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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배몽희 의원 발언

제215회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2016-12-08

배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몽희

배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보건소, 주민복지과, 대장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7년 합천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보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기관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 주셨고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보건소를 변함 없이 지지해주시는 전 위원님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보건소 소관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담당주사 인사) 그럼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본예산 규모는 총72억9,777만7,000원으로서 전년도 69억9,702만6,000원 대비 4.25퍼센트인 2억9,77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예산 매칭비율은 국비가 5.61퍼센트, 지특이 0.18퍼센트, 기금이 14.74퍼센트, 도비가 12.87, 군비가 66.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과목별로 예산편성은 의료서비스 향상에 1억4,009만3,000원이 증액된 30억4,321만5,000원, 건강증진사업에 1억4,767만8,000원이 증액된 38억4,743만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998만원이 증액된 4억4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1억4,009만3,000원이 증액된 30억4,321만5,000원이 편성됐는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운영지원에 334만5,000원이 증액된 22억8,769만7,000원입니다. 보건행정 업무지원에 4,702만4,000원이 증액된 4억3,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2억2,564만원이 편성됐는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46만원,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25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비는 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이유는 지금 지소 진료소 직원이 증원된 인원만큼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행사 의료지원용 소모품 구입비가 100만원 증액됐고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4,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설비는 보건소 시설유지 및 개보수에 1,000만원, 보건소 골밀도측정실 설치에 2,000만원, 보건소 구강보건차량 주차장과 조경수 등 외부공간 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00만원이 감액된1,450만원입니다. 내역은사무집기 교체에 450만원, 물리치료실 핫팩 유니트 및 의료장비 교체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2,936만3,000원이 감액된 8억7,77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에서 220만6,000원이 증액된 1,723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에 340만원이 증액된 7억2,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및시설부대비 3,500만원이 감액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시설유지 및 개보수에 5,946만원, 보건지소 외벽도색 및 방수에 2,000만원, 보건지소 주차장 조경수 및 외부공간 정비에 1,9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7,803만7,000원이 증액된 5억2,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03만1,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1일 단가가 4만8,240원에서 5만1,760원으로 변경되면서 순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96만원이 증액된 6,94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7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2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에서 154만6,000원이 증액된 1,02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1억4,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보건진료원 숙소시설 개선에 1,500만원, 보건진료소 방수 및 도색에 2,500만원, 신축보건진료소 진입로 및 주변정비에 3,956만8,000원, 보건진료소 방범용 CCTV 구입설치에 5,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4,950만원이 증액된 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설된 2곳에서 의료장비 교체 및 물품구입비 1,950만원, 신축 보건진료소 건강증진기구 구입에 4,000만원, 신축보건진료소 사무집기구입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소 운영입니다. 576만9,000원이 증액된 4,696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간제 등 보수가 35만원이 인상됐고 일반운영비에서 4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는 216만원이 증액된 864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북부보건지소에 1명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208만원이 증액된 448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북부지소 집기 및 비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는 216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부분은 진료담당 1명 정원이 줄어든 부분이고 재료비에서 16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신규 편성된 내역은 국가 암검진에 필요한 채변 킷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120만원이 증액된 7,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51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비 급여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429만원이 감액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감액된 이유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부분에서 1차 검사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 수면내시경이나 대장검사를 하는데 1차 검사결과 유소견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1억3,674만8,000원이 증액된 7억5,55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1억978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은 다음 페이지 대동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2억9,725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에서 51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1,750만원이 감액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골밀도 측정기를 저희들이 보건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억4,446만원이 증액된 3억9,98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살펴보면 낙진보건진료소 신축에 2억7,874만2,000원, 낙진초등학교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9,7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리비에 67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이번에 1,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봉산과 묘산, 율곡, 대양지소에 체성분 분석기 4대를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예산 1억4,767만8,000원이 증액된 38억4,743만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염병 예방관리에 7,257만원이 증액된 14억9,788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활동에 6,954만5,000원이 증액된 4억1,42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2,094만8,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방역인부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18명인데 사역단가 인상에 따른 순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257만2,000원이 증액된 2,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 432만원이 증액된 1,728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에서 2,770만5,000원이 증액된 1억9,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요인으로는 방역약품구입비에서 700만원이 증액됐고 가을철 발열성 질환 기피제 구입비에서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약품구입비가 822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2,770만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016년도에는 재료비과목에서 800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이 점은 과목을 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 1,4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해충유인 포충기 구입비에 400만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이 세부사업명은 2016년도에 국가예방접종사업 안에 포함됐던 것입니다. 그 안에 포함된 인건비를 분리해서 새롭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이라는 세부사업명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예방접종 등록관리요원 인건비가 2,4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2,220만2,000원이 감액된 5억4,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노인 인플루엔자 보건소 약품구입비하고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이것은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나누어서 하는 기능인데 여기에 지금 3억1,539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군비가 1억1,038만7,000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 430만원이 감액된 6,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130만원이 감액됐는데 장티푸스와 신증후군출혈열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면서 2개 예산이 감액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도 마찬가지로 장티푸스와 신증후군 출혈열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하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한센병 관리사업입니다. 67만원이 감액된 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67만원이 감액됐는데 민간위탁은 한센복지협회에 위탁을 하고 진료는 진주복지원에서 하는데 여기에 한센환자 1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위탁금이 소폭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지원비 지원입니다. 이 과목은 2016년도에는 한센환자 관리지원 안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분리해서 새롭게 편성된 것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16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는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에 2,785만원,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1,3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8명밖에 안 되는 이유는 원래 재가 한센환자는 우리가 관리하는 환자가 14명입니다만 그중에 6명이 수혜를 못 받고 있는데 3명은 중위소득기준을 초과해서 못 받게 되었고 3명은 지원을 거부해서 6명은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이 제목만 바뀐 것입니다. 18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위로금도 감액된 이유는 작년 12월초에 1명이 전출되므로 해서 1명분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부분입니다. 310만원이 감액된 1,70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2016년도에는 국가결핵예방사업 안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분야하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과 결핵 조기발견사업으로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3개가 모두 세분화되어서 예산을 재편성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서 310만원이 감액된 1,35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에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에 있었습니다만 사업명이 변경된 것입니다. 4,400만원에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사실 운영관리입니다. 396만원이 증액된 1억9,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변동된 내역을 보면 간염 및 암표지자 면역검사에서 1,448만원이 증액됐고 갑상선기능검사에서 1,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입니다. 이 세부사업도 2016년도에는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서 세부사업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에서 9만6,000원이 증액된 1억4,25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사업에 110만원을 도비사업으로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및훈련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금사업으로서 300만원이 올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내 10개 시군에서 대규모 훈련 1곳, 소규모 훈련 9곳이 됐는데 합천군이 소규모훈련에 포함됐고 다중이용시설에서 테러 발생한 것을 가정해서 유관기관과 초동대응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입니다. 7,296만5,000원이 증액된 16억6,52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2016년도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었습니다만 세부사업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059만2,000원이 증액된 5억9,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안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8,598만8,000원이 증액된 1억6,671만8,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증액부분은 올해 9월 30일자로 기간제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7,744만8,000원이 감액된 8,260만2,000원을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05만2,000원이 증액된 1억1,450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요변동사항을 보면 만성질환자 소모품 및 홍보물 구입비에 200만원이 증액되고 방문건강관리 사무용품 구입비에 200만원이 감액되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구입비에 4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 900만원이 증액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및 재료구입비에 400만원 증액된 5,800만원,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 재료구입비에 5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1,100만원이 감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참가자 보상에서 800만원, 만성질환관리 예방프로그램참가자 보상에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참가자 보상에서 400만원이 감액됐고 한의학 건강관리프로그램 참가자 보상에서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취약계층 및 프로그램 참가자 보상에서 100만원이 감액됐고 건강행복플러스 프로그램 참가자 보상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민간이전은 200만원이 증액된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만성질환 검사비 시약, 의료용품 구입비에서 200만원이 감액됐고 치매조기검진 및 의료용품 구입비에서 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산부 철분제 및 모유 수유용품 구입비가 100만원 증액됐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의료용품 구입비에서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증진 1,308만원이 증액된 4억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50만원이 증액됐고 여비에서 216만원, 일반보상금에서 1,58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368페이지 어르신건강체조교실 강사운영에 1,6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462만원이 감액된 1,81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세부사업도 2016년도에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서 462만원이 감액됐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이 부분도 작년에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감액분에서 새로이 372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난청 조기진단입니다. 이 부분도 감액된 부분을 6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246만6,000원이 증액된 2,30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246만6,000원을 감액했는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지원대상이 늘어나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 예산 세부사업명은 지역사회 금연서비스입니다. 4,848만원이 증액된 2억4,411만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64만4,000원이 증액됐고 일반운영비에서 1,538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역은 사무관리비에서 금연구역 스티커 제작에 1,338만2,000원이 증액됐고 금연행사교육 도구 구입비에서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26만2,000원이 증액된 6,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6만2,000원이 증액됐고 기타보상금 금연지도 활동수당에서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년도는 금연지도원 1명을 추가 위촉할 계획이기 때문에 추가 위촉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400만원이 증액된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연보조제 구입비에서 400만원이 증액됐고 다음 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8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금연표지판 제작에 5,000만원인데 작년에는 32개소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5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5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금연교육 물품구입비에 45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사업에 40만원이 감액된 860만원을 편성했는데 교육도구 구입비 및 홍보물 제작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30만원이 감액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건강검진비에서 130만원이 감액됐는데 작년에는 건강과일바구니 지원과 그릇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인데 2,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이유는 올해 청덕면 건강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내년도 청덕면 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는 47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감액된 것인데 건강행복플러스 참가자 보상입니다. 이 부분은 청덕면 사업종료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틀니보급입니다. 1,900만원이 증액된 1억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의료및구료비에서 1,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에서 1,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05만6,000원이 증액된 1억2,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출산지원사업에서 8만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에 4,814만원을 감액하고 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2016년도에 세부사업명이 모성아동건강관리 지원사업이었고 그간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과 난임부부 지원 청소년산모 출산의료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포함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세분화되면서 감액해서 각각 재편성한 것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감액된 6,738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페이지 체외수정시술비가 인공수정시술비로 6,738만원입니다. 작년에는 4,176만원 했는데 이번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감액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감액예산에서 519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57만8,000원이 증액된 1,70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민간위탁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과 사업지원에 1,707만8,000원을 편성하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107만8,000원이 증액되면서 5억5,79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입니다. 2,705만원이 감액된 1억7,33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포함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세분화되면서 감액된 예산을 재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3,274만원을 감액해서 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887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3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57만6,000원이 감액된1,6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을 보면 주간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에서 540만원이 감소됐고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교통비에서 72만원,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급량비에서 86만4,000원, 재활프로그램 참가자 다과구입비에서 416만3,000원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TV교체에 400만원, 비품구입비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3,000만원 감액된 부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에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일반수용비에서 2,200만원, 정신질환자 가족모임에 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재료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8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역은 다음 페이지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300만원, 프로그램 참여자 다과구입비에서 18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에 60만원이 증액된 5,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360만원이 증액된 4,215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치매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360만원이 증액된3,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92만원이 증액된 7,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56만원이 증액됐고 여비에서 21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80만원이 감액됐는데 취약계층 보건교육 및 참여자 보상금에서 1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보조입니다. 이 사업도 2016년도에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서 포함된 내용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안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을 세분화해서 감액부분을 각각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4,4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한 재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여비가 5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위탁금이 4,44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위탁금은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대한 위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77만2,000원이 감액된 1억5,81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016년도에는 치매노인 건강관리사업이었습니다만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77만2,000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150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인지재활프로그램 참가자 간식비에서 1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부서별 행사성 경비삭감 목표액 때문에 15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8만원이 증액된 4억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1,020만원이 인상됐는데 이 인상분은 올해 4월에 저희 공보의 치과의사가 1명 추가로 배치되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22만원이 감액된 9,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20만원이 감액된 3,823만원, 업무추진비에서 80만원이 증액된 77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본예산에는 의료서비스 향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형평성과 건강생활 실천, 치매 만성질환 관리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암환자 올해 예산 6,54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실적이, 이 관리하는 환자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352페이지!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올해 지원된 암환자 의료비는 5대 암에 대해서 46명을 지원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는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아무나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암환자는 암 투병생활 내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발생, 최대 3년 그 기간동안 지원되기 때문에 2016년도 신규 자원들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암 진단시 지원해 주는 의료비기 때문에.
홍제

