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심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경제과장 윤훈섭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79쪽에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 구조훈련, 이거는 뭡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올해 승강기 안에서 갇히는 사고가 자주 발생되다 보니까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공공기관에 화재 진압 훈련을 하듯이 이런 훈련을 하도록 국비로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군위 81개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훈련을 어떻게 하는데 1,000만원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국비 500만원 내려오면서 국비, 지방비 5대 5로 매칭돼서 내려오니까 이렇습니다. 나중에 훈련을 실시하고 남는 잔액은 추경해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잔액은 처리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281쪽에 청년예비 창업지원사업 3,00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도의 공모사업인데 군위군의 일자리 사업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가 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실 이거는 일자리라기보다는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항구적인 진짜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면 청년 일자리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도비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확보한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그린홈 100만호 사업 1억 6,000만원 그거는 뭡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게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지열 그런 게 신청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해마다 있습니다. 2016년도는 태양광 4가구, 지열 한 가구가 신청됐는데 이걸 하면 또 자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가구는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따르니까….
창석
박창석위원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이 몇%입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자부담이 50%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번호판 제작기기 1식에 4,500만원 이거는 번호판 만드는 기계란 거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자동차 번호판을 찍어내는 기계인데 이게 2001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안 좋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에 1억 1,000만원 추가해서 4억 4,000만원인데 두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과속하고 신호 단속기를 설치해 달라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1순위는 사직교 앞에 4거리 거기이고, 2순위는 부계 팔공산 터널이 뚫리고 나면 부계 춘산리 중학교 앞에 4거리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거는 건설과를 통해서 그 공사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사업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넣어달라 하는 건의를 도에 해 놨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면 한 개는 효령쪽 위험지구에 하든지 의흥쪽 이지교 4거리에 하든지 두 번째 순위는 춘산동 부계 중학교 앞에, 결정되는데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거는 교통 환경이 좋아져야 되지, 카메라만 많이 단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의흥에 가면 카메라 굉장히 많이 달아놨습니다. 길이 좀 넓어지든지 해야지 그것만 많이 달아놔서는, 단속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2개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한 개에 5,500만원씩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89쪽입니다. 화물차 후방카메라 설치사업 이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게 운수업계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 들어오다 보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채택한 건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290쪽 농촌버스 대폐차 지원에 1,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게 올해 도 신규사업으로 원래 저희들이 농촌버스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1대에 3,375만원 해서 내년 예산에도 계상돼 있습니다. 요즘 버스 한 대가 1억이상 합니다. 그런데 3,300만원으로 하니까 버스 업계의 경영난이 심한데 지원해 달라 하니까 도에서 그걸 또 더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이 항목은 버스를 대폐차 할 때 여기에 대한 제경비,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등록 수수료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27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올해 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까? 두 개 중에.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올해 한 번 개최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한 번 밖에 안 했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거는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있을 때 하는데 올해 상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유통사업상생발전협의회는 안 했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안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집행이 35만원정도 밖에 집행이 안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배조합 우수지자체 선진지 견학은 1년에 두 번 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실제로는 한 번 가는데….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맞춰 주시지 한 번 하면서 2회 해 놓으면, 회수가 중요하니까 묻는 겁니다. 그리고 280쪽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네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 시책업무 추진비는 투자유치 업무를 하고 있을 때 계상한 건데 투자유치를 할 때는 서울 국회라든지 이런 데 갈 때 특산품 구입도 했는데 올해는 투자유치 업무가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남아서, 사실 현재까지 집행이 없는 상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운영자금 2차 보전은 2년간 줍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2년간 보조해 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2년차만 주면 됩니까, 6,000만원만이면 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현재 운영한 결과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 밑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추진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게 사실은 어렵게 기업체를 물색해 가지고 매칭시켜 줬는데 이 사람이 근무를 3개월 하다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나가버리고 나면 대체인력을 또 구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고, 지금 현재도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간 쭉 따라가면 예산을 소진할 수가 있는데.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 예산이 1,050만원인데 지금 집행이 240만원밖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282쪽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거는 사업 이름이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1,800만원 예산인데 11월 말까지 집행은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게 완료가 돼 가지고 청구가 안 들어온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그거는 좋은데 1,8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까지 늘리는 게 그만큼 사업 물량이 늘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산대마을 그린 빌리지, 이게 뭐냐 하면 집단에다가 이걸 신청하면 그걸 지원해 주는데 올해까지는 개별 가구가 신청하는 것에 따라 했기 때문에 올해는 5건 밖에 없었는데 내년에는 마을 통째로 할 계획인데 산대전원마을 그린 빌리지 이게 계획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 몇 호입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25호입니다. 지열 25호, 태양광 25호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만 1억 4,000만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사직1리에 해 주신다 하니 고맙습니다. 거기 신호하고 과속 다 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277쪽에 올해는 군위사랑상품권 제작비가 없네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게 매년하는 게 아니고 한번 제작하면 2년에서 2년 반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279쪽 군위전통시장 장옥지붕개체, 이거는 어디입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군위 소재지 장옥 전체 지붕이 판넬 지붕으로 돼 있는데 이때까지 55억 들여서 현대화 사업한 거는 통로에 돔 같이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아케이트로 했고, 실제 장옥 지붕 판넬은 그게 15년 이상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공연장 휴식 공간 보수는 또 뭡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공연장에 데크를 해 놨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비를 맞도록 돼 있어 가지고 좀 썩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280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경북신용 보증재단 기본재산 부담금 이게 올해 4,452만 6천원이었는데 많이 줄었네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재단의 기금이자 목표액을 충족했기 때문에 올해는 빠졌습니다.
