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사업소 중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업경영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석만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경영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4페이지 일반회계 총예산 100억2,600만원으로 작년보다 3억3,9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합천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전출금 25억원과 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 20억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적인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과 금년에 계상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4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육성부터 708페이지 농업경영인 경쟁력제고까지는 4-H 농업경영인 등 농업인 단체 및 회원 육성을 위하여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8페이지 여성농업인브라보바우처지원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도비사업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1인당보조 8만원, 자부담 2만원, 총 10만원으로 병원, 화장품 구입 등 복지 향상 및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709페이지 농업경영지원, 711페이지부터 지식기반벤처농업모델단지 육성 시범까지도 매년 지원하는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조청제조가공시설지원 1억4,000만원, 쌀소비 촉진과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삼가판, 평소조청 영농조합 법인에 제조가공시설,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합니다. 농지관리부터 712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등학교 자녀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12페이지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5세부터 84세 농업인의 신체 장애시 보상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가입비의 67%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13페이지 공공비축미 6만원 보장 15억원입니다. 매입가 기준 6만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선 15억을 편성했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가공료지원 2억원입니다. 쌀값 하락으로 농가수매가와 쌀판매 가격 격차 해소를 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합천미곡종합처리장에 벼 가공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활성화지원 1억6,000만원입니다. 1994년 건립된 미곡처리장이 노후화 되어서 지붕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1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공판장 출하활성화지원 4억원입니다. 우리군 농산물산지공판장에 출하한 마늘에 대해서 농가부담 경매수수료 6%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력작물육성 3억원을 포함해서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대형유통거래 도매시장 출하수수료 지원 7억500만원부터 RPC잡곡 포장재지원 4,000만원까지입니다. 우리 지역농산물 판로개척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합천유통과 RPC 활성화를 위한사업으로 합천유통과 RPC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14페이지 소규모농산물 설치지원 3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덕곡에 영농조합법인 등 3개소에 집하장 저온저장고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15페이지 농산물공동선별기 1억8천, 농산물마케팅 지원 1억2천입니다.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위해서 합천유통과 지역농협에 농산물공동선별기 및 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16페이지 민간이전 군 공동브랜드 해와인 직거래 택배비 지원 1억200만원, 군 공동브랜드 해와인 홍보용 포장재 제작 지원 2억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농산물공동브랜드 해와인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농가 경영비는 절감을 위해서 해와인 승인 농가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우수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부터 718페이지까지는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수출농단 현대화지원 8,000만원 되어 있는데 가내시 변경으로 1억5,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변경된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도 지정 수출농업단지에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19페이지 민간이전 농산물수출촉진자금 4억5,000만원, 신선농산물수출농가 및 업체에 수축촉진자금에는 업체에는 4%, 농가에는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포장재지원은 수출물류비지원제도가 수출 금액에서 물량으로 변함에 따라 수출농가 소득감소보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72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농기계공급지원 4억5,000만원, 도비보조사업 맞춤형 농기계 지원 2억8,132만6,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구입비 경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가희망하는 기종 중에서 정부지원 융자지원 한도액의 50%, 대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721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국비보조사업 대여은행 증축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에 대여농기계를 보관할 창고가 부족한 중부하고 남부 대여은행에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대여농기계구입 3억, 대여은행 관리장비구입 3억5천입니다. 농용 스키드로더 외 농업인이 선호하는 대여용 농기계를 구입하고 기둥 파렛트 등 대여은행 관리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안전교육 지원부터 727페이지 중간에 농기계대여은행 조성 재료비까지는 농기계안전 및 현장기술교육, 농기계대여은행운영, 순회수리교육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장비구입비 등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7페이지 민간이전 농기계 보험료 지원은 농업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농기계보험료 중에서 자부담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56페이지 맨아래 기타회계 전출금 기금전출금 합천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입니다. 2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금년도에 25억원을조성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매년 25억씩해서 100억을 조성하여 주요작목에 대해서 최저 가격 이하시 차액 등의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760페이지 농업발전기금융자 지원20억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업인이나 법인에게 영농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출금리 1%로 개인을 5,000만원, 법인을 5억까지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합천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부분을 보시면 113페이지 전년도 수입에 25억해서 예금이자가 4,100만원해서 수입이... 올해 전입금을 25억원을 하고 작년 예치금회수금의 25억5,475만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 따른 이자가 4,100만원 될 거라 보고 50억9,570만원의 수입으로 잡고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거는 기금은 최소 50억 이상 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출안하고 예치금으로 50억9,575만원을 예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농업경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708페이지 기타보상금 도비보조사업인데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무슨 말인지 퍼뜩 이해가 안가는데 무슨 말인지?

여성브라보 바우처 이게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인당 10만원으로 복지향상을 할 수 있는 병원을 간다든지 문화에 쓸 수 있는, 화장품 구입 등을 카드를 만들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바우처사업해서 돈 10만원 카드에 넣어주면 자기 할 수 있는 책도 사고 하듯이 여성농업인에게 1,000명됩니다. 여성농업인 1,000명을 선발해서 카드를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병원에 가면 병원비라든지 화장품을 구입한다든가 여러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경영인한테 전부다 지급하는 겁니까?

