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12월12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및 읍·면, 행정지원국, 생활복지국,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별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포함) 나. 행정지원국 다. 생활복지국 라. 경제환경국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3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충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기본방향,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편성기준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급격히 증가하는 예산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전략적 재원배분,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 등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경상경비의 긴축편성 및 예산절감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각종 지역인프라확충 사업과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 지역경제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7,194억보다 46.39% 증액된 1조53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751억으로 전년도 예산액 6,421억 원보다 2,3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7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72억 원보다 107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8,75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29%인 2,3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은 3,004억 원으로 총 세입의 34.33%이며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406억 원으로 총 세입의 50.34%를 차지합니다. 다음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1,341억 원으로 총 세입의 1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24.08% 증가한 2,432억 원이며 세외수입으로 전년대비 117.9% 증가한 5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교부세는 24.12% 증가한 1,580억 원, 조정교부금은 33.33% 증가한 520억 원, 국·시비 보조금은 22.39% 증가한 2,3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16년도 추경에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신설에 이어 2017년에는 원자력발전지원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신설로 작년 당초예산 대비 2개 특별회계가 추가되어 총 10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며 세입 총액은 1,7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0.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항목별 세출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1,790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 1,394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1,192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항목별 세출현황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774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23억 원 등 1,7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17년 계속비사업은 88건으로 사업비는 2,870억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84건, 특별회계가 3건입니다. 시행시기별로는 2013년 이전 시행사업이 5건, 2014년 시행사업이 13건, 2015년 시행사업이 11건, 2016년 시행사업이 31건, 2017년 시행사업이 27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까지 시행사업 60건 중 계속비 예산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총 23건으로 증액 17건, 감액 6건이며 주된 요인은 보상비 증액 등 사업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7년 신규사업은 총 27건으로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 241억 원, 서울주문화센터 건립에 76억 원,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에 100억 원,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889억 원,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135억 원 등입니다. 끝으로 본 예산안은 우리 울주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에 큰 역할을 해서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6년11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2호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괄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총괄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예산 1조 편성하느라 수고하셨고 기획실 업무에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친 걸로 생각하고 우리는 새로운 사업들이 궁금하기도 했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제일 상단에, 3페이지 하단하고 4페이지 제일 상단이네, 보니. 4,200만 원, 우리 시설공단 조직진단하는 걸 이걸 지금 해마다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처음에 우리 할 때 조직진단하고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조직진단을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가 우리가 새로 시설공단에 전체로 할 때는 용역으로 해가지고, 운영용역인가 그걸 해가지고 이월하게 돼 있잖아, 그게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용역이에요?

공기업부분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최종분석해서 조직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경영방향이라든지 개선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조직진단해서 현재 1본부 5팀 체제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3년이 지나서 내년에 다시 조직진단해서 현재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진단해서 거기에 평가에 의해서 다시 조직을…

그럼 3년마다 돌아오는 평가를 하기 위한 조직진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조직 3년마다 해서 우리가 지난해, 예를 들어 3년 전에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인원증액이나 어떤 진단에서 보완이나 이런 게 나왔습니까? 인원증감이라든가 이런 게 보완이 많이 나왔습니까?

3년 전에 했을 때 의회에 보고돼서 그걸 해서 현재 104명, 157명 정도 그 부분들을 진단받아서 했고요. 지금 하는 부분들은 위탁사업에 넘어간 부분, 또 적정한 건지를 사업별로 수지분석한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가지고 현재의 체제가 맞는 건지 그 부분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에 대해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줄일 부분은 줄이고 그렇게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3년마다는 조직진단을 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자체 내에서 시설공단운영평가라고 하나?

행정자치부에서 전국단위로 시설분야 평가를…

평가요? 그거는 자체 내에서 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읍·면도 더 이상 없습니까? 읍·면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쭉 보니까, 실장님 주로 읍·면 사업에 일반운영비나 경상경비는 공히 똑같은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읍·면 아름다운 꽃길 만들기 해가지고 이 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읍·면마다 금액차이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별로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조정도 좀 한 것 같고 위원회에서 조정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읍·면에서 특별한 형평성이 있어가지고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적게 올라온 것도 있고 하고, 그러면 앞으로 기획실에서 예산하면서 읍·면에 조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전에 그걸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청량 같은 데 보니까 778페이지, 공사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실시설계비 이게 뭐예요? 여기에 보니까 농업기반 해가지고 보수해가지고 공사비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예, 포괄 1억4,000 넘어가는 그 부분이 실시설계비 부분인데요. 잠깐 설명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실시설계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 부분을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사전에 우리 기획실에서 추측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라면 공히 12개 면을 같이 실시설계비를 편성했을 건데. 청량면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라니까. 기획실에서 뭐합니까? 그거를 바로 잡아야 줘야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개설하는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청량면사무소는 정정당당하게 올바르게 시설비를 딱 올렸네, 보니까.

설계하는 부분들은 시설비 안에도 보통 하고 있는데 올해 그게 사전에 지적당했다 해서…

그럼 읍·면별로 소규모사업 공사비 1억4,000만 원도 있고 6,000만 원도 있고 8,000만 원도 있고 이렇죠?

예.

그럼 그 사업에 쭉 결산하면 거기에 설계비는 안 올라옵니다.

여태 편성 안 하고 자체적으로 설계…

자체적으로 설계를,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럼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별도로 설계비가 편성된 게 있습니까? 1억4,000만 원 중에.

