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석민아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4억4,497만 원이 증가된 57억73,44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4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장 재활용품 판매 수수료 6천만 원,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5천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600만 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7천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총 6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 과태료 700만 원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29억1,260만 원이 증가된 44억7,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은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 사업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증가와 452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신 생태 소공원 및 습지 체험장 조성 사업비 2017년도분 반영과 악양 동정호 생태 습지원 조성사업이 신규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4억8,737만 원이 증가된 6억49,90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은 의신 생태 소공원 및 습지 체험장 조성사업과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생활자원 회수센터 조성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증가와 악양 동정호 생태 습지원 조성, 순환 순렵장 운영 등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설명 시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40억2,554만 원, 지특 4억5천만 원, 도비 6억49,902천 원, 군비 117억51,56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61억32,151천 원이 증가된 168억77,00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보호 운영지원에 7,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550만 원 등 일반운영비 6,243만 원, 여비 1,584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환경관련 행사 및 교육에 9,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원 채용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4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전국 최초 탄소배출 제로 환경지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천만 원, 자연보호활동 참가자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8천만 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인 자치단체 이전경비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보상금 3,100만 원, 저탄소 국민실천운동 캠페인 등 행사운영비 900만 원, 455페이지 그린 리더 활동지원에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해설 활동보상은 전년도와 같이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운영지원에 2,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시료 채취 대행수수료 4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304만 원, 여비 792만 원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민간 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사고대응에 따른 방제훈련 실시, 방제장비 구입, 참가자 급식비 등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1,600만 원에 대한 기초 지자체 분담금 5%인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관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비 1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자연보호단체 육성에 3,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운동 물품 구입비 700만 원, 읍면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 1,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행사참가 보상비 등 섬진강 환경보전 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고 녹색마을 육성에 전년 대비 2억9천만 원이 증가된 3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주요 증가 내용은 탄소 없는 마을 공기 캔 상품개발을 위한 하동녹차연구소 지원 출연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국비 2억2,400만 원과 군비 6천만 원, 총 2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는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민간에 대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0대에 대하여 1대당 국비 1,400만 원과 군비 300만 원, 총 1억7천만 원을 반영하고 관용 전기자동차는 부기가 1대로 되어 있는데 6대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용 전기자동차 6대에 대해 1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는 일반중형차 1대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형차 5대 중 환경부 국비지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야생동물 올무수거 및 먹이주기 행사,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등 야생동물 보호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과 인명피해 등의 보상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4천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는 전년도보다 6,470만 원이 증가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이후 4년 만에 경남도 계획에 따른 순환 수렵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수렵장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8천만 원, 일반운영비 6,73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비는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에 전년도 대비 4억 원이 증가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지특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개 의신마을 생태 소공원과 습지 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한 2단계 마무리 사업으로 지특과 도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2017년 신규 지특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악양 동정호 생태 습지원 조성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 중에서 1차 연도 사업비는 국비 1억 원과 도비 3천만 원, 군비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생태조사와 모니터링 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주요 피서지 환경관리원 기간제 보수 인건비 등 행락철 폐기물 관리에 1억5,249천 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민간인 단속 실비보상금 폐기물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3,790만 원과 463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 재료비 6,577만 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CCTV 7대 신규 설치비에 따른 3,500만 원 등 1억5,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총 2억1,400만 원으로 청소인부 인건비 6천만 원, 일반운영비 1천만 원, 그리고 464페이지 위탁처리비 1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는 7억9,968만 원으로 주거환경 109동에 3억6,624만 원, 자가 가구 주거 급여 4,368만 원, 새뜰사업 49동에 1억6,464만 원, 환경부 연계사업 67동에 2억2,5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환경부 예산임에도 도시건축과 건축부서하고 나누어서 추진해 왔지만 2017년부터는 환경부의 사업 추진부서 일원화 결정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전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가 아닌 군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보조사업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빈집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비는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위해 27,52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거 인부 인건비와 전용 용기 칩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행사운영비 3,900만 원, 분리 수거함 구입 1천만 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5천만 원, 방문 수거에 따른 민간위탁금 1천만 원 등 재활용품 수집 장려를 위한 사업비 1억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을 위한 사업비 2억9,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노후 청소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금 6천만 원과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5개소에 대한 설치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처리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3억73,94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사용 종료 진정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검사 수수료 2천만 원, 사용 종료 매립장 부지 임차료 200만 원, 전기요금 8,400만 원, 굴뚝 배기가스 자가 측정 대행료 1,300만 원, 굴삭기, 덤프 등 차량장비 유류와 소각로 보조연료 구입비 7,16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5,900만 원, 수리·수선비 1,7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4,700만 원이 증가된 3억5,703만 원으로 신규 폐기물 처리장 조성 완료 이전에 쓰레기처리 공백을 대비하기 위하여 폐기물 압축 포장기 설치비 1억7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주민감시원 및 분리선별 인력관리에 따른 예산 5억71,35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50,325천 원이 증가된 것은 기본급 인상분과 생활폐기물 처리장 근무 여건상 토요일 근무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비는 2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10억252만 원은 생활폐기물 처리장 사용연장 합의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금남면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간접 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에 따른 연차 사업비 중 2017년도분인 매립시설 설치비 27억8,500만 원, 소각시설 32억6,800만 원,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14억8천만 원 등 총 75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에 5천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1억9,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1,500만 원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1,500만 원, 민간위탁 관리비 1억1천만 원, 유지보수비 2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노후 화장실 개선과 신규 화장실 확충을 통한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사업비 1억1,500만 원으로 2016년도에 베스트 공중화장실 공모에 선정되어서 도비 30%, 군비 70%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38명에 대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22억95,348천 원과 473페이지 환경보호과 운영을 위한 공통 기본경비 2,978만 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8,478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특별회계인 수질개선기금사업입니다. 79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2억8,524만 원으로 수계기금 2억46,762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38,478천 원이 되겠습니다. 7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하천 수질측정 및 분석비 1,500만 원 등 수질보전 활동에 6,600만 원, 수계구역 마을회관 개보수 등 일반지원사업 89,341천 원과 296가구 주민지원에 대한 직접지원사업 1억 원 등 총 지원사업에 1억89,34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산강 섬진강 수질오염 총량제 지원에 55,899천 원, 주민지원사업 시설물 및 DB관리에 따른 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 지출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입니다. 백련 연꽃마을 그린생태 벨트사업은 이월예산 2억 원으로 도 공모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2회 추경에 반영되고 현재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세부사업 확정에 의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 토지보상비는 대상 부지인 대송저수지가 대송산업지구 내에 농지개량시설 148필지 중 5필지가 포함되어 있어 현재 농어촌공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지연되고 있으나 2017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신 생태소 공원 및 습지 체험장 조성사업과 옥종 법대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국립공원과 환경부의 심의과정에서 기간이 과다 소요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기금으로 설치 근거는 하동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실적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32페이지 2017년 기금운용은 2016년 미집행 이월금 5억과 이자수입 5억37,046천 원, 2017년 발생 이자수입 50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2017년 집행액 5억1천만 원, 집행 잔액 32,046천 원을 2017년도 말 조성액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그리고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54쪽 중간 부분에 보면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4천만 원인데 성립 배경하고 구성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는 섬진강 권역에 있는 11개의 시군에 6개 특별기관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7년 12월에 구성되었고 해마다 섬진강 수계보존을 위해서 서로 협의하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섬진강 하구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계속해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동부담금을 시군마다 4천만 원 부담해서 전체적인 섬진강 수계를 살릴 수 있는 행사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섬진강을 살리기 위해서 실질적인 이득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통해서 섬진강 하구에 재첩서식지 문제라든지 하구의 쓰레기 문제라든지 모래톱 형성 문제점 등을 끊임없이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관련한 정부 부처에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자체 간의 협의회는 지속하는 게 좋다, 과장님도 한번 회의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예, 참석하고 있습니다.

1년에 회의는 몇 번 정도 합니까?

분기별로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실무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군에 군지부가 있지만 13개 읍면에도 국토 대청결운동이라든지 거기에 자연보호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지원을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읍면별로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군 단위 행사를 할 때 자연보호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실천연합회는 2003년도에 개설된 환경단체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라든지 행정적인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실천연합회는 배섬 신기리에 계속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한다사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옛날 섬진강에 취수장을 건립할 때 반대추진위원회라 해서 관리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58쪽 중간 부분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민간 10대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단위사업 조서 1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기자동차 일반 관용 1대 구매하고 복지차량이라고 하면 주민행복과에 관련된 차량 아닙니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소형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국비 부분은 저희 과에 같이 반영을 시키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주민행복과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복지와 관련된 것인데 환경보호과하고 사업 관련이 있는지......

그러니까 환경부 예산은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9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데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9건에 58,279천 원 정도 지원했는데 전기울타리 설치 사업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점은 없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에도 지적된 부분이 전기울타리 사후관리에 관한 말씀도 많이 했었고 10월에 국민안전처에서 공문이 왔는데 전기울타리에 감전사고가 일어나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향후에 국민안전처 소관에서 대형 매뉴얼이라든지 방침을 마련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리후렛을 만들어서 전기울타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예를 들면 주변에 풀베기라든지 전기감전이 되지 않게끔 주변 환경정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반 농가에서 전기감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예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설치할 때 본인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순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461쪽 중간에 보면 의신 생태공원 및 습지 체험장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신 생태공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습지가 아니라 묵혀 놓았던 논이 습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적인 습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시다시피 의신 삼정에서 벽소령 가는 쪽에 습지가 있는데 그 인근에 보면 옛날에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살았던 것들이 자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람사르재단하고 경상남도에서 습지를 탐방했었습니다. 해서 습지로서의 기능이 충분하다, 방치되어 있는 습지라 해서 여기에는 어느 시설을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 습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습지가 잘 보존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특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올해 환경부에 담당사무관이 내려와서 그 현장을 보면서 습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생태라든지 주변환경을 파헤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라는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고 지리산국립공원에서 그 안에 어떤 생태가 살고 있는지 설계에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목적에 맞춰서 생태 습지공원을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악양 동정호 생태 습지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왜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동정호 복원사업은 6차에 걸쳐서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옛날 동정호의 모습을 복원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습지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동정호 옆에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황소개구리가 하천공사로 인해서 로드킬을 많이 당하고 금두꺼비가 많이 있는 생태적인 환경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왕버들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태 습지원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는 판단 하에 동정호 공사와는 별개로 그 주변에 습지원을 조성해서 왕버들 군락지라든지 거기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생태를 보존하고 최근 하동에 반딧불이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 종 복원을 위한 시설을 같이 조성해서 동정호 습지가 그야말로 옛날의 동정호 습지원으로서의 기능을 찾아가려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성질이 다르다....

