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읍면,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영암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영암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의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는 지금 의결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반대의사와 함께 이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먼저 김철호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 이동하였다가 김철호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나면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만 영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동평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원로님과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호읍 출신 국민의당 소속 김철호 의원입니다. 제가 씨름단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암군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영암군의 주인은 군민입니다. 군수는 영암군민의 재산, 예산과 공무원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데리고 영암군민과 군의 발전을 위해서 살림을 하라고 뽑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의원은 군수가 공무원과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할 때 잘못한가 잘한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뽑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하는 일과 의원 의회가 하는 일에 기능과 역할은 어쩌면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일을 소홀히 한다거나 직무유기를 하면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고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비추어볼 때 그래도 순수 군비의 수십억을 투자해서 하는 씨름단 문제가 군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군민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다시 말해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고 의회의 의원들의 설득에 의해서 통과해 가지고 입법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씨름은 영암군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역사성으로 보나 선수 구성원으로 보나 영암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셋째 씨름단 운영비용은 100% 낭비입니다. 생산성이나 소득증대나 영암군 발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농산물 홍보효과를 말하지만 이것은 억지 주장이고 과장이고 허상입니다. 씨름에 쓰여 질 돈 반에, 또는 반에서 반에, 반만 가지고도 TV를 통해서 홍보한다거나 홍보 매체를 통해서 농산물을 홍보한다면 5,000만 국민이 알게 될 것이고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홍보를 말하는 것은 허상이고 억지 주장입니다. 지금 그리고 씨름은 하향 종목입니다. 씨름을 보는 국민이 있습니까? 씨름을 하면서 홍보가 될 만큼 띄어 줍니까? 씨름은 빨리 끝나면 30초나 1분에도 끝납니다. 씨름 선수 뒤에 띠에 묻혀 있는 군 그것도 8강에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 드리면 길고 많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합리화해서 군민을 속이고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영암군은 특히 도시형 형태로 나가고 있는 삼호읍 개발문제에 있어서는 시급한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업을 하다가도 돈,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득도 없고 필요도 하지 않는데 1년에 수십억씩을 주고 우선 먼저 사용하는 것은 낭비고 군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씨름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무화과 특구가 지정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홍보만 하고 자랑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무화과 특구를 접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민이 실망하고 분노한 것입니다. 그러고 삼호 서중학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8년 됐습니다. 아직도 10분의 1도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와 집행부가 주민과 의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준다고 해 놓고 30억이 필요한데 10억도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매우 불합리한 예산과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재하고 감시하고 견제해 가면서 바르게 잡아가야 할 기관이 어디냐 군의회입니다. 의회, 만일 의회가 사사로운 집행부와 군수의 설득과 다른 방법으로 이해관계로 친분관계로 넘어 가버린다면 우리 군민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선 6기 공약사항 실천 계획서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5년 동안에 150억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2016년 올해부터 2020년 5년 동안 1년에 30억씩을 조성해 가지고 150억이 되면 2021년부터 지급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얼마나 농촌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합니까? 이것이 더 급합니까? 씨름단에 1년에 수십억 써갈 돈이 더 급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사업내용에 뭐라고 해놨냐, 농산물 가격하락 시 지금 농산물이 가격 하락이 엄청나게 되고 있잖아요. 농업 소득 보전 지원금으로 사용을 한다. 그럼 이거 이것이 더 급합니까? 씨름이 더 급합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권력의 문화가 바꿔지고 있습니다. 지난 3, 40년 전 독재의 상징인 박정희 대통령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촛불 광화문 국민대회가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권력은 위임을 받았다고 해서 혼자 마음대로 사용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의해서 군민의 뜻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이 요즘 권력의 문화입니다. 우리 영암군이 광화문과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할 때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을 합니다. 거의 특별한 것이 아니면 그대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서를 받아놓고 사사로이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참 예산이 잘못 세워지고 잘못 집행된 것 같다. 걱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고 심의하고 깎을 때는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예산이면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깎아진 것이 삭감이 되면 그 돈이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예비비로 들어가면 언젠가는 다시 우리 영암군민들을 위해서 영암군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게 헛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씨름은 한 번 집행하고 사용하면 헛돈이 돼서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이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예산 심의 때 몇 억 깎아 가지고 군 의원들이 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차원이, 내용이 틀립니다. 우리는 상생을 이야기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생의 개념은 집행부나 군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상생이 아니라 영암군과 군민들에게 보탬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결정을 하고 협의를 하고 추진해야 그것이 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생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자리에서 다짐을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가 똑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속에 그러한 것들이 항상 꿈틀거리고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바라건 데 지금 이 자리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내려서 씨름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유보를 하던지, 보류를 하던지, 아니면 군민과 더불어서 공청회나 여론 조사를 통해서 시행해야 하겠다는 어떤 여지를 남겨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군수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동평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동평 군수님 사모님이신 설혜영 여사님께서 씨름단을 반대한 군민을 불러다가 왜 반대하느냐가 물었고 군민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혼자 반대하지 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사모님도 군민이고 그 당사자도 군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오고 갈 수 있지만 이게 잘못 생각하면 씨름단 운영이, 씨름단이 영암군에서 하려고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전동평 군수님 개인 집 안 일입니까? 사모님까지 이렇게 나서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전동평 군수님께서 기회가 있으시면 해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과 함께 이의제기한 안건에 관련해서는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은 의안이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의회 의안처리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절충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의사결정은 만장일치의 동의로 가결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본회의 의결은 대부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안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동등하고 수평적인 권한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의 특성상 의견 일치는 어려우며, 특히 쟁점의 대상이 되는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충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표결까지 하면서 처리된 안건임을 감안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따라서 김철호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안에 대한 발의는 제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셔야 하나 의원님께서는 이의만 제기 하셨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며 바라며, 의안심의에 대한 개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전 김철호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

