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경임 의원 발언
수길
정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반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2017년도 본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본예산안
13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예산안 253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오금열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하단부터 240쪽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먼저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으로 20인 이하 시설은 연간 20kg 7포, 21인 이상 40인은 10포, 41인 이상은 12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시기는 2월, 3월, 4월, 7월, 8월, 11월, 12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4개월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양곡 운송비로는 1,000만5,000원을, 경로당 양곡비 지원 보상금으로 1억 3,5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인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총 12억 8,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월 10만 원, 난방비는 연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운영비 차등지원으로 21인 이상 40인은 1분기, 4분기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41인 이상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으로 월 30만 원을 1월, 2월, 3월, 11월, 12월 5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며 폭염기간동안 냉방비 지원은 7~8월 5만 원씩 해서 연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함평읍 주포경로당 등 35개소 개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절감과 비행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 총 1억 28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대상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참여 가능하며 총 24명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현재 중학교 1~2학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기관은 재단법인 광주가톡릭청소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평천지종합복지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문 체험활동, 주중 학습지원활동, 자기계발활동, 특별지원, 생활지원 5개 영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실장님 다시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두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보충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민원도 여기에서 들어옵니다. 이 운영비가지고 마을 사람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총무하고 이장관계, 또 총무하고 노인회장과의 관계, 정산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완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은 연말에 세워 놓는데 첫 집행은 3월 달부터 집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1월, 2월에는 집행 자체가 안 됩니다. 모든 정산은 12월 20일까지 다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 돌아가는 마을은 12월 20일까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카드를 쓰든지 정산해야 되고, 요즘은 기름 같은 경우도 보관도 안 되고, 부족한 마을은 1월달, 2월달에 사용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 이 건을 넣었습니다. 삭감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 운영가지고 주민들끼리 서로 대립관계나 안 좋은 관계로 서로 의심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1월달부터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산에 대한 애로점이 없도록 하면 어쩐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운영비라든가 국도비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늦게 저희들한테 보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3월달 정도에 집행이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들어서 저희가 도에 건의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빨리 보내주라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군비라도 먼저 지불할 수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가다보니까 노인양반들을 새로운 범법자로 만들어 줄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카드 사용을 덜 했는데 정산해야 되니까 다 써야되고, 한 겨울철에 노인당이나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행정에서 새로운 범법자를 만들어 준다고요. 기름같은 경우에도 다 못쓰니까 옆에 사람한테 끊어서 보관했다가 1월달에 주시오 하면 동네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왜 이 사람한테 기름을 끊어줬냐고. 또 총무는 1월달에 안 나오니까 이 사람한테 보관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군비라도 1월부터 집행하고 도비는 나중에 오면 나중에 12월달에 집행해도 되잖습니까?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원만히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당연히 1년 치를 주면 12월 말에 정산하도록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1·2·3월 동절기 때 꼭 필요로 해서 난로를 때고 난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전부 다 쩔쩔매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조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고, 또 하나는 지금 경로당들이, 우리 관내가 몇 개죠?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373개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373개인데 이 373개 중에는 상당히 많은 경로당이, 개중에는 읍면에 가면 한둘씩은 거의 있을 것이다. 많은 경로당을 보면 1년에 잘 해야 몇 차례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도 어김없이 한 달에 지원비가 나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낭비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지 가서 심층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위원님들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업무에 참고하셔서 전체적으로 심층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십니다. 1월부터 3월까지가 가장 연료를 많이 때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연말로 결산은 다 해버리고 그 시기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마을에서 총무나 회장님한테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께서는 면사무소에 가서 본인들이 확인을 하고 오시나 봐요. 그럼 기름값이 이렇게 안 나갔다고 하면,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군청에다가 연락을 하신가 봐요. 그런 부분을 순조롭게 운영을 하게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월부터 3월 가장 많이 활용할 때 군비라도 선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비어있는 회관들은 과에서 신경을 써서 확인을 하셔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연초에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이진섭위원
자료를 안 갖고 오셨는데, 지금 지역아동 어린이집 현황을 그때 제가 자료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해 놓으셨네요.
수길
정수길위원장
위원님, 보충설명 건에 대해서만,
진섭
이진섭위원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아까 넣어주라고 했는데 빼버렸으니까,
수길
정수길위원장
지금 주민복지실입니까? 오셨으니까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진섭
이진섭위원
아닙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정경임 위원님 말씀 없으신가요?
경임
정경임위원
청소년보호 및 지원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뭐고 청소년 시군 통합지원 체계구축은 무엇인지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늦게 오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에 의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한부모, 장애등급,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각종 체험활동이라든가 학습지원, 상담 이런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방과후에 그런 아이들이 비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중학교 1~2학년들을 대상으로 3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체험이라든가 해서 주중 체험활동과정이라든가, 보충학습 지원과정, 교과학습과정, 자치활동, 청소년 방학캠프, 급식, 상담, 건강관리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사업은 CYS-Net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학교밖에서,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다릅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성질이 다르다고요?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예,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은 학다리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단장으로 해서 학생이 한 4명 있고 해서 청소년 감시하고 청소년 보호활동 순찰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유해환경 감시단은요.
경임
정경임위원
그러면 이 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함평군 전체적으로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해당이 되는 사업이죠?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군비 120만 원 계상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몇 명 정도나 혜택을 보고 있나요?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 3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30명.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한가요?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청소년 문화의 집에다가 위탁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문화의 집에서는 다른 것도 하는데 이것도 같이 한가 보네요?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보호대상하고 장애, 한부모 가정, 이런 아이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오전에 예산안 보충설명 조서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저번에 질문할 때 서면으로 해주라고 해서 서면으로 받고 보니까요.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해서 2,611만6,000원 9개소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차등이 20만 원부터 28만 원 운영비 차등이 있는데요. 그런데 다 있는데 대동하고 신광하고는 제외된 것은 어린이집 운영비에 해당이 안 되어서 거기만 빼고 다른 데만 했습니까?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운영비가요?
진섭
이진섭위원
예, 차등 지원한 운영비.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인원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거든요.