예.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황소개구리는 우리가 많이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생태를 파괴시킨다고 해서......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2쪽에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요구 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은 제가 어제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의원님들 연수 갔을 때 일본의 거리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걸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것은 대로변에 있는 쓰레기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도 더럽다거나 혐오감이 없어요. 이것은 중앙1동에 있는 쓰레기통입니다. 하동의 제일 중앙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쓰레기차도 구입하고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달고 예산을 많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칩을 한다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쓰레기통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계상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하나의 구조물이 있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시각적으로나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차이점이 많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쓰레기통, 제가 봤을 때 큰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목적이 있는 구조물에 넣으면 환경이 깨끗할 것이고 고양이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거리가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예산을 좀 투입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환경부 사업 중에 보면 클린하우스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활용이라든지 생활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도록 칸칸이 해서 클린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걸 올해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선정이 못 됐습니다. 하지만 자체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블록으로 담을 쌓아서 위에 뚜껑이 있어서 거기에 버리고 수거해 갔거든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요구합니다.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하동군이 깨끗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기금운용 관계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5억3,700만 원 조성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종 작성 시점에서는 5억 정도만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다 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금남, 금성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입니다. 최대한 12월 중에 집행을 해서.....

수입자금이 군비로 나가는 겁니까? 수입이 어떤 겁니까? 작년 연말에 5억3,700만 원이 남았는데......

올해 연말 예정이.....

그것은 어째서 이렇게 남아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금남에 20억하고 금성에 20억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5억을 편성한 이유는 뭐냐 하면 금성에 15억을 주민지원 사업비로, 5억을 간접 사업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5억에 관한 부분은 이월을 시켜 놓은 사항인데 현재 주민협의회체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금성만 해도 20억 중에서 아직 배부를 못 했잖아요? 그럼 그 20억하고 금남에 30억?

올해 20억 중에서.....

작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 게 이월된 금액이 10억, 10억 해서 20억입니다.

20억인데 그것도 지금 3개 마을에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작성한 시점에서는 12월 중에.....

작성한 시점은 그 이전인데...... 그때는 안 된 금액을 왜......

그때는 12월 중에 다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하고 안 된 시점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걸 놓고 환경보호과에서 기금을 이렇게 숫자도 안 맞고 금년 연말까지 이월해야 될 것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미집행 금액은 금성에 20억하고 금남 3개 마을에 대한 1억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9억3,7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남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12월에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봤었고 금성 같은 경우에도 20억 중에 15억은 다 배분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이걸 작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될 것으로 보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줘도 집행을 못하고 있으면서 해당 과에서 대책도 없이 시간만 낭비하면서 아무런 대안제시도 안 하고 그걸 해결할 거라고 기금관리를 하고 그것도 수치도 안 맞는 수치를 예산 부서에서 내놓고 있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금년 연말까지 21억 정도 소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을 어떻게 수정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당해 연도 결산시점이 80일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80일 여유가 있어요?

기금사업 조례에 보면 결산시점을 폐쇄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할 계획입니다.

수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야지 안 맞는 기금 조서를.....

이게 기금운용 계획안인데 만약에 12월 중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1회 추경 때 의회에 다시 승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남은 왜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금남은 2003년에 1차 협약을 했고 2009년도에 2차 협약을 하고 2014년도에 3차 협약 과정에서 주민과 합의사항, 그다음에 주민협의체하고의 기금 배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차, 3차까지는.....

금성은요?

금성은 조만간 12월 중에 1차 주민협의체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금성면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이 사항을 놓고 금성면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또 수혜를 받아야 할 주민하고 전부 의견이 다릅니다. 면이나 군도 의견이 안 맞고 주민하고는 더 안 맞는 걸 놓고 분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금성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3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서에 넘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숫자를 확실히 하라고 하니까 1억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주변지역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공사업을 하든 직접사업을 하든 간접사업을 하든 주민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됩니다. 협의가 안 되는 걸 놓고 면은 면대로 군은 그냥 구경하는 식으로 앉아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금남도 대안을 찾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협의회를 하고 나서 아직도 군에서 대안을 안 내놓는 이유는 안 되면 안 된다든지,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대안을 내 줘야 금남 3개 마을이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일단 3개 마을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 놓은 상태라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과장님! 감사원 감사청구라고 했는데 그걸 감사원에서 해결할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해결할 겁니까? 어쨌든 이 사항은 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지출이 잘못된 문제를 해결할 사항이고 현재 금남 같은 경우에 지출한 사항이 옳게 됐다고 하면 3개 마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수용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용해 줌으로써 기존 먼저 수용한 마을이 불만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그것도 감안해야 되고 그게 감사원에서 내놓은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배분 과정에서 세대수와 주민수를 고려하지 않고 주민협의체의 결정에 따라서 배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협의체나 금남면이나 우리군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많이 통감을 하고 있고....

갈등이 나타나 버렸으니까 그것은 갈등을 해소할 차원이 아닙니다. 어차피 금남이나 금성은 복지회관에 투입하겠다고 하면 확실하게 하고, 안 되면 해당 부서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하고 주민에게 돌려드리든지 합의를 빨리 해라, 안 되는 걸 놓고 시간만 끌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예산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내놓고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수치를 내놓고 앉아 있으면서 금남도 3개 마을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서 여러 가지 검토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감사원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원은 방법, 방향이 잘 됐다, 못됐다, 그것만 하는 것이 나머지 문제는 군이 안고 해결해야 됩니다. 감사원이 방향을 제시해 주겠습니까? 기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적법하다 하고 끝나 버리고 지역 주민들이 수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내년도에 10억은 금남만 해당되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또 집행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간접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남면의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이 최우선 사업인지를 갈음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군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대안을 찾아서 군에서 방향제시를 해 주고, 또 방향제시를 해 주면 수용을 하든, 안 하면 해결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연내에 가능합니까?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성은......

금성도 아마 연내에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성은 어째서 20억 중에서 3억, 1억을 복지회관에 꼭 해야 된다는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선언을 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합의를 해서 기금을 복지회관에 얼마 하든지 투자하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써야 될 텐데 행정에서 갈등을 유발시켰지 않습니까? 빨리 조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금성보다 금남은 더 심각합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의신 생태공원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식으로 군민이나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어떤 걸 한다는 것인지 내년도에 7억, 금년도에 3억인데 앞으로도 투자계획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마무리 합니다.

이러한 국·도비를 투자하면서 뭘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1차적으로 삼정마을에서 설산 습지까지 습지원을 조성했을 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탐방로가 아직 개설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친자연적으로 해서 탐방로 정비를 하고 습지원 주변에 관찰을 할 수 있고 전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금년도 3억이 당초에 편성된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국립공원 계획 변경협의 지연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구역이 국립공원 구역 내다 보니까 공원구역 변경이라든지 설계심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영향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간이.....

사전에 국립공원 측과 협의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도 사업의 방법이라든지 안에 어떤 사업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모르지만 국립공원과 협의가 다 됐는데 용역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을 할 시기에 국립공원과 협의를 했고 행정절차가 무엇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당초예산에다가 전체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환경부 관련 사업이 그런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기를 늦추고 싶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점을 찾아서 환경부에 맞도록 협의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몇 차례 변경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습지원 주변을 친환경적이지 않고 다른 것으로 했다가 변경하라는 요구사항도 있었고 환경부 담당 사무관이 현장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을 지적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하는 바람에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용역을 할 때 충분하게 국립공원 측의 의견을 듣고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또 있습니까? 협의 지연으로 금년 사업을 통째로 이월하고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국립공원하고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협의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설계도 완료하고 곧 착공을 할 겁니다.

협의가 되었어요?

예, 지금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장 있지요? 그게 소송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소송 중입니다.

소송 중이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소송 중이면 농어촌공사 감사에 농촌촉진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소유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되어 있지만 관리는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재산을 제대로 찾으라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의 저수지라든지 소류지라든지 등등의 농지개량시설이 실제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부상에 농림축산식품부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문제입니까?

그래서 소유권을 찾기 위한 것인데 거의 다 농어촌공사에서 승소를 하는 추세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마무리 시점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21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인데 이 사업 내용이 행정예방 차원입니까?

CCTV를 설치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불법투기가 많이 없어지고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를 많이 해 놓았습니까?

읍면별로 25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심지역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투기 우심지역 위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심지역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시선이 잘 안 보이는 곳 아닙니까?

보통 그런 곳에 쓰레기를 그냥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불법투기 우심지역이라고 하면 읍면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매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CCTV를 설치해서 예방차원으로만 하고 나중에 사후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월 1회 정도 분석해서 불법투기 사항이 발견되면 1회 경고 조치 후 2차, 3차 해서 과태료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불법투기 부분이 많이 근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CCTV가 있는 지역에서는 안 하고 없는 지역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차량을 가지고 도로를 벗어나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설치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장려 예산이 있는데 2016년도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수집량이 34,320,007㎏, 그리고 장려금은 1,012천 원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소모성 경비를 최소한 줄이고 그야말로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마대나 그물망, 분리배출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해서 분리배출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애를 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사무관리비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2016년도 행사운영비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올해 행사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수집경진대회에 3,900만 원을 가지고 읍면별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지, 작년도에도 3,900만 원이었습니까?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행사운영비는 3,900만 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가 축소되어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올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계장님.......

