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보건소장 노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염경선입니다. 진료의약팀장 최현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이근숙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이영희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현자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4만 3천원 증가하여 총 33억 6천 9백 50만 8천 원으로 사업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4천 1백 79만 5천 원을 감하여 67억 6천 9백 5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59쪽 아래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부기되었던 소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별도 단위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중간 2016년도 현재까지 지급사항을 고려하여 출산장려지원금 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경우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영아는 2회에 걸쳐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2016년 10월 4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회 접종자는 2017년 1월까지 2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집행 잔액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면 예방접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34억 8천 7백 88만 8천 원으로 전년보다 1억 6천 6백 7만 2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진료수입 등 세외수입은 8억 2천 7백 24만 7천 원과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은 26억 6천 64만 1천 원입니다. 77쪽 중간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건강진단 수수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등으로 1천 3백 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상단, 주민부담 예방접종비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4천 5백 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의료사업 수입으로 보건소 진료수입 9천 5백 40만 원, 79쪽에 윗부분 보건지소 진료수입,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등을 합하여 총 7억 6천 7백 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아래 부분입니다. 서남부권 지역행복생활권 행복사업 1억 9천 2백 74만 6천 원 등 2억 57만 2천 원이 증가하여 국고보조금 6억 2천 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8백 71만 7천 원이 증가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천 7백 2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윗부분부터 95쪽까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에 26개 사업으로 기금 14억 8천 2백 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중간부분부터 108쪽까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외 34개 사업에 대하여 5억 1천 1백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9억 1천 8백 79만 4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4천 7백 77만 3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건강증진 정책사업비는 67억 6백 66만 6천 원이며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2억 1천 2백 12만 8천 원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5.1% 물건비 22.1% 경상이전 66.8%자본지출 6%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과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쪽 아랫부분입니다.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입에 1억 6천 6백 50만 2천 원을 계상 보건소 자동혈액분석기 등을 구입 설치하여 보건 기관 의료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공중보건사업 고창읍 덕산 공중보건의사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고창읍 덕산 공중보건의사 숙소에 대하여 6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수선하겠으며 보건기관을 찾는 군민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경수 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건소 대기실 안마의자와 소파가 노후화 되어 교체비로 2천 2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위쪽부분입니다. 안전한 공공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진료소 23개소의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와 호신용 전기충격기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69쪽 윗부분입니다. 원활한 방역을 위해 보건소에 연무전용 소독기와 면에서 사용할 연무연막 소독기 8대를 구입하고자 2천 2백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의료 및 구료비는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 대상자 감소로 예방접종비 2천 4백 23만 6천 원과 1천 6백 3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윗부분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은 고창노인요양병원에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1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부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민간위탁금은 종전에는 사업성격에 따라 함께 편성하였으나 국비 내시대로 편성하도록 변경되어 민간위탁금 6천 52만 4천 원을 감액하여 480쪽의 국감 관리지자체 지원사업에 구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부터 국비부담사업은 내시서에 따라 감액되거나 새로운 단위사업을 신설하였으나 사업이 크게 변경되거나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481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의치 지원사업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의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확대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1천 9백 9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83쪽 아랫부분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건보공단 예탁금 잔액발생으로 1억 2백 59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중간부분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신생아 집중 치료실 보험적용 등으로 사업비가 감액되었으며 내시서에 따라 규정에 의거 489쪽 중간부분의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으로 나눠서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위쪽부터 표준 모자 보건 수첩제작, 중간부분 난임부부 체외수정 수술비 지원 등은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종전 산모관리 등 함께 편성하였던 사업을 구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중간부분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은 서남권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정읍아산 병원에 지원할 예정으로 2억 4천 9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창환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김영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부분에서도 금년도보다 지금 적게 이렇게 예상을 하셨고. 기타 수수료에서도 천만 원 적게 예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의료사업 수입에서는 동결시켰는데 아까 수수료 수입, 기타 수수료 수입 부분도 적게 잡으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의료사업 수입도 본 위원 생각에는 동결, 물론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어렵겠지만 동결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지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에서는 2억이 증액된 이 부분도 흐름이 어떻게 되어서 2억이 증액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부분에서 56만 8천 원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간이급수 수질검사 의료건수가 없어서 감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78쪽,

잠깐만요. 간이급수요?

간이급수 수질검사를 그 전에 해서 저희가 수입을 조금 잡았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할 수 없게 되어서 수수료 수입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78쪽에 기타 수수료에서 천만 원이 감된 것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천만 원 감했습니다. 2016년도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천만 원 정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류분이기 때문에 세출에도 똑같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88쪽에 국고보조금 수입이 2억 정도 증액 됐는데요. 이 부분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이 1억 9천 2백만 원이 내년도에 편성 되어서 증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래요?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은 서남북권 정읍, 고창, 부안에 광역 응급의료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정읍 아산 병원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고창이 많이 부담해야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보통 응급환자 진료라든지 시설 및 장비보강, 교육, 순회 진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금액은 정읍으로 돈이 들어가서 정읍 아산병원에 응급의료센터를 짓는데 사용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아까 의료사업 수입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소 진료비 이런 등등해서 동결됐잖아요. 16, 17년도에. 이렇게 동결시킨 이유가 어떤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 세입추계를 잡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마다 14년, 15년, 16년도 9월말까지 실적을 다 분석해서 금년도 수준에 맞춘 것이 맞겠다고 해서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이 부분도 증액된 부분 설명해주실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쪽이네요. 92페이지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특회계 보조금으로 나온 사업입니다. 산모가 신생아를 낳았을 때 내년 관리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시고 하시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중복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수입부분에서 방금 김영호 위원님께서 왜 수입을 낮춰 잡고 그대로 동결했느냐고 했더니 금년도 수준에 맞게 또 본인 부담금이나 그런 수수료가 달성을 못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방금요. 그렇죠?

금년도 수준으로 맞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예산도 똑같이 들어왔었어요. 본 위원은 질타하는 것 보다는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토씨 하나,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했어요. 작년 16년 예산 집행, 예산안을 보니까. 보건지소도 내과 환자 본인부담금도 12개월, 올해도 270에 12개월, 치과도 7만 6천 원에 12개월, 한방도 38만 원에 12개월. 똑같이 그대로 옮겨만 적었을 뿐이에요. 방금 소장님이 하신 말과는 다르다는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방금 소장님께서 월 수준에 맞게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똑같이 대로 옮겨 적은 것 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 실질적인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세우겠느냐? 이거죠. 소장님 어떠신가요? 본 위원이 16년도 것, 세입·세출예산서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아. 그대로 옮겨 적었을 뿐이야.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 거기가 포함이 안 된다는 증거가 돼요.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물론 수입이 더 들어오면 추경에 세울 수도 있고 그것은 인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는 세워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그것을 안 세우고 그냥 예산 세울 때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합리하잖아요.

