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열입니다.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30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12월 2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님께 서면 보고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는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개정 및 폐지 조례안과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님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구포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 하였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님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12월 2일 의장께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고관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문영경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그 결과를 의장님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관련 사항입니다. 12월 6일 정기수 의원, 이동호 의원께서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의장께서 구청장께 구정질문 요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북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북구청장 제출) 3. (2017년∼2021년)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북구청장 제출) 4. (2017년∼2021년)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북구청장 제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17년∼2021년)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17년∼2021년)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병수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215회 북구의회 정례회에서 2017년도 예산과 기금 제안설명과 지방재정계획과 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중기재정계획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재정운용과 예산편성방향은 재산세는 주택 가격 및 과세표준의 변동과 재원조정교부금은 교부율 인상 등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겠습니다만 부동산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긴축재정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대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와 세입부분은 세입원별 징수목표액 전액을, 순세계잉여금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최대한으로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을,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지원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인력운영비와 쓰레기 민간위탁금 등 법정·의무적경비를, 투자사업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매칭사업 위주로, 구정운영 중점과제 등 주민숙원사업에 적정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3,477억 3,3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4.2%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390억 8,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개 회계 86억 4,9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세입은 3,390억 8,400만 원으로 지방세가 346억, 세외수입이 134억 5,300만 원, 지방교부세가 50억 원, 조정교부금이 400억 원, 기타 재원조정수입이 1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96억 4,500만 원, 국·시비 조금이 2,353억 8,600만 원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470억 3,700만 원, 물건비가 166억 700만 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가 2,640억 9,800만 원, 자본지출이 77억 8,700만 원,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3억 8,400만 원, 예비비 기타는 31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배분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 88억 5,8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47억 4,400만 원, 환경보호분야가 121억 5,500만 원, 사회복지분야가 2,333억 6,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8.8%를 차지합니다. 예비비와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기타 분야는 605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내역은 총 세출예산에서 실·과별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규모는 5개 특별회계 총 86억 4,9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9억 1,0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9억 3,1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이 65억 6,000만 원이며, 세출은 정책사업에 24억 3,800만 원, 행정운영비에 25억 5,0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억 1,0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800만 원으로 각 특별회계별 목적사업에 맞게 적정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2017년도 우리 구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비는 정이 있는 구포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23건에 51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체계개선사업 등 3건에 3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각 부서별로 2017년도 주요사업내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기금운용개요와 기금별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운용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특정한 자금 및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사항입니다. 2017년도 기금 총 규모는 161억 6,598만 원입니다. 기금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의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7년 말 기금조성액은 2016년 말 대비 1억 1,875만 5,000원이 증가한 152억 5,897만 2,000원입니다. 총 수입은 10억 2,576만 3,000원이며, 총 지출은 9억 700만 원 8,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의 총 조성규모입니다. 2017년 기금 총 조성규모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활기금이 융자금 미회수채권 6억 6,288만 4,000원을 포함하여 159억 2,18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먼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신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6년도에 구비적립목표액을 적립 완료함에 따라 2017년도에는 추가전입금없이 기금운용수입으로 1억 8,532만 8,000원 증가한 120억 1,714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7년 15억 9,102만 8,000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 자활사업단의 융자성사업인 전세점포 융자지원에 4억 원, 비융자사업인 자활사업지원에 1억 5,000만 원 등 총 5억 5,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7년 1억 9,122만 9,000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지원사업 등에 3,064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7년 3억 2,624만 7,000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 여성단체사업 지원 및 여성역량 강화 교육 등에 9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7년 1억 903만 8,000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 음식특화거리 지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6,912만 8,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7년 9억 3,567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 재난대비 장비구입 및 응급복구사업 등에 1억 8,39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7년 8,860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 공공광고시설물 유지관리 및 행정현수막게시대 설치 등에 6,434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 규정에 의거 수립하여 우리 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이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향후 5년간 연도별 세입전망을 추계하고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우리 구 재정운용 기준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계획수립체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13페이지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도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기초가 되는 2017년도 재정규모는 총 4,077억 7,000만 원으로 예상되며 그중 일반회계는 3,376억 9,700만 원, 특별회계가 139억 700만 원, 기금 161억 6,6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입성질별 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정계획 총괄입니다. 재정계획 총괄표를 보시면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국·시비보조예산사업 등 제반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세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2.1%, 경상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2.8%, 투자가용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1.9%로 추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4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규모 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사회복지분야에 65.2%,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16%를 고정비로 투자해야 하므로 계속사업 마무리와 국·시비보조사업 대응투자 이외의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사업에는 향후에도 제한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3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각 분야별 투자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67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재정계획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신청사건립기금, 자활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에 대한 재정계획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주요사업현황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세부사항 및 1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에 대한 사업별투자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예상되는 분야별 인력운영 및 인력변동사항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영전망, 정원관리 기간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영계획, 기능별 인력증감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 중기인력운영전망입니다. 우리 구 행정기구는 3국 2실 19과 1보건소 1지소 2사업소 13개 동으로 공무원 정원은 721명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여건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행정수요변화에 대한 예측으로 동 복지허브를 위한 사회복지담당인력 확충이 예상되며 감염병 긴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보강 등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인력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정부의 기본인력운영 기본방침에 의거 필수불가결한 인력 외에는 정원을 억제하고 기준인건비 인력 범위 안에서 총 정원을 유지하되 행정환경 및 정책우선순위 등에 따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상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영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인력운영현황은 2016년도 9월 말 기준 총 정원은 721명이었으며, 2017년은 사회복지분야 업무의 지속적인 증가 및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업무추진 등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39명이 증원된 760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은 지역현황상 인원보강 등이 예상되며, 9명이 증원된 769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후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2021년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 직급별 증감현황입니다. 직종, 직급별 증감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정원관리 기관별 내용을 직종, 직급별로 상세하게 나열한 사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인력 증감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39명, 2018년도 9명이 증원되어 2021년까지 총 64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총 64명에 대한 증원 내용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직원인건비 현황을 추계하여 작성한 것으로 향후 우리 구 지방세 징수에 대한 세입과 공무원 인건비는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입니다. 민간위탁대상은 수시로 발굴하되 사안이 발생하면 별도로 검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정질문(이동호 의원, 정기수 의원)

