출입금지라든지공무원차량만,우리공무원들차,거기로들어간다든지하면참좋을거라는생각이들어서요.

주로거기우리공용차량하고직원들차량이많이주차를하고있는데출장을간다든가하면주차면이또비게되잖아요. 그렇게되면또민원인들이주차할곳이없을때그쪽에또주차를...

자기들이알아서이렇게올라오시거든요,알아서.

예.

그런데이제그런아쉬운부분들이있고... 어쨌든그런생각이고요. 222쪽에지평면목욕탕신축공사,이것은어느위치에다가하려고하는거예요?

지금거기도서관옆에우리군유지가있습니다. 그래서군유지를활용해서그쪽으로다가공사를하려고합니다.

도서관옆이면어디죠?

지평도서관...

그옆에어디군유지가따로있어요?

거기그해병전우회가건물사무실이있잖아요. 그뒤쪽에한650평정도되는우리군유지가있어요. 그쪽으로활용을해서신축하려고합니다.

현재어디있는건물부수고하고,그런것은아니고...

그런것은아닙니다.

예,국밥거리이용활성화로관내...이거지금국밥집있는데그쪽은아닌가요?

그쪽도같이활용을하려고합니다.

국밥집도포함이되나요?

예.

국밥집은무엇으로활용이돼요?

그러니까그토지가같이연결이되어있어가지고...

예.

그래서그쪽으로다가목욕탕까지같이하게되면그쪽이많이활성화가될거라고봅니다.

국밥...곰탕집이죠,곰탕집. 그럼그것도부수는거예요?

아직구체적인계획은안나왔는데요,지금현재위치는뒤쪽에우리군소유땅이있기때문에1차적인위치는그렇게잡고있고,2차적으로는추후저희가조금그쪽을고려해보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그쪽을고려한다고그러면이거지금곰탕집자리는지은지지금1,2년도안됐잖아요.

예.

얼마안됐는데이걸다시허물고할일은없겠죠? 이곰탕집지금활성화되고있나요? 어때요?

그부분은지평면주민들하고한번설명회를통해가지고저희가한번,다시한번결정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아니,그쪽으로곰탕집으로들어온다면이것은정말또땅매입비랑해서한3억원정도돈들어간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죠? 거기곰탕집그쪽에건물만들고... 이런것으로알고있는데...

그래도우리군소유땅이기때문에...

군소유땅인데건축물짓고,인테리어하고,어쨌든이런주방꾸미고,이런것이있는데이걸만약에부순다그런면,1년도안돼서이걸부순다그러면이것은굉장한...이건누가책임져야되나요? 만약그렇다면...아니면어디인지지금확실히모르...알고계신건아니죠?

그러니까그지금국밥거리건물은가건물,가설건물이에요. 그래가지고철골조로되어있기때문에특별한인테리어가들어갔거나그렇지는않고...

그래도거기8,000만원,9,000만원거의한...설비까지...

그래서겉에이렇게어떤천막식으로다가되어있는시설물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우리가주민설명회를통해가지고결정이되면다시위원님들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어쨌든그건물도거의한1억원정도들어가서만든건물인데지은지2년도안돼서그걸다시허물고뭐한다그러면그것은큰문제라고보거든요. 어쨌든나중에설명좀해주세요,나중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요약서221쪽에마찬가지군청주차타워증축공사설계용역비5,000만원...

예.

왜냐하면우리가군청이주차면이부족해서타워증축은하는게바람직하다고봐요. 그런데먼젓번에한번주차면이부족해서이주차타워에다가더올릴수는없다,학교에서소음때문에문제성이있었다,한번말씀하셨어요. 그런데학교하고협의는했습니까?

아직협의는안된사항이고요.

협의를한다음에이것을해야될것같은데제가볼때는.

일단은예산을성립을해주시면본격적으로학교하고협의를해가지고해서...

왜냐하면지금도주차타워바로밑에교실있잖아,지금요,보면. 그렇죠?

예.

주차가많이오르내리고할때시끄러워서그게안된다는거야,그쪽에있는학생들이지금요. 그런데이것은학교하고일단협의를한다음에해야되지않나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하여튼알았고요,이것을설치를하더라도학교하고는충분한협의가끝나야됩니다.

예,맞습니다. 학교와협의를해가지고그쪽에방음벽설치라든가이런보완을해가지고추진을할계획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두위원님들께서목욕탕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요,단월같은경우목욕탕관리비가얼마인지혹시예산에...알고계시나요?

단월같은것은거기부지조성비까지해서12억원이들어갔습니다.

부지조성비까지요?

예.

부지조성비가얼마인지따로...혹시아세요?