조금 더 세입 추계를 하는데 정확성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짜 맞추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작년에는 6천명이었는데. 올해는 5천명으로 낮췄어요. 그 이유가, 수입예산을 5천명으로 낮췄거든요. 숫자가 그렇게 없나요?

저희가 금년도 예방접종을 해보니까 숫자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출예산을 보면 자산취득비에 가서 진료소의 안마의자 구입이 있잖아요. 안마의자는 수명이 몇 년이에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내구연도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고요. 저희 보건소 것이 200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노후화 되어서 내년에,

진료소 것은요? 내구연한이 대략?

별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면서 커버가 찢어지거나 하면 커버를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보건소 것은 7, 8년 정도 되어가지고 내년에 신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보건소 것은 6대가 그러고, 진료소는 5대를 구입하네요. 보건진료소는.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구연한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마의자가 보건진료소에서 계속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잠깐잠깐 쓰다보면 상당히 오래가요. 기계가. 10, 20만원 가는 것 같으면 이 질의를 안 하는데. 300만 원 이상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군비가 허무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보건진료소 가면 많이 안 씁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여러 계층의 주민들이 와서 쓰다보니까 커버 같은 것은 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너무나 쉽게 바꿔버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세밀히 보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바꾸는 안마의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6대가 작년에 지금, 금년도에 커버를,

그것은 됐고,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바꾸는 안마의자를 폐기처분하나요?

아닙니다. 아주 사용을 못할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해서 없는 곳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고 싶어서 그래요. 안마의자 없는 경로당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체되는 안마의자 같은 것은, 그리고 또 다른 기구도 경로당 쪽으로 알아보셔서 폐기처분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안마의자 상당히 오래 갑니다. 저도 쓰고 있지만 상당히 오래가요. 이제 안마의자를 형식에 맞춰서 바꾸려고, 집 주인들이 바꾸려면 바꾸지 고장도 안나요. 그러니까 없는 경로당 쪽으로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조사해서 필요한 곳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보건진료소 있죠? 진료소 요즘 조경사업 많이 하죠?

네.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많이 증액이 됐어요. 8천만 원.

저희가 17년도에 5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증액이 꽤나 많이 됐어요. 8천 6백 증액됐네요. 그런데 이 조경, 조경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보건진료소 건물이 준공한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을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을 파내고 조경식재를 하더라고요. 준공연한이 얼마 되지도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일반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준공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거기를 파내고 조경을 심는 것을 봤었을 때에 고창군 행정은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다시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나무도 심고했으면 좋은데. 너무 훤하다 하니까 찾는 주민들이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기분이 안 든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진료소 2군데를 들어갔습니다.

소장님. 무슨 건물이든 지으려면 의무적으로 주차는 어떻게 해야 하고 고창군 어떤 건물을 할 때에는 조경은 어떻게 되어야 하고 기본설계에 다 깔려있어요. 그러면 그때 보강을 하던지 해야 되지. 군민의 눈으로 보자 이 말이죠. 군민의 눈으로. 준공한지가 2, 3년밖에 안됐어요. 그 건물을 파헤치고 다시 나무를 심는다고 공사를 하고 있다. 지나가는 군민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것이 군 의원 입장이나 우리 군민의 눈이 똑같다고 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증액된 혹시 증액된 8천만 원 안에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료소, 보건진료소 운영비에 관해서 한번, 올해 2016년도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죠?

16년도 불용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15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혹시 모르죠? 2015년도 불용액은 35%가 불용액처리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은 약 4천만 원을 증액을 했어. 본 위원이 2016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얼마가 남는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지만 2017년도도 2천 3백이 증액이 됐는데. 2016년도에 거의 다 소진을 했나요? 2016년도는 없어가지고 2015년도 결산서를 봤어요. 결산서 대비 보면, 약 35%가 본 위원이 대충 보기에 불용액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불용액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대비 또 4천만 원정도 증액을 했어요. 참고적으로 15년도 결산서를 본 것이니까. 2016년도는 운영비가 거의 집행이 됐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16년도요? 조금 잔액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잔액이 조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6페이지, 이것은 단연 보건소뿐만 아니라 고창군 전체가 예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 자료를 보다 보면 자료가 획일적이지 않아요. 통일적이지 않아요. 모든 자료의 산출 근거는 적어도 산출근거는 산출근거를 보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 좋게 내줘야한다. 기본적으로 그래줘야 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산출조서나 내용을 봤었을 때에 얼마나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조서 내용이 되어줘야 하는데 헷갈리게 해 놔버렸어요. 2016년도 예산서 요구 산출금액하고 산출방법하고 2017년도 산출방법하고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출산장려금 해서.

다른 점은요?

2017년도에는 2회분을 같이 계산해서 누계를 잡아서 산출을 했고.

어쨌든 2개가 안 맞죠? 16년, 17년 산출근거 방법이 다르게 나왔죠?

산출방법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총액은 맞습니다.

예산액은 맞고 예산액을 근거하는 산출조서는 4억 4백만 원으로 떨어지고 6억 2천 6백으로 떨어지고, 달라요. 산출방법이 잘못됐어요. 하나가. 2016년도, 소장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2016년도에는 50%, 금액의 50%를 먼저 삭감하고 또 숫자에서도 50%를 삭감해서 4억 4백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고창군에 지금 이것도 아까 이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둘째부터 다섯째까지 산출하는 자녀수는 똑같죠? 대입을 똑같이 해줬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2016년도에는 산출조서에서 나누기 2를 사람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6억 2천 6백이 나올 놈이 4억 4백으로 떨어졌고. 담당 팀장님이 메모로라도 확인을 해줘야지. 숫자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똑같아요. 2016년도에는 금액에서도 50%를 적용했고 숫자에서도 50%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예산이 2억 정도가 작게 산출이 되어버렸어요. 예산은 6억 2천 6백 세워놓고. 2016년도에 1억 불용액 처리하죠?