박홍제위원

어려운 세대를 지원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소득수준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홍제

박홍제위원

그럼 치료를 받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본인이 진단받고 난 다음에 치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암종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신청 들어오면!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전체를 다 지원해 줍니까? 안 그러면 일부만 지원해 줍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소아암환자 성인암환자 중에서 의료급여 전체 암종, 그 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는 5대 암종, 폐암환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소아암환자는 만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백혈병에 대해서는 3,000만원, 백혈병 이외에는 2,000만원을 지원하고 이석 시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아, 금액을 정해놨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한도금액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최대 3년 동안 지원해 주고 비급여는 100만원, 급여는 12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완치나 이런 것은 관계없이 한정해서 주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그런데 기간도 최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순수 자기 부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사업비는 작년에는 안 모자랐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 사업비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암환자인 경우에는 워낙 진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과 올해 진료비 지원에 관한 책자를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도 하고 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중위이상 고소득자들은 사실 보건사업에 관심이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소액 지원이 아니고 암종이기 때문에 몰라서 지원 안하는 케이스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래도 이런 분들이 또 모르는 분들이 걸리고 하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홍보에 전력을 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대동보건진료소는 신축?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이전신축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대동이 어딥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덕곡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어디 있다가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대동진료소는 내나 그쪽에서 면소재지 쪽으로 100미터 정도 올라오면 마을 앞에, 저희들이 부지는 올해 이미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해놓고 내년도에는 건축부분만 신축을 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전하는 이유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진료소 중에서 대동보건진료소가 가장 오래 됐고 한옥형태를 개조해서 지금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홍제

박홍제위원

아, 노후되어 가지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노후됐고 기능도 다른 진료소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기능강화차원에서 이전신축하게 된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낙진은 그러면, 낙진도 그렇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낙진은 신설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현재는 낙진 여기는 어디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낙진은, 청덕면에는 소례진료소밖에 없고 지금 낙진에서 교통을 감안해 보면 아마 보건진료소 진료를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청덕은 지형적으로 동선이 길기 때문에 아마 적교 인근의 주민들이 의료서비스의 소외를 받는다 그래서.
홍제

박홍제위원

소외받는 인구가 얼마쯤 되는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600명 좀 넘는 걸로, 62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많네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노인인구가 지금 그 사업권역 안에, 사업인력이 약 620명 되는데 그 안에 지금 노인인구가 45퍼센트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예. 고위험임산부는 무슨 사항을 고위험 임산부라고 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고위험임산부는 분만출혈, 진통, 세 가지 고위험군인데 전에는 그게 특별한 진단을 받은 경우만 의료비를 지원해 줬는데 3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아닙니다.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기진통, 분만출혈 이런 것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아닙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름이 변경됐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아까 저 세부사업명이 한 구간에 다 있던 것이 세분화되면서 감액해 가지고 재편성되어서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금년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아, 작년에 계속 했는데 목을 바꾸었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세부사업명을 새로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고위험군임산부 이 부분도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소득기준에 따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치료받고 별도로 신청을 해야.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보건소에 신청해야 거기 맞춰서 준다 이 말이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진단을 받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소득조회를 해서 대상자에 적합하면 그때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올해하고 작년하고 자살통계는 현재 보건소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 자살통계에 대한 것은, 전국이나 뭐, 우리 자살통계를 보면 자살율이 26퍼센트라고 하는데.
홍제

박홍제위원

인구의 26퍼센트란 말입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전국적으로.
홍제

박홍제위원

사망자에 대해서?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사망자 중에서 자살이 26퍼센트?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자살율이 26퍼센트로 나와 있는데.
홍제

박홍제위원

합천에는 얼마쯤 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합천에는 저희들이 1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1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거지 위주로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살장소 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합천댐이란 특수성도 있고, 서울에는 뭐 한강에 수많은 다리가 있잖습니까? 거기서 자살하듯이 합천댐에 차량을 돌진한다든지 가방에 돌을 넣어가지고 자살한다든지, 아마 자살여건이라고 표현하면 좀 뭐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서 자살율이 아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합천댐이 아마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살할 수 있는 장소 중의 한 곳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서울에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한강대교 그런 식으로.
홍제

박홍제위원

그런데 우리 합천에 주소지를 두고 자살한 그런 통계는 별도로 안내고 있는가봐?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별도로 그 통계는 못 잡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통계를 내기는 어렵기는 어렵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저게 자살부분이고 또 유가족들이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로 잡아내기는 좀.
홍제

박홍제위원

대략적으로는 그래도 추정치는 있을 건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평균적으로 해마다 약 10명 안팎은 우리 합천군 안에서 아마 자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무슨 통계가 나와야 사업을 해 가지고 팜플렛도 돌리고 홍보를 할 건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이게 좀 우리가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유효한 통계자료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사업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일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로 아파트옥상에서 투신자살한 케이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자살고위험군도 있죠? 정신질환자라든지.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아마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잠재적으로 자살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이게 민간위탁, 경상대에 주는 겁니까? 작년에도 줬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작년에는 없, 이것도 사업명이 바뀌었는가 작년 예산이 없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이것도 지금 앞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 보조사업에 4,604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예산 안에 건강조사통계조사 위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것은 위탁 줘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손에 잡히는 실적이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각종 통계를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합천군 안에서, 뭐 합천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 안에서 연령별로 계층별로 질병통계를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게 이 조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건사업 할 때도 이 통계조사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보건사업에 도움이 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안에 우리 합천군이나, 합천군 안에는 다 담고 있고 경남이나 전국은 평균치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경남의 평균치와 다른 시군의 어떤 그런 통계조사도 담고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다른 시군과 비교도 되고 어느 부분에 집중할 것인가를 아마 고민해 볼 건데 그 부분이 좀 빈약한 것이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 사업을 할 것 아이가?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전국이 다 똑 같이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전 군마다 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다만 위탁기관만 다를 뿐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뭐 도에서 좀 일괄적으로 하면 되지. 이걸 군마다 거창, 산청, 합천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나?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이 용역의 주체는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하는데 지금 서부권은 아마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도 사실은 보건소에서 위탁금을 주지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통계조사요원을 모집할 때에 조사하는 절차에 대해서, 면접도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통계조사에 적합한 인물이 누군지 자기들이 면접해서 판단하고 저희들은 일단 조사요원을, 선발된 요원들을 운용할 때에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고 직접적인 것은 경상대학교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조사요원들이 대학교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우리 관내 중에.
홍제

박홍제위원

이거하고는 별도로 조사요원들이 별도로.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우리 지역의 실태를 잘 알아야 되니까 지역주민 중에서 4명을 선발해서 조사요원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이제 대학교하고 또 예산 사업확보를 위해서 로비를 해 가지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도에서 딱 어느 지역구로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좀 하는 게 낫지 싶은데, 군별로 하는 것보다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학교에서 어떤 수익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에 도에서 주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도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또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또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체만 질병관리본부에서 경남도로 바뀔 뿐이지 결과는 저희들이 똑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우리 보건사업의 주체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늘 친절봉사단체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진료소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방객들이 방문을 하면 내 가정처럼 늘 편안하고, 보건소만 다녀오면 약도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몸이 좋아졌다라고 느낄 만큼 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참 좋겠다는 욕심을 내봅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리고 특별히 낙진권에 보건진료소를 신설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도 그 지역에 600여명이 정말 지금까지 삶의 질을 파격적으로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자긍심을 가져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심병동, 지금 현재 간병인 없이 하는 걸 안심병동이라 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간병인을 우리가 도에서 주도적으로 간병사를 채용을 해서.
중무

박중무위원

삼성병원에 지금 하는 것?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아닙니다. 합천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이제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원래 최초 할 때는 합천고려병원에서, 그때 맨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의료기관이 복수 이상 있을 때는 우선순위가 응급의료기관, 그 다음에 법인 이렇게 하다보니까 맨 처음에는 합천고려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을 가지고 있고 용성의료재단을 운영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고려병원에서 1년 동안 했는데 본인들이 사업을 고사해서 합천병원으로 넘어간 겁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아, 거기에 하는데 내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자주 가보게 됐는데 참 거기 노력하시는 분들 참 감동입디다. 그 제도가 좋겠다 싶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가족들이나 환자분들의 호응도가 좋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입원환자가 장기화되면 가족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건 간병입니다. 같이 먹고 기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의료기관안에서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같이 생활하기는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간병인 문제인데 간병인이 비싸다보니까 일반 서민들은 엄두를 못내는 건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최장 45일까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이것은, 또 거기다가 저희들이 간병비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군민들에게는 가장 가깝게 크게 다가가는 사업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지속적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고령층에 있는 분 틀니나 인공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주로 해서 해 주는 것이 그 당사자들한테 만족도나 호응도가 좋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는 개인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지출이 과다하니까 그래서 보전적으로 한 사업인데 사업 수혜는 좋은데 문제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대기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고 예산이 충분하다면 원하는 사람 모두를 해 주면 다 좋은데, 예산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대기자가 생기면 다음으로 넘겨야 되는,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사업은 예산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수혜자가 적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중무

