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용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추창호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 장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만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업별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2017년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5,700만 8천 원이 감액된 193억 3,893만 2천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등 67개 사업 127억 1,8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5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건립 등 7개 사업에 13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5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등 20개 사업에 10억 7,331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81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등 109개 사업에 41억 8,796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8,539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 대비 별도 자료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당초 대비 35억 3,685만 3천 원이 감액된 448억 8,87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사업은 농업정책과 주요사업으로는 벼 견조저장시설, 내수면 힐링 낚시공원조성 등 233억 626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9억 2,78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주요사업은 공동자원화 시설보완 사업 등 124억 4,766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5,117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기술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등 86억 8,2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8,860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평소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촌발전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401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 보조해 가지고 어선 노후엔진 교체 해가지고 700만 원씩 5대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낙동강에서 어업행위를 하고 있는 2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각자 1척씩 어선을 갖고 있는데 20척 중에서 이번에 5대만 이번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낙동강에 어로행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 우포늪에 하는 줄 알고 있었더만, 마을은 주로 어느 마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로 낙동강을 끼고 있는 읍면에 창녕읍도 있고 20명이 우리 관내 걸쳐 가지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이 아니고 주소, 이름 정도는

아직까지 대상자 5명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20명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여기에 보면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색깔있는 마을만들기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전 단계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선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촌현장포럼이고, 하나는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두 개 마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두 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사업을 거쳐야 국비 받는다 그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401 민간자본이전 여기 보면 선도농가 육성사업 해가지고 5개 사업 해가지고 2,000만 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장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5개소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개소당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50%인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가공식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5개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장은 확정이 안되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4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스스로 집짓기 학교 강의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학교가 어디 있으며, 누가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집짓기 학교 소재지는 이방면 현창입니다. 옛날 현창 초등학교 폐교된 거기고, 소유자는 영농조합법인 외갓집이라는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외갓집

영농조합법인 외갓집,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76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밑에 기타보상금 현장실습 및 멘토링 지원사업이 있는데 1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인이 우리 군에 전입하고 일정요건을 갖추었을 때 농업기술이 없으니까 선도농가를 지정해서 교육을 받으면 최대 최대 8개월간 한달에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수환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물 한잔 자시고 하지요. 부곡 소싸움 경기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4,000만 원 더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국민속 투우경기가 전체 참여하는 분들의 여론이 창녕은 시설은 전국에서 제일이다. 그런데 시상금이 전국의 하위권에 있다. 시상금만 올려주면 아마도 전국에서 제일가는 경기대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상설 민속소싸움대회 2회를 1회로 줄이고 전국대회 시상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해 보는데 엉뚱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소싸움 경기장에 부곡 내에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부곡온천 이미지하고 안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곡온천 활성화가 침체기에 있어 가지고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2005년도 10월달에 부곡 소싸움 경기장이 개장되었고 또 한 10년 안지났습니까, 10년 지나다 보니까 부곡온천도 활성화되고 했으니까 본 위원은 소싸움 경기장 일대를 다른 리모델링 해서 전지훈련장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소싸움 경기장은 우리 남지 유채축제할 때 낙동강 둔치에 해가지고 사실은 유채 밭에 유채꽃 외에는 크게 볼거리가 없으니까 관광객들한테 배려해 준다 생각하고 그쪽으로 소싸움 경기장을 한다든다 안그러면 우리 창녕 소전 근처 이래 하면 옮기는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나 먼 장래를 봐서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곡 소싸움 경기장이 설치된 계기가 한창 침체기에 부곡관광온천광광협의회에서 소싸움 경기를 활성화 차원에서 부곡에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부곡에 설치하게 되었는데 거기 투자비 20억 정도 됩니다. 부지는 약 9,800제곱미터로써 약 3,000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부곡관광온천협의회에서 최근에 부곡은 지금 또 다른 유치를 위해서 소싸움 경기장을 이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는 군수님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협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군수님으로부터 한번 검토해 보라는 지시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도 유채축제에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특히 낙동강 고수부지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동식 설치하는데 약 6,000만 원 들기 때문에 해체하고 매년 설치하면 예산 낭비가 되고, 그 다음에 북부지역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근 1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저희들이 대충 검토한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저 견해입니다만, 부곡온천은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소싸움 경기장으로 최적지다. 부곡온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불편함을 해소해서 존재하는 방법과 안그러면 정말로 옮겨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지고 최신식 시설로 조성하는 그 문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을 보면 닭싸움, 개싸움 전에는 민속놀이라고 장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동물학대니 이래 해가지고 앞으로 소도 그런 규제를 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곡온천장에 소싸움 경기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오물도 나오고 냄세도 나고 하니까 부곡온천에서도 반대를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물론 힘은 들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옮기는 방향으로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03페이지 보시지요. 지금 우리 곤충어드벤처관이 상당히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는데 중간에 재료비 구입비 해가지고 기 2016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예산으로 재료비를 구입했습니다. 다시 2017년도 7,000만 원 예산으로 추가로 구입해야 된다 그런 의미지요?(예) 그렇다면 2016년도 2억 1,000만 원 재료비가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2016년도 재료비는 그야말로 곤충 사육하는 일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무통이라든지 그런 사육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었고, 2017년도 재료비는 이 앞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곤충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라든지 기타 소모품으로 곤충과 직접 관련된 재료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에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하지 왜 별도로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2017년도는 대량 사육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2억 1,000만 원은 수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재료비로 돌리고 수조는 추경에 얼마지요.

