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도서관,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 실시 후 감사 강평을 마지막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하필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문화회관 팀장님, 그리고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 김미정 공연팀장 고재일 공연팀 정동욱 공연감독 김성호 음향감독 전성환 운영팀 김민지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문화회관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이 아마 행감 마지막 7일차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 어제도 참 늦은 시간인 밤 11시까지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또 김경환 국장님께서도 오늘 마지막으로 참석해 주셨는데, 내년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오셨습니다. 그 점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리고 회의 진행에 앞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 관내 주민들이라서 긴급하게 제가 잠깐 보고 올 사안이라서 우리 간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서창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점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문화회관 예산은 거의 재량 예산이 많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크게 사업하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계가 잘 돼 있네요. 안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금액이나 그다음에 일련번호, 이런 걸 해 주면 질의할 때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2015년 기준 문화회관에서도 성과 상여금을 좀 받았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급여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성과 상여금이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 그것은 각 개인별로 급수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받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우리 소장님도 받았겠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좀 받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체 직원들이 다 받았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우리 문화회관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해마다 이렇게 줍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다 줍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올해는 달별로 나눠 줬고, 작년에는 한꺼번에 준 걸로...
점자
유점자위원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혹시 소장님이 등급을 다 매깁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관장님.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의 업무 성과표를 내는데, 연중 친절이라든지, 상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점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등수를 딱 매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없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분한테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분한테는 안 나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분한테는 전혀 안 나가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제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가끔씩 야근을 하는 모양이던데, 밥값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혹시 문화회관은 그런 게 없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선배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재작년에 특별공연을 할 때 급여를 좀 올려서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부서별로 고생하시는데, 예산도 똑같이 고루고루 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앞전에 좋은 공연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행감을 준비한다고 가고 싶어도 못 갔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내년 3월에 10주년 행사가 있으니까 그때 꼭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이 많아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디서 합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문화회관 해운홀에서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런 문화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리고 관장님께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못 가서 좀 아쉽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저희들도 날짜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관리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사일정을 봐서 해 주시면 저희도 자리를 함께하면서... 혹시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문화회관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나름 열심히 해서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회관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들! 창작오페라 제작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이번이 두 번째인데,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때 창작오페라 ‘해운대 불멸의 사랑’, 그게 첫 번째였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장산국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이고, ‘불멸의 사랑’은 2014년, 2015년에 했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2014년, 2015년에 ‘불멸의 사랑’을 했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올해 ‘해운대연가 구름 위를 걷는 자’...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세 번째 창작극입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다 성공이신 것 같아요. 저는 못 갔지만 가족들이 ‘구름 위를 걷는 자’를 보고 왔는데, 작품성도 굉장히 좋고, 오락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탄탄하고, 참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번에 몇 번 공연을 했어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4회 공연을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4회 공연이면 1회 공연할 때 한 2,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사실은 그저께 김해 방송에도 한 25억 원이 들었는데, 연 공연을 유지하기 위해서 10억 원이 들고, 또 김천에서 한 10억 원짜리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부족하죠. 무대를 만든다든지, 의상이라든지, 그런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창작이다 보니까 시나리오도 만들어야 되고, 작곡도 해야 되고, 곡을 붙여야 되고, 오케스트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데, 우리 직원들이 해내는 거죠.
유정
손유정위원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큰일을 해내셨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10주년 때도 이것을 할 예정이시라면 문화회관끼리도 전국에 네트워크망이 있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문화회관에도 우리의 작품을 좀 올리면서 작품성이 인정되면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일단은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복순이할배 뮤지컬이 경주나, 포항, 동래, 다른 지역에서 공연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맞춤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첫날은 저희들이 한 70% 정도로 자리가 안 돼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첫날에 온 블로거들이 이 공연이 좋다고 해서 소문이 나서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단방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해운대도 널리 알려지고, 국비도 받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대비 성과물이 좋으면... 지금은 뮤지컬이 좀 대세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에도 ‘식구를 찾아서’, 그런 뮤지컬은 한 5~6년이 된 뮤지컬이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오래된 뮤지컬이지만 보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게 대구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우리도 5년씩 해를 거듭하면서 알려져서 거기에 대한 수익도 창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작품 외에도 대관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대관료 수입이 많이 들어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대관료가 1년에 한 1억 원 정도...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1억 원 정도 들어오면 그런 세외수입을 가지고... 이 전체 예산을 지금 보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3억 3,400만 원 정도...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을 때부터 워낙 규모가 좀 작아서, 문화회관이 좀 좁아서 문제가 있었지만 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이끌어주셔서 좋고요. 현재 10주년 때 바람이 있다면 뭔가 전국적인 이슈가 될 만한... 제 개인적으로는 장사익이나 조수미, 이런 분들이 한번 와서 10주년을 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알뜰하게 하면서도 해운대 문화회관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손유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고생하십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하고 계장님들, 직원들 중에서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음악을 많이 듣고 해서 괜찮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음악을 많이 들어서 괜찮습니다.
서정학위원
관장님도 편하게 해 주시고 하니까...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와 상관없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25페이지인데, 조사를 해 본 결과 공연관람 만족도가 93%로 돼 있어요. 책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해운대 쪽이 거의 많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한 70%는 해운대구민들이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재송, 반여, 반송권도 접근성만 좀 용이하면 와서 보면 참 좋을 텐데, 멀고 하다 보니까 못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멀다고 해서 안 올 것은 아닌데, 이런 공연이 있을 때 그쪽 권역별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반송, 재송지역까지 리플렛(leaflet)을 각 아파트 단지에 저희들이 다 돌리는데, 리플렛도 젊은이들이 오는 상가 쪽으로 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혹시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리플렛이나 그런 홍보 내용을 갖다 주면 거기에서 홍보를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해 보셨는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동의 확대간부회의 자료에 항상 넣기 때문에 동의 단체회의 때 그 자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공연을 자주 보는 게 좋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지난번에 관장님께서 이런 좋은 공연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다음에 또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3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유재산(매점) 민간 임차 현황이 나오는데, 1층이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2013년 10월 28일부터 2015년 10월 27일까지 2년간 임차를 했어요. 그런데 연 400만 원 정도를 받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물론 공개입찰을 하는데, 2016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때는 커피점이 아니었고, 일반 매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장사도 안 되고 그분들이 날도 자꾸 비우고, 또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작년에 임기가 만료된 이후부터는 비워놨다가 올 3월에 카페 ‘아리아’라고 1층에 커피점을 열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래 가지고 해운대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당초에 1층에 12.516㎡를 했는데, 2016년에 바뀌면서 6.91㎡로 줄었어요. 9평 정도가 되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을 하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의자를 놓고 있습니다. 더 깔끔하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서정학위원
2014년, 2015년도에 1층을 사용했을 때는 4평 정도가 됐고, 평수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2016년에 다시 카페 ‘아리아’로 바뀌어졌을 때는 면적이 한 2평 정도만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 갭(gap)인 2평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걸상 같은 것을 놓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편의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해운대 지역자활센터장이 누구시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자활센터장이 바뀌어서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서정학위원
그러세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이 금액은 어디로 들어가는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우리 구청처럼 자활센터의 세입으로 잡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남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처음이고 공연할 때마다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비나 또 새로운 인력관리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무상으로 주니까 크게 부담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인건비 나오고... 대신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도움을 주고 있네요? 그렇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인력 창출도 4명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입니다마는 4페이지에 누림회원 확충... 2016년 업무계획 중에서 누림회원 확충에 노력을 하셨는데, 신규가입 이벤트 노블레스 회원제를 운영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우리 업무보고에...