네. 16년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문제만이 아니에요. 산출하는 근거는. 여러 가운데에서 위원들이 보면 헷갈리게 해놨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전체는 6억 2천 6백이라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전에 업무보고 때 안하고 번외경기로 말씀드렸는데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참고 해주시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조성욱 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 현행열 과장입니다. 농촌개발과 지도행정팀 이영호 팀장입니다. 농업경영팀 이희수 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 오성동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김성범 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환경농업팀 박균성 팀장입니다. 경제작물팀 김형학 팀장입니다. 특화작물팀 박필재 팀장입니다. 농기계지원팀 전민규 팀장입니다. 새기술연구 T/F팀 김혁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명시이월 건입니다.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한 건으로 2016년 농촌진흥청 신기술 확산 우수사례 시상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48억 5천 9백 84만 4천 원이며 기 정액에 비하여 1억 8백 75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미생물 배양시설에 있어서 미생물 배양장 전기요금과 미생물 사용 활용강사비 교육 예산액을 1천 3백만 원과 95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자 합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에 있어서 귀농귀촌 학교운영 강사비와 귀농귀촌 영농정착금 8천만 원을 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기술보급 업무추진 운영비로 농촌진흥청 우수사례 시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고소득 벤처농업 육성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 고소득 벤처농업 사업은 예산액은 1억이며 국비송금지연에 따라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예산액은 39억 8천 9백 20만 원이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업 창업농 지원사업은 1천 5백만 원으로서 9백 5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농식품부 사업 지침이 1인당 5백만 원을 월 지급형태에서 영농지원자금 형식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액은 27억 5천 6백 46만 1천 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24억 6천 7백 39만 9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요인은 주로 창업지원센터의 예산 사업 종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중간에 사업장 생산수입은 유용 미생물 판매대금 등 85만 6천 원은 전년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중간에 농기계 사용료 수입은 6천 7백 32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천 5백 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장 증액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 신기술 보급사업 등 14개 사업에 11억 7천 3백 3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5억 6천 9백 60만 6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차기영농 창업지원센터와 지원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 종료에 따라 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1억 5천 9백만 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6억 5백 43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억 7천 1백 18만 9천 원으로서 5억 2천 8백 44만 2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 도비사업이 사실 종료됨에 따라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5페이지 총 세출예산액은 109억 5천 7백 90만 6천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3억 5천 7백 24만 4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기계임대사업장과 농업창업지원센터 사업이 종료되어,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지도기반 조성사업은 38억 2천 23만 2천 원으로서 4억 4천 7백 69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 교육 훈련사업은 2억 5천 8백 11만 2천 원으로서 농촌, 7천 4백 10만 원이 증가된 바 농촌지도사업 대상 상사업비 등 교육실 증축, 상담소 기자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교육비 증축은 교육실 증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촌지도자 상사업비 1억 원중 5천만 원을 세미나실로 증축하려했으나 가설계 결과 예상보다 많이 소요 되어 수정예산에 1천 5백만 원이 증액된 6천 5백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만큼 농업인상담소 기자재 구입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 자본적 보조, 소규모 가공 창업지원사업은 농업의 6차 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창업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진로탐색 농촌체험 운영지원사업은 학생들이 농업농촌에 관심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컨설팅 교육 시설, 기자재, 조제제작, 홍보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상단 미생물 배양시설사업은 인건비 및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생산 공급 증가에 따른 5천 5백 40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11억 2천 3백 67만 원은 지난해에 비해서 3천 5백 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 7천 7백 9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장 515페이지 중간에 귀농귀촌 정착금은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운영은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 중심으로 도시민 귀농귀촌 체험교육, 수도권 아카데미 교육, 귀농귀촌 정착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제약여건이 있어서 2017년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금액은 금년과 동일한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하단, 지역농업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유색땅콩, 기능성 땅콩, 땅콩의 색상별 상품화 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5천 6백만 원입니다. 작목반 영농조합 등을 대상으로 주로 일반운영비, 서무관리비, 행사운영비와 520페이지 중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2억 9천 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10억 원의 사업비로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외에 사업장을 건립하여 농가가 소규모 농산물을 저렴하게 가공하여 판매하는 데에 있어 가공제품, 소비자 신뢰, 품질, 공신력을 높이고 농가 중복방지를 하기 위한사업으로 2017년도에 시설 및 부대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곤충유통사업장 육성사업은 최종적으로 국비가 미확보 되어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천년의 보물찾기 팡팡스테이션 사업은 다섯 거리 체험농장과 농장을 엮는 네트워크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인 창조지역 사업으로 유추하여 연구개발비와 주로 민간경상보조, 1억 4천 5백만 원, 민간자본보조 7천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민간보조사업 보조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상대로 6차 산업으로 도 농업기술원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전북에서 6개소인데 고창읍 표정민씨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1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상단,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사업 자체재원으로서 고창 작은 수박 브랜드 육성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확대하고자 하며 고창 명품수박 생산 신기술 투입 기술은 주로 연작장해 개선방안과 고창 명품 멜론 생산 시범사업은 소과종 및 특이 품종 전시 등 시범재배를 추진하고 식약일체 구근약초 약용사업 시범사업은 약초작물이 상품화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득 작물 분야는 기술시범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시설 채소 재배지 유기농 전환시범사업은 친환경 인증의지가 있고 토양개선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원예특작작물을 대상으로 ……처리 유기농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고품질 딸기 우량 생산사업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딸기 농업인에 대하여 우량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천 3백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신기술 사업은 주로 국비사업 17개 사업으로 주로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민간자본이전, 사무관리행사비, 여비, 연구개발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4천만 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4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중간부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치유농업 원예육성 기술시범사업은 새로운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치유농작물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1개소에 7천만 원이며 맥류 동계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은 작목반 연구회를 중심으로 동계작물 30내지 50헥타르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가공외식용 채소단지 조성사업은 외식용 채소를 가공 또는 채소를 생산, 직접 유통업체와 직접 납품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클로렐라 활용 대규모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은 녹조류의 일종인 클로렐라를 이용해서 주로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클로렐라 배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기계화율 증진 및 노력절감 제고사업은 밭작물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형 농기계, 탈곡기 등 노력절감과 종자증식을 위한 사업이며 땅콩 소규모 주산지 연계, 통합마케팅 전략 시범은 땅콩의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과 저온저장을 통해 고품질 땅콩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천 5백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원료곡 국산화 연계 떡 수출산업 육성사업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원료 생산농가와 연계해서 떡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산 작물 수출단지 시범사업은 보리를 수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자재 가공시설을 보완하여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8천 5백만 원이며 고품질 잡곡수확 후 처리 시스템보급 시범사업은 잡곡 건조기, 선별기 등을 지원하여 수확 후에 처리시범을 하는 단지로 단지 및 작목반을 중심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유생산 및 산유량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우유 품질향상과 산유량 증대를 위해 기술시범사업으로 젖소농가 연구회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관리 향상기술 시범사업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발판 소독조 사료 변질 예방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클로렐라 등 기능성 소재 활용 고품질 전환 원예작물 시범사업은 딸기, 수박, 멜론 등을 대상으로 원예작물을 대상으로 클로렐라를 활용해서 친환경을 생산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는 고추, 작은 수박의 신품종을 비교 전시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ICT활용 가축질병 및 축사재배시스템 구축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출입통제 시스템, 축사 지킴이, 농장안전지킴이 등을 개발하는 기술을 시범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젖소 간 기능 개선 및 유단백율 향상 기술시범은 젖소의 간 기능을 분석하여 사료 성분의 과부족을 개선하고 우유의 단백질 함량을 높이는 기술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공간 마을정원 쉼터사업은 농촌에 정주한 환경개선사업으로 1개 마을을 대상, 정원 설계 및 주민교육 사업이 되겠으며 전통한과사업 상품화 기술은 기존에 한과사업장을 리모델링하고 한과 패키지 디자인 등 한과를 상품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하단에 국화재배입니다. 국화 축제예산으로 국화 생산을 위한 예산액은 3억 6천 2백 19만 2천 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로 1억 6천 5백 81만 8천 원을 편성 하였으며 다음 53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4천 2백 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으며 여비로 150만 원, 재료비로 1억 3천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모종구입과 국화재배용 상토구입, 비료구입, 관수시설, 국화작품, 산지조형물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국화재배를 위해서 이중하우스를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천 2백만 원입니다. 100m ^{2}를 신축하고자합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멸강나방과 갈색매미충 등 사업인데 이는 금년에 도비가 시달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은 농업인 가공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기존의 사업장에 품질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 활력과 작목 기반조성에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시설수박 저온기 착과율 향상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재배단지에 온도조절장치 절연선 보온 자재 등으로 저온기 착과율을 향상시키는 시범사업이며 3개소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색 발굴 소득과 시범사업은 기존에 도 농업기술원에서 공모사업을 하던 사업을 금년도부터 시·군으로 배정되어 생산부터 6차 산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공모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인삼 친환경인삼 신기술 시범사업은 인삼을 현재 해가림 재배시설이 아닌 비가림 시설과 고온방지를 위한 필름을 사용하는 새기술 시범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32페이지 상단 최고품질 과채생산기술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멜론 등 과채류를 명품화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도 농업인 경영체 우수모델 시범사업은 강소농 육성사업으로 비용절감, 품질향상, 가치향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 육성사업은 도에서 만 39세 이하 ……중심으로 젊은 후배 영농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5천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는 서부권 임대사업소 기간제 한 명을 배치하기 위한 인건비로 2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중·상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은 내년도 2017년도부터 운영되는 사업장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7천 3백 3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중·하단,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출연금은 15억 9천 8백 3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꼭 히트상품을 개발해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아울러 회계 관리 및 성과제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유입정책 추진은 11억 5천 17만 4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32억 9천 5백 69만 6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사업기간이 종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청년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은 도 지특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 5천만 원입니다. 시책보고 시 보고 드려야할 사항이나 누락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년 게스트하우스 사업은 유스호스텔 형태로 주로 청년 귀농자들을 대상으로 2내지 5일 단기 머물며 귀농 대상지를 물색할 수 있도록 편의와 교육을 유도하는 시설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15내지 18평 규모의 단독하우스, 10호와 공동형 하우스 20호와 함께 청년 게스트하우스 7, 8평 규모의 10호를 한곳에 건축하는 귀농귀촌 지원센터로서 구색이 갖추어져서 전체 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귀농귀촌 1번지로 꼭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전북 3개소에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꼭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청년 농산업 창업농 지원센터입니다. 순수 국비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18세에서 39세의 청년이 귀농할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5백만 원씩 3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중간에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는 민간에 행사사업보조 복분자, 수박 축제 지원은 금년과 같은 2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창 국화축제는 점진적으로 민간주도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화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축제진행은 민간단체에서 하기 위하여 민간에 대한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532페이지. 시간 끝나고 다시 한 번 검토한번 해보세요. 농업기계 지원, 532. 예산액이 4억 1천 600. 작년도 예산액이 20억 1천 700. 그리고 비교증감이 16억이 절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농업기계 지원 분야에서 맞춰보니까 안 맞아. 이 부분을 검토해보세요.