올해는 7월부터 11월까지 읍면의 실정에 맞춰서 재활용품 일정과 장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최·주관은 면단위 새마을운동 하동군지회나 부녀회, 마을 이장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수집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물량은 전체적으로 73톤이 수거되었고 판매금액은 5,336천 원, 그리고 수집장려금은 2,66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단체에서 주관을 했지요?

예.

그럼 읍면별로 수집경진대회에 예산은 얼마 줬습니까? 그게 주 내용 아닙니까? 올해 이 사업 다 마무리 지었지요?

지금 하동읍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는 읍면별로 300만 원씩 해서 13개 읍면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300만 원입니까?

예.

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집경진대회를 해서 포상금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행사는 실시하고 거기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수거 물량에 따라서 판매 금액의 50%를 장려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300만 원 수집경진대회에 예산을 배부하는데 2016년도 사업이 부진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이걸 장려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식행위로 이 행사를 하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거물량을 집계해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물상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굳이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가 아니더라도 재활용품 수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기는 좀 다를 수 있어도 1년에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내용이 계속 발전하는 게 아니고 읍면 새마을 부녀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축된다고 이야기하던데.....

실제로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보면 재활용품만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보면 각종 쓰레기도 많이 배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방법도 많이 생각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는 마을에서 1년 동안 모아놓았던 쓰레기를 경진대회에 다 가지고 나와서 마을도 깨끗해지고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 활동사항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습니까?

1년에 1회 단위로 하다보면 1년 동안 배출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배출을 하다보니까 재활용품이라고 했던 부분도 쓰레기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라든지 횟수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요즘 생활폐기물이 엄청 난제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폐기물처리장으로 가도 문제이고 마을에 방치되어도 문제이고 아까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CCTV까지 설치해 가면서 지도를 해서 마을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466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예산이 25억이나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나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장의 매립량도 연한이 다 되어 가고 있고 실제 생활쓰레기 양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우선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활용품에 대한 주민들의 생활화가 되고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면 쓰레기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배출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재활용 쓰레기, 생활쓰레기를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상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쓰레기 문제가 대란이 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앞으로 쓰레기 줄이기, 또 음식물 분리 수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어떻게 감시 감독할 것인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이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하동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답변이네요? 우리 하동군의 모든 행사가 보면 군민들 모아놓고 유명 연예인들 출연료 고액으로 데리고 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보내고 봉사단체에 그렇게까지 많은 지원을 하면서 아름다운 하동을 가꾸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하동 군민들을 그렇게 지도하면 안 됩니까?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토 대청결 운동이라든지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등의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고 마을에 이장이나 지도자, 부녀회장들이 그 마을에 주 지도자들인데 그분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는 1년 행사의 예산이나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꾸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동군이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에 이장, 부녀회, 지도자가 전부 아닙니까? 겨우 그 외에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요식업소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까운 것은 하동군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무슨 축제 등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유명 연예인들 불러놓고 한두 시간 행사에 자체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하동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되지요. 쓰레기장 하나 다시 만들기 위해서 군비 예산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이 투입됩니까? 470페이지 폐기물 처리장 주변지원사업 10억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지원사업 10억은 저희들이 금남, 금성의 주민협약에 따라서 기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금남면에 내년도에 간접 사업비 10억 원을 줄 수 있게끔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을 편성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장 주변지원사업이 지역 주민들한테 폐기물 처리장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폐기물이 자꾸 늘어나면 또 그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특별한 상황에 대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폐기물 처리장이 소재하고 있는 그곳은 하동군의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공해로부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주민협약에 의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2차로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조성하겠지만 나중에 100년 이후에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 등 여러 가지 회피하는 시설들을 입지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2 폐기물 처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변지역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제2 폐기물 처리장 조성에 대한 주민지원금은 폐기물 처리장을 착공하고 나면 그때 협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협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입지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내걸었던 기금이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지금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이 10억은 뭡니까?

10억은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장, 저희들이 2002년부터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장 선상해서 3차 협상 과정에서 그 기금을 주민들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합의를 이루어 낸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 아닙니까?

현재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처리장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읍면에서는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재활용해야 되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안 해야 되고 관외에서도 들어와서 하동군에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요

예, 종종 있습니다.

그게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아닙니까? 건축자재 폐기물 같은 것.....

예, 맞습니다.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은 건설 폐기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과태료라든지 처분을 하고 있고 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내놓는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불법으로 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거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관외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군민이 함께 마음을 맞춰서 행정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장려를 하고 또 지도를 할 수 있는 매체가 마을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아닙니까? 그리고 자연보호단체뿐만 아니라 하동군에 봉사 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 사회단체라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명칭만 다르지 결국은 군비 예산을 가져가서 하동군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봉사하는 결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행자부나 경상남도에서 보면 희망 울시 분양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옛날에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을 때 ’95년도나 90년대 초반에 보면 샛강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국토 대청결 운동을 주 1회씩 했다든지 범국가적으로 정화활동을 많이 해 왔었는데 그 사업이 주춤하다 보니까 희망 울시 사업이 어떤 거냐 하면 구역 구역별로 청소 구간을 단체나 이장이 마을을 정해서 그 구역은 우리 단체가 책임진다는 명목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켜서 전 군민들이 환경보호에 참여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비예산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실천과 주민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내년에 많이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요점, 포인트도 그것입니다. 하동군이 꼭 아름답고 깨끗하다고 방송에 나간다고 해서 아름답고 깨끗합니까? 우리 하동에 살고 있는 군민들이 스스로 감시하고 스스로 행동해야만 종합적으로 하동이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잘 안 되니까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도하고 장려하고 끌어나가고 그런 내용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우리 하동군은 앞으로 아름다운 하동을 가꾸기 위해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나 정확하게 한다는 게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오히려 내년도에는 2016년도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보다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하면 마을 주민들은 자꾸 편한 쪽으로 갑니다. 대가성을 안 주면 같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그러한 요점의 질의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겉치레로 그냥 경진대회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46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게 도시건축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예산지원 자체가 차등이 나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해야지 도시건축과에서 예산을 받는 농가는 적게 받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많이 받고 그것은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올해 야생동물 올무 수거하고 먹이주기를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올무 수거는 못하고 당초에 먹이주기 행사는 수렵방재단 하고 정화활동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동물먹이 주기는 어떤 먹이를 줬습니까?

과일을 사서.....

산에다가 과일을 뿌려줬습니까? 과일을 사서 산에다가 줬습니까? 아니면, 들에다가 과일을 뿌린 겁니까? 특정 장소를 정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사람이 동원되어서 전 지역에 뿌렸습니까?

전 지역에 할 정도는 아니고 당초에는 국립공원 구역 내에도 하려고 했는데 국립공원과 협의를 하니까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아무거나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화개 쪽으로 먹이주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국립공원의 방침이 있어서 청암에서 수렵에 대한 부분들을.....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약품이 뭡니까?

이게 야생 멧돼지가 싫어하는 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 냄새가 나는 스프레이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스프레이식으로 되어서 1개에 얼마 정도 합니까?

비료 형식으로 해서 밭에 뿌리는 겁니다.

농작물 주위에 뿌려놓고 기피제로 쓰는 겁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밀렵 및 외래 생물퇴치하고 밑에 야생동물 부상치료 구호활동 지원에 올해 실적이 있었습니까? 포상금에 구호활동하고 신고포상금하고 횟수가 있었습니까?

밀렵 및 생물퇴치 신고포상금은 없고 야생동물 구호활동은 있었습니다.

무슨 동물이 있었습니까?

고라니하고 조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 신고가 들어가면 우리군 방재단에서 출동을 나가면 출동비를 주면서 구호활동을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지원비가 밑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하고 수직이 되어야 되는데 상반관계가 나오는데 왜 이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이 밑에 보면 동물 피해가 많으니까 예방시설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피해보상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비는 줄이고 예방시설비는 올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연차별로 2014년도부터 보면 피해보상비가 2,300만 원, 2,900만 원 정도로 결산을 해 보면 그 정도로 피해 추산을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결산에.....

그러면 야생동물 피해가 적다는 소리인데 쓸데없는 예방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 굳이 이 시설을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동물피해가 줄어드는데 예방시설은 왜 늘어납니까?

전기울타리를 설치해서 유해조수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통 옥수수나 고구마 등 밭작물에 피해가 많은데....

그러면 피해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동물들이 그 밭에 안 가면 그 동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럼 옆 밭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럼 옆의 밭에 피해가 오기 마련이고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 농가들 피해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피해보상 조건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피해보상을 못 받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는데 상세한 것은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 부분은 많은데 이것은 줄이고 시설비는 늘리는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해서 피해보상 농가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보상비를 좀 늘려주십시오.

읍면에 대해서 혹시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좀더 확실하게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1페이지 상단부에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작년에는 5만 원, 3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 5만 원, 5만 원으로 올렸는데 그렇게 올림으로써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엽사들이 사냥을 하면 많이 잡는 사람들은 하루저녁에 고라니 20마리, 30마리씩 잡을 수 있습니다. 고라니도 5만 원, 돼지도 5만 원을 해 주면.....

단가를 올린 게 아니고 예산은 같습니다.

작년에 고라니 3만 원 안 했습니까?

3만 원 맞습니다. 멧돼지 5만 원이고요.

올해 5만 원, 5만 원 해 놓은 것 같은데.....

전체 금액만 같지 단가는 저희들이 조정을 안 할 겁니다.

원래 고라니가 3만 원이었지요?

예.

여기는 5만 원 아닙니까? 461페이지.....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멧돼지는 한 마리 잡으면 5만 원, 고라리는 3만 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론 전체 예산은 마리수를 줄이든지 하겠지만 5만 원, 5만 원 아닙니까? 작년에는 고라니 3만 원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멧돼지는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 해 놓았네요?

예.

