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서성석입니다.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전체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소외된 군민들이 없도록 혼신을 쏟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오리면서, 우리 재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65쪽에 2017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우리 재무과 세입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지방세세입이 금년보다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7,000만 원으로 세입증가된 내용은 주민세가 6,000만 원, 또 재산세가 2억 원, 자동차세가 1억 3,000만 원, 또 하단의 지방소득세가 2억 원 해서 5억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세외수입은 2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내용들은 그 실과별 증감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보시면 그 이자수입이 금년보다 1억 원이 줄어든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별 증감내역이고요, 또 70쪽부터는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교부금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5쪽에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단에 우리 재무과 총 세출은 금년보다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440억 3,600만 원으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장 건축비가 7억 원, 그리고 주차장이외 태양광 설치한 것이 4억 8,000만 원, 또 인건비가 22억 원, 총 33억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감소된 세액을 빼면 총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시면 268쪽에 가운데에 보면 그 국공유재산 관리 해가지고 7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9억 6,1000만 원으로 증가내용을 보면 269쪽에 군청주차장 조성공사가 19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쪽을 넘겨서 270쪽을 보시면 밑에 중간정도에 자산취득비가 700만 원이 감소됐는데 그 읍면소형차 대체구입이 임실, 청웅, 신평, 삼계 등 4개면이 8,800만 원인데 1대에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차량가격이 올라가지고 수정안에 1억 원으로 1,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강진면 청소차량 대체구입 또 환경보호과의 그 음식물폐기물수거차량 신규로 구입 등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쪽을 넘겨서 271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주차장 태양광설치비가 국비와 군비 각 2억 4,000만 원씩 해서 4억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가운데 보시면 운영행정경비 해가지고 재무과인데 인건비인데 금년보다 2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9급이상 또 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인건비 내용입니다. 이 뒤로 나오는 내용들은, 그래서 예산서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59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금년보다 2억 6,700만 원이 줄어든 27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재산임대수입이 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억 7,300만 원으로 증가내용은 종전에 일반회계 공유재산 임대수입 또 사용료수입 기타수입을 종전에는 그 일반회계 세입에 잡았었는데 특별회계를 만들면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다보니까 증가된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는 증감내용이 없다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93쪽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억 6,700만 원이 줄어든 27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용을 보시면 하단에 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국유재산 토지매입비가 1억 원인데 그 관촌 사선대나 오수 의견공원 또 옥정분교 부지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1억 원이 있고, 또 도유폐천부지는 옥정호 주변에 부지매입비 13억 4,000만 원 그리고 또 악취근절을 위한 돈사업부지 및 건물매입비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우리 재무과 예산은 총 440억 원 중 인건비가 397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주차장 건축과 읍면사무소 기능보강 등 불가피한 예산으로 원안전액을 성립하여 주실 것을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67쪽, 2016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우리과 세입으로는 지방세 세입으로 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000만 원으로 증가된 내용을 보면 재산세가 1억 원, 자동차세가 2억 4,000만 원, 또 지방소득세가 2억 원 해서 5억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는 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실과별로 증감 내용으로 그 예산서로 갈음하고, 68쪽에 보면 하단에서 네 번째 칸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3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교부세나 보조금 등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2016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증감내용 제일 상단에 우리과는 5억 2,000만 원이 줄어든 452억 원으로 가운데 정도 보시면 그 인력운영비 있습니다. 그게 5억 1,500만 원이 삭감하게 됩니다. 그 인건비 삭감내용으로 예산서 안으로 설명을 갈음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9쪽에 2016년도 추경 제3회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내용은 그 증가가 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6억 3,400만 원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내용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200쪽에 보면 공유재산매각대금 재무과해서 2억 2,200만 원이 있는데 섬진댐 재개발사업 편입부지 우리군 소유 토지를 그 협의 매수한 매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그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그 3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용을 보시면 하단에서 세 번째 항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억 4,000만 원인데 여기는 군청 주차장 부지 3필지 중에 2필지는 매입이 완료됐고, 1필지를 이달 안에 다음 주에 평가해서 매입하기로 해서 부족한 2억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세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비비에 3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그 주차장 부지 매입비의 4,000만 원을 증액할 걸로 그 토지소유자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된 것이기 때문에 협의 매수를 협의가 된 만큼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로 우리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전반적으로 재무과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잘 됐다라고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은 3회추경도 보니까 조절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적절하게 편성하셔야지 몽땅 가져다 놓고 조정하고 그러면 안좋은데,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신거 같아요. 그래도 여쭤봐야 할 것은 여쭤봐야겠습니다. 269쪽.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이백