박중무위원

아, 그것도 대기자가 많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우리 보건소에서 전문가만 활용하는 상안금수술 하는 부분은 항상 대기자가 있고요. 또 의료비도 지원을 받고 싶은데 소득수준 중위소득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런 룰에 걸려서 지원 못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무

박중무위원

그거야 뭐.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해 주기는 해 주는데 전국의 어느 의료기관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합천에 있는 관내 의료기관에 한하는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밖에서 의료로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사람들은 지원 못받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래 그 부분에 만족도가 어떻느냐가 문제지.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의료의 질로 본다면 관내에서 시술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건강의 눈높이가 높고 또 대학병원이나 서울 이런 부분 다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도는 관내로 제한했을 때는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런 것은 제도개선이 우리 자체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전액 지원을 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전국으로 풀 수 있는데 또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는 의료기관 부담금도 또 있습니다. 한 50퍼센트 정도.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수술에는 한 쪽다리 100만원, 두 쪽은 200만원인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부담금인데 사실은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으로 풀 수 없는 것, 우리 안과 노인시력 찾아드리기 안과진료 같은 경우에는 도내로 한정하는 사업도 있기는 합니다. 또 도내에 있는 안과에서 하는데,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사업 하는 부분은 관내에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관내 의료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취지로 하는데 의료 질로 보면 아마 주민들이 조금 불만족해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이런 부분에 지원도 좋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를 성취하는데 노력을 좀 부탁 드립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에 지금 직접적인 혜택을 못 받고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우리 관내 환자분들 있을 수도 있거든.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상태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런 부분에 특별히 우리 군에서 혹시 좀 사업을 하나 선택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보건진료소에서 포괄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면 안될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도 위원님처럼.
중무

박중무위원

제가 몇 백 명 독거노인이나 가보면 참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분이 많이 있거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맞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소득수준이라든지 특수구간을 정해 놓고 그 부분 안에 있는 사람만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하게 되면 그 소득구간은 저희들이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영역에서 우리 치매환자 의료비도 복지부에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특수사각지역에 놓여져 있는 분, 자활센터다 여기 보건진료소에서도 방문이다 뭐, 각 기관은 거미줄처럼 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접근성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더라는 거지.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치매환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거동불편, 우리 거동불편한 사람들은 방문관리대상으로 정해 놓고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의료체크도 해 주고 말동무도 되어 주고 생필품도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시설에 있는 부분들은 시설의 장이나 관리자가 정책적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여기도 저기도 가지 못하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사각지대라고 보는데 사실은 집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정책적으로 사각지대로 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하는 영역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방문건강관리라든지 치매환자 돌봄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가 더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 까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사실은 서류상에는 보호자가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자를 못 찾고 홀로 집에 계신다거나 건강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앞으로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를 저희 계장들과 고민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큰 돈이 아니더라도, 군수님이 판단하시든지 소장님이 판단하시든지,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 어느 자녀들한테 자기, 내일 죽음이 앞서도 그 고통을 자기 혼자서 감내하지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요구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참 안타깝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기회가 있다면 자그마한 특화사업이라도 우리 관내에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난임부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제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에 만약에 있다면 지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난임부부 인공수정 자체가 불임이라는 게 뭐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정말불임가족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성공률을 높인다는 자체는 출산율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증가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저희들 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만약에 그래 지금까지의 제도보다는 더 파격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면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조금 더 준다면 출산율을 약간은 높일 수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 하던 사업에서 정부에도 이런 부분을 아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수준도 “이하”만 했는데 “수준이상”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고 지원금액도 증액을 시키고 있는 추세고 내년부터는 아마 작년과 달리 대상자도 확대되면서 지원금액도 인상되어서 아마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리 되어야 되지. 출산장려금도 좋지만, 또 여러 가지 노인들 정책도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정책을 보완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내년도에는 소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챙기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에게 혹시 보건소에서 특별히 이렇게 참, 이 남편하고 시부모하고 이래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가끔은 있을 것 아닙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중무

박중무위원

그런 부분에 특별히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사실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족영유아 그 정도만 하고 그 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 보건소에서 미치는 게 없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러시겠네. 그게 간단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어르신 건강체조에 문화체험이라는 내용은 뭡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이게 시발은 미토요시 일본 자매결연 거기에 우리가 각 읍면별로 체조단 대표 성격을 가진 회장 총무 이렇게만 갔었는데 특정인만 수혜를 받는다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해마다 하기로 한 교류는 포기를 하고 그냥 전체 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좀 선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행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저는 행정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잘 모릅니다만 어제도 문화체육과든 어떤 과에 보면 특정단체, 그래도 우리 군민 중에 상위계층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하는데 하위계층!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대한 대책은 아주 미흡하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문화행사든 체육행사든 모든 분야가 싹 다 상위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지.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문화행사도 뭐 향유도 좋고 삶의 질 문화예술 뭐 다 좋지! 좋은데 모두 다가 행정만 바라보고 문화행사 관주도형으로 간다? 이제는 소득이 일정 부분 되면 그런 걸 방향선회도 꼭 해야 된다! 목소리도 못 내고 이 시대에 정말로 70대 전후, 부모 모신 세대, 자녀들한테 소외받는 계층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이 상승됨에 따른 이 후속조치도 같이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는 참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정말 참 봉사자로서 그런 자세로서 내내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아까 뭐 특정이란 부분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체조도 사실은 전체 노인인구에 비하면 일부분에 불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 700여명 가까이 되는데.
중무

박중무위원

국한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 사업은 이걸 골고루, 또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사람이 또 오게 되더라고요. 좋으니까 !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한 사람이 또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것은 바꾸자! 한 사람은 배제를 시키고 순환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참여자가 부족할 때 그때는 한번 참여해도 참여시키고 한번도 안한 사람 위주로 해 보자! 자원은 부족하지만, 만약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 부족했다면 더 찾아서 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회관에 나올 정도만 되어도 복 받은 분들이지.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맞습니다. 저희도 갈 수 있는 기관이 단체로 가는 것은 마을회관까지 가지만 저희들은 말기암환자 임종호스피스사업도 하고 방문건강관리도 해주고 저희들 사실 보건소에서는 일선 마을까지도 지금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진료소에서도 건강나르샤사업을 하면서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는 진료, 오후에는 사업대상지역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아픔을 겪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지금 챙겨보려고 저희들이 사업을 그쪽으로 기능전환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소장님 보건소 직원들이나 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 역할이 얼마나 군민들하고 직결되고 정말 중차대한 업무인지에 관해서는 모두 다 인지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꼭 필요한 조직으로 더 군민들하고 밀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준다면 정말 전국에서 합천이 최고 으뜸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에 각별한 소장님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합천에 늘 군민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가을에 걸리는 쯔쯔가무시병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환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안나

박안나위원

좀 줄어들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전년도 동기 대비 쯔쯔가무시환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쯔쯔가무시환자가 증감이 일률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모든 질병이 그렇습니다만, 질병환자를 찾아내는 그 노력들이 과거에는 부족했었는데 요즘은 각종 사업을 하면 찾아내는데 의료기관이나 저희들이나 하다보니까 과거보다는 발생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년 전부터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대해서 예방관리를 하고 기피제도 나눠주고 토시도 나눠줍니다만 하여튼 올해는 제가 60명 안쪽으로 환자가 발생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소독도 많이 하셨는데 가을되면 이것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이게 참 위험한 거더라고,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로 이것은 힘든 거더라고. 그리고 아까 내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우리 한센환자가 지금 합천군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한센인은 19명입니다. 그 중에서 간이양로시설에 있는 4가구 5명, 그리고 각자 집에 있는 재가한센인이 14명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과거에 91년도에 한센인에 피해학대 준 것 보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월 1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양로시설에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생계비는 얼마쯤 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양로시설에 있다 보니까 대표자한테 주면 거기에 급식비, 취사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돌아갑니까? 병원에 입원한 분들은.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시설에 대한 기본생활하는데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거지 그 돈을 가지고 의료비를 한다든지 약품 구입이나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부분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진주복지의원에서 격월제로 나와서 진료해주고 투약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좀 관심 있게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65안심병동 여기는 하려면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나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안심병동은 무료대상자하고 일반,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려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이걸 좀 확대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가 365일 있기에는 참 힘들거든요. 장기적인 환자는. 그래서 전부 다 한번 합천병원에 그걸 한번 하려고 해도 순서가 돌아오지를 않아요. 저번에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안되더라고요. 혹시나 소장님 확대할 방향은 없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들이 2병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운영하다보니까 남자병상은 남는데 여자 병상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상 규정을 어겨가면서 여자 병상은 7실, 남자병상은 5실로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병실에는 대기자가 발생하고 남자병실은 빈 병상이 생기고 이러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볼 때는 2017년도까지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포괄서비스 해가지고 의료보험이 아마 적용되면, 지금은 합천병원에 입원환자 그 중에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 1만원, 2만원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골고루 누구든지 어느 병원에 가든, 1년 내내 혜택은 안 받겠지만 일정부분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참 좋은 일이고, 대동 여기 또 새로 신축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신축한 중에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여자분들인데 비상벨과 CCTV는 잘 하고 있지요, 설치를?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비상벨은 올해 저번에 도서지역에 그 사건이 있으면서 비상벨 설치는 완료했고 CCTV는 과거에 했는데 그게 아주 설치된 지도 오래 됐고 화질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번에 전면 다 교체해 주고 진료소장들의 안전도 저희들이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교체해 주세요. 전부 보건소에 보면 다 우리 직원들이, 여자분들이 혼자서 근무하는데 그것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내년도 빨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리고 낙진초등학교 철거하면 그것은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겁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교사부지는 청덕면에서 낙진폐교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청덕면에서. 공모사업도 할 거고, 다만 저희들이 협의한 것은 낙진폐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진료소를 신축하는 부분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거하면서 바로 저희들이 신축에 들어가서 낙진초등학교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진료소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아, 빨리 소장님 수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또 그림 그리기 전에.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쯔쯔가무시는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기피제나 토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다른 확실한 어떤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피제를 나눠주고 토시를 나눠준다고 해도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맞습니다.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기피제 처리를 하는 부분에 일반 주민들이 인지를 못한 상태에 저희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기피제를 구입하거나, 과거는 옷에다가 약품을 사서 저희들이 일정한 마을에 가서 기피제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주민들 스스로 기피제를 구입하거나 토시를 착용하고 또 야외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 샤워를 하거나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도 아마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도와는 다른 게 관에서, 행정에서 해주지 않으면 주민스스로는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피제를 과거는 대조군 시험군 해서 일정한 주민들은 지원해 주고 일정한 주민들은 지원을 안 해서 과연 지원한 것과 안한 것과의 차이가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업효과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고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사업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성공은 못했지만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읍면에다가 기피제를 소량 구입해서 나눠주고또 지금은 워낙 생활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건강문제, 등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등산로 입구에다가 자동분사기를 9개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해놔서. 저희들이 약제를 소진되는 것은 점검을 해서 해주고 있는데 작년에 4,00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 증액된 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좀더 수혜자를 늘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니 뭐 어차피 이게 근본적으로 들은 넓고 그지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산도 많고 해서 차단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뭐 위생에 관련되는 어떤 관념, 생각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크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전부 다 개인위생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꾸는 그런 쪽으로도 좀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리고 한센인환자중에서 생계비 지원을 거부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유는 어떻습니까? 자기 신분노출 이런 것 때문에?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아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그렇게 원래 생계비 지원은 재가환자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의 소득조사를 하고 소득기준에 부합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아마 신청을 하라고 얘기하면 아예 신경질을 내면서 아예 전화를 안 받거나 또 하면 안 받아버리고 끊어버리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상 소통두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데 본인이 뭐 꼭 지원을 안받겠다 하니까 저희들이 도리가 없어서 8명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이게 행정관서에 가서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 팔복원에는 대표, 총무가 계십니다. 우리 행정업무에 관한 것은 어떤 지원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센인이 보건소를 찾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있다면 대표자가 어떤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 불편함이 있다든가 건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 외에는 한센인이 보건소를 찾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신청을 우리 직원이 와서 받아가면 할 건데 왜 내보고 신청하라하느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닌 것 같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만약에 그런 부분은 혹시 모르니까 저희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자택에 방문해서 정말진의가 정말 안받고 싶어서 안 받는 건지 안 그러면 너희가 와서 해 주기를 바라는 건지 한번 살펴보고 내년에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행정기관에 가서 신청하기가 좀 그거해서 안할 수도 있으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리고 치매관련 유전자 검사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검사입니까? 이걸 하면 치매를 진단하는 그런 검사입니까? 360페이지에 있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유전자 검사는 지금 의료기관에서 유전자 안에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려내는 건데 그게 인자를 갖고 있다 해서 100퍼센트 유발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마 개인 환경이라든지 생활여건 이런 부분도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인자를 빨리 발견하면 인자가 있으니까 먼저 인지하고 예방적으로 인지예방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내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치매유병확률이 높으니까 미리 알고 대처를 하라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이걸 별도로 검사하기는 어렵다 아닙니까? 건강검진할 때 통합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결국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걸 의뢰합니까? 500명이나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500명이 신청했다 해서 누구든지 먼저 오는 사람이 아닐 거고요. 저희들 기준이 있는데 제가 미처 그 기준을 파악 못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막연하게 볼 때는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챙겨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한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368페이지에 있는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이게 강사수당이 6,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강사를 하시는 분들은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자격증만 다 가지고 있고 군에 계약직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아닙니다. 활동횟수에 따라서 지정된 수당을 받아가는 형태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면 1,500회나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건강노인체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십니까? 년단위로.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17개 읍면이 조건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은 자원이 부족하고 농번기에는 좀 쉬는 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1년 365일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주 2회.
몽희

