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제23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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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결위 마지막날로써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및 2017년 기금 운용 수정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지난 12월 5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과 김광수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2쪽 예산 총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458억 원으로 본예산안 대비 12억 5천만 원이 감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2억 5천만 원이 감된 3,470억 원으로 0.42%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는 458억 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본 예산안 보다 12억 5천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4억 5천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서 8억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조직별 분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개발사업소에서 24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전략산업과와 친환경농업과 등에서 11억 5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감소요인은 마이산 경관 조명사업에 22억 원, 마이산 탐방로 조성사업에 2억 원입니다. 증가요인은 체험 관광형 슬로 푸드 마을 조성사업에 5억 원, 노인 복지기금 전출에 1억원, 저소득 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에 1억 4천만 원, 분뇨 처리 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3억 원 등 1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성질별 분류입니다. 통계목별로 주요 감소 요인은 시설비와 예비비이며 증가 요인은 민간 자본 이전 및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자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 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과 군민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진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본예산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제도로써 당초 제출 된 2017년도 예산안 대비 0.36%인 12억 5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본 예산대비 8.4%인 289억 4,9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입 재원의 변경 요인은 역도 훈련장 신축 국비 9천만 원 등 국고보조금 1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략산업과 체험 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 등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 6,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마이산 자연 치유 신비 체험 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이에 따른 도비 19억 5천만 원이 감 되었고 친환경농업과 벼 값 폭락 대책 사업으로 도비 8,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략산업과에 체험 관광형 슬로 푸드 마을 조성 5억 원과 농산물 수출 전략 품목 육성사업 7천만 원 신규로 반영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장애인 유관기관 및 단체 해외교류 1,500만원, 경로당 안마의자 보급 3천만 원, 노인복지기금 1억 1,100만원이 전출금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민원봉사과 소관에 저소득계층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량이 74동에서 109동으로 증가되면서 1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의 전북 쌀 프로젝트 지원 사업, 분뇨 처리시설 기능 보강 사업 등 5개 사업 5억 1,5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 8,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2017년도 벼 값 폭락 대책사업은 3억 3,7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의 금척무용단 의복 제작 2천만 원신규 그리고 역도 훈련장 신규 사업은 총 사업비는 같으나 국도비 1억 9천만 원 추가 확보로 군비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우범지역 태양열 표지명 등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으로 3,600만원, 행정지원과 소관 부귀면 장승 방범 초소 기능 보강 사업 5백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보건소 소관의 주민 치매 인식 개선 교육 강사 수당에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돌발 병해충 방지 재료 구입비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도비 감액으로 마이산 경관 조명사업 221억 9천만 원 전액 감액 등 총 23억 8,900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읍면소관은 진안읍을 제외한 10개면에 달맞이 행사 운영비 150만원씩 총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과목 변경상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1억 1,100만원을 전출되어 2017년도 경로당 냉방기 설치 사업량이 84개소에서 158개소로 74개소 증가된 1억 2,100만원의 세입을 충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년에 비해 수정 및 신규 사업 등이 다소 많은 편으로써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이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실하시고 직제 순으로 보고 없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실장께서는 기획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기획실과 읍면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쪽과 읍면 111쪽에서 14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115페이지부터 보면 읍면별로 달맞이 행사가 150만원씩 서있는데 해맞이 행사 말고 또 달맞이 행사가 있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해맞이 행사를 예산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자체적으로 하는 몇 개 면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대보름 행사를 하는 읍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본 결과, 또 의장님의 민원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전체 읍면에서 시행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해맞이 행사 지원 안 되는 면에 대해서는 대보름 행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면 별로 150만원 똑같이 나가는데, 해맞이 하는 사람은 해맞이 하고 안하는 면은 보름 달맞이를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읍면 소관에 용담에 용담호 조각 공원을 어디서 설치했죠? 조각 공원 설치를 어디에서 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용담댐 관리단에서

김남기위원

관리단에서 설치했는데 안내판을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안내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김남기위원

115페이지. 용담호 조각공원을 관리단에서 설치했으면 관리단에서 안내판도 설치하도록 해야 하는데 구태여 군비로 해서 5백만 원 해서 세울 필요가 있나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이 부분은 조각 공원 내에 안내판이 없어서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환경운동과 연계해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남기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조각공원 관리도 하고 설치도 전체적으로 댐에서 했는데 용담댐 관리단에서. 안내판을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되냐. 그쪽에도 지금 물 이용 부담금해서 배분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쪽 예산을 할 수 있는데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이 부분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요. 안내판은 꼭 필요합니다. 물론 소공하고도 협의를 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일단 군민들의 입장에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김남기위원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과 90쪽이 되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90페이지 보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기능보강 해서 2천만 원이 서있는데. 이 것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과목을 경상보조였는데요 자본보조로 과목 변경이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과목이 변경된지는 아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무엇 하는데 주는 거냐고.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새마을 지회 건물이 노후되고

정옥주위원

다 그거예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네. 낡은 그 것을 좀 보수하려고.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서 60쪽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59쪽 제일 끝에 슬로 푸드마을 조성 이게 뭘 의미하시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슬로 푸드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써 동향 봉곡 마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추가로 확정이 되어서

김광수위원

음식 같은 것 만들고 그런 건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전통 음식 조리 개발 전에도 그런 사업 있었는데요. 체험 시설, 발효 숙성 시설 기타 주민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김광수위원

그것을 운영할 만한 봉곡 마을이 운영할만한 인적풀이 다 되어 있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해보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현지 실사를 거치고 공모해서 평가해서.

김광수위원

이런 것을 운영할만한 인적 풀, 자원들이 있으시냐고요. 봉곡 마을이 아, 물론 가진 건 좋지만 이게 가서 운영이 잘 되어야 할텐데. 지금 거기 구성원들의 연령이나 그런 걸 볼 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로써 박호영 위원장 이재철씨가 추진 위원장이고 박호영.

김광수위원

귀농 귀촌 하신 분들이에요, 귀촌이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김광수위원

주민들은 얼마나 참여를 하겠어요, 나중엔 결국 귀촌하신 분들 그 분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마을에서 같이 협의해서 그 분들하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김광수위원

처음에는 잘 되지만 결국에는 주도권은 귀촌하신 분들이 다 가져가버리고 주민들은 내 농사짓고 내 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처음에야 한 두 번이야 가겠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참여하시는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업을 포기를 해야 돼. 농사를, 소를 안 키우든, 고추 농사를 안 짓든 수박을 안 하든 거기에 올인을 해야지. 이분들이 수박 농사짓고, 고추 농사짓고, 배추 농사짓고, 소 키우면서 이 분들 하는 일에 같이, 들러리 서주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마을 어떤 개인한테 안가고 전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여태까지 개인 앞으로 간 사업이 얼마나 있어요, 다 귀촌하고 귀농한 사람들이 사업 공모네 뭐네 어디 좀 우리 시골 주민들이야 몰라서 못 하는 것을 그 분들은 어떻게 와서 이런 것만 찾아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마을 전체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마을 전체로 참여자로는 심사는 받았는데.

김광수위원

그러면 음식이랑 하려면 건물이랑 다 짓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기본, 개발 필요한 것들, 숙성시설하고 체험시설, 이런 것들

김광수위원

근데 거기 봉곡 마을이 저기 아니에요, 장계 계북면인가 계남면 경계 마을이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심을보 이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요.

김광수위원

아니. 이장님은. 어쨌든 장계하고 다리 하나 사이, 개울 하나 사이로 경계면이잖아요? 거기는 봉울봉이라고 하고 봉곡은 보건소 앞에 그 동네 얘기하는 거네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김광수위원

근데 거기다가 판매, 체험 관광 마을을 조성한다. 골짜기에다가. 판매 체험 관광을 만들어서. 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설명서 60페이지요. 전략 품목 육성 사업이게 토마토를 수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토마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디에다 수출을 하며 계약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현재 9.1톤이 나갔습니다. 토마토가. 일본으로 나갔고 일부는 대만으로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도 수출 전략 품목으로 선정이 도에서 해줘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게 이제 연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계속 나갑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대만이나 일본은 토마토 생산 안 한데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생산 일부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성기

배성기위원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 해서 지원을 해줘서 잘 가야 될 텐데 수출이 또 안 되고 그러면 이런 것도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예산 세워주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요즘에 갑자기 토마토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포장재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되고 수요가 늘었는데 그래도 경쟁력이 좀 있다. 판단이 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지금 장수는 이미 토마토를 손을 떼고 있는 실정이에요. 장수군은. 근데 우리 군은 이제 시작이고 대체 작물을 장수는 다른 걸로 바꾸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후발 주자로 해서 얼마나 잘 될까. 장수에 있는 사람들 보면 진안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프리카도 그렇고 장미도 그렇고 하다가 끊었다가 수입을 해가는 국가에서 그런 장난들을 좀 칩니다. 그래서 한국가로만 일본으로만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 국가를

성기

배성기위원

하나 예를 또 들어줄까요, 진안군에서 투자해준 것, 와사비 코리아라는데 알죠. 거기가 전량 일본 수출한다고 해서 그때는 본 위원이 위원도 아니도 아니었을 때예요.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결국에 파산 되어버렸어요. 거기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잘 되고 그러면 본인들이 해야지 군에서 해주고 나중에 보면 거의 다 잘못돼요. 와사비 코리아 같은 경우도 성수에다가 얼마나 잘 지었어요. 그런 것이 없게끔 지원해주실 때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전략산업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64쪽에 보면 경로당 간식비 지원이 3,200만원이 증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간식비인데 여러 위원님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총 328개소에 간식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10만원씩 해서 간식비를 늘린 것입니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 간식비가 적으니까 반찬이라든지

정옥주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씩 더 들이는 거예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정옥주위원

간식비는 적다는 소리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간식비는 왜 갑자기.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서 불만도 섞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20만원에서 40만원 계단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10만원씩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여기는 너무 안 줘도 될 걸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일률적으로 그럼 크나 작으나 다 10만원씩을 더 준다는 거예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존에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계단은 있고 이것은 일률적으로 주는거죠.

정옥주위원

아니, 솔직히 작은 동네는 남아돌아가요. 이게. 간식비가. 예그리나 행복방 그것도 나가지. 그런데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주 세대 많은 동네는 거기는 열 명 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다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마을에서 조금씩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노인 복지를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10만원씩 일률적으로 다 준다는 건 선심성.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10만원이니까요 4/4분로 해서 2만 5천원씩.

정옥주위원

그니까 1년에 10만원씩이니까 작으나 크나, 예를 들어 25명 사는 동네나 100명 사는 동네나 똑같이 준다는거 아니에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4/4분기로 해서 2만 5천원씩 10만원씩 1년 동안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이것은 좀 공평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밑에 경로당 안마의자 순도비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당 안마의자가 묵어 있는 것이 더 많거든요, 사용하지 않고, 예전에 그 마을 회관 이런데서 경로당에서 그 안마의자, 뭐 이런 운동기구 사달라고 해서 사줬더니 거의가 90%이상이 묵어있어요. 사용하지를 않고. 그리고 어떤 마을에서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사용을 하려면 돈을 500원, 1천원씩 내고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20개소라면 또 어디를 20개소를 찍어서 해주는 것인가 안마의자를 이게. 이게 현실성이 뒤떨어지는 사업이다. 안마의자가. 실질적으로 진짜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지가 쌓여서 가서 보면. 근데 이렇게 도비로, 순수한 도비로는 이런 것 지원을 안 할 텐데, 도에서 어떻게 안마의자를 군에다 지원을 해요, 도비보조로.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한 도비인데요. 김현철 도위원님이 20개소로 해서 경로당에 회원 수가 많은 데부터 해서 20개소로 정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겨울에는 안마의자를 사용을 하고 여름에는 주로 실태가 사용을 안 하는데 그런 것을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이런 데는 고장 안 나는 것으로 리콜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많이 있는 것을 저도.

한기

이한기위원

서비스가 아니라요 그것을 하루에 5~6시간 이렇게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럼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온데. 그래서 한 명이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계속 사용하다보면 하루에 8시간도 사용할 수 있고 7시간도 사용할 수 있고 해서 말썽이 난다는 거예요. 왜 경로당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해서 그것을 쓰냐 하면 돈을 천 원씩 내고 써라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내가 천 원 내고 뭐하러 그걸 하냐.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마을에 형평, 마을에 맞게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회원 수가 많은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할 수 있는 데로 20개소를 선정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시설비나 사업비 말고는 이렇게 안마의자를 사주거나 이렇게 사업비가 쓸 수 있는 것인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마의자는 시설비로 가능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도 시설비로 들어가는가, 민간 자본 보조로 들어가는데 회관에다 보조를 줘버리는 것이거든요, 민간사업 보조로 안마 의자가 갈 수 있는 건가?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하나의 경로당에 시설로 보고 복지로 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조가 아니라 사업 보조에서 경로당 안마의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그 분들이 원하는가 아닌가 운영의 묘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을 잡아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네.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페이지 13페이지요, 설명서. 왜 장애인 유관기관 해외 교류해서 예산을 본예산에다 세우지 수정 예산에다 덜컥 올려놓으셨는가. 여기에 대해 묻고 싶고요. 이 장애인 단체 해외 지원해 주는 건 여기 하나 밖에 없나요, 장애인 단체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것은 예산 당시에는 없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그랬는데. 장애인들도

성기

배성기위원

뭐가 갑자기 들어와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 할 때는 안 들었다가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단체나 복지관이나 보호 작업장이나 시설에서 일본 선진 복지도 배워보자.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국내도 장애인 시설 잘 해놓은 데도 있고 벤치마킹 할 데도 많은데 보면 해외여행 가는 것이 이쪽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꼭 이렇게까지 군비를 지원해서 보내줘야 되나. 단체장들은 다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자기 사비로 가든가 해야지, 이렇게 이런 단체, 저런 단체 하면 한 군데서 하면 다 지원해줘야 돼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단체 총괄해서 30% 자기들이 부담하고 70%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다른 단체나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헛된분들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주장은 일반인들은 해외나 복지 여건을 잘 하는데 우리도 복지 여건이 좋은 선진국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똑같은 기회를 균형적으로 줬으면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수정 예산에 넣게 되었습니다.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배성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지금 일본 가는 건가요 이번에.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내년에

김광수위원

아야정 가는 거예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광수위원

저기, 경로당 안마의자. 지금 우리가 진안군에서 자체적으로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해준 게 있나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몇 군데인지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는데 몇 군데지? 숫자를 건의사항으로 몇 개 소수 3개인가.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제 얘기는 어차피 김현철 도위원님 경비로 20개소 하신다고 하는데 20개소 하고나면 다른 경로당들도 또 다 해달라고 할 텐데. 그때는 우리 군비로 해주실 거예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건의사항으로 했을 때는 군비로 했었고 최초로.