내년에 순환 수렵장을 할 거지요?

예.

그걸 하면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피해예방시설을 많이 하면 짧은 시간에 동물들이 거기는 안 가겠지만 어차피 옆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획을 많이 해야만 피해가 많이 줄어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획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예방시설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멧돼지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멧돼지가 산속이나 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심에도 나오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론 야생동물 포획도 필요하지만 또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 멧돼지가 내려 와서 고구마라든지 밭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환 수렵장 운영은 경상남도 계획에 따라서 4년 만에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방침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순환 수렵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체수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개체수 조율을 우리군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군에도 동물피해 사례가 많은데 개체수 조율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사업의 내용 자체를 보면 보호만 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포획 단원들을 많이 써서 포획에 집중해서 개체수를 조율하는 게 맞지 쓸데없는 예산을 들여서 예방시설을 해 줌으로써 예방시설은 나중에 산업폐기물로, 흉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멧돼지들이 첫 해에는 놀라서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시설을 해 놓아도 1년 있으면 아무렇지 않게 들락날락 합니다. 그러다 보면 농가들이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그러면 철사라든지 쇳덩어리 다 어디로 갑니까? 녹슬어서 철근 같은 게 산에 굴러다니고 그 폐기물 다 수거합니까? 수거도 안 하고 시설만 해 주고 관리차원에서는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포획단을 많이 풀어서 예산을 포획 쪽에 지원을 해서 개체수를 조율하는 쪽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0페이지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매립이지요?

예.

매립이 몇 년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1일 물량을 봤을 때 대충 계산이 안 나옵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5톤에서 6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땅 평수에 몇 년 정도 가겠습니까?

현재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조성되고 나면 지금보다 여건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매립을 많이 할 수는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촉진법에 따라서 음식물을 쓰레기로만 매각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퇴비라든지 비료를 써서 농가에 다시 배부하는 자원 재활용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야기하는 주 내용이 그것입니다. 지금 매립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데 벤처기업들이 많아서 농장을 가동시켜서 음식물을 거름이나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재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장을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지 말고 그걸 재활용해서 농가들에게 거름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 주면 좋은 사업들인데 왜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사업 내려온 대로, 설계대로만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보도에 보면 곤충사업도 많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곤충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그걸 다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퇴비화 하는 경우도 있고 농촌진흥청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할 수 있는 초고속 장치를 마련해서 도심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케이스도 있고 우리 관내에도 업체가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서 발효를 해서 질 좋은.....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그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든지 해서 우리군에 폐기물 처리장을 지을 때, 한번 짓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지을 수 있고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51쪽 세입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가 5천만 원 증액되었지요?

예.

주된 내용이 뭡니까? 행여 판매 단가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리터별로 제작해서 판매를 한 이익금에 대한 부분을 수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판매 수수료가 5천만 원 수입이면 어떻게 해서 올해보다 5천만 원이나 올릴 수 있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5천만 원 같으면 봉투를 몇 개 팔아야 됩니까?

2016년 11월30일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봉투 판매가 3억72,594천 원이었거든요.

봉투 판매 수수료잖아요?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가 세입 부분에 4억입니다.

4억인데 올해보다 내년에 5천만 원을 더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올렸냐고요?

작년도에 3억5천만 원을 했는데 올해 11월30일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해 보니까 3억7,200만 원 넘게 수수료가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팔려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한 겁니다. 봉투 가격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판매 대금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요?

예.

463페이지 보면 재료비가 6,577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386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제작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물량이 늘어나서 386만 원이 증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쓰레기 봉투대금을 본 위원은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분리수거도 안 하려고 하는데 쓰레기봉투 요금이 오르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는 금액 가지고 행여 대금을 올린다든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458쪽에 전기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민간인 10대 부분은 보조가 있지요?

예.

자부담이 2,700만 원이네요?차종은 어떻게 나옵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차가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차종입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는 소울입니다. 소울을 운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기아에서 나오는 레이,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울, 현대에는 아이오니, 그리고 삼성 같은 데는 SM3, 다른 것은 BMW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종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차의 구입 가격이 일반 차하고 어떻게 비교됩니까?

지금 소울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입니다.

일반 차는 얼마입니까? 가격 비교를 한번 해 보셨어요?

일반 차는 2,315만 원입니다.

그러면 훨씬 비싸네요? 거의 2천만 원 비싸겠네요?

이게 배터리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운영비 쪽을 보면 휘발유나 경유를 넣어서 운행하는 것보다 전기로 운행했을 때 월 5, 6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울이 4천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걸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군내에서는 탄소 없는 마을에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5명, 6명 정도 할 거라는 의사를 밝혀서 수요조사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전기충전기는 어떻게 보급을 합니까?

지금 경상남도 내에도 50대 이상 충전소가 있고 우리 군청에도 충전소가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이용할 때는 충전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부의 지침에 따르면 내년에 민간인들한테 충전소도 지원을 해 줍니다. 충전소 1대 설치하는데 700만 원 정도 드는데 환경부에서 300만 원을 바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그쪽에는 국가적으로 할 것이고 우리 군내에서 10대를 사면 충전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군청에 2대 있고 내년에 화개 땅번지 주차장에 1대 설치하고 악양 최참판댁 주차장에 1대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럼 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이 들어가니까 돈을 주고 충전해야 될 것이고 사업성으로 할 겁니까?

그걸 카드화해서 충전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충전을 하면 됩니다.

충전방법이 관외 같은 데는 많으니까 주유소마다 있는데 우리 같으면 10대를 가지고 충전소를.....

민간인들은 집에다가 주차를 해서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700만 원 소요되는데 나라에서 3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게 차도 더 비싸고 충전소 별도로 사야 되는데 수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전기차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가격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량이 몇 대 안 됐을 때 충전소 구입이라든지 충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니까 그걸 회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군청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충전하면 160㎞정도 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에는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가 보급되고 또 공공기관에 충전소를 보급해서 상시화 되고 나면 조금 ......

그것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459페이지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수렵장 운영은 쉽게 말하면 사냥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1억5천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 집니까?

이것은 수렵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1천명 정도 수용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접수를 할 때 수입인지처럼 신고할 때 돈을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운영할 때 보면 예를 들면 청색, 황색 등 띠별로 해서 멧돼지하고 고라니 등등을 다 수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그리고 멧돼지는 안 되고 고라니하고 다른 조수를 수렵할 수 있는 사람 등으로 해서 자격을 다 주는데 신청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 수수료가 2억3,3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포수들한테 우리가 받는다고요?

예, 받아서 저희들이 그걸 다 못하고 수렵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행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행 사업비 5%는 떼어주고 나머지는 군 세입으로 잡아서 운영을 합니다.

1억5천만 원이 예산이니까 일단 예산은 소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나눠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돈은 어떻게 씁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은 사방에서 수렵장이 운영되다 보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을 모집해서 운영할 거거든요. 거거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수렵안내 지도라든지 테크라든지 표지석, 총기 거치대 등에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잡아오면 또 포상금을 주고요?

포상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멧돼지를 잡았다, 수렵허가 기간 때는 포상금이 안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4개월만 운영을 하거든요.

한시적인데 그때는 잡아서 신고만 하고 자기가 가져갑니까?

원래는 밀렵을 해서도 안 되지만 밀거래를 해서도 안 되는데 그것은 엽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포획을 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고 본인들이 가져갑니까?

예, 본인들이 처리를 합니다.

468쪽에 연구개발비인데 목도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4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립장 부지를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매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개인 부지입니다.

처음부터 개인 부지였어요?

예, 개인 부지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 줍니까?

1등급 수매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총 예산은 목도하고 진정하고 9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그렇게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럼 여기를 폐쇄했으니까.....

사후관리 기간이 30년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용역을 교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1쪽 제일 하단에 공중화장실 신설은 자연발효 화장실에서 수세식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관내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위치는 어디 어디입니까?

위치는 조사를 해서 할 것인데 주로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아니, 자연발효 화장실이 어디에 있냐고요?

위에 보면 공중화장실 신설 부분이 있는데 노후 자연발효 화장실 2개를 철거하고 2개를 신설하는 경우이고.....

그러면 5천만 원으로 어디에 신설할 겁니까?

주요 관광지.....

아니,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화개나 악양이나 청암입니다.

아직 대상이 정해지지도 않았네요?

예.

예산만 편성해 놓은 거네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연도별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을 장소도 안 정해졌는데 5천만 원 편성해 놓고 봐서 짓겠다는 것인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공중화장실 신설에 관한 부분은 화개에 2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위에 5천만 원 말입니까?

예.

화개에 어디입니까?

수세식 화장실인데 화개 가탄교 입구에 하나하고 늘봄산장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아예 없는 겁니까? 자연발효식인데 수세식으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그걸 철거하고 다시 수세식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밑에 5개소는요?

그것은 신규로 저희들이 1억5천만 원을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그 자연발효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공중화장실 신설입니다.

자료 내놓은 게 맞습니까?

예를 들면 신설을 하더라도 기존에 자연발효 화장실이 있었던 부분을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신축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조서에 보면 1,500만 원이 자연발효 화장실을 철거하고 수세식으로 한다고 자료를 내놓았지 않습니까?

기존에 화장실 관리 측면에서 이것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도에 공모를 해서 도비를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자연발효 화장실이 좋다고 다 그걸로 바꿨잖아요?

예, 맞습니다.

큰 단점이 나온 겁니까?

지금은 악취 부분이라든지 미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자연발효화장실을 많이 설치를 안 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군청에서는 자연발효 화장실 설치는 없는 거지요?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바꾸는 추세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 군내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54쪽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이라고 해서 4천만 원 있는데 11개 부서 중에서 총괄하고 있는 데가 어느 부서입니까?

회장단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한번 했었고.....

그럼 하동군에는 몇 분이 참석하십니까?