그 부분은 자기들은 표가나지 않게 공사비에 포함돼…

그러니까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거를 정리해 주세요. 정리를. 내가 보니까 이게 딱 그거라, 이게 지금 청량면에는 어떻든 당당하게 부기를 딱 표시해서 설계를 하고 난 후에 1억4,000만 원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편성해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읍·면에는 설계 없이 그냥 하겠다는 말입니까? 1억4,000만 원중에 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1,400만 원 설계를 하고 1,200 몇 십만 원은 공사를 했다든지 이게 표기가 됐어야지. 그리고 이런 게 예산이 청량면에 올라오면 예산실에서 이거를 보고 각 읍·면에 다른 면에도 설계비를 맞춰서 올려서 같이 설계를 해야지, 돈은 똑같이 1억4,000만 원, 1억6,000만 원, 1억8,000만 원 내려줘 놓고 청량만 설계비 딱 올라오니까. 누가 볼 때는 형평성이나 이게 전부다 안 맞잖아요. 균형도 안 맞고.

형평성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린 부분은 57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다음 부분들은 읍·면에 공히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은 비교해서 그렇게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예산서에 딱 올라오면 읍·면에 올라오는 그런 거는 중간에서 예산실에서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맞지, 어떤 면은 올리고 어떤 면은 안 올리니까, 올린 면에는 삭감돼 버리고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맞습니까? 안 맞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도 잘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읍·면에는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소 단위 사업들을 설계비를 뭉뚱그려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산출해서 올려놓은 거고, 예산에. 그다음에 청량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니까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분리시켜서 설계비만 빼내가지고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합시다. 책자 넘기는데, 책자. 총무과장님. 202페이지에, 각 상임위에서 다 철두철미하게 해 놨기 떄문에. 202페이지 보니까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게 맞습니까?

예, 모범공무원 가족 선진지 견학.

올해가 처음입니까? 이게 해외가 아니고 국내예요?

지금 ‘모범공무원 가족 선진지 견학’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이거는 국내입니다. 국내에 부부가 2박3일 동안…

그러면 모범공무원 부부 말고 공무원만 또 해외, 우리 실·과로 이래 가지고 한 사람씩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해외선진지 견학 안 보냅니까?

예, 배낭여행 했습니다.

배낭여행이죠?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배낭여행은 지난해에도 계속했지만, 올해는 국내연수를 조금 줄여가지고 배낭여행을 가고 지금 말씀하시는 ‘모범공무원 가족 선진지 견학’ 이거는 모범공무원 30쌍을 선발해가지고 제주도에 2박3일 정도 연수하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신규사업 맞죠? 원래 안 하던 걸 올해 처음 하죠?

부의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주도 가는 거는 올해는 20명만 공무원만 한 2박3일 갔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도 우리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타 구청보다 일도 많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부부간 같이 손잡고 2박3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박상조 과장님, 문화관광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오영수문학관 운영’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지금 몇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영수문학관은 관장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학예연구사가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 있고 안내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거기에 아시다시피 타지에서 단체손님들이 오다보니까 안내도 하고 1, 2층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가 공백이 있습니다. 기간제를 쓰다보니까. 그래서 한 명을 더 해서 이렇게 잘 하도록, 지금 학예연구사는 원래 있다가 지금 옹기박물관으로 옮겨간 것은 거기에, 1종박물관 등록하려면 학예연구사가 규정시간을 준수를 해야, 근무를 해야 1종박물관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옹기박물관에 가서 열 달을 채우고 다시 가는 걸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청소나 안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력을 한 명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결론은 10개월 하다보니까 이게 갭이 생긴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보수가 안 들어가면 운영 공백기간이 생긴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그게 기간제의 한계입니다. 기간제 운영의 한계인데, 1년 하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전 실·과에서 공히 해당되는 사안인데, 다만 문학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닫아놓고 하기도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이해를…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가 한 명 있는데 10개월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백이 생겨서 청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예전에 비해서 지금 오영수문학관이 우리 울산시내의 학교나 유치원이나 또 부산이나 인근 대구나 대학교수들이나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상당히 지금 관람객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다가 중간에 쉬어버리니까 혼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더 해서 공백기간을 메워서, 지금 관람수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소문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오영수문학관이.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도 제공해 주고, 어지간하면 보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예,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과장님 설명에, 두 명을 동시에 채용합니까?

아니, 지금 한 명이 있으니까 10개월만 하면 나가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두 명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한 명 있고요. 이번에 두 명을 해가지고 중간에 맞춰서 나눠서 하려고 두 명을 요구했는데, 기존 한 명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에 두 명을 할까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 명의 기간제가 현재 하고 있잖아요.

기간제 한 명뿐입니다.

한 명밖에 없다고?

예, 한 명뿐인데 내년에 두 명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년에 두 명을 한다?

예.

그러면 열 달이니까 두 달을 채운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청소도 좀 하고 밖에 안내도 하고, 지금 관람수가 계속 늘고 있어서 전에는 혼자서 하다가 관장이 나가서 두 달 동안 화장실청소도 하고 했는데, 관장이 혼자하기가 버겁습니다. 관람객이 많이 늘다보니까.

국장님, 오영수문학관에 정확하게 관장님 한 분, 연구사 한 명, 청소…

연구사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갔다가…

예.

TO는 있는데…

그럼 현재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해설사 한 명이 있고요. 그것도 단기로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한 명하고 지금 세 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습니까?

예.

해설사는 말 그대로 해설만 하는 사람이니까…

해설만 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기간제가 한 명뿐이라 이 말이죠. 융통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질의? 예. 김영철 위원님.

이어서,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24페이지에서 225페이지 우리 공단전출금인데 울주문화예술회관 운영비 부분이, 지금 보니까 요구액도 상당하고 전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공단전출금으로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음향조정기라 해서 문화예술회관 개청하고 옛날 그대로 오래된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3억, 또 스피커 1억 정도해서 한 4억 정도로 나은 음질을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요구했는데 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는데…

그럼 국장님, 이게 내구연한이 혹시 있습니까?