존경하는 31만 북구 주민 여러분과 북구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신년(丙申年)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12월을 맞이하여 공사다망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곡·화명2동 지역구 이동호 의원입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사건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촛불집회로 국가 최고권력인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나온 절대 권력을 이제 국민이 회수하려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형사고는 일어나기 전에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고 사소한 부분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처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고리권력의 맹목적인 복종과 권력주변의 경제시스템 마비현상이 국가를 누란의 위기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우리 북구도 이러한 ‘하인리히의 법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감독하고 점검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 의원은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청소용역업체의 허위청구서 작성으로 부당청구와 5,733만 7,290원의 사후 업무처리에 관한 건과 도시관리과의 2억이 넘는 불법현수막 과태료에 대한 미부과 및 미수납 건에 대한 2건의 구정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황재관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바쁜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과거의 속기록을 살펴보니 북구 청소용역은 당초 2개 업체로 수의계약하여 운영하다가 집행부의 요청이 아닌 의회의 요청으로 2008년 신규업체가 진입하였고 진입의 목적은 경쟁을 통한 원가절감이었습니다. 그게 사업의 핵심인데 진입 후 수년간 신규업체에 대한 청소용역비가 기존업체가 할 때보다 100%〜200%가량 이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 드리기 전에 인사말씀부터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김만종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우리 구 전 공직자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중 지적해 주시고 개선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업체 진입 후 청소용역비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서 폐기물 발생량, 인구 수 등에 따라 노무비, 경비 등의 증감을 원가에 반영하고 산정하고 있으며 그 당시에는 재활용품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용역원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 구의 용역원가는 부산의 다른 구·군에 비하면 그래도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가계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방금 답변 중에 재활용품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가절감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였지만 신규업체의 진입으로 당시 52억 원이 든 용역금액은 6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신규업체의 재활용 금액을 살펴보면 금곡동은 신규업체의 진입으로 2008년 3,100만 원에서 2009년 6,000만 원, 2010년에는 8,700만 원, 2011년에는 9,700만 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됩니다. 화명1동은 2008년 1,500만 원, 2009년에는 4,200만 원 1년 사이에 3배가량 인상이 됐고, 2011년에는 6,2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화명2동은 2008년 6,800만 원에서 2009년 9,000만 원으로, 2010년 이듬해에는 1억 4,200만 원으로 각 동마다 무려 100%〜200%이상 일반 행정의 상식선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인상해 줬습니다. 특혜 아닙니까?