아니, 의장님 제가 개인 의견으로 받아 들여서는, 사견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 되죠. 그건 삭제를 하시고 그 말씀을 잘못 하셨다고 정정을 하십시오. 여기는 공적인 회의장이고 본회의장이고 제가 공인 아닙니까? 의원, 제가 공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개인 사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 그리고 그, 시나리오 쓰는 실과장님들 뭐합니까?

저, 김철호 의원님 제적의원 4분의 1이 서명이 없기 때문에 개인으로…….

아니, 4분의 1의 서명이 있으면 찬반 토론을 벌려 가지고 의결을 다시 하자고…….

아니, 우리 과장하고 팀장하고 우리 의안 처리 법령을 봐오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아니, 개인 의견이라고 그래요. 그게 개인 의견이에요?

자치행정위원장 박찬종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과를 하세요. 개인 의견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제가 사과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 갖고 와 봐요. 법.

아니, 나와 있어요.

아니, 법 갖고 와 보시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예.

아니, 사회를 똑바로 보세요.

저, 과장님이…….

그리고 과장이나 계장님, 팀장님 보필을 하려면 똑바로, 시나리오 쓰려면 똑바로 써야지. 여기가 지금 개인이야?

아니, 끝나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의장님! 이거 중대한 자리이고 중대한일입니다. 이거 개인입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요.

이게 사견입니까?

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그 대가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그 법적인, 개인의 의견이라고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책임 질 것입니까?

아니, 저, 우리 과장님이…….

의장 자리를 그만 둘랍니까? 예?

과장님이나 저,…….

여기서 하는 이야기…….

예, 예. 김철호 의원님…….

어떻게 개인, 사적인 이야기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지금…….

사과를 하세요. 잘못 이야기 했다고.

회의를 진행 중이니까.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잘못했으면 제가 대가를 받는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대가를 받아요? 말로만. 8.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9.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영암군 택시정책에 체계적인 추진과 군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택시운송 종사자의 복지 증진 및 택시 산업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산업에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 신축 등 마을공동시설에 관리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보조금 지원에 따른 마을 의무금 부담금을 없애고 지원 금액도 건축비 상승에 따른 현실에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 금액을 일시에 50%나 증액 지원하는 것은 타 시군 및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과다 지원으로 판단되고 마을회관 신축 비용을 감안할 때 마을 부담금을 없애는 범위에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을 위해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