여성농업경영인이 아닙니다. 여성농업인. 전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이라는 게 선별되어 있나요?

여성농업경영인의 이리 되어 있지.

여성농업경영인회장도 있대요. 여성농업경영인이 1,000명 정도 된다며.

그리 안 됩니다. 여성경영인은 그리 안 됩니다.

그러면 몇 명 됩니까?

여성농업경영인은 한 200명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농민회하고 여성농업경영인회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일반여성농업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 애매하잖아요! 보통 보면 여성농업인이 부부가 거의 다 하는 건데 부부가 다해도 남자한테 가려있기는 있는데 특색있게 여성농업인 부부농업인은 모르겠는데 참 애매하더라구요.

단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 전 여성농업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농업인요.

농업인이 하면 거의 부부가 하는 건데 여자가 자기가 전업으로 여기에 경영하는 농업인들은 거의 선별하기가 힘들잖아요.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전체적으로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인 농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부부가 합천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여성농업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데.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정의를 지침에 보면 이렇게 해 왔습니다.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을 말함.”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농업인경영인단체라든가 농민회단체 그리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반 전 군민을 대상으로 농업인 중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이 사업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00% 안 되기 때문에 배정을 해서 내려갈 겁니다.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어서 전 여성농업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화장품 좀 사주고 10만원 줘가지고 뭐하고 그렇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용기가 백배해서 농사를 잘 짓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여성 농업인에게 사기를 진작하는 그 차원이라고 보면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기진작이 아니고 사기가 저하 될 수도 있어요. 뭐하면 도움도 안 되는 거 자그마한 이런 거 챙겨가지고 오히려 이거는 다음에 발목 잡혀가지고 이거 때문에 관에서 욕 얻을 먹을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생각하면 도비가 좀 되어 있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 50%, 거기 30% 부담하는 것 같는데 제가 생각하면 도비가 걸려있는 매칭사업이라서 군에서는 한다, 안한다를 결정 못지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712쪽에 2016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농업고교생 학자금해서 2016년이나 2017년 금액이 똑같아요. 똑같은 데 학생 수는 줄고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모니터링을 안해 봅니까? 내년 17년도에 고등학생은 대충 그렇게 계산한다든지 이런 예상치는 안하고 동일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해 놨는데.

관내 고등학생이 재작년같은 경우 256명이었습니다. 작년에 252명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얼마나 될지 잘 몰라가지고 작년하고 비슷하게 편성하는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 12월이면 지원을 다했을 텐데 내년에도 이리 해 놓은 거 보면 올해다 예산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이 금액만큼.

조금 남았습니다.

애기들은 자꾸 준다는데 남았는데 똑같이 했다는 것은 사전조사를 안해 보시고 대충 예상하고 한 것이다 그죠? 조사는 나가는 금액이 딱 정해지기 때문에 연말 되면 다 알 수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참고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거의 3억, 4억 들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이 금액은 어디에 산정하려고 생각합니까? 추경에.

올해 같은 경우는 45억이고 추가로 내려오면 50억 가까이 필요한데 예산편성이 45억3,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이 결정되면 모자랄지 남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2017년 내년 예산을 하기 위해서 부족할 때 당겨쓰기 위해서 임시로 한 15억 정도 편성하고 나머지 내년 쌀 시세 흐름을 봐서 그럴 경우에는 천상 많이 편성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2016년도분 26,000가마는 어디에 편성해도 편성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안되면 당겨서라도 해야 될 형편이 되겠습니다.

벼 가공료 지원 2억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미곡처리장에 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렵겠지만 가공실적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저 증액해서 작년에도 2억, 올해도 2억 이리 해 주는 거보다 이 금액은 가공실적을 감별해 보셨어요?

예. 가공실적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가공실적이 없으면 지원을 못합니다. 가공 몇포, 포당 해서 3,000원씩 잡아놨습니다. 이정도 2억 정도하면 3,000원씩 하면 올해 수준으로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714쪽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인데 농산물대형유통거래 농산물 해와인, RPC 쌀잡곡 포장재 지원해 놨는데 농산물산지 공판장 출하 활성화지원 해서 작년보다는 한 2,000만원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어디 증액된 부분 말씀입니까?

농산물산지공판장 출하활성화 지원해서.

공판장 출하활성화 작년에 2억 되어 있다가 올해 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2억하고 주력작목육성해서 3억해서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5억 정도 해도 3.7% 정도밖에 5억에도 안 됩니다. 올해는 모아서 4억정도해 놨습니다. 작년에는 마늘 시세가 상당히 좋아서 금액이 대비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증가추세는 원인이 거기 있었다는 말입니까?

예.

2016년 지원했는데 실적이나 유통회사 출하근거 확인 방법을 우리 과에서 열심히 했습니까?