지금 원래 시장·군수님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군수님 일정이 안 되면 부군수님이 참석하시는데 실무협의회는 저하고 담당계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담금 주는 것에서 예산이 남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분담금을 주고 예산 4천만 원에서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분담금을 주면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통경비 속에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 돈을 11개 시군에 나눠서 사업을 하고 환경의 날이라든지 공동으로 행사를 할 때 공통 경비로 들어가고 연수를 간다든지 그런 부분 경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해외연수도 가네요?

예.

그것 가지고 연수를 가도 됩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63쪽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봉사단체에서 쓰레기 줍기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봉사단체에 환경보호과에서 조금 지원합니까?

도구라든지 마대 등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또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55쪽 자연생태 해설사 활동이 있는데 이 분들은 몇 분입니까? 자연생태 해설사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2008년 2월에 생겼습니다. 현재 5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1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이분들 인건비는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활동 지원비가 문화관광 해설사 준용기준에 의해서 1인당 45,000원을 활동할 때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활동할 때마다 45,000원요? 그럼 50명이 다 하동군 전체를 합니까?

50명을 전체 한꺼번에 운영을 할 수는 없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송림 에 생태해설을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매번 나오는 분들한테......

그럼 몇 사람씩 조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5, 6명 정도씩 나눠서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465쪽 중간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재활용 비누 제작용 가성소다 구입은 어느 단체에 줍니까?

새마을부녀회입니다.

그리고 471쪽에 이동식 트레일러 화장실 임대가 1년에 3회입니까?

예.

그럼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송림하고......

이것은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 때 임시적으로 화장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축제가 얼마나 많은데.....

모든 축제에 다 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횡천강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을 경우에 화장실 문제,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송림에 재첩축제 할 때도 했었고 회남재 걷기대회 때도 설치했던 이동식 트레일러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행사를 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그것은 과마다 다르게 합니까?

그것은 축제예산이라든지 행사예산 비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할 때 과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하고는 별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대화 부분에 우리 관내에 자연 발효식을 몇 개 했습니까?

지금 총괄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중에서 자연 발효식 화장실 설치를 했다가 뒤에 정비한 것까지 현황을 요구합니다. 밑에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이 있는데 2,300만 원 내지 2,500만 원인데 이것으로 수세식 화장실이 가능합니까?

예,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이 가능합니다.

5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화개에 한 군데, 악양에 한 군데, 청암에 세 군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공중화장실 개보수 설치가 시급한 지역, 또 축제 등과 연계해서 관광지 위주로.....

과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이나 현대화 사업도 확실하게 수요판단을 해서 예산도 요구하세요. 현재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70페이지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예산이 계획서에는 106억이 나와 있는데 현재 예산을 75억밖에 확보를 못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하반기 때 돈이......

내년도에 예산확보 계획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내년도에 국·도비 합해서 106억5,6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75억3,300만 원 되어 있어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주변 지역민들한테 지원금까지 주고 하면서 추경에 할 거라고 하는데 돈이 1, 2억도 아니고 군비가 71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40억밖에 확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30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최대한 반영을.....

지금 추경이라는 재원은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억도 아니고 30억이라는 숫자를 놓고 과연 추경에 가능하느냐, 사업 부서에서 사업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군 전체적인 현안부분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제2 생활폐기물 쓰레기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모를 해서 했는데 이걸 예산확보도 안 하고 다른 것은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도 하면서 내년에 착공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돈을 30억이나 확보를 안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내년에 착공이 어렵습니까?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같으면 이게 다 필요 없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는데 소요시간이 1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 같으면 군비도 숫자를 조정해도 되겠네요? 국·도비야 어차피 받았으니까 해야 되고 군비는 결론적으로 이월해야 되니까 숫자를 좀 줄여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다른 현안사업에 투자를 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 폐기물 처리장 종료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착공이나 절차에 의해서 사업비도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는데 물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면 국비 31억, 도비 2억6,8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추진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공사기한 내에 군비는 확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국환경공단에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월금 발생은 최소화해서 사업비를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밑에 매립시설, 소각시설, 그다음에 생활자원 회수센터 등 사업 구분해서 하면서 사업 발주는 동시에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매립시설이 있고 소각시설이 있고 각각 분리해서 발주는 동시에 한다.....

구분을 해서 해야 되고 생활자원 회수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을 위탁했을 때 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이 금액보다 적게 해도.....

총괄 금액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 금액을 할 거니까 내년도 군비분은 꼭 40억이 안 되어도 된다......

그것은 아닌데 최대한 추경에 군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6페이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후 청소차량이 내년에 2대입니까? 지금 교체를 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하동읍에 재활용 쓰레기차하고 금성하고 옥종하고 내구연한이 도달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영농폐기물 폐비닐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현재 이번에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때 이것은 안 받더라고요.

폐비닐 수거는 별도로.....

폐비닐은 제외하고 다음에 별도로 한다고 하고 안 받아버리는데 지금 농촌에 방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면에서 하는 이야기는 모아놓을 곳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영농폐기물 처리장 시설에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폐비닐 같은 영농폐기물을 모아 놓으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하는 소리이고 지금 농촌에 폐비닐이 발생했는데 전답에 노다지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 모아 놓으라고 하는데 모아놓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에 모으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폐비닐을 모아서 신고를 하면 환경공단에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 것은 아는데 과장님이 농사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현장감 있게 설명을 해 줘야 농민들이 어디에다 모을 것 아닙니까? 현재는 농촌 일손이 없는 데다가 전답에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때 수거를 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실감 있게 행정을 해 주셔야지 가져갈 것이라고 하면서 어디에 모으라고 하면 어디에 모은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변에 모을 겁니까? 전답에다 모을 겁니까?

읍면별로 모아놓는 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환경 분야 행정을 군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입장을 바꿔 보세요. 농사를 짓는 분이 폐비닐이 발생해서 걷어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전답 가에, 길거리에 방치해 놓고 있다면 그 말은 맞습니다. 모아놓으면 다음에 가져간다고 하는데 언제 가지고 갈 것인지, 어디에 모을 것인지, 개인적으로 모아놓으면 파악이 되는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이왕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군에서 차량을 동원하든지 해서 읍면별로 지금 농한기니까 수거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강구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이걸 가져갑니까?

예,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도 갖다놓을 데가 있습니까? 돈이 안 되는 걸 놓고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에 가보면 안 가져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럼 재활용품 경진대회 하면서 청소한다고 들어 내놓았는데 그거 청소하느라 읍면에서는 굉장한 인력이 소모되고 시간이 소모됩니다. 좋아요. 그러나 환경공단에서도 돈이 안 되는 것은 안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안을 세워서 수거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현장도 그렇고 영농에 따른 폐비닐도 그렇고 군에서 수거대책을 수립해서 실어다 주든지 군이나 면에서 수집해서 집하장소를 정해서 모아놓든지, 공동 집하장은 면별로 합니까? 개인별로 합니까?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면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 집하장이 관내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65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종이팩 교환 화장지, 재활용 비누 제작용 가성소다가 있는데 분리수거함은 뭘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공공장소에 보면.....

금년에 구입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축제장이라든지 마을회관 등 공공기관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분리수거함을 종류별로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입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철골로 되어 있는 안에 마대를 넣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몇 개나 했습니까? 이것도 마을 앞에 보니까 철망으로 해서 세 칸으로 해 놓은 게 군에서 만든 거 같은데 그것도 규격이 작습니다. 그리고 설치 장소라든지 거기에 갖다 넣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수월하게, 또 외부에서 봐도 한 쪽은 차단해서 보기가 흉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이렇게 해서는 수용을 못합니다. 대대적으로 좀 해 주시고 종이팩은 우유팩입니까?

예, 우유팩을 깨끗이 씻어 말려서.....

거기에 보상금을 준다는 겁니까?

화장지를 구입해서 읍면에 주면 우유팩을 30개 모아오면 몇 롤을 준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운동도 좀 현실성 있게 하세요. 현재 면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아파트에 살아봐도 모아놓았다가 그냥 결론적으로 가느냐 하면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그것도 현실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는 계획하고 실적하고는 다릅니다. 쓰레기 수거 관계도 불에 타는 것, 안 타는 걸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싣고 가고 쓰레기장에 부어버리는데 개선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종이팩도 했으면 별도로 수집하고 휴지를 주든지 해서 주민들이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3페이지 쓰레기 봉투가 있지요? 그게 매각수입은 4억인데 제작비가 6,500만 원 든다는 이야기지요?

예.

좋습니다. 이것은 좀 추진을 현실성 있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쓰레기봉투 규격별 판매현황, 또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무엇인지 받아보면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린 수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읍면에서 지도를 하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95페이지 야생피해 시설 있지요? 보상도 주고 예방시설도 하는데 예방시설을 우리군에서는 현금만 지급합니까? 얼마 신청하면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20%가 자부담이고 80%.....

자부담 20%를 하면 가능할 수도 없고 80% 주는 걸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전기로 하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 지나면 전부 방치가 되고 못 써요. 그럼 그게 1년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금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 현장점검을 해 보고 과연 활용 가능한 것이 몇 군데나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냥 돈만 80% 줘버리고 하든지 말든지 모르는데 뒤에는 흉물로 방치가 되고 오히려 위험시설물로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리를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현장점검을 해 보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대책까지 강구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 458페이지 탄소 없는 마을 출연금 있지요? 과장님이 지난번에 설명할 때 경영분석이 어떻느냐 해서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경영분석을 했습니까? 그때 경영분석 한 게 없으니까 충분하게 경영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 뒤에 경영분석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아무 보고도 없고 그냥 3억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체가 부담하는 게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부담하는 것, 또 우리군이 부담하는 것, 또 이 사업 시행사가......

바이탈리티 에어사하고 합작투자를 해서.....

개인한테 주는 거지요?

개인이 아니고 바이탈리티 에어사에서도 출연금을 내고 저희들도 출연금을 내서 합작회사를 하나 만들 겁니다.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겁니다.