서정학위원
예, 2016년 업무계획.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 이 노블레스는 특별한 말이 아니고, 누림회원이 항상 50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회원들을 다시 문화회원으로 돌리는데, 그 회원들이 계속 누림회원으로 재가입을 하거든요. 누림회원은 1년에 1만 원, 2년짜리는 2만 5,000원, 3년짜리는 3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이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관리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업무계획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2005년도 것도 보면 노블레스가 또 나온다고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도 보면 이 금액은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차이가 약간은 있었는데, 이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항상 변동됩니다.
서정학위원
공연장의 스피커 시스템을 교체하는 데 6,300만 원인가가 들었는데, 교체를 하셨죠? 그렇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올해는 고운홀의 스피커 시스템을 교체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작년의 내용을 좀 보면 역시도 해운홀하고 고운홀의 스피커 시스템을 교체하는 데 1억 3,000만 원을 지출한다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작년에는 해운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운홀은 크기 때문에 스피커도 큽니다.
서정학위원
여기에 괄호 열고 고운홀까지 돼 있는데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고운홀은 작은 것, 그러니까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넣은 거지, 전체적인 것은 작년에 해운홀의 스피커를 구매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스피커 시스템을 교체했는데, 고운홀에 대한 것은 일부만 했네요? 그렇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일부분 고장이 난 거라든지, 그런 것을 좀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6,000만 원을 더하면 근 2억 원이 소요됐다, 그렇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회관의 음향시설이 굉장히 A급입니다.
서정학위원
2017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완벽하게 됐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2017년도에 할 게 있는 게 콘텐츠인가,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음향시설을 조절해 주는 건데, 그게 2006년도 당시에 문화회관을 설립할 때 만들어진 거라서 지금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1억 3,000만 원인가 정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예산이 필요하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도광판넬기를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아~ 꽤 많이 드네요? 그렇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휴~ 많이 듭니다. 시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름을 다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자리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2쪽이랑 113쪽, 관리번호가 16-6번 되겠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에 창작오페라를 하는 부분이 1억 원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 지원’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예술인단체’에서 단체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목요상설 ‘끌림’, 이런 단체를 말하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우리 해운대의 2014년, 2015년 창작오페라...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것은 단체 합창단 오케스트라를 말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런데 거기에 1억 원이 다 쓰여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거기에 1억 원까지는 안 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관장님, 무대에 올라가는 성악가들이나 여러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1억 원에서 그분들한테 다 나갈 건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 지금...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상세내역을 주셨으면... 제가 이 금액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데가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거의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없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선도적 행정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 저도 예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작오페라, 이런 것을 하나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1억 원이라는 돈이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혹시나 진짜 열심히 하는 예술가들이 힘들지는 않나, 이런 것을 제가 좀 살펴보고 싶어서, 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제가 한번...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올해도 보면 상당히 힘듭니다. 스태프들한테는 한 7,500만 원 정도 배분이 되고, 무대에 2,5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문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2,000만 원을 받아서 총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세부내역을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치원을 했던 배우한테는 350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 진성여왕이라든지, 위용의 부인, 위용은 거의 200만 원 수준, 그다음에 한번 왔다가 춤추는 사람은 80만 원, 그러니까 4회 출연이니까 하루에 20만 원...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출연자가 많으니까 분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다음에 CD도 만들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세세한 것은 다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되고,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면 되는데, 그런 일련의 일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약에 내년에 다시 이런 것을 제작해서 하신다면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 배고프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강좌가 있지 않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프로그램...
윤정
심윤정위원
예, 프로그램 강좌. 거기에 강사료가 나가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강사료입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저희들이 일주일에 2회까지 한 3만 8,000원, 그런데 40명 이상 강좌인 가곡은 4만 3,000원, 그럴 때는 보조강사한테 2만 5,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보조강사는 어떤 부분...?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것은 피아노...
윤정
심윤정위원
아~ 우리 가곡할 때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그분들이 한 달에 얼마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4만 3,000원 곱하기 4를 하면 20만 원도 안 되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모든 지자체, 문화회관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강사료는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다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문화회관에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 알고 있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서 이제 결정이 돼서...?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강사 수당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또 들어오는 수입하고 맞춰줘야 되니까 그렇게...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강사료는 몇 년째 그 수준으로 받고 있는 겁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거의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바뀌어도 거의 안 바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바뀌어도 금액이 거의 동결되어 있는 상태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그 대신 수강료를 안 올리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다른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조금 더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심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정학위원님.