김광수위원

경로당이 몇 개예요. 진안군에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328개인데요. 20개소는 도비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도비로 선심성으로 20개 했어. 도위원 사업비로. 그러면 내년에 나머지 삼백 몇 개에 대해서 그쪽은 해주고 이쪽은 안 해주냐고 하면 김현철 도위원님이 328개를 다 책임을 지면 모를까 나머지는 이것을 발판을 해서 진안 328개를 해드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328개를 다 해줘야 해요. 어디해주고 어디 안 해주고. 나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있어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처음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요는 있는데 도에서 도비가 몇 군데에서는

한기

이한기위원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덤터기는 이제 진안군이.

김광수위원

나머지 308개는 군비로 다 해줘야 해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군정 설명회를 가서 이야기 하시면 건의사항 중에 안마의자라든가 그런 것이 나왔을 때.

김광수위원

건의사항 물론 좋아요. 다 해주실 거예요 건의사항 하는대로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이게 선심성으로 20개를 150만 원짜리 20개를 3천만 원을 하면. 우리 마을을 했어. 과장님이 필요한 데만 했어. 근데 이 마을에서 해달라고 하면 가서 심의해서 이 마을은 저번에 20개 한데보다 부족해서 안 된다고 거절하실 수 있어요? 이런 사업 계획서를 짤 때는 차후에. 자, 경로당이 328개나 되는데 20개 우선 지원해주고 그러면 김현철 도위원님이 나머지 308개도 다 연차적으로 몇 년을 더 하시려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결국에는 20개 빼놓고 나머지 308개는 군에서 책임을 져야한단 얘기에요. 그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리 생각합니다. 328개가 있는데 군정 설명회에 가서 경로당에서 수요가 있는데 이것을 처음사업이니까 20개를 해 보고 아까 위원님 물음에 답변했듯이 필요한 곳에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그 안에 하고 싶어하던 희망지를 분석을 해서 일단 한 번 사업을 해 보고 그렇다고 해서 328개를 하기 싫은데까지 전부다 넣을 수는 없지만 우선 필요한데는 건의사항도 들어온 만큼 처음에는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자, 우리 모정 예를 들어서 모정사업을 봅시다. 처음에 몇 군데 모정해주니까 모정 안 지은데 거의 없죠, 다 짓죠, 마을마다 생기면 모정 지어야 돼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생각 참 좋으셔. 그렇게만 해주시면 좋아. 근데 결국에 끝에 가서는 이 마을도 했으니까 우리 마을도 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가서 애기하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해줘야해. 과장님이 그 선에서 이 마을은 안 돼. 왜 안 돼. 안된다고 말할 자신 있어요, 군수님이 해주시라고 하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는 나중에 어떻게 하실건가. 지금 도비 우선 덜컥 3천만 원. 우리가 공모 사업한다고 국비 얼마 온다고 해서 그놈의 국비 때문에 매칭해서 사업해서 골병드는 것 있잖아요. 처음에 도비로 1,500만원, 150만원 줘 20개 했어. 자, 내년에 다 했어. 20개. 과장님 말씀대로 어디 마을인지는 모르죠. 경로당을 누가 선정할지도 모르지만. 김현철 도위원이 할지 아니면 군에서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거기 딱 끝나고 나서 다른 마을에서 저기는 군에서 해줬네 그러면 우리 경로당도 해줘야지 그때부터는 군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군비로 그냥 해주시잔 얘기예요 과장님은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한데만 예를 들어서 명품 모정도 50%도 아직 안 했습니다. 하는 단계고

김광수위원

명품 모정은 기존에 있던 모정들 다 해 놓고 새로 모정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안 된다고 이 마을은 안 된다는 소리 하실 수 있냐고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와서 우리 마을도 나 허리아파, 어깨아파 그러면서 해달라고 하면 이 마을은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딱 거절할 수 있냐고요. 거절 못 하시잖아요. 사회 여건상, 분위기상. 안 필요한데가 어디 있어요, 어르신들 어깨 아프고 어느 어르신, 어느 경로당이 다 필요하지. 이게 어느 동네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어르신들 경로당에 기구 갖다놓고 어르신들 안마해주는 것인데 필요하고 안 필요한데가 어디 있어요. 그쪽 어르신들은 안 해도 되고 이쪽 어르신들만 해야 돼요? 안마를? 아무 대책이 없어. 나중에 320개는, 308개, 300개 이상은 이제 군비로 해야 돼요. 해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모든 사업이 이렇게 해서 코가 걸린다고. 코가. 행정이 코가 꾀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예산서 64페이지 하단 부분 보면 노인 복지 기금 전출금이 나왔어요.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에 1억 2,500만원 이쪽으로 전출해서 에어컨 설치해준다고 했단말이에요. 근데 왜 추가로 이렇게 전출시키는가.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양해를 드려서 전체를 328개를 하려다보니까 수자원 공사하고 정말로 밀도 있게 가서 군수님도 직접 위에 상급부까지 해도 도저히 안 된다. 다른 복지 사업을 줄여야만 전체 할 수 있다고 해서 328개를 에어컨을 하는데 거기서 75개를 나머지 149개인데 75개는 그쪽에서 하고 나머지 74개를 내년에 해 준다고 해서 점차적으로 매스컴에도 나오고 전체를 한 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 했다고 해서 2차년도에 수몰 지구에 한해서 74개는 2018년도 한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기금에서 기왕에 할 것,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해서 수자원 공사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기금에서 같이 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요. 위원님들의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기위원

아니, 그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백운, 성수, 마령 비 수몰지역만 군에서 해주고 진안읍을 포함한 8개 읍면 전체적으로 수공해서 하게 되어있다. 연차적으로 해서 18년까지 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마성 지역만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백마성 지역만 해주면 되는데 왜 또 추가로 어느 지역을 해주려고 하냐고요. 수공에서 해야 할 일을.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공에서 해야 할 일인데 저번에 84개 1억 2,600만원 그것을 전출하고 이번에 1억 1,100만원을 하는데 그것을 수공에서 18년도에 한다. 내년에 못하고. 그런 것을 내년에 17년도에 어느 데는 하고 어느 데는 안 하고 그러니까 기금에서 하는 것을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남기위원

그렇게 되면 수공에서 어쨌든 내년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지 그쪽에서 못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해야 할 예산을 우리 군비를 투입해야 되냐. 이것은 안 되는 예산 아니냐. 이 얘기죠.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같이 하려고 군수님도 부군수님도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기 사정이 내년에는 도저히 불가하다. 해서 기금을 사용해서 하는 것만큼 이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기위원

우리 군비가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가 안 들어갈 곳을 우리 군비가 1억 천만 원이 들어간단 소리죠. 그러니까 수공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남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지금 수공에서 2018년까지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하려고 2017년도 하려고 1억 1천 기금을 빼내는 것 아닙니까. 그럼 2018년도에 수공에서 이 돈은 다시 보전을 받아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설치를 해버렸으면 보전은 받기는 어렵죠. 다른 복지 사업으로 줄 수는 있어도 에어컨 비용으로는 다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2018년도에 어차피 1억 1,100만 원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수공에서 줄 것 아닙니까.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복지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김광수위원

자, 우리 계장님 답변 좀 해보시죠.

신갑수위원장

네. 담당 답변 하시죠.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계장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한테 돈은 1억 1,100만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직접 집행한다 그 얘기에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 돈은 오는거잖아요. 2018년도 오잖아요.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끝도 한 번 정옥주 위원님이 경로당 간식비 이건 진짜 형평에 맞지 않아요. 일률적으로 1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말에 어른도 떡 하나, 애들도 떡 하나, 이런 얘기나 마찬가진데 저희가 수도 없이 주문을 했어요. 자, 마을 회관도 지을 때 일률적으로 돈을 똑같이 주지 말고 마을이 주민수가 많고 가구 수가 많으면 거기는 조금 더 크게 지어야 되고 주민수가 적고 마을이 적으면 좀 적게 지어도 된다. 모정도 마찬가지다. 마을이 큰 곳은 모정이 좀 커야 되고 적은 곳은 조금 적어도 되는데 언제든지 행정은 일률적인 것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근데 자, 본예산에서는 30만원에서 50만원에 차등으로 인원 수 곱하기 간식비가 얼마로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추가로 주는 것도 그렇게 주는게 맞지. 자, 50명 있는 데나 열 댓명 있는 데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평에 맞지 않지.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부기상은 그렇게 해놨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회원 수 별로 기존에 있던 단계가 있듯이 4단계 다단계 해서 거기 비추어서 거기에 지침을 정해서 실제 실행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 뜻대로 같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줘야 맞잖아요. 안 그래요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렇지.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 수정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운용 계획서 13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67페이지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가 지원, 추가되는 사업이죠.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동 수가 109동으로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없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72쪽에 수박 농가 수정벌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것을 지금 수정벌을 진안 쪽 부귀쪽 이 쪽을 쓰고 있는데 동향쪽은 저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신청자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 신청 대상자. 아직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수박농가에서 계속 요구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 동안에. 반영을 못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정옥주위원

아니, 근데 저도 수박 농사를 짓는 농가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제가 수박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정벌까지도 이렇게 해줘야. 일주일 정도 열흘정도 빌려다 놓는데 5~6만원 주거든요? 벌통 갖다 놨다가 가져가는데, 수정 끝나면 가져가는데 그것도 보조를 해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50%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정옥주위원

여기 8만원으로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갖고 올 때는 5만원하다가 6만원씩 줘요. 근데 일주일 약정으로 갖고 오기는 갖고 오는데 거의 열흘, 보름 갖다 놨다가 자기들은 가져가는 건 임의대로 가져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업도 아니고 동향 쪽은 거의 다 꽃 수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쪽 한 쪽만 원하는 사람만 벌 수정까지도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조금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자기돈 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필요가 없으면 신청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박 농가 작목반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사업을 예산을

정옥주위원

그 정도는 본인들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까지도 해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진짜 저도 이걸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4km까지 벌이 날아간다고 해서 한 골짜기에 하나만 놓으면 돼요. 밭 마다 놓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골짜기에 몇 농가가 한다면 한 집만 갖다 놓으면 다 쓰고 그런 형편인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신청하게 되면 농가끼리 같이 상의해서 놓겠죠.

정옥주위원

그럼 그것이 돈이 얼마나 든다고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짜 농사를 싹 맡아서 수박농사를 농업 전문 회사한테 맡겨서 수확을 해서 그냥 주는 것이 편하려나 몰라. 위원장님