배몽희위원장

1주일에 2번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지금 합천읍에 남자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3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사성 경비 축소, 축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다른 지역과 형평성문제 때문에 내년부터는 남자체조도 2회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예산서에 1,500회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글쎄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지금 사실 부족하거든요. 또 내년 되면 추경에 또 어쩌면.
몽희

배몽희위원장

1,500회면 1년이 52주니까 1년 내내 한다는 이야기인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체조팀이 22개 팀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17개가 넘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그분들이 사실 다른 강사수당에 비해서 체조수당은 최하위입니다. 왜냐하면 1시간 기본에 4만원에 1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만원 해가지고 7만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역강사에 비해서 금액이.
몽희

배몽희위원장

1시간을 초과하면 얼마라고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3만원을 추가하게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런데 한글교실은 한 시간에 2만원 아닙니까? 그리 치면.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그것하고 다르다아닙니까? 저것은 직접 몸으로 뛰어야 되고 활동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팀들이 많다보니까 저희들도 좀 줄이고 싶어도 이제는 저희들이 스스로 팀을 줄이거나 하기에는 저희들이 역부족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럼 혹시 지금 노인건강체조도 군단위에 뭐 이렇게 경연대회 이런 것 때문에 면별로 좀 억지로 운영되는 데는 없다고 보여집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렇지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그게 이제 지역여건이 다른데 어떤 데는 활성화시켜서 좀 확대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한 팀을 꾸리기조차 어렵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다함께 하자는 뜻에서 하는 건데 나중에 정말로 그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 팀을 꾸려서 출전하기도 어렵다! 사실은 이게 뭐 행사를 위한 어떤 활동은 아니거든요. 신체활동인데. 저희들이 기대수명이 아무리 높다한들 건강수명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10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요인이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안하고 만성질환관리를 제대로 안하다보니까 건강수명이 떨어지는 건데 저희들 목표은 기대수명은 마음만 먹으면 100세, 150세 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건강수명입니다. 건강하게 군민들이 오래 살도록 끌고 가는 거지 병이 걸려서 골골거리면 서 오래 사는 것 저희들이 그런 쪽은 아닙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분야에서 나타나는데 어제 풍물도 마찬가지인데 면별로 실제로 할 수 있는 역량이나 분위기도 안 되는데 대야문화제 종목에 넣어서 경연대회 하니까 또 억지로 만들어서 또 참여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건강체조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된다아닙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맞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우리가 뭐 경연대회나 이런 부분을 좀더 잘 운영해서 그것이 거꾸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체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특히 또 면단위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많이 나라가 살기가 좋아지고 여러 면으로 좋아져서 그리고 또 행정에서 국민들 건강을 많이 챙겨서 여러 모로 국민들 살기는 나아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투자하는데 합천군민이 한 5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5만 군민이 어떤 주치의제도 이런 걸 좀 활용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가회면이 주소면 진짜 가회면에 사는 2,000명 개개인의 어떤 병에 대한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해서 건강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 접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첫째 질병정보는 개인의 정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건소든 의료기관에서 우리 합천군민이 어떤 데이터베이스화하자, 합천군민이 진료받은 이력이 있다면 개인정보에 침해되지 않고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런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 데이터화해서 그분들의 지금까지의 이력을 해서 “이 부분이 취약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그게 법률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 또 민간의료기관에, 우리 보건소 자원은 우리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접근가능한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문제는 민간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과 지금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그런 안을 한번 고민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래서.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런데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가면 주민들과 관련된, 병원기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것은 일정부분은 좀 가능하지 싶은데. 그리고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용동의서를 받으면 그것도.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민간부분이 안된다면 지소하고 진료소, 보건소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보건소는 안 그렇겠지만 지소나 진료소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진료를 하면서 그 지역 질병의 특성을 양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사업하는데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크게 뭐 군민들이 돈이 있어서 어떤 주치의를 둘 형편은 안 된다 아닙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많은 인력이 있고 예산이 있으면 그런 사업도 법에 크게 문제없으면 한번.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지소 진료소도 이제는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을 진료하는 게 아니라 진료는 어느 정도 또 민간의료기관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차 진료는 기본적으로 하되 이제는 자기 사업권역 안에 마을별로 가정에 찾아가는 쪽의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주민들이 외롭지 않도록 저희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계시면 ,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체조든 풍물이든 뭐든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강사든 무엇이든 행사를, 대상자는 관계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 대상자가 10명인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같이 상대로 해서 하는 이런 경우에 다른 주민들은 비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챙겨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도 그런 부분 소리 듣고 느끼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중무