69쪽, 예산안. 군청사 주차장 조성공사 7억 원 올라왔고만요 근데 이게 아마 19억 원이 필요한 예산인데 7억 원 먼저 편성하신 것이죠?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19억 원 전체가 어떤 어떤 부분이고 7억 원은 어떤 용도인가요? 7억 원이. 부지매입비인가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설계용역 우선하고요 그 추경에 조기집행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우선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것만,

7억 원이 어떤 부분이냐고요? ○

설계용역비하고,

부지매입비 이런 것 포함 안되고? ○

부지매입은 금년도 아까 추경, 금년도 추경에.

7억 원이 어떻게 설계용역비가 7억 원이나 돼요? ○

7억 원은 안되는데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액만

예산만. ○

예,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돈만 계상 했습니다.

무슨말인지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장 270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죄송하지만 그쪽에서 다 내용은 알고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소형화물 대체구입하고 임실, 청웅, 신평, 삼계 그다음에 강진면에 청소차량 대체구입 그다음에 신규구입 말고 대체구입만 건설과 것도 대체구입이죠? ○

예예.

그 자동차등록증 몇 년이나 됐는가 파악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걸 좀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임실군에 세정인이 몇 명 정도 있어요? ○

33명.

33명! ○

예.

그 별도로 체육대회가 있네요? ○

예. 전라북도에서

참가하는데. ○

예.

세정인들만, 재무과 공무원들 좀 어디 위화감이 느껴지겠어요! 세정인들만 따로 빠지고 행정직들은 안가고. ○

전라북도 도에서 추진하는 시군 세무직들 자리가 있어서 갑니다.

267페이지 보면 실질적 지방세 징수해가지고 일반운영비 보면 전자예금압류 및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 수수료 이건 뭐를 의미하는가요? ○

금융기관에 예금을 압류를 하려면 금융기관에 그 체납자 예금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회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회신이 오는데 그 은행에다가 수수료를 줘야

. ○

예, 줘야 됩니다.

매출채권 ○

조회를 한게

아, 조회. ○

예, 할 때 수수료를…….

그 밑에 신용평가 전자압류서비스 수수료 이건 또, 신용평가 이건 또 뭐에요? ○

…….

전자압류 서비스. 용어들이 복잡하네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입팀장 염규훈입니다. 진남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용평가 전자압류서비스 수수료는 그 압류를 하려면은 이것도 평가기관에다가 평가 질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그 NICE평가 신용정보 그 회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건 개인 신용평가인가요? 개인. 아니면 기업이나 법인 뭐 하는 건가요? ○

체납자죠 개인.

개인체납자. ○

예예.

개인체납자도 뭐 신용평가 하는가요? ○

신용평가가 있으면 신용보고서 해가지고 주거래 은행 뭐 체납자가 어디어디 은행을 갔다 주로 거래하면은 그 저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걸 갖다 질의하면 거기서 알려주는

, 근게 전자압류라는 말이, 그냥 압류는 이해가 가는데 전자압류라고 해서 전자압류는 뭘 ○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회사 시스템 시스템에서 전자로 압류한다는 얘기죠 전자거래 그 거래 있잖아요, 우리도 저기 해갖고 하는거 같이 시스템상에서 압류를 요청하면 거기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해준다. ○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지금 또 그 268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해가지고 그 2,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근데 전년도에도 했으면 해마다 이건 유지관리는 이건 그 뭐여 리스하는 건가요? ○

프로그램 유지보수 해주는 비용인거 같아요.