신갑수위원장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73페이지 제일 하단에 분뇨 처리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민간 자본보조로 어디, 순군비로 3억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3억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저희 분뇨 관련해서 배성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전자임계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절반정도 분뇨가 외부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외부로 반출이 어려운 상황이 바로 직면을, 한 달 후면 바로 직면을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운천 영농조합법인에서 2012년도 사업을 완료를 하고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분뇨에 대한 처리 대책이 현재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운천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그동안에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했었는데 기능 보강 사업만 한다고 하면서 1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18톤 정도 가는 것 외에는 전혀 운영이 안 되어서 저희가 고운천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한돈협회, 양동농가들하고 액비를 뿌리는 업체하고 해서 12월 5일날, 아니 12월 5일 날 6시간에 거쳐서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운천 영농조합법인에서 12월 12일까지 운영 자금을 확보해서 일단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때까지 그것이 운영자금이 확보가 안 되고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한돈협회에서 그것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딱히 어디에 지원한다라고 딱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돈협회라든지 무진장 축협에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지금 상태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다고 해서 고운천 영농조합법인에 이 돈을 지원하고 무리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없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한돈협회에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한돈협회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게 필요불구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고운천 영농조합법인에 얼마를 보조를 했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24억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3~24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23억 이상, 24억이라는 돈을 보조를 해서 그때 보조 비율이 80%인가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보조 24억과 융자 6억하고 3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보조가 80%가 거의 넘어요. 80%하고 융자 있으면 그것은 자기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한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그러면 돈이라는 돈을 내가 왜 그러냐면 그것을 왜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생각이 드냐면 그 돈만 그대로 써서 그 시설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거 잘 돌아가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어마하게 그런 돈을 받아다가 이 사람이 아마 저쪽 먹뱅이인가 어디에서 양돈, 그리고 또 어디야. 여러 가지 그런 사업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더라고, 산신삼 옆에 뭐 한다고 그런 사람한테 여기서 절구내고 저기서 뭐 절구내고 한 사람이 결국에 또 그런 사람한테 그런 사업을 줘서 또 지금 이렇게 지금 몇 년이야. 한 5년 가까이 됐어요, 지금 거기가 근데 지금 어떻게든지 거기가 운영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고 뒤로 나자빠지고 나 못한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항상 질질 끌려가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사실 축산을 하시는 사람들도 양돈협회나 이런 데도 2018년부터는 2017년부터는 외지로 반출이 안 되고 해양 투기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국가에서는 시책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그 본인들이 어떻게든지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축산을 해 나갈라면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그런데 그런 건 안 하고 어떤 일이 닥치면 아, 내가 못한다고 나자빠지고 돈 처리 못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이런 식의 마음만 갖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세워서 한돈협회하고 해서 안 되면 그 시설을 그렇게 해서 안 되면 퇴출을 시키든지 회수를 해 버리든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법 그다음에 경매를 진행하는 방법 여러 가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현재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15%정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보조금 회수를 할 수도 없고 경매도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거기 가압류는 설정해놨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근저당권 설정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고운천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거기에 지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절대적으로 거기에서 운영을 정상운영을 하든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15%만 가동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거기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운영자금이 없다보니까 8천톤이라는 분뇨를 받아서 탱크에 저장은 되어있는데 액비로 만들지도 못하고 전혀 전기료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비라든지 이런 운영자금이 없다보니까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 3억을 가지고 거기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방금 설명한 걸로 하면 한돈협회에서 그것을 맡아서 운영을 하면 그때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뜻인가요 이 3억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돈협회에서 12월 12일까지 고운천 영농조합법인에서 정상 운영을 못하는 경우에 그것을 인수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을 했는데 한돈협회도 거기에서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안고 할 그런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한돈협회도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작전대로 됐네. 얘네들은. 결국에 겨우 빚 얻어서 하고 이렇게 뿌리고 있다가 결국에 인수해간다고 하면 부채가 얼마 있다 해서 그것 받아 먹고 빠지버릴 거 아니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12월 12월이 경과되어 봐야만.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12월 12일까지 걔네들은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행정이 막바지에 이르니까 이것을 인수해나가는구나. 경매보다 훨씬 낫지. 얘네들은 인수해가는구나 했으니까 소정의 목적을 달성을 했구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양돈농가들하고 업체하고 6시간 회의를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6시간 회의가 아니라 이놈들은 틀림없이 놓아버릴 거예요. 놓아버리고 부채가 얼마 있다고 해서 부채까지 안고 인수를 한다고 하니까 얘네들은 성공을 한 것이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1억 정도 안고 하는 것으로 한돈협회에서 인수할 때에 1억을 안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계획이 고운천 영농조합법인은 이거였어.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업체에다 신뢰가 없는 업체에 지원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당초에 추진한다라고 본다면 무진장축협에서 하도록 유도를 했어야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당연히 그렇게 갔어야 맞아요. 그런데 급주로 해서 줘버려서 이렇게 가니까 이런 현상이 결국에 일어나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그것은 퇴비를 만들어서 관내 농가들에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이런 실정에 와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결국엔 군에서 쓸 수 있는 돈 몇 푼 안 되는 거 이런 데로 다 나가고 민간 경상보조, 자본 보조로 예산서 보면 한 권의 반절이 경상보조, 자본보조 인 것 같아.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 시설할 때 저도 양돈을 하고 있었고 그때 담당자 분들이 퇴직하시고 안 계시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건 안 된다. 이 사람들한테 가서는 안 된다. 축협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때는 무진장축협이 아니고 진안-장수 축협이었죠, 근데 결국에는 공무원이었던 퇴직하신 분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그 분들이 이 사람들 꼬임에 넘어가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 24억 보조 받고 6억 융자 받았죠, 6억 융자 갚았어요, 그럼 6억은 누가 갚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자꾸 당기는 이유도 12월 12일을 가네, 며칠을 가네 또 어느 회사에서 어느 정도 돈을 투자를 한 모양이던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진안 세코 바이오라고 거기에서 그 1년을 저희가 투자를 해서 기능보강을 해서 한다고 한 것이 1년이 갔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그 사람들은 세코인가 뭔가 거기는 분뇨 처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아니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탈리아 기술이라고 해서 기술로 해서 기능 보강 사업이.

김광수위원

그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며칠 전에 최준영 계장님한테 얘기 듣고 전주지역 알아보니까 그 분들이 5억을 줬는데 결국에는 고운천 법인 대표가 그 돈 받아서 자기 빚 잔치 하고 말았던데요. 레미콘 값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김광수위원

자 그러면 12월 12일 날 와서 지금 운영자금이 얼마요? 1억 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1억을 누가 이 사람들이 고운천에서 1억을 준비를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테니까 3억을 달라. 거기는 주면 안 된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사람들이 1억을 빌려달라고 해도 이건 차라리 폐쇄를 시켜요. 그 사람들 돈 줘서는 안 돼요. 한돈협회에서 맡아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한돈협회 이거 운영할 만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여러 가지 인력이

김광수위원

언제 양돈 그만두고 떠날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그건 안 돼. 그러면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무진장축협밖에 없어요. 여기 압박해서 운영 안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도 분뇨처리 해야 되잖아요. 축협.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어제도 관련 부서들도 군수님실에서 대책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진장축협이 앞으로는 우선은 한돈협회를 MOU를 체결을 했지만 거기에 있는 축협 직원들.

김광수위원

한돈협회는 그분들은 진짜예요. 이거 민간인한테 맡겨 놓아서는 안 돼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무진장축협에서 앞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무진장축협에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진짜로 운영할만한 업체에 자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분들 선정해서 하시던지 해야지 한돈협회 이거 못해요. 그 분들 들으면 서운하련지 몰라도.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반영해주시면 이 돈은 절대적으로 그냥 돈만 보조금만 없어지고 그런 사례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약속하신대로 고운천 할아버지가 와서 1억이네 10억을 들여서 우리가 갖고 와서 운영을 할 테니까 달라 고운천은 12월 12일날 손 떼라고 하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김광수위원

6억도 안 갚았다며. 인수하는 사람이 이거 갚아야겠네요. 축협에서 하든지 인수하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 계장님 설명 좀 들어도 될까요?

신갑수위원장

담당 답변하시죠.

담당

리담당축산관

최준영 네. 축산관리 담당 최준영입니다. 저희가 고운천하고 수차례 정상화 대책을 구두상으로도 하고 현안회의 대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운천에는 신뢰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거기는 믿지를 못하고 저희가 지금 운영권을 내 놓아라 해서 6시간 끝장토론을 해서 일단 운영권을 내 놓기로 했습니다. 근데 운영권을 내 놓는데 그 과정에서 진안 세코 바이오라고 5억을 투자를 해서 레미콘 값이나 인건비 그리고 만흥철강 이런데를 빚잔치를 하고 우리 지금 김제, 전주 완주축협에 6억의 융자가 잡혀있는데 그 부분은 아주 저리 이자입니다. 정책 사업이라 3%짜리 1년에 180만원 이자만 나가면 되니까. 우리가 인수조건을 그렇습니다. 이게. 보조금이 보조금하고 융자금 받으면 사실상 감사 지적분하고 시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해서 9,800만원 나오더라고요. 그것하고 지금 실제로 운영 자금이 1억 원 정도 소요가 돼요. 12일까지 저희가 잡은 것은 어차피 진안 세코 바이오에서 1억 원을 내 놓으면 저희가 한돈협회하고 한돈협회 자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고운천을 못 믿기 때문에 못 준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운영자금 하고 제 생각에는 12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도 운영 자금 못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축협 인수위원회를 여섯 명을 구성을 했는데 축협에도 소장이 참석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방향은 김광수 위원 조언 듣고 군수님, 부군수님 보고를 드려서 축협에서 일단 우리가 돼지를 많이 키워 놓은 데가 축협이 6천 두, 그다음에 시립, 그 다음에 우리 저쪽 텃골이잖아요. 그래서 이 농가들하고 어차피 축협 이사들도 있고 해서 축협에서 그 사업을 인수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 재산이 변동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한 다음에 이 기능보강사업은 그때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지금 성수에 양돈장이 있죠,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 자기들 자체처리.

성기

배성기위원

자체처리 하죠, 교반기도 있고 다 하죠, 거기는 안 나가요. 외부로 실어서. 그렇게 큰데도. 우리 진안군에 자존심 상하는 얘긴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번에도 행정감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운천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꼭 터지면 막판에 그때 달라 들어요. 지금 시리 농장에 있는 퇴비사도 교반시설도 가동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것도 몇 억 짜리에요. 자금 받아서 한 것. 옛날에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저는 그 쪽에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를 안 해. 돈을. 톱밥을 갖다 놓고 고액분리기를 해서 지금 석골 농장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 비료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장수는. 다 자기 지역에 관내에 소비를 시켜요. 진짜 계획적으로도 우리 과장님하고 내가 얘기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 액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축협도 마찬가지예요. 축협도 시설은 되어 있어요. 시설은 되어 있는데 가동을 안 해요. 고운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행정에서 짚어서 많은 돈을 줘서 했는데 어떻게 일반 개인 사업자는 운영을 한데요, 자금을 30억이나 준 데는 운영을 못하고 내 돈 들여서 한 데는 운영을 왜 하냐고요. 바로 그 차이에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돈 그렇게 계속 줘봤자 계속 밑 빠진 독에 돈 넣는 것이고 그 분들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할 것인가 사업계획서 그대로 하면 나가질 않아요.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안군에서 톱밥도 보조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 안하고요. 과장님이랑 담당자들이랑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드릴게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고맙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과 78쪽이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50분

속개 11시 00분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돈은 말이야. 진짜 짜증나는 것이 자기들 사업인데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쥐꼬리만큼 자기 돈은 백 몇 만 원, 한 오백만원 넣고 2천 몇 백만 원 해서 무슨 사업을 해라. 경로당도 그래놓고 인심은 추가로 간식비를 준다고 자기들 돈은 20%나 놓고 나머지 80%는 전부 다 시군에다가 떠넘기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런 사업이 진짜 어떨 때 보면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과장님은?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재원이 20%에 시군비가 80%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군의 부담을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은 저희들이 돈은 많이 들이면서 사업은 하면서 도에서 인심을 쓰는 것 같이 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물론 그런 것은 있는데 이게 14개 시군이 똑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돈은 예산이 6조면 6조가 아니라 7조, 8조를 쓰는 거나 똑같다고. 각 시군에서 갖다가 도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각 시군만 국가에서 복지 예산 이렇게 다 묶어서 내려 보내지 도에서도 그 힘든데 도에서도 묶어서 하라고 하면 이게 진짜 시장, 군수들이 뭘 건의하는지 모르겠어. 앞으로는 반반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 놓은 사업이나 시군에 같이 하자고 협조를 구해야 되지.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건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야 맞지. 이게 어떻게 도에서 돈을 쥐꼬리만큼 주고 군에서 다 이렇게 매칭을 하라고 그러냐고. 그건 안 되지 말이. 이건 사실 과장님보다 시장, 군수들이 건의를 할 사안인거 같아.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예산 올라온 부분이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 이 사업이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 시범 지역 운영한 다는 것은 시범 지역 어디로 지정되어 있어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지정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려고 아직 현재까지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보통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상 되는 지역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이게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이게 11월 21일날 처음으로 내시 된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솔직히 검토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우범지역이 어디인가. 우범지역으로 선정을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지금 이게 애매한 부분이 그쪽에다 환경 개선 시범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 쪽 주민들이 좀 불쾌할 수도 있고 그래요. 우범지역이라는 곳이 그 쪽이라는 것인데.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잘 협의해야 할 것 같아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이거 뭐 빼먹어서 넣은 거예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방 회계법 시행이 11월 30일자로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방 의회의 장이, 당초에는 지방의회의 장이 결산 공사 위원님들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어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교육지원비를 그 동안은 의회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 장이 받도록 되어있는데 늦게 개정되는 바람에 11월 30일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에다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옛날에는 의회였는데 자치단체장으로 넘어갔다.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의회에는 별도로 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었어, 아니잖아.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의회, 배성기 위원님께서 의회 경비로 교육을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 의회 경비로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런데 의회에서 세웠으면 의회는 아예 안 세우고 여기에 세워 버린다.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렇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서 결산 감사 위원님들에 대한 교육 경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별도로 교육을 받는가, 예산 결산 위원님들.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한 번 받는고만.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회계사가 예전에는 결산감사 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어느 때부턴가 회계사는 결산감사위원회에서 빠져버렸더라고, 근데 그게 우리 의회에서 회계사를 추천을 해서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결산감사위원회 총 네 분이잖아요, 네 분인데 의회 위원님이 대표위원님 한 분이고 위원님이 세 분인데 위원 두 분을 의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장이 한 분을 추천을 하고요. 근데 그 추천하는 부분은 결산감사 기간이 되어서 의회에서 추천을 하시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회계사를 추천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의회에서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그러면 회계사는 결산 수당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죠? 시급이나 그런 게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똑같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똑같이, 그러면 그거 받고 와서 하려고 하지 않겠네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부분이 있겠네. 회계사는 몸값이 비싼데 그거 받고 와서 열흘 일 하려고 하겠어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20일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기능 재부 차원에서 와서 공짜로 하신다는 분들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하루라도. 하루 이틀 보면 알지 그거 20일씩 봐야할 필요가 있나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내년에 4월 달 정도 하거든요, 20일간, 그때 적정한 분이 계시면 추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도 위원장님 이건 너무 심하네. 주민 치매 인식 개선 교육 강사 수당이라 해놓고 도에서 도비 60만원 해놓고 군비를 1,860만원을 부담해서 참 이건 이해가 안가네. 아무리 도라고 하지만.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이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에 관련해서는 치매관리법에 해서 각 보건소마다 치매 상담 센터가 설치 되게 되어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저희 보건소가 치매 상담 센터가 설치된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 2명이 치매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매관리법에 치매 상담 센터 설치라는 것이 설치해서 치매 관리 업무를 하라고 해서 도에서 도비 보조금을 센터 설치를 위해서 조금 해 주었고 저희들이 이런 많은 군비를 들이는 이유는 갈수록 치매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고 그리고 그 동안 치매 환자들에 대한 경로당을 돌면서 치매 예방 교육을 실시해왔는데 호응이 아주 좋고 주민들에 대한 치매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 금액을 본예산에 넣었어야 했는데 불가피하게 추경에 넣은 사유는 어차피 이런 교육을 시키려면 1~2월 농한기에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걸 한 분이 160회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올해는 한 분하고 보조하고 해서 경로당 304개를