박중무위원

그런데 농번기에 노래불러사면 그것도 서넛이 앉아서 노래불러사면 노래 안 부르는 분들은 또 그렇고 또 체조를 할 형편이 못되는데, 몸이 불편해서, 서넛이 앉혀놓고 또 그런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 정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7년 합천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차렷, 경례!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본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6일 호국공원 준공식 때 신중하지 못했던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더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는 사업량이 많고 해서 소규모 예산과 국비가 내시된 예산은 가급적이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지난해와 변동이 많은 예산과 중요한 예산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의료급여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 기금, 특별회계 합해서 우리군 전체 예산의 1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는 총 755억6,33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7,743만원이 감됐습니다. 이유는 원폭자료관 21억원이 지난 해 사업으로 편성됐다가 올해는 편성되지 않았고 또 공설봉안담 설치예산이 2억5천이 공사중이기 때문에 편성되지 않아서 삭감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선양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3억9,830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5,4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훈관리 일반예산은 소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국지사 선양사업이 작년도는 3,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올해는 3,000만원이 삭감된 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합천군 단위 3·1만세운동이 격년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올해 만세운동을 해서 내년에는 편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작년보다 5억1,720만원이 증감된 11억3,37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는 며칠 전에 조례를 심의하셨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서 도비가 4억4,160만원이 증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한단체 안보교육은 1,900만원이 삭감된 4,1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6·25기념행사지원과 보훈가족 위안행사 지원이 1,8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과목이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보훈 및 현충시설 유지관리비가 작년보다 500만원이 증가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호국공원 준공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아래 원자폭탄 피해자 관리 및 지원에는 작년보다 20억8,000만원이 감된 7,8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원폭자료관 건립사업이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내년도는 편성이 안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에서 작년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7,840만원인데 이것은 맨 아래 원자폭탄 피해자 구술증언 및 도 조사비 지원이 도비 2,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증감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청소년 상담센터 인부임과 여비가 작년과 똑 같은 6,320만원이 편성됐다는 말씀드립니다. 172페이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에서 작년보다 52만원이 증감된4,2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상담지도 예산도 예산은 작년보다 150만원이 감된 4,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활동 지원사업비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작년보다 930만원이 감된 4,1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작년보다 1,060만원이 감된 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작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으로서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은 작년보다 5,510만원이 감소된 6,3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청소년육성기금이 감소되어 내시가 되어서 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5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1,350만원은 작년과 같은 1,35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청소년재단육성사업으로 3,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졌는데 이것은 청소년육성재단과 협력사업으로서 MOU를 체결해서 우리군 관내 청소년이 해외문화탐방이나 대학탐방, 진로캠프를 할 경우에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및 기반시설 확충은 작년보다 5,400만원이 증가한 7억7,62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청소년시설 확충부분에서 작년보다 6,200만원이 증가한 7억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사업에서 지특으로 5억을 확보하고 군비 부담금 2억을 포함해서 7억이 편성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종합지원에서 작년보다 1억8,900만원이 삭감이 된 3억4,739만2,000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맨 밑에 칸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정부의 바우처사업 전체가 앞으로 폐지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데 올해 2억2,100만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 렌탈사업,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원폭피해자 종합케어서비스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과몰입 아동, 노인 연극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2,1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1,400만원 합해서 3,500만원을 가지고 전기자동차 1대를 구입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분리된 것은 2,100만원 밑에 1,400만원 분리된 것은 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고 밑에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이게 정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서 중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73억5,543만원으로 작년보다 6억3,823만1,000원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증가했지만 실제로는 국비지원기준 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부족예산은 나중에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고 남는 예산은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저희 과는 대체로 국비지원사업이고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지원기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거의 대부분이 기존사업과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만 그 중에서 좀 줄여서 신규사업과 중요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보다 4,000만원이 늘어난 2억7,0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역시 근로사업인데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은 저희 군에서 읍면을 통해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000만원이 작년보다 감된 15억15만5,000원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나중에 정산시 예산의 집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정산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4페이지 내일키움통장사업이 있습니다. 2,089만4,000원인데 여기에는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 1회추경 때 이건 국비지원을 받아서 2,089만4,000원을 편성했고 전과 같은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활센터 종사자 이게 가입대상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죽 넘어가겠습니다. 187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이 작년보다 4억9,450만9,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밑에 보시면 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 해가지고 이게 감된 대신에 밑에 5억7,9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졌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재가노인복지센터도우미방문서비스사업으로서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역시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중간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작년보다 1억7,225만4,000원이 증감된 8억4,655만4,000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도 작년보다 1억4천이 증가한 3억8,229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노인일자리 읍면 확대사업이 작년과 같이 2억3,412만원이 편성되어졌고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과 무료경로식당운영사업비는 작년에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다른 과목에 있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여기서 같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0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운영지원 사업은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으로서 1,048만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단체 법정보조비로서 노인회에 작년보다 1,422만원이 늘어난 5,5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직원 인건비 상승과 노인회 지회장 업무추진비가 일부 편성이 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노인계층 자립지원사업은 2억2,274만9,000원이 작년도 예산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지침상 노인여가선용사업에서 과목을 바꾸어서 여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가장세대 지원 노인활동보조비 지원, 홀로어르신 선풍기지원 이 사업도 작년에 있었습니다만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에서 과목이 바뀌어서 여기에 편성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중간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예절학습당 운영 여기에 예산도 작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다가 올해 과목상 여기에 따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2페이지 맨 아래에 경로당 난방비가 7억8,150만원이 편성되어졌고 냉방비가 5,260만원, 경로당 양곡비가 1억4,9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가 8억948만원 작년보다 8,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밑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경영비는 작년과 같이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사업은 작년보다 5,000만원이 늘어난 5억2,406만8,000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만 이 예산도 밑에 복지회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에는 노인시설사업비에서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복지회관은 별도로 분리시켜서 복지회관예산만 집행하겠다 그래서 분리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억1,180만원이 증액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 아래 경로당 개보수 복지회관개보수, 또 군립노인요양원 상수도 배관청소 이 부분은 작년보다 7,460만4,000원이 감된 2억8,769만6,000원이 편성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신축에서 내년에도 한 동 1억을, 한 동만 신축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와 연관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마을에 경로당을 지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사업비로서 합천노인복지센터 증축, 미타 주야간보호센터 증축, 에벤에셀 노인요양원 장비보강, 원격협진장비보강 합해서 6억4,570만6,000원은 신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확보 내시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1,66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서 네 번째 칸 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2억5천이 작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노인복지실 종사자 수당도 명절수당 포함해서 5억8,500만원 작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이용시설 지원은 작년보다 1억2,814만1,000원이 편성이 되어졌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복지회관 운영비는 별도로 편성해서 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99페이지 양성평등촉진 및 건강가정육성사업은 작년보다 3억4,609만8,000원이 증액되어진 10억6,834만9,000원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수산부 공모사업으로 다미다색사업을 3억2천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편성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해 가지고 다미다색,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확보한 사업비인데 다미다색은 다문화가족을 지칭하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의 아래쪽에 보시면 여성결혼이민자 강사 육성 및 일자리사업에 7,500만원, 다음 장 네 번째 칸에 보면 체육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 리모델링사업비로 2억2,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사업이 변함이 없고 국도비지원사업은 설명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연중, 방학중 급식 1인당 4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작년보다 1,000만원이 삭감된 6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기중 급식도 2억4,08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213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로서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비 합천애육원에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작년과 같이 4억8,58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214페이지 밑에서 중간쯤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가 작년보다 2,058만6,000원이 삭감된 5억4,0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만 사실은 맨 밑에 보면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해 가지고 이쪽으로 위에 있던 예산이 아래쪽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7페이지 인구증가시책에서 영유아양육비 그리고 영유아학습비 지원이 작년보다 1억이 감이 된 1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출산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1억이 감되어도 집행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어전담 등 5개 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가 작년보다 3억925만6,000원이 증감된 14억6,473만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도 1억2,542만9,000원이 증가한 2억2,432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 해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해가지고 1억2,541만9,000원이 편성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이 2016년도에는 그대로 이게 있었습니다만 과목이 합병되어서 다른 쪽에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특별히 작년과 예산차이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누리 과정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1억6,508만4,000원이 감된 8억9,0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위쪽에 보시면 누리과정예산은 3세 누리과정이 3억5천6백, 4·5세 과정이 5억3천4백 정도 편성이 되어졌습니다만 작년보다 1억6천5백이 감되어져도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해가지고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것 역시 1억5,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인데 예산집행에는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설치가 이 2,000만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장난감도서관 및 요리교실 물품구입 해가지고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장난감도서관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유는 장난감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개인이 장난감을 구입할 경우에 너무 가격부담이 되어서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을 구입해서 비치를 하면 부모들한테 가격부담도 줄어들고 또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신규로 사업을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225페이지 합천댐 주변지역 맞춤형복지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합천댐으로부터 3,000만원 지원받아서 합천댐주변지역 저소득주민을 위한 맞춤형복지사업을 추진코자 확보를 했습니다. 228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지원사업인데 작년보다 3,000만원이 삭감된 2억7,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전 시군에 동일하게 3,000만원씩 삭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에 사회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 명을 줄여서 3명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1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가 각종 장애인단체 지원과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장애인하계수련대회 등 이런 사업비입니다만 작년보다 200만원이 감된 1억2,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아래쪽에 장애인 편의의무용품 구입도 작년보다 500만원이 늘어난 1,3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1·3급 장애인 목욕방문 간호활동 보조사 업비로 인건비조로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9억9,881만5,000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23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장애인복지센터, 올해까지는 장애인분관으로 운영하는 것을 장애인복지센터로 운영하면서 도비가 4,500만원이 늘었고 맨 밑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서 이게 내년에 신설되는 사업으로서 5,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서 수화통역센터를 저희 군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1억8백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는 청덕 평화마을 운영비입니다만 작년보다 3,660만5,000원이 늘어난 11억6,822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7페이지 국비보조 장애인연금이 20억8,087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그 아래쪽에 장애수당이 1억6,573만원, 또 그 밑에 차상위 장애수당이 1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9페이지 장애인 일반 일자리사업이 작년보다 1억9천3백이 감된 1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전체적으로 올해 전부 국도비 지원에서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있는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사업은 3,600만원이 편성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중간쯤 주민복지과 행정운영비가 작년보다 222만원이 늘어난 4,4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맨 밑에 보면 재무활동비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3,073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7억9,155만7,000원으로 작년보다 2,36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의료급여를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지원 등 2억1,017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 맨 위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5억972만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실제로 감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여섯째 칸에 보시면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5억313만3,000원으로 이렇게 과목이 바뀌어서 줄고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비 급여 군비부담금은 전체 100퍼센트 중에서 국비가 80퍼센트, 도비가 16퍼센트, 군비가 4퍼센트 부담하는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국고반환금은 작년도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 1,200만원과 도비 1,300만원 해서 2,500만원이 반납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전체 11억5,066만원입니다만 작년과 같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이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창업이나 전세자금이나 또 집을 구입할 경우 융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5,000만원을 편성해서 융자를 해 줬습니다만 신청자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기예탁을 시켜놓은 예금이 맨 아래 예비비로 올려놓은 10억9,626만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신청자가 늘어날 경우 추경에 다시 재편성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과장님, 양이 많아 설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세입에 국비가 좀 줄었네요. 약 5억380만원 줄었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조금 줄은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했던 원폭자료관 등 그런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원폭피해자가 옛날에는 일본사람하고 해외근로자하고는 차등 의료비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우리가 소송에 이겨가지고 지금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진료비를 일본에서 지원해 주지요?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지금 원폭 피해자 1세 지원은 대부분 지금 일본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적십자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일본에서 지원 다 해 준다 아닙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1년에 우리 합천에 의료비를 얼마나 지원받는지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의료비 포함해서 복지회관 운영비가 6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복지관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103명 정도, 1세만. 지금 인원이 왔다갔다 하고 대기자로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103명이 그러면 한 60억?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복지회관 운영비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의료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의료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의료비는 저희들 적십자를 통해서 바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저분들이 합천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까? 외부로도 나갑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진료는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또 병 증세에 따라서 그렇기도 하겠고.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증세에 따라서 그렇고 합천에서 못하는 진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홍제

박홍제위원

저게 돈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2·3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면 합천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합천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1년에 되는지 어느 병원에 가는지 알아가지고 복지회관 센터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합천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이 낫지 않나! 위독한 사람들은 큰 병원으로 가야 되고.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다음 193페이지 분회 경로당 운영비가 좀 늘었네요? 올해는 9,100만원인데, 왜 늘었습니까? 활동비가 늘었습니까? 작년에는 6,480만원이었는데.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이게 종사자 인건비가 좀 늘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노인회하고 조금 이게, 노인회에서는 많이 달라 하고 우리는 예산 때문에 조금 이래.
홍제