진섭
이진섭위원
인원 수는 모두 다 같이 있거든요. 여기가 3페이진데요. 어떻게 빠지고 되고 하는 것을,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위원님, 그 두 군데가요. 평가인증을 못 받은 두 군데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차등 지원해서 안 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그래서 안 줘요?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예.
진섭
이진섭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제 종사자 숫자는 똑같은데, 인원 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주고 적으면 적은 대로 주고 하셨는데 인원 수가 지금 현재 현원으로 된 것이 맞습니까? 그 아동들 숫자가?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예, 현재 있는 현원입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아동들이요?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정원 있고 현원 있고,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요.
진섭
이진섭위원
그러니까 정원은 원래 정원이고 지금은 현원에 된 것이 인원 수,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현원입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실제로 아동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우리 실장님 보충설명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경로당 운영문제 실태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나 관계 담당들께서도 이런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예.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런 문제점을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로 불신하고 나중에 심하면 고소고발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로 범법자를 만들게 되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도비가 늦게 도착하고 집행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분기별로 정산을 합니까?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예.
수길
정수길위원장
연말에는 제로로 만들게끔 하니까 필요없는 것을 소비하게 하는 것도 양산시키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물론 예산회계상 정리는 해야 되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 부분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산을 받아보면 다 알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 의회에서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또 사회문제가 되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길
정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5쪽 군립미술관 소장품 구입비, 예산안 417쪽 해보 용천사 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강남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예산안 중 415쪽 군립미술관 운영사업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 중 군립미술관 소장품 구입비 2억 원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립미술관에서는 소장품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우수한 미술 작품과 매년 특별전시전 그리고 기획전 개최시 그 전시 성격에 맞는 작품 구입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군립미술관에 기증하신 기증자 예우차원에서 미술품을 구입해서 우리 군립미술관 소장품 다양화 및 지적향상을 통한 공공미술관의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2억 여원씩 편성해서 소장품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내년도 미술관 소장품 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문화유적관리사업에 해보 용천사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에 위치한 용천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관광객 및 신도들이 찾는 우리군 주요 관광지 중에 한 곳으로 용천사측으로부터 용천사 진입로 포장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결과 현재 진입로가 폭 2.5m에서 3m, 길이가 150m 진입로 용천사 좌우 언덕 올라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진입로 요철이 심해서 차량통행 및 보행이 어려움에 따라서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3월 공사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3,000만 원을 용천사 진입로 150m 포장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내년 본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예산서 408페이지에요. 행사운영비 해서 대공연, 소공연, 특별공연, 전통 있는 읍면가요제 이렇게 해서 5,1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대공연은 어떠한 공연을 해서 연 2회를 하는데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씩인지 여기 내역에 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이진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이 대공연, 소공연 분류가 된 것은 금액이나 행사규모가 크고 적고 그것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종 나비축제 또는 국향대전, 그 외로 주요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문화예술공연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중앙으로부터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행사를. 또 돌머리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공연 지원 사업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짜리 2회는 규모가 큰 데를 하고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섭
이진섭위원
여기에 위치나 어디 행사인지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할 때 필요한 곳에 공연팀을 투입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특별공연은 9개 단체로 있네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부기상 9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경로당이랄지 읍면별로 소외계층, 그런 데 지원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바로 그 밑에 전통있는 읍면가요제 나산, 해보, 월야가 300만 원씩 900만 원이 있는데, 주로 가요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가요제 행사를 합니까?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함평군에서는 명절 때 매년 노래자랑을 하고 있는 읍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산, 해보, 월야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건의가 쭉 들어왔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다가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원해 주셔가지고 작년 처음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원하려고 각 300만 원씩 나산, 해보, 월야 노래자랑 공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거기 5,100만 원 속에서 2,4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을 해서, 그대로 해서 쓴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2,700만 원이 증되었거든요. 그러면 행사가 여러 군데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현재 2,400만 원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기정경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업비는 추경 때 확보된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추경에는 더 이상 증되지는 않겠네요? 이것을 가지고 연중 행사를 한다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그러니까 현재상황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추경에 요구할 것은 없겠네요? 그리고 409페이지에 세시풍속 재현행사 해가지고 1,200만 원 있고 그 밑에 500만 원 해서 10개소, 작년도에는 500만 원씩 4개소였는데 올해는 증되었네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마을별 리 단위로 연초면 지신밟기 등 세시풍속을 하게 됩니다. 한 3년 정도 매년 4개 마을, 신광도 한 곳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진섭 위원님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개를 쭉 지원하다가 금년에 추가해서 한 군데 더해서 2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삼강마을을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250만 원으로 하고 내년에는 더 확보를 해보고자, 또 이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확대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해보려고 자료를 받아봤더니 약 27개소가 나왔거든요. 27개소가 나왔는데 우리가 요구를 27개소 했습니다마는 우리군 형편상 10개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개는 기존에 5개 플러스 해서 추가로 세시풍속을 가장 잘하고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서 10개 해서 내년에 지원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세시풍속을 권장하는 의미 또 우리 풍속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뜻으로 해서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예, 그 말씀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야 물론 좋은데요. 