알겠습니다. 16억이 감소된 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해리가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개수가 안 맞다고, 농업기술지원 분야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안 맞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많지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기술센터가 사업부서로 됨으로 인해서 예산문제나 민감한 문제가 많아서 아마도 말씀을 안 드리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520쪽인가요? 농산물 종합가공실 지원사업. 여기는 공장을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내에다가 한다는 이야기죠? 기존에 가공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가공 공장이 소규모 농가가 이용하기에는 너무 크다.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소규모 가공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것들은, 법인이나 일반농민들한테 많이 해주고 있지 않은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 내용은 연구소 기능은 말 그대로 연구소에 대한 기능이 되어야지. 공장, 사업장 이렇게 되어간다면 결론적으로 연구소 기능이 많이, 연구소의 기능보다는 사업장으로 발전되어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추세가 OEM, ODM 방식으로 소규모 가공해서 팔면서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필요한 농가를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약 85이상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것이 있어서요.

이것은 서로 논쟁할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많은 농가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있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인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527쪽하고 528쪽 클로렐라 재배단지 조성하고 생산시범.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까? 거의 비슷한, 재배단지 조성하고 운영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527페이지는 벼농사 분야에 사용하는 사업이고요. 528페이지 클로렐라 사업은 원예작물에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르다?

네.

부서가 달라서. 비슷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국화축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5억 6천 2백으로 올라왔죠? 그전에도 5억 3천인가? 처음에 4억 8천에서 출발해서 5억 얼마로 늘어났죠?

네. 4억 8천에서 출발해서 4천만 원이 추가로 해서 5억 2천으로,

그런데 의문사항이, 장소나 이런 것은 논하지 맙시다. 그런데 의문사항이 지금 화분도 있고 또 그것을 그대로 살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은 최소한 여기에 빠져서 올라오든가 해야지. 이게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이 헷갈려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요.

