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헌 전문위원으로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농업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017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512억 7,000만원 보다 41억 3,900만원이 증액된 554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이번 예산편성 구조가 약간 변경이 있어서 기존에 하던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표기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 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에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우리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는데 2015년도에 우리 농업보조금 시스템하고 농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그릭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같이 통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림부에서 저희 의견을 안 받아줬는데 금년 상반기에 농림부하고 협의가 잘됐습니다. 그래서 정보연계를 위한 시스템 운영환경 기능개선을 해서 1,900만원이 필요해서 1,9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624페이지 제일 밑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8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벼 무재해 환급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금년에도 한 230%가 보험을 더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험요율을 결산추경에 많이 올렸는데 아마 내년에도 보험요율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벼를 기준으로 해서 ha당 8만 8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환급제도라는 것은 이 금액에 대한 10%를 보험가입 할 때 더 내면 무재해가 발생했을 때 70%를 다시 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7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1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억원이 증가됐는데 이 사업비도 일반1형 부부형이 3만 7,450원에서 5만 4,260원으로 1만 6,81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증액됐습니다. 제일 밑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금년에는 35세에서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인데 내년부터는 10세가 낮아진 25세 여성농입인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에 2,88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10개소를 선정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2개소가 늘어나서 사업비가 약간 증액됐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시군역량강화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마을사업에 대해서 교육컨설팅하고 권역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현장포럼에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특성화농고 실습장지원사업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김제자영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서 국비 10억원이 보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억원을 보조했고 내년에 4억원이 추가로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생마을 만들기지원 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단계 5개 마을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후단계 1개 마을을 선정하는 사업인데 사후마을은 교월동에 있는 후신마을이 선정돼서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겠고 기초단계 5개 마을이 미 선정 됐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수요자중심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용지면에 있는 산지뜸농원에서 본 사업을 신청해서 최근에 현장 평가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사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이 사업은 삭감을 먼저 하라고 해서 이 사업은 삭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장 역량강화사업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험마을 10개소가 있는데 사무장들에 대한 교육지원비가 되겠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사업에 3억원입니다. 이 사업도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1억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비용인데 이 사업도 계속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도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6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규산질과 석회를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6억 8,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유기질비료하고 가축분퇴비인데 이 사업도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녹비작물하고 국비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국비에서 우렁이 농법은 여기에서 지원이 제외됩니다. 이 사업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안전성 검사비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규산질 공동살포비 지원사업도 농협하고 같이 협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주도 친환경 벼 체험 학습장 조성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제농협, 제주도 사업소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친환경 논 200평 정도를 조성해서 친환경 벼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에게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에게 김제 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모내기 체험을 하고 가을에는 사진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추수체험도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김제쌀 점유율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30% 정도 김제쌀이 점유하고 있고 기타 전라남도 쌀이 점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쌀의 유통 구조도 개선해서 제주도에 더 많은 김제 쌀의 판로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셔서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입니다.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 분석 이것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분석하는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에 2,0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농촌체험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1페이지 제일 밑에 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8억 9,9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의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볏짚환원 사업에 4,190ha해서 8억 3,700만원을 편성했고 우량종자 채종포 금만농협외 5개소해서 6,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도 가을 날씨가 안 좋아서 농민들이 볏짚환원 사업 때문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면적을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꼭 농민들이 볏짚환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에 도에 요구를 해서 259ha 분이 수정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수정예산안에 5,192만원 정도가 더 반영됩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은 8억 8,900만원 정도로 내년 예산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성립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4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드렸는데 소규모육묘장 50평짜리 90동을 3억 2,400만원에 편성했고, 농업용 방제 드론에 금만농협하고 월촌에 있는 대성영농조합법인에 1대씩 해서 2대 농업용 방제 드론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육묘장 성덕에 있는 미래영농조합법인 1동 200평 짜리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방제 드론하고 공동육묘장은 현지 평가를 끝내서 사업자가 최종확정이 됐고요. 소규모육묘장은 내년에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확정 하겠습니다. 농업용 방제 드론은 전라북도에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의원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들녘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1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들녘경영체에 대해서 교육과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10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농림부에서 직접 현지평가해서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5개소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죽산에 있는 우리밀영농조합법인, 이택영농조합법인, 등불영농조합법인, 월촌영농조합법인, 백산농협해서 5개소가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도 아직 사업대상지로 확정은 안됐습니다. 농림부에서 앞에서 설명 드린 그 사업과 같이 평가 나와서 내년 초에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편성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식량분야 FTA대응 사업입니다.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에 9억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5억원, 논 타작물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벼 재배 이삭거름 지원사업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못자리 상토하고 소형농기계, 논 타작물은 매년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벼 재배 이삭거름 지원사업 4억원은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표준시비량을 지도해서 도복이나 병충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근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 규모는 경작규모를 3ha 이하 농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ha당 지원된 금액은 6만원인데 시에서 4만 8천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만 2,000원으로 지원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는 NK 전용비료를 사용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쌀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한테 이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10만원씩 300대분입니다. 매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벼종자 소독기지원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20대분인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33페이지 쌀소득 지원사업하고 634페이지에서 635페이지 중간까지 밭직불금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35페이지 농업 원예․특작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에 1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원예 농가한테 다겹보온커튼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6,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목재펠릿을 희망하는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 지열사업에 10억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냉난방에 필요한 시설 운영하는 농업 법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신규 온실을 설치하는 사업에서 첨단온실 신축하는데 거기에 지열 냉난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 신청을 받았는데 농업회사법인 그로존이라는 농업법인 회사에서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일반원예시설에서 1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원예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서 이 사업은 원예전문단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25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 원예전문단지가 농산하고 임실장미, 로즈피아가 있습니다. 속해 있는 원예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추재배 농가한테 단동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애당초에 과수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나 농업법인들에게 과수비가림시설이나 관수, 관비나 관정개발을 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에 6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조건불리지역은 5년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금년에 5년이 끝나고 내년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되는데 이 사업 조사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됐습니다. 금산 화율리 하고 청도리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현지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나와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9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동화 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3,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삼 재배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선정이 되면 교육컨설팅을 실시한 후에 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만이 최종 대상자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사업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 생산유통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겨울철 난방이 필요한 농업용 난방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 버섯재배 농가한테 버섯 개보수나 시설 등 냉난방기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에 6억원, 고소득작목 육성사업 1억 5,000만원, 과수경쟁력사업 2억원, 파프리카 생산자재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추진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원예작물 하이배드 개선사업에 1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딸기와 토마토 재배농가한테 고설배드나 양액시설 등을 지원하고 무인방제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신소득작목육성사업에 10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나 신개축 시설에 대한 기존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수, 관비나 환경정비 모든 품목도 다양하게 해서 이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원예 농가를 희망하는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딸기나 토마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채소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합니다. 과수농가한테 자동화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FTA 폐업지원 사업에 10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포도나 노지포도, 블루베리가 폐업 대상이 되는데 폐업지원금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김제 화동골영농조합법인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영지버섯을 재배하고 있는데 영지버섯에 대한 버섯재배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도의원님 시책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김제 딸기작목반 기자재 지원사업은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도의원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업무추진 공공운영비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해제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554ha에 대해서 진흥지역을 해제했는데 해제를 하다보니까 농업진흥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도면에 중복 표기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공부시스템 PDF 파일을 해서 1차 작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공부가 중복적으로 표기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 책상에 자료를 깔아드렸는데 앞장을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떼면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한 군데만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1차 작업을 했는데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뒷장 그 밑 칸에 농업진흥지역 구간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서 민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41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 9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경관지역에 ha당 170만원, 준경관지역은 ha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서부지역에 있는 4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육성사업입니다. 중간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귀농인이 주택을 수리할 때 동당 5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동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인들에게 소형농기계와 소규모 시설하우스 200평 이하 할 때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1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민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박람회를 참가하고 도시민들을 우리시로 데려와서 2박 3일간 체험학교 하는 운영비하고 멘토 컨설팅비 하고 동아리 활동한다든지 귀농인들을 교육시키는 예산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신규 귀농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신규 귀농인들 15명을 선정해서 기존 귀농인과 멘토와 멘티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현장에서 최고 5개월까지 같이 멘토를 엮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신화 코칭 사업비로 저희들이 10농가를 선정해서 도 농식품 인력개발원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명을 선정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다시 2분을 선정해서 귀농을 창업할 수 있도록 한 농가당 1,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 쌀경쟁력 제고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 삭감한 부분하고 금액이 달라요. 자본보조 같은 경우도, 그런데 경상보조를 수정예산에 올린다고 했어요?

수정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8억 8,900만원은 볏짚환원 사업만 착오가 있습니다.

(가선거구) 우량종자 채종포는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목은 같기 때문에 같이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는 볏짚환원사업이 259ha가 수정예산에 늘어나서요.

(가선거구) 총 9억 5,170만원이요?

총예산액 9억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9억 5,200만원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가선거구) 민간자본보조는 왜 달라요?

민간자본보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가선거구) 아니,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 4억 6,8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나눠주신 것은 4억 9,200만원이잖아요. 왜 변동이 없어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두 가지잖아요. 경상자본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요.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가선거구) 4억 6,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는 4억 9,200만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얼마에요. 어떤 것이 맞아요?

8억 2,0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가선거구) 어떤 것이 올라가요? 아니, 민간자본보조도 다른데 민간자본보조는 어떤 것이 맞냐고요. 예산서가 맞아요? 주신 것이 맞아요?

저희가 준 것은 수정예산까지 반영해서,

(가선거구) 민간자본보조도 수정에 올라온다고요?

예, 소규모 육묘장이 몇 개 늘어납니다.

(가선거구) 그래서 이것도 수정예산에 두 가지가 올라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그리고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이 내년도에 보면 1억 7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와요.

예.

(가선거구) 그때 도 의원님도 질타해서 연령은 25세로 해서 아래로 내려간 것 같아요.

예, 그것만 반영이 됐습니다.

(가선거구)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6,800만원이 내려왔었지요?

예.

(가선거구) 그리고 올해 3,600만원으로 왜 반토막이 났어요? 수요자가 없어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했는데 전부 다 목표 달성을 못했습니다.

(가선거구) 아니, 도비는 조금 주면서 시비만 몽땅 부담하는데 제대로 해야지요. 생생바우처 25세로 내려가면 어느 정도 돼요? 25세에서 65세까지 생생바우처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냐고요.

몇 명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가선거구) 업무보고 할 때 2천 몇 명이라고 안 했어요?

계획 숫자는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됐습니다. 50% 뿐이 안 됐습니다.

(가선거구) 이런 것도 시비부담이 많으니까 제대로 홍보를 해서 지원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지요.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조금 주면서 계속 시비만 부담시켜 버리면, 아무튼 홍보하셔서 혜택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가선거구) 시비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자꾸 도비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볏짚환원사업이 얼마이고 우량종자 채종포를 분리해서 표기하면 안 돼요? 그냥 같이 해 놔버려요?

자본적보조하고 경상적보조로 나눠서 했는데 다음에는 구분해서 부기를,

볏짚환원이 얼마, 우량종자 채종포가 얼마 이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쌀경쟁력 제고사업 금만농협, 미래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삭감하기가 좋지요. 삭감 다 하면 다 없어지잖아요.