서정학위원
관장님,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공연장 안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정학위원
내용을 보면 연 2회로 반기별로 한다고 돼 있는데, 공연시설물의 전기안전점검이 규정이나 이런 걸로 정해진 겁니까? 안 그러면 내부규정으로 합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니, 소방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그전까지는 5년마다 한 번씩 전체적으로 해야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3년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연 2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연 2회는 무조건 해야 되고, 3년마다는 전체적으로 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전기안전점검은 소방서 같은 데서 나와서 합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니요, 전기안전점검은 위탁을 줘서 주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문화회관에서 내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나요? 이것은 법상으로 분명히 지켜야 되고...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매일매일 무대시설 자체 점검을 하고, 전기안전점검, 무대시설 정밀안전점검, 승강기 전기검사, 냉동기 전기검사, 자가용 설비전기공사,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연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서정학위원
법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그 외에 자체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직원들을 편성해서...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것은 법 규정상은 2회로 정해 놨지만 직원들이 자주 해서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정말 올해 문화회관... 저도 마지막 날에 ‘해운대연가 구름 위를 걷는 자’ 공연을 한번 봤는데, 굉장히 알차고, 내용도 좋았고, 모두가 열연하는 그 모습에 ‘문화회관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대가 좀 더 크고, 오케스트라가 좋았다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현상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차후 숙제로 남겨두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필례 문화회관장님,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안건 마. 도서관 1) 반여도서관 2) 재송어린이도서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여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2016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반여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해운대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반여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계획, 수립,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반여도서관 2016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서창우위원장대리
강은희 반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2016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입니다. 2016년 재송어린이도서관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서창우위원장대리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서관에는 사서 하시는 분이 없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사서직원이요?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통 몇 분입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반여도서관은 5명입니다.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는 6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도서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직원도 있지만 기간제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한다고...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기간제근로자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야간 개관할 때 두 분하고,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 그리고 해운대 세계작은도서관에 한 분, 이렇게 네 분이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 반여도서관은 분관의 작은인문학도서관에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사서 1명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체적으로 작년 성과금을 분석해 보니까 56억 원 가까이 잡혀있더라고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56억 원 중에서 2015년 기준으로 27억 원 정도가 지급되던데... 왜 그러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은데, 기간제근로자들은 월급이 쥐꼬리만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나... 그분들은 차등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은인문학도서관에 있는 사서직원은 성과금이 지급되고요. 그리고 본관에 있는 야간에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은 시비와 국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성과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성과금 이것도 불균형... 물론 정해진 법에서 하지만 이런 것도 단체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곳곳에 다 있는데, 항상 예산 부족으로 줄 돈이 없대요. 저희 구청장님께 제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혹시나 그분들이 성과금을 못 받으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 복지카드 이런 거는 나가는 게 없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은인문학도서관의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은 사서하고 다 같이 적용을 하고요. 시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본관에 기간제 직원들은 그런 부분이 전혀 나가지 않고, 임금만 나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받는 부분이고,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기간제를 쓰는 도서관들이 많습니다. 방침에 의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본관에 있는 분들은 지급되지 않고, 작은인문학도서관에 있는 사서 1명에게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책을 구입하는 경우에나 특별히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하셔서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구비가 4,000만 원이고, 시에서 3,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책 구입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예산 지원을 많이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서울시나 성남시, 또 가까이 부산시의 공공건물에 보니까 좋은 글귀가 있는 현수막을 붙여 놓던데, 우리도 그렇게 합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은 도서관 주관이라든지 독서의 달에는 표어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한 달 정도 그런 내용을 게첨을 하는데, 따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좋은 글귀가 있으면... 사실 있어도 마음에 잘 안 두는데, 계절에 따라서 좋은 문구나...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해운대구청에 이상한 문구의 현수막 말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현수막의 글귀가 한 번씩 바뀌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특히 재송동하고 반여동은 복지 사각지대인데, 해운대구에 복지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대로예요. 그래서 자그마한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시선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재량지출이라서 크게 할 부분은 없는데, 그래도 소외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간제근로자 그분들도 식사할 때도 같이 해주시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가끔씩 같이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는 게 별 게 있어요? 그렇지요? 먹는 것을 가지고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 잘 좀 챙겨주세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확하게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문환위원님.
문환
이문환위원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사무 현황이 있는데, 청사방호...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청사 경비용역.
문환
이문환위원
2015년까지는 ㈜신창성씨앤씨가 하고, 2016년도부터 ㈜두성종합개발에서 했다, 그렇지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2017년도에 또다시 계약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은 공개입찰로 합니까? 그냥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것은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률에 따라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서 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를 하게 되는데, 3개 이상의 업체를 추천하시면 그 추천한 업체들이 입찰에 응해서 그 금액 중에서 최저를 저희들이 낙찰하게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관장님은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는 관여하는 게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도 자기 건물에 자기가 관여를 해야지...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일단 조합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1-13에 등기부등본하고 보험증서가 있어서 봤는데, 2014년도하고 2015년에 한 ㈜신창성씨앤씨는 부산에 사업체가 있고, 대표이사도 부산에 있고, 사업장도 인근 안락동에 있고 한데, 2016년도에 갑자기 바꿔서 대표도 서울에 살고 있고,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로 옮겼는데, 큰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서울에서 여기의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제대로 하겠느냐...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인력은 거의 고용 승계가 되어서 지금 있으신 분들이 똑같이 도서관에 청사용역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똑같은 조건인데, 그대로 하면 되지... 변화가 있어야지, 그런데 뭐 하러...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입찰을 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분이 할 때 어느 정도 적격하다든지 해서 안 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가능하면 지방에 있으면 운영하기도... 물론 업체는 인건비를 받아서 어느 정도 이윤을 받고 그대로 주면 그만이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급하게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할 때 이 업체가 서울에서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부산에 누군가와 연계해서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다음에 할 때는 가능하면 부산에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여서 얘기하는데...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이문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제가 할까요?
서창우위원장대리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건강이 좋아 보이시네요.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우선 잘 하신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47페이지, 46페이지에 보면 부서별(동) 특수시책사업이 있지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4곳을 착안하셔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직원들한테 과제의 몫을 줘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이디어를 어떻게 창출해 내지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다 같이 의논을 해서... 한 개씩 냅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것은 많이 나올수록 도움이 된다고 봐지고요. ‘사서데이’ 운영이라든지 ‘영어가 톡톡’,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뒤에 잘못된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반여도서관도 역시 특수시책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릴게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반여도서관에 말씀을 드릴게요. 15페이지를 보시지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약간 이상해서 문의를 드릴게요. 10만 원을 사용했는데, 소반 주부독서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렇지요? 일품한우에서 말이지요. 보고 계시는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15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서정학위원
예.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일품... 아~ 예.
서정학위원
8명이 모여서 했다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독서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10만 원을 카드로 대금결제를 했는데, 뒤편에 보면 직원 간담회는 9명인데, 35만 원을 사용해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뒤페이지요?
서정학위원
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 예. 36만 3,000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서정학위원
예, 직원 간담회 9명은 35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앞쪽에 일품한우는 8명인데, 1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한다고요. 차이가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격려 차원에서 독서회할 때 점심특선으로 해서 10만 원 조금 더 나왔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저희들 경비를 조금 썼고요. 그리고 뒤편에 36만 3,000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인사이동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회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36만 3,000원을 썼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것은 더 많이 사용하셨네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1인당 쓸 수 있는 기준이 3만 원 이상 됩니다.
서정학위원
3만 8,000원 정도 되네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렇지요.
