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 예산팀장 이근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추경 3회 수정 1차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예비비로 기정액 대비 16억원이 증액된 205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주민복지실 수정예산서는 기정액 보다 2억2,100만원을 감액하여 435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중간에 어린이 집 종사자 인건비 1억4,700만원을 감액하여 1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내시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900만원을 감액하여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700만원을 감액하여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0~2세 보육료 지원에 3,900만원을 증액해서 16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 미용아동 양육지원에 9,600만원을 감액해서 5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가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호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이 78억4,752만7천 원이었습니다 마는, 이번에 4,284만원을 감액해서 총예산액은 78억46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정하부조직에서 일반 보상금 이장 자녀장학금을 당초에 4천만 원 20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장학금이 8명분을 지급해서 2,599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장학금 학자금도 당초에 25명 계상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1,683만5천원이 감액되어서 4,283만원을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추경 제3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지원 기타보상금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을 지특예산 20만원을 감액하여 군비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보조금 지원이 군비가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제3회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400만원이 증액된 549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부담금 섬진강하고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금하고 하단부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도비가 소액 변경내시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환경관리, 선진지 시책 견학에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환경관리 시군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환경부장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500만원이 증액된 35억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또한 500만원이 증액된 143억7,1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86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각종 체육대회 참가해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2016년도 체육회장배 배드민턴 대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이장자녀 장학금 하고 자율봉사대 자녀 장학금 이장님들이 고령화가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세워 놓았다가 했는데 지금 2017년도 예산도 20명 같이 했어요?

예, 올해와 같이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거의 엇비슷한 실정이지요?

이장님이 이번에 많이..

교체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직 미지수단 말이에요. 더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2017년도는 4천만 원을 그대로 두었다가 상황 봐서 그런 계획이지요?

예.

다음은 우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도비를 500만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

지난번에 500만원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위해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도 500만원을.. 좀 많이 좀 가져오시지 그려셨어요?

도 예산형편도 있고 그래서 배드민턴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 요청을 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이것이 집행이 됩니까?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실내에서 하기 떼문에, 가능합니다.

도에서 이렇게 늦게 그쪽에 집행 잔액으로 준 것입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저희가 필요성을 제기해서 도비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조직도 아니고, 어떠한 자원봉사 그런 쪽으로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단체별로 이것은 정확히 우리 하부조직에..

그것은.. 저번에 보험관계 그런 것도 우리 입력하고 있고, 장학금 관계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0쪽입니다. 세입부분에 중간부분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에 지역농식품 클러스터 보조금 이자발생에 21만원, 그 밑에 추가분 5만7천원 해서 2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83쪽, 기타 수입입니다. 중간부분, 지역농식품 클러스터 집행잔액 미반납에 6,500만원, 그 밑에 국비와 도비 6,600만원, 그 밑에 군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쪽에 중간부분에 국고 보조금에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사업에 4,100만원을 당초보다 760만원이 증되어서 계상됐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밭농업 직불제 사업 8,900만원, 당초보다 6,900만원이 감됐습니다. 쌀소득보존직불제 도비 4억2,100만원 신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11쪽, 중간부분에 전체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 국비 변경내시 사업입니다. 유기농 5년, 무농약 3년 지원 사업으로 국비 4,160만원인데 당초보다 7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 아래쪽에 기타 보상금에 도비변경내시 사업입니다. 여기는 밭농업 직불제 사업 2,695ha분입니다. 당초에는 지방비 보조가 40만원에서 변경이 6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1억,3,800만원이 감된 1억6,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ha당 40만원을 주고 추가로 지방비를 6만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맨 위에 쌀소득 보존직불제 도비입니다. 신규로 ha당 12만3천원씩을 지급하는 도비 직불제 사업으로 4억2,1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쪽에 국고보조 반환금에 국비가 6,500만원이 감되고, 도비가 6,6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가지고 반납을 할 부분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147쪽,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보다 2억8,100만원을 감한 45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 회수가 당초에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연식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입니다. 기정액 93억1,100만원 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93억8,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15억7,800만원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216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77페이지입니다. 윗 부분에 장수 특산물 지원센터 임대료 명품관 사용료입니다. 3,2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전염병 위반과태료 등 3건에 대해서 17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AI특별 도비보조금이 3,600만원이 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AI특별방역 대책비로 해서 3,600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기정예산 4천만 원에서 7,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경제과장 문우성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1억2,600만원이 증액된 74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2,100만원 증액된 246억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77쪽입니다. 저희들 세입수입은 100만원 미만 소액증감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 수입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외 5건 해가지고 1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중복지원금 반환으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보고 드렸고, 다음은 세출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9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으로 장수읍 농공단지 통신선로확충에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길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들은 7억이 증액된 13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에 7억을 강치 세천 정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도 7억이 증액된 230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강치 세천 정비 사업으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미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학골 뉴타운 전세 예치금 1,200만원으로 해서 이것은 당초에 임대수입으로 잡은 것을 이자수입으로 목을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산매각 수입으로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송학골 뉴타운 5호를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지원과에 총 기정예산액이 48억2,9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4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증액된 내용은 영농현장 활동지원으로서 국내여비에 직원연구모임 학술공동체 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말 평가할 때, 도에서 최우수상 받은 것 150만원하고 중앙에서 농촌 자원분야 수상한 것 100만 원 등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수특작연구과장 김현철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84쪽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표고사 톱밥배지 분양대금 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FTA사업계획수립 지원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700만원 기금으로 재원변경을 하였고, FTA피해보존 직불제로 해서 700만원을 증액해서 8억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1쪽입니다. FTA사업계획수립 지원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변경을 했고요 FTA피해 보존직불제로 해서 기타 보상금 700만원을 누락된 면적을 반영해서 증액해서 1억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특별회계 있어가지고 지금 설명서를 이렇게 내주시면 안 되지요. 이것을 총액으로 해가지고 내 주셨는데, 지금 여기문제는 지난 연도 수입 때문에 감액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다가 융자금 지원 90농가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당초에 지금 지난연도 받아들일 것이 2억9,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수정예산에 1,634만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돈은 받은 돈이지요?

예.

받은 돈만 딱 넣고 지난해에 2억9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금방 설명은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계산 잘못되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2017년도 2억7,700만원 세웠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과년도분 징수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참 이것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니에요. 그래 5% 두 자리 수도 못 받고 5%로 받아놓고 그러면은 예산 편성할 때, 편의주의로 편성할 것뿐이 안 돼요. 받으면 올리고 못 받으면 삭감시키고 이렇게 금고 운영하면 안 되지요. 소득금고 융자금을 그러면 내년도에 2억7,700만원 세웠는데, 과년도 이 돈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2억9,700만원을 저희가 이자 수입을 받을 것으로 했는데요 체납액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1,6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인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그런게 이것은 삭감시키나 어쩌나 의미가 없어요. 실지 따질 것 같으면,

원래는 세입 자체를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소를 하고 추진을 하고나서 해야 되는데 미처 하질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됐습니다.

의도는 알아요. 수입예산을 제출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도 2억7,700만원을 지난연도 과년도 수입으로 받아드리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 놓으셨잖아요. 의지 좀 가지고 징수하는데 최대한에.. 물론 타 업무하고 지금 현실에 닥친 현안 업무 추진하는 데도 그 한정된 인원가지고 애쓰시는 줄 알아요. 알지만 그렇지만은 과년도 수입에 너무나 소홀한 것 같아가지고 해서 아무튼 내년도에는 지난연도 세입 징수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