저희들이 어려움도 있습니다. 일단은 가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가내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 관할 집행부에서 나눠서 해 줘야 삭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전부 삭감하면 삭감하고 어느 것 하나 때문에 삭감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가운데 3억 6,000만원이 공덕농협인가요. 에쿠스인가요? 632페이지 중간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뭐예요?

아닙니다. 자본적보조로 해서 5군데 소규모육묘장 하고 농업용,

그런 것을 나눠서 해 주세요. 여기는 잘했던데 2017년 딸기, 토마토육성사업 6억원, 고소득작목육성 1억 5,000만원, 과수경쟁력사업 2억원, 파프리카 생산자재 지원사업 1억 5,000만원으로 잘 해 놨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건건이,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보조사업 심의 할 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유통식품과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건건이 나눠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서 해 주시고, 공덕 업무보고 때 했는데 공덕 에쿠스하고 공덕 조합인가요?

그것은 결산추경입니다.

그리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어디에 해 줘요? 대상자 들어왔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고추비가림이요.

대상자는 아직 미선정입니다. 사업비 확정되면 내년초에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인삼시설 현대화사업 3,750만원 있지요. 인삼은 대게 보면 타 지역에서 김제시로 와서 재배를 해요. 그런 분들한테도 전부해 주는 거예요?

저희 관내 거주자들 우선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거주자만 해 주셔야,

햇빛 비가림이나 도난방지 시설을 거주자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타 지역 분들이 많이 해요. 금산이나 진안 그쪽에서 이쪽으로 와서 재배를 하더라고요.

예.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5,000만원은 뭐예요?

고사리, 연, 고구마, 대봉감으로 4가지가 지원품목으로 정해져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부량면에서 연을 5ha 정도를 심어서 연근 뿌리를 지원 해 줬고 대봉감 선별기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에는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은 연근 위주로 많이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회를 구성해서 선정합니다.

버섯시설현대화 지원사업 7,500만원은 뭐예요? 이것도 대상자 확정되었어요?

대상자 미선정 됐습니다. 대상자 선정되었다는 것은 쌀경쟁력 제고사업 이랄지 그런 부분만 대상자가 선정되었지 기타는 대상자 선정된 것 없습니다. 다 내년 초에,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 딸기하고 토마토로 나눠야 하는데 안 나누고 6억원으로 해 놨어요. 고소득작목 육성은 뭐 뭐예요?

오디, 블루베리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유통박스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수경쟁력은 과수는 전부 다 해 줘요? 사과, 배 그런 과수하면,

예, 과수농가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는데 사과, 배 농가들은 SS분무기나 고소차가 필요합니다. 국비사업에는 농기계를 지원해 주지 못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 예산을 세워서 SS분무기나 고소차, 전지가위를 지원해 줍니다.

SS분무기가 지나가면서 뿜는 거예요?

예.

파프리카는 1억 5,000만원은 농산한테 가요?

파프리카 농가가 우리관내에 7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7농가한테 재배면적 비율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때마다 약방에 감초 같이 꼭 올라와요. 광활 감자도 해 주고 다 해 줘요. 누가 자꾸 하라는 거예요? 넣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의지에요.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출농가 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편의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42쪽 귀농귀촌 홍보책자 및 팜플릿 제작해서 있는데, 귀농귀촌이 그렇게 잘돼요? 박람회 참가는 보상금으로 편성하는데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는 것 처음 봤네요.

행사운영비는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이 주체가 돼서 행사를 치러 주는 것이 행사운영비지, 참가하는 것은 보상금으로,

부스 같은 것도 임차해야 하기 때문에요.

보상금이라고 해야지,

과목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행사운영비로 세웠냐고요. 행사운영비로 다 해 놨고 만요. 귀농귀촌 잘 돼요?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 의회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요.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는데 왜 그럴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잘하시고, 결산추경 에쿠스 하고 공덕농협 2개 가지고 와보시고요.

예.

민간자본보조 시비로 11억원 세운 것 있지요. 2017년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 고소득작목육성, 과수경쟁력사업, 파프리카 생산자재 지원사업 가지고 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진흥지역 해제를 550ha 하고 앞으로도 진흥지역을 해제합니까?

매년 진흥지역 해제 하는 것으로,

해제 하는 이유는 왜 하지요?

쌀 적정생산 부분도 있고요.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요.

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쌀 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감소시키는 효과를 위해서요.

그리고 농업정책과 예산이 갈수록 증가가 되거든요. 증가되는 요인을 분석해 봤더니 국비가 늘어나요. 작년보다 2017년 국비예산이 41억원 정도가 증가됩니다. 이것은 쌀경쟁력 제고 하는데 쌀에 대한 정부시책이 감소하고 타 작물 다른 것으로 국가에서 정책을 수립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 것과 맞물려서 농업예산이 국비가 증가하는 것은 쌀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비는 2015년, 2016년, 2017년 내년까지 해서 시비는 감소가 됩니다. 국비가 늘어나고, 그것 보시고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실무과장님으로서 그런 것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625쪽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1억 2,000만원 어떤 식으로 지원되나요?

이 사업은 사업비는 1억 4,400만원을 편성했고 이 사업 대상은 만25세부터 65세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성농업인들이 반복적인 농작업을 하다보니까 가사노동에서 여러 가지 몸이 피곤한 상태가 나타납니다. 만성질환 같은 것 치료도 되고 이에 따라서 문화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 사업 내용이 뭐예요?

사업내용은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문화학습활동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카드 자부담 2만원을 내면 12만원짜리 바우처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쉽게 말하면 여성농업인 복지 쪽이네요.

예, 복지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남성농업인들은 없어요?

아직 남성분들까지는,

양성평등인데 남성들이 더 농업에……, 그런데 여성들만 이렇게 하나 해서요.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시비만 세워서 해 주니까 1억 2,000만원이요.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비도 있습니다.

도비 조금 있네요.

조금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작목 육성에 블루베리, 오디 말씀하시는데 또 한쪽에서는 FTA 피해보상 폐업해서 엄청나게 보상해 주고 그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소득작목은 블루베리, 오디, 복분자 3개 품목에 대해서 시에서 품목을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폐업대상에 블루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물에 대해서 더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묘목이나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지 않고요. 유통박스 위주로, 예를 들어서 물건이 생산되면 담아서 판매가 이루어지거든요. 유통박스 위주로 지원을 해 줍니다.

물론 마케팅 쪽에 상품을 박스 같은 것을 지원하고 홍보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어떤 농업의 조직화 내지는 집단화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박스 지원해서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블루베리나 오디랄지,

그러니까 블루베리든 오디든 김제시에서 고소득 작목으로 정해서 한 가지를 지속으로 밀고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단화 내지 조직화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FTA 피해보상해서 폐업하면, 추경에도 예산이 엄청 올라왔어요. 금년 예산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한쪽에서는 고소득 작목 지원해서 그렇게 되면 김제시 발전에 무슨 도움이 있겠냐, 한 번 고민해 보시고 농업정책과에서 정말 김제농업의 미래 또 수도작이 아닌 그런 쪽에,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연구해서 개발해서 정책을 수립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지역사업 5,000만원 어떻게 지원돼요? 대봉감, 고사리, 고구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고사리나,

계속 지원이 돼서 올라오니까,

권역별 사업은 지원해 주는 것이 4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는데 금년에 고사리 나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는 거의 지원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끌고 가기 때문에 지원을 않고 있고 금년에 부량에서 연을 5ha 정도 벽골제 뒤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근을 지원 해줬고 대봉감이 5년 정도 되다보니까 어느 정도 생산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대봉감 선별기를 지원 해 준바 있습니다.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별로 효율성도 없게 지원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짚어 봤고요. 신소득 육성사업 있잖아요. 정말 시설원예 기능보강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지원해 주는 곳만 지원해 주지 말고 잘 선별해서 정말 소규모 중소농들이 뭔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쪽에도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촌소득 특별회계 설명해 주세요.

655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1억 1,400만원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1억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로 30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차보전금은 농가가 2%만 내고 나머지 3.4%를 이자보전 해 주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차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1억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이렇게 예비비로 많이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몇 십억원씩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넘어와요.

이 사업은 기금 성격의 특별회계다 보니까,

특별회계인데 홍보나 사업추진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자금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차보전인데 자금을 안 가져가니까 이차보전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금액만큼 이차보전을 해 준다면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것입니다. 공짜로 아니까 안 가져가요.

금년에도 홍보해서 10분 이상 대출해 줬습니다.

10분해서 돈이 얼마에요. 1억원이요? 이차보전액이 금년해서 1억원이고 만요.

예.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30억원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이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 시키면 안돼요?

원래 이 사업 목적이 기금에 대해서 이자 발생한 것을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 발생한 것 가지고는 대출자 이율 이차보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금을 조금씩 마이너스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많이 해 드리세요. 30억원이나 예비비로 남겨놓고 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한다는 것인데 이자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조례개정 해서 기금으로도 많이 줘서 농민들이 갖다 쓸 수 있도록, 부도나고 농민들이 가져가면 할 일이 없잖아요. 은행에서 알아서 하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자가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조금 더 전입을 받더라도 그렇게,

무슨 또 일반회계 전입을 하려고 해요.

이차 이자발생액이 부족하면,

이 기금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이자만 가지고 하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해 마다 29억원, 30억원 씩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농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이 작목은 쌀도 주고 딸기 이런 것 다 주는 것입니까?

소득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예산도 부익부빈익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복지업무에서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활기금이라고 해서 융자를 줘서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페널티까지 먹어가면서 이자를 못 받고 있고 감액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농업인들도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는 자활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업인들도 자기들이 노동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융자를 해 줘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자본보조로 지원해 준 것도 능력이 없으면 그 사업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는 거예요. 이런 것 혜택을 못 받아요. 예산 있는 것 10원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젊은 사람을 농업인의 후계자로육성도 하고, 후계자도 아무나 못해요. 요건이 있어야 돼요. 내 재산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자립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있는 것 정말로 잘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예산 그림의 떡이에요. 농업정책과 예산이 554억원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41억원이 증가했어도 농업인들 중에 이 돈 만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90% 이상 될 수 있어요. 지금 법인이 됐든 무엇이 됐든 여건이 되어야 보조를 주잖아요. 공모사업도 하고, 지금 법인이 800여개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에 접수하는 사람들이 5%도 안돼요. 몇 프로도 안 돼요. 몇 개에 불과해요. 물론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젊은 사람으로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의 지원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기존에 있는 품종 한다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식품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59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0쪽입니다.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 사업은 도 지특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백구농협, 용지농협, 금만농협에 제함기,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공덕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이고 고구마 등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2쪽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새만금영농과 이택영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8,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일로 투입구, 건조기 등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도 지특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금만농협과 서김제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RPC 노후시설 교체 등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66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4쪽입니다. 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지평선공동브랜드 승인 8개 품목이며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평선공동브랜드 택지차량 랩핑작업 사업과 665쪽 택시차량 홍보비 사업의 사업대상은 전주 대중교통 택시이며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7쪽입니다. 우수농산물(GAP) 시설보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공덕농협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위생시설 보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잠시 만요.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1억원이라고……, 자부담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것만 얘기하세요.

여기 것만 얘기하셔야지 아까도 계속 달라요.

계속 다르고 사업비가 하나도……, 처음부터 다시 해봐요.

사업비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업비가 달라요.

처음부터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예.