인구는 없고, 우리도 행사를 500년 역사적으로 해왔다고 계속 해왔지만 우리가 안 살았을 때라 500년이 된지 안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통적으로 해오는 과정에서, 사실 그 행사를 하면 인구가 많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그것을 합니다마는 수 십명이 달라 붙어서 줄다리기도 하고 농악도 치고 보리밭에서 여자 남자 구분해서 같이 줄다리기도 하고 참 하루종일, 당산 옷을 입히고 제사를 모시고 이렇게 방송국에서 나와서 촬영도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데 보면 새내끼 하나 꽈가지고 고추하고 찡겨서 한바퀴 쨈매놔버리고 술이나 한병 가지고 와서 한두 사람 부어버리고 이런 것도 행사로 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실제적으로 하는 데는 많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당초 하는 데 4군데 하다 보니까 다 거기도 당산제를 지낸다 어쩐다 하다보니까 너도나도 없이 이 숫자가 늘어난 모양인데 실제 하는 데는, 거기도 차등해서 해줘야 돼요. 10만 원 짜리 있고 5만 원 짜리 있고 그런 것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 행사할 때 실제 답사를 나가야 돼요. 한 시간에 동시에 하니까 직원을 배치해서 가봐야 해요. 또 달집 불지르기도 밤이면 하고 사진이라도 제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접수했다고 숫자를 늘려버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너무나 조금 거시기 하지 않냐 싶은 것을 느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해야 돼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현재 세시풍속을 하고 있는 마을은 우리군에 27개 마을로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지금 현재 신청한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면 태나버려요. 당산제 지낸 태가 싹 나요. 당산 옷도 입히고 하는 것이 다 나오거든요.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우리가 그림을 해년마다 2억씩 샀죠?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금년에도 예산을 2억 400만 원인가 세운 것 같은데,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금년에도 2억 세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림을 꼭 해년마다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대로는 기증하신 분 나중에 기증 사례비 또 구입할 것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데 해년마다 2억을 세우면서,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함평군 군립미술관에 현재 소장품이 417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17점 양 가지고는 군립미술관을 운영하는데 적은 숫자로 알고 있고요, 인근 타 지역보다도요. 2012년부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2억씩을 확보해서 매년 구입을 해서 총 89점을 구입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요. 그런데 이 중에는 크게 기증하신 분이 오당 안동숙 화백님 그리고 안종일 선생님, 이태길 선생님, 전부 함평에 연고를 갖고 있고 고향발전을 위해서 기증해 주신 분입니다. 금액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얼마라고 환산할 수 없는 전재산을 기증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안동숙 화백님께서는 아흔다섯살 일기로, 오늘 발인하셨습니다. 그저께 군수님을 모시고 다녀왔더니 참 아드님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이 집도 없이 전세로 사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안동숙 화백님 같은 경우에는 그림하고 또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수석부터, 그것이 우리 전시관 주변에 417점 수석공원이 있습니다마는 417점 평생 재산을 다 함평군에 기증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렵게 사시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뜻으로 기증하신 분들한테는 관행상, 대한민국 어느 미술관이나 전시관, 박물관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조금씩 예우차원에서 구입해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 입장에서는요.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함평에서 나온 인물이었고, 또 나산 출신입니다마는 안동숙 화백께서 많은 작품을 우리 군립미술관에 기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립미술관이 문을 열었고 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러는데, 해년마다 2억 씩 세워놓고, 물론 그분 자녀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우리가 크게, 자녀가 잘 살고 못 사는 것까지, 물론 부모 재산이 많아서 많이 받았으면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고, 또 추사 김정희 그림도 35억 중에서 20억 가까이 집행이 되었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논의하기는 그렇고, 해년마다 꾸준히 구입하기 때문에 하등에, 우리가 417점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이 전에도 말씀하셨고 군립미술관에 작품 수가 적다. 앞으로 더 구입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전시를 꾸준히 하잖아요. 나비축제나 국향대전에 전시를 하는데 예산이 해년마다 2억 이상씩 구입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내년에는, 작년에 나산 출신 이태길 화백님께서 기증을 해주셨거든요. 또 그분의 예우차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 중에 하나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렇습니까?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분 것은 별로 저희들이,
재영
이재영위원
그 양반은 행사 때마다 꼭 오시더만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도 참 어렵게 사시면서 저희들한테 큰 뜻으로 기증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예우를 못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 예우하는데 비중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요.
재영
이재영위원
구입비로 하지 말고 사례비라고 하면 안 됩니까?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사례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기 때문에요. 기증을 할 때 사례비를 줄 수가 있지,
재영
이재영위원
냉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례비잖아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사례비보다도 예우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사람 예우차원에서는 구입비로 산 것 같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이것 기증한 것은 별개고요. 기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운 뜻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분의 작품을 추가로 더 구입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한테 소장품이 늘어나는 것이죠.
재영
이재영위원
일부는 기증을 하고 일부는 구입을 하고 그렇습니까?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크게 많이 기증하신 분들이 안동숙 화백님, 이태길 화백님, 안종일 전 교육감님 조건없이 전부 다 기부하셨습니다. 내 것을 얼마 사주라 또는 이것을 해줄 테니까 무엇 해주라는 요구조건이 없이.
재영
이재영위원
기증 사례비는 해년마다 2억씩 세워줬잖아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사례비는 준 적이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한 번도 안 줬어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조건없이 함평군에 기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 또 관행으로 다른 모든 전시관이나 미술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이라도 성의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분들한테 한 번도 사례비를 안 줬다고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함평군에서 사례비를 지원한 바가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예산 2억씩 구입비로 세워놨는데, 그 내역은 있겠네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내역서를 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지금 제가 여기에서 발표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재영
이재영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 제가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장품 구입비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증은 별개고 그분들의 작품을 구입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내년 2017년부터 사례비에 관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지금까지는 전혀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2012년부터 저희들이 2억씩 쭉,
경임
정경임위원
2억씩 했는데 기증 사례비는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사례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편성해 본 적이 없고요.
경임
정경임위원
그러니까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2억 작품 구입비로 해서 주로 기증하신 분들의 예우차원에서 그분들의 작품을 우리가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죠.