아니, 그러면 1회성 행사에 매년 5억씩 계속, 전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한번 해놓으면, 화분이나 이런 것을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관리만 하면 된다. 표현으로 말하면 보식만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이야기가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앞뒤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소나 이런 문제를 논하기 전에 최소한 이런 것은,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형태로 한다면 5억 6천이 더 올라갔으니까. 그 전보다. 예산이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 것도 없는 곳에 또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지 보완상황이 나타났는데 특히 운곡습지로 가는 길을 포함해서 좌·우측으로 더 국화를 더 많이 배치하면 운곡습지로도 많이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이 정도는 최소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종합가공 기술지원 10억이죠?

네. 10억입니다.

이 사업의 발상은 연구소에서 했어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했어요?

연구소와 저희 기술센터하고 농업 가공하는 농가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토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가공 시설 라인 되어있죠?

네. 되어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죠?

중복은 아니고요.

지금 시설하는 라인 속에 지금 사업내용으로 보면 착측기 라인 있죠?

네. 있습니다.

기타 디자인 개발 이미 하죠? 되어있죠?

네.

그것을 하는 시설기계 다 있죠? 냉동저장창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이에요. 더욱이 소규모라는 이유로 농가들이 편익성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우리가 농림부 사업으로 40몇 억짜리인가요? 기존에 가동하고 있는 것이?

원래는 기재부 사업으로.

중앙부처사업이라고 합시다. 그것이 40몇 억인가, 아무튼 종합가공 시스템으로 한다고 해서 했어요. 운영이 잘 안되죠?

규모가 커서.

처음에 했었을 때에 어떻게 가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기존에 생산되는 농산물에 관여하는 농민들 가공은 일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작목반이나 법인별로 물량을 규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나왔어요. 그다음에는 오염방식으로 기업체나 사업자들을 끌어들여서 오염방식으로 생산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제일 처음에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이대로 가버리면 그것은 방치하고 소규모로 운영비를 조금 드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할 수 있는 라인이 없다면 새로운 방법의 시스템이라든지 새로운 방법의 어떤 구축라인이라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할 수 있는 라인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더욱 우리 고창군에서 보조지원 사업에 관한 법률과 세부규정에 의해서 일반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을 주면 관리감독을 하죠? 매련 체크하게 되어있죠?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면 회수권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앙부처 입장에서 보면 회수권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적어도 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회수권이 안될지 몰라도 적어도 심각한 감사의 지적사항은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그 라인은요. 냉동라인이 거의 87%가동되고 있고요. 착측기 라인은 현재 47%정도 가동이 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가동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시설 라인자체가 없어서 새로운 것을, 그 시설라인에다가 보강한다고 해도 지금 그 시설구축한지가 1년 지났죠? 가동한지가.

한 몇 년 지났습니다.

한 2년 지났겠죠. 그런데 또 이것을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은 연구소에서 이래 이래 했다고 해서 행정에서 받아드린 것 같은데. 그러고 생각했는데. 소장님이나 우리 기술센터 직원이나 농민들이 함께 회의를 이렇게 했다면 더 심각한 거예요.

요즘 말하는 소이 스틱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포장 방법들이 현재 라인에서는 하기가 조금 힘들고 또 현재 각자 다양하게 소비자 수요에 맞추기 힘들고 그쪽 라인은 대규모만 하기 때문에.

기존의 가공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 운영이 되고 그것이 용량이 많아서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이 라인이 시설 구축되면 안 봐도 보이는 것이 그 라인은 죽여 버리겠다는 뜻으로 보여서. 왜 그러냐면 일반 농민들이 기존 시설 라인에서 어떻게 참여하겠다는 구체적인 안 까지 의회에 보고 한지 얼마 안 돼요. 개개인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그 작은 물량을 가동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법인이나 작목반 위주로 가공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개개인 내거 필요할 때 가공을 못하니까 작은 것 하나 지어주세요. 하니까 지어줘 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 심의할 때는 별말 안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이해가 안가서 합니다. 아무튼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가공 농가들에 편익을 위해서 저렴하게 해주고 또 판매 상품화해서 ODM까지 해서 이렇게 판매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무비교인데 지금 축산과하고 곤충유통사업단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곤충유통사업단은 당초에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곤충사업을 처음에 하면서 유통사업단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전액 반납하려고 합니다.

아, 국비가 확보가 안 됐어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네요. 그런데 축산과에도 또 하나 있기에. 이것이 업무가 어떻게 양분이 되어서 어느 한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국화축제 부분에서, 내년도 아직 문광과에 이렇게 센터가 문광과하고 해서 회의를 해볼 생각 없어요?

한번 회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장소가 안 되는데, 비닐하우스 보니까 2천 2백만 원 되는데 그것을 어디다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 복분자 시험장 부지에다가 지어가지고 거기서 국화, 하우스 내에서 각종 모형 이런 것들을 기를 계획입니다.

혹시 주변에 군유지 있죠?

고인돌박물관 주변 군유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쪽은 문광과에서 관리하나요? 박물관 쭉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각종 식물이 있던데.

네. 유채 심어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군유지 아니에요?

군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한번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20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안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물권보전팀장 최순필입니다. 생태지질팀장 황민안입니다. 생태홍보팀장 신동화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안승현입니다. 지금부터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169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2억 9천 8백 4만 7천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03억 5천 8백 21만 3천 원 대비 0.5%감소했습니다. 삭감 사유로는 모두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사업에서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건 14억 5천 3백 79만 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3페이지입니다.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에서 시설비 2억,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천 3백만 원,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3천 30만 원.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천 4백 84만 원입니다. 동림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1천 9백 36만 5천 원, 운곡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천 9백 89만 4천 원. 운곡람사르습지 지중화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가 6백 91만 8천 원입니다.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대형안내판 시설비 2억 1천 33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억 4천 16만 6천 원으로 89페이지 및 92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 국고보조금은 작년보다 1억 5천만 원이 증가한 47억 2천 5백만 원. 108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작년보다 1억 3천 8백만 원이 감소한 2억 1천 5백 16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47쪽에서 55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7.4%가 증가한 99억 7천 1백 17만 1천 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49억 4천 16만 6천 원, 자체예산 군비는 50억 3천 1백 5천 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먼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홍보행사입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준공식 및 생물권보전지역 홍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사로서 군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유휴지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유휴공간에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증진 및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9월까지 건축물 조성을 완료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전시실 조성을 완료할 예정으로서 2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48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지원사업입니다. 동림저수지 철새서식지 보존을 위해서 주변에 볏짚 존치사업을 통해 철새 먹이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3천 3백 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일페이지입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지사업은 생태계 교란종 제거를 통해서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인 동림저수지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쪽입니다.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은 친환경적 생태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12월에 토목, 조경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동림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동림저수지 일원을 자연체험 학습장 및 생태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노동저수지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설계를 위해서 2억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일페이지입니다.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은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숙박시설,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일페이지 550페이지입니다.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도에는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51페이지입니다. 운곡습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은 운곡습지와 주변마을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일페이지 551페이지입니다.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사업은 2017년 6월에 환경부의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후보지에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 인증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은 기존 탐방센터 및 탐방로 안내판 정비 2천 3백만 원, 지질공원 관련 홍보물 제작 7백만 원,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비 및 활동비가 9백 88만 원, 한국지질공원 네트워크회의 개최비가 1천만 원 등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54페이지입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교육사업은 관내 초·중·고 학교 15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47페이지, 생물권보전지역 기념행사, 홍보기념행사 이것은 조서를 보니까 오픈식이에요? 준공식 하는데 2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행사운영비로서 올해도 그렇고요. 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곡습지 걷기 대회 행사를 했었고, 내년에는 행사를 하지 않고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그 행사를 같이 함께 하는 행사로 하려고 합니다.