여기에 기재된 내용으로 안 하고,

예,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주고 전체적으로 하시든가 해야지, 위원님들이 못 찾고 있잖아요.

사업비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해요.

농산물 상품화기반 구축사업은,

몇 쪽이요?

총 사업비는 5억 6,000만원이며 도비사업은 2억 8000만원, 시비사업은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몇 쪽이냐고요.

660쪽입니다.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 사업이요?

아니요.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비 표준화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1억 5,200만원, 도 지특사업은 6,500만원, 시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이며 기금 9,900만원 도비 2,900만원, 시비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2쪽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8,000만원이며 국비 7억 7,400만원, 도비 7,700만원, 시비 1억 8,000만원입니다. 663쪽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 총 사업비는 12억원이며 도 지특사업은 6억원, 시비 1억 8,000만원, 자부담 4억 2,000만원입니다.

과장님!

예.

전체 예산을 지금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설명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못 찾으니까 이 예산서에 나온 것만 설명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664쪽 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사업은 시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평선공동브랜드 택시차량 제작 사업은 시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택시차량 홍보비사업은 시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7쪽 우수농산물(GAP) 시설보완사업 총 사업비 1억원, 국비 3,000만원,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서에 나온 대로 보고를 안 하시고 전체 예산을 넣어서 하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659쪽에 신규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로컬푸드 소규모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요. 이 사업이 어디로 가는 사업이에요?

동김제로컬푸드 입점농가에게 가는 사업입니다.

동김제……,

로컬푸드입니다.

지특은 어디 거예요?

도 지특입니다.

제가 행정지원위원회에 있어서 잘 모르니까 상세히 답변해주세요.

예.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사업이 지특 보조로 있는데……,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은 어디어디 가는 거예요?

생산자 조직화는 조공법인입니다.

조공법인이요?

예.

조공법인에 많이 가요. 원래 약 8,000만원 정도 각 농협에 투자해서 하는데,

예.

자금도 쓰고 있어요?

예.

몇 개의 농협이 참여하고 있지요?

11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이요.

예.

어디인가요?

공덕농협입니다.

다른 곳은 없어요?

예, 공덕농협 하나입니다.

공덕농협으로 많이 가요. 공동농협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했나요?

예, 도에서 평가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인가요?

예, 백구, 용지, 금만농협이 되겠습니다.

백구, 용지, 금만농협이요?

예.

농업관련 예산은 백구농협에 얼마, 용지농협에 얼마, 금만농협에 얼마 이런 식으로 분류가 안 되나요?

백구농협 4,100만원, 용지농협 7,600만원, 금만농협 3,5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분류가 되지요?

예.

오전에 농업정책과에도 얘기했는데 다 분류해서 가져오세요.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분류가 되어야 해요. 건실하지 못한 농협과 법인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걸 분류하지 않고 같이 해주면 의원님들이 삭감하는데 골치가 아파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더라도 어디치가 삭감되었다는 것은 알아야지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주시고, 식량작물유통이요. 약 30억원이네요. 이쪽에 건조장시설 지원보조가 있네요.

예.

이건 어디 어디에요?

새만금과 이택영농입니다.

이런 것도 갈라줘야 해요. 새만금에 얼마, 이택에 얼마 이렇게 나눠줘야 하는데 안 나눠줘요. 농업관련은 그래요. 한 예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쌀 가공업체인데 어디가 지평선 쌀을 안 쓰고 정부미를 가져다 썼어요. 전임과장님이 꼭 2개를 묶어와요. 전임과장님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꼭 묶어와요. 지평선 쌀을 안 쓰고 정부미 쓰는 곳을 삭감하려고 해도 삭감을 못해요. 삭감하면 다 해야 해요. 그러면 또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는 거지요. 내년부터는 꼭 나눠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로 계속 세워놓은 게 있어요. 일반사무관리비, 인건비 쭉 했는데 이것은 없다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지평선쌀 브랜드육성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426만원, 왜 이렇게 나타났어요? 꼭 필요하니까 일반운영비로 편성했겠지요?

표지판 제작이라든지 교육자재 등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들이 조기문 과장님이 오시면서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평선 택배박스 지원 600만원은 어디로 가요? 없던 것이, 어디로 가요?

몇 쪽인가요?

666쪽입니다.

지평선몰로 갑니다.

지평선몰이요?

예.

전년도 예산에 없었어요?

2014년에 있었다가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왜 없었어요? 2015년도가 아니라 2016년도에 없어졌지요.

2014년도에 쓰다가 많이 남아서 2015년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2015년도에요?

예.

이월시켜서 쓰셨어요?

2014년도에 남아서 2015년도에 2016년도 것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2014년도에 많이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예, 지원을 안 했어요.

꼭 나눠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가져오세요. 예결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0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포장재 지원 5,000만원이요.

예.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이건 조공법인으로 가서 조공법인에서 개별농가로, 지금 11개 농협으로……, 방울토마토나 포도 농가한테 가는 것입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은 666쪽 하단에 5,000만원이 또 있어요. 그 사업은 주민편익 및 소득증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사업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관내 영농조합법인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관내 무슨 영농조합법인이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영농조합,

그러니까 농산물이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8개 농업 브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영농조합에 가는 사업입니다.

중복지원은 안 되지요?

예, 맞습니다.

조공법인 외에 일반 영농조합법인 등 이런데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사업체는 지정되지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식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신규사업과 증액된 부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입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671쪽부터 693쪽까지입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으로 2017년도 예산으로 계상된 총액은 전년도보다 21억 5,712만원이 증액된 171억 4,230만원입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설명은 신규사업, 증액사업,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1쪽 한우 품평회 행사지원으로 자체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하고 672쪽에 초음파 진단기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우리시 지평선한우 개량 및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674쪽 하단입니다. 젖소 착유기 보수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이며 자체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 착유기를 개‧보수하여 유질을 개선함으로써 낙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675쪽 낙농헬퍼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이며 도비지원사업으로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농가들이 상을 당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면 착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낙농헬퍼를 지원해서 낙농가 복지를 개선하고 여가활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676쪽입니다.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육 사업은 신규사업이며 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충사육 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해서 곤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사슴 인공수정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슴농가의 유전능력이 우수한 인공수정 정액지원으로 사슴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번식용 승용마 조련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이며 도비사업으로 3,5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우리시에서 도입해서 생산된 승용마 조련비용 지원을 통해서 말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재활승마 한마당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며 올해는 안했지만 2015년도에는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다시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2,7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승마를 통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김제시를 재활승마 선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승마장 승용마 보험료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며 도비지원 사업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승용마 책임보험 및 손해 보험가입비를 지원하여서 안전한 승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말 사육시설 개선사업은 신규사업이며 도비지원 사업으로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 사육시설을 개선해서 쾌적한 사육환경을 만들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승마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며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5,1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승마 대중화를 위해서 유소년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승마체험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특정 승마장에 이익을 주기위한 사업이 절대 아니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안정을 찾아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관광형 생태축산육성사업은 지특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을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6차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이며 지특사업으로 5,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전, 합선, 과열로 인한 축사화재를 사전에 감지해 축주에게 통보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78쪽입니다.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사업은 신규사업이며 지특사업으로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낙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오일착유펌프를 진공펌프로 교체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우유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한우 전염병‧설사병 조기진단사업은 도비사업의 신규사업으로 3,8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번식농가에 전염성 설사증 조기진단 키트를 공급해 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오리면역증강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이며 도비지원 사업으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타민, 인이나 메치오닌 등 생리활성물질이 들어있는 사료첨가제를 오리농가에 지원해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돼지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며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돼지에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지원해서 돼지에서 신종, 변종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인체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맨 하단에 지평선명품관 보강공사사업은 자체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사업입니다.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평선명품관의 식자재나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부족한 상태인데 주변 한옥과 어울리게 식품저장창고를 신축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한우광역브랜드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지특사업이며 신규사업입니다. 총체보리광역 한우브랜드의 가공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한우광역브랜드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지특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참예우 한우브랜드 유통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가공업체 수출위생기반 구축사업은 지특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관내에 중소규모 축산물 가공업체의 위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도축폐기물 최소화 환경개선 사업은 신규사업이며 지특사업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인데요. 군산에 있는 목우촌의 도축폐기물, 돈모나 발톱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용 스키드로더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사업은 기금사업이며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일부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발효시키지 않고 무단 살포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이유 중 하나가 발효할 수 있는 저장조가 부족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장조를 지원해서 완전히 부속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고품질액비생산지원사업은 지특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양돈농가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24시간이내에 고속으로 발효해서 생산해서 경지에 살포할 수 있는 장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액비를 지평선 한우 섬유질 사료공장 파렛트 지원 3,000만원과 지평선 한우 섬유사료 포장재 자원 사업은 각 3,000만원과 1억 2,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신규사업이고 자체사업입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요. 지평선한우의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편성했고요. 특히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기존에 지평선TMR 사료공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운영에 따른 파렛트하고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써 결국에는 한우농가들한테 사료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뿐만 아니라 김제시청 과장급 이상이 의회 와서 보고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시의회에서 편성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보고 하지마시고 여기 액비저장조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축산을 하면서 자가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지금 신규는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의원님들이 왜 이것을 하려고 하냐,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지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들이 자기가 축산을 하는데 액비저장조가 없어서 애로사항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번에 환경과에도 얘기했지만 공공처리시설 처리감독을 잘 하라고 제가 멘트만 했어요. 전반적으로 저는 공무원들한테 다그치고 그러는 것보다는 멘트를 줘서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조금 더 가서 이런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액비저장지원은 지하에 하는 거잖아요.

지하도 있고, 지상에도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어느 특정지역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김제시 전체 축산농가, 특히 가축분뇨는 양돈이 많잖아요.

예, 양돈농가에,

양돈농가들한테 가는 것인데 액비저장조 지원을……, 예산서를 보면 축산과에서 못 해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쪽에 기금과 도비를 줘가면서 그룹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축산 농가들이 필요한곳은 지원을 해줘야 맞지요?

예, 양돈,

그런데 지금 신규로 한다고 가축분뇨가……, 김제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런던조약에 의해서 해양으로 가축분뇨를 못 하기 때문에……, 2012년도에 그 법이 바뀌어졌지요?

예, 2012년,

자체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예.

그런 설명을 정말로 축산농가들한테 필요한 예산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신규로 한다는 식으로 하니까 동료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잘 드려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김제시에 낙농가가 몇 개나 있어요?

낙농가들이 자기들의 실익을 위해서 자식 간에 나누고 이렇게 하면 28농가 이렇게 되고요. 단순하게 농가단위로 하면 2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여기에 착유기를 지급한다고 4,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예.

착유기 한 대가 얼마에요? 보수지원……, 착유기가 고장 나요?

착유기가 대부분 라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예, 라인이 있겠지요.

매일 세척하지만 그런 곳에 유지방이 껴가지고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세균이 번식하거나 그렇습니다.

세균이 번식했으면 세척하면 되지 세균 번식하고 유지방이 꼈다고 보수를 해요? 무슨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배관라인이나,

배관라인이요?

착유기 착유컵이나 이런 것들을……,

몇 마리당 착유기 한 대가 필요해요? 4개인가 있던데요. 압력으로 빨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마리당 착유기 한 대가 필요해요?

그거는 농가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한 대만 있으면 하더라고요.

보통 10마리 동시착유 이런 식으로……,

10마리요? 10개를 해가지고요?