경임
정경임위원
몇 점씩 샀다는 말씀이시죠?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러면 아까 서면자료하실 때 기증한 것하고 우리가 구입한 것하고 도록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주시고요. 앞으로 이분들 2017년도에 이태길 작가님의 작품도 사례비가 포함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할 것인지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2억씩 세우는 이유는 함평군의 재정 형편상 돈이 없기 때문에 2억씩 세우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장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 저희들이 예산은 쭉 편성해서 미술품 소장품도 늘리고, 예우도 하고 또는 특별전시나 기획전을 할 때 꼭 필요한 작품들이 있으면 한 두점 추가로 구입을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점에 대해서 제가 여쭌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예산을 세워서 예우차원에서 작품을 구입할 것인지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경임
정경임위원
지속적으로 언제까지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그 기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해보 용천사 어느 구간인지 몰라서 여쭙는데, 조금 전에 설명들었기에 잘 알았습니다. 연방죽 앞에서부터 절 올라가는 길을 말씀하십니까?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까지 포함이 아니고요. 거기는 훨씬 더 거리가 깁니다. 용천사 사천왕문 쪽에서 보면 좌우로 언덕배기가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등산로 올라가는 길 말씀하시죠?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좌우입니다. 양쪽 다요. 겨울에 보면 얼어서 관광객들이 넘어져서 사고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노면정리를 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용천사 다른 사업도 많은데 주변 정비사업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거기가 난코스고 각져서 비가 많이 오면 돌만 나뒹굴어 다니더라고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천사 주변 지역 정비하면서 빠뜨리지 말고 잔디밭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통을 옮겨서라도 약 해서 다른 잡풀이 안 나게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용천사 주변사업에서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앞으로 관광개발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말입니까?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작품 구입비 부분에서 우리 함평군에는 이태길 작가, 안동숙 작가, 안종일 전 교육감님 작품들이 많이 기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길 작가하고 안동숙 화백은 작가고 화가이지만 안종일 교육감님은 당신이 소장하고 계신 것을 기증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월야초등학교에 기산미술관으로 개관이 되어 있다가 그것을 이전해야 되겠기에 미술관 개관과 동시에 우리 함평 군립미술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우리 함평에는 군립미술관을 개관했습니다마는 여러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야 함에도 그분들, 특정인들 그림만 사례비로 구입해서 소장하게 되면 함평에 그분들 그림 밖에, 다른 분들의 그림은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도 되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추사 작품 구입할 때처럼 사례비 및 구입비로 딱 정해서 줘버리고 끝내야지 매년 지속적으로 하면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인양 된다는 말입니다, 끝도 없이. 2012년부터 하는데 기약도 없잖습니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립미술관은 전시관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안동숙 상설관이 있고요. 2층 옆에 안종일 컬렉션전을 1년에 두차례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종일 전교육감님께서 기증을 할 당시 5년 정도는 매년 전시회를 해달라 그런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 요구조건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안종일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매년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전시관 두 개를 가지고 기획전, 특별전, 다양하게 교류전 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한 이태길 작가님께서는 기증을 하시면서 아무 조건없이 그냥 기증을 하셨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물전이라고 해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들을 가져다가 교류전을 했고요. 또 금년 내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시립미술관과 MOU를 체결해서 교류지원 등 다양한 작품전시, 또 교류를 하려고 MOU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립미술관에서 소장품만이 아닌 다양한 전시전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물론 미술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좋기는 합니다마는 없는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꾸 그림을 사서 전시를 하고, 또 먹고사는 데, 찻독을 채우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협 협력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7년 농협 협력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총 27억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못자리용 상토공급이 11억 1,000만 원이고요, 이것은 농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가는 사업이여서 반영을 했습니다.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 활성제 지원사업은 5억 원으로 마늘, 양파, 토양 소독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통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마늘 종구 갱신사업은 40ha에 3억 2,000만 원, 마늘 종구를 좋은 종자를 갖다가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직파기 구입 사업은 3대에 1억 2,000만 원인데 함평농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파 슬러지 압축기 구입 지원사업은 손불과 천지농협에서 2대 9,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벼 병해충 무인헬기 1대는 월야농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양파 생력 기계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나비골 농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밭작물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신청하여 본 사업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량 물꼬 구입사업은 5,000개를 월야농협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에서 제외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친환경농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과장님 지난번에 벼 직파기 구입을 3대 할 때는 월야농협에서 지원을 신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함평농협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굳이 실효성이 없는 사업임에도 신청을 했다는 대다수 위원님들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그대로 반영이 되어있고,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한번 시범사업 해보자 했던 사업 중에 개량형 물꼬 구입, 이것은 사업에서 제외되어 버렸고 해서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내년 1회 추경에 해야 될 부분은 그때가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듣고자 다시 모셨는데요. 과장님 보시기에 개량형 물꼬 구입 사업은 어떻습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량 물꼬 사업은 한 10년 전에 3년 동안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어서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개량 물꼬 사업은 그때부터 없어지고, 없어진 이유가 물꼬를 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더 편하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 그다음에 그때의 것은 이것보다 3분의 1정도 크기입니다. 지금 이것 갖다놓은 것은 논두렁을 파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농민들이 논두렁 땅을 저 깊이만큼 다 파야 합니다. 파서 해야 하기 때문에 논두렁 80cm 잘라서 저것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파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트랙터가 닿아버리면 저게 다 필요가 없게 되고, 그다음에 논두렁에 불을 질렀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월야농협에 “이 사업은 제외를 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고 먼저 군지부에다가도 “이 사업은 제외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군지부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사업을 하려면 미리서, 보조금 사업은 조례를 바꾼 다음에 조례에다 이런 명칭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들어있습니다. 정 하려고 하면 그 조례부터 바꿔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몇 년전에 했던 물꼬 사업이 지금 말 그대로 개량 물꼬 아니겠습니까? 그보다는 더 개량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장님 주장에 의해서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농민들이 현장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했던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치하는데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다, 이용하는데 트랙터가 다칠 것 같다, 또 논두렁에 불 지를 때 화재 위험이 있다, 그것은 농민들이 사용할 때의 문제이고 우리가 그것까지 다 신경을 쓸 수는 없는 일이고, 보조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손쉽게 물꼬를 볼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만 따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시킨 것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례 문제 말씀하시는데 조례가 문제 됐다면 사전에 협의가 돼서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안 하려면 구실을 만들고 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조금 성의가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과장님?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안한다고 했을 때 5군데 정도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탁 아닌 협박성이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서요. 제가 소신을 꺾고 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실무자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냐,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무자도 또 과장도 설득을 못할 정도로 한 것을 가지고 사업비에 반영해야 된다, 사업비 5,000개라고 했는데 하려면 전체적으로 논마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지 월야농협에서 일체 농민들이 필요해서 조사해서 올린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딱 부러지게 여기에서 이게 꼭 농민이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할 때도 100%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7~8년 전에 개량 물꼬 사업을 한 3년 했는데,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시범사업으로.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한 번도 안 한 사업에 대해서 해보는 것이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기 해가지고 실효성을 못 느꼈는데 또 하라 이렇게 얘기 하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제품이 그만큼 개량이 되고 또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노령화되어 있어서, 삽들고 논에 나가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들에게 편리하게 되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서 불쾌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서로 타협하고 협의하자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이것을 해주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10월경에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군지부에서 받았어요. 그때 받아서 검토를 하면서 처음에 제껴졌던 사업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조례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최종욱씨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조례 문제가 일단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면 내년에나 해야지, 조례를 바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지금 이번 회기에 예산도 안 올렸는데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조례 내용이 왜 걸림돌이 되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금년에 새로 예산에 서 있는 마늘종구갱신사업 이것도 전체적으로 옛날에 종구갱신사업 했었거든요. 이런 것은 조례안에 안 걸리는데 이 건은 조례안을 안 넣어가지고 조례안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모든 농림사업은 사사건건 조례안이 다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상토공급이나 다 조례안에 걸려서 안 해야 맞는데,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조례를 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 건은 꼭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이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고요. 개량 물꼬 구입 지원사업이라고 들어가야 한다고요.