. ○

시스템 유지보수.

과장님이 “같아요.” 하면은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해요? ○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전산 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로. ○

예.

지금 저 효율적인 차량 물품관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차량이 쭉 나오는데 지금 내가 쭉 보니까 유료대가 없어요. 이 차량관리에서는. 유류대는 어디에 부기 해놨어요? ○

유류대요?

예. 유류대가 없어 내가 쭉 보니까, 효율적인 차량 물품관리 해갖고 보면 그 뭐 보험료도 있고 뭐 하는데 유류대가 없어요. 기름값이 아니면 그냥 유지관리 속에 다 들어가 있나. 내가 쭉 찾아보니까 기름값이 안들어있어! ○

268쪽에요, 청사유류대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있네요. 공공운영비에요. 268쪽에요.

268 공공운영비에? ○

예.

청사유류대는 아마 청사 그 난방비나 이런거 할 거 같고, 차량관계는……, 근게 그거 이따가 한번 설명해주시고요? ○

예.

내가 자산취득비를 쭉 봤는데 다른 건 내가 잘 몰라도 예초기 있잖아요? ○

예, 예초기.

공공사업소에서 신청한 것이 1대에 100만 원 짜리가 있어요? 나 예초기 100만 원 짜리 어떻게 생겼는가 ○

아 이건 예초기 등에 메고 하는 것 아니고, 다른 걸 얘기하는 거 같은데. 지금 몇 쪽에

270쪽에 보면, 공공시설사업소 해가지고 예초기 1대 100만 원 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가격이나 좀 잘 모르겠는데, ○

아마 이건 저 그냥 일반 예초기가 아니고 승용예초기나 아니면 어느 기계에 부착해가지고 하는 예초기인거 같은데요,

, 그 승용예초기는 100만 원이 훨씬 넘을 것이고, 이 메고 하는 예초기는 한 40∼5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을 텐데요. ○

그 손으로 밀고 바닥에

거, 잔디 깍는거 ○

예예. 그걸 얘기한 거 같으네요.

. ○

예예.

. 아, 그럼 그 예초기 아닌데 잔디깎기인데 명칭 이름이. ○

인제 명칭을 잘못 썼다고 봐야하는데, 이동형 예초기로 되어 있고만요.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예초기 나오기 전부터 있어가지고 잔디깎기로 된 것인데. ○

예.

예초기라 그래서 예초기가 100만 원 짜리 그러면 있나 한번 한 것이고, 그다음 저 271페이지 보면 아마 이거 오타난건가, 노후집기 및 사무기기 구입해가지고 2,000만 원 있는데 이게 노후집기 뭐 바꿔치기 하는가 노후집기 및 사무기기 구입이 뭔 말이여? ○

오래된 테이블이라던가, 직원들 책상 이런걸 얘기한 겁니다.

교체 및 사무기기 구입이고만? 271페이지. ○

예예.

같네. ○

예.

? ○

예.

또 저기 개별주택가격 과표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유류대가 있는데 여기는 보험용 자동차세 유지관리 근데 왜 50% 해놨어요? ○

아, 국비 50% 지원이 있고,

있고 이건 순수 군비인가요? ○

예. 지방비 부담이 있고. 그래서 50%입니다. 여기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는 건교부업무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50% 부담을 해주니까, 예. 그래서 지방은 50%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50%를 했다. 전부다 여기는 다 50% 모든 것이 다 50%이네요! ○

예예.

, 그럼 여기에다 차라리 국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계상하면 더 훨씬 좋을 판인데 ○

예, 이해는 쉬울 수 있는데

50% 해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가가지고. 지금 우리 그 보면 지금 4급이 몇 명이에요? ○

사급?

예. ○

인건비

인력운영비에서 우리 4급이 몇 명 ○

아, 인건비 말씀이시고만요. 4급 4명입니다.