예. 10마리가 동시착유에 들어갑니다.

10마리 동시착유……, 그런 거 처음 봤네요.

헤링본이라고 청어 뼈처럼 소가 양쪽으로 들어가서 동시에,

4,0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20농가 잡고 한 번 하는데 200만원 들어가나요? 저는 낙농가가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한 가구당 평균을 따지면 200만원 정도,

예, 그 정도……, 완전히 설치하려면 5∼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집에요?

예.

보조만 하겠다는 건가요?

예. 보수가 필요한 부분만……,

조사 해봤어요? 어디에 보수가 필요한지 20농가 조사해보셨어요?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조사도 안 하고 이 정도면 될 거라고 대충대충 세운 거예요. 그렇지요?

조사는 못했고요. 낙농가 하고,

확실히 조사도 해보고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더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림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세워야겠다. 확실히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본의원이 질의를 제일 많이 한다고 소문났어요. 어차피 소문났으니까 또 질의할게요. 재활승마가 뭐예요? 승마하다가 마사회에서 가지고 와서 다시 승마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재활승마가 뭐예요?

재활승마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지체장애인분들 산만하고 균형을 못 잡는다거나 그런 장애우들이 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정신, 신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가기 위한 말을 매개체를 말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재활승마장에 가셔서……,

예.

신체가 일반인보다는 안 좋으시잖아요.

예.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요?

재활승마를 할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양쪽에 보조인력 2명과 말 끄는 사람 총 3명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하지요?

기전대……,

이용실적,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이거는 승마대회 개최 비용인데요. 올해도 비용지원 없이,

비용지원 없이 하고 있지요?

예.

몇 명이나 이용했는지 자료 주세요.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러니까요. 가져다주시라고요.

2,00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687쪽 도축폐기물 최소화 환경개선 사업이요. 어디에다 줘요?

농협 목우촌에 가는 것입니다.

목우촌에요?

예.

목우촌 돈 잘 버는데 뭐 하러 주나요?

지특사업으로,

이게 목우촌에 가는 거군요.

예.

그리고 도드람 문제에 대해서 계속……, 도드람이 들어와서 115억원을 부담하게 생겼어요. 왜 부담하는지 모르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폐기물이 일일 30톤인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여유량이 36톤 있어요. 그런데 증설하려면 115억원이 들어간대요. 원인자부담금 해서 준다고 하는데 안 준데요. 원인자 부담금 나는 못 내겠다. 축산과장님이 앞장서서 유치했다고 소문났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예.

115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농협협동조합법에 설립된 조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도축장은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부담 안 해도 된다고?

그런 법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요?

예.

부담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부담을 아니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법 한 번 가져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스키드로더요. 도의원 재량사업이에요?

예,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해서요.

목 지어서 나왔겠네요?

예?

누구 주라고 목 지어서 나왔겠네요?

예, 가야농축산영농조합법인에 가는 것으로……,

목 지어서 나오면 줘야 하는 거예요? 거기보다 더 시급한데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꼭 편성해야 하나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야농축산영농조합법인보다 시급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예.

그러면 도의원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시급한 곳부터 줘야겠다고……, 아니면 가져가라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축산농가에 시비부담 없이 도비만 5,000만원 해서 준다고 하는데,

도비 5,000만원 준다고 해도 사업성이 안 맞으면 안 받아야지요. 그것을 받아서 사회적인 문제나 축산농가들 간의 갈등이 생긴다면 안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너무 많이 질의하나요?

더 하세요.

액비저장조 지원은 앞에서 하셨으니까 말 안 할게요. 지평선 한우 섬유질 사료공장 파렛트, 지평선 한우섬유질사료 포장재 지원해서 브랜드를……, 농가들한테 사료를 공급하는데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예.

지원보조사업도 사회복지사업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주는 것 같아요. 파렛트부터 포장재……, 나중에는 뭐 까지 해주시려고요? 우리 시에서 육성하는 한우가 뭐가 있어요? 지평선한우 하나인가요?

시 브랜드는 지평선한우이고,

브랜드는 하나, 또 육성하는 것은요?

광역브랜드는 총체보리와,

총체보리랑,

참예우……,

참예우요?

예.

참예우는 우리 것이 아닌데요? 정읍 것 아닌가요?

참예우는 조합연합회에서 각 시군에 있는,

청보리는요? 전북한우 아니에요?

전북한우조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파렛트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면 김제는 너무 지원해주는 거 같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날 때부터, 가공하는데 처음부터, 파렛트, 지게차, 전부 해주겠지요?

그런데 우리시 한우대표브랜드는 지평선한우인데요. 그 동안에 그 쪽에 지원 나간 것이 고급육 생산장려금 1년에 3,000만원 정도 나간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브랜드하면 정읍에 단풍미인한우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쪽 지원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 기준으로 200억원 이상 나가서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요.

성과를 내기 위한 밑거름이라 생각하시고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본위원은 축산진흥과에 굉장히……, 믿음이 안 가요. 왜냐하면 작년에 10억 5,000만원 사건 있었지요?

예.

금년에 1억 7,500만원? 얼마에요? 1억 9,500만원?

1억 9,500만원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불용을 시키고 우리 예산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안 되지요.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해버리세요. 왜 국‧도비 매칭사업을 가져다가 이월시켜가지고 불용시켜서 다음에 시비로……, 이런 건 예산에 절대 하면 안 돼요.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자꾸 편성해가지고, 공무원들을 가르쳐요. 의원들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관련된 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 일하게 해주는데 의원들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왜 시의원들이 감춰 주냐고 했어요. 시의원님들은 까발려야 해요. 안 그래요? 이게 축산진흥과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원으로써도 기분이 나쁘고……, 정말 기분이 나빠요. 의원이 잘못했다고 그래요 의원은 원칙대로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그런,

아니,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10억 5,000만원하고 이번에 1억 9,500만원은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10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예산을 세워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어야 하는데 사고이월,

안 했잖아요.

예, 사고이월을 하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1년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득이 하게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이여서 예산을 세웠고요. 이번에 1억 9,500만원은 작년 9월에 내시가 왔습니다. 내시가 와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결산추경 등 계속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 성립 자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국‧도비 1억 9,500만원에 내부유보금 계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안 서가지고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세운 것이지,

내부유보금제도가 있기는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축산진흥과가 자꾸 한다면 다음부터는 더 곤란한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절대 없어요? 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질서를 바로잡고 후배 공무원들이 보고 정확히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무원들 보고 대충 넘어가도 된다. 아까 조사도 안 하고 이 정도면 될 거라고 편성했다고 했지요? 그런 것들도 자세히 조사해서 편성도 하고 해야지……, 착유기 같은 거요. 그거 가만히 앉아서 아무나 해요. 못 하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상임위에서 삭감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보고 하자고 해서 이 부분을 삭감했어요. 690쪽 지평선 한우섬유질 사료포장재 지원 1억 2,600만원이요.

예.

(가선거구) 지평선한우 섬유질사료 공장이 그 전에 국비 공모사업 따왔었지요? 그것 반납했어요?

예, 25억원 신규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 공장을 인수하면서 포기했습니다.

(가선거구) 그거는 포기했어요?

예.

(가선거구)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섬유질 사료공장을 인수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평선 TMR,

(가선거구) TMR공장이요?

예, 사료공장……,

(가선거구) 그거를 인수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설명을 제대로 들어보고 해주자고 해서 삭감을 했었어요.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지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의원님들이 삭감을 해요. 아까 여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가선거구) 인수해서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농가한테 더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예, 보통 보면 지평선 TMR사료공장 사료공급 가격을 보면요. 단풍미인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단풍미인 배합 사료 같은 경우에 20㎏, 한 포에 10,000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평선에서 공급하는 것은 1,000원 정도 싸게,

(가선거구)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평선한우에 지원해 준 것이 별로 없어요?

예, 지원한 것이 고급육생산장려금 3,000만원 정도입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TMR공장을 지평선한우에서 인수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부안에서 사료 안 가져다 쓰겠네요?

12월 1일부터 이쪽에서 생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안에서는 안 가져다 쓰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안에서 가져다 쓴다고 하면 거기는 뭐라고 할까요?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공급하는 사료는 농가들이 쓰는 것은 그렇고요. 거기에서 농가 개별적으로 쓰는 것은,

지평선한우 같이 전북……, 그런 법인이 부안에서 가져다 쓴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그런 영업논리를 가지고 하신다면 굉장히……, 본의원이 지평선한우를 싫어하는 제일 큰 이유에요. 왜 부안사료를 가져다 씁니까? 말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예산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7쪽 관광형 생태축산 육성사업 3억 2,000만원이 어떤 사업 내용이에요?

축산은 단순하게 가축을 사육해서 축산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사육환경이나 이런 것을 전시하고 또 거기서 생산된,

어떤 축산을 전시하고……,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사업대상자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우정종돈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돼지 키우는 곳이요?

예, 우정종돈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거기서 어떤 생태체험을 하고……, 도축해서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소시지나 순대 만들기를 학생들이나 일반인을 상대로 체험도 하고 농장견학도 해서 6차 산업화 하는……,

소시지도 만들고 순대 만들기 등 이런것을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가축질병예방사업에 전년도 보다 2,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소독차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지요?

예, 조그마한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예, 4대가……,

차량 선박비, 유지비……, 1,400만원이 잡혀있고, 소독 살수 임대차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2,000만원이 추가된 것인가요?

용지에 가축이 밀집해서 사육되고 있는데요. 거기 주변에 전부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커버하기 힘듭니다. 다 뚫려있어서, 춘강사거리 중심으로 살수차에 소독약을 넣어서 주요 지선도로, 간선도로를 전부 소독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1년에 몇 번해요? 계속해요?

발병했을 때 일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고, 상황이 급하면 하루에,

그 예산 때문에 2,000만원을 올린 거예요?

예, 살수차 임차료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요. 특히 양돈농가에 축산환경개선을 위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 전에도 해왔어요. 그런데 액비저장조는 돈분을 실어다가 발효시키는 저장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보통 200톤 정도 탱크인데요.

김제시에 액비저장조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액비사업으로 한 것은 121개에 41,000톤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제 전역에 들판 같은 곳에 동그랗게 해놓은 것이지요?

예.

그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 돈분을 가져다가 놓고 원래 거기에 약품처리를 해서 순환시키는 것 아니에요?

발효제도 넣고 기계를 이용해서 공기를 불어넣고,

거기에서 악취가 엄청나거든요. 있어도 가동 못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신규로 할 게 아니라 가동을 못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곳을 가동하게 해야지……, 그런데는 왜 가동 못 해요?