예. 이것은 영수증이라든가 거래내역을 다 확인하고 주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이라서 확인 잘못하고 관리 감독 잘못해 가지고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15쪽에 마지막 상단에 연구개발비에 해서 연구용역비해서 합천유통에 경영실적평가 했는데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법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올해도 없어가지고 당초예산에 못얹고 추경에 해서 실적평가를 작년에 했습니다. 관련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8조1항에 보면 경영실적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합천출자출연기관운영에 관한 조례 12조에, 15조에 보면 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정부합동감사에도 이 평가를 했나 안했나 도에서 자료의 요청해서우리가 갖다가 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연구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단순 홍보적인 차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법적인 문제, 홍보의 차원에 그쳤다는 이야기이고 지금까지 평가해서 경영이 개선되었다든지 색깔이 틀려진 사항은 하나도 없거든요. 똑같은 말 문제를 제기하면 똑같이 평가하고 법적인 문제를 넘어갔을 뿐이지 비슷한 내용을 계속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없애고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지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사업은 작년부터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평가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생겨서 작년에 처음 하고 했고 작년에 평가한데 등급이 6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부터 E등급까지 6등급이 있는데 합천같은 경우는 작년에 평가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최하위 등급 다음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한번 평가를 받아봄으로써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점수가 낮는 게 평가기준 항목이 다 되어 있습니다. 리더십, 경영전략, 조직 및 인사관리, 재정예산관리,

경영평가해서 온 결과물에 의해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한번 이야기해 봐요. 개선해서 무슨 실적을 쌓았는지 몇 가지만 아시는 대로.

예를 들면 기관장 리더십 제일 첫째 항목인 기관장 리더십 같은 경우에도 박우선대표에서 이쪽으로도 바꿀 수 있고 나쁘다 그런 것 같으면 할 수도 있고 주요 사업계획 추진계획 및 수립의 적정성 이 분야에서 점수가 낮을 경우 이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다시 받을 수도 있고.

과장님 거기에 용역에 나온 실적 경과에 의해서 실적을 쌓은 걸 말씀해 달라는데 그거는 일방적으로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 이야기 안해도 다 아는 사항이지.

그런데 표시가 나지 않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용역을 주면 문서화해서 체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합천유통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이 평가를 한번 받아봄으로 해서 평가하는 용역기관에 이 부분이 부족하다 우리가 그쪽에.

용역 줘서 용역평가에 의해서 다른 개선해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실적은 없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실적에 눈에 안보이게끔 미미하면서 행정력 실적은 있었다 이 말씀드립니까? 간단하게 말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716쪽 공동브랜드 해와인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20%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거 50% 지원해 줘가지고 도움을 많이 주면 안 됩니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80%, 자담이 20%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하기 위해서 택배비를 다른 사업보다 조금, 다른 거는 50% 하는데 이거는 80% 보조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20%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나는 자부담을 거꾸로 본거네요. 717쪽에 민간사업보조 자체지원인데 소포장재 지원하는데 RPC 포장재는 지금 현재 40% 지원합니까?

RPC 포장재 50%.

지원 비율이 50%로 되어 있다 그죠?

예.

농산물 판매 지원하는데 몇%입니까, 50%입니까?

이것은 70%입니다. 판매장 개설하는데.

70%, 해와 인 포장재지원은 50% 다 그죠?

예.

719쪽에 민간사업보조 자체지원인데 수출농가 파프리카 포장재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인가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파프리카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파프리카하고 방울토마토가 되겠습니다. 보조 말씀하십니까?

지원 비율이?

예산 범위 안에서 파프리카하고 수출물량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보조가 한 5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금액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수출물량이 많아지면 40%가 될 수도 있고 줄면 더 하고 유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딱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2017년 5,000만원 더 증액해 놨는데 올해 하는 거 보니까 5,000만원 더 증액해야 되겠다싶어서 증액해 놓은 겁니까?

수출촉진자금 말씀입니까? 수출촉진자금 5,000만원 작년 같은 경우에 부족해서 양파 같은 걸 수출도 많이 하니까 부족해서 올해는 조금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특정작물에 지원해 주고 다른 작물하고 형평성 원칙에는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없습니까?

수출촉진자금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전 분야에 신선농산물은 다 지원해 주고 밑에 포장재 지원은 파프리카하고 방울토마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수출 하는데 옛날에는 수출금액의 몇%를 물류비를 줬습니다. 물량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부피가 많는데서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 의장님께서 708쪽께서 농업인 바우처지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고 하는데 일반농업인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20세부터 65세미만의 여성농업인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농업인이라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남편 농사를 짓되, 300평 이상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농지원부가 있어야 됩니다. 농업농촌기본법에 농업인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 안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300평 이상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고 남편 있는데 보통 봐서 여성 앞으로는 안 되는 있는 수가 많습니다.

남편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가족이 하면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이 카드가 애기 3명 이상하면 바우처카드 있죠? 우리 군에서. 그것하고 중복 상관없습니까? 도사업이라서.

그것은 어린이 앞으로 나가는 거고 이거는 여성농업인들 앞으로 나가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걸로.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청 방법은 읍면에 이 사업 세부계획이 내려갈 겁니다. 배정을 예를 들어서 면별로 합천읍은 농업인구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면 그 배정만큼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내려가면 배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싶는데 배정을 하면 10만원 하는 바우처카드가 별 거 아니다 싶어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많이 신청할거라고 제가 볼 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에서 할 수 있는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연령이나.

연령은 20세에서 65세미만.