특혜라기보다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용역원가가 크게 증가한 것은 구청이 지정하던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를 신규업체가 맡으면서 용역원가가 증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재활용품 발생량이 그때 화명동쪽에 재개발이라든지 신도시로 형성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 했던 여러 가지 재활용품 발생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청장님 신도시는 화명3동입니다. 지금 화명3동은 언급을 아예 안 했습니다. 화명2동, 금곡, 화명1동 이 부분은 그 당시 신도시로 개발을 본격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상률 자체가 너무 대폭적이지 않습니까? 신규업체가 새로 진입을 했으니까 좀 먹고 사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좀 밀어준 거 아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때 그 당시로 관례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업체를 봐주기 해준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질문내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가지고 너무 오래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똑같은 지역, 똑같은 성상에 청소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업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인상률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비선실세에 대한 봐주기 용역금액 산정이며 북구 청소행정에 난맥상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당시 기존 청소업체인 청미산업은 35억 원 선, 성신은 19억 원 선으로 지난 5년간 거의 동결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었으나 특정업체의 진입으로 8억 원이 인상되는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북구민을 위한 정상적인 청소행정인지 아니면 북구청이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아바타 구청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북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쓰레기 같은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앞으로는 수수방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북구청 청소행정 오점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정GS 경우 당시 청소용역특위 활동 중이던 고(故) 박ㅇㅇ 전 의원께서 제보를 받아 감사실에 감사 의뢰한 결과 재활용품 수거 허위청구서를 작성하여 5,733만 7,290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관을 상대로 한 범법행위이자 국민세금을 횡령한 범죄행위인데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수집운반수수료를 사실상 허위청구한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감사실에서 했습니다. 하니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의 지급금액이 증빙자료와 일치하지 않아서 재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다 지급 건 1,959만 660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당시 청소업무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고발보다는 앞으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해당업체에 지도 감독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전문화를 기하여 그 이후부터는 청소행정의 사무착오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청소행정팀장을 격무업무대상보직으로 지정을 해서 근무성적평정과 그 우대를 통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잦은 교체를 지양하고 있음으로써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국민세금을 5년간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도둑질을 한 사건인데 청소행정과에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왜? 감시 감독을 평상시에 안 하고 관리를 안 하거든요. 갑이 누군지 을이 누군지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30분이 초과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37년간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청소업체가 절대 준 권력기관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도 함부로 이제 못 건드립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고착되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 북구청의 수장으로서 고발 및 중징계를 과감히 결정을 못 하다 보니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업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약서에도 없는 폐형광등, 건전지, 고무장갑 수거, 구청분류장 수거운반비 명목으로 3,774만 6,630원을 환급하여 탕감해 줬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그 이유입니까?

말고요. 아까 전자에 했는데 이때는 사실상 관례에 따라서 그 변화가 많이 일어나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요인이 사실상 구체적으로 구두요청에 의해서 물량을 수거하는 저희 관례에 따라서 일부 수거된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확인된 금액을 상계처리하였던 것입니다. 그 영수증이 있었던 것은 지금 3,774만 6,630원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돈을 받았습니다.