한기

이한기위원

순회하면서, 겨울에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160회면 하루에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하게 되는가, 겨울철에만 하면.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겨울철에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하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오전, 오후로 나눠서 2~3개씩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이게 도 사업이에요, 우리 군에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치매 상담 센터의 유무는 치매관리법에 따라서 시군, 시장군수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시장, 군수가 지원해야 한다고, 도비 60만원은 뭐하려고 넣어놨데.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도비가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치매센터를 운영해라 그런 차원에서 조금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운영하라고 도에서 했으면 도비를 좀 많이 줘야하지. 이게 뭐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창피해 죽겠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보건소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수정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소장님. 돈을 이렇게 줬다고 도에서 갑작스럽게 뺏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제가 본예산 때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초 옥정호 관련해서 임실로 되는 관광개발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니까 도지사님께서 주지 말고 빨리 진안 줘라. 해서 우리한테 가내시가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양 시장과 군수님이 타협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려달라고 이렇게.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우리 예산 세워서 싹 해서 주민들이 도지사님한테 다른 돈이라도 달라고 그래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돈 줘서 예산까지 다 세워놨는데. 뺏어 가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한 두 푼도 아니고 24억을 줬다가 다시 뺏어 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정옥주 위원 거수)

신갑수위원장

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마이산 도립공원 성수기 주차 관리 요원 8명 있는데 이게 8명이나 필요한가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게 8명이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요, 봄철과 가을철 성수기에 남부 쪽에 이산묘 땅을 이용해서 임시 주차장을 쓸 때가 있어요. 토요일과 일요일만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정옥주위원

지금은 몇 명이 있는데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양측에 8명 정도 있죠.

정옥주위원

그러면 8명을 더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여기 보면 산출 기초가 8명을 8일 정도 쓴다 그런 얘기이거든요.

정옥주위원

주말에만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주말에만. 성수기 때만 씁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야하는데 누락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명인 명품관은 3억은 그것도 뭐 그쪽하고 관련되어 있나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지특 사업인데요. 마이산 신비 체험 사업에 속하는 겁니다. 금년부터 20년까지190억 지역사업. 그 사업에 속하는 겁니다. 연차 사업으로 지특, 도비, 군비 나눠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금액을 조정하는

김광수위원

내년에 준다고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내년에 합니다.

김광수위원

2018년도에 사업해야겠네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네. 20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163쪽에서 165쪽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네.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지금 용담하고요. 진안 처리장. 악취가 무엇 때문에 나는지 연구하는 거예요, 진단하는 거예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사실상 하다보면 냄새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법률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500톤 이상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있어요. 2013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2018년 2월 달까지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주기적으로 하는 지도, 진단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설비로 세웠는데 실질상 대한민국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대행 수수료로 세우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이걸 진단을 할 때 개월을 정해놓고 해요, 아니면 일 년 동안 해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일정기간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진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악취가 나면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해서 집중 시설을 해서 악취를 잡는다는 이런 시설은 있어도 악취 나는 것을 진단한다고 하면 용역회사에 맡긴다는 거잖아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국 환경 관리 공단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일단 진단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후속조치를 해야겠죠.

성기

배성기위원

환경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공간의 자회사들이 있어요. 거기서 퇴직하신 분들이 이런 것을 용역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사업을 만들어서 계속 환경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측정 같은 것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만 받아 가고 받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본적인 원인, 대책을 잡아내야 하는 거지 진단만 하고 상, 하수도가 얼마고 암모니아가 얼마고 이런 것만 지들이 내 놓고 다녀.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진단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대책은 차후에.

성기

배성기위원

진단은 당연히 나죠. 냄새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큰. 진단비용도 굉장히 비싸네요. 2,700만원. 2천만 원. 행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은 허수가 너무나 많아요. 보면.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하여간 진단 잘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시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 운용 수정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도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 운용 수정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 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정회 11시 22분

속개 13시 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안 2016년도 제 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 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3차 본 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3,623억 6,3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89억 9천만 원, 약 2.54% 증가 되었으며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92억 9,400만원이 증가된 3,205억 3,300만원으로써 주요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9억 9,600만원, 지방 교부세는 49억 7,300만원, 조정 교부금 등이 8억 8,500만원, 보조금은 23억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분류에서 지방 수입을 보면 종업원분 주민세 6천만 원, 재산세 주택분 2,800만원, 건물분 2,500만원, 토지 5,700만원이 되겠고 자동차세 3,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배소비세 2억 3,100만원, 지방소득세 4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교부세에서는 보통 교부세 29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 교부세 20억 또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교부금에서는 특별 조정 교부금이 8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는 국고 보조금이 19억 7,2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1천만 원 증가되었고, 기금 17억 3,1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에서 3억 3,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된 기능별 분야는 농림 해양 수산 분야로써 50억 4,200만원이 증 되어 1,033억 9,300만원으로써 주요 증가 원인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전북형 농촌 관광 거점 사업 육성 사업 1억 1,600만원, 신규 사업인 로컬푸드 직매장 계약 보증금 13억, 신규 사업 진안군 로컬 푸드 직매장 조성에 8억 원이 되겠으며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는 신규 사업 기술원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 15억 6,800만원, 신규사업 2016년 폐업지원 15억 1천만 원, 그리고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순환도로 개설 사업에 5억, 신규 사업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신축사업에 5억 원이 되겠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2억 4백만 원이 증가된 200억 5,600만원으로 주요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안전재난과 소관에서 신규 사업인 차량 침수 우려 지역 안내판에 1,400만원, 신규 사업인 재해위험지구 호환 정비 사업에 9억, 신규 사업인 재해위험지구 사면 및 배수로 정비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또한 18억 7천만 원이 증 된 120억 4,600만원으로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기획실 소관에서 신규 사업인 재정 집행 업무 관계자 워크숍에서 2,200만원, 전략산업과 소관에서 농산물 유통 가격 안정 기금 전출기금으로 10억, 행정지원과 소관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부담금 2천만 원과 신규 사업인 CCTV 통합 관제 센터 구축 및 실시 설계 용역에 2,200만원, 신규 사업인 군청 강당 빔 프로젝터 구입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 편성은 기정 예산 대비 4,300만원이 감된 418억 2,900만원으로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억 2,300만원이 감 되었고 무선 원격 검침 단말기 설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금 운영 특별 회계에서 의료 급여 사업 관련 신고 포상금 200여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순군비 신규 사업 등 1천만 원 이상 신규 투자 사업은 11개 사업에 17억 2천만 원이 되겠고 국도비 보조 금회 3회 추경 예산안에 1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고 신규 사업은 29개 사업 7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전액 감액 사업은 당초 예산에서 반영된 사업 중에서 감액된 예산으로 19개 사업에 3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 예산에 50%이상 감액된 사업은 28개 사업에 10억 2,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는 금회 추경 예산에 5개 사업에 6,2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금 금회 추경 예산에 4개 사업에 2,3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 간의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써 금회 추경예산에 3건의 1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18건에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과목 변경 사업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 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이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실장께는 기획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일반 회계 세입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 3,115억 원보다 90억 3,300만원이 많은 3,205억 3,3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총 세입의 2.4%를 차지하는 지방세가 77억 6,100만원, 세외수입이 4%인 125억 6,200만원, 지방 교부세 등 의존세입이 93.6%로 3,002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5쪽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세출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81억 1,300만원보다 59억 3,300만원이 증액된 140억 4,700만원입니다. 이는 예비비 59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상반기 조기 집행 우수 시군 포상금이 반영되어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재판 기일이 2017년으로 변경되어 2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읍면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을 거울삼아 군정과 지역발전에 더욱더 증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과 읍면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색인목록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세입은 52쪽과 53쪽, 세출은 65쪽에서 67쪽, 다음은 읍면 소관은 183쪽에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특별 교부세를 20억을 가지고 왔나요? 51페이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31억 4,600만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에는 20억인데 전체적인 현황이 어디에.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본예산까지 예산에 포함된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여기는 추경에 관련된 예산만 들어간 겁니다. 총 특별 교부세는 총 11건을 저희들이 올해 확보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3페이지에 특별 조정 교부금이라고 이게 연금에 지사가 이렇게 해서 주는 그런 돈인가. 조정 교부금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한데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특별 조정 교부금은 당초 교부금을 산정해서 각 지자체마다 연초에 보내주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도나 중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한 사업에 연말이 아니어도 중간에도 지사님이 읍면 연초방문 한다거나 이런 부분때 조정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쁜 사람 더 주고 미운사람 덜 주고 그러는가, 이것도 지사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쁘게 보이고 딸랑딸랑하고 그래야겠네. 군수가 가서.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사실은 자치단체장이 이런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런 유대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휴,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 없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세출이 65쪽에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65페이지 보면 국외 자매도시 방문해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여기 아야정 유기 농업 교류도 감액이 됐네요. 감액하신 이유가 뭔가 알고 싶네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저희가 한일 교류 협회에서 사실은 한일 교류 협회 사무로 추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와서 이 부분을 아야정도, 아야정에서 정식으로 초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 하던 사업을 안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회의를 통해서 제출을 해봐라고 해서 시행을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아야정을 제가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거기에 지방자치 운영 이런 것은 우리가 배워올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환경 같은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기온이며 이런 환경이 거기는 진짜 친환경 할 조건이 되어서 강우량이라든가 지하수 하나도 없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환경도, 기온도 그러는데 우리하고는 안 맞는데 어떻게 아야정에 학생들까지 몰빵을 해서 견학을 보내는지 그 부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적을 많이 주셨는데 한 편으로는 교류 사업을 활발히 해야하는 측면에서도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물론 기후는 제주도 정도의 기후이기 때문에 저희 진안하고 환경은 많이 다릅니다.

정옥주위원

농사짓는 사람 입장으로 가서 봤을 때 기온하고 환경이 너무 틀린 거예요. 우리하고. 근데 왜 여기하고 계속 자매결언을 해서 학생들까지 올해는 초등학생들도 거기 갔다왔나보던데요. 근데 그렇게까지 거기다 몰빵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우리처럼 자연조건이 비슷한 데를 뚫어서 우리가 서로 왕래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 기후 자체가 달라서 우리하고 농사짓는 방식 자체가 틀려요. 거기는 가서보면. 우리보다는 훨씬 환경이 좋고 강우량이라든가 이런 습도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그쪽하고 계속 아야정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가 몇 년 되셨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7~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장께서 관심도가 많으신 분이고 그때 정장이 지금도 정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동안에 교류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사실은 김치라든가 지방 자치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사실은 많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일 교류 협회를 통해서 단체별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사항인데요.

정옥주위원

그니까 아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가서 보니까 거기는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는게 우리보다는 한 발 앞서가 있고 솔직히 우리나라 청년이 거기서 유기농을 배우고 집에서, 옛날에 우리 선도 농가에 가서 월급 받으면서 농사일 같이 하는 개념으로 그런 사람도 만나고 왔는데 환경 자체가 너무나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하고는 서로 교류할 면도 있긴 있겠지만 그 농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환경이 틀리다. 그런 걸 느끼고 왔거든요? 거기를 계속 아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다만 몰빵을 하지 말고 우리하고 기후며, 환경이 비슷한 데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데를 다시 트는 것도 어떨까 싶던데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읍면 소관 183쪽에서 2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과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과장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는 2회 추경 포함 92억 7,891만원에서 1억 5,306만원이 증액된 94억 3,197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는 222억 5,960만 4천원으로 기존 예산대비 0.41%인 9억 2,707만 7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세외수입으로 51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산지 유통 센터 사용료 7만 1천원과, 진안 홍삼 한방 농공 단지 분양대금 2천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 사업으로 54쪽 인삼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 2,89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특 사업으로는 56쪽,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에 5천만 원, 전북형 농촌 관광 거점 마을 육성 사업에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도비 사업으로는 58쪽,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4백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예산입니다. 보조 사업으로 전북형 농촌 관광 거점 마을 육성사업에 1억 1,600만원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7,225만원,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 산업화에 7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 농업 산업화 연구센터 신축 지원 19억 5천만 원과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1,333만원, 그리고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7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산지 유통센터 실시 설계 용역비 2,200만원과 로컬푸드 직매장 계약 보존금 13억, 진안군 로컬 직매장 조성 8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 가스 공급 공사 5억 원과 귀농 귀촌 2차 보전 1,2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비로 6,2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각 으뜸 마을 가꾸기 사업 행사실비, 또 귀농 귀촌 창업 이자 보존 시기 미도래로 1,200만원, 고추 시장은 AT센터에 공모 사업에 5천만 원이 확보되어서 960만원을 우리 군 예산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 예산이 반영 되어서 업무 추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세입 쪽은 51, 54, 56, 58쪽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71쪽에서 7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75페이지요.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비가 감액된 이유가 뭔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은 도에서 배정 되어서 단가가 도에서 전체 학교로 배정해서 정산을 하는 바람에 감액 되었습니다.