서정학위원
앞에 것은 1만 2,000원 정도 되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도서관은 크게 다른 데 돈이 없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회식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잘 쓰셨습니다. 그 뒤편에 38페이지인데요. 각종 행사현황에 보면 독서의 달 행사가 9월 1일부터 9월 30일에 진행을 하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참여인원이 1,406명이라고요. 돈은 330만 원을 썼고요. 그러면 1,406명을 독서의 달 행사에 25일간 사용했다고 봤을 때 1일 몇 명 정도가 되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 이 부분은 독서의 달 행사를 한 달 동안 하는 부분이 2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 돈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강사수당도 들어가고요. 예를 들면 인형극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연비가 70만 원 정도 듭니다. 그것을 토털로 해서 330만 원...
서정학위원
아니, 관장님. 제가 돈을 쓴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인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 그러면...
서정학위원
25일간 운영을 하는데, 인원이 1,406명이면 1일에 몇 명 정도가 참여됐느냐는 이 말입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행사에 따라 다릅니다. 토요일에 인형극 공연을 할 때는 120명 정도 참여하고요. 그 외 평일에는 도서관 이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주말하고 평일하고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인 평균을 내기는 힘든 부분이고요.
서정학위원
1인 평균을 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인 평균을 내보면 인형극하고 천연년염색 등 11개 프로그램을 25일간 운영을 한다고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하루에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렇지요.
서정학위원
그래서 1,406명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1일로 나눠보면 수치가 적다는 말입니다. 몇 명이 안 돼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 위원님. 이것이 1일로 나눠보면 70명 정도 되는데...
서정학위원
70명이 안 되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7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안 되지요. 1,406명 나누기 11개 프로그램...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런데 월요일은 도서관 휴관입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그래서 25일로 하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2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명이 조금 안 되는... 이 부분은...
서정학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서구입이 3,530건인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10월 30일...
서정학위원
3,530건을 새로운 책으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새 책을 구입하면 누가 읽어야 할 텐데, 신간 구입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책을 읽도록 하시는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신규도서는 구입할 때 2주 간격으로 저희들이 이용자 희망신청도서를 받습니다. 2주마다 받은 것은 신청자들한테 먼저 문자알림서비스로 전해드리고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신간도서 목록이 다 올라와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홍보를 하고, 또 이용자들이 직접 도서관에 와서 신간도서 코너에서 책을 대출해서 보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홈페이지나 그렇지 않으면...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직접 도서관을 이용하시면서...
서정학위원
이용하시는 회원에 한해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신간도서를 구입을 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실에 들어오면 신간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그 외에는 다른 홍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이 홈페이지를 찾아볼 수 없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바로북 서비스는 2주에 1번씩 하지만, 두 달에 1번씩 신간도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서정학위원
그것은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개개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일단 도서관을 이용하시면서...
서정학위원
아니, 다른 방법도 있지요. 동 주민센터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 예.
서정학위원
그런 것은 이용을 안 하셨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신간도서 안내를 주민센터에 홍보를 좀...
서정학위원
예.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 예.
서정학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간도서를 구입할 때 이런 책을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회원들의 의견은 받는다고요. 그렇게 추천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반들은 자기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신간도서를 구입하면 분명히 본다고요. 또 주변 사람한테도 추천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신간을 구입했는지... 지역주민들 중에 홈페이지에 못 들어가시는 분한테는 무방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내년부터 저희들이 신간도서 목록을 주민센터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회원카드가 있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책 이용서비스 카드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중에서 2016년에 가장 많은 책을 대출해 가신 분이 기억나시는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가 다독상 인증서를 전달합니다. 최근에 재송동에 소재하시는 분이 다독상을 받으셨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것도 확대해 나가면 좋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런 것을 통해서 다독상을 줬느냐, 줄 수 있느냐를 질문하려고 했어요. 하시고 계시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1년에 1번씩 다독상을 주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을 좀 자주 하시고요. 역시 재송어린이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좀 연구를 많이 하시지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이나 반여도서관이나 제가 질문한 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2016년도 공모사업에서 지원금을 받은 부분이 4개나 있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바닷가에 유리로 된 부스를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시지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이... 아, 바닷가에 유리로 된 것이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세계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7~8월에는 연장해서 하고 계시지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2시간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때는 아무래도 바닷가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거기에 도서관이 있는 것을 잘 모르시거든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에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요 성과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가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여도서관장님께도 해당되는 부분인데, 교육협력과에 보면 평생교육 진흥발전 기본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용역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운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반여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여도서관장님도 공모를 하셔서 지원받은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열심히 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 진로체험도 운영하셨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올해 청소년 진로체험은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서 도서관에 오면 봉사로 실에서 책도 정리하고 서비스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4시간 정도 하면 저희들이 나이스(NEIS, 학생생활기록부)와 연계해서 봉사활동 실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크게 반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찾아와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 해운대구에 문화복합센터 내에 진로교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반여도서관도 그렇고 재송어린이도서관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돌릴 때 거기랑 연계를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에 오시면 도서관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연계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만약에 그것이 우리 구청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기 때문에 십분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심윤정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저도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4쪽을 보시면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여러 가지 많이 하시고, 또 어린이하고 함께 하는 부분이라서 가족 프로그램이 많고, 이런 것이 참 좋은데요. 그중에서도 임산부 도서택배, 이것은 직접 가정에 갖다 주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매주 1회 나가고 있습니다. 산모카드 같은 것을 갖고 오시면 회원가입을 해서... 책 대출도 보통 5권인데, 10권으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것은 알려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대신문에도 내셔서...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혹시 직원이 직접 나가시기 힘드시면 자원봉사자를 쓰면 좋거든요. 이런 좋은 일에는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1동 관내에도 새마을문고 팀이 도서택배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사회적 약자, 장애인 가정, 어르신들이나 이런 데 가는데, 임산부를 타깃으로 하시니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여도서관장님.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반여동에도 도서택배를 하면 좋을 법한 가정들이 많잖아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물론 반여동에는 새마을문고도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연계를 해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또 62쪽에 보니까 무인도서반납함 운영 실태에 반납이 조금씩 적어지는 것 같은데, 책을 빌려가는 게 점점 주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실적이 이 자료에 있는 것은 10월 30일 실적이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320회, 340회에서 108회라고 해서...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반여1동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에 무인반납함을 설치하려고 반여1동에 가서 공간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 작고 해서 그런 부분도 계속 설치할 곳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180회는 저희들이 매주 4회, 화, 수, 목, 금으로 가다가 인력 부분도 자꾸 줄어들고 해서 주 2회 정도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택배서비스 이런 것을 하듯이 자원봉사자의 활용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봉사는 각 지역마다 봉사센터에 의뢰를 해서 그 동에서 봉사해 줄 자원봉사자를 찾으면 이럴 경우는 좋은 봉사활동이 되기 때문에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참고로 저희들은 장애인도서택배서비스하고 복지관 순회문고, 경찰서에도 순회를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배서비스는 내년에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하자보수 내역인데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물탱크 배관설비 공사를 2014년도에 동절기에 파손이 되어서 하셨잖아요? 2015년, 2016년에는 하자보수 내역이 없었는데, 61쪽에 보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하자보수는 2014년도에 물탱크를 청소한 것은 보수기간인 9월 18일부터 9월 28일 안에 보수를 한 번 했고요. 건물이 1999년도에 개관했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지요? 그쪽도...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도 있지만, 5번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정
손유정위원
개보수를 하셨네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것은 벌써 하자보수가...