걷기대회라든지 기타 이것까지 행사를 했는데, 준공식에 들어간 비용만 아니라 행사비용까지 들어간다?

지금 현재 큰 그림은,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홍보물이라도 하나 제작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세부 사업조서를 보면 준공식으로만 나왔어요. 소장님께서는 습지에 관련된 걷기대회라든지 기존에 이런 것을 해왔는데, 2017년도에는 그런 것을 생략하고 준공식 때에 그런 행사까지 더불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올해는 행사비가, 해마다 2천만 원 씩 계상이 되어있어서 해마다 행사를 해왔는데요. 올해는 걷기대회를 했지만 내년에는 준공식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하지 않고 준공식 비용이 2천만 원이라는 거죠? 준공식만 하는데 2천만 원이요?

네. 관련해서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상단에 유휴지 생태복원사업 해가지고 이것은 뭐예요?

지금 유휴지 생태복원사업은 생물권보전사업소에 목표나 비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물다양성 감소현상이 지금 모든 것들이 많이 가속화 되고 있고 해서 유휴공간에 나무를 심어서 녹색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체 군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갔고. 다음에 551페이지 한국지질공원 네트워크 회의 운영비 해서 6백만 원이 있었어요.

네. 한국지질공원 네트워크 회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전국에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우리 고창군은 지질공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에 있는 그런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은 알겠고. 운영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운영비가 있고 똑같은 한국지질, 물론 실비보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뒤에 보면 4백만 원이 또 섰어요. 한 장 넘겨보면 상단에.

지금 이 관계는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에 운영비를 6백만 원을 넣고 또 행사실비 보상금에 똑같은 4백만 원을 넣었는데 사실적으로 목만 이렇게 했을 뿐이지 지금 천만 원정도 행사비로 들어갈 소요액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지질공원 네트워크 회의 운영비가 천만 원인데.

네. 나눠놨습니다. 예산파트에서.

같은 것이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문인규입니다. 청소년팀장 김애숙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최진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및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75쪽 세입입니다. 선운산 유스호스텔 매점 임대사업 미선정으로 3백 1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선운산 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식당 등 사용이 감소하여 1억 7천 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14회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 도비보조금 1천 9백만 원을 세입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고창군수배 전국 라인댄스대회 7백만 원과 23회 전라북도교육감기 육상경기대회 5백만 원을 대회취소로 인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 등 국제대회 미출전과 국가대표수당 미지급으로 7천 2백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체육시설 운영예산으로 공공운영비 등 3천 4백 81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과 보호에 총 1억 6천 2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 사용료 감소 등으로 인하여 4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선운산 유스호스텔 운영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1억 1천 8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교류활동 횟수 감소로 인하여 4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28억 4천 9백만 원으로 사업별로 보면 공설운동장 주차장은 토지매입비 8억 9백만 원,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 1억 7천만 원, 아산면 체육관 건립 1억 5천만 원, 상하 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등 10억 원, 대산농어민 체육센터 개·보수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등 7억 1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총 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매점임대료 등 5백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 7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영장과 선운산유스호스텔 시설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6억 9백 34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92, 93쪽입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과 부안면 건강증진센터 조성 등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5억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사업 등 8개 사업에 기금 2억 3천 8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등 12개 사업에 8천 6백 33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57쪽입니다. 2017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본예산은 전년대비 32억 5천 3백만 원이 증가한 108억 3천 2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16년 대비 증가한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와 생활체육 육성보급에 2016년 예산대비 5천 1백만 원이 증가한 15억 1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사유에는 세부사업으로 557쪽 중간 부분에 있는 2017 고창고인돌배 생활체육 전국 유도대회가 전년대비 천만 원을 감액하여 4천 5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5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10회 고창군수배 전국 족구대회 1천 6백 50만 원을 감액한 1천 5백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군민 체육대회 읍·면 텐트 임차료 비용 추가로 인하여 증액한 1천 4백만 원을 포함하여 2억 1천 8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고창군 체육회 운영지원에 차량운영비, 물품구입 등 6천 2백 84만 원을 증액한 1억 6천 4백 9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고창군수배 산악자전거 대회 1천 5백만 원을 감액한 2천 5백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전라북도 여성 생활체육대회 1천만 원, 전라북도 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1천만 원입니다. 다음, 563쪽 종목별 동호인 왕중왕전 대회 1천 2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으로 대체차량 구입비, 우수선수 용역비 증가로 용역비 증가로 5천 6백만 원이 증가한 5억 7천 4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6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현황으로 5천 7백만 원이 증가한 22억 2천 7백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공설운동장 운영예산으로 3억 8천 1백만 원을 감한 9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실내체육관 운영으로 전등 교체, 리프트 구입과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 구입으로 6천 2백만 원을 증액한 1억 4천 6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테마공원 관리로 생활체육테마공원 경관 정비공사로 2억 7천 1백만 원이 증가한 3억 2천 7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마을단위 체육시설로 심원면, 성송, 무장에 있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등 7개 사업에 4천 6백만 원이 증가한 6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에 하단 부분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6년 대비 30억 1천 4백만 원을 증액한 36억 9천 4백만 원입니다. 다음 571쪽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고창 스포츠 타운 조경 공사 2억, 강호항공고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지원으로 5억 원, 아산면 체육관 건립에 5억 4천 4백만 원. 부안면 건강증진센터 정비사업에 14억 5천만 원,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공사 1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 및 보호입니다. 2016년 대비 7천 1백만 원이 증가한 27억 6천 4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흥덕, 성내문화의 집 운영, 공공운영비 등 3천 6백만 원을 증액한 1억 2천 3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73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로 체육관 난방기 교체와 수영장 물품구입 등 8천 5백만 원을 증액한 5억 9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관리업소용 세탁기와 건조기 구입, 냉난방기 구입 등 4번 4백만 원을 증액한 6억 8천 9백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운영으로 5백만 원을 감액한 1천 8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79쪽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80쪽 선운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으로 전년도 10억 원 대비 4억 원이 감소한 6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00년도에 설치되었으면 사용용도는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체육시설 확충사업, 운동선수 양성 및 체육행사 지원, 체육활동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전북은행에 5억 6천 5백만 원을 정기예치하고 이자 수입은 보통 예금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조성액은 5억 8천 9백 73만 원이며 내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이자수입 1천 16만 원이 되겠으며 체육대회 유치 보조금과 지원에 1천 66만 원을 사용하고자 하며 내년도말 조성액은 5억 8천 9백 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 기금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56조 및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10년도에 설치되었으면 금년도말 조성액은 1억 7백만 원입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1백만 원, 수출액 1백만 원으로 사용계획으로는 청소년 자립지원과 농어민 청소년장학금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말 조성액은 1억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보지 마시고,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공사 이게 지금 한지 몇 년 됐죠?