전체적으로 기준이 선정 기준에 따라서 큰 문제는 없는데 탈락된 사람들은 서운해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농사를 대농가로 많이 짓는 사람하고 적게 짓는 사람하고 차이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300평 짓는 사람이나 1,000평, 1만평을 짓는 사람이나 이런 기준에서 볼 때 300평 짓는 사람은 형편이 안좋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1만평을 짓는다면 대농가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 규정은 세부적으로는 못봤는데 저소득 농가 중심으로 하는 게 제 생각 같아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농가보다는 소규모농가, 저소득쪽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쪽으로 지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12쪽 민간위탁 보조금이 있는데 농가도우미 이거는 어떤 농가도우미를 말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했을 때 대리 일을 해 줄 수 있는 도우미 쓰는 사업입니다. 최대 90일까지 단가 3만4,000원, 최대 342만원의 85%, 260만원까지 지원되겠습니다. 한 농가에. 출산했을 경우, 농가도우미를 9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한 267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되 애기를 가진 부인이 직장을 다닌다면 어떻게 됩니까?

애기 놓은 분이?

직장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담당주사에게)농가인데 부인이 직장이 있다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농외소득의 기준이 있습니다. 넘어가면 농외소득자는 안 됩니다. 순수 농업인들만.”라고 말함) 순수 농업인들만. 직장 가진 여성은 곤란하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직장인 직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농업인 농지원본을 받습니다. 300평의 농지를 가지고. 이 사업비는 순수농업인만 합니다.”라고 말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과장님 지속적인 사업이 많은데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한 성과나 지원해 주는 현장확인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특별히 사업장 일일이 평가는 못해도 그 사후관리를 일반사업은 기계나 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한 5년, 건물이나 그런 거는 10년까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만 줘넣고 관리가 소홀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서 안 되는 사업이 특별히 틔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해서 안 되었다는 사업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사업 중에서는 그런 대로 잘 되고 있고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한 사업들이 보면 저희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들은 이야기를 보면 한두 가지 정도는 잘못된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능사가 아니고 지원 이후에 사후관리가 좀더 철저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고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협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농가 자부담을 작년 2만5천에서 보통 3만5천 가까이 되던데 이자부담을 농협에서 전액다 해 주는 조합이 있고 1만원까지만 지원해 주는 농협도 있고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서 시행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해서 농협조합원들에 한해서 보험을 가입시켜 주더라고. 그것하고 별도입니까? 그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내나 그거하고. 자기들이 농가가 자부담 해야 할 것을 자부담 안하고 농협에서 대신 농민 걸.

조합원들에 한해서만 이 사업이 시행되거든요. 지원이 되더라고. 전 농가 군민이 다 하는 거 아니고.

농협에서는 조합원만 지원할 겁니다. 일반인들이 다 하려고 하면 자부담해야 하고.

가구당 얼마씩 지원을 받고 1만원씩 내라고 하든가 이런 사업비를 군에서 지원해 주면 군민 전체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한테는.

농협에서는 부담을 얼마나 하는 지 모르겠네?

자부담이 33%입니다. 자부담을 농협에서 부담하는 농협이 있습니다. 전액 다 부담하는 농협이 있고 33% 중에서 1만원만 지원해 주는.

이거는 뒤에 계장님께서 농협하고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부담률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주사 좌석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0쪽 민간자본보조 자체사업 민간인사업이전 재원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농기계 공급사업인데 도비가 2억8,0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고 자체사업으로 4억5,000만원 하는데 필요했습니까?

안그래도 농기계 이리 보니까 억시로 많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600만원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농기계 신청한 사업신청을 받아보면 723명이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상자 선정을 365명 했습니다. 반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비가 이것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농기계는 4억이었고 나머지 도비는 비슷했고 그리 해도 반밖에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군비가 없는 것 같으면 도비로 가지고 하면 너무 부족해서 우리 군비를 해마다 4억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000만원 증액해서 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민들한테 농사짓는데 도구를 사줬다는 건 비난할 이유는 없는데 과장님 하시다 보면 특정인한테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사례는 가끔 발생하더라구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괜히 관에서는 고생하고 비난을 받는 일이 생기거든요. 일부 중복지원 사례가 없는지 최종적으로 검토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전산화를 다해놨습니다. 대상자 신청만 하면 점수가 얼마다 나옵니다. 데이터를 8년 정도 전부터 데이터를 죽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즉 가족 앞으로 한다든지 이름이 틀리게. 자기 친척 앞으로 한다든가 받아나가는 사례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검증해서 그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격안정기금 조성에 고생하셨는데 116페이지 지난해 적립된 게 25억5,475만원인데 기타수입에 1,300만원 이 부분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시다시피 교육발전기금을 내시는 분도 있고 우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야 파프리카 작목반에서 5,000만원, LS농기계 최금석대표가 300만원, 난협회에서 얼마, 그래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몰라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일반인들이 기금에 기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우리 기금은 1년에 25억씩 100억원을 목표하고 있고 성금으로 기탁하는 분이 있읕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올해 강소농시상금을 200만원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가격안정기금에 넣었습니다.