청장님, 범죄행위를 한 업체하고 도둑질한 업체하고 협상합니까? 자, 그리고 업체의 요구대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 당시 감면사유를 계약서 8조와 22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 8조와 22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파산,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그 업체가 못할 때 다른 업체를 대행한다는 정도의 그 조건이 이거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약서도 없이 허위청구서를 제출해가지고 공돈을 그냥 빼먹은 겁니다. 그런 집단과 협상을 해서 감면해 준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사실상 일부러 그렇게 해준 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도 이제 전문화된 청소행정과 직원들 같이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지금도 열심히 그런 것을 다 간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를 자꾸 방치하다 보니까 들키면 그냥 지나가고 조금 이렇게 억지를 쓰면서 돈 몇 푼 좀 내고 안 들키면 전부 다 수입이고 원래 도둑질 한 서른몇 번하면 한 번 걸릴까 말까 합니다. 한 번 걸렸을 때 중징계 과태료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국민세금에 관련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징계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복지행정과 사례를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올 7월 3일 국제신문보도에 의하면 ‘장애인단체 사기행각에 수천만 원 뜯긴 부산 북구청’이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을 참조하면 장애인단체의 허위청구로 인한 부정수급에 대해 7,050만 원을 전액 환수하여 고발하였고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똑같은 사례이지만 힘없는 장애인단체는 처벌하고 힘있는 실세는 봐주는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나라냐고 지금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듯이 이게 북구냐는 말이 떠오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분강개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몇 분 남았습니까? 너무 길게 질의할,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타구에는 질문시간만 원래 30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질문과 답변을 합쳐서 30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곤혹스럽습니다. 타구에는 1시간 반도 하고 2시간도 하거든요. 앞으로 조례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당시 박ㅇㅇ 의원이 약 5년간 허위청구서로 불법청구한 사실에 대해 사법당국의 조치를 의뢰해야 한다고 구청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혀 그 당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전혀 안 한 이유가 아까 그 이유입니까?

아니고요. 2012년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의 답변을 확인한 결과 질문 내용을 잘못 알아듣고 답변을 빠뜨린 것입니다. 일부러 그거를 하기 싫어서 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개인적으로 보면 인품이나 인간성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조직을 운영하려면 우유부단함으로 31만 구민의 수장으로서 역할은 안 됩니다. 북구 행정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구청 앞에서 촛불을 드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름지기 리더와 조직의 수장은 사람 좋은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고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체의 장난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75억 원의 예산으로 수의계약한 생활폐기물용역업체에게 인력현황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았으나 자체 수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인력현황과 장비현황을 수차례 청소행정과에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으며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별도의 수입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업장 폐기물의 인력과 생활폐기물 인력이 중복 운영되어 이중으로 인건비를 챙기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75억 원의 예산집행과 지도·점검·감사할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는 북구청이 을에게 자료제출도 못 받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청소용역업체입니다. 청장님은 본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을 강력히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보고 확인해서 향후 지도 감독을 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해서 이중 청구한 사실이 발각이 되면 원시점부터 추징하여 환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실제로 지금 여기서 한다 안 한다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계산을 대충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중수급으로 인건비를 청구를 해서 받아갔으면 적어도 지금까지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 우리 구청에서 부과한 김해 삼계동 쌍용예가의 불법과태료 본세 1억 6,250만 원 이 금액과 가산금 2,075만 원에 대해 1,700만 원만 회수한 채 미수납으로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회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 삼계동의 쌍용예가의 불법현수막 과태료 1억 8,325만 원 중에 1,700만 원만 징수를 하고 나머지 미수납 사유와 징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 삼계 쌍용예가는 삼계 두곡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한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위반한 35건에 대한 과태료를 조합에 직접 부과를 하였습니다. 올해 6월과 8월에 직접 김해 소재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추진위원장과 면담하여 납부독려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수차례 계속 독려하여 10월 이후 매월 1,000만 원 이상 분납하기로 약속을 받아 1,7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올해 12월 중에 3,000만 원을 납부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김해 삼계 쌍용예가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징수 등 채권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청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은 어제 발생이 된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도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할 틈이 없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 과태료 실체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보고 또는 결재를 받았습니까?

제가 그런 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구청장님은 과태료가 이런 게 몇 억이 되어도 실무부서에서 그거를 처리하는 것을 전혀 모르십니까?

전혀 모른다기보다는 그게 결재라인이 저한테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부구청장, 국장님, 과장님 선에서 결재할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러면 현재 북구청 시스템이 과태료가 수억이 되든 수십억이 되든 일선 부서에서 아무 때나 처리해도 청장님이 전혀 모르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일은 없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오래 토론을 할 틈이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양산 서창 현진에버빌 2016년도 5월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불법현수막 526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뒤에 받았죠? 처음에는 잘 모르셨죠?