유정
손유정위원
예, 옥상 창틀이라든가 우레탄 방수공사도 하시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하고는 같이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그렇지요. 이것은 올해 공사를 한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겨울이면 그쪽이 산 밑이라서 굉장히 많이 얼고, 물탱크도 잘 터지고 하는 부분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청사를 관리하는 행정 7급의 손미영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도서관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청사 관리를 너무 잘하셔서... 이 부분도 사실은 고장이 나면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직접 찾아서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부분의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칭찬해 주고 싶은 직원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겨울이 오기 전에 꼭 채비해야 되는 지형에 있으시기 때문에...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특히 건물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유정
손유정위원
어쨌든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좋은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도 반여도서관처럼 내년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다독상을 제정하셔서 성과물도 발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도 다독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시기에 제가 한번 더...
장내웃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은 27명을 지금까지 선정해서 대출건수도 확대해 주고, 인증서 같은 것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강은희 반여도서관장님,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고요. 반여도서관, 재송어린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안건 다. 행정관리국 4) 세무1과 5) 세무2과
「예」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상곤입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김상욱 재산세팀장 김성태 취득세팀장 박재영 과표평가팀장 정왕민 주민세팀장 박중일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세무1과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6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강동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강양원 체납정리팀장 김정미 지방소득세팀장 이창호 자동차세팀장 강정대 세외수입관리팀장 강철윤 세외체납정리팀장 정승기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세무2과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2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세무1과장, 질문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기관표창이 있죠?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2012년부터 쭉 4년간 해놨는데, 2014년은 없습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2014년도에는...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해에는 우수를 받았는데 올해는 장려를 받았다, 그렇죠?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좀 열심히 했으면 우수를 받을 건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이게 계속 좀 잘한다 해서 상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금 순회하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특출하게 잘하지 못해서 장려상밖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상을 주는 데는 각 자치단체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해서 줄 거 아닙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그게...
문환
이문환위원
평가를 좀... 과장님이 가서 열심히 했는데도, 하여튼 지난해에 과장님이 우수상을 받고 이번에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또 우수상을 받을 건데 운영실적은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줬는데... 지난번에 여기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주민세라든지, 이런 재산세하고, 취득세하고 제일 많이 거두지 않습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런 데 실적평가라도 해서 많이 거둬들였으면 상도 우수상을 받을 건데...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해운대구가 징수실적이나 세금은 엄청나게 많이 거둬들입니다. 거둬들이는 대신 그만큼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 또 체납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재산세하고 주민세 이렇게 해가지고 한 55만 건 정도 되는데 이거를 1% 정도의 징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황을 유지하기도 사실은 이게 지금 어렵습니다. 건수가 적은 어떤 소규모보다는 이 징수율을, 체납건수를 줄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제 우리 해운대구의 아파트라든지... 특히 아파트가 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지어져가지고 입주도 몇 년 사이에 많이 했단 말입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그렇죠. 아파트가 증가율이 높죠.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또 취득세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거뒀을 거 아닙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재산은 거의 다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같은 거를 거두는 데에는 크게 문제없다 아닙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그렇죠.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악성채무가 어떤 겁니까? 주민세?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주민세가 제일 문제죠. 지금 우리 전 의장님이 말하다시피 주민세가 적십자협회처럼 금액이 적으니까 세금으로 안 치는 거라 이게... 그러다 보니 아주 관심이 적어요. 그래서 주민세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이 징수율은 좀 높지 않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주민세 그것보다도 사업을 하고 이러면 부과세의 10% 정도는 주민세를 낸다 아닙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한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건수는 많이 있지만 가구 수 그거는 금액이 별로 많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우리 세무2과장님이 계시지만, 주로 지금 체납이 많이 되는 게 지방소득세가 좀...
문환
이문환위원
소득세는 소득이 있으면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지방소득세 분야는 체납 관련해서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전에는 소득할주민세 해가지고 하던 게 지방소득세로 이제 명칭이 변경돼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개인도 있지만 주로 법인이 많습니다. 법인이 폐업한다거나 법인이 사정이 어려워서 또 체납이 되거나 낼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소득세는 물론 시세입니다마는 조금 체납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과태료 그 분야에서는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자동차책임보험이라든지, 정기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역시 시세입니다마는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경우는 거의 주로 낼 형편이 안 되거나, 재산이 없어서 자동차세는 계속해서 매년 누적되는 경우가 더러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감면 혜택은 어떨 때 감면을 줍니까? 취득세나 재산세를 보니까 여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 건 미리 부과를 안 하면 안 됩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취득세나 재산세의 감면사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장학재단, 종교시설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감면을 해드리죠.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감면하면 이런 거는 부과를 안 하면 감면액수가 아예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부과를 해서 감면해 주면 그게 이중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행정력 낭비...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감면 분야는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정리도 하고, 감면대상을 미리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면밀하고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매년 감면액수가... 아직 2016년도는 얼마 안 됐는데 2015년도가 142억 원,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감액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돈을 왜 감면해 주는가 했는데 물론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유가 있어서 감면해 주면, 아예 부과를 안 하면 감면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법에 따라서 부과 안 하면 감면해 줄 이유도 없다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그런데 이 감면사유가 거기 내용을 보시면 기숙사, 철도시설, 의료법인, 종교단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이 법에 정해져있으면...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정해져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일단은 당초에 감면해 줍니다. 그 감면사유가 본래 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이면 의료시설, 종교시설이면 종교시설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감면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사용하다 보면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거를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산을 추징하게 되면 거기에서 조금은 어떤 체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감면을 해줘가지고 그 목적 외에 자기가 의료시설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감면을 받고 그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또 추징합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때 감면해 준 금액을 추징합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그렇죠. 감면한 그 금액대로...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것도 계속 추적해야 되겠네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계속 이제 그 기간이 1년 내에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을 길게는 5년, 3년 정도에 사용해야 되는데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거를 일부를 떼가지고 임대를 준다든지, 다른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그만큼 추징을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이문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계장님들도 고생하시고요. 세무2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징수에 관해서... 아, 219페이지부터 봐주시겠습니까? 2015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시면 결손액이 상당히 많고, 미수액도 꽤 된다고요. 결손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28억 원 정도가 나오고 그중에서 말이죠. 교통행정과의 결손액 13억 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시죠. 어째서 결손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2015년도 교통행정과 결손액이 13억 원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하고, 또 정기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로써 주로 과태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 소유자가... 물론 이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는 다 걸어놨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차량이 오래되고 해서 실익은 잘 없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또 재산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손을 해서 채권을 최고 한 5년간 유보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걸 매년 저희들이 금융재산뿐만이 아니고 재산조사를 2회 이상 합니다. 해서 재산이 또 있으면 대체해서 그 재산에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체납자가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산소유나, 또 재산압류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겠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돈 받을 거리가, 뭐 건덕지가 있어야 받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결손처분도 해야 된다고는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 뒤편을 보면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3,241명이나 돼요. 그것 참 많다고요 이게, 그렇죠?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서정학위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인원은 20.9%나 되고, 금액은 75.2%나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생계형 체납자는 나름대로 또 분납 유도도 할 수 있고, 또 적지만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해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런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이런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을 한다는 건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도 있다고 봐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강력 대처를 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게 참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비양심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재산을 또 공매처분도 하고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주로 자동차 이게 매년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매년 부과가 돼가지고 누적은 되어 있고, 사실상 또 다른 재산을 압류할 대체재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동차를 공매하면 회수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공매를 해도...