일반인들도 기금조성 하는데 성금을 낼 수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조금 홍보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석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담당계장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 농업지도과 세출예산안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7페이지 저희 농업지도과 2017년도 예산액이 약 207억7,255만9,000원정도 됩니다. 731페이지 우수강소농 품목별 선도농업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업량이 우수강소농 5농가에 대해서 사업비 약 6,250만원,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34페이지 지역활성작목기반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마늘우량종구 증식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량종구생산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사업목적으로 사업량은 5개소에 사업비는 도비 25%, 군비 50%, 자담 25% 8,000만원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35페이지 식량작물안정생산 민간경상사업보조 영농작업반 운영을 위해서 농촌인력 부족란을 해소할 목적으로 사업량 1개소 사업비는 군비 50, 자담 50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37페이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79억8,627만2,000원 계상했고 조건불리직불금으로 2억2,700만원, 738페이지 밭농업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13억, 경관보전직불금으로 4,292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739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재료비 500만원, 민간위탁금 2억200만원 총 21억원을 3년차 사업으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740페이지 농업신기술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블렌딩 쌀생산 유통 시범사업에 이 사업은 쌀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사업량 1개소에 사업비 1억5,000만원,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에 이 사업도 식량작물 해외시장 수출목적으로 사업기간 20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 1개소에 사업비는 올해 1년차 사업비로 1억을 반영했습니다. 들녘경영체 연계 쌀산업육성시범 으로 이 사업도 사업기간은 2017년도, 2018년도 2개년 사업으로 이 사업은 들녘경영체와 연계한 쌀가공사업과 부재료의 소비 다양화로 쌀소비 촉진목표로 사업량은 1개소로 100㏊ 내외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1년차 사업으로 5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가공제품생산시설에 주로 저희들이 목적하는 것은 쌀가루를 생산시설을 염두 해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41페이지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있어서 사업량이 546㏊ 사업비는 7,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이 사업은 나중에 736페이지 군비사업 벼못자리 입제농약지원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고 자 합니다. 743페이지 시설원예경쟁력강화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 노후 온실개선사업에 사업량 2㏊ 사업비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군비 50, 자담 50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합천에는 노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이 시설을 연차적으로 내재형하우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44페이지 농업신기술시범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과채류 국내육성 품종보급시범사업 이 사업은 국산의 힘 프로젝트라는 사업과 연계해서국내 재배 환경에 적합하게 육성된 과채류 품종에 대해서 보급을 확대하고 원예산업을 확대하는데 경쟁력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2㏊에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5페이지 원예시설설치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보조 딸기하우스시설현대화사업 사업량 1개소에 사업비는 도비 25, 군비 25, 자담 50해서 1억원을 사업비로 주력작목의 양파의 고설재배 등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746페이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6년 올해부터 2017년, 2개년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이고 사업비가 올해 7억, 2년차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747페이지 노지채소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민간사업보조부분에 양파기계정식 육묘시범사업 저희들이 벼육묘장을 이용한 양파 트레이 육묘 공급으로 기계 정식을 면적을 확대하고 자하는 이용율을 제고하고 육묘시스템을 다원화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량 2개소로 군비 50, 자담 50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량 2개소, 사업비 국비 20, 도비 9, 군비 21 융자 30, 자담 20해서 5,000만원 사업비로 버섯사료를 육성하는 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수생산기반조성사업 사업량 15개소에 사업비는 군비 50, 자담 50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과수생산기반조성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FTA에 지원하던 사업부분을 제외한 과수부분의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자합니다. 748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대상품목이 사과 외 40품목 정도 됩니다. 사업량은 300㏊, 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보험사업은 연중 가입 추진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말 되면 사업비를 확충하고 늘어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750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4억6,9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6,500만원, 토양개량제지원사업에 3억3,214만6,000원예산 편성했습니다. 752페이지 생태농업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개소에 사업비는 1억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군비 40, 자담 30 사업을 추진하고 자합니다. 간이퇴비장 설치사업으로 사업량 10개소에 사업비는 21억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간이퇴비장 지원을 통해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쪽으로 지원하겠습니다. 753페이지 토종농산물소득보전직불금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54페이지 농업신기술시범 친환경농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유기과수 재배기술시범 사업에 1개소 사업비 7,000만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명품 친환경농업원예단지 조성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50㏊ 사업비가 18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가람영농조합법인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내재형하우스로 약 100동 정도 교체하고 교육장이나 체험장 300㎡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농업지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과장님 731쪽에 우수 강소농 품목별 선도농업육성사업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강소농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강소농은 실제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의 기준이 되어 있고 경영주가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강소농으로 나름대로 선정된 인원은 약 380농가 정도 됩니다. 이 분들 중에서 경영주로서 경영마인드라든가 이 부분에 현재 소득이 5,000만원 이하 되는 분들이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자립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면 이 예산도 충분하지는 않겠다 그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요는 많은 반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도비사업 반영되어 있고 해서 사업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이 제대로 되어서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뿌리박고 갈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750쪽 유기질비료 관내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민원 발생한 부분은 없나요?

현재로는 올해 크게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유기질비료부분을 최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한을 혹시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을 사실은 합니다. 나중에 사용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태를 충분히 파악해서 3차를 걸쳐서 재배정해서 올해 사업은 충족시킨 케이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년같은 경우에도 우리 가야면이나 묘산면, 북부 2˜3군데만 봐도 이장님과의 트러블이나 자기 나름대로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유기질비료가 첫째는 질이 향상되어야 되겠고 이 부분이 선행이 안 되면 이런 부분들 드디어 지원하는 방법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품질관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 관내 유기질비료를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염두해 둘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타지역의 제품하고 충분히 상응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도록.