박홍제위원

임원과 분회장, 사무장 이 인건비를 또 늘였다 아닙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걸 늘려놓으니까 이것을 서로 할라 하고 난리를 피우고 싸움을 하는 데가, 자꾸 말썽이 막, 자기들 노인들끼리 그러는 모양인데, 자꾸 늘여주면 안돼요. 이거. 짜다라 하는 것도 없는데, 이런 것을 자꾸 올려주니까 서로 하려고 그러고, 또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있으면서 자기들은 나와서 또 지원해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늘려줄수록 담당부서에서는 골치만 아플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복지회관 공공요금은 면으로 내려 줍니까? 여기에서 바로 집행합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집행은 면으로 다 내려줍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고정적으로 내려줍니까?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니죠?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조사를 해서 긴급한 보수나 필요한 곳에.
홍제

박홍제위원

보수야 뭐 할 수 없지만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요?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요금 나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이거 시설비 센터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202페이지! 장소가 이게 리모델링사업입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이 센터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예술회관에?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우리 군청 뒤에 있는 평생학습관 일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홍제

박홍제위원

아, 이리 옮기려고? 지금은 예술회관에 안 있습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걸 다른 데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군청 뒤에 평생학습관을 지으면 거기 맞도록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사업비로, 그렇게 공모사업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지을 때 지금 바로 설계를 하면 되지 그걸 또 리모델링을 할 필요는 뭐 있노?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이제 그것은 저쪽 사업비로 해서 건축을 하고, 건축에 맞춰서 이제 여기 센터의 운영에 따른 것에 맞도록 이렇게.
홍제

박홍제위원

아니. 설계를 할 때에 다문화가족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그 안에 건축 뼈대는 이렇게 하는데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제

박홍제위원

이 돈을 투입한다 이 말입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그건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건물을 손대는 것이 아니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서면 여기에 맞춰서 지금 그렇게 설계를 하면 이중 돈이 안 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설계는 그렇게 하되 거기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 여기서 이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아, 그런 사업비가 또 약2억3천이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공모사업 확보하는 것은 고생을 했는데 지금 당초 할 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건물설계는 그렇게 하고요.
홍제

박홍제위원

안에 내용도 그래, 안에 시설도!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안에 시설은 이제 부착을 하는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 편히 쓸 수 있도록 시설을 다시 그 규정에 맞춰서 하도록 그리 좀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이중이 안 되게끔 한번.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이중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애육원 이게 원장님도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애육원이 1년에, 올해가 4억8,500만원 지원해주네요?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전부 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아닙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것도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점검을 좀 잘 해주시고. 원장이 지금 1세대, 지금 원장이 2대 아닙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원장이 정년이 몇 살까지입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올해 말이 정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68세까지인가 67세까지인가? 2세 원장이 정년이 있을 건데? 다음 3세부터는 공무원하고 같고 2대 원장은 68세인가?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올해가 정년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올해 나이 얼마나 되는지요?
중무

박중무위원

한 70 되겠네.
홍제

박홍제위원

70쯤 됩니까?
중무

박중무위원

예.
홍제

박홍제위원

아, 올해가 정년이네요?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자기 아들이 하겠네요?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자기 아들이 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 공무원하고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 한번, 올해 정년 맞습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정년 맞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 분들은 퇴직금은 적립되어 있지요?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퇴직금은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운영비에서 지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퇴직금을 자기들이 적립 안시키, 여기 군에서 시킵니까? 자기들이 시키나?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적립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홍제

박홍제위원

자기들이 적립시켜놨습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게 지금 위탁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점검을 합니까? 지금 현재 운영현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11월말 현재 1만3,000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어린이집교사들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자녀양육, 맞벌이하는 부모들이 아이 맡길 데가 없으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간제 보육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저게 반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 계속 프로그램도 체크해 가지고 눈높이에 맞게끔, 아이들이 잘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저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아가지고 처음에 예산확보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확보해 오니까 짓지 마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고생했는데. 드림스타트 저것은 지금 직원들이 전부 국비로 다 지원된다 아닙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저게 직원들 처우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앞으로 정식으로 해 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저것도 기간제로, 기간에 따라서 내년쯤 아마 기간제로 될 것 같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기간제로 되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지금은 일용직입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기간제 근로자인데, 4명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3,000만원이 줄어서 내년에는 한 명을 좀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나가면 어쩝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공고를 해서 면접을 봐서 그렇게 한번, 어차피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정식으로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겁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저 사람들이 처음에 네 사람 들어와서 고생을 했는데 한 사람 나가라 하면 안 될 건데?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그래 그게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런 부분은 다른 방도를 과장님이 강구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 시장형 일자리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시장형 일자리는 내고장 환경정비사업과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또 스쿨존, 아침에 오면 조끼입고 하는 그런 사업을 시장형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공장에서 일거리 가져오는 거기는?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군 자체 특화사업으로서 2억4,3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삼가, 초계 또?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합천, 초계, 야로 묵촌, 율곡 임북, 용주 평산, 용주 장전, 대병.
홍제

박홍제위원

용주 평산은 하고 있고 장전도 문제가 있더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대병면 노인분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장전에는 지금 문제가 없네요? 중간에 하다가 안한다 하던데?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초창기에 조금 말썽이, 지금은 특별히 문제가 없고 제가 문제 있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중간에 올해 안하고 있다 하던데?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잠시 중간에 스톱을 했다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확인후)아, 장전은 그때 말썽이 있고 나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것 한번 왜 안하는지 또 하면 안 되는 건지? 거기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왜 안하는지, 지금 하면 안되는지 해 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별도로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고 가능한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늘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복지과에 근무하는 분들은 다른 과하고는 달리 그래도 참 봉사자로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면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여지지 않겠느냐 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위안잔치하는 것! 관 주도형이 아닌 그분들의, 노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 의견청취는 한번 해볼 필요가 없겠습디까? 예를 들자면 다른 지역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부에도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각 지역마다 행사방법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데 주최하는 측에서는 만족을 하는데, 정말 당사자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서 어떻게 내용이 조금 더 변화되는 모습으로, 특히 쌍책 같은 데는 내가 거기 담당을 하고 있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도 거의 다 참석을 했지만 3시까지 뭐, 예를 들어서 고기, 술, 과일 뭐든지 공급이 되는데 초계 같은 데는 11시에 그때 행사 딱 하고 나와서 보니까 술을 한 잔 권하니까 그 상위에, 몰라 내가 봤을 때 그랬는지 다른 분들 의견도 그렇고 “먹을 것이 없다” 초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도 경로잔치가 관주도형이 아닌, 그런 경로잔치에 그래도 말이야 좀더 고향찾기운동과 병행해서, 뭐 향우분들 행사는 관에서 짜다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 사업 일환으로! 자체가 어디 생색내고 선심성, 인심성으로 뭐, 그래도 거기 올만한 사람들 다 출세하고 형편 괜찮은 사람들 모아서 술 한 잔 먹는 것보다는 그런 경로잔치에 참 소중하게 한번 참여해 달라 그런 운동도 펼쳐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쯤은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새롭게 방향 제시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런데 무료경로식당은 우리 합천에 어디, 어디에 경영을 합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지금 합천읍하고 삼가, 가야, 초계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래도 권역이 좀 세가 있는 데는 혜택이 많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권역별로 그 지역을 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요구했을 때에 그걸 어떻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이게 일단 한 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을 묶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초계 같으면 동부 6개 면이 해당이 다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아!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실제 하다보니까 저도 삼가면장을 해 보니까 실제로 삼가는 쌍백, 가회, 삼가 이렇게 합니다만 주로 삼가사람들이 많이 하고 쌍백, 가회분들이 장날 내려와서 드시고 하는데 참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예. 노인일자리 창출에 8억5천이 잡혀져있고 또 ‘읍면확대’ 해가지고 2억3천이 잡혀져있는데 보니까 8억5천은 국비나 도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 같고, 자체 사업으로 2억3천이 되어 있는데, 읍 중심으로 노인일거리 창출이 지금까지 시행됐습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전 읍면 고루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회 지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장형 일자리사업 이것도 노인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읍면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은 군에서 직접 읍면에 배부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아니. 읍면 확대에 뭐 추가됐길래 혹시 나는 읍 중심으로 하시는가 싶어서.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전 읍면 같이.
중무

박중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도 한번 그런 운동을 펼쳐볼 필요가 있다! 경로당별로 수준이 다 차이가 나거든. 그런데 자녀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로당은 참 분위기가, 거기의 구성원들 얼굴을 보면 얼굴색깔이 달라!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런데 어떤 데 가보면 싸늘해. 그런 것도, 그분들이 연세 많으니까 소통이나 여러 가지 자녀들하고 관계가 잘 원만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쯤은 행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소통에분위기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디다.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고.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경로당에 지금 원체 관에서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운영비까지 다 주니까, 자그마한 수선비 좀, 큰 금액이 아닌 부분에는 좀 더 파격적으로 즉각즉각 좀 해서 노인들 기대에 부응하면 안될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중무

박중무위원

예를 들어서 작은 몇 백 만원 보수비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하면 안될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노인회에 배부를 해서요? 경로당에 배부를 해서?
중무

박중무위원

아니. 배부는 안 되지. 거기 실정에 따라서 조금 대응하는 거지.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 경로당 유지관리보수비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중무

박중무위원

사업비 그것 가지고 안 될 건데?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런 부분이, 경로당 관리비가 조금 더 증액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 그리고 생신상차리기가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까? 어려운 노인세대 생신상차리기가.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회에서, 자원봉사회를 통해서 사업비를 주어서 명단을 확보해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으며, 그분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우리 관내에 위탁아동은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호응도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겠네요?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어떤 위탁아동을 말씀하시는지?
중무

박중무위원

남의 자녀 위탁관리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애육원이나?
중무

박중무위원

아니. 애육원 말고 가정집에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라는 말 있음) 202페이지! 26명 되어 있던데. 그것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재향군인회는 지원을 여기 주민복지과에서 다해 줍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해 줍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런데 그 직원이 몇이 있는데 금액이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다른 예산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재향군인회에 7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700만원 가지고, 직원이 몇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직원이 제가 알기로 여직원 1명하고.
중무

박중무위원

사무장하고.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사무장하고.
중무

박중무위원

그런데 그게 700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인건비조로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렵고 지회를 운영하는데, 제가 알기로 거기서 아마.
중무

박중무위원

다른 과에서 지원을 하는가?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아니. 다른 단체하고 같이 묶어서 한 명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운영비 1,000만원 주고 그 700만원, 1,700만원밖에 안 주는데 그게 가능하다? 다음에 재향군인회 지원현황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중무

박중무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활센터건물은 아직까지 진전된 것이 없지요?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일단 자활센터 건물은 리모델링하는 것이 지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저희들한테 일단 그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예산이 뭐 생각보다 적은 예산이 아니고 약 15억, 16억 들어가니까 예산사정상 조금 협의를 더 해보자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알겠습니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센터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시한번 군청에 와서 군수님하고 미팅을 한번 더하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속기 이것 하나만 좀 중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12시 32분 기록중지