서정학위원
그 가격도 안 나오잖아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가격도 나오지 않을뿐더러 선순위 압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사항인데 어쨌든 저희들은 결손을 할 부분은 해놓고, 또 사업이 잘되고, 또 개인적으로 성공을 해서 재산이 불어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또 조회를 수시로 해나가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미수액에 관한 징수대책은 뒤편에 나와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하자면 돈은 좀 거둬들이는 게 맞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 업무성과를 보시면 지방세 징수 목표액 초과달성이 있지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서정학위원
936억 원으로 목표액 초과달성이 예상이 된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서정학위원
정말 잘하셨어요. 고생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업무계획에 보면 2016년 12월... 업무계획을 보면 목표치에 차이가 좀 있어요. 2016년 부서 업무계획에 보시면 지방세 목표액을 잡아놨는데 지방세 목표액 분석을, 부세 목표액을 829억 원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과는 훨씬 많이 늘었다고요. 그러면 목표액 대비해보면 한 100억 원 정도를 목표액에서는 낮췄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과를 보면 100억 원을 더 올린 편인데, 그 100억 원 정도의 차이가 어디서 났지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잠깐만 한번...
서정학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잠깐만 좀...
서정학위원
예.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
서정학위원
과장님, 분석이 잘 안 되면 나중에 분석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안 되면...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서정학위원
어쨌든 초과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25페이지에 보시면 상급기관의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취득세 부과 및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해서 4,8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재산세 과소부과를 해서 5,200만 원이 있고요. 주민세 부과 부적정으로 해서 또 있는데 이 금액이 취득세 감면처리 부적정은 1억 4,900만 원이고 그런데 조치결과는 부과를 다 했단 말이지요? 수시부과를 해서...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 부과를 하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을 지적되기 전에 왜 놓쳤는지를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여기에 보시면 ‘취득세 부과 및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이 부분인데 이게 새마을금고를 증축해서 임대를 했는데 그 임대 부분은 우리가 추징을 했는데, 증축된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이 좀 관심이 소홀해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누락한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과소부과는 이게 주택사업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토지일 경우에는 재산세가 조금 저율로 과세됩니다. 이걸 일반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감면을, 그러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이게 저율로 부과해서 지적된 것이고, 거기에 보면 또 한 건은 석대에 컨테이너를 지금 공터에 많이 야적을 해놨는데 그것도 도시지역분재산세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과를 좀 놓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그다음에 밑에 ‘주민세(종업원분)’은 장산역하고 몇 개가 되는데 이게 장산역에 종업원을...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몰랐는데 그게 장산역이 크기도 이렇게 여러 구역에 이런 지소처럼, 분점처럼 있는 거를 모르고 장산역에만 단순히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일찌감치 종업원 수가 적어서 누락이 됐습니다. 사실 한 번 누락이 되면 이게 참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관들은 미리 사전에 며칠 전부터 내사를 해 와서, 예를 들어 컨테이너 같은 이거를 해 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가 체크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관실에서는 내사를 쫙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찾아내서 했는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또 있고 하지만, 세무과는 그야말로 세무에 대해서 찾아내서 해야 될 그런 과 아니겠습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친 데 대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업무 연찬이 좀 안 됐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그렇죠. 관내시설물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런 놓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사실 이제 이런 거를 그야말로 찾아내서 세입으로 들어왔다는 데 대해서는 어쨌든 상급기관이든, 하급기관이든 간에 찾아냈다는 데 대해선 또 잘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장님께 간단하게... 100쪽에 보면... 아, 95쪽이네요. 여러 가지 진짜 힘드신 가운데에도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신 실적입니다. 건수는 좀 줄었지만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3억 원 정도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을 받으시네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런 거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발굴해내시거나 이렇게 합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그렇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미리 조금 의심이 되는 이런, 아까 말한 감면을 받은 사업장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이런 걸 자료로 좀 받아서 다시 미심쩍으면 또 현장에 나가서 매각했는지, 팔았는지 확인도 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세무 쪽의 업무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조사 업무가 많네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을 알아야...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현장을 알아야지 되고, 조사하고, 다 돌아다니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래서 어쨌든 또 이렇게 세원을 많이 발굴해내신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니까 여기도 유흥주점인데 일제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중과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보다 더 중과세해가지고 세금을 좀 많이 매긴다든가, 현실에 맞게 매기는 그런 정도죠?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그렇죠. 여기 이제 주로 중과세율은 보통 다른 일반 세율의 한 16배 정도...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보통 61개 업소를 중과세했는데 이런 업소들은 지금까지 있었다기보다 새롭게 찾아낸 업소거나 개업한 업소입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찾아낸 업소도 있고, 기존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래서 여기...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현재 지금 중과대상 업소가 조금은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자진납세라든가 자진신고 이런 걸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어쨌든 납세자가 세금을 은닉을 한다든지, 안 내려고 거부한다든지,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자진해서 잘 내시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제 찾아내신 건수는 좀 줄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좋게 생각하는 거보다는... 그러면 은닉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더 감추기 때문에 찾아내는 율이 적어지는 그런 경우입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며칠 잠복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게 조금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제가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게 정말 현장을 많이 누비고, 밤낮으로 누비고 다녀서 이걸 조사를 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네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그렇죠. 사람들이 성실납세가 돼야 되고, 공평과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조금 관심을 두고 추진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재산세 이런 데에 혹시 결손 처분율은 얼마 정도가 되는가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체납 처분이 현 연도는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현 연도는 결손 처분이 없습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체납세 관리는 또 우리 세무2과에서 과년도 것은 업무를 지급해서 우리 세무1과에는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다음은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쪽을 한번 보시면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징수실적 평가원은 계속해서 우수를 받으시는 거 보니까 ‘세무과에서 고생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상금은 줄었네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우수인데도 불구하고...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포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집행하십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이 포상금은 주로 상사업비가 있고, 또 한 100만 원, 200만 원의 좀 적은 금액이 되는 경우는 포상금으로 내려옵니다. 그간에 그런 징수에 이제 그런...