관내 비료질이 타지역보다 우수하다면 100% 관내 걸 사용해 줘야지요.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이장님들도 이장님끼리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과장님 한번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런 부분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을 열심히 봤는데 거의 국도비매칭사업이라서 해야 되는 사업이 정해져 내려와서 질문할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736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벼 병해충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지원 헬기 지원되어 있는데 군비 지원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뭔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두 개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데 있어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분이 통계목, 편성목을 이렇게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고 저희들이 도비부분만 가지고 약 4,000㏊를 지원하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안 되어서 군비부분을 늘려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같이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목하고 편성목이 틀려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이고 이거도 민간경상보조이고 민간이전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민간이전 안하고 어떻게 할 건데 통합해서 같이 하신다며요?

그렇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똑같은 재원이 나오는 거는 틀리지만 지원하는 거는 공동으로 지원한다 그죠? 합동해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흩어져 있는지?

저희들 예산편성상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750페이지 태양광 해충유인트랩설치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조성해 놨는데 친환경생산단지 생산되는 거 판로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쌀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있고 최근에는 시설원예쪽에 과수쪽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지구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단지를 충분히 요구하는 데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판로부분이 선해결 되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판로가 선행되는 단지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건 사실인데 판로가 없고 그러면 기피하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 과에서 판로까지도 뚫어주고 책임져야 가능한 건데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매년 확대되고 해야 되는데.

염려하시는 대로 농협에서 해결안 되는 부분, 일반 소비자단체와 연결하고 유통에 대해서 해소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를 했습니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54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해서 명품친환경농업 원예단지 조성해 놨어요. 이것도 위와 마찬가지인데 대상지역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되어서 확정을 받은 겁니다. 가람영농조합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던 부분인데 원예 분야에 친환경하기가 상당히 실제는 제일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에서 유일하게 원예분야 단지로 선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참여농가는 과장님 설명하신 그대로 참여했다 그죠?

그렇습니다.

많을 때는 이 사람들을 선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요가 많을 때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많더라도 안에서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매뉴얼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정하는 과정을 매뉴얼이 있어서 그 메뉴얼대로 선정해야 이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하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당신은 안돼, 당신은 돼하면 뒤에 후폭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충분한 메뉴얼을 만들어 놔야 된다!

예.

선정기준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불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밭직불금하고 논직불금하고 금액 차이가 있죠?

예. 밭직불금은 금액이 거의 같습니까, 다른 종류에 따라서?

738쪽에 경관보전직접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 개인의 경우 약 170만원, 지구의 경우에는 경관보존직불은 경관이 있고 준경관이 있습니다. 경관의 경우 ㏊당 170만원 정도, 준경관은 100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 같은 경우는 2㏊이상이어야 되고 준경관은 7㏊ 이상 단지화 되어야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경관보전 활동비를 ㏊당 약 15만원 정도 이 부분은 경관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조직화나 활동비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747페이지 양파기계 정식 확대 지원 양파정식기계는 이 정도 하면 몇 대삽니까?

기계정식기가 4가지 종류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기계종류별로 싼 거는 2,200만원해서 비싼 거는 4,100만원으로 기종별로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종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가지고 몇 대 못사겠네요?

사실은 그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정식기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부속자재가 있는데 기계정식을 하다보면 전엽기라고 해서 잎을 잘라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계별로 다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고 여러 농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많은 수를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양파농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사업소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한주입니다. 세출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상하수도사업 담당계장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운 관리계장입니다. 강홍석 상수도계장입니다. 박태영 하수도계장입니다.