그것도 출연기금 현황까지 법인체하고 우리군하고 운영사하고 해서 자료를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되니까 경영평가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모르지만 검토하기가 어려우면 보류를 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모텔 앞에 쓰레기가 아주 불결했는데 치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서면자료 추가 요구사항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현황, 그다음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내 자연 발효식 화장실 설치현황 및 철거현황, 읍면별 쓰레기봉투 규격별 판매현황, 읍면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현황 및 대책, 그리고 탄소 없는 마을, 하동녹차연구소 지원 관련 경영분석 현황자료를 2016년 12월9일 10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쌍수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12억676천 원 감소한 31억62,464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억7,992만 원이 감소한 8,407만 원으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2,807만 원, 농지보전 부담금 2,400만 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3천만 원, 산리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79,244천 원이 증액된 30억78,394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99,633천 원이 감액된 13억4,158만 원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7,448만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8,960만 원, 주거급여에 11억6,800만 원입니다. 지특예산 보조금은 8억6,500만 원으로 2016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2건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에 5억6,500만 원, 새뜰마을 영신원 지구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복권 기금사업으로 저소득층 노후 불량주택 개선사업에 8,1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32,877천 원이 증액된 7억90,814천 원으로 서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2억5천만 원, 목골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2억5천만 원입니다. 478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4,500만 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31,164천 원, 주거급여 1억4,600만 원 등입니다. 479페이지 도시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9억12,354천 원이 증액된 93억9,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 도시경관 정비 사업비는 전년보다 19억7,045천 원이 증액된 68억3,671만 원이며, 하동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3억 원,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억 원, 도시정보체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6,600만 원, 도시계획 운영지원에 3,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전년 대비 2억160만 원이 감액된 9억300만 원으로 동교동 생활도로 개설에 3억 원, 화산 생활도로 개설에 3억 원, 광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등입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9억300만 원으로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하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상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는 7억7천만 원으로 하동, 진교 보도블럭 정비 등 6건이며, 미불용지 보상금 1억 원, 도시개발 운영지원에 3,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지역개발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6억178만 원이 증액된 12억378만 원으로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억5천만 원, 목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7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도합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 및 디자인 관리는 전년도보다 5억3천만 원이 감액된 1억3,3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로 옥외광고물 유지관리비에 300만 원, 시설비로 옥외광고물 및 게시대 정비에 3천만 원, 만지명품거리 조형물 설치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시가지 지중화 사업비는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9억 원으로 민간대행 사업비로 통신 분야에 4억 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전기 분야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인도정비는 진교 민다리길 보도 정비에 3천만 원을,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에는 지특예산 5억6,500만 원을 포함한 10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쌍계사 석문마을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전년보다 1억48,547천 원이 증가한 3억4,310만 원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9,310만 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1,200만 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시설비로 1억2,8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900만 원,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개선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조성은 전년보다 6,594만 원이 증액된 6억74,004천 원으로 건축디자인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함 2,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빈집정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600만 원을,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9동에 1억388만 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취약지역 영신원 지구 새뜰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4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건축 인허가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39,614천 원, 여비 1,620만 원 도합 55,81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민원 행정추진은 전년보다 1,207천 원이 감액된 46,83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민원 관리에 인건비 15,633천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반환 300만 원, 도합 19,633천 원을 계상하고 복합민원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1,400만 원, 여비 1,320만 원, 도합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행정운영 경비는 일반운영비 27,503천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도합 31,70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 주거복지 지원비는 전년보다 2억7,971천 원이 감액된 14억6천만 원으로 주거급여 현금지원에 기초생활수급자 1,100세대의 주거급여 지원비 9억6천만 원과 주거급여 현물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국민기초수급자 현물 주거급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822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4건에 이월액은 33억6,125만원으로 하동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용역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2,44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동읍 폐철도 공원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5,500만 원, 하동읍 폐철도 공원화사업 시설비 1억5천만 원, 남당 생활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3억 원은 2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용역기간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6억 원 중 4억39,409천 원은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어 명시이월 시키고 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3억 원은 2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시가지 지중화 인도 정비 시설비 4억9천만 원은 지중화시설 매설공사가 완료되어야 사업이 추진 가능하여 명이시월 하였으며, 시가지 지중화사업 통신 분야 4억 원과 전기 분야 3,384만 원은 관련기관 협의와 실시설계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는 사업 발주하여 쾌적한 시가지 환경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2억 원은 3회 추경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 4억35,521천 원은 국도 19호선 관리 이관과 배, 감 수확에 따른 기존 시설물 철거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새뜰마을 영신원 지구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1억4천만 원과 정비공사 시설비 1억9,300만 원은 2회 추경사업으로 용역기간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된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설치목적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함이며, 2017년도 기금사업 기본방향은 옥외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에 있습니다. 39페이지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6년 말 조성액 4,473천 원 중 수입 45,000원, 지출 120만 원으로 2017년 말 조성액은 3,318천 원입니다. 40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예치금 회수수입은 전년보다 45,000원이 증액된 4,473천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전년도보다 1,155천 원이 감액된 3,31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7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정비 사업비로 12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4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에 한번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의 주된 사유가 2회, 3회 추경에 예산확보로 공기부족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기부족인데 왜 실과장님들은 예산확보를 왜 합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 발주가 되고 전체적으로 총괄 발주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야 계약이 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확보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자체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사업 부분은 도비 확보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할 수 없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보상이 진행되는 부분들, 공사발주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방향이 잡혀서 되겠어요?

최대한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업을 구상해야지 도시건축과 예산이 거의 자체예산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고, 다음 482페이지 하동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에도 명시이월이 있지요?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용역 발주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동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사업 조감도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81쪽에 목골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점이 됩니까?

목골 도시계획도로는 중앙중학교 올라가는 길 오른 쪽에 아파트 짓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현재 상태에서도 중앙의원에서 중앙중학교 올라가는 길이 주차 등으로 통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회도로 내는 도시계획도로.....

그럼 어디가 시점이 됩니까?

흥한아파트 가는 산복도로 중간쯤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중앙중학교 올라가는 길 맞은편 쪽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482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이 내년도에 7억6,500만원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1억5천만 원이 넘는데 내년도 사업을 무엇 무엇을 할 겁니까?

일단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설계가 되면.....

용역을 이번 추경에 발주를 했습니까? 납품이 언제입니까?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납품 계약이 되면 내년 4월이나 5월 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18년 이후에도 사업이 있는데 ’18년 이후 사업도 시가지 폐철도지요? 하동역에서부터 섬진강 철교까지.....

총 사업비가 38억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어느 분야의 용역을 주로 합니까?

지금 주 모토는 시가지 내에 공원조성입니다. 폐철도를 활용한 공원, 그러면 거기에 조경도 있고 보행로, 자전거도로, 쉼터.....

철교까지 흙은 다 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설계를 해서 들어낼 부분은 들어내고 총괄계획을.....

그것은 주민과의 설명회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들어낸다고 봐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공원이 되면 좀 높은 데도 있고 레벨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방침은 다 들어낸다는 계획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대한 설계하면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주민 설명회를 한번 할 겁니까?

예, 할 겁니다.

용역을 하고......

용역 중간에 할 겁니다.

그러면 용역 중간에 설명회를 한번 하고 할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로 막혀있는 걸 주민들은 다 해소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흙을 다 들어내 주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계장님들과 관계 직원들도 수고 많습니다. 480쪽 중간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보면 7억7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로 재포장 및 보수에는 사업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개략적으로 읍 같은 경우에는 흥한아파트 주변, 진교는 중이 진교맨션 주변, 그리고 오래된 아스팔트 포장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확보한 겁니다.

유인물에 보면 하동읍과 진교면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흥한아파트하고 진교맨션하고 노후 된 아스팔트를 보수하기 위해서 5억5천만 원을 계상해 놓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81쪽 제일 위에 보면 예인촌 다목적센터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예인촌이 다 매각됐지요?

예, 매각되었습니다.

우리 하동군에 세입으로 총 얼마 잡혔습니까?

26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별로 매각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탁 운영비는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하수처리 시설은 전문 운영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민간인들도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이면 전문업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아니고 개인한테 매각을 했으면 개인 걸로 보는데 왜 우리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까?

제목이 개인 하수처리시설인데 개인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수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수 처리시설은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이것까지 매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 게 타당하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482쪽에 명품거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명품거리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이게 명품거리인가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뭐하는데 1억을 투입할 겁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명품거리보다는 옛날 판매대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 정비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이설되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입구 쪽에 조형물을 설치해 주면 찾아오기가 쉽겠다 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고 실제 명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 구상이라든지 전체적인 개요,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품거리라는 것은 판매대를 정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대는 개인별로 33개 부스를 해서 나눠 줬는데 그 개념으로 이해하라는 말씀입니까? 부스대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지금 하는 사업은 판매대 부스 교체해 주고 아직 몇 개 남았고요.

몇 개 남았습니까?

지금 7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무리되면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양쪽 입구 쪽에 조형물 설치를 추가로 하려고 보고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485쪽 오늘 환경보호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슬레이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슬레이트 정비사업에서 5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철거를 말하는 겁니까?

그 부분이 50만 원, 1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은 빈집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슬레이트 32동에 50만 원씩 되어 있는 부분은 철거 비용입니다. 빈집을 철거하는 비용이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슬레이트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것은 철거비이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처리 비용이네요?

작년까지는 빈집 정비라든지 지붕 개량사업에서 발생되는 슬레이트는 저희 과에서 슬레이트 처리비용까지 지원했는데 이게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슬레이트 처리는 일원화 시키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올해부터는 일원화해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슬레이트 지붕개량 49동 212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걸 다른 걸로 바꿨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부분도 기존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330만 원을 가지고 처리해 주고 이것은 처리하고 나서 다른 새 지붕으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480페이지 장기미집행 시설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현재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 중에 예전에 등기 이전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압류라든지 안 그러면 사망했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서류가 맞으면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데 시가지 도시지구 내에 보상이 되지 않은 것.....

예, 그렇습니다.