개‧보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80개소 정도 예산이 성립되어서 개‧보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라고 됐는데……, 신규 설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민원이 있다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도 어렵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도 멈춰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을 활성화시켜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요. 지금 거기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악취 민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규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동의를 못하고, 지금 그 이외에 돈사관련 악취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처음에 축산허가 날 때 그런 것들이 다 선행되도록 해서 축사를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그 뒤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 가면서 까지 지원하고……, 지금 이 저장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곳을 잘 활용해서 가동률이 100%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규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증액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입니다. 2017년도 농촌지원과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697∼713쪽까지입니다. 농촌지원과는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563만 4천원이 감소된 19억 8,410만 5천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2억 490만 2천원, 지특 1억 7,600만원, 도비 8,716만 2천원, 시비 15억 1,60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9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사업은 23개 품목별 연구모임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은 농업인단체의 내실 있는 육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000만원, 일반보상금 6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9,047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부터는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은 농작업 편이화를 위해서 장비의 보안과 개선된 농기구 지원 및 농작업 안전교육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개소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공동체시설지원 및 고령자 맞춤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상단에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은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200만원, 재료비 600만원, 일반보상금 600만원, 민간이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는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은 우수 강소농 또는 자율모임체에 강소농의 핵심 철학인 비품 고가역을 유형별 지원 사업으로 6,000만원,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사업은 선진영농기술습득 및 경영마인드가 우수한 젊은 후계 영농세대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생산기반조성 지원으로 2개소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은 시‧군단위 교육용인 농업 농용굴삭기 1톤짜리 구입을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농업인 품목별 일반교육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작목별 전문영농교육 600만원, 소형 건설기계조종 이수교육 3회 2,200만원, 종자생산단기과정 2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김제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을 위해서 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 사업은 마을학교 및 벼고을 농경체험교실운영에 따른 체험학생들에게 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행사운영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은 김제 쌀을 이용하여 가공식품의 개발교육과 홍보를 위해서 재료비 550만원, 강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임대장비는 원판쟁기 3종, 대형 콩 탈곡기, 보행관리기, 트랙터용 비료살포기 곡류 세조파기 등의 구입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농업경영체컨설팅 지원 사업은 민간전문가 맞춤형 전문농업컨설팅 지원과 경영 및 재배기술, 임신진단, 가공마케팅 등 분야별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으로 개인 7개소, 법인 6개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에서 김제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성과를 더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국도비, 시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성과를 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김제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요. 또 품목별에서 소득 작물도 발굴해서 지원을 폭넓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양한 식품의 가공 기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쌀을 테마로 해서 가공실을 운영하고 있고 조청이나 쌀과자 같은 경우는 어느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업화 하는 사람들은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리고 유색미 쪽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발아시켜서 분쇄를 해서 아침에 선식으로 먹을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을 몇 가지,

그런 것들을 과에서 연구개발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품화 돼서 농가에 직접적인 6차 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성과를 내주시기 바랄게요.

예.

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품목별 작목 그런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성과를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2016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4억 3,637만 2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본예산은 107억 9,162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된 분야에는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 30억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26억원, 국제종자박람회 지원에 8억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4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2억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못자리 상자처리제 지원사업으로서 벼농사 안전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벼 안전생산 기술 시범에 5억원은 마찬가지로 상자처리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농업 시설원예 환경 개선 시범사업에 5억 9,600만원을 편성해서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으로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감형 시설하우스 재배기술 실험에 5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재배를 통한 출하시기 조절로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하락원인을 해소하고 농가소득을 전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다래 특화작목 육성 시범으로 5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다래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발굴해서 소득창출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구마 무병종순 실증포 시범사업에 5억 9,600만원을 편성해서 고구마 무병묘 증식용 하우스보급으로 우량종순 생산과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식량작물 채종포 생력화 시범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벼, 보리, 밀 채종단지의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종자 혼입방지 등 순도 높은 종자를 생산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1억 2,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김제지역에 채종단지가 12개소에 358ha가 있습니다. 벼는 7개소에 217ha, 보리, 밀은 5개소에 140ha가 있는데 여기에서 채종하는데 보리나 밀, 벼에서 혼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도 높은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블랜딩 쌀 생산 유통시범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포장 상품 잡곡혼합을 위한 블랜딩 쌀 제품개발로 쌀 경쟁력을 제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시범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무 논점파 생력재배단지 조성과 규모화를 통해서 우리 쌀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입니다.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 시범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혹한 및 고온기에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에 2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생물배양실 신축과 씨감자 생산 실증포운영 시설구축, 과학영농 분석장비 등을 해서 농촌기반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재배지 유기농 토양전환 시범사업에 9,600만원을 편성하여 밀기울을 이용한 토양환경개선으로 유기농재배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친환경 농업미생물배양실 증설에 9억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미생물배양실 토지매입 및 토목공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국제종자산업박람회 지원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입주기업의 육종연구, 유통, 수출, 상담, 기업홍보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시를 전세계에 홍보하는 효과를 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냄새저감 시설원예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생물배양실 배지를 구입해서 용지, 금구, 백구 등 인근 축산농가에 공급해서 냄새를 저감하는 환경개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 채종단지 예산 깎인 것 1억 2,000만원, 생력화 지원사업이 뭐예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벼, 보리, 밀 해서 채종단지가 12개소에 약 한 350ha를 재배해서 채종을 합니다. 보급종으로 공급하는 사업인데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타종자 하고 혼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혼입방지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어디 지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12개소 있는데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1차적으로 한 3개소 정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채종포단지,

예, 채종포단지가 주로 죽산, 부량, 금구 이런 쪽에 있습니다.

채종포단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해 마다 해요?

종자원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포장을 선정해서 종자원에 최종확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제가 종자산업 특구로서 채종포단지를 확대 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는 소득증대 요인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혹시라도 실용화재단 쪽에서 앞으로 민간육종단지 쪽에 들어오는 사람들 하고 소통이 잘 돼서 우리지역에 채종포단지가 민간육종단지로 했으면,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번에 1차적으로 실용화재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쪽은 채종포단지에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종자원하고 국립종자원하고 이원화되어 있지요? 국립종자원하고 백산에 생긴 것이 뭐지요?

실용화재단입니다.

실용화재단인데 하는 일이 뭐냐고요. 종자생산 하는 것 아니에요.

민간육종단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육종단지인데 예를 들면 국립종자원은 어떤 것을 하지요? 종자원에서 하는 것이 5대 작목이 있다던데요.

종자원은 주로 식량작물 계통,

벼, 보리는 국립종자원에서 보급종을 보급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5대 종목 이외의 것을 종자를 생산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대 작목은 아니지만 채종포는 국립종자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1억 2,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밀도 들어갑니까?

예, 밀도 포함됩니다.

5대 작목에 국립종자원에서 하는 보급종 보급하는 것도 벼, 보리, 밀이 들어가고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감자 들어갑니다.

감자도 국립종자원에서 하고, 그런데 감자는 씨감자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있지요?

예, 저희들이 씨감자 생산해서,

국립종자원에서 하는 일을 씨감자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이 예산이 저를 포함해서 이해가 안돼서 위원장님이 말씀드려서 하는 얘기에요. 채종포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김제시는 채종포에 관련돼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심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김제시 공무원들은 채종포에 대해 관심이 없고 문의도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이 예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채종포가 중요하다면서요.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 그 부분은 실용화재단하고 연관된 부분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용화재단에서 하든 안하든 육종단지에는 김제시가 지원을 해 주고 협력해 줘야 할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용화재단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어요.

좋아요.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채종포에 관련된 사항을 관심 있게 해야 씨감자 육종단지도 활성화 되고 또 상임위에서 삭감된 생력화 지원사업도 잘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727쪽에 보면 새소득작목 개발해서 전년도 예산이 3억 2,600만원, 금년도 예산이 2억 7,4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동안 했는데 새소득작목 김제시에서 개발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작목을 어디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참다래나 그런 부분을 확대 시키고,

우리 지역에 맞게 그런 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지도 하고 바탕을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런 사업들을 얼마나 했는가,

저희들은 참다래, 한라봉, 무화과 이런 계통으로 해서 많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런 것들 예산을 늘려서,

예, 알았습니다. 727쪽에 있는 새소득작목 부분은 이 예산은 씨감자 생산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우리 김제시가 그동안 수도작 위주에서 뭔가 탈피하려면 기술센터에서 정책적으로 돈이 있는 곳에 다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아까도 농촌지원과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있어서 돈이 따라오면 농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산도 줄어서, 그런 예산들은 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실 예로 커피나무 대한민국 최고 일인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고소득작목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증을 거쳐서 실증해서 이쪽에 접목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개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석 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김완수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완수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과 128쪽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3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본예산 12억 1,153만 3천원에 비해 3억 1,443만 6천원이 증액된 15억 2,59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으로는 지역지원 시립도서관 태양광설비 설치사업 2억 8,800만원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7쪽과 738쪽 도서관 본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 5,853만 3천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 2억 1,100만원, 여비 700만원, 보안등 LED교체공사 시설비 700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1억 4,293만 5천원이 감액된 2억 8,85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과 739쪽입니다. 도서관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 300만 3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 7,160만 5천원, 코라스 및 이용자PC 백신프로그램 연구개발비 452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4,597만 9천원이 감액된 9,1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과 74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자체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 1,243만원과 사무관리비등 일반운영비 473만 7천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1,716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 1억 488만 1천원,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00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1,009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78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으로 작은도서관 관리비, 인건비, 프로그램 지원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1억 4,880만원과 자료구입비 등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 증액 등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960만원이 증액된 1억 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과 741쪽입니다. 만경도서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 1,994만 9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730만 9천원 등 2016년 본예산 대비 1,326만 6천원이 감액된 4,3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구도서관 운영은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 4,808만 9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748만 3천원 등 2016년 본예산 대비 852만 3천원이 감액된 7,20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경상보조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로 1,628만 5천원, 자본보조사업으로는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로 771만 5천원 모두 신규사업비로 2016년 대비 경상보조 1,628만 5천원 증액 자본보조 771만 5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42쪽 지역지원 시립도서관 태양광설비 설치 보조사업은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지적 권유한 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 8,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3쪽 시립도서관 본관과 8개 작은도서관을 연계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사업으로 자체 신규사업인 동시에 국가합동평가 대상으로 보조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4,800만원이 2016년 대비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1억 1,180만원이 2016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743쪽과 744쪽입니다. 문화교실운영에 시민교양강좌운영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본관은 2016년 대비 3,441만원이 증액된 1억 990만원, 만경분관은 2016년 대비 68만원이 증액된 610만원, 금구분관은 2016년 대비 50만원이 증액된 590만원 등 2016년 본예산보다 3,559만원이증액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자료구입 도서, 비도서입니다.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16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 경비로는 일반운영비 1,650만원, 국내여비 2,160만원 등 2016년 본예산 대비 108만원이 증액된 4,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관장님은 도서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민들이 찾아와서 자료실에나 열람실에 가서 불편 없이 공부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도서관장님으로 부임한 이래 제가 여론을 들어 보니까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제가 도서 구입비를 보니까 계속 8,000만원씩만 도서 구입을 하셨어요. 금년에 태양광도 하고 전산도 해서 3억 4천 얼마가 늘어났는데 8,000만원 가지고 도서 구입됩니까? 도서관의 생명은 소장하고 있는 장서가 여러 분야에 내실 있게 있어야 되는데 8,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8,000만원이라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2015년, 2016년, 2017년, 내년까지 계속 8,000만원이네요.

8,000만원까지 하다가 올해 1억원을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 때 다시 올렸으니까,

더 올리세요. 한 10억원 올려도 모자라요. 김제 시립도서관이 유명해지려면 보관하고 있는 장서가 진짜 알뜰하면 전주에서도 옵니다. 그런데 해 마다 8,000만원 세워서, 책값은 날로 상승하지요?

예.