4명. ○

예.

여기 보면 부군수도 4급이지요? ○

예예.

4급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273페이지 그럼 4급이 3명이잖아? ○

아! 저 센터는 여기에 센터는요 다른데에 나와 있고요, 275쪽에 보면요

, 275쪽도 내가 본 게. 근데 4명은 어디서 나오냐, 저기 직급수당에 보면 그 지금 숫자가 보면 우리 부군수도 4급이죠, ○

예.

또 밑에 4급 보면 2명으로 되어 있어. ○

근게 센터에 그 직원들은 275쪽에 보면 기술사

273페이지 보면 보수해가지고 4급이 2명, 부군수 1명, 그러면 3명이거든요. ○

예.

276페이지 여기 보면 4급이 직급보조비 해가지고 4급이 5명으로 되어 있어 부군수 1명, 그러면 4급이 6명이잖아? 276페이지 보면. ○

예예.

그 왜 이렇게 숫자가 안맞아? 그리고 4급 기관 4급 보조 그 위에 보면 이건 뭔말인가 잘 이해가 안가네. ○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하고 나눠지니까 그러는데요,

직책급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보면 군수, 부군수, 4급기관, 4급 보조 이거 설명한번 해줄래요? 4급기관은 뭐고, 4급보조는 뭔가? ○

4급…….

4급보조 있잖아요, 그리고 직급보조비에 보면 직급보조비 해갖고 4급이 5명이나 돼있고, ○

예.

4급이 아까 4명인데, 여기 5명이고 월급은 4급이 3명이고, 왜 이렇게 안맞는가! 위원장님, 팀장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실래요.

경리팀장 김종민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4급 그 보조는 지금 저희가 직속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의료원하고 농업기술센터 거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장이 의료원장이 없잖아? 기술센터는 있다 하더라도 의료원장은 말하자면 우리 팀장 말대로 하면 직속기관이 두 군데인데 기술센터는 있고 의료원은 없잖아 원장이? ○

없어도 그 예산은 그렇게 잡아 놓는게,

. ○

예.

지금 저기 봉급에도 그러면 그렇게 잡아놨는가 2명. 2명이. ○

봉급에 4급 2명은 지금 실제대로 기획실장님하고 임실읍장 두 분 세워졌고요,

4급 보조가 말하자면 기술센터하고 직할 사업소다. 기관은. ○

예.

인제 기획실장하고 읍장하고 그렇게 한다. ○

예.

이쪽에 그 직급보조비에는 5명은 또 왜 5명이에요? 4급이. 직급보조? 그 밑에 아까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 2명 2명 되면 직급보조에는 4급이 지금현재 5명으로 되어 있잖아. ○

직급 그 보조비는 그 농업기술센터에 지도관 세 분이 있어요.

. ○

예예. 거기 포함이 된 것으로

4급이 아니잖아? ○

그 준해서 이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지도관이면 기술센터 아까 들어가 있잖아 4급 보조로 소장은 4급 보조에서 아까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는 그 4급보조로 1명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으면 ○

그니까 저 기획실장님하고요 읍장님하고요

둘 빼고 ○

아니 두 분하고 센터 세 분하고 그렇게 해서

다섯 분 그러면 둘은 또 누구에요? ○

그래서 다섯 분이 맞잖아요?

읍장하고 기획실장하고 둘 하고, 센터 ○

세 분 예예.

그럼 세분이잖아, 둘은 누구여 2명은 더, 여기 다섯으로 돼있으니까 2명은 누구여 4급이 ○

아니 그 4급이요, 센터 지도관 세분이 들어가서 4급 5명으로 된 거에요. 그게.

센터직급이 사무관 아니에요? 과장이 둘. ○

지도관이에요. 지도관.

뭐 ○

4급 정도.

지도관하고 그럼 과장하고는 또 틀리잖아. 지금 센터에 지금 농촌지원과장 하고 기술보급과장 둘 있잖아 그 사람들 사무관이잖아? ○

수당 종류가 주는 것이 조금씩 다른 모양이에요. 기준이.