내구연한은 정확하게 한, 제가 알기로는 한 5년인가 이래 알고 있는데 개청하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러면?

2009년에 구입을 했으니까 지금 7년째 가고 있습니다.

7년째인데…

원래 한 4,5년이 내구연한.

내구연한입니까?

그런데 지금 7년이 됐습니다.

행사 때마다 음향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입니다. 223쪽 보면 울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있죠?

예.

아니, 다른 부분하겠습니다. 245쪽 401-01, 옹기마을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옹기공원화 사업 중에 저희가 내년에 누리길 조성하고 또 옹기공원 피크닉장 조성하고, 이래서 옹기마을시설공사, 옹기이야기단지 VR체험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옹기누리길 사업은 또 국비가 3억5,0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그래서 심의 부결이 됐기 때문에 올 기회는 어려울 것 같은데 내년 초 추경에라도 저희가 다시 심의 올리고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옹기공원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옹기축제가 유망축제로 올해 선정돼가지고 국비가 8,400만 원이 와서 같이 하고 있고, 또 아울러 이동철 위원님 잘 아십니다만 복선전철화가 폐선부지로 활용되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또 누리길을 우리가 매입을 하면 지금 땅값이 좀 쌉니다. 그거를 사서 저희 군 재산으로 하면서 거기에 체육시설도 넣고 다양한 시설을 해서 남부지역에 옹기 유망축제하면서 여러 가지 남부지역의 중심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아까 이야기 중에 3억5,000만 원 국비 받았다며요?

예, 국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내시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 안하게 되면…

내년에, 늦어도 추경이라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경 쪽에서 심의를 잘 했겠지만 본 위원의 지역이다 보니까 일부러 질문드린 건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왜 부결이 된 겁니까?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계십니다만 예산이 조금, 땅 매입하는 예산도 좀 들어있고 이래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된다는 이유도 있고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선처를 해 주시면 우리 남부지역의 간절곶하고 옹기공원하고 진하해수욕장하고 연계해서 머물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하고 또 옹기축제가 전국유망축제로 올해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확충 해야만이 거기서 즐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습이나 조건이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이게 GB지역이죠?

그렇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쌀 것 아닙니까?

예, 공시지사는 좀 쌉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다양한 시설도 하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아쉽게 도 공유재산 심의부터 부결되니까 예산은 당연히 삭감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땅을 매입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부정적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인근에 산이 있습니다. 야산이 있는데, 그거를 매입해서 우리가 둘레길도 하고 체육시설도 하면서 옹기 공원화에 같이 포함시켜서 우리가 매입해서 시설도 다양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개인 땅이다 보니까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려면 땅 소유주가 허용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할 바에는 야산을 매입을 해서 시설도 하고 옹기축제도 전국유망축제도 계속 가면서 우수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같이 땅 매입자체가 지금 사놓으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나왔는데, 예산 다룰 때 별다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지마는 별빛야영장하고 할 적에 거의 다 자연지 매입해가지고 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걸 잘 해가지고, 땅 매입이 필요할 때는 해가지고, 행정에서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도 설명이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상반기에라도 해서 빨리 그 사업을 하도록 위원님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비 반납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222쪽 ‘알프스 등산길 시비 제작’ 있네요? 220쪽 제일 하단에.

예.

이게, 시비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알프스등산길에 시문을 적어가지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계속 끝까지 완주를 못하니까 중간에 쉬어가면서 시문도 읽으면서 둘레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다섯 군데 시문을 기록하는 시비를 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시에서 요청이 있었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해야 됩니까? 산림공원과에서도 손 대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부산에서 서생 쪽으로 연결되는 전체 30몇km되는 구간구간마다, 우리는 서생 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바닷길 쪽으로 걸어가는 데 그런 쪽에 시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시라는 거는 자작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시 적혀있는 걸 인용하는 겁니까?

인용하는 거죠. 유명한 시문을 인용해서 거기에 기록을 해서 사람들이 읽으면서 힐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산악영화제 이전비죠. 처음에 우리가 올 10월에 하기 전에, 올 1월인가 3월에 처음에 10억 예산해가지고 시비 안 준다 해가지고 20억, 10억, 또 증액했죠?

당초에 전체적인 예산은 20억으로 책정을 해서 시비 10억, 군비 10억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10억 예산 했잖아요.

예, 그래서 빠지니까…

그래서 다시 또 시에서 시비가 돼가지고 우리 금액 10억을 또 증액해서 올해…

그렇죠, 총액에 맞췄죠.

했는데, 20억을 올해 첫 해를 가졌는데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했다 이 말입니까?

이번에 행사를 첫날부터 마지막 폐막하는 날까지 외국게스트들하고 국내게스트들하고 다 행사행사마다 진행을 해오면서 우리 의장님이 실제 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행사가 올해 언론사에서도 다 호평이 있었고 미래가 보이는 행사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우리가 행사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비도 왔고 그래서 시설비도 더 들어가고 또 첫날 개막 리셉션하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초청을 하게 되면 숙박도 제공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다 관례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 하다보니까 행사하면서 아무래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유명가수들도 불러야 되고 또 단기스텝도 많아야 되고 움트리 자원봉사자들도 더 충원이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래서 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 5억 정도 올렸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억을 올해 했는데 5억을 더 증액한 사업 계획이 뭐냐 이 말이야.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영화가 78편을 상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 10편을 더 증가를 시켜서 상영 편수를 다양하게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게스트 부분이 이번에 외국인 30명인데 내년에 한 40명으로 하고 국내170명에서 200명으로 해서 전체 240명, 한 40명 정도 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을 증액하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영사시설이라든가 돔상영관 1, 2 이런 시설 부분들에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됐고 해서 내년에는 영상촬영이라든가 장비시설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출연진들 양희은 씨가 오고 이래 했지만, 작년의 인순이보다는 호응을 끌지 못해서, 물론 인순이하고 양희은 하고는 가격대가 벌써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람을 더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유명가수를 초청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개막식 본무대 좌우로 놓는 LED 이 사이즈를, 200인치하니까 좀 작고 해서 300인치로 늘리는 부분, 그다음에 부스 텐트를 작년에 150동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홍보하고자 하는 데가 많아서 내년에 한 30동 더 쳐서 180동 정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포함 돼서…