책 한권에 1만원 하던 것이 1만 5천원 갈 거예요. 그런데 관장님이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잘한다고는 하는데 의지가 없어요. 김제 시립도서관을 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2배, 3배 업 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많이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입니다. 2017년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대신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9쪽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총액은 30억 5,020만 6천원전으로 전년대비 11억 9,6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벽골제 운영관리입니다. 벽골제 관리를 위한 인건비 7,231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55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2억 2,208만원으로 전년대비 39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750쪽입니다. 재료비는 2,385만원으로 전년대비 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51쪽 중간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벽골제 내 소나무 전지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벽골제 내 소나무가 총 450주 중 180주 정도를 전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벽골제 내 환경정비 폐기물 처리 700만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매년 제초 및 전지작업 후에 발생하는 잔여물 및 축제대비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설체험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6,925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297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하단에 민속놀이도구방 운영 방식을 위탁해서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체험 운영요원 강사 인건비로 2,13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650만원으로 전년대비 3,0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벽골제 시설관리 일반운영비는 6,888만원으로 전년대비 28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박물관 비상발전기 선로 분리공사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농경문화박물관 전체 전력 사용량에 비해 비상발전기 사용 용량이 부족하여 비상발전기에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발전기 용량에 맞게 소방시설, 승강기 등 비상용 전원만 연결하고자 선로를 분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벽골제 담장 설치공사에 1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벽골제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 입장료 징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벽골제관광지 내 담장 미설치 구간 544m에 대하여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벽골제 시설물 유지보수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벽골제 중수비 보호각 보수공사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벽골제 중수비 보호각의 노후화로 목재가 부식된 기둥, 인방, 홍살 등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신정문 등 목재 방부공사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쌍룡조형물 보수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2,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차장 차선도색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문학관 앞에 청룡 및 백룡 주차장 주차면수 1,066대에 차선도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제대비 체험부스 배수개선공사에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상임위에서 1억원 감액된 1억 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평상시 상습 침수구역으로 배수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올해 축제시 우수로 인해 관람객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5개 프로그램 구역에 대한 친환경포장 등 배수개선 공사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이 삭감 조정될 경우 사실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단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축제행사장 전기시설공사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놀이체험장 보안등 보수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전기시설 보수공사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벽골제 LED 교체공사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고효율 등기구 사용의무에 따라서 화장실 등 건물내부 등기구 400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지역지원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벽골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로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 지역에너지를 추진한 사업으로 아리랑문학관에 발전용량 30KW에 태양광발전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벽골제관광지육성 인건비는 4,548만원으로 전년대비 2,044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755쪽입니다. 근대구술기록 연구원 인건비로 1,97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근대벽골제 구술기록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 인력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137만원으로 전년대비 7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756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벽골제 저수추정도 제작설치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벽골제 저수지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생거 주변과 주재관, 전망대 등 2개에 벽골제 저수추정도를 제작설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근대구술기록사업 추진 영상장비 400만원, 도서자료구입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관리 아리랑문학마을입니다. 일반운영비 9,174만원으로 전년대비 72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757쪽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재료비가 49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758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으로 3억 1,4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문화재정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775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페이지 759쪽 행사운영비입니다. 벽골제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을 위한 세계유산 추진위원회 발족식 운영에 500만원, 세계유산 추진 심의설명회 운영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사업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벽골제 유구보호관 건립 방안 용역비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벽골제 유구보호관 건립을 위해 문화재청 협의 결과 유구보호관 건립의 타당성 규모위치, 건립시기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의견에 따라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벽골제 발굴조사에 9억 4,07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은 지난 9월 문화재청에 2017년도 예산안 사전통지를 근거로 계상하였으나 문화재청의 통지 내용이 우리시 2017년도 사업비 2억 5,000만원과 상충되게 과다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에서는 우리시 의견대로 예산을 조정하기로 협의 되었으며 내년초 문화재청에서 예산확정 통지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본예산을 전액삭감하고 2017년도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753쪽 축제대비 체험부스 배선개선공사, 체험장이면 제방 아래를 말하는 거예요? 체험부스 쭉 있는 곳이요? 어느 쪽을 말하는 거예요.

5군데가 있는데요. 원평천에 있는 농수로 콘크리트 포장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글로벌 푸드존이라고 그곳이 계속 물에 잠깁니다.

(가선거구) 2억 5,000만원이 5곳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그리고요.

그리고 쌀밥집 지었던 생태연못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물이 흐르는데 물이 유독 부스 아래로 흐릅니다. 그 흐르는 범위를 바깥쪽으로 빼내야겠고요. 의원님들이 대기공간으로 사용하는 농경사주재관 체험관 막걸리 체험부스하고 인형극 쪽이 평소에도 상습침수 구역입니다. 그래서 축제 때 직원들이 계속 물만 퍼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선거구) 예, 잘 알았고요. 행사운영비로 해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기획전시 3,000만원 예산편성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 농경문화박물관 벽골제언실 전시개선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은 문화홍보축제실로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벽골제는 그래요. 보수나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문화홍보축제실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본의원 생각은 벽골제관광지 사업 있지요. 솔직히 벽골제에서 갖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농경문화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벽골제에 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에 올해도 예산이 3억원이 섰어요. 그런 것을 업무연찬 해서 벽골제에서 일관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홍보축제실 하고 어떻게 얘기가 안돼요? 축제로 대표관광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그 사업을 다 하고 있는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했고,

(가선거구) 그런데 벽골제에 대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되거든요. 벽골제 관광지 사업이라고 해도요. 그러면 시설이나 이런 것이 벽골제에 거의 가는 것이니까 벽골제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을 잘 얘기해 보셔서 업무를 연찬하셔서 벽골제사업소에서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추진을 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소나무전지 2,000만원 180그루라고 했지요?

예.

한그루가 10만원도 더 가네요.

11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요?

소형소나무가 아니고 대형소나무 위주다 보니까요.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일당 하겠어요. 본의원은 너무나 많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그 밑에 명인학당 체험 운영요원, 짚풀공방 체험 운영요원, 민속놀이도구방 체험 운영요원, 단가는 똑같은데 전부 가격이 산출기초가 달라요? 산출기초가 왜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휴일수당도 다르고 날짜도 다르고,

날짜가 다른 것은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명인학당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12개월을 전체 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미만의 나이 분들은 10개월 정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날짜가 같아야 하는데 잘 보세요. 세 가지 내용을 잘 보세요. 어떻게 계산해서 그렇게 휴일날짜도 다르고 무엇이 전부 달라요. 날짜는 거의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게 대충 대충, 소장님이 체크 안 하시나요? 잘 맞추시고요.

기본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다보니까요.

짚풀공방도 보세요. 명인학당은 휴일이 115일, 짚풀공방은 95일, 그리고 민속놀이도구방 97일, 왜 이렇게 전부 다르다냐는 거예요. 산출기초도 다르고 다른 것은 다르다고 하고, 다르지요? 그리고 제일에 민속놀이도구방 체험 작년도 위탁금이 얼마였었어요? 금년에 우리가 직영한다면서요. 위탁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지요?

위탁비용이 사용료 받은 것이 42만 700원입니다.

한달이에요? 연이에요?

연입니다.

그러면 민속놀이 체험활동을 하면서 체험비를 받지요. 받아서 자기수익으로 잡고 우리한테 42만원을 냈다?

예.

우리는 민속놀이방 체험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그냥 해 드리는 것이고 만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재료비라도 내야 할 것 아니에요. 재료비 우리가 전부 다 제공을 해 줘요?

재료비 제공 않습니다.

그러면 재료비는 그분들이 제공을 해요?

예, 그분들이 직접 제공하고,

시내에서 사가지고 와요?

본인이 직접 구해다가 체험을 하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디에서 구입해요.

거기는 대부분 목공예품이 많습니다. 목공예 재료를 본인이 구입하다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목공예 체험공방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파는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했다가 오면 체험하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목공예 체험공간이 여기에 있으니까 벽골제로 가자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알고 오는 거예요?

미리 인터넷이나 사전홍보를 해서 예약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현장에 와서 보게 돼서 직접 체험부스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재료를 어떻게 가서 사오냐고요.

재료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 체험하는 방법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조립을 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재료는 현장에 다 있고 조립하거나 만들거나 붙이거나,

재료는 현장에서 팔 것 아니에요. 본의원은 그것을 질의 하는 거예요. 재료를 우리가 파는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이냐 하니까 가져온다고 했어요. 어떤 때는 구입한다고 하고 우리가 판매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운영하시는 분이 직접사서 준비를 하고 있다 관광객이오면 조립하거나 만드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무료로 제공 하냐는 거예요.

일부 체험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는 안 받는다고 하고, 이제 받는다고 하고,

재료비는 저희가 제공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재료비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무료제공이에요? 담당자 누구세요. 말이 왔다 갔다 해요. 담당자 안 계세요. (답변 교대)

최화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관리담당자 최화영입니다. 목공예 체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직영이 아니라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에게 일채 재료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공예 선생님이 재료를 직접 구입해서 체험객이 왔을 때 체험을 희망하면 일종의 체험비를 받고 체험을 진행하고 있고 그 체험비 받은 것으로 다시 재료비를 구입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위탁운영으로 했는데 2017년부터는 직영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최화영 예, 맞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최화영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획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벽골제대표관광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재료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골제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실과 협의하기로 그쪽 재료비를 통해서 재료비 지원해 주고 대신 관광객들에게는 무료체험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방안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알겠는데 우리가 벽골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평선축제도 문체부에서 나와서 점수가 있어요. 무료 제공하면 점수가 깎입니다. 알아요? 계속 무료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글로벌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재료비를 받아야 합니다. 재료비를 자기들이 돈을 내고 체험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야 만드는 것이지 거기에 공짜로 하니까 가도 괜찮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료로 제공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최화영 예, 알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답변 교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홍보축제실과 사업을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문화홍보축제실 하고 벽골제관리사업소와는 게임이 안 돼요. 무엇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지 알아요? 벽골제관리사업소는 내 업무인데 내 것인데 그쪽한테 뺏겨요. 행정재산도 아무 협의 없이 사용하고 자기들이 나오는 금액도 전부 어디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시세로 잡아야 하는데 잡지도 못하고 있어요. 누가 하는지 알아요? 비영리 사단법인이 그 돈을 다가져가요. 1년이면 얼마 금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그렇게 돈을 전부 가져가고 있는데도 주관부서인 벽골제관리사업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 것도 모르니까 가져가세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업무협의를 잘하세요. 본의원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실축제실 예산하고 벽골제관리사업소 예산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화도 하고 얘기도 할 거예요. 벽골제관리사업소는 똑같은 사업인데도 똑같이 편성되고 문화홍보축제실에 편성된 것이 있어요. 업무연찬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시지요.

예.

지금 사실은 문화홍보축제실 하고 벽골제하고는 소통이 잘되고 있지요?

제 생각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 방법이 달라서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시군1대표 관광지육성이라고 해서 송하진 도지사가 10년 동안 100억원씩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광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홍보축제실 밖에 못 줘요. 벽골제는 못 줘요. 업무상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통이 잘되어 있는 과정에 예산상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은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 맞고, 의원님들이 보니까 중복된 것이 있으니까, 중복이 된 것이 있다는 것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덜 된다는 뜻이에요.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벽골제 주변에 있는 땅 부지는 행정재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벽골제 관리사무소는 현재 사업소로 인정을 받은 곳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벽골제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평선제전위원회는 하나의 문화홍보축제실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법인이지요. 그러면 동료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벽골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니까 거기에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시설은 건축과장을 하셨으니까 잘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을 하면 건물 임대료 받고 땅도 임대료 받아서 벽골제 수입으로 잡아서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제전위원회에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줄기차게 그것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행정재산으로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상류구간을 계획서를 다 받아서 몇 평 짓고 받고 있는 것을 전부 벽골제관리사무소 수입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시에 돈을 주면 벽골제에서 가져가든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분배를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유지하라는 취지니까, 돈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예산심의 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답변은 개별적으로 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 볼게요. 벽골제 전문가가 누구에요?