7억원을요구한거는이게전체공사비가아니고,우리가이제예상한것은한10억원정도가가능하거든요. 그래서이게조기집행문제때문에일단은상반기에착공을해서...이게하반기까지는가게돼요,준공을하려면. 그러면조기집행에문제가있으니까우선7억원정도요구를해서..

예,알겠습니다.

선금지급하고그렇게추진하려고합니다.

청운같은경우도중심지사업으로16억원지금예상을하고있거든요. 부지조성비말고.

예.

그래서너무나차이가져가지고그런데...그런계획을갖고계시다면이해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가지만제가물을게요. 222페이지,지평시장에국밥거리건물에다가목욕탕을짓는다는말씀입니까?

지금처음설계는지평도서관옆에그것도...군유지가있어요. 그쪽으로당초계획은가지고있었는데거기가지금송요찬위원님께서도지적하셨지만... 2층으로다가지금돼있거든요,설계가. 그러다보니까이제어르신들이이용을할때굉장히불편함이있어서거기1층으로나올수있는면적이안나옵니다,그쪽으로는. 그러면위에목욕탕이사실이제어르신들을위한목욕탕시설이기때문에1층단층을하기위해서는국밥거리쪽을,그쪽을이용을할수밖에없는사항이에요. 그래서또송만기위원님께서도국밥거리설치비,시설비에대해서도말씀을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평면...아직은확정된게아니기때문에지평면주민들하고설명회를갖고거기서좀더우리가어떤건물의이용도라든가여러가지편리성,또그런것을봐서다양한...우리가채널을갖고설명회를듣고서다시변경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아니,제가작년에나올해도이렇게가서보면거기서새마을이나거기서장사도하고,활성화가되고있는데왜더욱더활성화시킬생각은안하고,그건물을목욕탕을짓는다면별도의자리를,땅을사가지고해야되는것아닌가요?

마땅한부지가없고,군유지를활용하고,거기가또복지타운이다보니까그쪽에서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을하고,그다음에거기에목욕탕시설이있으면자연적으로지평재래시장이활성화가될것같다,그런우리가보는입장이있고하기때문에그렇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주민들하고설명회를갖고,의견을많이들어서제가다시변경이되면위원님들한테저희가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애초에국밥거리를하겠다고예산들여서건물까지세워가지고...또그렇게하면예산도낭비고그렇기때문에하여튼잘의논들해서하는데제생각에는거기가참국밥거리시장으로딱맞는데활성화시킬생각은안하고이렇게또그냥한다,이러니까좀염려가됩니다. 예,이종화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금국밥거리같은경우는지금여기계획서에는없는데당초에는시장에서천막쳐놓고했었다는말이죠,그렇죠?

예.

이제국밥거리라는것은용문시장도그렇지만이렇게천막쳐놓고옛날정서,또옛날풍경이런것따라서하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국밥거리를만약에철거를하게되면...그시장이아직은그전에당초에했던데,그런데도할수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도들거든요. 그런점도좀한번파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이주진입니다. 2017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총예산액은2016년보다17억861만1,000원이증가한70억987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증가원인은학교교육협력특성화사업에14억392만원이되겠습니다. 예산안요약집225쪽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에의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공공플러스소식지제작에1,300만원,평생학습과정기교육강사수당에3억2,400만원,평생교육e-러닝시스템분담금액1,500만원,평생학습과강의실환경개선에1,250만원,건축물청소용역비에2,300만원... 226쪽이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시설관리에5,000만원,평생학습센터시설개선및보수에1억2,500만원,물맑은양평체육관수전설비교체공사에2,200만원,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1,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27쪽입니다. 경기365-24두루누리아카데미지원사업에1,600만원,인문학아카데미운영에1,574만5,000원,평생학습생태계조성운영비에1,000만원,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에2,529만6,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28쪽입니다. 경기행복학습만들기교육사업에4,000만원,행복학습센터운영에6,300만원,평생학습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5,000만원,주민자치위원워크숍에1,000만원,주민자치센터운영비에7억2,000만원... 다음,229쪽입니다. 우수동아리경연대회및작품전시회에2,400만원,아르바이트대학생채용에1억9,254만8,000원,도교육협력사업에11억6,773만1,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30쪽부터231쪽학교대응투자사업에총9억2,634만3,000원이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학교교육협력특성화사업에14억392만원이되겠습니다. 2017굿모닝주니어창조학교에6,000만원,영어체험학습센터운영에8,484만2,000원,청소년국제문화체험에1,8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요약서227쪽보겠습니다. 인문학아카데미운영...이강사수당이다섯분해서250만원씩나가나요?

예,그정도금액입니다.