5억 6,000만 원

5억 6,000만 원을 다시 편성해서 수조로 돌려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처음 예산편성은 2억 1,000만 원 중에 수조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만큼 예산을 돌려 가지고 7,000만 원 재료비로 구입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판단을 다시 해보시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시설비에 7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나 같은 장소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시시설물인데 저희들이 일단 시설물이 완공되고 나면 내부에 공간에 일단 영상물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런 내부시설을 인테리어를 하는데 들어가는 전시시설

그러면 이것이 애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반영은 되었습니다. 반영은 되었는데

일단 설계에 반영이 되었으면 예산이 확보되어졌어야지?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가지고 조달청에 작년에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저희들 업체에서 제안하는 별도 시설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그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수차의 협상을 거쳤을 때 그분들이 제안하는 시설은 올 수 있는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고 우리가 좀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당초 조달청 계약금액을 오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발주를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설계변경된 내용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331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향토산업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양파입니다. 양파 그렇지요?(예) 지금까지 마늘에 대해서는 향토산업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지요?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이 양파는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 오는 것입니까?

양파는 2014년도부터 내년에 마지막이고

양파는 다시

마늘은 마지막이고, 양파는 저희들이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총액 4년차 사업으로 30억을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억 원 예산은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예) 그것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사업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일단 사업자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업자가 없이

사업단에서

무슨 사업단

지금 현재 마늘사업단이 있습니다. 6차 사업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늘은 이야기하면 안되고 양파를 이야기해야지

마늘 사업단이

마늘 사업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늘 사업단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고 계획은 여러 가지 우리가 내년에 하고자 사업은 연구개발과 홍보마케팅 또 상품성 강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라. 전문성, 그러니 사업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양파사업단이 대충

양파사업단은 식품을 전공한 국장이 1명 있습니다. 국장이 1명 있고, 그 다음에 간사 서기가 1명 있고,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단 명단, 그리고 자격증이 있으면 그래 가지고 첨부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늘은 그러니까 내년도에 마무리가 된다. 되는데 지금 양파가 금년도 내년도 사업비가 전체 이것입니까, 5억 7,300만 원입니까?

양파는 내년에 7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2,400만 원 시군비가 3억 4,900만 원 기타

그러면 5억 7,300만 원 아닙니까?

자부담이 1억 9,300만 원 빼고 맞습니다, 저가 불러드린 것은

그러니까 자부담을 누가 부담하느냐

자부담은 상품성 강화사업을 할 경우라든지 홍보마케팅은 저희들 100% 지원을 해줍니다만,

아니 사업주최가 정해져 가지고 공모를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주최가 김진국이다 이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공모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분야별로 우리가 의견을 냈고 계획을 잡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은 누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품성 강화사업일 경우에는 내년에 상품성 강화사업 공모를 할 것입니다. 공모하면 거기 참여업체가 자부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조금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올릴 때 사업계획서, 누구누구가 자부담을 하겠다.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겠다 하는 그 계획서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 한번 보시지요. 33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양파가공협회에다 포장박스도 지원해 주고, 기계도 지원해 주고, 해준다 그렇지요?(예) 해주는데 본 위원이 해주기는 해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마 내용을 알 것입니다. 지금 포장재 재료가 무엇입니까? 포장재 재료가

은막지입니다.

은박지라

저희들 지원해 주는 업체는 은박지입니다. 지원대상이 아닌 등록만 하는

아 그래요?

정말입니다.

정말이 아니고 내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은박지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가공협회 등록된 분들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돌아가면서 해주는 것입니까? 선정을 해놓았어요

가공협의회에 4,200만 원을 주면

윤번제로

아닙니다. 공평하게 자부담을 해가지고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군데를 이번에 했는데 은박지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디 한군데 은박지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 은박지로 했다 정말 다행한 일이다. 이것은 아마 전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느냐 하면 은박지로 할 때는 포장지 포장하는 기계를 교체해야 되는 것이라. 그리고 또 재료비가 지금 그것보다 많이 든다. 그래서 굉장히 꺼려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은박지로 바꾸었다고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면 은박지 포장된 것 하나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아까 우리 박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당장은 장소를 옮겨서 사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민속속소싸움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매년 개최하지 않으면 불이익도 있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당장은 옮겨서 사용하기는 애로사항이 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우유를 제공하는 목적은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입니다. 건강증진인데 저희들 기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특별히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책적으로 좀더 많이 보급하자는 차원에서 인원을 증액해 가지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늘려주면 학교에서 저소득층자녀 외에도 말 못할 애로사항이 있고 가난한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장이 추천해 가지고 공급을 해주시오 하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요즘 특히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애민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고 가정으로 배달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남지 성사에 가보면 새송이버섯 농가 2농가가 있습니다. 하여튼 수출금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습도를 조절하는 가습기, 그 다음에 생산된 제품을 신선하게 보존하기 위한 냉동기, 그 다음에 자동포장기 그래 가지고 가습기 등 4종에 1억 8,600만 원의 50%인 9,340만 원, 냉동기가 1억 7,000만 원인데 거기 50%인 8,500만 원, 자동포장기도 7,000만 원 중에 50% 3,500만 원 해서 2억 1,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지역에 고용을 엄청나게 창출하고 있습니다. 몇 십명씩 고용하고 있는 두 농가 다 그렇습니다. 수출에도 기여하고 고용에도 기여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