유정
손유정위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고생했다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내려오는 포상금으로써...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게 진짜 굉장히 필요할 것 같네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직원들 사기 진작하는 데 주로 등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단합행사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좀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에는 포상금도 받으시고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런 비용이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10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세 체납현황인데요.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셨는데 결과가 좀 어땠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저희들이 체납 정리기간을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을 이렇게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물론 정리기간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피한다거나,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이런 비양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첩하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매수인을 정해놓고 재산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동시에, 등기가 되는 동시에 뒷날이라든지 신속하게 처분을 해서 피하려는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이제...
유정
손유정위원
예, 과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받아내는 결손 처분과 체납현황 이런 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5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재산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재산은 있지만 당장 처분을 해서 낼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조치내역하고 관리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있어서 뒤에는 봤는데요. 만약에 결손처분이 들어간다면 이게 몇 년 정도 조사하다가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이라고...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유보기간을 5년으로 줍니다. 결손처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산조회를...
유정
손유정위원
계속합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1년에 2번 이상 계속 수시로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5년간 하고 나서 결손처분해도 그다음에도 계속 관리가 들어갑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5년간 갔는데도 압류할 재산도 없고 해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고, 사실상 납부여력이 없다 해서 이제 그것은 완전히 소멸이 되게 되지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차량세가 제일 많다, 이 말입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차량의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경우는 매년 부과가 되고, 누적이 되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또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조사를 계속하시고, 돈을 거둬들이시고, 직원 분들이 많이 수고하시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나와있는 거하고 좀 다른 질의를 한번 하겠는데... 세무서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구민들이 세무서가 우리 해운대에 좀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계신다든가,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세무서 부분은 저희들하고 업무적으로는 좀 연관은 있지만 그거는 국세청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세무서 신설에 관해서는 조금은 저희들하고는 별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운대세무서가 전에 우리 좌동에 있다가 수영세무서로 통합이 됐는데 해운대 쪽도 그때보다는 더 그런...
유정
손유정위원
전국에 그런 사례가 있죠?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세무서를 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그거는 국세청에서 그런...
유정
손유정위원
건의를 계속 하신다든가...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업무량하고 이런 거를 봐서 또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운대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량이 세무서를 유치할 만한 그런 업무량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분야는 지방세 분야고 세무서는 국세 분야인데, 저희 지방세 분야로 보면 저희들도 그런 양이 많이 늘어나있습니다마는 국세 부분도 늘어나있고 하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다르긴 해도 그래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만약에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손유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세무1·2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그간 고생 많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95페이지를 조금 전에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탈루, 은닉 세원발굴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2014, 2015, 2016년도에 12억 7,681만 2,000원의 세원을 발굴하셨단 말입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서창우위원
포상금은 2015년도만 400만 원이고, 나머지는 100만 원이라서 굉장히 적었어요. 세원을 발굴했으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나왔으면 더 좋겠다는 표현을 드리고, 징수는 다하셨습니까? 발굴만 하셨습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징수는 다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다른 과의 행정소송 현황을 보니까 세무1과가 담당이던데요. 아이파크 행정소송에 패소한 게 한 건이 있더라고요. 아이파크에 재산세를 별장으로 부과했는데, 별장이 아니고 주택이라고 판결이 나서, 행정소송에 패소를 하여 4,8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환급해 준 사례가 하나 있던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그게 2013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서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하여튼 행정소송에 패소를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누가 보더라도 아이파크에 전체적으로 가스를 쓴 현황이라든지, 전기를 쓴 현황, 물을 쓴 현황을 보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인지, 1년 사용일수가 적으면 사실 주거용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패소했던 이유는... 세무1과에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찾아내면 세원을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라도 세원발굴기법을 좀 연구하셔서 전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별장인지 주거용인지, 사실은 간사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별장이라는 것은 주거용이 아닌 집에 대해서 별장으로 보는데, 사실 주거용인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지 쭉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으면 참 판단하기가... 자기가 주거용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주거용이 아니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간사님 말씀대로 기법을 연구해서, 직원들끼리 업무연찬을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서창우위원
세무2과장님, 134페이지에 환급 개별내역을 보면 2014년도는 868건, 2015년도는 2,442건, 2016년도는 984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이렇게 많았던 이유가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부과를 했다가 다시 환급을 해줬단 말입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서창우위원
왜 그렇습니까? 2015년도에는 갑자기 왜 그렇게 됐어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우리 해운대에 오피스텔이 많이 신축이 됐는데, 오피스텔은 원래 사무실용으로 주로 쓰는데,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 많았습니다. 입주를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사항까지는 몰랐는데 그 이후에 이의가 들어오는 거를 보니까, 주거용인데 사무실로 부과가 돼서 주거용으로 해달라는 이의신청이 있어서 그때 건수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해보면 거의 1,600건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서창우위원
1,600건 정도가 전체 오피스텔입니까? 보통 오피스텔 단지가 400~500실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3~4군데는 되었다는 건데, 그게 맞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과오납이 되는 부분이 주로 이중으로 납부를 한다든지 안 내도 될 부분을 납부를 하는 부분에서 과오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2015년도에 과도하게 많이 늘어난 부분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쓴다고 해서 그 차액만큼 환급하게 된 그 건수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서창우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그 당시에 오피스텔이 우리 구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베르나움 오피스텔이 830세대가 되고요. 푸르지오시티가 534세대, 센텀뷰라움이 326세대, 코스모시티가 345세대가 되는데... 이 신축된 4개 오피스텔 중에 사무실용으로 부과됐던 게 주거용으로 다시 부과를 해달라고 해서 환급된 건수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입니다.