정옥주위원

학생 수에 상관없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학생 수나 그런 걸 따져서

정옥주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럼 학생 수가 줄어서 줄어든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런 그런 사유로 단가하고

정옥주위원

그러면 740명이면 이게 몇 사람 분인가요? 이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게 급식 단가 조정은 그 차액. 조금 더 해준다, 안 해준다 하다가 올해는 올렸습니다. 학교 급식 단가는. 친환경 급식 단가는

정옥주위원

학생이 줄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학생 수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산이기 때문에 단가,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단가를 조금 더 계상하려다가 못 한 것이 올해는 좀 올려져 있습니다. 단가가.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 로컬 직매장 조성 사업, 설명서 21페이지, 예산서는 74쪽이네요, 근데 이게 지금 진안군 지역 농업 산업화 연구 센터 신축 지원이 지금 20억.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19억 5천

한기

이한기위원

19억 5천이 감이 되었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감이 되고 지금 이게 21억짜리 사업을 하겠다는거 아니에요, 내년에, 그러면 13억은 건물 임대료가 되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임대 보증금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시설비가 8억?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시설비는 그 내용을 시설비가 도 지특이 4억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5대5로 매칭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개설하는데 4억 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도 지특을. 근데 도 지특 사업은 군비 사업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어. 임대료로는 못 하게 되어 있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남부 마이산이 현재 군내 남부 마이산 매장도 있고 거기도 일부는 인테리어가 좀 건물에 대한 판매 다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설치해야하고 우리 남부 판매장이, 마이산 남부 쪽에 대한 위에가 누수도 되고 이런 것들 보수를 해야 한다. 남부 매장. 남부 농특산 판매장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활용을 해서 매장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로컬푸드가 전주권에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완주나 전주에서 전주권에 로컬푸드를 우리도 예전에 한 번 용진 저쪽 모악 그쪽으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주시에서 전주권에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로컬 사업을 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다. 왜 우리 지역에 타 시군에서 들어와서 로컬매장을 자꾸 내느냐. 그리고 로컬 푸드 사업이 우리가 흔히 있는 용진은 전국에서 최고 우수 사례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모악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성공적인 것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컬 매장을 내면 우리 진안군에서 갖다 팔 물건이 많이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조직화를 통해서 각 단체별 한농연, 후계자 또 진안로컬푸드 이런 데서 수집하고 농협이 지금 수집 기능을 해서 수탁으로 도매시장에 내고 있잖아요, 그게 40억 정도 조공을 통해 내는 것이 있습니다. 채소류가. 이런 것들을 진안 우리 로컬 매장에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조직화해서 연중 생산이 안 되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난방, 계속 난방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품목이 로컬푸드에 진안에서 나는 것이 제품이나 농산물이 다양하게 진열이 되어서 거기를 찾아오는 소비자한테 다른데를 들리지 않아도 거기 와서 원하는 농산물이나 제품을, 가공품을 사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면 무엇은 빠져있고 무엇은 빠져있고 이렇다고 하면 그 이용자들이 불편할 것 아니냐. 그러면 과연 연중을 상추면 상추, 파면 파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것, 가지 수만 가지의 농산물 그리고 거기에 가공품은 상관이 없어요. 우선 필요한 것이 제일 농산물이 필요로 하니까 그것을 진안에서 소비자들한테 입맛에 맞는 친환경농산물이나 유기농 그런 농산물을 확실하게 갖다가 진열할 수 있을만한 구축이 되어 있지를 않다. 이거죠. 현재.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현재 조금 어려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급식 양도 일정 부분 학교 급식, 애들 요즘 학교 급식도 생산이 안 되는 품목은 나왔을 때 저온 저장해서 하다보니까 로스(loss)율이 조금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장했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는데 하여간에 좀.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렇게 이것만 만들어놓고 딱 전주에다가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딱 해놓고 거기에 가서 보면 진안 것은 없고 상추가 진안에서 안 나오면 저쪽 어디 완주에서 가져오고 가지가 없으면 어디가 갖다 놓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일단 다른 지역 농산물은 팔지 않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팔지 않는데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다른 지역 것은 안 갖다 팔고 우리 것만 판다고 하는데 우리 것이 없으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그것은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해요. 내가 볼 때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일부 품목은 저장은 불가해서 생산이 안 되는 부분은 난방을 해서도 안 되는 품목은 그렇게 하고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 급식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로스(loss)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만 그 때 그때에 성수품이 나올 때 예를 들면 복분자가 나온다든지, 성수 감사 출하 시기라든지 이런 수박, 사과 이런 것은 그 앞에서 교통이 넓은 곳을 여러 곳을 물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곳에서 나올 때 특판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계절 과일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계절적으로 나오는 건데.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것.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그것 자신 있게 진안에서 매일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은 깻잎, 깻잎 하나는 매일 이렇게 놓고 팔 수 있겠네. 하우스에서 계속 나오니까. 그 외의 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가지, 가지를 농사짓는데도 몇 군데 있고 유기농벨리 그걸 해서 하는데 최소한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농산물의 연중 그것을 갖다가 진열할 수 있는 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어야한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쌈채하고 상채하고는 가능해요.

한기

이한기위원

쌈채도 가능하겠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품목을 8가지, 9가지 품목을 토마토하고 몇 가지는 계속 대줄 수가 있는데 그 품목을 더 확대를 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난방 이쪽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서 하여튼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뭐냐면 파, 양파, 무, 배추, 시금치 여러 가지 먹는 것이 있는데 가령 시금치는 어느 농가가 연중 댈 수 있는가. 양파도 농사를 지어서 진안산을 댈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것을 해야 맞다 이거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조직화, 오늘도, 80여명 조직화 교육을 하고 있고 품목별로 생산을, 나는 무슨 품목 하겠다고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진안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이산 로컬푸드의 농산물이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이 지금 몇 가지나 지금 거기에서 진열해 놓고 파는지 알고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개수로는 거기서 분류가 세분이 되기 때문에 90여가지가. 파도 상추에서부터 해서 여러 학교 급식들 단가 매뉴얼 물품류 번호가 많아서 90가지가 넘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그게 다 진안산이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진안산으로 6억 5천정도 농산물로만, 살아있는 생물로 공급을 했고요. 근데 이제 품질이 애로가 있는데 상업적으로 잘 나온 것은 빳빳하게 각져서 나와요. 포장도 잘하고. 근데 우리 것은 들쑥날쑥해요. 조금. 그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래서 영양사들이 반품을 많이 시킵니다. 현재. 근데 설득하고 우리 지역 것이니까 써달라고 하고 해서 그런대로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서야 그렇게 넘어가는데 전주에다가 갖다놓고 그걸 팔려고 할 때 과연 들쑥날쑥 한 것을 소비자가 가져가겠냐 이거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또 시키고 하여튼 한 번 판로망을 더 확대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페이지 76페이지요. 신선 농산물 수출했는데 예산을 5천만이나 세웠는데 많이 쓰지를 못했어요. 왜 다 써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못 쓰고 남겼는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물류, 수출물류비 그것은 이제 농가는 전체 물류비의 14% 보조를 해줘요. 물류비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9%정도 지원을 해줘요. 농가는 조금 더 줘요. 물류비를. 그러는데 그 단가가 딱 정해져있어서, 거리에, 그래서 그런 차액으로 해서 우리가 주고 싶어도 도 지침에 의해서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이건 잔액으로 해서.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가 토마토가 조금씩 더 나가고 증가가 돼서 모자랄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로 내년도에는 더 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토마토 말고 신선 농산물은 지원을 했는데 어떤 것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신선 농산물류는 딱 정해져있어요. 채소류, 김치류 딱딱 몇 가지가. 토마토, 과일 이렇게 해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우리 부귀 김치도 수출했나요? 그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김치 공장도 지원을 해주고 또 어디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김치, 제품, 홍삼 제품류는 원래 신선 농산물류에는 국비지원 AT 센터에서만 대상 품목으로 정해져 있어서.

성기

배성기위원

홍삼 가공품도 신선 농산물로 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홍삼은 국가, 대한민국 특산품 1호가 고려인삼, 고려홍삼이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줬습니다. 국가에서.

성기

배성기위원

농산물로 봐서, 신선 농산물이라 가공식품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공 식품이지 신선 농산물이 아니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근데 가공품도 김치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일반 가공품은 김치, 홍삼은 대한민국 특산품 1호라고 해서 그걸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과장님 저는 설명서 20페이지,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에 대해서 7천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기존 두 군데 지원해주고 추가로 한 군데 더 지원해주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농식품부 공모사업, 6차 산업화 융복합산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1차 때 온생명과 미량 팜스테이가 돼서 두 개 마을이 됐고 3차 때 이번에 선정 되어서 애농이 됐어요. 그래서 7천만 원이 애농것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김남기위원

이것은 애농으로 가는 사업이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76페이지 농산물 유통 가격 안정 기금 전출금 올해도 다행히 10억을 정리 추경에 세웠네요, 그러면 올해도 세우고 내년 것은 본예산에 10억, 그러면 총 내년 말까지면 22억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22억인데 농협에서 어제, 월요일 날 조합장님들하고 또 한 번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부 어렵다는 농협이 있었는데 천만 원씩 내년도에 넣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해서 그럼 6개 농협 6천만 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것을 좀 1차에 처음에 백만 원씩, 2백만 원씩 한다고 해서 안 된다. 농협 참여 해줘야 한다고 해서 천만 원씩하고 내후년에 2천씩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10억씩은 약속을 지킬 수 있겠네, 10억씩 해도 100억을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10억씩 해도 이것이 5년 동안 20억씩 해서 100억을 그렇게 약속을 한 군수가 그런 사업이거든요, 기금 이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예산이 지금 우리 군금고, 지난번에 기획실장이 여기 계셨지만 군금고를 그쪽으로 하는 방안, 다 그쪽으로 해서 이것을 빨리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기금 확보를 위해서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목표는 다는 못해도 근접하게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 설명서에 군금고 협력 기금까지 포함해서 10억으로 그렇게 올라왔던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뇨. 그건 안 들어가고 10억만 편성이 되어있죠. 본예산에

한기

이한기위원

10억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군금고 협력 기금 그렇게 같이 해서 10억 되어있던데. 포함해서 10억으로 그렇게 설명서에 되어있어요. 내년 예산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하여튼 10억해서 더, 지금 생활안정기금, 이야기가 길어지는 생활안정기금 때문에 생산비 보장 자체사업 도비로 하는 사업 때문에 별도로 그 외에 우리가 돈을 몇 억씩을 부담을 해야 돼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도에서도 조례 만들어졌죠, 기금 조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해서 249쪽에서 25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경상 사업 보조금도 이월이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나요, 이 돈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국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도에 이월됐던 것을 올해 해줬고 우리는 그 것을 계속 받아놔, 기업체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할 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일자리 관련 사업이라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올해 다 소진을 못하고 2천만 원이나 이월을 시켜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작년도 것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실은 이월 시켰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것 남았으면 내년에도 그대로 남아야겠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올해는 기업체에서 농공단지에 다 입주하게 되면 벌써 몇 군데에서 성신BST도 이 두명, 또 매출이 늘푸른에서도 공장 확장에 따라서 4명인가 추가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 지원이, 인력이 지원이 될 것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그래서 이월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나는 민간 경상 사업비가 이월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경상비가 이월이 돼.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일자리라 이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은 안 되고. 이게 도비가 국비랑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반납이 안되고 어떻게 이월을 시켜주네요. 이건, 그러면 전년도 것이 남았다고 그러면 이것 이월되면 전년 것이 남았다고 계속 그렇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 작년도 것을 올해 썼어요. 우리가 일자리 사업에 기업체 지원을 해준거에요. 일자리 추가로 모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올해 해줬고 또 이것은 내년도에.

한기

이한기위원

이거 홍보가 안 되어서 못 찾아먹은 기업체도 있는 거 아니야.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제도 내년도 것 하기 위해서 싹 공문 보냈어요. 회사마다 다.

한기

이한기위원

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소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2천만원을이월시키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다시 또 보냈어요. 내년도 신청하라고.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명시이월예산이 250페이지네요, 마을 만들기 시설비, 시설비를 2억 9,300만원 이월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토지보상비 아니에요, 이 사업비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네.