벽골제라는 단어가 포괄적이라서,

그러니까 벽골제전문가 자문보상금, 벽골제 전문가가 누구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벽골제 발굴조사도 하고 있고 세계문화유산 추진도 하고 있어서 그 방면에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는 어차피 용역 줘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문이 필요해서,

세계유산을 하게 되면 세계유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최 누구 무슨 재단 연구개발,

예, 그분도 전문가입니다.

거기에 일단 용역 줘서 그동안 발굴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올바로 길을 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용역비에 전부 다 포함된 것이 아니라 따로 150만원,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쪽에 벽골제 전문가가 필요 한가,

사실 한 달에 몇 번 출장을 합니다. 전문가 자문을 위해서 문화재청 관련 학계,

출장여비가 아니라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문을 하고 자문에 대한,

그 외에 필요한 자문에 대한 보상금이에요?

예.

그런데 150만원 가지고 돼요?

많으면 좋겠지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노력하는데 자문비용이 150만원 가지고 되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정확한 예산을 필요한 곳이 있으면 편성해서 제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다음은 서성호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성호입니다. 의회사무국 내년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2억 9,247만 2천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 8,970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는 의장님 차량을 신규로 구입했고 디지털홍보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의회상징물 사업을 해서 그 사업비가 금년에 완료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의정활동 사항 홍보에서는 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신규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의정활동 홍보 카메라 렌즈 구입을 내년도에 6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카메라만 사서 렌즈가 빠졌다고 해서 렌즈를 추가해서 60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그 밑에 제7대 의회 3주년 기획 홍보 2,000만원은 내년 7월에 제7대 의회 3주년이라고 해서 기획 홍보를 한다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은 전체적으로 9,300만원이 줄었는데 의회상징물 등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중간에 보시면 의회 부속실 운영물품 구입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의장실, 상임위원회, 의원실 두 군데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55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의회 의원 재실, 부재 표시기 설치 금년에 신규로 사업비를 3,000만원 올렸는데 이 내용은 현관로비나 의회사무국 사무실, 의원님실, 의장실 등 각 사무실에 의원님들이 현재 의회 내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표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예산을,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냐는 뜻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등등은 기준경비로 인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는 전문위원실 예산입니다.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 밑에 의사진행 및 회의록 기록 보존 추진입니다. 이 예산은 의사계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속기사 키보드를 금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157쪽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로 인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의정활동 홍보수수료, 의정활동 홍보가 뭐예요? 어떤 것들을 홍보해요?

의정활동 홍보수수료가 5,000만원,

6,000만원이요.

예,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홍보를 어디에 하나요?

그동안 매년 지방 신문사에 110만원씩 3회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인상됐네요?

제일 밑에 보면 2,000만원을 한 번 더 해보자는 의미에서 신규로 계상,

지방 신문사에 3회씩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신문사 중에서 편파적으로, 신문사는 공정성이 있어야 하고 중립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편파적으로 보도한 신문사가 있어요.

예.

읽어보셨지요? 금년에 편파적으로, 안 읽어보셨어요?

의회사무국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 불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지요? 그런 신문사는 제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신문사 하고 똑같이 해주니까……, 의회에서 홍보를 3회 해 주는데 5회씩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내는 것이지요. 안 그래요?

집행과정에서 의장님과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인상되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성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201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상하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등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수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3억 471만원보다 35억 7,279만원이 증가한 128억 7,751만원으로 전년대비 38.4%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사유는 2016년 7월부터 상수도 요금이 20% 인상돼서 전년대비 19억 100만원 수입이 증가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노후관 교체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여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35억 8,192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9,6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노후관교체 등 사업비로 타회계 전입금이 증가되어 발생하였습니다. 28쪽 사업예산 지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으로 78억 5,56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억 6,19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정수비는 44억 1,456만원으로 2억 196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내용은 정수비가 2016년 10월부터 톤당 413원에서 433원으로 인상되어 편성됐으며 배급수비로 8억 4,64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대비 2억 4,383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배수지 제초작업 인부임을 과목 조정했고, 31쪽 중간부분에 개인급수전 철거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 긴급 누수지 복구를 금년도에 3억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원을 증가하여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중간부분에 급배수공사비로 총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급수전 신설공사비 증액으로 전년대비 2,385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일반관리비 18억 2,238만원에서 1억 366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36쪽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인원이 금년도에 12명에서 15명으로 기간제에서 전환이 됨으로써 1억 6,930만원이 증액됐고 기타는 조정내역입니다. 38쪽 중간부분에 운영경비는 1억 6,976만원으로 2,202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조정내역입니다. 41쪽∼42쪽 경상이전비는 예산액 1억 792만원으로 1,241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연금부담금이 증액되어서 발생하였습니다. 42쪽 하단부분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억 6,875만원으로 1,0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쪽 예비비는 5,3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9쪽까지 자본적지출 예산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50억 218만원을 편성하여 30억 1,0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시설비로 41억 5,8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일원 급수관 신설공사에 6억원,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공사에 3억원,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에 4억 2,900만원, 김제, 만경배수지 도장공사에 3억원, 금산면 기룡마을 가압장 설치에 1억원,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노후관 교체가 없었는데 내년도에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돗물 이물질제거에 8,000만원, 금산배수지, 금산가압장 정비에 2억 4,000만원, 만경배수지 증설공사 설계용역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49쪽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인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2015년분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5억 2,273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물이용부담금 2억 3,520만원, 전주‧정읍시 상수도 사용료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소규모 수도가 뭐예요?

소규모 수도시설은 간이급수시설로 금구에 2군데, 금산에 2군데 있습니다.

간이급수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일반회계에 세워서 공기업으로 넘어오기는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세워서 저희한테……,

소규모 수도시설도 수도시설이니까 본의원은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간이급수시설은 공기업특별회계와 별도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해당 안 돼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별회계도 전부 다 기본급이나 봉급을 그쪽에서 타잖아요.

예.

아무리 찾아도 여비 10만원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 세워놨어요?

예, 여기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쪽인가요? 아무리 봐도 이쪽에 안 해 놨더라고요. 직원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정액여비요. 없는데 김제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기업은 거의 다,

다 해놨어요? 아니, 아무리 봐도 여비가 없어요.

40쪽에 있습니다.

40쪽이요? 아무리 찾아도 여비가 없어요. 아, 월액여비가 있네요. 우리가 상수도 관련 직원이 13분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담당하고 급수담당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일반예산하고 중복됐는지 확인도 해봤어요. 중복된 것은 별로 없는데, 저번에 가압장? 배수장? 뭐라고 하나요? 황산 가다보면 있는 것, 무방비로 해놓으실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압장하고 배수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철거하려고 보니까 철거비가 더 들 것 같아서 우선은 놔뒀는데 내년도에는 일괄 매각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그리고 숙직은 어디에서 해요?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숙직, 일직 비용이 있던데요?

통합관제센터에 청경 2명이 들어가서 CCTV로 보고 있습니다.

청경이 들어가 있으면 시간외 수당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시간외 수당도 있고,

아니, 숙직을 하는데 시간외 수당을 주지……,

그분들은 근무가 아니고 8시간 외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숙직비요?

예, 숙직비요.

왜 그러냐면 청경이 2명이서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연가를 내거나 휴가를 갔을 때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숙직비를,

직원이 갔으면 시간외 수당을 줘야지 숙직비를……, 지금 일숙직은 세이콤으로 하고 사업부서에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청경이 없고 일반인이 한다는 거지요? 근무시간에요?

아니요. 근무시간 외에요.

야간에 하면 시간외 수당을 줘야지요.

저녁에 거기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저녁에 근무하면 시간외 수당을 줘야지 숙직비 주고, 숙직비보다 시간외 수당이 많아서 본의원이 하는 소리에요. 잘 계산하시고, 보니까 일숙직비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상수도 요금이 올라서 3배쯤 35억원 정도 늘었다고 했어요.

아니요. 상수도 요금으로는 15억원,

15억원이요?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 대중탕은 감소 됐어요.

대중탕이요?

예, 수익을 보면 가정용, 일반용, 산업 및 공업용은 늘었어요. 그런데 왜 대중탕은 줄어들었나요?

그것은 물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 한 것이 예측한 것이지요?

예.

수도료가 올랐는데 감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

또 한 가지 노후관 교체를 지금까지 안 했다고 했어요.

예.

내년에 10㎞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노후관 교체를 앞으로 몇㎞ 정도 해야 다 되나요?

1992년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맑은 물을 공급해서……, 그 때 전체 다 교체가 됐나요?

예, 그때 포설된 관로가 20년 이상은 노후관으로 보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때 광역상수도에 한 것이 31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10㎞밖에 안 하네요?

전체적인 사업비를 산출해봤더니 노후관 교체하는데 1,2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1,200억원이면 몇 ㎞에요?

313㎞,

광역상수도를 할 때 노후관 교체한 것이 313㎞니까 계산해 봤더니 노후관 교체에 1,200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0㎞해서 어느 세월에 313㎞를 하나요? 이것도 20여년 정도 걸리나요?

군부는 부안, 장수, 무주 3개의 군이 시범사업으로 1년에 20∼30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부도 2018년부터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지원해 주나요?

국가에서요.

국비로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요?

예.

공기업특별회계로 돼도요?

예, 그래서 해준다고 했는데,

됐어요. 짧게 하게요.

예.

제일 뒤를 보면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위탁금 주는 것이 줄어들었어요. 물 값 주는 거요. 옥정호랑 정주권 물이용 부담금이요. 앞으로 계속 줄어드나요?

49페이지요?

작년대비 1억 3,900만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상수도,

전주권에서 줄어든 거예요? 우리가 금강 것을 써서 그런가요?

저희가 금년도부터 금강수계하고 혼합용수를 쓰고 있어요. 용담댐에서 오는 것이 80%, 옥정호에서 20% 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옥정호에서 100% 다 받았는데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용담에서 오는 것이 80%, 옥정호가 20%니까 이 비율이 줄어들어서 이쪽에 부담하는 것이 적어져서 그런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줄어드는 건가요?

앞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저희가 보호구역 관리비는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금강물을 다 받아야 하는데 옥정호에서 받는 이유가 금구배수지에 송수관로가 적어서,

그러면 2015년분이라고 했는데 2016년분은 언제 주나요?