지금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때는 여기에 검사결과가 좋다고 했었죠?

그 당시에 검사하는 방법은 겉 부위를, 그곳을 묻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사방법이 달라져서 샘플을 채취를 해서 그것을 녹여서 그 안에 있는 성분을 검사합니다.

대한민국이든 세계든 전부 다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계속 바뀌어요. 지금 하는 것은 뭐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재질은.

4대 중금속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그런 우레탄으로 친환경자재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자재, 친환경자재 하는데 언제까지 친환경자재만 찾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몇 년 갈까요?

저희가 설치할 때 규격을 허용기준치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해서 하면,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해도 그쪽에, 상대에서 원하는 쪽에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또 교체하고 나면 몇 년 가겠느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설치할 당시에 샘플을 미리 별도로, 샘플을 채취해서 준공하기 이전에 중금속 검사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 허용기준치 안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준공을 해서 사용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조잔디 있죠? 제일 좋다고 하는 국제 경기도 인조잔디에서 하죠? 그런데 지금 난리가 났죠? 안 된다고. 그런데 또 그대로 하고 있죠? 인조잔디로 도로 교체해서 하는 곳도 있고 자연잔디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분분이 인체 해로운 중금속이라든가 그런 유해한 물질이 초과하지 않게 시공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똑같아요. 언제든지 처음 실시할 때는 사람에게 좋고 몸에 좋고 인체에 좋고 우리가 마음대로 맨발로 뛰어놀아도 좋고 웃통 벗고 있어도 좋다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실시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놀아나는지, 인식을 군민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가야지 우리가 검사를 하고 우리가 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장사꾼들의 놀음에 놀아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꾼들 놀음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분별없이 누구하나가 발표하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 바뀌고 이런 시대는 벗어나야 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겠다는 그런 중심에 서서 일을 해주어야만 장사꾼들이 농락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정신 차려서 하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6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전라북도 여성생활체육대회하고 전라북도 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전라북도 협회장이 우리 고창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 체육생활대회 이것은 뭐예요?

여성생활체육 대회 7개 종목에 걸쳐서 전주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도내 시·군은 전부 다 출전을 합니다. 7개 종목에 1,400명 정도 출전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56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금년도 6개 종목에 출전한바있습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시·군별로 돌아가지 않고 전주에서 하고 있는데 생긴 지 얼마 안됐습니다.

하고 있는데 좋아서 고창도하겠다?

네. 그러니까 전 시·군이 참여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페이지 보면 왕중왕전 있죠? 이것은 처음,

왕중왕전도 전라북도 도내 시·군 간에 교류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각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왕중왕전 생활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1,200정도 가지고 예산이 충분한가요? 11개 종목에 참가인은 4,500명인데 그런데 1,200만 원. 종목당 100만 원 지원이라는 것인데. 굳이 따져보면 1인당 2,500원 정도 2,600원. 산출근거를 보면, 이것 너무 모양만 왕중왕전이지 내실 있는 왕중왕전이 되겠는가? 우리 군 고창군 체육회장대회만 해도 10개 종목에 3천만 원 이상 해주는데. 다른 시·군도 1,200정도면 하나요?

사실 타시·군 사례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예산을 할 때 체육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운동은 좋아해서 따라는 가봤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대회를 11개 종목에 5천 명 정도를 1,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회 치러놓고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혹시 필요하면 수정예산에 올리든지 확인해보세요.

이 예산은 저희가 고창군에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를 합니다. 교류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고창이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참가는 매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참가는 이제까지 했는데 예산만 처음으로 해준 거예요?

그동안 이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혹시 예산준비하면서 수정예산안 준비한 것 있어요?

네. 수정예산으로 해야 될 것이 조금 있습니다.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애쓰십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라북도 여성생활 체육대회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의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년에 저희가 첫 출전했는데. 예산이 금년에 체육진흥기금으로 560만 원을 지원했는데. 저도 당일 날 가서 봤는데 줄다리기를 실내에서 하는데 줄다리기 전용신발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신발을 신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냥 싹 밀려가요. 게임자체가 안되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타시·군 유니폼이라든가 경기 준비하는 것을 보면 저희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예산 좀 넉넉히 올려서 사기진작 면에서라도 잘 준비를 하셔야죠. 그러면 한 회 나가서 그런 쪽에서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다음에 나가서도 사기진작 면에서 어떤 기능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참여하려면 최대한으로 준비는 해야 한다. 이런 본위원의 질문이고. 또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좀 잘 세워서 잘 하시고 또 우리 지역이 의외로 전국대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전국대회를 전부 다 군비로 하시면서 지금 몇 회를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우리 소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 저희 지역은 자체 내에서 창출되는 소득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스포츠대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많이 방문해서 식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통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대회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전국대회를 고창군에 치르고 있는데 군민들도 전혀 몰라요. 대회를 준비를 해서 행사를 진행하면 어느 정도 주민도 참여하고 그 분들 맞이해줄 이런 준비가 있어야하는데 전혀 그런 준비 없이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사회단체 하는 이런 식으로 일개단체에서 너무 소규모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해는 거듭하는데 전혀 발전적이지 못하고 이런 주민의 호응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꼭 필요성을 느낀다면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전국대회다운, 올해보다 내년이 낮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나은 이런 전국대회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서.