재영
이재영위원
들어가야 합니까? (예) 농림 사업 전체적으로 싹 다 들어가 있는데,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국도비 사업은 아닙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 국도비 사업은 아닌데,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우리군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 그 사업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마늘 종구 갱신사업은 계속 예년에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사업들은 항목에 다 들어있어요.
재영
이재영위원
아니, 개량 물꼬 사업도 옛날에 했다면서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그것은 조례 만들어지기 7~8년 전에 했던 사업으로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안 만들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마늘 종구 사업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했습니다. 3년 전에도 했어요.
재영
이재영위원
한 5년 전에 했어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도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전문위원님 그 조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조례안에 걸려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모든 농민사업은 조례안에 포함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조례안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좀,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그 조례를 보시면 이름이 다 써져있다는 얘기지,
재영
이재영위원
다 써져있어요? 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세부적으로 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조례를 보시면 제가 한 얘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처음에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군 전체 농협에서 한꺼번에 다 올라왔었습니까? (예) 다 올라왔었는데,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다 올라왔는데 예를 들면요. 개량 물꼬 구입사업은 사업에서 제외했다고 했고, 양파 생력 기계화 구축사업은 나비골 농협에서 들어왔는데 이것도 사업에서 제외했다, 벼 병해충 무인 헬기사업도 제외했다 그 말은 이 두 개 사업은 병해충 무인헬기 방제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억 증액해서 해주기로 하고 우리가 한 거고요. 그다음에 양파 생력 기계화 사업 나비골 농협은 밭작물 경영체 육성 사업에 90%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군비도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사업으로 해라 해서 거기는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개량 물꼬 사업만 처음부터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던 사업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쉽게 말해서 양파 슬러지 압축기 구입 지원사업 이것도 조례안에 있어야겠네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그건 양파에 대한 것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개량 물꼬가 아니고 농기계라면 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농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걸린다는 얘기죠.
수길
정수길위원장
금액이 또 얼마 안 되니까 소형 농기계로 구분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그렇죠. 70만 원 이상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개에 얼마 안 되고 농기계로 구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농기계만 같으면 70만 원 짜리 같으면, 조례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만약 이 부분을 개량 물꼬 사업을 1회 추경에라도 올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개수를 늘리면서 자부담을 늘리고 함평군 전체적으로 싹 풀어서 농협하고 타협을 해서 협력사업으로, 물론 거기다 개인의 자부담은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여기 지금 자부담은,
재영
이재영위원
그니까 이게 자부담 없으면 농민들이 갖다가 방치하고 놔둬 버립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그전에도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부담은 부담을 안 한 사업이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게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사업 자체가 그렇게 투명한 사업도 아니었다는 이야기이고,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어떤 뜻인지는 대충 알겠습니다만 아까 협박성도 그렇고,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저하고 제일 친한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조례 개정해서 내년에 해라 이렇게 하신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조례 개정도 안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군수님 결심 받으면서 이미 설명해서 “이 사업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결심을 다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 하나 뺀 것을 다시 집어 넣어서 예산서에도 안 올라와 있는 것을 넣으라고 한다면 저의 입장에서는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미 위원들이 얘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검토를 해보시고 1회 추경이라도, 여론도 더 수렴해 보고 그런다 해서 협박이나 압력 들어서 해서는 전혀 안됩니다. 과장님 소신있게 하십시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이미 협박은 다 받아 버렸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금액에는 문제가 없이 또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면 화재에도 굉장히 염려가 없는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 하니까 옛날 물꼬하고 지금 개량이, 개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량형 물꼬라든지 안그러면 조금 더 보셔가지고 더 좋은 보완을 해서 더 개량을 해서 뉴뉴 물꼬형을 만들던지 해서라도,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물꼬를 논두렁이 있으면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이것을 조정을 해서 높이를, 물이 여기 차 있으면 물을 조금 더 대고 싶다하면 들어올립니다. 더 빼고 싶다면 내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깊이를 실질적으로 되는 논두렁이 몇 개나 되겠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논두렁이 평야지대에서는 물이 금방 안 나오잖아요. 금방 안 나와요. 그런 데는 이거 못씁니다. 그리고 논두렁 길이 다 허술한데 이것만 놓은 데만 이렇게 넓게 해야 돼요.