내년도에요. 1년 뒤에 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2017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과 마찬가지로 1페이지에서 22페이지 기본현황 등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총 354억 8,099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 5,4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사업수익에서 8억 5,086만원이 감소됐지만 자본적수입에서 31억 5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수입예산은 사업수익과 자본적수입으로 나뉘는데 먼저 사업예산수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예산은 110억 8,388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5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2017년도 공기업 전환에 따라서 신규 편성된 인건비, 운영비 등 9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반환금 19억원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지원금 9억원이 감소된 주요원인입니다. 25쪽 중간부분 영업외수익은 104억 851만원 중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전년대비 9억원이 감소해서 103억 6,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자본적수입은 총 243억 9,71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시설사업인 금구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금구 총인처리시설 등 국고보조금 31억원과 자체사업 11억원 등 총 42억원이 증가한 반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전년대비 11억원 감소하여 총 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쪽 사업예산 지출예산서 부분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110억 8,388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5,08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9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그중 관거비로 16억 911만원은 일반관리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 교체비이며, 31쪽 민간이전 위탁금은 15억 2,680만원은 ‘06∼‘09BTL 민간위탁 대행 운영비입니다. 31쪽 하단부터 33쪽까지 처리장비로 편성된 83억 1,656만원은 운영경비와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51개소,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일반관리비 8억 5,851만원으로 38쪽까지입니다. 38쪽 하단부터 39쪽입니다. 특별손실금으로 2억 5,500만원을 편성한 주요내용은 검산택지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으로 2억 5,000만원과 전년도 과오납 환불에 따른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예산 지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총 243억 9,7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 5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축물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02억 1,9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개 사업 중 주요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원격제어시설 구축에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하수도시설은 설치 업무가 업무지침에 의해서 5개소를 설치한 내용이며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사업 1억원은 2016년도 기술진단 개선에 필요한 시설정비 사업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14억원은 마을하수 처리시설이 51개소가 있는데 전기요금이 10만원 이상 나오는 31개소에 대해서 823kw의 발전설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2쪽 마을하수도 수질환경 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8억원은 당월비 등 8개소에 악취물질을 제거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하수도시설물 보수, 기계준설, 처리구역 내 시설보수 등은 민원해소를 위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 네트워크 개량사업 3억원은 마을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데이터 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요촌동 하수관로 D라인 보수공사 5억원은 정밀조사 용역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KT사거리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요촌택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편성된 3억 5,000만원은 요촌택지 구간 내에서 기존 하수관로의 오접합, 미매설 구간, 불명수 유입구간을 개선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GIS DB구축 2억원은 김제시 지하매설물 시스템에 따라 미 구축된 차집관로 외 9개소에 GIS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42쪽 하단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시설비로써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36억 3,5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9억 4,214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인 공덕면 서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신규사업으로 4억 2,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하단부터 45쪽까지 기계장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주요 사업내용은 수질TMS 유지보수 김제 외 4개소 용역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수질검사, 시약교체 정도의 검사를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김제 외 4개소 악취기술진단 1억 2,578만원은 악취방지법 제16조 2항에 의해서 실시하는 기술진단입니다. 수질TMS 통신 모듈업그레이드 및 장비 교체사업 4억원은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개정에 따른 통신 모듈업그레이드 시설사업입니다. 45쪽입니다. 김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옥상방수 1억원, 용동중계펌프장 자동화 시스템 1억원, 봉황농공단지 및 순동산업단지 간이수질측정기 설치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지하수 무인검침시스템 설치에 8,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은 하수처리구역 내 지하수 사용량을 무인검침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6쪽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 122억 7,700만원 중 시설비는 3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금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8억 7,200만원, 신규사업인 금구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 88억 500만원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빗물이용 설치사업에 2,00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인 ‘06BTL, ‘09BTL 시설임대료는 2016년과 같이 8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7억 4,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촌택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시내권이 뭐가 안 됐어요?

거기가 옛날에 했던 것이라서 요촌택지하면서 오․접합 돼서 빗물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고,

아, 우수관 하수관거,

예, 우수관이 오수관에 접합되어서……, 그런 오․접합이 많이 발생되어 있고 일부는 안 깔린 곳이 있어서,

안 깔린 곳이 있어요?

예,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 못했네요.

옛날에 했던 것이 요촌택지가,

그리고 요촌동 하수관로 D라인 구축사업은 뭐예요?

예?

요촌동 D라인이요. 아까 KT사거리에서,

정밀진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하수관로가 D등급이 나와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D등급이 나와서, 부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노후 돼서 그 부분이 박스 안이 주저앉게 생겨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과장님, 공기업회계를 2개나 관리하시느라고 공부가 많이 됐겠어요. 읍‧면‧동 지구……, 시내하고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는 지역에 3억원씩 기계준설을 했네요?

예.

하수도기계 준설하는데 하수도 처리구역 내에 3억원, 읍‧면‧동 하수도 기계준설 3억원 했는데 보니까 1년 정도 계약을 맺던데 업자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내년부터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겠지만, 금년까지 일반회계는 저희가 설계해서 회계과에 보내주면 거기에서 입찰을 봐서 업자가 선정되면 나중에 양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3억원이면 도내 입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제한……, 전라북도,

예, 관내로 조금씩……,

김제시 관내로요?

예.

김제시 관내로 하시는데……,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익산업체가 1군데 있어요.

주소가,

잠시 만요. 다 끝나면 답변해주세요. 공장은 익산에 있는데 주소만 김제인 곳을 왜 선정하나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 분들도 전부 익산시민들 데려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회계과에서 계약은 했지만,

예.

다음에는 공기업회계니까 상하수도과에서 하겠지요?

예.

그런 것을 지양하세요.

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으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그런 업체가 없나요?

지역에 있는데 저희가 건설업법으로는 터치할 수 없어요. 주소가 김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소가 되어 있는 대로,

수의계약 같으면 배제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수의계약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하지요.

소규모 마을하수도시설 네트워크서버 개량사업이 뭐예요?

몇 쪽입니까?

42쪽이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읍‧면‧동에 있는 처리시설 아니에요?

단일서버 운영으로 시스템 과부하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금 마을하수도 처리를 하수처리장에서 하거든요.

마을하수도 처리인데 거기에서 전부 처리를 하는데,

예,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어디가 고장 나고 그런 DB를,

서버가 뭐예요? 서버교체 뭐라고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트워크서버 개량사업인데, 서버라는 것은 뭐가 달린 것인데 조그마한 것이 3억원이나 들어가는지,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나중에 설명하세요.

예.

강규석 주무관님이 담당하시나요? (답변교대)

예.

그런데 왜 과장님이 모르실까……, 공공하수도 GIS DB구축, GIS가 인공위성으로 하는 것인가요?

지하매설물이 관로가 어떻게 있는가,

그러니까요. 인공위성으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좌표로 해서 전체적으로 입력을 하면,

좌표로 입력을 하면요?

예, 민원실에 있는……, 거기로 다 이송이 되어서 언제든지 한 번 열어볼 수 있습니다. 관로 방향이 어떻고,

그거 하는데 2억원이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무슨 용어를 알 수가 있어야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예.

수질TMS 유지보수용역 김제 외 4개소……, 김제가 어디에요? 여기가 전부 김제인데 김제 외 4개소가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만경도 김제인데……, 김제 외 4개소인데 정읍까지 가나, 부안까지 가나,

지금 처리장이 죽산, 만경, 금구, 금산 4개소가 있습니다.

김제하수종말처리장 말고요?

예.

4개소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물이 어떻게 가는지, 하수가 어떻게 가는지 수송이동 계획이네요.

예.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지보수 용역이 뭐예요?

이 부분에 자동수질측정기를 해서 감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가 맞지를 않아요. 유지보수 용역 한다고 하고 뭐가 맞지를 않아요. 그냥 대충 써놓고 의원들이 뭘 알겠냐 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는데 이상해요. 말이 안 맞아요.

(질의답변 도중에)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한 질문이에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아직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증설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보니까 안 올라왔어요. 도드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도드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 처리시설 증설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전체적으로, 산단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되어있는 것이 6,700톤 정도입니다. 도드람에서 저희한테 하수처리 1단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1,700톤입니다. 아직까지는 증설이 없는데 도드람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협의 할 때 115억원을 부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가입되어 있는 곳은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환경부까지 갔다 왔는데 앞으로 준설에 관한 것은 국비 지원을 해준다고 저희한테 구두로……, 그래서 공문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말이 틀려요. 도드람 일일 배출량이 3,000톤이에요.

2단계까지 했을 때가 3,000톤이고,

3,000톤인데 1,700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파악하셔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지, 부과 안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지 법을 잘 봐서 협의를 잘 해서, 김제시에 115억원이 어디 있어요. 용동교 250억원 들어가는 것도 하지 못하는데……, 도드람이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입니다. 계획에도 없는 도드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한테 115억원을 부담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가시기 전에 잘 해서 거기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수량 증가에 의한 증설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던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06BTL 하고 ‘09BTL 있잖아요. 전에 소득을 5점 몇 프로에서 3점 몇 프로로 인하시켰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임대료가……, ‘06BTL은 내년도에 27억 9,000만원인데 작년에 보니까 32억 1,0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예.

그래서 약 4억 1,800만원 정도 감소됐어요. 그것은 소득을……, 했다고 했는데 ‘09BTL은 작년도 예산과 똑같이 임대를 줘요. ‘06BTL은 민간위탁금이 이쪽에는 없고……, ‘06BTL은 없어졌나요?

‘06BTL은 매 5년마다 그것을 국고채 수익률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09BTL은 아직 5년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2013년도에 됐거든요.

그것은 변동이 없고, ‘06BTL만 5년마다 해서 이번에 낮춰져서 했는데 이쪽에,

그래서 ‘06BTL은 낮춰졌고,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작년하고 똑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낮아져서 감액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똑같다고 보고 하시기 때문에……, 5년마다 낮춰져서 낮춰진 것이 안 나타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비안의건

명시이월 하는 것이 예산에 효율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명시이월이 많아야 좋나요? 적어야 좋나요?

적어야 좋습니다.

그렇지요? 2016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계속비 사업이 아닌 경우는 당해연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제시 예산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타 시군에 비하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000억원 예산 중에서 1,000억원의 예산이 이월되면 어떤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숫자상으로 봐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에 어떤 경우 국‧도비 반납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하려고 고군분투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비로 편성되는 것이 2회 추경에 편성되거나 결산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참고해서 시비로 되어져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이월시켜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한다든가 당초예산을 세운다든가 수정예산에 세운다든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예산운용을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해서 그런 이월사업이 가급적이면 적어지도록 할 의향 있으십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10쪽 대율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이요. 예산액이 4억 9,600만원인데 4억 8,400만원만 명시이월 시켰어요. 이 사업 어디서 해요?

실과보고 받을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계속해서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명시이월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건립이요.

예.

예산이 9억 9,370만원이에요?

시설부대비까지 10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명시이월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최일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비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명시이월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양운엽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비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행복학습 직업체험 실습장이요.

예.

(가선거구) 특별교부세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지요?

예, 시비를 좀,

(가선거구) 시비를 어느 정도 보태야 하나요?

7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선거구) 간담회에 전혀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에요.

내년에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간담회에 보고하고 그런 절차들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명시이월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비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근 회계과장님이 출장 중으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시면 경리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명시이월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경리담당 정우근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비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명시이월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다음은 강행원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비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도시재생과는 보면 예산액하고 이월액이 전부 똑같아요. 이렇게 맞을 수 있나요?

용역비 부분에,

예산액하고 이월액하고 딱 맞나요? 맞을 리가 없는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1,836만원인데 용역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2017년도 6월 달에 종료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종료가 되면 집행을 한꺼번에 하려고,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해서 만경능제 생태관광지 있잖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