인건비를 책정하는 담당과장도 그렇고 담당계장님도 정확히 모르네. 이따가 이거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이 책정이 지난번에 언제도 한번 그래서 5급 사무관이 전체 29명인데 30명으로 해놨더라고, ○

예.

한 사람은 공중에 떠버리면 그 인건비는 누가 가져가도 할 말이 없잖아! ○

집행은 그렇게는 안되는데요,

여기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집행 예를 들어서 하나 가져가도 할 말이 없잖아. 내가 보니까 숫자가 안맞아, 그 관계는 한번 서면으로 ○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와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인건비하고 효율적인 그 차량관리에 있어서 그 유류대 그 어디에 책정되어 있는가 그거 이따 한번 서면으로 와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없어, 유류대가 어디로 들어가 있는가. 다른 것은 자동차세네 보험료네 근데 관용차나 유지관리 이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근게 한번 어디다 배정했는가 한번 설명 한번 이따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면 67페이지 사용료 수입이 상당히 줄었는데, 사용료 수입이 많이 줄었죠? 1억 1,000만 원. ○

예, 1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삭감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그 세목을 처음에 잘못 잡아가지고 처음에 예산세울 때 이걸 일반회계로 잡으니까 깎아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내용이란 증감은

. ○

특별회계는 증감이 크게 없어요, 특별회계에서는요.

수입이 없다? 아니 사용료 ○

특별회계로 넘겼다고요

넘겨버렸기 때문에, ○

예예, 거기로 간다고요 회계로 변경된 내용이에요.

왜냐면 지금 보면 우리가 세입을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이 인제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그다음 뭐 공유재산 임대료 근게 말하자면 세입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까 재산세 임대수입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

예.