그러면 올해 했는 중에 특별한 사업은 없고 올해 영화제를 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는 그런 설명 같은데 내가 들어보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좀 보강하고 더 잘하려고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별도로 또 다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3페이지 울주민속박물관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네요. 201-03에 있습니다. ‘울주민속박물관 전시실개선사업 기념식’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내년도에 민속박물관이 2013년도에 개관을 하다보니까, 보통 박물관에 전시실 바꿔 놓는 타이밍이 4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대곡이나 암각화 쪽에는 벌써 4년 단위로 안에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을 전시사업들 다 개선했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개관할 때 당시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텔링의 전시물들이 그대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부에 들어가 있는 900점들이 빛을 보지도 못하고 해서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내년에 전시기획사업을 통해가지고 그때 기념식도 할 겸, 개관할 때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기념식에 500만 원 넣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예,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이것 설명 하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중요한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이게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까? 시비하고 이런 관계, 현재 진행상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제 부분은 조금 전에,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군수님하고 시장님하고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지난번 11월 입체영상관 착공식 할 때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도 있었지만, 이 케이블카 부분은 지금까지 시하고 우리하고의 아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가 완료돼서 지금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이 2주간 게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마쳐지면 12명 위원 중에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인데, 11명의 위원들이 제안하는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상당히 양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반영을 해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긍정적으로 초안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거 조금 시간이 걸리면, 그게 내년 상반기에 정리해서 초안협의가 마무리 되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다시 해서 권한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해가지고, 계속 된다 하다가 올해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통과되는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안 시켜준다는 말이 아니고 낙동강, 강원도 양양에 있는 오색케이블카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저희들도 적어도 초안협의 정도가 되면 찬반 갈등의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이미 찬반 조정이 돼서 노선까지 변경을 했으니까 초안 들어가면 긍정적으로 볼 겁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내년에,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쯤 되면 이게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설계나 이런 게 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는 게 우리가 말대로 1개월 만에 될 수도 있고 3개월 만에 될 수가 있어서, 사실상 환경청이 상당히 갑질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리 자료를 준비한다고 해도 환경청에서 무슨 소리를 할지 또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용역사하고 계속 환경청 담당 실무팀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빨리 자료를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면 내년에 보완설계만 되면 바로 착공을 하는 걸로.

어떻든 우리가 시간을 너무 많이, 케이블카에 대해 소비를 많이 하고 너무 긴 시간을 끌어 왔는데, 어떻든 내년에는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예,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에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303페이지, 우리 안전건설과도 드론이 올라와서 물어봤는데, 이것 한번 물어보려고. 무인항공시스템이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드론기, 드론 측량기에 비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게, 드론은 보통 한 1,000만 원…

그거는 촬영범위에 따라 크기에 따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게 그렇다 하더라고.

예.

그런데 이게 돈이 1억5,000만 원 올랐거든요? 물론 민원지적과는 특별한 도면측량 이런 게 있겠지.

측량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라든지 공공행정 모든 분야해가지고, 촬영면적이 큰 게 있고 그다음에 헬리콥터형 이거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건축과에 기간제 직원을 전문으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한번 불렀어, 불러서 물으니까 보험도 1년에 100만 원쯤 들어가야 되고 교육도 한 2개월 정도 받아야 제대로 한데요.

예, 교육은 1인당…

가만 있어 봐요, 과장님. 그래서 민원지적과에서 이거를 충분히 기술적으로 이런 것 다 다룰 수 있는 직원이 계십니까?

예, 직원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교육도 받아야 된다던데?

예, 교육 120시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년에 보험도 100만 원.

예, 맞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예산 다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303페이지 보면 ‘무인항공기 대인 대물 보험’ 해가지고 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게 충분하게 갖춰지고 이걸 해야 돼.

예.

이상입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입니다. 방금 보충질의하는데, 드론 그거는 교육을 받아야 되지요?

예, 직원들 교육 1인당 120시간 정도 받아야 합니다.

다 받아 놨습니까?

예, 그것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비가.

그럼 구입하고 바로 하겠네요?

예, 바로.

그래 하고, 308쪽 제일 끝쪽 보면 보전지출 해서 ‘과오납금 등’ 이래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 그 기간 안에 조속한 시일 내에 내는 분에 대해서 이자율 계산 해가지고 환급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거는 행정적으로 과오납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영호 위원님.