재영
이재영위원
그게 필요한 데는 필요하고, 필요 없는 데는 필요 없어요. 과장님 말씀 대로 트랙터 한 번 지나가면 다 부서질 수도 있어요. 이야기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진섭
이진섭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 볼 것이, 물꼬와 관련된 것을 제가 그전에 저도 그걸 타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용성이 그전에 것만 못해요. 내가 봤을 때 농협에서 직원이 가지고 왔는데 너무 높고 불이 나도 아무래도 안 탄다고 하는데 저것은 플라스틱이고 제품이 또 그렇습니다. 새로 해서 아까 저것은 물이 차는 대로 올리고 내리고 한다는데 그것도 다 조절하게 되어 있어요. 구멍 있어서 딱딱 끼어버리면 되니까, 거기에 쇳조각이 못같이 있어서 올려서 끼우고끼우고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안전성은 이게 없고, 그래서 저것 하나면 두 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함평군에 논이 10만개도 더 될 거예요. 그런다고 한다면 처음에 한 군데만, 월야만 해 줄 것이 아니라 함평군 전 일원화가 되어야 할 텐데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후에 할 대책까지도 봐야 되고, 실용성도 봐야 하고, 또 저것을 만들었을 때는 특허권이라도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실은 모르겠고요. 기왕이면 저거 하나 가지면 부피로 봐서는 저거 반틈만 해도 충분하고 높이도 너무 높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60전 되겠는데, 50전 이상 60전 되겠는데요. 높이도 40전이면 충분해요. 저것의 3분의 1은 없어도 물꼬는 야트막하니 그렇게 되어야 아담하고 괜찮을 것 같고 저쪽 빼주는 파이프는 더 길어야 되고, 길면 자르기는 쉬운데 짧으면 잇기는 어렵거든요. 또 경지정리 지구가 있고 경지정리 지구가 아닌 시골에서 개간해서 간척, 다시 밭을 논으로 지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저게 5,000개 문제가 아니라 계산상으로는 5만개도 더 들어갈 것인데 그것이 후에 돈이 많아가지고 논마다 해주면 좋은데 심사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것 하나면 5만 얼마라고 하는데 두 개를 할 수 있어도 조례에서 할 수 있으면 해요. 그전에 1만 얼마밖에 안 됐잖아요.(예) 그러니까 저렇게 범위를 하다보면 몇 개 하지도 못하고 몇 집이나 쓰겠어요. 월야만 쓴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함평군 전체를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조례로 해서 다음 계획을 그 범위도 연구적으로 생각해 봐서 실시하는 것이 낫겠네요. 지금은 이대로 그냥 했으니까 놔둬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수길
정수길위원장
이진섭 위원님 우리가 보충설명을 듣는 쪽이니까 나중에 결정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랑 같이 하시고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것은 특정한 제품, 꼭 저 제품을 사용하자, 특정 지역 월야농협만을 지원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농민들한테 편리하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질의가 아니고, 양파 슬러지 압축 구입 지원사업에 있어서 양파 슬러지가 어떤 슬러지를 말하는지 정확히 설명 한번 해주시라 하려고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양파 작업을 하면요,
앵랑
윤앵랑위원
예, 양파작업하는데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껍질도 나오고 안 좋은 것들이 썩어서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됩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는 폐기물입니다. 양파를 지금 정상적으로 퇴비로 내신다고 위원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법상으로는 산업 폐기물로 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면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압축하면 물기를 빼줍니다. 그러면 물기를 뺀 것을 가지고 퇴비장에는 들어가서 같이 썩혀줄 수 있는데 지금은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압축해서 줄여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양파즙을 낸 다음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말씀을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길래 정확한 답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답변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구체적으로 세밀히 관심을 두고 하니까 좋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압축기가 밭작업할 때는 필요가 없거든요. 밭에서 캘 때까지는. 그렇죠? 밭에서 캘 때는 압축기가 필요없어.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이거는 작업을 하고 처진거리 나온 것을,
진섭
이진섭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야기 하려고요. 단지, 갖다가 길에다 쌓아 놓을 때까지는 상관이 없고, 냉동 창고에 넣어서 내서 출고할 때 즉 말하면, 출고할 때 그 문제거든요. 작업을 하다보면 부패된 것 있고 껍질 있고 해서 나옵니다. 처진거리 쓰레기가 나오면 그것을 압축을 시킨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 두군데냐 이거하고 농협이 문제가 아니라 농협은 양파를 해서 자기가 팔아버립니다. 자기가 작업은 안 해요. 사들여서 업자한테 넘기는데 실제적으로 업자가 그 작업을 하거든요. 지금 함평군 농협에서 실질 작업해서 판매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그것을 신청했는데 이것은 또 한 두대 가지고는 안돼. 함평군에 냉동창고가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산업물자가 나오면 그것을 산업쪽으로 낸다면 그거를 낼 때에 교통로로 해서 지원을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어디다가 팔 수도 없고 그러는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저부터서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땅에다가 로터리쳐서 퇴비식으로 써서 그거 있으면 작물도 잘 되고 해서 쓰고 있는데 농협 같은 데서는 땅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네는 실제 작업 않고 상인한테 넘기면 상인이 알아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 퇴비장이 있거든요. 차라리 퇴비장을 지원해 줘야 해요. 그런데 애매하게 3대 가지고 될까? 그러면 농협에서 3대 갖다가 어쩐다는 말이에요? 이것 쓰지도 않을라면서.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 두 군데는 천지농협하고 엄다에서 선별작업하고 있는 데 하고요, 손불하고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에서 두 대 신청 들어온 것이고요.
진섭
이진섭위원
농협만 해주고 더 많이 나오는 그쪽에는 지원이 없어요? 법인체나 개인이 하는데?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이 사업은 농협에서 돈을 50%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 협력사업입니다. 농협에서 필요한 사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그러면 일반도 50%를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50% 자기돈 들여서 하더라도. 그 사람 것은 구질구질하고 농협에만 한다고 하면 그것이 참 형평성이, 그리고 천지농협에서는 작업을 하는데 손불은 작업을 않습니다. 다 창고로 팔아버려요. 이쪽은 작업한 데 없었어요. 그전에는 톤백에다 넣어서 잘못해서 팔아먹지도 못하고 썩어서 내놨지, 그래서 자기들 얘기는 그렇게 되었는가 본데 그래서 목교저수지 있는 데 몽신 쌓아놨거든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손불 농협하고 엄다 천지농협에서는 지금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그것은 업자가 사업하고 있는 것이에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진섭
이진섭위원
다 팔아버렸어요. 손불치 내가 사려고 달라붙었다가,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엄다 같은 경우도 계속 매일 작업을 합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기계 받으려고 자기들이 한다고 그러지 실제적으로는 팔았어요. 상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심각히 생각해서 이번에 이것도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네요. 이거 엄청 나오는데 나 같아도 50% 기계지원 해준다고 한다면 신청을 하죠, 산업폐기물로 나가게 된다면, 그것도 농산물 쓰레기라 산업폐기물로도 안 되고 바로 썩어요. 퇴비 돼요. 멧재나 몇 개 섞어서 쌓아 놓고 비닐 씌어 놓으면 좋게 떠버려요. 그랬다가 이듬해 가서 실어다 밭에다 넣고 로터리 쳐서 해놓으면, 근데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협력사업이라 물론 도와준다고 하지만 도와주는 것도 어느 정도 돕고 거시기 한 것으로 해야지.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진섭
이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자꾸 제가 말합니다마는 양파 쓰레기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마는 농협에서는 퇴비도 활용을 못하잖아요. 갖고 있는 논이나 밭에다 퇴비를 못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올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개인 같으면 마음대로 아무데나 버리고 퇴비 만들어버리고 그럴 수 있지만 농협 같은 경우는 함부로 어디에다 버리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처리 못하니까 이 사업을 만든 것 같아요.