부분에 세원 발굴에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원섭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에 있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보시면 결빙구간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설용 염화칼슘 및 소금구입비로 6,000만 원, 제설기 및 소모품 구입비로 6,000만 원, 제설작업 인건비등으로 6,500만 원, 제설작업자 보험가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해서 제설대응관리로 총 2억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도로교통안전 운영을 위한 도로정비 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덤프트럭, 굴삭기등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고, 군도 제초작업을 위해서 3,500만 원,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위해서 1억 원, 가드레일, 도로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도로보수 등을 위해서 총 2억 원의 차선도색 및 소규모 안전시설 장비유지관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비법정도로 사유지 미불용지 매입으로 3,000만 원, 지정게시대 2개소를 신설하기 위한 예산 2,000만 원, 하단의 경관조명 전기요금으로 3,000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고, LED가로등 신설사업으로 1억 원, 읍면가로등 위탁관리 사업으로 각각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 사업비로 도로미불용지 매입비로 7,000만 원, 망가선 농어촌도로 포장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 10억 원을 계상했고, 사신선에 4억 원, 마운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5,0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군도개량 포장 사업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3억 원, 수천리 아스콘 포장사업비 1억 원, 원산리 아스콘 포장사업비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교량안전점검 결과에 의한 교량을 보수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을 했고, 동산교가설을 위해서 마지막 연차사업비입니다.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으로는 구고∼지천간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으로 총 3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세부내력은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숙원사업으로는 6건의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모정신축 및 보수를 위해서 1억 원, 지사 하천주변에 산책로 조성 사업비 1억 원, 용정∼신기간 폐철도 도로정비 사업비에 1억 원, 관촌 신병암리 언더패스 개설공사에 8,000만 원, 극락사 농관원 진입로 재포장 사업에 4,000만 원, 덕치 회문마을 안길 포장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성수에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7개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도시계획 신문공고료로 1,000만 원, 임실 임대주택 건립 지원사업비로 1억 원, 임실 운수로 지중화사업비로 5억 원, 임실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는 공설운동장 순환도로 개설사업비로 10억 원, 제2공설운동장 순환도로 개설사업비로 5억 원, 군계획도로 덧씌우기 공사 1억 원, 군계획도로 보도개량공사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사업비로 2,200만 원, 장비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고, 섬진강 자전거길 인증센터 운영사업비로 1,000만 원, 임실시장 다기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1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체계 구축입니다. 군 관리저수지 풀깎기 정비예산으로 4,000만 원, 수리시설 재해예방 장비임차료로 3,000만 원, 양수기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해서 1억 4,800만 원, 가뭄대책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고, 생활용수 유지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하수영향조사 사업비로 7,400만 원, 유지보수비로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정개발 시설물 개보수를 위해서는 관정유지보수 사업비로 4억 원, 관정 이용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원, 소형관정 개발비로 3,800만 원, 중형관정개발 사업비로 4억 5,500만 원,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비로 5,000만 원, 하단의 습답개선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내년도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했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용배수로 현대화사업비를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4,0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8,8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밭기반 유지관리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강진면 농촌중심지와 신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각각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로 12억 9,500만 원, 임실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그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대행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지구입니다. 강진면 중심지활성화 사업비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7쪽에 청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사업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13억 원, 강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역단위 개발사업으로는 청웅 옥전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에 총 8억 9,800만 원을 계상했고, 마을단위 경제사업을 위한 금정지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는 감성지구에 1억 9,800만 원, 379쪽에 쌍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표수 개발사업으로는 현곡지구에 7억 8,5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시군수리시설개보수 사업으로 총 15억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고, 배수개선 사업으로는 10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분의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신덕 율치제 정비에 4억 4,600만 원, 관촌 방수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쪽에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오수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3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질 좋은건축 좋은도시 사업입니다. 도서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 382쪽 마지막페이지 보시면 임실봉황인재학당 건립사업비로 총 31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세입예산은 생략드리고,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61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총 8,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시설비로 용지매수비로 2,000만 원, 예비비로 6,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것도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에 건설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예산을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수리시설 재해예방 장비임차료로 세웠던 예산중 1,700만 원, 양수기 유지보수비로 세웠던 예산중에 95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관정유지보수 예산으로 하단에 보시면 2,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으로 3,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민간전문가 지원을 받지 않는 관계로 예산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하단에 임실시장 다기능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추경전에 편성이 됐던 예산 15억 9,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신평 북창지구 위험지구 정비사업 1,500만 원을 삭감해서 죽치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변경을 했고, 금평 진입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지사 사촌마을 목교로 이렇게 사업명을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 제일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신평작은목욕탕 조성사업비 예산을 당초 예산에서 2,000만 원 삭감해서 3억 3,0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3회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드리고, 세출예산은 당초에 세입이 계상돼 있지 않던 예산 39만 3,000만 원을 추가로 세입에 편성해서 세출예산으로 39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1,4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1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1,458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6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기금으로 1,358만 7,000원을 예치를 하고, 공공운영비로 121만 원을 계상을 해서 총 1,479만 7,000원에 지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기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은 서면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금년도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373쪽 한번 봐주시죠. ○

내년도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예. ○

예예.

373쪽에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지원사업 1억 원, 편성하시려고 하는데 이 내용 상세하게 설명한번 해주시죠. ○

이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북개발공사에서 저희 군청하고 주공아파트 사이에 임대아파를 짓게 되는데 실은 저희가 유치과정에서 공공시설 마을회관정도를 지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를 해서 아파트를 유치를 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은 올해 그 예산을 1억 원을 세웠었는데 이거는 그 사업 착공년도가 인제 올 연말로 바뀌고 2018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관계로 해서 올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지원하려는 하는 예산입니다.

그게 서류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얘기 대충 말씀으로 서로 교환을 하신 거예요? ○

지원하기로요?

예. ○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 그런 조건을 제시를 했었고요, 또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 협약이? ○

예.

그 협약을 하게 되면, 자,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은 의회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안받아야 합니까? ○

위원님,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1억 원. 사전에 어떤 그런 조건이 있었으면 의회에다 말씀을 해주시고 서로 상의를 하고 알려주셔야지, 이런 부분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갖다 1억 원을 행정에서 약속했다고 우리한테 책임전가하면 안돼요.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이 해결하렵니까? ○

거기까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

예.