김정애위원
287쪽 벽지노선 결손지원금이 올해보다 많이 줄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출 기준이 올해까지는 승차 인원 기준을 16명으로 했습니다. 해서 차액 인원 만큼을 보조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13.8명으로 기준 인원이 대폭 하향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보상금 지급액이 낮아집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288쪽에 승강장 설치가 아직도 할 게 많네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계속 10개 해 가지고, 작년에도 9개 설치하고 한 개는 이설하는 비용으로 썼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또 요구 들어오는 데가, 지금은 점점 자연부락 단위까지 설치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또 고령화가 되고 하니까 먼 거리에서 걷기가 힘들고 해서, 이제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개만 예산 계상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요즘 버스승강장에, 아주 추운 곳에는 보니까 의자에 단열시설이, 센스장치가 돼 가지고 앉으면 열이 들어오고 합디다. 그래서 사람이 앉지 않으면 전열이 안 들어오니까 전기료가 들 필요가 없고, 지금 읍내도 보면 버스가 들어오면서 옛날에는 주차장에 가 가지고 추울 때 따뜻하게 있다가 갔는데 그게 안 돼다 보니까 굉장히 추울 때가 있습디다. 제가 모신문에 보니까 승강장 의자에 센스 장치가 돼 가지고 앉으면 따뜻하게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세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구입 이거는 어디에 카메라 다는 겁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동 차량에 의성하고 청송은 다 도입돼 있고, 우리는 없는데 저희들이 소재지 주차난 때문에 인원도 채용을 해서 계도도 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차량 시설이 있다하는 자체만 해도 주차 계도에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290쪽에 터미널 정류장 환경개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인데 버스의 환경을 좀 정비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비한다든지 대합실 내의 환경 정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281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 올해 어디 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저희들 가장 고민거리인데 지금 마을기업을 3개 운영했고,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서 작년에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공고도 하고 할만한 단체에 가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올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도 심사에서도 또 통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올해 선정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비 보조 비율이 조금 낮아져 가지고 금액은 작년보다 1,000만원이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1개 업체 정도는 선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0쪽 특별회계에 농공단지 시설 보수는 뭘 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올해 폐수처리장 검사에서 부적격으로 나와서 그걸 용역하는 겁니다.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위시장 장옥수리 올해는 뭘 합니까? 예산이 3억 3,000만원인데.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거는 축협 뒤쪽 통로 어물전 있는 거기에다가 아케이트를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장
알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3억 3,000만원, 이거는 올해 경찰서에서 요구한 거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전부 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겁니다. 경찰서에서 위치를 잡아서 여기에 어떤 안전시설물을 해 달라 하는 이것만 들어옵니다. 우리가 사업을 직접 시행합니다.