250만원이면아주굉장히많이주는강사수당인데...원래그정도나갔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사실인문학아카데미,인문학강좌가요즘유행이에요. 좋은것들많이이렇게해주면좋겠고,시대적인게있잖아요. 그래서이제미래전략적인이런게굉장히좋은게많습니다. 경제적인것들이런것도좀해줬으면좋겠고,우리과장님이아주잘보세요. 잘보셔서정말배워서살이되는그런인문학강좌가있기를바라겠습니다.

예.

심사숙고해서좀부탁하겠습니다.

예,앞으로심층분석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어디다른데서못듣는그런강좌를좀해주셔야됩니다.

예.

250만원강사비도사실은낮은게아니기때문에초A급부를수있습니다. 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잘하고계시니까제가많이질의할것은없습니다만...그런데전항상아쉬운게뭐냐면우리교육부라는게있는데왜우리군에서이런거를도와줘야하나생각이들어요. 231쪽뭐230쪽보면,양평중학교본관디지털방송장비교체를우리가해준단말이에요,신규로해서. 2,800만원돈들이고. 그리고양일고등학교도사립인데1억4,000만원씩들여가지고다보수를해주고...이거우리군에서꼭해줘야되는겁니까?

예,위원님말씀에대해서공감은합니다. 그런데이제학교의예산이열악하다보니까교육청하고협의를해서심층다검토를해서현장조사까지다이루어져서지원하는사항이되겠는데요,하여튼우리위원님말씀에대해서제가공감을합니다.

교육부에서...참우리교육부정말잘못돼있어요. 쓸데없는데다돈쓰지말고이런학교들정말도와주지,쓸데없는데돈쓰고있어요. 정치적인목적... 경기도교육감도잘못돼있고,예? 맨정치적인것을하다가...해가지고엉뚱한교육이나시키려고그러고... 이런학교들좀도와주지왜이거우리군에서...이런돈가지고어려우신분들아니면일자리창출을위해서좀쓸돈도많은데...왜이학교들...교육부에서도움을받아야지... 참나,이게...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네요. 진짜아쉬운부분입니다.

예,그렇습니다.

과장님도공감하는데방법이없으니까그렇게말씀하시는것알고... 과장님이무슨힘이있겠습니까?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331쪽에보면요,청소용역이있는데요약서상에보면지난해1,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2,300만원,갑자기이렇게500만원증액되는사유가따로있나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건축물유지관리측면에서실내체육관,또현존여성회관,또군민회관을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이제가서보니까행사도,각종행사도많고,또건축물이노후도많이됐고해서청소를하는용역비가지금상승이돼서편성을했는데행사끝나고나면건축...저희직원가지고청소하는데어려움이없지않습니다. 그래서어려움이있기때문에그것을좀용역을줘서또건축물유리창도청소도좀해야되고,등등여러가지로청소할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좀단가를조금...깨끗한환경을유지하기위해서조금올렸다고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금년도예산은1,800만원이었단말이에요.

예.

그러면,500만원이그러면...약40%,30%? 한32,33%가오르는거거든요. 그렇잖아요. 32,33%가...약3분의1이...3분의1은좀안되고.

예.

많이...지금은그러면어떻게... 지금도용역줘서청소를하고있잖아요.

일부는그렇게하고있는데요,일부는저희직원들이실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실내체육관같은경우에는군인부대들도와서행사도하고,또각종연회행사등등이많고,군민회관은또많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구석구석에저희가다다니면서하다보니까이것은저희직원의힘으로써는한계가있기때문에꼭용역을좀더증대를해서깨끗한환경을유지해야되기때문에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이제바로같은저기에평생학습센터시설관리5,000만원...그런데해마다5,000만원씩계속세우고있는거아니에요?

예,그렇습니다. 거기유지하는데들어가는돈이또...

주로...금년도에도5,000만원이다들어갔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주로뭐...

거기뭐...말씀을드리자면요,거기요약집에나와있습니다만팬코일세척이라든가또청사방역이라든가카펫...

아니,금년도것.

금년도것은다소진됐습니다.

그래서거의비슷하면서도이정도예산이필요하다이거죠?

예,그렇습니다.

335쪽에하단부에찾아가는현장강좌강사수당,이것은뭐죠? 설명좀한번해주실래요?

이것은이제저희가군부대내무반이라든지또는각종마을회관에가서여러가지강좌를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데들어가는강사수당을이야기하는겁니다. 그래서늘저희가...위원님들도많은도움을주시지만평생학습이라는것은...

아니,그러니까강사는지금어느분이하고계세요? 그런데...

정기강좌외에들어가는또강수수당일부가되겠습니다.

여기예산서상으로는전년도가없었는데...

검정고시반은지금도다운영...

아니,그거말고,찾아가는...

운영,두개다운영하고있습니다.

강사는그러면지금평상시에평생학습센터에서다른강의도하고그러시는분들이하는거예요?

그런분들이...정기강좌에와서강의하시는분외에다른분들을채용을해서쓰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