국장님, 아까 우리 드론이야기 나왔는데, 본 위원이 이런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도 드론이 올라왔고 건축과도 드론이 있고 민원지적과도 있는데, 그런 부서가 더러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공원과도 앞으로 그럴 거고 도로과 같은 데도 앞으로 드론이 과 내에서는 필요하다 안하겠나 싶은데,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해가지고 울주군에서 전체, 이게 날이면 날마다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각 실·과에 앞으로 예산이 계속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 군에서 1,2대 가지고 울주군 전체 실·과에 필요하면 다 쓸 수 있는 그런 걸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지적 잘 해주셨는데, 전에 우리 국에도 보면 세무1과에도 사실은 과표조사나 재산세 부분으로 해서 드론을 하려고 했는데 지적과에서 구입을 하는 바람에, 구입은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사용은 각 실·과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만약에 되면 그거를 관계 부서에서 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같은 데도 도로나 안전건설과 하천이나 여러 가지 이런 데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 잘 해주셨는데,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하든지 관리하는 부서를 하나 정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 1,000만 원 정도 이런다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건가 몰라도 예산이 1억5,000만 원, 기계가 어떤 특출한 게 있는가 모르겠지만…

제트비행기처럼 생긴 게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합니다. 한 대에. 4km까지 촬영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 마치면 행정지원국 마치죠?

예.

국장님이 담당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위주로 해가지고 축제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남알프스 위주로 해가지고 축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리문화축제, 각 언론이나 다른 보조금 해서 하는 축제도 있고 시에서 주관하는 억새길축제라든지,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올려주시고요.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도 마치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다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운산을 보면요, 우리 지역의 남부 명산입니다. 742m인데, 대운산 보면 해발에서 타거든요? 해발에서 타면 바로 740m 입니다. 또 우리가 보면, 영남알프스 같은 형태는 거의 500m에서 탑니다. 어찌 보면 대운산만 다 타면 중국산 못 탈 산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너무 축제 하나 없고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 보면 대운산에 한 10만 명 오면 그쪽에는 3만 이상 안 옵니다. 데이터가 나온 자료를 보면요. 이것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거는요. 나가면 워낙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건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되면 산사음악회라든가 만들어가지고 지역정서를 달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대운산도 남부지역의 명산인데 거기에 걸맞은, 일부는 또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도 있습니다만 같이 의논을 해서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이번에 시장에서 낭랑콘서트를 하는 거를 봤습니다. 군수님도 와계셨는데, 잠시 내가 취해 있으니까 피로도 풀리고, 지역 정서를 맑게 해 준다는 거 보면 사람 자체를 정화를 해 주는 시간이 되거든요. 이런 것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이춘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17년도 당초예산에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위원장님, 기회를 줘서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 민선 6기 중에 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는 절반만 하니까 내년에 우리국의 모든 사업이 착공하고 또 설계하고 착공하고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가능하시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부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산악영화제 개최에 대한 것은 11월 말에 우리지역 경상일보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효과는 많이 없을지 몰라도 간접효과가 106억이라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화제 질도 내년에 향상을 하고 예산을 주시면 외국에 홍보도 좀 더 하고 또 야외상영관시설도 업그레이드해서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영화제를 만들 수 있도록 제2의 영화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해주시는 예산 화끈하게, 삭감하지 말고 5억 그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 문예회관은 저희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한 4억 정도 음향기기가 3억 이래서, 사실은 집 지을 때 해 놓은 시설이 아직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또 예산을 투여하기 때문에 여건이 되시면, 예산은 조금 깎으면, 거기 돈에 따라서 음향기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도 확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옹기사우나 사업이라든지 산악영상문화센터도 저희 국에서 공유재산 심의에 부결이 됐습니다. 내년 추경에 당연히 올려서 저희도 예산고민을 더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지금 기회가 많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착공하려면 2018년도도 가야되고 해서 민선 6기 마지막 호소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면, 존경하는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넓은 아량으로 보살펴주시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초예산 준비 하시느라.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402페이지에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402페이지에 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해서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운영 이런 운영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요, 위에 상단에 자본전출금 해서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운영 이래 놨습니다. 2억5,77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건물시설료가 2억2,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계장치 시설비가 3,400만 원 됩니다. 3,400만 원인데, 건물시설비는 천연잔디유지비, 간절곶 있다 아닙니까? 스포츠파크 1억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인조잔디가 2,400만 원 들어있고 펜스하고 펜스주변보수가 3,000만 원, 간절곶 진입로 보수가 1,000만 원 기타 등등 이래…

예, 그러면 시설유지 보수비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40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있는 시설비는 뭡니까? 청량파크골프장 잔디 제초작업 정비부터 해서요.

이거는 그 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순수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청량파크골프장 잔디 제초작업 2,000만 원, 그다음에 수정마을 체육시설에 4,300만 원,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시설물입니다.

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요, 404페이지에 관내 유해성 체육시설 개보수 이것도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합니까?

404페이지 시설비 말입니까?

예, 체육시설 개보수 있습니다.

중간에 유해성 체육시설하고…

잔디교체사업.

예,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402페이지에 있는 체육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와 앞쪽의 401페이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같은 체육시설비는 맞습니다. 맞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 놨습니까? 그러면?

이게 실제 공사비가 좀 큰 거는 앞쪽으로 넣어놓을 예정이거든요. 다 같은 시설비는 맞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보시면 전문위원님 방금 ‘설치와 관리’라고 하셨는데 보시면 사업명이, 401페이지 보시면 범서 풋살경기장 정비공사, 온산운동장 족구장 정비공사 있고요. 402페이지에도 보면 온양체육공원 풋살구장 정비공사, 제초작업 정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리를 굳이 해 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그래 된 것 같습니다. 큰 공사는 앞쪽에 나열했었고 전체 이거는 완전한 큰 공사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것은 기존 돼 있는 것, 보수 수준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 운영하는 것과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보수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은?