예.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본 과태료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은 5,225만 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양산 서창 현진에버빌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법현수막은 35개 전화번호를 주요기관 통화 통신회사에 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위법기간 5월 20일부터 6월 16일에 해당되는 위법기간 중에 해당 전화번호가 등록된 사실이 없다는 통신회사의 통보로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화번호 조회대상 통신사를 넓혀서 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그 이야기는 이미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거기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산 서창같은 경우에 전화번호가 사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사진을 촬영을 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전화를 몇 번 했는지, 6개월 동안 뭐했는지 제가 실무부서에 물어봐도 누가 했고 누가 몇 번 독촉을 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우왕좌왕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관리과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처음에는 자료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진술이 서로 엇갈리며 우왕좌왕하다가 김해 삼계 쌍용예가와 현진에버빌을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자 쌍용예가는 늦게 자료를 제출하였고 현진에버빌은 적발해놓고도 없다고 했다가 300매가 있다고 하는 등 번복을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전개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기본 작업도 하지 않아 독촉 이틀 후 자료를 과태료가 얼마인지 모르는 채 억지로 받아냈습니다. 과태료는 정확하게 5,225만 원입니다. 자, 6개월 전에 끊은 이 과태료를 지금까지 정산도 안 하고 이게 부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까? 제가 다음 질문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건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사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까?

예.

앞으로는 주변에 참모들을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전부 보고해 달라고 하십시오. 청장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면 현 정부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을… 의원님도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간접적으로라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청장실에 들어가서 주요 정보를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북구청의 고위층에게 부탁하여 과태료 2억여 원을 탕감 받았는데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어차피 밝혀질 진실을 털어놓고 과태료도 순차적으로 납부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2억을 벌 수 있었는데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억을 내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에도 도시관리과는 변명만 늘어놓은 채 재산이 없으면 못 받고 5년 뒤에는 소멸처리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진에버빌의 경우 통신사 및 전화불통으로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청와대 및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과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서민에게는 재산압류를 통해서 악착같이 징구하면서 소위 빽을 동원한 실세에게는 한없이 나약해 지는 게 북구청 행정의 민낯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주변에 참모들에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전부 보고해 달라고 하십시오. 정청장님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면 현 정부처럼 되어 버립니다.

무슨 말씀을, 의원님도 예를 들면 간접적으로라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구청장실에 들어가서 주요정보를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북구청의 고위층에게 부탁하여 과태료 2억여 원을 탕감 받았는데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어차피 밝혀질 진실을 털어놓고 과태료도 순차적으로 납부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2억을 벌 수 있었는데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억을 내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에도 도시관리과는 변명만 늘어놓은 채 재산이 없으면 못 받고 5년 뒤에는 소멸처리 된다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요. 현진에버빌의 경우 통신사 및 전화불통으로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청와대 및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과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에게는 재산압류를 통해서 악착같이 징구하면서 소위 빽을 동원한 실세에게는 한없이 나약해지는 게 북구청의 행정의 민낯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3분 남았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되죠?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하고 나면 마무리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의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북구의회 의원 생활을 하면서 크게 정도를 벗어난 적도 없고, 경우에 맞는 인간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잘못된 것에 대해 직언과 입바른 소리를 원칙과 소신에 따라 초심의 마음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를 당하여 4개월 이상 동안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제는 가족까지도 알아 근심에 휩싸여 있고 앞으로 의정, 가정, 법정, 구정활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갈 것입니다. 그간 북구 발전을 위해 14차례의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나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깊은 회한과 자괴감만 남았습니다. 적발, 처벌, 징계, 비리감사는 지양하고 지도 및 업무개선 감사위주의 예방주사 처방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마취주사 처방 후 메스를 들고 환부수술을 집도하여 주민이 북구의원으로 저에게 부여한 견제와 감시 감독 기능을 최대한 발휘코자합니다. 희망북구가 절망북구가 되지 않도록, 청렴북구가 비리북구로 되지 않도록 또 의회에서 쓰여 있는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정본청원(正本淸源)’의 뜻을 깊게 새겨나가야 합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즈음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만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구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2016년 을지연습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계획 우수사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 700여 공직자 모두는 구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며 항상 변함없는 구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이동호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황재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