서창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중적인 행정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또 237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체납현황(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한국철도공사가 체납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체납금액이 3,570만 8,000원이 됩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이 부분은 구해운대역사 부분인데요. 저거를 철도시설공단에서 민간사업자한테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저기에다가 아파트분양 홍보관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도에 맞지 않게 건물이 활용되었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이 임대를 줬는데 왜 자기들한테 부과를 하느냐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행정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1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창우위원
1심이 계류 중에 있네요?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임대를 줬지만 어쨌든 소유자가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유주한테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저희 쪽에서는 어떤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셨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있기에 당연히 받아보셨겠죠?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수행은 건축과하고 기획조정실 법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물론 승소와 패소 사이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어느 쪽의 확률이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제가 볼 때에는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자기들은 소유주지만 임대를 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유주도 당연히 임대를 줬지만 임대수익도 얻고 했기 때문에 소유주는 당연히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늘푸른과에서 대천공원의 매점에 대해서도 체납액이 많고, 그게 세무2과의 체납정리팀으로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서창우위원
체납액이 굉장히 많던데... 구천몇백만 원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재산도 없고 뭐도 없고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징수할 자신이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그 당시에 그 부분이 장애인협회에 임대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당장은 납부여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재산이 만들어진다거나 혹시 재산이 있는지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이 생기든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굉장히 수동적인 답변이신 것 같고요. 1차적인 잘못은 늘푸른과에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체납이 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렇지만 이왕 체납이 되어서 세무2과로 넘어왔으니까,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면 10년이 걸려도 징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세무1·2과 전체가 다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기법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체납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하셔서, 더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꼼짝 못 한다는 사실을 지역주민들에게 다 알리셔서 체납액이 없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세무1·2과의 전체적인 최종 목표가 아닌가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세무1과장님, 아파트 분양을 해 가지고 신축아파트에 들어가면 세금을 어떤 것을 부과합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취득세, 등록세, 뒤에는 재산세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합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아파트는 재산세를 1년에 두 번...
점자
유점자위원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 부분하고 건물분... 나머지는 안 냅니까? 혹시 소개비나 등기비... 민원이 발생할 때 해결하는 비용, 이런 게 최초에 할 때는 부과가 안 됩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그런 여러 가지의 비용을 합해서 취득세고요. 그다음에 등록세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 안에 등기비하고 소개비, 이런 게 다 들어갑니까? 부동산 소개비하고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혼합해서 하겠네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그렇죠. 사실상 취득금액에 대해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하니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세금을, 돈이 없어서 안 낸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해외에 골프여행을 가고, 고급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어깨에 힘주면서... 집을 팔고 전세에 살면서, 의료보험도 부정으로 하는데... 아까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더라고요.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세무과에서 어렵게 세금을 거두는데 타 부서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안 하는지... 그래서 제가 정회시간에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면 성과급을 좀 줍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무 은닉, 탈루세액에 대해 세원을 발굴 조사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제가 2016년도 성과상여금을 56억 원이라고 했는데 28억 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엑셀프로그램에서 더하다 보면 앞에 것까지 연계가 되는데... 총 28억 원이더라고요. 그중에서 27억 6,600만 원이 우리 공무원 896명에 대해서 성과급으로 지급됐는데, 57명은 성과급을 못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무과에서는 S등급이 제일 많더라고요. 세금 거둬들인다고 고생하셨는데 혹시나 많이 적용이 됐습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특별히 세무과라고 해서 등급을 높게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작년대비 고생도 많이 하시고... 혹시 연가보상비 있죠?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세무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2015년도 기준 연가보상비가 10억 2,4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926명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연가보상비를 받아갔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보통 실 연가보상일수가 11~12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5급 공무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약 40여 명으로 연가보상비가 제일 많고요. 8~9급이 적어요. 다 연가를 썼어요. 저는 거꾸로 될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밑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수당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8~9 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연가가 20일 같으면... 처음에 들어오시면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돼서 사실 조금 의아했어요. 각 부서에서 8~9급 같은 경우에 연가를 많이 쓰긴 했던데, 다 써야 되는데... 오히려 5급 공무원 같은 경우가 연가보상비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밑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연가를 다 썼으면 좋겠지만 형평상... 각 부서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연가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일수에 따라서 보상받는 건데, 자기가 실시하지 않은 미실시 기간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받는데요.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급 이상은 좀 많고 밑에 내려가면 갈수록 금액이 적다고 하셔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볼 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세무1과만 해도 젊은 직원들이 많은데, 나름대로 취미활동이나 가족여행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연가를 많이 활용합니다.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연가보상비를 적게 받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우리 같은 사람들은 크게 가족하고도 별로 친하지도 않고 하니까...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부서에 가면 젊은 층의 공무원들이 주말에도 나와서, 어떨 때는 업무특성상 일을 하고도 다 못 받을 건데 싶어서...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세무1·2과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안건 5. 감사강평 6. 감사종료선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한 강평을 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9일 동안 기획관광행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잘못된 사항의 시정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2016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기획관광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와중에도 감사자료 작성과 서류 제출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강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재난 영화를 방불케 했던 태풍 ‘차바’ 피해 복구를 위해 전 공무원이 행정력을 집중하여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한 점, 목표한 일자리보다 102% 초과로 5년 연속 고용노동부 평가 우수구로 선정되고 문화일자리사업이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정부3.0 우수 사례로 주목받은 점, 해운대우표를 발행, 상품화하여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확충에 노력하였고, 사계절 푸른 녹색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반여동 선수촌로 일원에 시비를 확보하여 가로수 길을 조성하였으며, 그 외 상급기관의 각종 평가, 수상과 공모사업에 채택되는 등 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좋은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미흡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들은 향후 동일하게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치 착오, 부실한 자료 및 잘못 작성된 자료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차후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보조금은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사업 성격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사회단체보조금은 한 단체에 여러 개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는 지양되고 철저한 사후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최되고 있는 다양한 구 축제는 해운대만의 특화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낭비 요소가 많은 시책사업은 다시 한 번 검토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조차 관련법규를 지키지 않고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다음은 당부 사항입니다. 각종 계획수립관련 용역 추진 시 의회와 그 추진사항과 결과를 공유하여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새로운 시책은 단발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듯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나 한정된 시간에 전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미처 지적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는 뒤돌아보고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질의와 답변, 열띤 논쟁은 특정부서나 담당자를 향한 질책이 아니고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의회와 집행부는 행복도시 해운대 발전과 구민의 믿음과 신뢰를 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립이 아닌 상호 동반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16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도 더욱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작성하셔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7시 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심윤정 손유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일자리산업국장 김경환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감사담당관 백종기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이승용 세무1과장 박상곤 세무2과장 강동국 민원여권과장 고길석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전 문화회관장 하필례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최유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