심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새마을과 소관
10시45분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배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군위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새마을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441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새마을운동 4대 공동체 운동 이게 뭡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새마을운동 4대 공동체운동은 2016년도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했으나 지금 문화, 이웃, 경제, 지구촌의 공동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건데 김장나누기 사업이라든지 에너지절약 캠페인이라든지 자원 재활용, 휴경지 활용 운동, 새마을 운동 순회강연회 등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전에는 다른 걸로 했습니까? 새로하는 겁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438쪽 소공원조성에 올해는 인부를 3명 써서 3,414만원인데 지난해보다 재료비가 좀 줄었네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지난해보다 한 6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꽃씨라든지 묘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예산 집행을 하니까 꽃묘 같은 거는 8,0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 부분을 좀 줄였고, 인건비로 해서 대추공원에 2명을 더 씁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 행락지 이동화장실 신규 설치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내년도에 사용해 보고 좀 지저분한 데는 교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신규로 할 데가 있으면 할려고 3개소 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매년 해 오는 것 아닙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올해 2016년도 18동으로 해서 1,8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20동 해서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444쪽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2개소를 잡아놨는데 어떤 범위 내에서 해 주길래 이렇게 잡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뇌경련이라든지 지체장애자 1급 되는 사람은 집이 아주 형편없이 거주하기가 힘드는데 38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니까 저희들도 국도비하고 전부 다 붙으니까요, 우리 군비만 한다 하면 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보조내시대로 하니까 군위군에 2개소가 됩니다.
김정애위원
도시새마을과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가 보니까 너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우리 봉사단체에서도 좀 도와주라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저희들은 이렇게 한 줄도 모르고 면사무소에 복지계에 물어보니까 관에서 1년 전에 나갔다, 사실 돈 삼백얼마 가지고 해 주니까 너무 열악한 거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봉사단체들이 붙어 가지고, 보통 많이 들더라고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이것도 주거급여 국비지원사업인데 봉사단체에서 봉사만 하고 재료비 같은 걸 좀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거급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아마 각 단체에서도 봉사를 계획하고 있는 데가 많으니까 이왕이면 관에서 돈을 몇백만원 지원하면은 여러 봉사단체하고 협의를 하면, 그 돈까지 합쳐서 보태 가지고 조금이라도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438쪽에 국토공원화 사업 인부가 올해는 몇 명입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전체적으로 두 명을 했고, 하반기에 두 사람으로 해서 총 4명을 채용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년에는 5명 합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 밑에 보면 소공원을 별도로 조성하는 데는 없지요? 내년에.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트랙터는 어디에 씁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올해도 트랙터는 못했습니다. 하게 되면 공원조성을 할 때 저희들이 인부임으로 해서 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다시….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쪽에 새마을운동 4대 공동체 운동 이거는 작년에 는 없었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주로 뭘 합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김장나누기 사업이라든지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자원 재활용 수집이라든지 휴경지 활용이라든지 순회 강연회라든지 그런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442쪽에 올해 행복마을만들기 소득증대사업에 3억인데 그것 집행했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공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어느 동네에 합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금매2리 학마을에 소교량 개설을 하고 회관에 사진 촬영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개소는 우리가 신청해서 2개소입니까, 할당된 것 2개소입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할당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받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체장애인이라든지 농어촌에 고령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게 딱 2동으로 국도비로 해서 못이 박혀 오는데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자원봉사단체에서 봉사만 하면 되는데 지금 자재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구입해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봉사단체에서 돈을 전부 다 부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일반회계라도 해서 하게 되면 재료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770쪽 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 사업비는 1억 밖에 안 올려놨네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장기미집행 시설 대지 보상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상해 줄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20억 받아 가지고 예비비에 둘 것 같으면 뭐하러 전출을 받습니까, 사업비에 넣어줘야, 사업을 하든 안 하든 필요해서 20억을 받았는데 그 사업을 예비비에 넣어놓고 사업비에는 1억만 딱 넣어놓으면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장기 미집행 시설은 2020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신청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는데, 주민들이 신청하게 되면 보상해 주려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20억을 전출받아 가지고, 사업비로 새로 넣게 되면 조기집행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예비비에서 막바로 추경할 때 풀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사업비성으로 필요한 돈을 조기 집행 때문에 예비비에 넣어 놓고, 이거는 안 맞잖아요. 군의 입장에서는 조기 집행이 크게 바쁘고 하지만 우리 편성상 문제에 있어서 그거는 안 맞잖아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거는 사업비로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초에 2, 3억 되는 걸 집행해야 될 입장이 되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추경까지 있어야 안 됩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7쪽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데 측량장비는 자체 설계를 위해 구입합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GPS라는 거는 측량장비인데 공사를 하면서 정확하게 대지경계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신규로 2개소인데 여기는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7쪽 상단에 동부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에 5억인데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면적이 1,900㎡입니다.