신규사업이나 특수한 거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 지방공기업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끊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가급적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8억4,400만원 적은 340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관리에 농어촌마을상수도개보수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해서 1,0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880만원을 국내여비로 1,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다음 766페이지 농어촌마을상수도개보수 사업 포함해서 총 9건입니다. 염소투입기 500만원,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하는데 1억, 마을상수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1억,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긴급보수비 5,000만원,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 1억, 기존 지하수 개발 허가 건 영향조사용역 1억, 지하수 관정청소 1억,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 용역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노후화 시설개량사업지원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개량사업으로 시설비, 부대비 합해서 10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7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공급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양, 용주에 지특사업 시설비로 23억7,400만원, 초계, 적중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합해서 21억4,300만원, 청덕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2억900만원, 768페이지 쌍백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25억7,100만원, 율곡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10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관계 769페이지 합천읍하수관거정비 신규사업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7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정하수관거정비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16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정비 770페이지 사무관리비 성격으로530만원, 공공운영비로 849만원 정도, 국내여비 432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하수도정비 1억, 하수도준설에 1억, 공공하수처리구역내 사유지 보상에 1억, 가회면 구평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에 1억3,300만원, 합천읍 공동주택 구형배수설비 교체 5,000만원, 가회 오도마을 내 하수도정비 4,000만원, 가회 신기마을내 하수도정비 4,000만원, 삼가 양전마을 배수개선사업 5,000만원을각각 계상했습니다. 771페이지 대양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61억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덕곡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진행중인 사업으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23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2페이지 가야 매안농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는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4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주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현재 계속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부대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3페이지 용주 가호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도 현재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31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총인저감시설 설치를 위해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96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재무활동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금 27억7,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에 44억200만원, 합천-인곡간 지방도확장공사에 6억을 편성했습니다. 779페이지 내년도 본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억4,400만원 적은 91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에 사무관리비 3,500만원, 공공운영비 1억3,5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민간위탁금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 22개소에 대해서 위탁비용으로 26억을 계상했습니다. 780페이지 시설비로 기금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외 6건에 1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천읍 공공하수처리장에시설개선사업비로 9건으로 9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8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구역 내 하수도정비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내 하수관로정비 1억, 하수도준설 5,000만원, 처리시설 주변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주민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82페이지 댐주변주민지원사업조사 및 사후관리인부임으로 1,000만원, 국내여비 220만원, 댐주변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7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예비비로 5,000만원, 재무활동에 일반회계 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이거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입니다. 총 14건에 41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 비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9페이지 내년도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올해보다 6억6,900만원 정도가 많은 70억9,4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8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 정수장 근무자 월액여비를 포함한 1,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일반재료비 약품비 원수구입비 시험연구비로 1억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7건에 40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0페이지 예비비로 사업비용 예비비 자본적 지출예비비로 각각 5,000만원씩 1억을 계상했습니다. 79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일반직원들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로 17억2,9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등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3페이지 하수도기본계획변경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이 부분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관련 법규와 하수도법 5조, 6조에 의해서 목표연도는 20년을 목표로 해서 5년 주기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이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변경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법규에 따라서 수도정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한지 5년이 경과됨에 따라 쉽게 이야기하면 하수도에 따른 전반적인 종합적인 계획에 수립하는 것이 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국도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되고 본 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국도비를 환경부로부터 못받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총체적인.

과장님 매년 5년마다 변경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5년마다 재정비 필요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5년이라고 하면 그간 여건이 많이 변화되는 주기를 법에서는 5년이라고 보고 5년후에 변경이 필요한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용역을 시행합니다.

용역 예산이 만만치 않는데 매5년마다. 이런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5년마다 무조건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재정비 필요성, 타당성 검토해서 하는데 거의 통상적으로 5년 주기로 그 안에 여건 변화가 많기 때문에 거의 용역 변경하는 추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농어촌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706페이지 소규모급수시설은 민간위탁해서 하는데 447개소 되는데 민간위탁을 하는게 더 원활하게 관리가 됩니까?

우리 군이 민간위탁 시작한 게 2010년도에 447개소 중에서 330개 했습니다. 2011년도는 전체 그것으로 다 했는데 도내에 18개 시군에는 14개 시군은 도비를 일부 조금 지원받아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기 전에는 주로 마을에서 관리를 했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직영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하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노령인구가 많고 배수지청소라든지 1년에 두번씩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대로 수질관리가 안 됩니다. 위탁하게 되면 전문업체 상하수도면허, 청소면허 두 가지를 가진 업체에서 입찰해서 선정되어서 하는데 고장이라도 나면 즉시 투입이 되고 기타 수질관리 주민들로 봐서는 행정도 그렇고 수질관리 고장 났을 때 즉시 대응 이런 여러 가지 수질검사청소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저희부서에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천군 447개소를 한몫 하는거예요. 지역을 몇 개 면을 모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방법을 취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군 17개 읍면이 지리적 여건상 상당히 지역이 광활하고 산악지역이고 상수도가 447개소이기 때문에 1개 업체가 관장하기에는 면은 3˜4개 이상 되면 무리입니다. 대응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을 본 결과 17개 읍면에 5개 업체로 응찰이 되어서 합천, 용주, 청덕 1개 업체, 대양, 쌍백, 야로 1개 업체, 대병, 가회, 가야 1개 업체, 율곡, 초계, 쌍책, 덕곡 1개 업체, 적중, 봉산, 묘산, 삼가 1개 업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쪼개다 보면 동일업체가 한군데 할 수 있는 경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면을 쪼개기는 쪼개도 가야 하는 A라는 업체가 있으면 또 삼가, 가회지역에 또 내나 A라는 업체가 하고 중복되어서 쪼개기는 쪼개놔도 결국은 그 업체가 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각각 묶어서 입찰한다고 각 면별로 입찰을 응찰하는데 1개 업체가 2˜3개 입찰이 되면 그 다음은 응찰을 안합니다.

과장님 2˜3개 입찰을 본다는 거는 합천군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사람이 특정하게 해서 A지역에도 되고 B지역에도 되고 C지역이 되면 이거나 저거나 비슷한데 제한하는 방법은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효율적인 게 넓은 지역을 맡다보면 하수도 겨울에 동파 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벌어지면 이 넓은 지역에 투입되기가 적절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쪼갰는데 쪼갠 업체가 2개 이상은 못한다든지 3개 이상은 응찰을 못한다든지 이런 매뉴얼을 정해서 하는 게 안맞겠느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댐주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댐 주변의 주민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댐주변정비사업을 합니까?