현재 기준은 저희가 잡기로는 5,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5,000만 원 이하 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5,000만 원 이상…

정확한 선은 아닌데 그 정도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보수라는 게 5,000만 원 잡아도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유지 보수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유지 보수와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자기들 관리하는 쪽에서도 신청들어오는 게 금액이 조금 오바되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들 정확한 선은 아니지만 한 5,000만 원 정도, 이하 되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개보수를 하고, 그 이상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403페이지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운영 2억5,770만 원 내에 간절곶스포츠파크 천연잔디 유지보수비가 1억5,000만 원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시설관리공단에 1억5,000만 원을 하고 있는 그 수준에 계속 해 왔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거는 1억5,000만 원이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해야 될 건지 행정에서 해야 될 건지 공단에서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이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어떤 시설물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책임의 소재가.

예, 그런데 천연잔디의 경우에 솔직히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라든지 그런 무기직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그게 그 쪽으로 얹혔지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업비를 주실 때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확실히 해 주시고, 행정은 기준이라는 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위생과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입니다. 우리 건복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고 결정된 사항인데,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생활지원과도 그렇고 교육체육과도 그렇고 생활지원과 전체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예.

그런데 예산서를 쭉 훑다 보면 대부분 과 속에 공단전출금, 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또한 이런 예산이 그냥 묻혀서 편성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 행경위에서도 이번에 문화관광과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서 할 적에 정확하게 예산편성 규모를 적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 각 상임위에서 다 면밀히 검토는 하겠지만 그래도 미처 바쁘다보면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특히, 공단이나 외부에 있는 이런 곳에서 나오는 예산서는 면밀히 기록을 해 줬으면, 예산서에 편성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이중동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2017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드릴 말씀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동철, 최길영, 권영호, 정수진, 박기선 위원님,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결정된 예산안과 같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올해 소관 업무에 성실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순 과장님, 지역경제과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441페이지 307-02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기업제품 홍보지원하고 중소기업 홍보책자 제작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기업제품 홍보지원 4,000만 원은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저희들이 경상사업보조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해외나 국내쪽으로 이렇게 홍보를 할 때 개인적으로 기업체마다 홍보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기업 제품 홍보책자 이 관계는 지금까지 보면 우리 울주군에 기업이 많지만 일괄적으로 기업전체가 모아둔 어떤 업체에서는 어떤 상품을 제작, 제조를 하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모아진 홍보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별, 자기들끼리도 어느 회사는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윈윈해서, 사고 팔고 할 때도 그런 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홍보물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판로를 만들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홍보책자 관련은, 울주군에 중소기업이 등록된 업체가 얼마나 되죠?

1,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1,500개를 다 망라해서 홍보책자를…

자기들이 제조, 만드는 제품들을 다 모아서 한 책자에 만들어서 저희들이 구매하는 쪽에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신규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어서 443페이지 보겠습니다. 308-10에 보면 과장님,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있죠?

예.

그것 쭉 설명을 해 주시죠. 기술연수부터 수출도우미 활동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중소기업 우수기업방문 및 경연기술 연수 5,000만 원 관계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해외의 우수기업체에 기술을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업이고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1년에 2번 나갑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나갈 때 10개 기업체 정도해서 나가고요. 해외에 가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사업이고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는 해외바이어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상담회를 개최하는, 우리 기업들이 가서 상담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수출계약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전시박람회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이고, 기술교류협력 지원사업은 올해는 러시아쪽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유라시아 기술교류초청도 저희들이 롯데호텔에서 행사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해외시장개척 수출도우미 활동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이 사항은 해외에 가서도 상담회를 개최하고 또 바이어 초청해 와서 개최를 했을 때 수출이라든지 계약이 이뤄졌으면 그것으로 관리가 잘 안 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도우미를 활용해서 계속 연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원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원전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원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태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있잖아요? 체험마을, 휴양마을.

몇 페이지?

민간자본에서 402-01.

467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이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시죠. 농촌체험 휴양마을 교육시설장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상세하게 어떤 장비를 지원하다는 거예요?

빔프로젝트 교육장비 구입은 상북 소호마을인데, 상북 소호마을은 최근에 현대자동차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의 귀농‧귀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북 소호체험마을하고 현대자동차하고 교육의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부족하다보니까 교육하는데 좀 애로가 많고, 그리고 삼동 금곡마을에 우수 식체험공간 가공실습용 조리대 설치는 계절별로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시설이 열악하다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수차례 건의가 있었고 체험마을활성화 도모를 위해서는 교육시설장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자력적으로 이런 시설을 충당하기는 좀 부족하고 향후에 어느 정도 소득이 오른다든지 할 경우에는 자력적으로 이런 시설도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예산서에 있다시피 3,9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70% 군비를 지원하는 계획의 규모고 30%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8페이지, 도랑살리기 추진 관련해서 이훈환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도랑 살리기요?

예.

도랑 살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하천의 실핏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실핏줄을 깨끗하게 해야만 하천이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하천을 살리는 자체가, 어떤 행정기관에서도 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과 민간 그리고 기업들이 같이 내셔널사업 형태로 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수중도 있고 생태연못, 어린이 안전 쭉 해서 538페이지 어린이생태체험까지 다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행경위에서 삭감조서에 다 올려놨는데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안그러면 추진을 잘못하신 겁니까? 산에들에협동조합에 관련 된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설명을 해 주시죠.