심칠위원장
지금 부지 매입은 돼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부지 매입은 올해 예산으로 했습니다.
심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단부에 정리 회전교차로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10억, 이 10억을 가지고 다른 거는 다 용역을 줘 가지고 여기 타당성 조사를 하고 사업비가 얼마다 하는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이거는 왜 용역을 안 주고 그냥 바로 10억을 세웠습니까, 그러면 10억으로 금년에 뭐 할 겁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일단 용역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35호 도로가 이미 다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용지도 먼저 받아서 일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심칠위원장
지금 계획서에는 다 그어져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다 그어져 있습니다.
심칠위원장
그러면 거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16,000평입니다.
심칠위원장
그러면 올해 일부 보상을 하시겠다 그겁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용역비와 보상비입니다.
심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추공원은 아직 준공도 제대로 안 됐는데 보수비로 200만원 넣어놨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유지보수비 200만원인데 그거는 실지로 화장지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창문을 깬다든지 하면 보수하려고 해 놨습니다. 안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11시27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6쪽에 도로응급복구형 차량 소형화물 구입에 7,000만원인데 어떤 소형화물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지금 도로에 응급복구용 차량이 노후가 돼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몇 톤짜리입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2.5톤 더블캡입니다. 이것 4.5톤 트럭은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작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5톤 차량을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그 차량에 경광등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 그 정도 듭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좀 비싼 것 같네요. 그리고 460쪽에 군민회관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떤 겁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1층에 들어오다 보면 계단 올라가기 전에 좌측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효령면사무소 청사 보수는 어떤 식으로 하려는 겁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효령에도 보면 전반적으로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보나 군위읍처럼 보수를 할까 싶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454쪽에 공용차량 관리, 올해는 대형버스 임차료가 600만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현재 저희들 운영하던 대형버스가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지금 매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5인승 이것도 내구연한이 6, 7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차량을 임대해서 쓰겠다 그 뜻이네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459쪽 군청사 변압기 교체, 자동문 설치 지금 여기는 어딥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민원봉사실 하고 군 청사 현관 거기 바깥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할까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의회 들어오는 데는 안 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거기는 설치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단문이라서.
김정애위원
거기도 사실은 좀 불편하던데요. 변압기 이거는 몇 년마다 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변압기는 당초 군 청사 건립할 때 설치된 거라서 지금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교체할까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464쪽 인력운영에 신규사회복지 인력지원이라 해서 주민생활지원센터 거기 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쪽 지금 고로면 청사하고 보건소 신축 공사 원금상환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마지막입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이게 고로면은 2020년까지이고, 보건소는 2022년까지 상환을 하게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133쪽 이거는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도로부지 점용료를 작년에 3,500만원을 계획했다가 올해는 500만원인데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이거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요.
윤진
김윤진위원
넘어오는대로 그대로 받아 가지고 정리합니까, 예산담당 그 내용을 압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희명 올해 수입이 그만큼 안 들어왔다는 얘기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작년에 3,5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올해 500만원으로 깎였다 하는 거는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담당
예산담당
이희명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451쪽 지방세 징수에 공공운영비 100만원 있는데 11월말까지 18만 9천원 집행을 했던데 그거는 예산이 많이 남는 겁니까? 돈은 조금 됩니다마는 예산은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지, 그냥 확보만 해 놓을려고 이렇게 넣는 거는 안 맞다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밑에 보면 세외수입 자금관리도 올해 419만원 예산인데 지금 집행이 50%도 안 됩니다. 209만 2천원이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데 이걸 30만원 올해 더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런 거는 집행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만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453쪽에 개별주택가격 공공운영비도 270만원 예산 편성을 하고 지금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이거는 정리 추경에 전액 삭감 신청해 놨습니다. 여기 공공운영비는 작년까지는 개별 통지하던 것이 의무적으로 돼 있다가 지금은 임의 사항으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쪽 여기 사무관리비에도 보면 예산이 1,100만원인데 11월말까지 집행이 26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거기는 특별한 위원회입니까? 다른 위원회는 다 7만원입니다. 군위군 전체에. 거기는 왜 10만원입니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 조례에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조례에 10만원으로 돼 있다고요? 검토를 새로 한번 해 봅시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본청에 장애인 리프트기를 설치하고 사용했냐 하니까 사용 안 했다 했는데 유지보수 수수료가 1년에 240만원씩 책정이 돼 있네요, 돈 240만원이 크다 하면 큰 돈인데 점검 뭘 하는데 한 달에 20만원씩 나갑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이거는 각종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시설은 의무적으로 시설 점검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거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과년도 세입인데 올해는 8억 3,000만원이나 더 잡아놨네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내년에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더 펼쳐 가지고 그 정도 체납액은 받아 내겠다는 각오로 편성했습니다.