김남기위원

근데 매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안 되는 사업인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안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공사를 하게 되는데 단가가 차액이 보상가가 적다. 토지 국도 날 때 보상가하고 7만원밖에 평당 차이가 안 난다. 그 차이에요. 더 줘야한다. 그러는데 감정평가사들은 그 이상이 안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담을 그쪽으로 소음 방지벽을 그 끝 쪽으로 싹 처버린데요. 국토관리청에서. 그러면 거기는 이제 영업을 못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민원이 설계사상으로는 소음방지 방음벽이 싹 처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 부분하고 계속 협상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김남기위원

민원인이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데 방음벽을 칠 수가 있나요? 그쪽에서 요구하면 몰라도. 그리고 그쪽에서 매각을 안 한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도 리모델링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조만간에 지난번에 몇 차례 만났는데 결론이 안 나서요. 익산청하고도 같이 모여야 하는데 익산청에서 안 모이고요. 그 사람들이.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근데 그쪽에서도 보상가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자꾸 매입에 협조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 예산을 이월해서 사장시켜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연초에 그런 여건 변화에 따른 재 감정해서 연초에 까지 해서 안 되면 추경에 정 매입 못하면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김남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식 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정리추경 우리과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해서 기초연금 8억, 보육 돌봄 7억, 장애 연금 1억 등 총 19억이 감 되었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 주요업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와 생계 급여 외 7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급여입니다. 선정 기준 완화와 수급자 증가에 따른 1,024가구에서 1,042가구로 18가구가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지원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등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중 본인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년도 미지급분과 금년도 부족액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시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 연금입니다. 자연 감소된 수급자가 많아 당초 예상했던 예산에 비해서 연금 지급액이 적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내시가 감 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입니다. 보육 아동 감소에 따른 보육 교사 감소 등에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0세~2세 보육료도 거기에 보조내시 감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인 공동생활 가정 사랑 나눔방 운영입니다. 당초 사랑 나눔방이 170개소에서 162개소로 8개가 줄어들었는데요. 정리추경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 연금은 2014년도부터 쭉 줄어드는 추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독거노인 동급 안전 돌보미 구축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도 전국적으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정리추경 주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쪽은 54, 55, 56, 57, 58쪽이 되겠고요. 세출 쪽은 79쪽에서 92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동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쓰는 예산 과목이야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이렇게 쓰는데 정리추경에 와서 19억 거의 20억 가까이가 감이 되는데 이건 애초에 그러면 모든 사회 보장적 수혜금을 지급할 때 인원 숫자 파악이 잘못되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중간에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변동이 있어서 반납 요인은 당연히 있겠죠. 애초에 숫자하고 틀려지는데. 근데 보면은 보육 시설 지원 같은 것, 그리고 보육 교사 인건비 또 0~2세 보육료 이런 것은 자그마치 총 사업비 7억 얼마에서 4억 5,800만원이 감이 되어버리는데 이런 건 어떻게 수치를 했기에 50%가 넘는 금액이 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너무나 예산, 처음에 편성을 할 때 과다하게 숫자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총 사업비가 7억인데 맨 처음에 기정액이 11억에서 7억 정도 하고 거의 4억 5천이 감이 되는데 반절이상이 이렇게 감이 될 수가 있어요? 반절 가까이 인가.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보육 돌봄 서비스 0세에서 2세 보육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 숫자와 비교해서 파악을 할 때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덧붙이면 우리 군도 보육 아동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또 국가에서 보조내시 할 때는 전년대비해서 어느 정도 해서 감을 하다보니까 이런 수치가 줄어드는. 그리고 변경내시가 되면 감해서 불용액이 없게 예산에 그런 정리 추경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1월달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보건소하고 협조 체계를 갖추면 임산부가 몇 명이고 내년도에 태어날 아동이 몇 명이고 거의 이렇게 수치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 수치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면 계속 이렇게 국비나 이런 것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을 텐데 예산을 해서 이렇게 줄어들면 꼭 예산서에 반납, 반납 이런 것이 자꾸 이것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반납해줘야 하잖아요. 국비를.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수치가 제대로 안 맞으니까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나. 그리고 또 설명서 32페이지도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해서 여기도 2억 4,5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런 것도 어린이집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잘 했으면 이렇게 감되는 사례가 없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한 번 묻는 거예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수치 파악을 할 때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고 특히 아동 숫자가 줄어들다보니까 보육 교사도 들어들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수당이나 프로그램비나 줄줄이 같이 연관된 것이 줄어들고 하는데 수치, 중앙에 보고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전년대비 몇 년 대비해서 그런 추세나 보건소, 아까 말씀 하셨는데 그런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런데는 더 예산이 증이 되어야 우리 진안이 활기찰 텐데 이렇게 계속 감이되니 현실적으로 무지하게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 들어도 되겠어요. 대충 들었으니까.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88페이지, 사랑나눔방 운영에 지금 여기도 8,500만원인가요, 감 된 것이, 여기도 이유가 뭐예요, 감된 이유가?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개가 작년도에 162개소에서 170개소로 8개소가 줄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한기 위원님이나 김남기 위원님이 전체로 분석을 싹 해보라는데 지금은 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증가된 데는 7개소가 되고 감소된 데가 15개소가 되어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15개소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보면 의견 불일치, 마을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걸 하자, 어떤 사람은 서로에서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런 데가 6군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밥을 해줄 어머니들이나 봉사자들이 적어서 그런 데가 9군에서 그랬는데 이런 내용들을 점검할 단계가 되었다고 봐서 마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저희들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사랑나눔방이라는 취지가 독거노인들 한데 모여서 주무시라는 취지잖아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5명 이상이면.

정옥주위원

근데 안 주무시는 데가 너무 많다고 그때 파악하시라고 했는데.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옥주위원

지금 그런데가 15군데가 된다는 건가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안했든. 그래서 총 의견 불일치하고 봉사자가 부족해서 그런 데가 9군데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8,500만원이 깎였잖아요. 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세웠던 예산 한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실태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본예산 세울 때는 더 많아질 것이다.

정옥주위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줄게 생겼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70개소보다 더 늘어나는 숫자를 예측을 했는데 실제는 8개소가 줄어드는

정옥주위원

근데 그 주무시는 거 확인을 하시면 더 줄어들 거예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조사를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동네에서 하자, 말자 그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주무시는가 안 주무시는가. 주무시라고 이걸 해주는 거잖아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무시기도 하고 거기서 밥을 같이 밥을 먹자. 혼자 낮에 혼자 있으면 자체 연료비라든가 춥고 외롭고 하니까 같이 다섯 분 이상 있는데서 하루 종일 있고 꼭 잠을 자고 그런 것보다는 잠자면 좋지만 강제적으로 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 80만원 주는 것 때문에 주무시지는 않아도 그냥 대충대충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들이 신청하면 꼭 잠도 같이 자면 좋겠지만 안 잔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까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어떻게 군비는 하나도 반납을 안 하고 군비에다가만 다 포함을 시켰는가.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랑나눔방 말씀이죠?

성기

배성기위원

네.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국비는 반납을 안 하고 이것을 국비는 다 쓴 것으로 하고 군비만 남은 것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항상 과장님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국비를 반납을 시키면 우리가 예산 받기가 아주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 기초연금 89페이지 보면 기초 노령 연금도 보니까 7억 8천만 원 정도를 반납을 시켰어요. 89페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기초연금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14년, 15년 보니까 기초연금은 우리 진안군만 해도 150억이 되는데 전부 쓸어가는 추세고 그래서 150억에서 자꾸 줄어가는 추세로 간다 해서 내시에 의해서 국비를 같이 반납을 하는 것이지만 아까 배성기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지만 기왕에 같은 국비가 딸려있으면 국비는 다 쓴 것으로 하고 군비는 반납을 안 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은 가급적 군비를 아끼려고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기초 노령 연금 무조건 150억이 무조건 우리 진안군에 주나요? 150억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진안군 대상 인구해서 대비 몇 프로 해서 기초연금은 대게 75%가 안 된 사람들 전체 75% 주겠다고 해서 그 선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보조 내시가 나옵니다. 연초에. 연초가 아니라 전년도 말 정도에 해서.

성기

배성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혹시 기초 노령 연금에 연금 대상자를 잘못 선정해서 도시에서는 많게는 몇 백만원 이렇게 연금을 기초 노령 연금을 받아서 반환을 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진안군도 그런 사례가 있는 노인분들이 계시는가.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계십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몇 분이나 되시나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정확한 수치보다는 가까운 직책을 맡으신 분들도 그러는데 공직자가 한 번에 일시금을 받았는데 그 분들은 연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미 일시금을 받아서 전체로 해서 그 분들은 다 써버렸는데 지금은 대상자가 되어있는데 총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무엇을 따지면 지금은 대상자인데, 다 써버리고 나서. 무슨 가정에 집을 짓는달지 자녀들 학비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아픈, 병 우환이 있을 때 다 써버려서 현재는 대상자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받았던 그것을 소급해서 이것을 다 반환을 해라. 60가구를 줬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도 중앙에 법제처하고 여가부하고 질의를 여러 번 했어요. 3번인가 질의를 하면 법제처에서는 취지를 그쪽으로 밀어버리고, 여가부로. 여가부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헌법 소원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이제 이미 다 써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옛날에 주었던 것을 반환을 해라. 그런 아픔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노령연금에 지금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이죠? 노령연금 받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만 65세 이상에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하네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월 소득이 부부합산 150만원이상 있다든가 그런 대상자를 제외하고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그 노령연금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옛날에 대상자가 아니었을 때는 상관이 없을 텐데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령연금을 받고 나서.

한기

이한기위원

받고 나서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받았는데 그것을 반환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노령연금 대상자임에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세대를 1번부터 5천만까지 다 하면 75%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정당하게 받았는데도 한 번에 받았다 해서, 연금 성격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 분들을 제외하는 그런 아픔이 조금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혹시 연금대상자에서 누락이 된 적도 있었나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누락된 것은 없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은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있나요, 연금 신청을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사람이 지금도 행여나 내가 연금 대상자 인지도 모르고 거의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신청을 못해서 못 받은 사람이 행여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거지 나는. 이거는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건 없어요, 어떻게 장담을 해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거의 다 이번에 연금이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하여간 제가 볼때는 정말로 각 면단위에 보면 유지급 중에 유지급도 다 신청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 집행, 정부 시책 평가에 이건 많이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신규자들이 많아야 점수제가 있어서 국정평가에 들어가고 하여튼 SNS, 그 사람들은 누락된 사람은

한기

이한기위원

혹시라도 누락된 사람이 나오면 3년을 못 받았다고 그 사람이 그러면 나중에 소급해서 지급해주나?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소급적용은 좀 어렵습니다. 본인이 이 행위를 찾아서 해야 되기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더 받아갔다고 다시 내놓으라고는 하면서 못 받은 사람이 만약에 나타나면 그 것 소급을 해줘야 맞지. 그러니까 국가도 웃기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양심적으로는 맞지만 원리 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진안에도 있다, 지금, 한 몇 명이라고 그랬죠?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60명 정도.

한기

이한기위원

60명, 많이 있네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시금을 받아놓고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87쪽이요. 가정 양육 수당하고 315명, 교육 돌봄 서비스 60명, 0~2세까지 170명,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많은 예산을 감을 해서 반납을 하잖아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을 보면 지금 이렇게 본예산을 보면 지금 이렇게 감을 하는데도 거의 내년도 본예산을 보면 올해 기정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써 있어요. 또. 지금 가정, 본예산 178페이지 보면 가정 양육 수당은 17만원이었는데 18만원 올려서 357명을 했고, 0세~2세 영유아 보육료도 52만 8천원, 올해까지는 34만 5천원이었는데 52만 8천원으로 늘었네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씩. 네.

김광수위원

근데 175명을 해 놓으셨어. 근데 올해 170명에서 올해 기정액이 11억 6,200만원이었는데 4억 5,800만원을 감해서 올해 7억 3백만 원 밖에 못쓰잖아요. 예산서를 보면.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광수위원

근데 내년에도 보면 그 0세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로 52만 8천 원씩 175명에서 11억, 11억이 써 있어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김광수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보육 교사, 아동에 대해서는 앞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가정 양육 수당은 당초 361명인데 315명으로 46명이 감소됐고, 보육 돌봄 서비스에는 총 66명을 계획을 했는데 60명으로 떨어졌고, 0세에서 보육료가 191명에서 170명으로 21명이 감소됐는데 보조 내시할 때는 이것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중앙에서 몇 년 평균하고 결산액하고 해서 어림잡아서 국가에서 내시가 내려온 것.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내시로.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내시를 이렇게.

김광수위원

내시를 해서 보내는 고만요, 쓰고 남은 것은 다시 반납을 해라.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광수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내려 보내는고만.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 전부 통계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65세 이상이나, 아이들 아동들이라든가, 청년 이런 모든 다문화 그런 것을 비율로 해서 그렇게

김광수위원

그렇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삭감을 하는데도 비슷한 금액이 서 있길래.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 회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에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배완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보조 사업에서 주거 급여 보조금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47억 8천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억 3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명 홍보용 우편 수취함 제작 설치에 따른 집행 잔액 4,600만원과 모정 신축 포기분 4,400만원,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거 급여에 대한 국토부 시군 일반 감액에 따라서 1,9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배완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55쪽, 57쪽, 세출은 95쪽에서 97쪽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96쪽에 보면 모정 신축 보수 사업해서 6억 7,400, 7억 1,800만원에서 4,400만원 한 군데가 포기를 해서 6억 7,400만원인데 도비 1,500만원은 뭐에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도비 1,500만원은 감 되는 예산이 아니고요. 거기는 도 시책사업비로 해서 그 몫의 1,500만원이 더 투자됐던 기존의 예산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1,500만원을 뭐 때문에 주는 거냐고.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도 위원님 사업비로 지원해주는 금년도에 추가로 해준 사업비입니다.

김광수위원

모정 하나 짓는데 4,400만원씩 5천만 원 들어가는데 1,500만원을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소규모 모정 사업이라고.

김광수위원

네?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소규모 모정.

김광수위원

소규모 모정. 조그마한거, 700만 원 짜리 800만 원 짜리 그런 거.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맨 끝에 97페이지에 시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이건 산출에 자체가 있는가 2천원이 반환금이 증이 됐는데 이게 산출 뭐에 의해서 2천원이 이게.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이자분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그 놈이 좀 적게 해서 이놈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

한기

이한기위원

2천원까지 같이 해서 반납을 해서 2천원이 증이 됐다.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에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완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16분

속개 14시 3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 과장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하재현입니다. 2016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수입에서 전북 동북권 고추 진안군 소유지 매각액이 1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6천만원을 증액시켰고 일반회계는 국도비 등 보조금 수입이 171억 3,2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3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00억 2,200만원이며 자체재원 128억 9천만 원, 의존재원 171억 3,2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5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으로 증액 편성된 주요 국도비 보조 사업은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도비 4억 2,100만원, 지열 냉난방 시설 15억 6,800만원, 2016년 피해보전 직접 지불 2억 4,600만원, 밭 농업 직불제 국비 3억 2,300만원, 2016년 폭염 및 가뭄 농작물 재해 보상금 8,700만원, 2016년 폐업 지원 15억 1천만 원 등 총 15개 사업에 42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국도비 보조 사업은 여성 농업인 생생 바우처 지원 6,3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7,300만원,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 8,800만원, 살처분 보상금 2억 2,5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6억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재원 사업입니다. 밭 농업 직불제 지방비 2억 2백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3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 지원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분야에서 융자금 지원 6,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6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사업 예산은 설명서 예산과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업과 세입부분은 52, 55, 56, 57, 58쪽이 되겠고 세출은 101쪽~108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세입과 세출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06쪽이요. 예산서. 한우 입식 이차 보전제로 2,900만원 세워 놨다 350만원만 썼네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게 지금 몇 두. 350만원이면 몇 두 인가요? 이자 보전 해준거잖아요. 이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걸 했어요. 입식을, 한우입식을, 이거 하나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한우 가격이 높은 관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입식한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못 하고.