1억 가지고 얼마나 하려고 합니까? 하동, 진교도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지 주변에 보면 도로로 쓰고 있는데 사유지가 많은데 이제 시기가 되었으니까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민원이 있는데 참고하셔서 하동읍이나 진교면이나 측량을 해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민원 해소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교도 상당히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거기에 가로등을 같이 시설에 포함해서 도시계획지구 내에 맞는 가로등을 설치해서 보안등이 아닌 가로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 해 놓고 가로등은 어떤 경우에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도로만 개설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계획지구 내의 가로등은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됩니까? 민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가로등 설치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관리는 할 수 없이 120민원기동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에 가로등이 있는 것은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도시계획지구에 맞는 가로등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서 주관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됩니까? 주인이 있어야 어디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교체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설치하려고 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새로 개설되는 곳에는 지금부터라도 설계에 넣어서 도시계획지구 내에 맞는 가로등을 통일되게 설치해 주시고 기존 있는 것도 점차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가로등을 다 바꿔야 된다, 특히 당부드릴 것은 진교에 고속도로 IC 부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IC에서 진교 시내까지 가로등이 없습니다. 또 커브길이 되어서 저도 다녀보니까 밤에는 어둡게 되어 있어서 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진교 IC하고 구 고속도로 하평 지구하고 그것도 구 고속도로가 폐지됨으로써 아까워서 뜯지 못하고 그때는 시설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대로 세워놓고 고장이 자주 나는데 두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477페이지 세입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건축법 위반 과태료가 전년도 수입하고 내년도 수입 금액이 같은데 이것은 정해진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불법건축물 부분에 대한 이행 강제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별로, 그리고 면적별로 계산해 놓은 게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일단 개략적으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올해 3천만 원 세입예산 목표로 했었는데 그 금액이 됩니까?

올해는 4천만 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신고 건수가 많지요?

실제 있기는 있지만 적발 건수에 따라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적발이 많이 될 때는 아무래도 많이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건축법 위반 과태료가 안 늘어나면 더 좋지요. 그런데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이 늘어나야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입 부분보다는 예방차원이 되면 더 좋은데 잘 모르고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태료는 더 늘어나서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 479페이지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DB구축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규 사업을 할 거지요?

도시계획 정보시스템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고시문, 결정조서, 도형, 이미지 등 이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대부분 다 2012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현재 빠진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개발행위를 한 부분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존은 되어 있는데 추가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장비는 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 내용 자체가 빠진 부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봤느냐 하면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에 걸쳐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유지관리비가 따라가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물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지침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481페이지 예인촌 다목적센터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 있지요? 전체적으로 다 매각된 부분 아닙니까?

부지는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도로 부분, 상수도, 하수도는 공공시설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이름 자체가 개인 집마다 하수처리시설을 넣는 게 아니고 상수도처럼 통합해서 제일 하부에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용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 1천만 원을 편성할 정도로 위에 집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4가구하고 방문자 센터는 설치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게 2세대입니다. 그리고 3가구는 건축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비라고 1천만 원이 되어 있기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지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명품거리 조성사업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가고 있네요? 5억3천만 원 예산이 줄어든 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판매대 설치, 그리고 앞에 도로변 정비하는 부분, 그리고 쉼터 조성하는 부분 예산이 올해 6억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은 일단 마무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은 양쪽 진입도로 부분에 조형물 설치하는 것만 1억이 더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5억3천만 원에서 조형물 설치 부분만 편성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형물요?

조형물 말고 판매대하고 쉼터 조성 부분, 2016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품거리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명품거리를 조성할 겁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자원들, 푸드마켓, 그리고 그 안에 햇차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을 보완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사실 그쪽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 판매대 설치하는 부분도 판매대 옆에 붙어 있는 작업장에 기존 있던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효과는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만지명품거리 판매대 설치 외에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가판대를 복원했지요? 3가구 정도 철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사업을 해 놓아도 표시가 있던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원해 주는 판매대만 가지고 관리가 될 것 같으면 깨끗하게 되는데 그 옆에 작업 성격상 작업장까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장이 조금 경관상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과연 목적대로 명품거리 조성이 되겠느냐 싶은데 과장님이 볼 때는 사업완료 시기를 언제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조형물 설치는 내년까지 마무리 짓고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는 내년도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포괄적인 사업은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처음부터 전체적인 조감도가 안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국도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도로변에 경관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큰 그림보다는 길가에 정비하는 걸 주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에 비해서 사업 진도가 상당히 늦었는데 1차 사업을 하고 2차 사업을 해도 크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더 지저분해 보입니다.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482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쌍계사 석문마을인데 전체적인 사업구도가 나와 있습니까?

현재 쌍계사 앞에 오래된 가게들이 많다 보니까 간판이라든지......

그러니까 석문지구 쪽에 간판 정비사업을 위해서 공청회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서 도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일단 간판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하고 같이 모여서 주민들하고 의논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주민들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11월말 경으로 기억이 납니다.

반대의견이 없었습니까?

크게 반대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노량에 간판 정비사업을 했지요? 외관상 볼 때 눈에 들어오던가요?

간판 기본 베이스 판이 좀 작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간판이 도출되어야만 손님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위주의 사업이 되어야 행정에서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주민들이 이런 사업의 협의체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행정에서 도와주십시오.”해야 아무 불평불만 없이 사업이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우선 주민과 사업일치부터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가면 사업은 100% 성공할 수 없어요. 자기 간판이 돌출되어서 불빛이 화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지역구니까 협의사항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좋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조감도를 봤는데 예산이 38억 계획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료가 계획안하고 이 자료하고는 다릅니까? 5억5천만 원이 추가로 계획안이 나와 있네요?

저희 사업이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총 38억입니다. 연차별로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감도에 38억 되어 있어요. 군비 8억 되어 있는데 군비를 지금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5억5천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폐철도를 공원화 하면서 그냥 공원 만들고 거리 만들고 섬진철교 위에 카페, 부분적으로 구 철도를 들어내지는 않네요?

철도를 그대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철도 레일은 대부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북천에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어느 정도 깎아내는 걸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평지작업과 같이 들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들어내고 양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도 연결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기한 계획안하고 단위사업 자료하고는 서류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국토교통부 공모할 때 국비를 30억, 군비를 8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평가하고 국비 배분하면서 저희한테 국비가 24억3,8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공모사업 하면서 깎였고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가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동의 예산이 하동 읍내를 궁궐로 만들어요. 균형발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폐철도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진교는 어디부터 어디입니까?

진교고등학교, 그리고 밑으로는 하평마을,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여기에서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서해량부터 화산동, 군청까지 행정 구역상으로 몇 개 마을이 되어 있다는 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교하고 하동하고 행정구역상 도시지역 내에 이장님들, 몇 개 마을이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에 보면 도시건축과는 212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환경보호과는 336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에 있는 것은 슬레이트 철거 처리 비용입니다. 이게 특수 폐기물이 되어서 전문업체에서 철거해서 처리까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 동당 330만 원을 계산해서 예산 반영된 사항이고 저희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해 주는 슬레이트 처리비, 철거하고 처리를 마치고 나면 새 지붕을 잇는 지붕 개량에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기본적으로 150㎡, 45평 기준에서 추가가 되면 추가되는 부분은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5평 이하는 개량비 212만 원 가지고 되고 철거 비용은 336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철거 비용은 사실 기본적인 단가가 환경부에서 내려옵니다. 그 단가를 가지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철거 비용은 330만 원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새 지붕을 얹는 부분은 종류별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비싼 걸 얹고 싶으면 지원되는 금액에 추가해서 설치해야 될 것이고, 좀더 싼 걸 할 것 같으면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 비용만 충족하면 농가에서는 불만이 없겠네요?

사실 농가주택을 개량할 때 처리 비용에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호응도가 많은 좋은 편입니다.

48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체예산이 7억7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하동군에서는 괜히 연말 되어서 그냥 보도블록 뜯어서 집행 잔액 소진시키려고 하는 공사는 안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할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 자체가 없어서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사업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계속 바꿉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데 우리 하동도 아마 거기에 포함될 겁니다.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잔액을 안 남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동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자료 추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 조감도, 하동읍과 진교면의 도시계획구역 내 행정구역 마을현황을 2016년 12월9일 14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총괄입니다. 산단조성과는 전년보다 40억2,100여만 원이 감된 62억34,735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단기획 운영지원에 8,44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은 일반운영비 2,089만 원, 여비 1,056만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자치단체이전 5천만 원,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유지관리에 7,800만 원, 내역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920만 원, 일반운영비 1,280만 원, 여기는 테마로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마로드 꽃길 가꾸기 종자구입 재료비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테마로드 시설비에 대나무 길 조성과 테마로드 개보수 유지관리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전체 58억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에 1,350만 원, 경제자유구역 개발 운영지원에 6,922만 원, 일반운영비에 5,990만 원, 여기에 법률 자문비 2천만 원, 회계 자문비 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사산단 소송 T/F팀 운영지원에 8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갈사산단 법률소송 비용 8억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528만 원입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갈사산단 신탁부지 매입 일반운영비에 신탁관리 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공과금 해서 4천만 원 편성하였고, 신탁부지 매입 대금 최종 잔금에 49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총 8,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 조성 일반운영비에 790만 원, 여비에 528만 원, 시설 및 부대비에 7,0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갈사산단 진입도로 인근 마을 기반조성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보상에 총 60,01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5,995천 원, 일반운영비에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여비에 792만 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변화과정 기록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변화과정 항공촬영하고 기록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에 3,151만 원, 그다음 재무활동으로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1,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에 농공지구 순세계잉여금 2천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188만 원에서 3,1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시설관리에 3,188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660만 원, 여비에 528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공단지 유지관리비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총괄표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은 총 4건으로 61억20,554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82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산단조성과 소관은 4건으로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금남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에 44억5,200만 원을 이월시켰고 해양플랜트 연구원 기반시설 조성에 7억 원, 그리고 갈사만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사업에 8억28,828천 원, 그리고 부대비 2,006천 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 보상비 및 부대비에 1억3,630만 원과 14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그리고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91쪽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성립 배경과 구성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5천만 원이지요? 계속 5천만 원을 부담금으로 주고 있는 겁니까?