심칠위원장
그리고 부계면이 지금 국유지입니까, 거기 사용료도 임대료를 주네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복지회관 쪽에 국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심칠위원장
그거는 어느 부처 소관인지 그걸 좀 파악해 주십시오. 우리가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걸 정리를 해 줘야지 그걸 매년 200만원씩 사용료를 주네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매입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활용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냥 매입하는 비용보다도 대부료를 부담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심칠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덕을 덜 보고, 더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청사를 매입 안 하고 어떻게 대부료를 주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 한번 내역을 빼 주십시오. 어느 부서건지,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총무과 소관
11시58분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성용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윤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총무과에 대해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2쪽입니다. 우리 본청, 읍면 다해 가지고 컴퓨터가 전체 몇 대나 됩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전체 군, 읍면, 사업소 다해서 745대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작년에 50대 바꾸고 올해 70대 바꾸는데 이것 계속 매년 바꿔 나갑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작년에 50대는 신규직원들이 늦게 많이 채용이 돼 가지고 그분들한테 보급해 줬습니다. 지금 3년이지만 5년이상은 다 쓰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484쪽 차량번호 인식용 판독기 2식, 불법쓰레기 단속 지능형 2식 이것 작년에도 구입한 것 아닙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체 6억 7,0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밑에 마을단위 방범용 노후 카메라 교체 이것 외에는 실지 우리 직원들이 검토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창석
박창석위원
우리 관내 두 대만 해도 충분히 다닐 것 같은데.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도로에 가다 보면 CCTV설치 한 것 있잖습니까, 이게 차량번호판독용 CCTV이거든요. 이게 전부 고정식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472쪽 일반보상금에 외빈 초청여비 올해 썼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올해 못 썼습니다. 올해도 자매결연을 추진했는데 중국 한성시하고 저희들이 먼저 갔다 오기도 했는데 사드가 경상북도에 배치되니까 중국 정부에서 경상북도하고는 일체 모든 걸 중단하라 이래서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473쪽 청년연합회 및 다문화가정 체육대회 올해도 체육대회를 다문화하고 같이 했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올해 같이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여기에 그 다문화를 안 넣고는 그게 잘 안 되는 가보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그래도 다문화하고 같이 하는게, 같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 판단이 섭니다.
김정애위원
올해 추경에 워크샵 보내 줬는데 내년도에는 워크샵 예산이 없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올해 한번 해 보니까 실효성에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김정애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400만원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다 하지만 많으면 많거든요. 그 단체에 한번의 워크샵에 4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깥에서 들었지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474쪽 공무원의 사기진작 부분에 포상금을 보니까 이번에 많이 빠졌네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산업시찰이라든지 또 시상금 이런 거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일체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지역안정관리에서 명예 군민증 제작에 15명에 150만원, 이거는 뭡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삼국유사아카데미 교육을 할 때 유명 초청강사분들이 오시면은 명예군민증을 드리고 또 혹시 유명인사가 오시면 명예군민증을 드리면서 관심을 가져 달라 하는 의미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도민의 날 행사 477쪽 이게 여태까지 예산이 어디에 서 있는데 갑자기 총무과에….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게 여태까지는 도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놓고 재배정으로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시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484페이지 마을단위 방범용 노후카메라에 교체가 들어가는 가보네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예산만 허락된다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단위CCTV 이거는 저장되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 길을 바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40만 화소이니까 화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 때는 그 정도 화소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200만 화소로 굉장히 선명한 게 많이 나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8쪽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은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마을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성에 화본리하고.
김정애위원
그리고 490쪽에 자방대 연합체육대회 경비지원, 이거는 올해부터 해 줍니까, 여태까지는 안 해 줬어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계속 지원해 줬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때는 어디서 돈을 빼서 줬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700만원인데 올해 100만원으로 표기가 좀….