대화를 통해서 MOU를 체결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아시라고 한다던가 이런 통보를 해주셔야지, 전혀 이런 문제가 없이 ○

예.

해버리면 의회가 뭣이 됩니까! ○

그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76쪽 한번 봐주시죠? ○

예.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1억 원, ○

예.

지금 농어촌공사로 가는거죠? ○

예.

1억 원이. ○

예.

지금 줘야하는 이유를 한번 대주세요, 과장님! ○

이게 농촌공사하고 저희하고 협력관계로써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 과정에 인제 서로 상생협력하기로 되어 있는데 협약이 근본적으로 돼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관리 구역을 지금 능동적으로 지금 보수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내야 이게 수혜자가 우리 군민이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공사구역이 오히려 더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지원을 하고 또 공사는 다른 분야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원을 하고 이렇게 이것도 상생협력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게 아니에요, 제가 최초에 예산 세울때도 제가 관여를 했었고, 거부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농촌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투자한 금액이 엄청 못미처요 사실. 우리가 1억 원 정도 해주면 본인들은 가령 농배수로 정비라던지 이런거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 돈도 상당히 많은 양을 투자를 해준다고 했는데, ○

예.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한번 과장님께서 어차피 대화하시면서, 우리 의회에서 내년부터 그쪽에서 어떤 협조를 안하시면 이 예산 자체가 인제 위험하다고 한번 전달해주십시오! ○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당초에는 2∼3억 원 지원하던 것이 좀 지원이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실은 또 공사가 이제 우리군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이 많거든요 지금 뭐 1년에 수십억 원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해야 해요.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야 할 돈이고, 우리 임실군 같이 어려운데서 공기관에 대한 이런 대행사업비……, 다른데 얼마씩인가 한번 갖고와보세요, 14개 시군이. ○

예.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위원입니다. ○

예.

370페이지 지정게시대 관해서 협조말씀 좀 드릴게요. ○

예.

인제 5분 자유발언 이후에 많은 정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임실소재지나 기타 중심지가 많이 청결화 되어있고, 그래서 지정게시대가 물론 신설이 중요하지만은 우리 임실군에 세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

예.

협력업체와 협조해서 우리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호국원이나 아니면 일진제강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니까 그 게시대에 그 현수막이 거의 1년 365일 붙어 있더만요,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우리 인근 지역에 완주군에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외부협력업체와 해가지고 우리 임실 로고 붙여서 그 사람들이 365일 게시할 수 있는 광고만을 만들어가지고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게 가능할런가요? ○

의원님께서 전에 여러 차례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실은 그 아시지만 조례도 그 개정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요. 그리고 저희 지역민원인데, ○

예.

건설과의 소관인가 아닌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를 준공하고 난 뒤에 강진하고 덕치 그 언더패스 자리에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디가나 언더패스 자리에는 가로등이 다 정비가 돼있어요. 근데 왜 우리 강진하고 덕치만 안돼있는가 그거 과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저기 익산국토관리청 관할인가요, 그게? ○

실은 덕치 쪽의 가로등은 저희가 작년에 남원국도에 요청을 해서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근데 이게 그 책임영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예. ○

그래서 인제 절충하기를 그 익산청 국토부에서 말하자면 설치는 해주고 전기라던가 유지관리비를 군에다 부담을 시키거든요,

예. ○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면밀히 따져봐서요 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자들은 그 지역민이거든요. ○

예.

더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그 딱히 그 연수는 없고요 이제 주물로 되어 있거나 하는 가로등은 굉장히 내구연한이 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백관이라고 그러는데 페인트로 칠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가로등은 그 뭐 한 5∼6년, 6∼7년만 지나도 도색이 벗겨지고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런 것을 도색을 한다거나 아주 또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하거나 그런 사업입니다.

예. 교체를 하면은 LED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