이게 작년에 1회, 올해 2회, 내년에 3회인데 작년에는 2천만 원을 부담했고 올해 5천만 원, 내년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2011년 5월3일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성되었습니다. 목적은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나 동서통합, 시군 공동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해서 협의체를 창립했습니다. 현재 시군은 총 9개 시군으로 전남 5개, 경남 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에 참석하고 나서 하동군에 실질적인 이득이 있습니까?

현재는 종합적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에서 선언문을 채택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세부적으로는 시군간 인사 교류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교차 지도 단속도 하고 각 지역 관광지를 방문할 때 입장료 일부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올해 이 예산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총 9개 시군이 올해부터 5개, 4개 시군이 번갈아 가면서 내년부터 축제 때 판매부스를 지원해서 참여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받습니까?

예.

타 시군과 같이 하는 부담금이지만 우리 하동군에는 보면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본 의원은 이 예산이 좀 많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 봅니다. 과장님은 5천만 원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은 2015년에 출발해서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되는데 작년 결산은 2천만 원 해서 했고 올해는 지금 마지막 결산 시기입니다. 12월14일쯤 중순에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9개 시군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는 관계로 꼭 필요한 사업 말고는 사실상 협의회를 하면서 예산 편성 요구가 올라와도 감액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협의회에서 성립 배경하고 목적에 맞게 분담금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본연의 목적대로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4쪽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변화과정 항공촬영 및 기록물 제작 2천만 원이 있는데 2천만 원에 대해서 물론 돈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업기간이 2016년 1월부터 조성 완료 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공촬영이라는 것은 매년 공사 진척도라든지 기반시설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에 드론을 띄워서 현장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전·중·후 항공촬영을 하게 됩니다. 촬영을 해서 거기에 현재 전산 지적도를 기술적으로 맞춰 넣고 그다음에 현 지적도 외에 개발계획도상의 지적도를 위에 따로 입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진행되는 변화과정을 촬영하고 기록으로 만들어서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송산업단지는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갈사만은 일단 중단되고 두우레저단지는 아예 시작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꼭 해야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갈사 같은 경우에 포함이 되면 금액이 더 올라가고 두우도 포함되면 면적도 크고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늘어나겠지만 우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변화과정을 기록물로 남기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중단되었지만 계속적으로 촬영을 해서 지적도를 남기고 싶다.....

우선 진행하는 것은 대송을 진행하고 갈사가 재개가 되면 갈사도 그렇고 두우도 별도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갈사만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장님께서 안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계속 수고해 주시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62억, 부지 매입비 50억 빼고 법률비 10억 빼면 갈사산단 주무 부서가 일할 게 없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해보다 금액이 상당히 줄어든 금액이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토지 신탁부지 매입비하고 소송 비용을 빼고 나면 사실상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뒤에 명시이월 사업, 아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빠지게 된 주 원인이 금남 커뮤니티센터 예산확보를 다하고 내년 예산확보를 아직 안 한 관계로 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현재 관이 다 묻히고 최근에 누수관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규예산이 내려오지 않게 끝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진 상태입니다. 대신.....

과장님! 꼭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물론 상세한 답변도 있어야 되겠지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갈사산단이 중단되어 있고 소송에 휘말려 있으니까 부서에 사업예산이 줄었다고 간단명료하게 하면 되는데 단위사업조서 2페이지 갈사산단에 대한 85억 법률 소송 비용에 대해서 소송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체 아웃라인은 이해해도 세부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구 취지에 보면 공사대금 청구 소라고 해서 한신공영, 군과 사업단 조합 관계로 미지급 기성금 등 하동군이 지급해야 될 금액 417억에 대한 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한신에서 청구한 금액입니다.

사업단은 이제 거의 해체된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책임관계는 하동군밖에 안 남아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법인 등기상으로는 아직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활동을 할 수 없는 사업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417억, 그리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해면부 및 육지부 미공사 부분 유치권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고 육지부 공사구간 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은 54억이라고 한신공영에서 또 소를 제기한 거지요?맞습니까?

이 부분은 위에 공사대금 청구 소는 한신공영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이 하개단하고 유치권 부존재 소를 제기한 겁니다. 자기들이 417억 요구한 데 대해서 당신들은 공사한 부분에 받아갈 부분은 받아가고 선급금 정산하고 그다음에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54억 범위다......

육지부 내에 피담보 채권은 54억밖에 안 된다는 소리지요?

예.

분양대금 반환 등, 이것은 대우조선해양한테 20만평을 부지조성을 못해 주고 계약 위반했지요?

그 부분은 현재 소송 중인데 자기들이 우리군에 계약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아니, 위반했지 않습니까? 2014년 12월까지 분양자 지위 이전권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소송 중인 사항인데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소송 중인데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한테 해면부에 20만평을 조성해서 2014년 12월까지 분양을 해 줘야 되도록 계약을 썼지요? 분양자 지위 이전권이라는 것은 하개단에서 지위이전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20만평에 대한 소를 제기한 1,114억7천만 원에 대해서 패소를 하면 배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패소가 되면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해양플랜트 부지 옆에 하동군과 대우조선해양에 지분이 나눠져 있는 땅을 공매처분 한다 하니까 하동군에서 110억을 들여서 공매처분 할 지분을 거의 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매입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군내에서 하동군이 땅을 두 번 사고 있다고 하는데 두 번 사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두 번 사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담보로 잡은 신탁부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77,118평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저희들 지분 49,000여평 되는 그 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해양플랜트 사업장 부지 옆에 몇 만평입니까?

실증베드사업이 2만평입니다.

2만평 말고 대우조선해양하고 같이 신탁해 놓은 부지 전체가.......

신탁해 놓은 부지는 127천평 정도 됩니다.

127천평을 등기상으로는 하동군으로 해 놓았다가 신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하동군이 신탁할 때 하동군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지분을 나눠놓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사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두 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 대우조선해양한테 왜 하동군으로 127천평 되어 있는 땅의 지분을 나눠서 신탁을 해 놓았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구역이 분할되어서 지분을 나눠 놓았으면 괜찮은데 6 대 4로 지분만 구분을 시키고 구역을 안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구역은 안 정해 놓았더라도 일단 하동군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땅을 왜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한테 또 사야 되느냐 하니까 땅을 두 번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답변을 잘 해 주라는 이유가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땅 127천평을 사서 등기를 할 때는 하동군 앞으로 분명히 등기를 했는데 등기를 해서 하동군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대우조선해양한테 신탁을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신탁을 하면서 지분을 6 대 4로 해 버렸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였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시는 대로 사업 약정을 하면서 하개단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우리군이 495억 원, 지급보증을 하고 대우조선해양에서 1,320억 원 연대 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출 실행이 된 부분이 우리군 보증분이 495억,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보증분이 770억 실행되었습니다. 그게 약 6 대 4 정도 됩니다. 금융권에서 돈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금으로 매입하는 부지는 담보를 제공하라고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맡기게 된 겁니다.

과장님! 이렇게 상세한 답변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는지 몰라도 이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앞에......

추론을 볼 때 이게 답변한 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군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이제는 좀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하개단은 어떻게 보면 갈사산단을 만들기 위한 유령의 사업단이고 주 사업주는 하동군이 되고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은 대출 실행이 되도록 1,320억 보증을 서 줘라, 그러면 우리가 땅을 20만평 조성해 주겠다고 하동군이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을 못 지켜서 신탁부지 6 대 4 중에서 대우조선해양 지분은 우리가 공매하겠다, 그러니까 하동군은 안 뺏기기 위해서 다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예산만 자꾸 들어가는 거지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본 위원이 의장을 하면서 의장 임기동안 이 일만 챙긴다고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수 이하 공무원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군민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해요.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밑에 전부 명령 즉시 항고, 한신공영이 하동군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 56억 원에 대한 항고를 한다는 말이지요?

예.

중요한 것은 2016년도에도 자료상에 보면 2억1천만 원 법률소송 비용이 확보되어서 집행을 했고 2017년도에 8억5천만 원을 예산계상 해 놓았는데 하동군이 승소를 해야 되지요?

예, 저희들은 이기려고 소송을 제기하고 또 반론도 하고 있습니다.

확신합니까? 승소를 확신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긴다, 진다고 확답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법리를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만 얼마라도 군에 피해가 없는 쪽으로 계속 변론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여태까지 법률가들한테 경비 써 가면서 소 제기하고 소송에 휘말리면 준비하고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8억5천만 원이라는 법률소송비를 확보해서 대비하고 있는데 다음에 소송에 패소하더라도 과장님은 승소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소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을 답변하면 의회에서는 갈사산단에 대한 모든 사업을 포기하자, 그렇게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앞에 여러 차례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 이유도 없고 이겨야 되지만 결론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앞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신공영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417억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판단을 할 때 54억에서 물론 중간에 기일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자라든지 그런 걸 하면 100억이 채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쉽게 말해서 100% 승소는 아니지만 70% 이상 승소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했지만 의회에 이렇게 보고하는 자체도 군민들한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상세하게 서로 정확하게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구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그것은 하동군의회에 책임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본 위원이 발등을 찍고 싶은 것은 5대 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 갈사산단 사업을 반대했어야 되는데 그게 후회됩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더라도 빨리 빨리 소송이 결말이 나서 군민들한테 정확하게 희망적인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단보상에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근무일수가 며칠이 되어야 4대 보험을 적용시킵니까? 기간제로 우리가 채용을 했지요? 보니까 일반 수당이라든지 다 붙어있는데 4대 보험이 빠져 있어요. 한 달에 13만 원 해 봐야 1년에 156만 원 정도 드는데 일을 하다가 만약에 상해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실과에 다 봤는데 기간제 근로자의 4대 보험을 다 적용시켰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