댐주변지원사업은 댐수몰을 경계로부터 5㎞이내 마을입니다. 6개 읍면이 해당되는데 이 전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읍면별로 면적하고 인구수를 비례해서 배당금액이 산출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이때까지는 소득사업은 현재까지는 없고 주로 주민숙원사업 주민편익사업 회관이라든지 오래 전에 다반영이 되었고 지금은 통상 거의 주민숙원사업을 해당 읍면에 배정된 금액범위 내에서 신청받아서 우리가 읍면에 시행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선정하면 일부에서는 나누어먹기식이고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고 사업에 효과가 했을 때 극대화 되어야 돼요.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한 말씀인데 나누어주기식은 어차피 해당 읍면별로 금액이 면적하고 인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면 안에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다수인이 혜택을 보고 그런 사업 위주로 하는 걸 해당 면에서 우리 군하고 조율해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는 사업을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77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공동주택 구형배수 설비 교체라고 4,946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합천읍해서 공동주택 몇 채부터 공동주택에 들어갑니까?

공동주택은 층수에 따라 저도 정확한 정의는 못내리겠는데 20세대 이상, 5층 이상 아파트라고, 그 밑에는 공동주택,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파트 성격이 아니고 소규모 20세대미만 공동주택 20호 정도 사는, 사업내용은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상주하고 전반적인 시설이 공공시설이 하수도시설이든 자체시설이든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관리 사무실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혀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배수설비에 보면 맨홀이 있는데 각종 이물질 이런 걸 거름막이라는 게 있는데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실이 있어서 청소를 제대로 하는데 일반공동주택은 청소를 안해 가지고 하수가 넘쳐가지고 도로쪽으로 넘치고 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시설을 개선해서 어차피 강제로 관리하라고 하지도 못하고 관리가 안 됩니다. 시설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채 이상 되는 거는 이런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떤 건물이든간에 관리는 건물주체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아파트는 청소라든지 관리가 되는데 그 소규모는 월 관리비가 없거든요. 월 청소료 1만원 정도 관리가 안 되어서.

박계장님 저번에 현장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보셨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보수계획을 잡아서 보수를 할건데 관로를 새로 묻고 할건데 땅주인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분이 관로가 묻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빗물이 토사가 쓸리다 보니까 관로가 노출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삭아가지고 떨어질 확률이 많거든요. 오수관로는 오수관로대로 묻고 그 옆에 배수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를 만나봤습니까?

토지소유자는 아직 못만나 봤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나와야 부지를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나보고 안 되는 것 같으면 개인들이 햇빛을 봐서 삭아서 오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이야기해서 라도 밭주인이 개인들한테 이야기를 안하는 모양이라.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서 합의가 안 되면 개인들이 수리를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협의가 안 되면 1차적으로 삭아서 노출된 부분만이라도 전체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 보수를 해 가지고 당분간 오수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햇빛에 노출되어서 부분이 많이 상해 있으니까 거기서 오염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은 상당히 안맞다고 봅니다. 빨리.

올해 안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과장님 772쪽 공교롭게도 매안지역 하수관거사업이 저는 이 사업이 제가 의원하기 전에 마을 일을 볼 때 7˜8년 전에 이 사업이 관계공무원께서 마을을 오셔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야기하셔서 그때 당시에 마을개발위원님들하고 부지까지 다 선정해 놓고 있었는데 7˜8년이 지난 이후에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반갑기도 합니다만 본 위원의 특혜성이나 휘말리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뒤에 박계장님, 야로에 가야.야로 하수관거사업에 민원 발생한 거 갔다 오셨나요? 야로1구에. 군수님께서 한번 갔다 오시고.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중개펌핑장을 야로 구 장터가 있는 데가 맞습니다. 중개펌핑장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압송을 해야 되는데 전기 콘센트가 나가가지고 압송하는 모터를 돌리다가 전기가 두절되어 가지고 그 시간대에 물이 불었습니다. 바로 고쳐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계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민원 받는 부분하고 틀린데 현장을 가서 직접 목격을 하고 이장님이 오라고 해서 보고 왔는데 전기 결함이 아니고 근본적인 휴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지역민들이 군수님하고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계장님 나가보라고 말씀하셨지 싶은데 이 부분은 시행청하고 우리군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싶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좀 많이 오면 침수되고 물이 넘쳐서 보기 안좋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습니다. 비만 오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잡혔습니까? 상수도누수율.

예. 누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누수잡는 용역을 2˜3년, 올해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상당히 누수율이 조금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몇% 됩니까?

지금 65% 정도.

35%는 물이 흘러가는 겁니까?

누수율은 개선한다는 것은 정수장에서 공급해서 요금으로 회수 안된 게 누수율인데 그 외 35% 다 누수다 그런 것은 아니고 소방용수 그 외 청소용수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빼고 소장님 생각하실 때 몇% 정도 됩니까?

한 25%정도 안되겠느냐 보여집니다. 소방용수가 정확하게 계측이 안되는데 앞으로는 소방용수도 미터기를 향후에 정확하게 계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반기 누수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낭비성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심도있게 생각해서 누수 잡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수율을 제고하는 게 수도정책의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물이 새는 건 돈이 새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지금까지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한 90%이상이 비금속관으로 PVC, P관 이런 쪽의 관로가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누수가 많은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2018년도부터 우리 군이 환경부로부터 노후 관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누수율 제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30분에 본 회의장에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