김정애위원
그리고 올해부터는 차량유류비도 대 주는 가보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전에 이걸 지원해 줬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빠졌다가 추경에 지원을 다 해 줬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470쪽에 정보공개 모니터단 활동여비 240만원, 이것 모니터단이 24명입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읍면당 3명씩 위촉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뭘 합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정보공개를 하고 나면 만족도라든지 설문 조사도 한다든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몇 회 했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7억 7,000만원인데 내년에도 7억 7,000만원입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게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 수 증감에 따른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550명의 수치는 거의 비슷하지요,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줄 계획이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올해 수준하고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총 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현재 11월 말까지 7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1월 말까지 쓴 금액이 6억 8,000만원 정도 썼네요. 그리고 471쪽에 일반행사실비보상금에 도단위 교육 및 행사 참석여비, 체육 및 문화행사 출연자 보상 등 해서 이것도 올해 집행을 안 했네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올해 집행을 못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밑에 보면 외빈 초청여비 이거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추진했었는데 중국은 한성시입니다. 그 때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실무자가 다녀왔는데 섬서성 한성시도 저희들하고 같은 사마천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국유사하고 뜻이 맞아서 올 10월 전에 자매결연을 맺자고 추진했는데 사드가 성주에 배치됨으로 해서 정부에서 일단 경상북도하고 중국하고는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교류는 일체 잡지 마라, 그런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더 추진을 못하고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 경비로 보면 그쪽을 이쪽으로 초청하는 경비로 돼 있네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분들을 초청해서 숙박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 줘야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5,000만원은 추정이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추정금액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473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청년연합회 군위읍은 올해 참석을 안 했지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행사에 참석을 안 하면은 참석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종용도 하고 이래야되지, 8개 읍면이 하는데 7개면만 나와서 하고 1개면은 안 나왔다 하면 그거는 보기가 안 좋잖아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종용도 하고 회장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같이 참여할 걸로 생각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9쪽에 군청 대표 홈페이지를 내년에 개편합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걸 어디에다 합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업체는 아직, 저희들이 시방서라든지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년도에 이걸 하고도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갑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구축하고 난 뒤에 1년간은 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482쪽 아래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에 예산은 336만원인데 이걸 누가 부담을 합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것 인건비는, 마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자부담은.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483쪽 지역정보센터 정보화 강사 배치에 8,000만원이 되는데 이거는 4대 보험이 필요없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4대보험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인건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딴 데는 4대보험 딱 빼 놔 놓고 표기를 하던데 여기는 또…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도비 보조내시가 돼서 그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에 주간과 야간인부임이 이렇게 차이납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교육발전출연금은 부담을 안 해도 됩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올해는 당초에는 5억 계상하려고 했는데 일단 제외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교육발전위원회가 생기고는 출연금은 계속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전에도 보면 당초예산이 안 되면 재원의 여유가 있을 때는 추경에 편성해서 출연하고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특별한 건 없고, 재원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486쪽에 중학생 영어 체험은 도비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도비는 없고,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7쪽 공립학교 운영비 7억은 그 돈을 바로 그리로 다 넣어줍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넣어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488쪽에 어린이 예능활동 지원사업 이거는 합창단에 지원하는 겁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85쪽 포상금 고객만족행정에 제안제도 우수제안 포상에 군민, 기타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것 홈페이지 말고 다른 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지금 제안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한번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제도는 많이 들어왔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수시로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홍복순위원
그 밑에 우수제안포상 공무원, 이거는 뭡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지금 공무원들이 새올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488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200만원 돼 있고, 자체사업으로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성인문해교육으로 할 계획입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내년도에도 올해 하고 작년에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여러 군데에서 해 달라하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군비 1,200만원을 더 편성했는데 1,200만원 같으면 1개 마을을 할 수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2개, 3개 마을 정도로 해 볼까 싶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별로 사람이 좀 적은 인원에는 교육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체 예산은 잘 세웠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세부적으로 잘 파악해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청사 안에 갤러리, 그거는 우리가 요구를 해서 갖고 온 겁니까, 그분들이 갖다 붙인 겁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일단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실지 의원님들도 보셨습니다마는 현재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작품들입니다.
심칠위원장
이게 몇 번째입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네 번째입니다.
심칠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의회 쪽으로는 한 건도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내년에는 설치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칠위원장
그리고 481페이지 백본스위치 이거는 뭡니까?
그런데 이걸 왜 묻냐 하면 작년에 1억 4,800만원 세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2015년도에도 80대 구입을 했는데 현재 재고로 나오는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쓸만한 것 안 나옵니까?
컴퓨터 나오는 게 지금 전혀 못 쓰는지, 아니면 촌 동네에라도 줘 가지고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