네. 부족한 부분은 꾸준히 보충을 해서 더욱 더 완벽한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전국대회를 치르면서 지역민들도 알고 같이 참여도 하고 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집중적으로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된 체육대회, 전국대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이름이 너무 좋아서 많이 불러서요. 배구연합회 부회장이라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추경, 3차 추경에 있어서 전국 라인댄스대회, 왜 이렇게 취소가 됐습니까?

라인댄스 대회하고 에어로빅 대회하고 겹쳐서 에어로빅 빅스 대회로 내년부터 이렇게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약간 상호간에 조율이 잘 안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취소하고 내년에 같이 에어로빅 빅스 대회로 같이 개최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겹쳤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에요. 예산 관련해서 겹쳤다고요?

댄스하고 에어로빅하고 같이 합쳐지면서 하나로만, 댄스대회로만 가서는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에어로빅하고 댄스하고 같이 합쳐져서 같이 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취소를 했습니다.

라인댄스 대회가 처음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었죠? 민간에서.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지원이 없었어요. 지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대회를 해서 전국각지에서 와가지고 해서 우리 관계자, 군 관계자, 체육회 관계자, 군청 관련자들이 정말 잘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겹치거나 하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름이 겹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처음 할 때, 이름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국 라인댄스 대회로 정확히 명칭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겹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어쨌든 행사를 못했으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는 여러 가지 정확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서운함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이전에 약 4, 5년 이상을 계속 유지해왔던 것인데. 표현이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국대회라고 해서 라인댄스를 참여했던 사람은 지속적으로 오고 관심도 많았는데 이미 다른 이름으로 해서 다른 이름도 아니고 아예 바뀌는 거잖아요. 에어로빅 빅스 대회.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그래도 제3자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아쉽고요. 이름은 맞습니까?

네. 에어로빅 빅스 대회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라인댄스랑 같이 합쳐져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기능이 다른데 자꾸 합쳐져서 한다면 어울림이 안 돼요. 조화도 안 되고. 표현은 더 이상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559쪽에 다른 것은 모르겠고,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체육회 운영지원을 해주는 것에 있어서 차량이 체육회 없죠?

차량은 없는데 임차로 할 계획입니다.

차량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각종 대회나 활동하는데 있어서 타시·군도 차량을 렌트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렌트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 총 6천 2백만 원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이렇게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이동 앰프구입하고 컴퓨터장비 구입하고 지도자들 처우개선비, 급식비 이렇게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차량 렌트하는 비용.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타시·군에 비해서 적어서 인건비 부분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자 급식비는 원래 있던 거예요?

작년도에 처우개선비가 조금 있었는데 그 처우개선비를 지도자님들한테 더욱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가 전년도 대비 약 32억 정도가 늘었는데 뭐 때문에?

체육시설물 확충입니다. 30억 원이 체육시설물 확충사업비입니다.

예전하고 비슷한데 30억 정도는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네. 아산이라든가 부안이라든가 체육관 건립에 들어가고요. 강호항공고 운동장 천연단지 설치라든가 체육시설확충에 3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위원님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수정예산에 넣으라고 하고. 555쪽에 이해를 못해서 각종대회 추진여비가 있어요. 각종대회 추진여비. 559쪽 제일 밑에. 2백만 원이고요. 또 그 밑에 각종 체육행사 추진해서 5백만 원 있는데 대회는 뭐고 체육행사는 뭐예요?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직원들 체육행사라든가 업무관계로 출장 다닐 때 출장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비인지 아는데 각종대회는 뭐고 체육행사는 무엇인지? 대회는 어떤 것을 보고, 대회라고 하고 체육행사는 어떤 것을 보고 체육행사라고 하는지.

대회는 전국규모 대회를 저희들이 직접 개최하는 대회이고, 체육행사는 도민체전이라든가, 군민체전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구분합니다.

군민체전이나 도민체전은 운영비가 있잖아요.

출전비는 별도입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거기에 따로 예산액이 있는데. 여기에서 따로 여비를 주면서 주관을 하나요?

그것은 도민체전이나 군민체육대회는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체육회에 지원해서 추진하고요. 이 여비는 보조사업이 아닌 별도 항목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조금 모호한 느낌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566쪽이요. 군립체육관 시설보수 있잖아요. 1억 7천 7백 6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실외기 보수 및 13정이라는 뜻이 사업조서를 보니까 공조기 실외기 보수 및 13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군립체육관에, 무엇, 무엇을 한 거예요?

항목별로는 13개 항목에 1억 7천 7백 60만 원인데. 대표적으로 공조기 실외기 보수 2천 4백만 원이고요. 난관이나 관람객 옥상 3천만 원, 그리고 데크 및 …… 3천만 원, 지열시스템 통계장치 6백만 원 등등 해가지고 1억 7천 7백,

알아들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전에도 소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운영시설이 상당히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정 속에 그게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향시설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음향 스피커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접근을 못했어요. 그래서 통로를 2개를 설치해서 스피커를 내려가지고 본사에 스피커 수리를 요청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수리될 예정입니다.

연결사업은 3회 추경에 했고.

네. 마무리가 됩니다.

군립체육관을 쓰는 군민들한테 원성 안 듣겠어요?

네. 일단은 이번 정비 결과를 봐야 할 텐데. 최대한 음향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정비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쓰고 나온 분들은 다 말하시더라고요. 음향이 거의 다 마무리 됐는데 지금 13정이라고 해서.

이달쯤으로 음향은 마무리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각종 체육행사나 각종 대회를 옆에서 도와주고 관심을 갖기 위한 여비라고 했어요. 각종행사에서 우리 신림면 같은 어떤 잘못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많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여비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이런 여비가 있으면서도 밑에 보면 생활체육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그런 것쯤은 우리 소장께서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금액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그리고 유류대 같은 경우 이렇게 덜 쓰고 유류대가 가격이 낮아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활야구경기장이 늦게 완공이 되어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부분에 있어서 삭감하고 그리고 야구장에 운영비가 금년에는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얼마나 대관이 나갔는지가 중요한데, 대관 횟수가 많으면 전기사용료가 많은데 대관 횟수가 적으면 야간 라이트를 안 켜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상당히 폭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