진섭
이진섭위원
농협만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압축기를 하나도 안 써요. 전국 어디 쓰는데 없어요. 우리 함평, 무안이 더 많아도 무안도 압축기 안 써요. 퇴비작물로 들어가지. 그러려면 자기네들이 퇴비사를 지어야지.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이진섭 위원님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재영
이재영위원
아까 이야기 하다 돌아왔습니다마는 개량 물꼬 사업은 과장님은 저 제품 말고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제품을 한다고 하면 저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식으로 고안해서 만들어 볼 생각은 없습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위원님들이 자꾸 개량 물꼬 사업을 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상반기에 전업농 위주로 개량 물꼬가 필요한 물량을 한번 파악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된다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거부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농민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전부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물량이야 농협에서 올리기 때문에 충분히,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농협 물량이, 저는 월야농협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재영
이재영위원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혹시 저 제품말고 과장님께서 별도로 보완해 놓은 제품 생각한 거 없어요? 기왕이면 개량 물꼬를 만들면 다른 식으로 만들어 보겠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그쪽으로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봐서,
재영
이재영위원
생각 안 해봤습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 설명에 동의를 하면서, 전체 사업 물량조사 이전에 현장에 우리가 사용했을 때 과연 우리 현실하고 맞는 것이냐 이것을 먼저 판단해서, 제가 아무리 봐도 아까 말씀을 듣고 우리 현실 논두렁하고 맞지 않겠다 이렇게 높은 논두렁도 없으면서, 또 저것을 한다고 하면 논으로 들어오는 트랙터 가는 것에 지장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저는 아까 제 의견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철희
정철희의원
그렇죠? 제 생각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현실에 안 맞는데 저거를 개량해서 현장에 쓸 수 있는, 현실에 맞게 제품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그전에 썼던 물꼬는 높이가 이 정도입니다. 논두렁 수준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나왔던 제품은 약해요. 약해서 사람들이 밟아도 깨져버릴 정도였는데,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닌데 심으려면 저 물이 가버리면 다 빼주려면 여기까지 내려가야잖아요. 이렇게 논두렁 위에 있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경임
정경임위원
실용적이지는 않아요.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반복된 말씁입니다만 개량 물꼬를 하자는 쪽의 얘기는 꼭 저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저 제품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또 월야농협에 한정해서 하자는 얘기는 더 더욱 아닙니다. 충분하게 오해없으시길 바라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외사업으로 했는데 또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조금 불쾌하신 느낌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없이 서로 협의하고 농민들이 원하면 같이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이 옛날에 했던 경험, 과장님이 농업쪽에 해박한 지식이 있으시니까 개량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 제품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양대로 해서 주문제작해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정하게 월야농협만 아니고 전 군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자부담을 하고 편리하게 농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수길
정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38쪽 우량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보충설명 조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축수산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이 적절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섭
채대섭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채대섭입니다. 우량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전 형질이 검증된 수정란을 배양하고 이식해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개량기간을 단축하고 고품질 한우를 생산해서 꾸준한 고소득 창출과 명품한우생산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도 사업량은 400두로 총사업비 1억 원 중 군비 5,0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으로 1두당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사업은 전남축산기술연구소에서 수정란 이식사업 확대 보급에 따라 사업량이 전년 대비 200% 증가했으며 2016년은 1두당 7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전년 사업비 지원단가가 전년대비 45만 원 감소한 이유는 전남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국책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25년까지 30억 원을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수정란 이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부터는 우리군도 혜택을 받을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한 두당 단가는 25만 원으로써 군비 12만5,000원, 자담 12만5,000원으로 각각 지원비는 5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 수정란 시범사업을 전라남도가 추진한바 있습니다. 당시 320두를 예상으로 두 당 70만 원을 사업비에 했습니다마는 참여자 축산 농가들의 인식 부족과 소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수정란 이식이 보통 확정되면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의 참여가 아주 저조하고 기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사업은 도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수정란 이식사업이 앞으로 한우 경쟁력에 큰 힘이 될 것이다 해서 우리 축산 농가를 설득시켜서 금년도에 군비 자체사업으로 지원해서 현재 132두가 수정란 이식에 성공을 했고, 132두 중 98두가 성공을 했고요. 지금 34두는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정란이 이식되었기 때문에 감정이 확정되어야만이 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도에서 사업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인식이 안 좋아서 또 기피해서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군에서는 이 사업이 좋다고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도 사업을 해본 결과 큰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장려하기 위해서 축산기술연구소에 의뢰해서 수정란 이식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45만 원 정도가 적은 금액으로 수정란 이식사업을 400두 이상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어쨌든간에 수정란 이식이 수정만 들어가면 대성공입니다. 그렇죠? 저도 해보니까 그러더라구요. 가장 좋은 송아지 만드는 방법은 수정란 이식인데 수태율이 낮고 사업비가 이번에는 과장님 설명에 올해 했던 사업은 작년에 세웠던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올해 집행을 했죠? ○
대섭
채대섭축수산과장
일부 그랬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랬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고 물어보니까 사업비가 남아돌아서 내년까지 쓸란다고 이렇게 해서 금년까지 썼거든요. 그랬는데 작년까지 도비도 있었습니까? ○
대섭
채대섭축수산과장
예, 2015년도에는 도비였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2015년도에는 도비 있었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없이 순수 군비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대섭
채대섭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없이 군비로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축산기술연구소에서 2025년까지 국비하고 도비에서 50%씩 30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축산기술연구원에서 이식사업을 개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연구소장을 두 번 가서 현지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함평이 앞으로 한우를 육성시키고 좋은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정란 이식을 계속 확대 보급시키고 축산 농가를 설득시켜서 해야 된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투자하지만 국비를 투자해서 오기 때문에 70만 원 했던 것이 25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수정란 이식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전에는 거기에서 수정란 착상하고 다 해서 암소한테 넣는 과정까지 해서 70만 원이었는데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국책사업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내년에는 45만 원이 적게,
재영
이재영위원
70만 원씩 지원할 때는, 우리 수정란을 만들 때 그 비용까지 (예) 수정란 그 비용까지 지불해서 70만 원씩 했는데 연구소에서 그 알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암소에다 삽입하는 비용만 25만 원씩이다 이 말씀입니까? ○
대섭
채대섭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성공했을 때만 줍니다. 성공을 안 하면 안 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별도로 도비나 국비는 안 내려오겠네요? ○
대섭
채대섭축수산과장
그렇죠. 이게 그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재영
이재영위원
옛날에 70만 원씩 했는데 25만 원 이런 것은 자기들이 이미 수정란을 만들어 온 것은, ○
대섭
채대섭축수산과장
직접 만들어서.