12시 34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쪽하고 192쪽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2개가 틀립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같은 예산입니다. 같은 예산인데 작년도는 이게 한 군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게 도에서 정산을 하면서 분리시켜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군비는 군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분리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우리 과 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안나

박안나위원

내용은 같습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내용은 작년 것하고 같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리고 합천가정행복센터 이게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던데?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예산은 좀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기존 인력 1명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실적에 따라서 양이 많이 늘어나면, 이게 가정폭력이나 상담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늘어나고 하면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하면 거기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부분이니까.
안나

박안나위원

조금 다시한번 생각해서, 늘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어떤 단체든간에 예산이 넉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넉넉하지는 않은데 몇 번 들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신경써주시고, 육아종합센터에 장난감 구입, 도서관 설치 이리 해놨는데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다 구비해 놓고 뒤에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세척실까지 같이 하는 예산을 6,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세척실도 중요하고 구비하고 정돈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 좀 신경써갖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뭐 구입하고 나면 뒤에 보면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아이들도 다 만지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관리 인력을 고정인력을 두어서 자체 내 조정을 해서 좀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써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속기 잠깐 중단해도 되겠습니까?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12시 38분 기록중지

12시 39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모로, 어떻게 나눠줄 때 잘못 나눠주면 서운한 사람이 많은 업무라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골고루 좀 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또 우리가 토론시간에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3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3개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하고 목적은 저소득자녀의 학업의욕 고취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992년 2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24페이지 수입과 지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44만원 예상을 하고 있고 작년보다 5만6,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억8,580만7,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이자수입 350만원을 가지고 저소득자녀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씩 10명, 고등학생은 1인당 20만원씩 10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2억8,230만7,000원을 예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근거는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목적은 합천군 노인의 복지증진과 노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설치년도는 97년도 7월에 설치되었습니다. 34페이지 수입과 지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1,67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385만1,000원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예치금 10억1,312만4,000원을 포함해서 10억2,9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이자수입 중 1,800만원을 가지고 정기총회에 1,100만원, 실버체육대회에 70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치금으로 10억1,180만4,000원을 예치하고 전체 지출합계는 10억2,9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설치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42조, 합천군 여성발전기본조례 19조에 근거를 하고 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추진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10월에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44페이지 수입은 이자수입 9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을 회수한 5억4,018만원을 포함해서 수입합계는 5억4,9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여성아카데미 운영 900만원,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은 금년도는 사업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은 5억4,018만1,000원이고 지출합계는 5억4,9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기금이 미비한데 기금의 성격으로 이게 존치의 가치는 있는지 또 기금으로서 굳이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 그리고 여성, 양성평등기본법의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2003년도하고 지금 2016년도하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여성발전기금만 조성할 게 아니고 꼭 기금을 존치하시려면 행자부 지침만 가지고 논하지 마시고 지자체의 근본 취지를 살려서 남성발전기금도 조금 삽입을 해 넣으라고.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있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귀찮지요? 별도로 기금 이거 하는 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아, 업무편의성이 있습니까? 좀.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기금은 일반회계와 별도로 집행이 가능하고 앞으로 이자가 자꾸 줄기 때문에.
중무

박중무위원

그러니까요! 이자도 줄고 그런 작은 금액으로 존치 가치가 옛날하고는 많이 다를 것 아니냐 그런 뜻이지.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그래도 노인들과 여성들 이런 예우차원에서 기금을 없애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그 기금목적에 부합되는지 지금 현실적으로 좀 이제는 그래 이자도 원체 적으니까, 기금이 액수가 좀 많으면 그것도 사업을 좀 펼칠 수는 있는데 기금 금액도 적지. 미미하다는 거지.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장학금 15만원 주는 그게 무슨 의미가 크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데 존치만 가지고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출을 더 늘려야 될 그런 요인은 있습니까? 기금에서.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당초에 기금을 조성할 때 목적이 이자로서 충당한다, 기금은 보존을 한다! 모든 기금들이 아마 그렇게 조성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자가 낮아서 예산이 적습니다만 또 이자가 오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존치를 해서 계속운영하면 좋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이 기금도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당시에 조성할 때는 전입한 것 아닙니까?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전출을 시킨 겁니다. 맞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필요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써도 되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러니까 여기 일반회계에서 안쓰고 기금에서 더 지출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이유는 있습니까, 지금? 이것 말고 더 지출해야 될!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특별히 현재로서는 더 이것 외에 지출을,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정한 목적대로 여기는 여기에 맞는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굳이 여기서 장학금 지급 안해도 다른 데도 뭐, 교육발전위원회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더 이상 많을 필요는 없지요?
철호

옥철호주민복지과장

예. 뭐 더 이상 출연할 필요는 없고 이대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혹시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1. 2017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7년 합천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대장경사업소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계장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왕석 행정지원계장입니다. 이종열 시설계장입니다. 채경혜 행사전시팀장입니다. 박필숙 홍보마케팅계장입니다. 김신혜 대외협력계장입니다. 연일 군정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서 고생을 하십니다. 저희들 대장경사업소 소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설명은 내년 우리 대장경축전 준비관계 이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일상적으로 매년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간단하게 축전과 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대장경사업소 예산은 60억3,000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5억4,8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축전 예산과 일부 사업비부분이 확보된 그런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404페이지 하단에 2017대장경세계문화축전 개최부분에 전체 예산이 26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대장경축전 관계 보고드릴 때 26억을 확보했다고, 투융자심사까지도 거쳤는데 조금씩 다른 항목별로 약간씩 분산을 시켜놓았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은 이 항에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밑에 03번 행사운영비 속에 보시면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개최 해가지고 축전행사비가 17억, 이 부분은 행사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홍보물 제작에 1억5,0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405페이지 매체홍보에 2억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팸투어라든지 사전 인근 시도에 콘서트관계나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이벤트로서 1억3,000만원 계상되었고 대장경 이운행렬 재현행사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는 서울 인사동에서 한번 개최한 바 있고 2013년도에는 부산 남포동에서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는 6월 경에 대구 동성로 쪽에 한번 해보면 싶은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7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홈페이지개설 운영관계 7,600만원 계상되었고 401 항목에 시설비부분에 행사장 시설설치가 1억6,800만원 이 부분은 행사장 외부시설관계나 내부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만 시설을 설치해야 될 어떤 그런 예산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자원개발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비 5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지특사업으로 도비가 지난 11월에 5억이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록문화관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억 도비가 확보되느냐 안되느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군수님이나 도의원님, 또 의원님들께서 노력해주신 결과 우리 재정지원사업으로 결산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리겠지만 20억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안하고 우리 결산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장 주변시설 사업추진관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생략하고 40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관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1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각 부기별로 나눠놨습니다만 각사주차장 법면조경사업, 이 부분은 폭포주변에 오른쪽부분은 아직까지 조경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화류 수목식재도 아직 덜 끝난 상태기 때문에 좀 많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화사업 유지관리도 마찬가지고, 행사장내 하상정비관계 부분도 하천정비를 지난번에 보고 드렸는데 우리 오토캠핑장에서 소리길 건너는 그 하천을 일부 정리를 좀 해가지고 여름철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좀 깨끗하게 보이고 발이라도 담글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으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진경산수 유입수로 정비관계가 1억9천8백이 되어 있는데 이 진경산수, 그러니까 대장경폭포입니다. 폭포유입수로가 저쪽 청량사 가는 쪽에서 물이 농수로로 유입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구간이 1.5킬로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전에 농수로를 이용하다보니까 이게 관이 좀 좁고 해가지고 물이 유입되는데 상당히 좀 지장이 있어 가지고 일부 좀 정비를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 관계도 지금 야로IC에서 테마파크관 그쪽에 여러 가지 미비한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테마파크주차장, 또 안에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형광장 주변도 지금 수목식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도 2,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 1억 확보했는데 이 부분은 매년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원형저류지 전망대 및 소원등 설치 이 부분도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 소원등을 신청 받아서 내년도 행사에 하나의 컨텐츠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입니다. 다음 407페이지 대장경테마파크 유지관리 인건비인데 이 부분은 연중 저희들이 인력을 3명을 사역하고 있는 그 인건비입니다. 408페이지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도 매년 계상되는 부분이고 한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각사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일부 좀 18년도에 지금 계획 중인데 되고 나면 상당히 7·80퍼센트 정도는 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 전시실 컨텐츠 변경관계 이 부분도 우리 천년관 내에 건축물 시설유지 보수관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맨위에 국화전시회 개최부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국화전시를 일부 하고 상당히 우려도 하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올해 심었던 국화는 우리 대장경 전체 법면 쪽에 지금 다 심었습니다. 심어놓고 또 좀 있다가 하우스 1동을 심어서 거기에 좀 작품성 있는 국화를 우리가 모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내년도 축전행사와 맞추어서 분위기는 조성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국화전시회 개최 운영비를 1억5천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인건비관계 계상됐는데 우리 국민체육관이 우리 테마파크 내에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통상적인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장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에 10월인가?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17일간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바뀐 부분만 종합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리모델링한 부분, 신설부분, 또 신개축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현재 상태에서.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먼저 세계기록문화관 지하 1층, 지상 3층 거의 건축은 완료되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 안에는 뭘 넣을 겁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지하 1층은 수장고입니다. 지상 1층은 어린이놀이시설하고 반은 기획전시실, 2층은 반영구적인 행사전시실로 구성하고 3층은 회의실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어찌됐던간에 우리가 20억,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비 확보를 했습니다. 결산추경에 올려놨습니다만 그 20억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1층과 2층 전시실을 꾸밀 겁니다. 협상 계약 쪽으로 가서 이제 잘 꾸며야 될 사항입니다. 어찌됐던간에 멋지게 꾸며야 되고 3층 부분도 저희들이 회의실로 그대로 놔두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내년도 행사 운영하는데 어떤 형태로든간에 운영을 할 겁니다. 지하 1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대장경폭포 왼쪽 편에 보는 것 같으면 5억 부분이 지난번에 도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 뒤쪽부분에 도자기체험관을 지금 발주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 부분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예산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폭포 오른쪽부분 그리고 보리수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소리길 자체가 해인사와 우리 대장경테마파크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매개체인데 그 부분을 간판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천 건너는데, 하천도 같은 생각에서 정비를 좀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나무 같은 경우도 기증도 많이 받고 합니다. 나무 같은 경우 기증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필요에 따라서 가져와서 심기도 하는데 나무 옮기고 심는 부분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돈이 상당히 듭니다. 지난번에 사촌에서 소나무를 굴취를 해 가지고 옮기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대장경테마파크 들어가시면 국민체육관 앞쪽에 소나무 그런 부분이 다 그런 부분입니다. 다 기증을 해서 우리가 옮겨놓은 어떤 그런 사항이고 원형광장 쪽에도 보시면 포석정이라 그래 가지고 옛날 신라시대의 막걸리 잔을 띄워놓고 한 그런 부분도 해놓았고 말씀드렸던 대장경폭포도 우리 기록문화관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조성된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끊임없이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 축전 준비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우리가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 파리 휘날리면서 서글퍼 보이는데, 지금 조금 짜임새는 되어 가기는 되어 가는데 그래도 행사장에 들어가면 뭔가 모르게 짜임새있게 짜여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다음에 더 오지. 휭하니 뭐 바람이나 불고 낙엽이나 굴러다니면 축제가 성공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그 시설 보완시키고 들어가면 10월에 피는 국화가 최고 많겠지요. 이런 부분도 좀 꽉 좀, 짜임새있게 식재를 해 가지고, 돈의, 자체적인 축제지만 세계축제에 들어가게끔 준비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지금 많이 도와주려고 그러고 산림과 같은 경우는 야로IC에서 대장경테마파크까지 코스모스길을 분위기조성을 위해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있지만 또 센터에서도 유실수 분재라 하나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국화 같은 경우도 1만5,000본을 자체적으로 지금 고품에서 모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각 실과에서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고 도와주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도와주시듯이, 각 실과에서 도와주시는 만큼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팀장은 어느 파트, 임무가 무엇을 맡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채경혜팀장은 지난번에 박중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를 멋진 사람을 좀 데려가지고 좋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연봉이 얼마냐라는 말씀을 하시고 연봉이 적다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어찌됐던 채경혜 우리 팀장은 행사전시운영팀장으로 있습니다. 2011년도, 2013년도 두 번의 행사를 거치면서 이 분이 행사 전시관련 부분 쪽에서는 손을 다 대셨고 한 곳, 한 곳 자기 손이 안간 곳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마 그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해서 내년도 준비를 잘할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지난번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행사를 하나 치룬다는 것은 참 뭐 행사비도 턱없이 부족할 거고, 여러 가지 또 국화축제에 이어서 1억5천 정도를 가지고 국화로서 그 행사의 부대행사로서 한다는 것도 사실 그 금액 가지고 1년 만에 준비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래도 우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17년도 행사는 성공적으로 잘 개최를 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귀결되든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든 성공개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축전행사든 관광이든 기술농업이든 이런 부분에는 일정부분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다 만능은 아니다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이렇게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끌고 가주고 대장경축전, 아까 소리길하고 해인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어울려서 그래도 뭐 도하고 할 때보다 큰 차이 안 난다! 적은 예산으로도 그래도 참 알차게 치루어졌다는 그런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모두 고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하여튼 알차게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 다 하셨고 이 대장경축전이 시작되면 예를 들어서 합천읍에서 차량은 어떻게 되는가요?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셔틀관계는 11년도, 13년도 그 당시의 부분을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데 저희들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아마 그거지 싶은데, 저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합천읍과 해인사 관광 그 부분을 묶으려고 하면 거리를 좁히든지 시간을 좁히든 어떤 형태로든 가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셔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읍에서 하는 셔틀 그걸 꼭 해야 될 이유가 저번에 할 때 문의가 참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읍에서 가려고 보니까 차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차 없는 분들은, 또 옛날처럼 가야 올라가는 차가 많았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또 차도 몇 대 운행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을 제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앞으로 개최가 되면 합천읍에서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요즘은 다 자가용으로 또 움직이고.
안나

