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거,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6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의회사무국장 윤정옥 (선서서 서명날인)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감사실시 가. 의회사무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에 추진한 업무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정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서정학위원장님과 오경미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현장중심 의정활동에 호응하고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 한 해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영수증 좀 보여주십시오. 2015년도 6월 꺼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3월 7일에 쓴 것에 좋은 조례상 수상의원 축하꽃다발 증정이 있는데, 이게 왜 3월 7일에 집행됐죠? 이게 행사가 2015년 11월이었고, 제가 꽃다발을 받았는데... 2015년 11월에 집행돼야 되는 건데 왜 3월에 카드를 그었습니까? (사무국장 자료 찾음) 2015년도에 썼어야 되는 건데, 이 6만 원이 모자라서 하지는 않았을 거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경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여기 감사 자료에 있는 것보다 저는 전체적으로... 각 의원님들이 위촉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가지고 위원회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전반기와 하반기에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새로 위촉이 다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자료를 받고 위원회에 위원으로 돼 있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많이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집행부에 “왜 우리가 위원회에 위촉됐는지... 우리는 연락받은 게 없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의회사무국에서 연락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의원님들은 전혀 연락을 받은 게 없으니까... 그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 꼭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질의사항은 아니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업무성과 3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근무 관계기관 종사자 격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앞서 올 여름에 청소를 한 번 하러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행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스케줄을 잡아주시는 게... 새벽 5시에 청소가 다 끝난 상황에서 가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보기가 안 좋고, 우리도 가서 하기가 썩 안 좋거든요. 사진 찍으러 온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밤 11~12시에 하든지 해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스케줄을 잡아주시는 게... 실제로 얼마나 지저분한지 우리 의원님들도 다 보셔야 되고, 주민들에게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사진만 찍고 가면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새벽에 한 번 가봤는데, 사실은 해수욕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새벽 일찍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차를 가지고 1차로 쓰레기를 치우기 때문에 새벽 6시 그 정도에는 일거리가 없다고 했는데... 막상 나가서 보니까 바닷가에는 일거리가 없었지만 쓰레기를 수거해놓고 분리수거를 하는 게 있었는데, 분리수거 할 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청소하는 배정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실적도 남기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제일 표시가 잘나는 게 사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밤에 사진을 찍으면 잘 안 나타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효과를 제일 많이 보일 수 있는 게 그 시간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단 그런 것은 참고로 하겠고요. 그래도 분리수거를 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의논해서 배정시간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작년에도 찍고 올해도 찍었으니까...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요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도 하고 계시고,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니까 퇴근도 못 하시고 하는 모습을 저희도 깊이 잘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저희가 파악이 돼서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구성돼 있죠?

통합운영비에 보면 공통운영경비에 의원님들 1인당 480만 원씩 배정해서 그 8,160만 원하고,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8,960만 원이 의정공통경비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8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업무추진비가 27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정해 주시고요.

예.

270만원으로 책정돼 있죠?

예.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3회에 그치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번입니까?

4회입니다.

4회죠?

예.

그러면 한 회당 270만 원에서 배분할 수도 없고 90만 원 곱하기 4회 정도로 해서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각 위원회별 업무추진비는 얼마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로 올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는 4회로 편성돼 있던데요? 그렇다면 구마다 다 똑같아야 되는데 왜 차이가 있죠?

올해 말입니까?

예. (사무국장 답변 준비)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해운대구는 주민수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 의원수도, 진구보다는 적지만 주민의 인구대비 굉장히 적은 편이고,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다른 구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부산진구보다는 적게 편성돼 있죠?

그거는, 부산진구에는 의원이 19명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한 명당 480만 원, 그다음에 예결위 해 가지고 1인당 100만 원씩,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추가되는 것은 없고요. 일단 집행 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참고를 해봤는데,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를 감축했습니다. 그래도 다 못 쓰더라고요. 우리 구에는 최고로 돼 있고, 지금 잘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집행을... 어느 누구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산 규모의 범위 안에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업무성과표 4페이지,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에 신문 5종과 전문교양도서 구입을 총 9회에 걸쳐서 73권을 사서 비치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의회사무국 직원 한 명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전문잡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아, 먼저 한번 여쭤볼 것은 도서구입비 같은 게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 도서구입비가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올해 73권인데, 예년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까, 보통입니까, 더 많습니까?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서구입비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보니까 우리... 의회연구실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 사무실(의정동우회실)에 정치 분야나 경제 분야, 사회 분야에 대한 전문잡지 같은 게 한 권도 없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는데요.

도서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목을 주시면 고려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를 보좌해 주는 의회사무국을 저희가 감사를 하려고 하니 참... 그것보다도 국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전에 김덕성 전문위원님부터 해서 일일이 거명은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직원 분들은 늘 마음 한켠에 항상 너무 힘든 것을 알고 있기에, 힘든 부분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보았고요. 그랬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해 달라는 부분이 그렇게 다 시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컴퓨터 데스크탑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데스크탑에 대해서 방금도 서로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 이 회의실 안에 와이파이만 되도록 하면 일단 노트북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 집행부를 앉혀놓고 스마트폰으로 법령이나 조례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 혹시나... 그 부분이 안 좋게 비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타 구에 알아보니까 책상에 딱 비치가 돼 있어서 저희가 조례도 그때그때 바로 조회에서 이야기도 가능하고요. 제가 6대 때부터 느꼈던 건데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구입하는 데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달 사용료가...

아, 한 달 사용료가 많이 들어갑니까?

사용료가 좀 많으니까... 10만 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한 달 전체 사용료가 10만 원이라는 이야기지, 한 대에 10만 원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민 그게 한 대당 사용료가 붙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데스트탑이라는 게 노트북 말고 그냥 컴퓨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책상을 가리키며)여기에 딱 비치가 돼 있어 가지고...

태블릿PC가 아니고요?

예.

아~ 데스크탑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태블릿PC로 해서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어차피 그거는 1년이 더 연장이 돼서, 노트북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은 들었고요. 그거 말고 타 구에 보니까 데스크탑이 딱 있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조회를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일단 검토는 해보겠는데, 이 책상도 좁고 한데... 그런 것은 같이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서...

예. 이참에 책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행감이나 이런 거를 해보면 사실 자료를 몇 개만 놓으면 서로 책상에... 진짜 그렇거든요.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회의실 내 기둥을 가리키며)지금 이 기둥 때문에 한 사람이 기둥에 부딪혀서 못 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번에 의원님들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시 의논을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예, 좀 그렇게... 되도록이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책상 같은 경우에도 가로로 넓히는 것이 아니라 세로로, 앞으로 넓혀서 자료를 놓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는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검토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장비를 가리키며)그리고 저 부분도, 각 상임위에서 바로 쏘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이번에도 아침에 바로 설치해달라고 하니까 공간이 없어서 직원이 굉장히 애를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정위원님 말씀하시죠.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김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영수증에 보면 2월 이십 며칠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3월 7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착오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제때제때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와서 집행이 늦어진 겁니다.

자료 여기에는 사용일자로 돼 있으니까 카드를 그은 날짜를 기록하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도 보면 밑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로 인한 지역현안 논의에 카드 3,500원이 돼 있는데, 이게 오타인지 실제 3,500원인지는 나중에 영수증을 확인해 보겠지만... 이거는 일단 개인적으로 나중에 궁금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정욱위원을 향해)아니, 아까 1차 질의를 마친다고 하셨으니까...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감사종료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