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자치행정 전문위원 여상규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105억 465만원 중 176억 2,882만 9천원이 증액된 281억 3,347만 9천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6억 9,916만 5천원에서 176억 2,882만 9천원이 증액된 233억 2799만 4천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정부에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저희들이 이렇게 받아온 돈입니다. 돈이,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성영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은 기정예산 대비 9억 1,964만 5천원이 감액된 475억 5,95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전체의 예산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으로서 감액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가, 중단부 하단부에 사회적 보장수혜금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지급이 382만 9천원이 증액된 12억 8,4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84페이지 하단부에 사회적 보장수혜금 2,708만원이 증액된 18억 6,229만 4천원이며 이것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재가노인 장기요양 분담금, 주야간보호 등급외자 입소비용이 되겠으며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85페이지 상단부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580만원이 증액된 2억 3,248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되겠으며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중단부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900만원이 증액된 13억 1,364만 8천원으로써 이것은 군비가 줄어들고 도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와 경로당 정부양곡 구입비, 경로당 냉방비가 전부 도비가 증액되면서 군비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6페이지 중단부에 사회적보장수혜금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비가 1,525만 3천원이 증액된 40억 9,242만 9천원으로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며 그 아래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가 1,054만 6천원이 증액된 4,879만 6천원이며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운송료가 112만 7천원이 증액된 452만 7천원으로써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87페이지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304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2,324만원으로써 이것은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88페이지 상단부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이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중단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710만 1천원이 증액된 10억168만 9천원으로써 교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와 농촌교육교사 특별수당으로서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중단부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이 500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6,924만 5천원으로써 이것도 지역아동센터운영비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91페이지 상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입양비용지원이 270만원이 증액된 2,350만원으로써 이것도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것이며 그 아래 국도비 보전금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957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3,764만 4천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1,033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9,035만 2천원으로써 이것은 2016년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중단부에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86만 9천원이 증액된 3,327만 5천원으로써 이거는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151페이지 국내여비가 1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써 이것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15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일반회계 전출금이 12억 6,69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12억 6,695만원은 저희들 기금 삭감 금액에 대한, 주민생활안정기금 삭감 금액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병홍입니다. 행정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서를 설명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은 592억 7,041만 1천원으로 기정액 528억 3,473만원에서 1억 3,568만 1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95페이지 사회단체지원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4,5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식품비를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도비 386만 4천원, 군비 1,545만 5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학습관 건립에 따른 실시 설계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시행함에 따라서 대행사업비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인사올리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허광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760만 3천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계시겠지만 금년도 가야금 경연대회가 사정으로 인해서 행사를 추진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군비 1억 3천만원은 불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끝에 있는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은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향교 기록화 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와 같이 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전승 교육과 무형문화재 기예능 후보 전승 교육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예산 집행 잔액 국비와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가야금 경연대회를 안 하면 우리 군비도 그대로 놔둡니까? 불용을 할라 카마. 삭감은 안 합니까?

그때 자료 요구할 적에는 행사를 할지 안 할지 판단이 안 서가지고예. 저희가 공문이 안 하였다가 공문이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예산요구 할 때까지는. 그래서 예산

3회 결산 추경할 때까지는 답이 확정이 안 났단 말이가?

제가 올해 행사 안 하겠습니다.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비만큼은 살려놨다가 그 이후에 자료 결산추경 자료 인쇄하고 난 이후에 금년행사는…….

우리 결산 추경을 하는 이유가 정리를 하는 게 결산 추경인데 그걸 결산 추경을 하면서도 1억 3천만원을 불용을 한다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시점이 가야금 경연대회 위원회에서 행사 한다, 안 한다 결정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언제 할 계획인데예?

10월달에 하려고 계획이었는데…….

근데 12월 결산 추경 자료할 때까지도 그때까지 답이 없었단 말입니까?

예, 그래 가지고 취소하겠다는 공문이 접수가 안 됐거든예. 그래서 취소 공문이 결산추경 자료 제출하고 인쇄 확정하고 난 이후에 행사를 안 하겠다고 공문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결산 추경하면 안 됩니다. 결산 추경하는 의미가 없는데…….

맞습니다. 저도 인정하지만 시점이 그리 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영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 명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1억 7,095만 3천원이 감소한 52억 7,748만 3천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센터운영에서 인건비 602만 9천원을 감액하여 정신과외래진료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자살예방 및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인건비 92만 4천원을 감액하여 관련사업 홍보물 구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 홍보물 구입비 397만원 증액은 정부합동평가대비 최종적으로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서 출산장려지원금 450만원, 출생아 건강지원료 보험금 400만원 감액은 출생아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을 위하여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방문담당인건비 446만 8천원, 통합건강증진사업 201만 2천원을 감액하여 관련사업 홍보물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출산장려 사업에서는 기저귀 조제분유 국도비가 변경 교부되어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 및 감염병 예방사업에서 하계방역인건비 2,971만 6천원 감액은 지카바이러스 예방사업으로 1회 추경 시 증액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절감을 위하여 감액하였으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135만원 증액은 국비변경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예산 3,500만원 감액은 국민건강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예산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비 지원 예산 521만 6천원 증액은 어린이 인플루엔자가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포함되어 국도비가 보조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감액은 출생 수 감소로 인한 예산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성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성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서안 14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액은 34억 8,922만 8천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유지비 2,8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에 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메인인버터 교체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