박안나위원

자가용이 있는 반면에 젊은 사람들이 차를 안 몰고 오더라고.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또 행사를 추진하다보면 우리가 직접 경비를 투입해서 셔틀운행하기보다는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분들 자기들 돈벌이 좀 하고 또 셔틀도 활용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쉽게 달려들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젊은 분들이 행사가 진행되면 주차하기가 힘들다고, 예를 들어서 진주서 온다든가 대구서 온다든가 저번에도 많이 왔는데 내가 주차장 거기에 자주 가다보니까 차가 운행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갈지도, 그렇다고 택시대절하기도 힘들고 내가 주차장에 찾아가보면 그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개최를 해놔놓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안 만들어 준다” 그리고 합천버스주차장에서도 전부 다 민원이, 소장들께서도 ‘차를 어떻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자기들 대답하기도 힘든 답니다. 하루에. 가는 버스가 몇 시에 있냐고, 어떻게 가야 되나고, 행사장을!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까 꽃길도 조성하고 안에 대장경도 잘 꾸미는데 아까 박중무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식당! 아주 청결하게 해야 되고, 진짜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번 더 오고 싶고 이러지 식당에 들어갔는데 바가지요금 씌워버리고 불친절하면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하셔서 가야면에 하든지 야로면에 하든지 교육을 좀 많이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행사하는 목적도 우리군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차원도 있지만 해인사권의 관광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어떤 그런 부분 쪽으로 보는 것 같으면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실질적으로 행사부분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인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양반들의 친절도라든지 깔끔한 음식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츰차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계시면?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지금 앞에 축제했던 것처럼 아직 특별한 컨텐츠는 아직 내세울만한 걸 못찾았지요?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당장 말씀드리기보다는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아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1월 정도나 2월 정도 간담회 때 한번 별도 보고는 드리겠고 현재 기록문화관 안에 내부 컨텐츠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부 있고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행사장 테마파크 내부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해인사 쪽에 지난 11년도에는 소리길로써 했었고 13년도에는 마이불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인사와 지금 절충 중에 있고 어느 정도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뭐 좀 내어놓을 게 있는가요?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지금 특별한 부분이라기보다는 13년도에 했던 마이불관계 이 부분도 지금 개방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경판전, 우리가 요구를 장경판전 안에 내부도 좀 공개를 하자 했는데 그 부분은 문화재기 때문에 쉽사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마 마당까지는 지금 현재 막아놨는데 마당까지는 되지 않겠나 싶은 게 저희들 바람이고, 그런 부분도 있지 “어수정”관계! 그러니까 왕이 마셨던 우물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우리 해인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좀 개발을 해서 돈을 좀 들이더라도 왕이 마셨던 물을 나도 한번 먹으러 가보자라는 쪽으로 생각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해인사와 잘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를 못해서 그게 됐다 안됐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분들이 군의 큰 행사에 협조를 잘 하셔야 될 건데 참 좀 그렇다 그지요. 그리고 이번에 입장료는 얼마 받으실 생각입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지금 용역관계도 1만원으로 나왔고 저희들도 1만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싶은 부분이 지금 현재 대장경테마파크 입장료가 3,000원입니다. 그리고 해인사와 같이 입장권을 공유한다고 봤을 때 해인사 입장료가 3,000원이고 주차료가 4,000원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9,000원입니다. 1만원은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어차피 지역상권과 연계되면, 이번에 입장권 할 때 거기에 약 2,000원 정도 해서 안에 상품권을 같이 첨부시키는 것은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금액을 더 올려야 됩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저희들도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고스트파크 할 때 그 당시에 저도 그쪽에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를 시키려다가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 어떤 상품권을 개발해 가지고 내부에서 쓸 수 있도록 그 상품권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해인사와도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나중에 수익금을 가지고 분배를 하다보면 해인사에서 “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검토를 잘 한번 해 주시고요. 좀 전에 국화축제 말씀하셨는데요. 글쎄요. 그게 외부용역을 주면 얼마쯤 달라고 하든가요? 좀 모양새 있게 국화를 제대로 전시하려고 하면. 안 알아봤습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상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국화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버리는 것 같으면,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5억 이상이 들더라도 크게 좋은 작품이 될까 싶은 생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 그리 생각이 듭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게 여기 있는 우리 직원들이 한 해, 한 해 거듭 하면서 그걸 준비를 하고 해가지고 발전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직원들이 이동도 하고 국화를 키우는데 전문가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센터에서 도와주고, 또 답답하니까 대장경에서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한다 하는데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인 전시를 하는 큰 기획틀은 어차피 좀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체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거창 신원 그쪽에도 의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그쪽에도 9회째 올해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전문가라고 한 분이 계속 9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 양반 손에 의해서 잘 지금 진행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행사부분도 중요하지만 국화라는 어떤 작품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이동이 있더라도 거기에 청원경찰이라든지 우리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거의 움직임이 많이 없으니까 그 양반들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교육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올해 신원 쪽에 2명이 가서 공무직 1명, 청경 1명이 몇 달을 저쪽에 가서 교육을 받고 수료증까지 따가지고 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 그래요. 그게 수료증을 따도 경험이 필요하고 해 봐야 또 그게 되는 거라서. 아니 당장 축제인데 지금 연습은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연습할 시간은 없고 바로 실전인데 요. 조금 걱정이 되어서, 비전문가가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식물이라는 게.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잘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국화는 소장님의 의지 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군수님의 특단의, 어떻게 끌고 갈건지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한번 더 의논해 볼 필요가 있지.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면 아까 공무직이든 무슨 직이든 정말로 일정부분 예우를 해 줘가지고 “너가 합천 여기에 너 평생의 작품을 하나 꽃피우듯이” 거기에 희생할 만한 사람이 있다 라든지 뭐 주변여건 환경이 조성되고 나서 이걸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되지 지금 월급쟁이로서는 한계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거창 거기는 책임자가 그 실과장은 자기가 계속 가꿔가지고, 취미도 있어야 되고 책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특별채용을 해야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관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일시적으로 1년, 2년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야.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진주의 국화전문가! 그런 분들처럼 하나의 공무원, 이걸 가지고 나는 뭘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대단한 그런 각오가 있는 분이 계시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이렇게 참 부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정식 공무원화시켜 가지고.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홍제

박홍제위원

붙여가지고 해야 되지.
중무

박중무위원

멋진 기술자를 발탁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그렇다는 거지.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장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지금까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0분 기록중지

16시 24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 사업은 기획감사실 군정 주요시책업무추진 일반수용비 1억40만원, 예산삭감은 행정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야간순찰대기실 2,000만원, 기획감사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기획홍보 일반운영비 1억5,000만원, 기획감사실 민간자본이전 아름다운 마을 3,400만원, 기획감사실 민간자본이전 살기좋은 마을 9,000만원, 문화체육과 민간이전 송강 진광호선생 공적비 건립 3,000만원, 대장경사업소 일반운영비 대장경이운행렬 재현 8,000만원으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없고 예산삭감도 없는 것으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박중무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주시기 바라며 제6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12월 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