재영
이재영위원
축산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도비, 국비는 대체하고 나머지는 군비는 순수 농가들 소에다 넣은 비용만, ○
대섭
채대섭축수산과장
그렇죠, 12만5,000원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그 수태율이 보니까 한 20%나 됩니까? ○
대섭
채대섭축수산과장
지금 금년도 사항을 보면요. 저희들 수태율이 50%~60% 정도 됩니다. 현재 60%가 됐고, 11월 하고 12월에 했던 것들이 최하 60일이 지나야 수태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번 넣어서 안 되면 다시 넣어야 되고, 다시 넣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성격 급한 사람은 못해요. 정성을 가지고 소를 아예 바꾸겠다, 씨들을 아예 바꾸고, 좋은 송아지 만들어야겠다는 투철한 생각을 가진 사람 외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
대섭
채대섭축수산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도에서 수정란 이식사업을 해서 한우를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농가가 수정란 이식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했고, 2015년도에는 소값이 보통 수소 송아지가 400만 원까지 육박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수정을 하게 되면 보통 1년에 소를 한마리씩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정란을 하게 되면 3개월에서 늦게는 6개월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앞으로 멀리 내다보지 않고 우선 인공수정을 해서 400만 원 받는 것이 좋지,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2015년도에는 사실상 하나도 못했다는 것. 저희들이 금년도 전 백승배 과장부터 시작해서 최소한으로 설득을 시켜서 금년도 196두를 신청받아서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132두가 수태돼서 확정이 98두, 현재 11월말에서 12월초에 수정란 된 것이 34두입니다. 그래서 1월달까지 하면 수태율이 60% 정도되고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70%까지 기술개발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농가들이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아예 나이 먹은 소들 거기에다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나이 먹은 소들도, 또 새끼를 잘 낳는 소들 위주로 선별해서 거기에 많이 하대요. 갑자기 이것을 다시 물어보는 이유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재작년에는 예산이 남아 돌았는데 금년에 썼었고 그래서 다시 5,000만 원이 한꺼번에 도비 없이 매칭이 돼서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
대섭
채대섭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축산 함평천지브랜드를 위해서는 꾸준히 확대를 해야 됩니다. 농가를 설득시켜서라도, 또 국비가 연구개발사업비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한우 경쟁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소라도 10cm만 기장이 길면 kg이 100kg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계속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농가들을 설득 잘 시키고 홍보 많이 하셔서 그런 송아지 만들어 내야 하거든요. 함평천지한우가 유명세를 타듯이, 좋은 송아지는 밑소가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수태율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섭
채대섭축수산과장
적극 홍보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저는 소에 대해서는 세밀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한 15년전부터 소 숫자 늘리기로 해서 쌍태연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쌍태수정을 합니까? 그래서 쌍태로 성공했다고 그랬거든요. ○
대섭
채대섭축수산과장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않고 있어요? (예) 쌍태로 해버리면 한 마리에서 두 마리씩 생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대섭
채대섭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그런데 수정할 때 그렇게 개발한다고 해서 한참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고, 연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안 써먹어버리는 것이 많네요. 한 15년전부터 계속 쌍태연구가 있었거든요. ○
대섭
채대섭축수산과장
그게 연구개발, 연구하는데 실패가 있는 것 같고요. 황우석 박사가 그런 걸 한 것 같은데 현재는 쌍태아가 특별하게 수정이식을 하는 단계는 없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그런데 성공했다고 해서 함평도 언론에서도 나오고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에게 효과가,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우선 비쌀 때 숫자 많아서 빨리 내면 시기적으로 맞출 수도 있고 시간이 짧고 하는데 그런 걸 연구 한번 또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것 하던 것이고 하니까 쉽겠는데요. 거의 다 성공했던 비전을 하나 다시금 창조해서 그런 것도 좋고, 소에 대해서 우리 함평은 최고 관심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고생스럽겠지만 소는 어떻게 보면 사람 같으면 호텔에서 살고, 명물로 살고 있어요. 깨끗하고, 함평 한우가 좋고, 홍보가 잘 돼서 하다 보니까 더 관심도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 쌍태 부분을 한번 찾아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함평 쌍태부분 인터넷에 떠 있는지도 몰라요. 옛날에 인터넷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점을 관심두고, 이상입니다. ○
대섭
채대섭축수산과장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쌍태수정해서 한우 사업으로 고소득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적으로 그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지금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그 부분을 축산 농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대섭
채대섭축수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에 본예산안 설명할 때 정수길 위원장님께서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왔고요.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함평만 낙지 종묘 방류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수길
정수길위원장
이건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보시고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내년에는 낙지 2만마리를 함평만에 방류한다고 합니까? ○
대섭
채대섭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9분 정회
15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재영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영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본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2,886억 3,492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93억 5,326만7,000원으로 총 3,079억 8,818만8,000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 및 예산 반영 여부, 열악한 재정으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자체사업 등의 효율적인 편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내실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삭감액 없이 2017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영 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자체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2017년도 본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