김광수위원

여기 350만원은 뭐예요, 2,900만원에서 2,500만원은 감하고 350만원은 한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디에. 입식을 안 하셨다며 350만원은 왜 집행하신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남겨 논 것은 12월 중에 입식 농가가 있어서 일부 조금 남겨놨습니다.

김광수위원

12월달에 입식한 농가가 있고만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 사업 어렵겠죠, 과장님.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홍삼 한우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한우협회에서 건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예산인데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한우 가격이 높다보니까.

김광수위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진안군 축산 환경이나 사육 환경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설도 노후화, 규격도 좀 현대화 해야 하고 규모화도 좀 해서 돈이 좀 되어야 하는데 이거 지금 축협 위탁우도 최소한 몇 두는 해야 돈이 되나. 그 사람들 한 마리에 얼마 주죠, 한달에 20만원, 200만원, 한 달에.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두 당 5만원인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5만원 줘서 5만원 받아서 그거 죽어라고 100마리 해봤자 100마리 하면 얼마야.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500만원

김광수위원

1년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김광수위원

두당.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두당 5만원 잡았을 때 100마리 하면 500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1년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김광수위원

인건비나 되겠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월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월 5만원?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한 마리가 60만원이네. 1년에. 그렇죠. 5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이면 큰돈이에요. 50마리 키워서 50마리면 5만원씩 지금 월 25만원이에요. 월 25만원. 최소한 이게 100두에서 규모화해서 100두에서 위탁우는 100두에서 200두는 해야 이게 위탁하는 농가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랑 같잖아요. 하림의 육계 산업이랑 같은 것들인데. 근데 이런 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어야지. 축사도 없고 이전 신축, 증축도 안 되고 사업계획서만 이렇게 세워놓고 제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데는 노력을 안 하시고.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08페이지에요. 거점 소독 세척 시설을 시설비에서 민간 자본 사업으로 보조 사업으로 예산을 바꿨네요. 목을.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격, 방약, 방제단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건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추격 방제단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요. 이것을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전라북도는 5개 시군이 사업을 올해 대상 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시군은 행정에서 직접 시설비로 세워서 추진을 계획을 잡고 있는 시군도 있고 어느 시군은 축협에다 위탁을 주려고 하는 시군도 있고 또 익산 같은 경우는 하림에다 위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김제하고 고창은 위탁,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순창하고 정읍은 행정에서 직접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도 아마 축협에다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행정에서 시설비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이것은 국비 관계를 시설비만 지원하지 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행정이 운영하게 되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운영비가 계속 투자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어차피 공동 방제단도 축협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축협에다 이 사업을 축협에서 직접 스스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축협하고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방제단 운영 하는 것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방제 시스템이 이제는 AI, 구제역 이런 것이 병이 보편화가 됐는데 지금과 같은 방제 시스템으로만은 약하다. 방제 시스템이 진안이 이제 청정 가축 사육 지역으로 가려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방제, 그 어떠한 프로그램 매뉴얼이 있어서 진안의 가축 방제하는 시스템, 방제단에서 어느 농가는 소가 몇 마리이고 몇 개월령,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어느 농가는 닭을 며칟날 입식을 시켜서 소독을 언제 하고 언제 하고 이런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안을 통틀어서 하는 방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축협 방제단에서 하는 것은 소만 거의 주로 하죠. 가금류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대규모 농가는 안 하고 있고요. 소규모 농가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도 내가 뭘 그 때도 한번 요구 했냐면 수의사도 거기로 두고 수의사도 거기로 둬서 진안군 방제단을 축협이나 이런 데에다 맡기지 말고 군에서,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도 축산과 과장한테, 옛날에 과장님한테도 얘기 했는데 시범으로 진안군을 한 번 정확한 종합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군으로 시범으로 해서 그렇게 해보자. 도에서 도비라도 들여서 그래서 정확한 것을 컴퓨터 이런 것을 놓고 거기에서 누구집은 닭이 몇 마리 있고, 소가 몇 마리 있고, 돼지가 몇 마리 있고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몇 월 며칟날은 방제단이 어디가서 소독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게 내가 뭐냐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이. 과장님 생각은 안 그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좀 말씀에 동감은 갔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뭐라고 할까, 전문 지식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내년에 그런 영역이라도 하나 해서 진안군 전체 방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과장님도 그런 연구를 한 번 해보시고 그래야만이 어디서 잠깐 흠이 보여도 그것을 쉽게 찾아내서 바로 그냥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한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이건 축협으로 가는 것으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잘 하셨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어촌 소득 지원 기금 특별회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에서 246쪽이 되겠습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명시 이월 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에서 252쪽입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진 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경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회 추경 예산 대비 1,900만원이 감액 된 9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7,200만원이 증액 된 111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문화예술분야는 6백만 원이 감액된 17억 7,400만원으로 진안군 문화 포털 시스템 구축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안군 홍보 마케팅을 위한 방송 홍보물 제작 2억 원, 진안 홍보 음반 제작 집행 잔액 9백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시설분야는 86만이 감액된 34억 8,600만원으로 가위박물관 물품구입비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름재 박병순 생가 집행 잔액 3,300만원, 향토 문화 예산 정비사업 집행 잔액 7백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체육지원분야는 8,800만원이 증액된 45억 9,200만원으로 공설운동장 문예체육회관 군민체육센터 전기요금 1,400만원, 백운면 원반마을, 두원마을 야외 운동기구 설치 2,500만원, 역도 선수단 인건비 및 운영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민체육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집행 잔액 2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최경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51, 56, 58쪽, 세출은 111쪽에서 116쪽까지 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용담호 사진 문화관 운영해서 비데 임대료 30만원 곱하기 3개 있는데 이게 임대료면 1년에 30만원씩 주고 3대를 임대를 하는 것인가 비데는 한 번 놓으면 그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근데 비데를 임대를 해야하나.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구입을 하지 않고 저희가 임대하는 겁니다. 한 대에 30만원씩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계속 줘.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1년에 30만원씩.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서 놓아버리면 다음부턴 안 줘도 되잖아.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비데설치하게 되면 유지관리까지 그 분들이 다 해주는 걸로 하는데요. 현재 화장실이 있는데 이용객들이 화장실 변기에 물티슈를 집어넣어서 자꾸 막혀서 저희가 자구책으로 비데를 임대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비데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설치하는데 백만 원 가지고는 못 하나, 설치, 그런데 1년에 30만원씩 이렇게 주고 계속 30만원씩 주고 임대를 해서 쓴다. 이거는 내가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청소도 하고 이게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그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청소하고 막히면 자기네들이 뚫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매일 가서 들여다보고 자기네들은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하나에서 끝까지 행정에서 다 해주기를 바래, 아니 1년에 30만원씩 주고 임대를 한다면 그것은 조금.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구입 쪽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해서 주고 관리를 그 사람들보고 잘 하라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수시로 청소만 깨끗이 하고 자주 하면 그렇게 막히겠어요, 귀찮으니까 그렇지 자기네들이. 화장실을 자기네들은 쳐다도 안 보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 이것을 구입으로 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반자동 커피머신 등 설치 구입 자금해서 2,600만원인가요,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런 설치까지 거기에 해야 되나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위박물관에 대한 기본 시설은 다 해주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놓고.

정옥주위원

아니, 위탁을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커피 빼먹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설치를 다 해줘야 해요,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근데 저희가 뮤지엄숍도 박물관에 속한 같은 부속 시설로.

정옥주위원

아니, 이거는 자기들 일상 그냥 커피 얼마나 손님 대접용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커피포트 하나 놓고 끓여서 먹고 그러면 되지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커피포트 손님 접대용이 아니고요. 박물관에 있는 박물관이 있고 거기에 커피숍이 별도로 있잖아요.

정옥주위원

매점이 있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내일 개관을 하는데요. 위원님을 모셔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손님들이 커피를 원하면.

정옥주위원

아니, 커피정도는 거기서 끓여서 대접을 할 정도로 해야지 이런 커피머신까지도 구입을 해줘요. 우리가.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대접이 아니고 거기서 돈을 주고 판매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커피 장사를 한다, 거기서.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오시는 분들이 박물관을 보시고 뮤지엄숍이 커피를 판매하는 장소가 있고 그 옆에 가위기념품이나 그런 것들을 거기에 비치를 해서.

정옥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위탁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커피 매장을 운영할거면 그분이 이런 자재는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박물관을 위탁을 준거지 그 이런 커피숍까지 우리가 시설을 다 해줘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거기가 부속 시설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시설까지도 일단은 군 재산입니다. 군 재산으로 보고 설치를 합니다.

정옥주위원

그 커피숍이 몇 명이나, 테이블이 몇 개나 깔리는데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한 10개 정도. 조그마한 2인 탁자 10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정옥주위원

이건 너무한데. 아니, 거기서 얼마나 커피를 일반 커피숍도 아니고 그냥 휴게실 개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거기 오셨다가 가셔서 끝나고 같이 커피 한잔 마시는.

정옥주위원

그럼 자판기를 놓던지 그러면 되지. 뭘 이런 것 까지 커피머신까지 2,600만원을 들여서 이런걸 놔줘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근데 지금.

정옥주위원

요즘 공공시설가면 자판기 많잖아요. 다양하게.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근데 이 부분이 저희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끝나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기계를 떼어가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주 업종이 거기서 커피 장사가 주가 아니잖아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커피하고 음료수하고.

정옥주위원

휴게실 개념 정도인데 거기에 다가 2,600만 원 짜리 커피머신을 놔준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판기 많잖아요. 음료수 자판기도 많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자판기하고 저희가 내려서 마시는 커피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옥주위원

아니, 진짜 이건 너무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무슨 커피머신 기계를 2,600만 원 짜리를 설치를 해줘요. 거기 휴게소 테이블 의자 10개정도 깐다며 그 자리에다가. 이거 커피숍용 아니에요, 이런 기계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커피 내리는 기계.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커피숍 정식, 커피숍도 아니고 휴게실 정도인데 커피머신을 이런 비싼 걸로 주냐고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근데 거기서도 저희가 커피를 판매를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판매하지 말고 그냥 자판기 빼먹게 자판기 놔주라고요. 이거는 삭감해야 돼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가위 박물관이 우리 진안군 소유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읍면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이 우리 군 것도 있고요. 마을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군 것 있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네.

김광수위원

면에 있는 군 소유 게이트볼장하고 가위 박물관하고 같은 군 재산인데 차이점이 뭐예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군 게이트

김광수위원

군 게이트볼장도 군 자산이고 재산이고 가위 박물관도 군 재산이잖아요. 맞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같아요. 분명히.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같은 군 자산입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여기는 TV, 냉장고, 반자동 커피머신, 테이블, 의자, 다 사주네.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사실상.

김광수위원

게이트볼장 군에서 직영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은 필요한 시설은 저희가 지원을 기본적으로 해주고 있잖아요.

김광수위원

무엇을 해줬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 경기에 필요한 시설은 저희가 해주고 있고요.

김광수위원

안 해주셨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롭게 TV도 달아주고 에어컨도 해주고 냉장고도 다 해줬어요? 새로 신축하는 여기 신축하더만요. 여기는 왜 이렇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분들 커피 팔아서 소득은 군에서 가져와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커피숍을 시설을 해서 그 분한테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박물관은.

김광수위원

커피 팔아서 임대료를, 임대료 얼마나 받으실 건데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부과는 안 했는데요.

김광수위원

위탁 계약을 하시면서 위탁 계약서에 이런 거 다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세부적으로 저희가 가구를 해준다. 그런 내용은 안 했는데요.

김광수위원

그 분이 하시다가 계약 위탁 계약 기간이 끝나서 TV를 그 분이 놓았다가 떼어가든지 냉장고를 놓았다가 가져가든지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 분이 또 누군가가 다시 위탁하면 그 분이 와서 시설 설치하고 커피 팔고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는 건물만 딱 임대를 해주면 돼요. 가위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 해주고. 운영하는 커피숍까지 커피 자판기까지 반자동 커피머신은, 자동은 뭐고 반자동은 뭐예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위박물관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물품이나 시설은 저희가 다 해야 됩니다. 다 해놓은 상태에서 위탁자한테 시설을 인계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김광수위원

왜 그러니까 그런 방법,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너무 과잉 충성하는 것 같아요. 이대함인가 누구한데. 이 누구요 관장 이름이. 행정에서 그냥 그 사람한테 꼼짝 못하고 그 사람이 우리 진안군 신이라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인신공격성이라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 양반 관장 동생 이이숙인가 하는 분은 송영선 군수 때 저기 정곡리 골짜기에다가 야생화 단지 한다고 몇 십 억 갖다가 그런 사람 여기 또 부관장, 부원장으로 또 앉힌다며요. 사기 친 사람을. 아니 왜 그 사람들한테 맹목적으로 충성을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누가 지시를 해요, 그 양반이 최순실이에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아뇨.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사실 여기에 필요한 어떤 비품들은 기본적으로 박물관 사무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필요한 기본 장비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기본 장비라고 해도 의자나 테이블정도 사무용기기 이런 것은 몰라도 냉장고, TV. 우리 진안군에 와서는 군에서 만들어 놓은 거 위탁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야. 위탁 안 한다고 하면 이런 거 안 해줄테니까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 찾아요. 무엇이 무서워서.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명시이월 사업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에서 254쪽이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옥 과장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인옥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2회 추경보다 571만원 감소한 194억 4,8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숲 가꾸기 사업 1억 7백만 원과 기간제 근로자 연가보상비 미지급분 35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감액 사업으로는 사방사업 4,800만원, 산불진화 헬기 계류장 조성사업 2,500만원, 관정 지원 사업 1,9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1,800만 원 등 사업량 감소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을 사유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57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입니다. 기 신청자들의 사업 포기와 농작물 수확기가 종료되어 신규 신청자가 없는 상황으로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8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2회 추경 편성 이후인 9월 7일에 도에서 사업량 추가 배정으로 인해서 1억 7백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산불 진화 임차 헬기 계류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소음에 따른 민원 우려 등으로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황인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52, 55, 56, 57쪽이 되겠고 세출은 119쪽에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산서 120쪽이요. 큰 나무 가꾸기, 큰 나무라고 하면 크기를 어느정도로 우리는 큰 나무라고 해요? 환경산림과에서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보통 여기서 숲 가꾸기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은 자연림 상태의 30년 내지 40년 이상 이런 숲을 큰 나무 사업.