수중, 수생, 수변 동‧식물로 구입한 기존에 해오던 사업인데 그중에서도 신규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삼남면 역세권 인근에 작괘하고 상개천 쪽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거기에 수변의 수생동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리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사업 하나하고, 하천 양쪽에 보면 침식이 상당히 우려되고 수변식물들이 없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정리하는 데 조금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슬기가 거기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많이 채취를 해서 다슬기의 원 취지가 없어져서 다슬기 종묘를 뿌린다면 더 생식이 되어서 생태하천으로 될 것 같고, 실개천 살리기를 이번에 4군데를 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소가 언양 다개하고 두서의 차리하고 웅촌의 와지하고 연답천 쪽에 별도로 하나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생종목으로 기존 5개소에 도랑 살리기가 되어 있는데 그 5개소에 100만 원씩 들어가면 500만 원이면 좀 더 보완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린이생태탐방로 수변 수식물이 있는데 기존 사항을 좀 더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5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게 된다면 5,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산에들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들이고, 시설비하고 부대비 쪽에 보면 생태연못체험 탐방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범서에 ‘사랑으로’라는 아파트 뒤에 보면 조그마한 연못들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연못을 이용해서 ‘산에들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수서식물이나 아니면 곤충들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데크를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취약계층인 바우처산업이나 아니면 저소득 취약계층 어린이들이나 장애우라든지 드림스타트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계를 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어린이 안전보호시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인데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난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때 이것들이 상당히 유실이 되고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원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 조형물 제작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동천은 아니고 삼남면에 작괘‧상개천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거기다가 다슬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슬기의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환경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도원 산림공원과장님, 산림공원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581페이지 쭉 보니깐 덕신공원부터해서 74호 근린공원, 천상공원, 명바우공원, 방기공원 이거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행경에서 다 삭감되어 올라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1조 시대인데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걸 봤을 때 공원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포함되어서 꼭 필요한 게 아니냐 봐지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간단하게.

저희들이 온산공단 배후지에 있는 덕신공원이라든가 기 조성이 일부 되어 있는 천상공원, 74호 근린공원, 방기공원, 명바우공원은 특히 어린이 공원이고 그래서 거의 2020년 되면 일몰제로 해서 전부 다 공원이 실효되는 그런 자리이고, 또한 이 부분들이 접근이라든가 이런 게 열악하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공원들이 대부분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한 곳에만 집중된 게 아니고 여러 곳에 지역 안배를 봐서도 이런 부분들은 조성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공원 자체가 예산이 없으면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보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봤을 때 이번 기회에 이걸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줘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 공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번에 예산요구한 게 상임위에서 다소 조성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전체적인 공원조성이 울주군에 공원도 많을 뿐더러 물론 세입예산에 비해서 세출예산에 맞추기 위한 예산으로 이렇게 비치는 경우가 있었지 않았나하는 우려도 있었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질타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 기회를 얻지를 못 해서 성실한 답변의 시간을 못 가졌습니다. 근린공원이 울주군에 전체 39개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39개가 있는데, 이번에 덕신공원, 74, 천상, 방기공원 이거는 다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타당성이라든지, 행정절차는 이미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는 완료가 되어있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원을 언제 조성하느냐의 차이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가용재원이 어느 해보다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유가 있을 때에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공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대에 이용하는 경우도 물론 필요하지만 후대에 물려주는 그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아질 수도 있고, 현재로써는 지역적으로 민가가 없고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고 봐지더라도 앞으로 점차 주변지역에는 인구가 밀집해 오고 이렇게 되면 공원은 반드시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를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대로 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거죠?

예, 행정절차는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도 통과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484쪽입니다. 전통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01.

농업정책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통주 수출 관련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9,45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군비가 50%이고 자부담이 50%인데 저희 군 관내에 전통주를 생산하는 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웅촌하고 언양, 복순도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수출관련해서 수출하는 전통주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복순도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하루에 300병 정도밖에 생산을 못 하는데 만약에 자동화시설을 할 경우에 1일 한 2,000병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 생산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현재 일본 쪽으로, 올해도 수출을 했지만 또 ’17년도에도 한 1만병 정도 수출할 계획이고 홍콩, 중국, 싱가포르에도 현재 수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생산되는 쌀이 많이 남아도는데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올해같은 경우에는 연 20t 정도, 20t 정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동화될 경우에는 연 50t 정도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하면 수요가 증대된다는 상황은 영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현재같은 경우는 300병이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300병 같은 경우 에는 수요가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전통주 같으면 우리 막걸리하고, 이번에는 대상이 복순도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사업체죠?

예.

해마다 이 사업을 해 왔는데, 전통주라면 시비 내시 사업 맞죠?

시비는 없습니다.

시비 내시 사업이 아닙니까?

예.

전통주는 시비 내시 사업이 될 건데요?

위원님 그거는 과거에, 매칭으로 정해진 법률적 지원사업은 아니었고 과거에 울산시로부터 일부의 시비 지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근 2년간인가 시비가 지원이 안 됐었고, 저희들 관내에는 막걸리 전통주를 생산하는 데가 복순도가와 언양 가지산, 웅촌 막걸리 3군데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설개선지원이라든지 해서 3개 전통주에 대해서 보조지원을 해줬습니다, 군비로. 그러나 이 복순도가는 수출에 따르는 기계설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올해의 지원이고 나머지 2개, 가지산이라든지 웅촌도 수출과 관련되어 지원할 항목이 있다면 향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2개 막걸리는 아직까지 해외에 진출할 계획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수출에 시설개선지원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수출을 받는 외국이 상당히 위생적으로 까다롭게 식품반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결하고 보다 나은 시설지원을 해서 우리 외화소득을 올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상북에 있는 전통주 복순도가에만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은 맞습니다.

전통주를 지금, 본 위원이 볼적에는 거의 한 5년째 연결하고 있죠?

예.