김광수위원

커 있는 나무를 가꾸신다는 거예요, 심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지금 4억 5천에서 1억 7백만 원이 증액되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벌써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8일. 이거 올해 쓸 예산이에요, 이월 시키나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이게 국가에서 하반기에.

김광수위원

국비가 늘어났어요, 5,300만원.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김광수위원

그럼 이제 이거 명시이월 또 시켜야겠네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네. 이월해야 합니다.

김광수위원

내년에 한다고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책적, 국가적으로 전체 숲 가꾸기 사업량을 늘려서 배정을 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추경 이후에.

김광수위원

일자리 창출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입찰로 하나요, 아니면 입찰, 어느 기존 업체어서 4억 9,300만원에 대해서는 누가 입찰을 봤을 것 아니에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지금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의 다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네.

김광수위원

수의 계약이 가능한가, 법적으로.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산림조합의 산림사업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림이나 숲 가꾸기.

김광수위원

내년에 한다 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인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2016년도 제 3회 추경예산 일반 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규모는 2016년 2회 추경 147억 6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이 감 된 140억 1천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덕천 지구 전원마을 분양 대금 7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규모입니다.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 445억 4천만 원에서 6억 1천만 원이 증 된 451억 5천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진안고원 시장지구 보행 환경 개선사업 3억 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 사업 1억 6천만 원, 농촌 지역 개발사업 1억 3천만 원,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금 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요 사업 예산안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쪽은 51, 55, 59쪽, 세출은 125쪽에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예산서 125쪽 진안 시장 지구 보행 환경 개선사업, 이 사업이 당초 국비 10억, 군비 10억 그 사업비 아니에요, 근데 군비가 더 들어가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3억 늘어난 것은요, 저번에 본 예산 설명할 때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시장구역에 인도 확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군비 이번에 추경에 3억 확보해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 3억 확보했습니다.

김남기위원

당초 사업비가 국비 10억 온다고 안 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왔습니다. 10억은.

김남기위원

근데 여기는 9억으로 되어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9억, 9억 그렇게 왔습니다. 18억. 원래 예산이.

김남기위원

9억, 9억 사업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18억 예산인데요. 이번에 군비 3억 확보해서 마무리 사업하려고 확보 했습니다.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128페이지, 중고등학교 통학 택시요. 예산이 좀 줄었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정산이기 때문에 이용이 줄면 마무리 정산해서 감을.

정옥주위원

근데 그때 왜 민원 사항 해결하셨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정옥주위원

그것 좀 명확히 해서 진짜 애들 불편 없이 다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27페이지 주천 정류소 주차장이 주민 편의시설 조성사업 2천만 원이 감이 됐는데 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감이 됐는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위치가 없어서 감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 화 안내요, 주천 위원님이 화 낼 텐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게 위치가 안 맞아서 안 한 게 아니라요. 주천 소재지 정비사업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감하고 거기에다 사업하는 것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소재지 정비 사업에서 하면 된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에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정천 용정마을 광장 포장, 광장 주변 공사 사업이요. 255페이지. 이 사업비를 아직 공사 시작 안 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공사 시작 했습니다.

김남기위원

언제 시작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올해 상반기에. 해서 토지 매입 협의 중에 있어서요.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 추가 확보

김남기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 필요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1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김남기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집행액은 토지 매입비로 집행 된 것인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김남기위원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했단 말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토지 매입비 집행하고 올해 착공은 했는데요. 공사 시작했는데 선금하고 토지 매입비 들어가는 부분하고요. 공사비가 부족해서 내년에 1억 예산 확보 요구 했습니다.

김남기위원

내년도에 1억이 더 추가 되는 거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래서 이월비는 3억 5천만 원.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과장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안병용입니다. 2016년도 제 3회 추경 예산 심의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도비 보조금 1,880만원이 증가한 95억 5,368만 4천원입니다. 증액된 도비 보조금 예산은 차량 침수 우려 지역 안내판 설치 사업 1,400만원, 물놀이 안전 표지판 설치 사업 480만원을 추경 성립된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1억 9,15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한 206억 2,15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 이재민 발생 시 임시 거주지까지의 컨테이너 운반비용 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백운면 신암리 대유지구 호안 정비 사업으로 9억 원, 진안읍 군상리 우아지구 사면 및 배수로 정비 사업 3억 원으로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 및 유실방지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 절감과 집행 잔액 정리 등에 자체예산 2,7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안병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쪽은 59쪽, 세출은 131쪽에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에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과장께서는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육완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본 예산 67억 6,500만원보다 9억 9,600만원이 증액 된 77억 6,100만원으로 14,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세목으로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6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상승 및 주택 신 증축 등으로 1억 1,1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차량증가로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담배 값 인상으로 2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 소득세는 법인세분의 2015년도 독립세 전환과 급여 인상에 따른 특별 징수분이 4억 5,9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결산 기준일이 12월 31일로 당겨짐에 따라 12월 부과된 자동차세 납기 후 징수분 등 8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9억 9,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회 추경 126억 9천만 원보다 1억 3천만 원이 감소 된 125억 6,2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사업 수입에서 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1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5억 원이 증가 됐는데 증가 요인은 기타 수입에서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 규모는 제 2회 추경 367억 6천만 원에서 8억 9,700만원이 감액된 358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군청사 연결 통로 설치입니다. 군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로 인증 제도에 적합한 연결 통로를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연결 통로 높이 차이로 경사도가 심하여 관련법 시설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계단 시공 방법은 기존 통로 활용이 가능하여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 군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당초 구조물 부분은 공사 발주로 모듈 부분은 관급 자재로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설계 과정에서 타 지자체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괄 발주가 비용 절감과 사후 관리에 유리하다는 견해에 따라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봉산 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올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금번 3회 추경에 편성하고 이전 사업비로 대체 할 예정으로 진행 중인 보조 주차장 설계비와 제 3 임시 주차장 … 공사비를 제외한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고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육완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쪽은 49, 50, 52쪽, 세출은 137쪽에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세출부분에요. 137쪽. 공공 청사 가꾸기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2억 5천만 원을 남겼는데 이것 또 특히 국비는 받아 온 것은 하나도 반납안하고 다 추진하고 이 예산서를 보면 주민들이나 누가 이런 걸 보면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이게 넉넉하게 예산 세워서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군 청사 연결통로 설치하고 군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청사 연결통로 설치는 저희들이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시설로 저희들이 인증 받도록 되어있는데 법 검토한 과정에서 경사도가 좀 심해서 계단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를 부득이하게 반납한 상황이고요. 태양광 발전시설도 저희들이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사 발주 방법에 있어서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변경한 사항으로써 예산을 절감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성기

배성기위원

뭐 하던 일을 할 때는 계획을 잘 세우고 다른 것은 보면 용역을 그렇게 맡기잖아요. 맡겨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아껴서 좋기는 한데 그래도 봤을 때는 재무과 돈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남기니까. 의심을 갖게 되어서 내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육완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전춘성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 3회 추가 경정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제 2회 추경 대비 7억 6,200만원이 감액된 146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개요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질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전춘성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과 세입 쪽은 51쪽, 세출은 143쪽에서 14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저기, 의원님들 질문을 받기전예요. 저희들이 144쪽이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저희들이 3천만 원을 감액을 요청했는데 계상 착오가 있어서 감액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천만 원을 복지 포인트 3천만 원을 감액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3천만 원을 감액 안 해야 될. 삭감을 안 해야 돼

신갑수위원장

그럼 전체적으로 앞에 합계나 모든 것 다.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조정이.

신갑수위원장

조정해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산부서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145페이지 장학숙 영양사 인부임이요. 392만원이 깎였는데 왜 월급을 이렇게 깎기도 하나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채용을 늦게 해서.

정옥주위원

아, 그래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네.

정옥주위원

그니까 늘어나면 늘어났지 인부임이 깎일 리가 없어서.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명시이월 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춘성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 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승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123억 3,900만원으로 기정 예산 124억 4,600만원보다 1억 7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감액 내용으로는 149쪽 전북권 환경성 질환 치유 센터 민간 위탁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등 1억 4,800만원, 150쪽 진안군 의료원 출연금 8,800만 원, 152쪽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사업 1,100만원, 출산·양육 지원금 4억 3,400만원, 154쪽 예방의약 사업 2,400만원, 155쪽 암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7백만 원, 정신 보건 사업 1,500만원이 감 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157쪽 보건소 행정 운영 경비 1,300만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 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업은 2016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 예상되는 사업비 감액과 추가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이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쪽은 55, 56, 58, 59쪽, 세출은 149쪽에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세출 부분 150페이지 보면 입원환자 간병인 육성 지원이 8백만원 세워놨다가 삭감했는데.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네.

정옥주위원

전혀 그쪽은 손을 못 대고 삭감한 건가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는 의료원에서 간병인을 육성해서 간병 사업을, 간병인을 육성해서 간병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자 했었는데요. 그것이 의료법이 개정이 되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을 9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명시이월 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서 26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환 과장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필환입니다. 농촌지원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자체 사업 체제형 가족농원 임대료가 2,660만원으로써 13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농산물 종합 가공 센터 사용료는 1,300만원으로써 8백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35억 8,800만원으로써 2회 추경 기정 예산 대비 4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 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일부 증액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지원과 세입 쪽은 51쪽과 세출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과장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성희입니다. 기술보급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 사업 실증시험포 생산물 판매대금 33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21억 9,900만원으로 3회 추경 기정 예산 대비 93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로컬푸드 유통 품목 작목 재배 지원이 감액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 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박성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쪽은 52쪽과 세출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명시이월 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소장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이정열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관광개발사업소소관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2쪽,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순환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 원, 53쪽,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순환도로 개설을 위한 2억 원과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신축 사업으로 5억 원 등 시군 조정 교부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9쪽 토탈 관광 브랜드 활용 관광안내소 정비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71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대비 6.43%가 증가된 134억 3,694만 3천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171쪽,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순환도로 개설 사업비로 5억 원, 청소년 호스텔 신축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안 관광 벨트화사업 집행 잔액 8,600만원과 각 사업별로 집행 잔액 1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이정열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쪽은 59쪽과 세출은 171쪽에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71쪽 청소년 호스텔 신축사업, 기정 교부금으로 5억 두셨죠, 전체 사업비로는 얼마인가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원래는 35억으로 계상되어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먼저 공유 사업 관리 계획에 의해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도비, 이것을 편성을 해서 내년에 이월을 해서 내년 초에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월 시키신다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도비를 일단 살려놔야 합니다.

김광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밑에요. 양서류 자연 생태 체험장 조성 사업이 8,60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설계 용역비인데요. 군비였습니다. 이게. 군비. 군비였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확보 됐기 때문에 이건 설계 용역하고 남은 나머지는 감액.

한기

이한기위원

불용으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에서 262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열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박홍영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 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일반 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74억 8천만 원보다 0.6% 감소한 173억 6,800만원입니다. 감소 사유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증가에 따른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 전출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3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85억 1,100만원보다 0.1%감소한 85억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노후 계량기 교체 완료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89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357건의 수도계량기 신규 설치에 따른 수도 검침 민간 위탁금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선 원격 검침 단말기 설치 공사 시설비 3천만 원은 신규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 처리하였고 상수관로 누수 긴급 보수비를 증액 편성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3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70억 8,600만원보다 0.01% 감소한 170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으로 하수관거 BTL 사업과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 사업비가 일부 변경되었으며 공공 하수처리 시설의 전기, 통신요금 부족으로 분리막 필터 교체 사업비 7,50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요금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박홍영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에서 266쪽이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에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에서 232쪽이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영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의회사무과장

네. 이제 끝이 보이네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승엽입니다. 예산서 181쪽 의회사무과 소관 3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요구액은 23만 1천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이는 과 소속 청원경찰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족분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백승엽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누구거에요, 완수거에요, 영선이거에요.

승엽

백승엽의회사무과장

둘, 11월달, 12월달 45시간에서 50시간으로 주면서 그 부족분 10시간씩 더 추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둘 다.

승엽

백승엽의회사무과장

네. 둘 다요. 전체 직원들에 대한 청 내 전 직원들에 대한 11월, 12월 연말.

한기

이한기위원

표기는 왜 한 명으로 되어있어.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 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안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52분

속개 16시 34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김광수 위원님께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광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액은 총 3,623억 6,339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이 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3건의 총 2,915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은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9일 13시 0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