2012년부터 지원이 되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3년도, ’14년도에는 시비매칭사업으로 되어서 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15년도, ’16년도에는 시비 지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전통주에 대한 거는 우리가 볼 적에 지역기업이 일어날 수 있게끔 첫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지, 사업이 잘 되어 수출할 수 있는 여건까지 갔다면 엄청나게 잘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수출을 하려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생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일본 바이어들이 현장에 와서 수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비위생적이지 않느냐, 향후에 일본으로 수출하려면 위생적인 자동화 시설을 갖춰라. 그런 바이어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복순도가에서는 자동화시설을 설치해서 저희 행정에 지원요청을 했었고, 저희들도 사업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수출하는데,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주라면 처음 시작할 때에 1번 내지 2번에 그쳐야 되는데 3, 4회까지 계속 해주다보니까 군에 얹으면 된다는 구상 때문에 부탁한 것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면 지금까지 커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손을 뗄 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개선에 50%만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고 자부담은, 예산서에 표기 안 되지만 자부담을 50%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수출과 관련되는 지원이고 나머지 2개 막걸리 전통주는 자부담이, 아직까지 능력이 없다라기보다는 자부담을 해서 보조를 받아 시설개선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해외수출과 관련된 위생적인 시설개선을 한다면 저희들도 수요가 있다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이 돈은 분명히 자부담 50%가 들어가는, 저희들이 지원하면 1억8,900만 원 소요가 되는 시설개선이지만 자부담은 50% 해서 각각 9,450만 원을 부담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잘 돼서 지원한다는 말도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보다 더 위생적으로 지원을 하면 투자한만큼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한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뒷받침 잘 되어서 수출하게 된 과정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 감안하시고, 2011년도부터 한 자료 있죠?

예.

자료 위원들한테 전부 오늘 마치고 배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혹시나 계수조정을 앞두고 과장님들 특별히 자기 과에 이거는 꼭 사업이 필요하다, 설명을 잘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과장님들 그런 분 계십니까?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과에는 한 9건 정도가 삭감조서에 있는데, 다른 사업은 시비매칭 사업으로서 시비가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삭감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김영철 위원장님이 언급하신 상북 소호체험마을과 삼동 금곡마을 체험마을에 빔프로젝트 교육장비하고 우수 식체험공간 가공실습 이 예산은 살려서, 아직까지는 농촌체험마을이 많이 열악합니다. 이런 시설을 갖춰서 체험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의 제공을 위해서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술닥터사업 예산 6억을 2013년부터 편성을 해 왔었습니다. 왔는데, 올해 인건비와 간접비 사용문제로 한 2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마치고 자료도 받아보고 했지만 그 범위 안에서 충분한 계획에 맞춰서 사용을 해 왔었고, 물론 2억을 삭감을 하고 4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와 간접비 관계로 2억이 삭감이 됐다면 어차피 4억을 해서 저희들은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간접비나 인건비 없이는 이 사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기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4억을 주면 1억3,600만 원 정도는 또 인건비와 간접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하면 사업은 줄어들겠지만 간접비와 인건비가 삭감이 됐다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책자 이 문제는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개개인으로 홍보물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한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업체에서 제작한 물품을 한 책자에 모아서 저희들이 각 기관에도 배부를 하고 각 기업체도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판로를 개척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생태환경과.

예,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하천을 살린다 하는 거는 실개천이나 도랑이나 이런 걸 살리지 않으면 하천을 복원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천이 살아있다면 이 살아있는 하천이나 생태계를 이용해서 자라나는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여기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환경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사1하천 살리기, 생태체험탐방 이런 사항들이 원상태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산림공원과장님.

저희들이 이번에 덕신공원 외에 4개 공원이 삭감을 당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공원을 알뜰하게 잘 조성을 해 놓으면 누구든지 다 갈 수 있고, 공원 자체는 물론 예산이 많습니다만 보상비가 따라가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사실 신규공원 5개를 이번에 했는데 이게 빠져버리면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는 의미가 없어지고 앞으로 20년 되면 이게 일몰제로 폐지가 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웬만하면 다시 한 번 더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해양원전과장님 해양원전과에는 설명이 잘못되어서 예산부족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삭감조서 올라온 것 1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성숙이 되면 하자는 부분이라서, 여건이 바뀌는 대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경제환경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박억렬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당초예산에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 특별히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결위원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호소할 기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경제과 기술닥터사업비 6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각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중지를 모아주시고 생태환경과 도랑 살리기, 동‧식물 구입비라든지 재료비 5,000만 원 정도 이런 것은 위원님들 눈 딱 감고 해 주셔야 됩니다. 도랑 살리기 이런 것마저 없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시설비에 데크설치에 어린이들 안전성이 보장 안 된 1개 부분 정도는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나머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주셔야 되겠고, 농업정책과에서 조금 전에 요구한 내용도 저희들이 시비부담과 관계없는 사업입니다마는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하고 오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수기로 이렇게 칠판에 적는다든지 그런 내용은 안 맞고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아주 멋지게, 칼라풀하게 설명을 해야 호기심도 있고 의지를 가질 수 있고 해서 그런 예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축수산과와 생태환경과에 대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존중을 합니다. 가슴앓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다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부탁이고,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저희들이 덕신공원을 비롯한 4개 공원이 전액 155억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이유를 대고 설명을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느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2021년 일몰제가 가서 해제가 되면 사후에 저희들이 돌이킬 수 없는 보상비라든지 엄청나게 상충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이 금액이 많은 것은 보상비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보상비가 지금 현재로써는 추정치가 있지만 만약에 예산을 주신다면 정밀한 감정을 통한 감정가액으로 효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투입토록 하고, 만약에 잔여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주시고, 나머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의견 존중하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 못 했던 부분들 어떻게 보면 기회 아닌 기회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설명을 잘못 듣고 과에서 잘못 했을 때 착오로 일어난 사업들 충분히 설명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들께서 잘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9일 오후 1시30분 제3차 회의를 개의해서 보건소,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